박영록 의원 5분자유발언

도시교통과장 이득선입니다. 의안번호 3977호로 상정된 홍천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인 홍천 로얄파인 리조트 조성사업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영귀미면 월운리 일원에 콘도 및 휴양시설 등 관광휴양시설과 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접목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및 진입도로 조성을 위한 홍천군관리계획 결정 변경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 변경은 지방의회 의견 청취 대상이므로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영귀미면 월운리 산83번지 일원이며, 결정사유는 수타사, 공작산 생태숲, 숲속 근린공원 등 관광자원이 분포하고 있으나 연계된 숙박시설의 부재로 관광객이 거쳐 가는 지역으로 인식되어 콘도 및 휴양시설과 체육시설을 접목한 관광휴양시설을 계획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보전관리지역 9만 5,740㎡, 생산관리지역 2,470㎡, 농림지역 99만 4,704㎡에 대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군계획시설은 진입도로 연장 2,354m, 폭 8m로 신설하고 지구단위계획은 전체 면적 137만 2,476㎡를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하여 일간신문, 홈페이지 등에 2023년 11월 6일부터 11월 24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총 118건입니다. 또한 관계기관 부서 협의는 2023년 10월 24일부터 24년 4월 1일까지 실시하여 총 43건 중 반영 5건, 추후 반영 38건의 협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계획으로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 강원특별자치도에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신청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홍천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인 홍천 로얄파인 리조트 조성 사업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홍천 로얄파인 리조트 골프장과 관련돼서 사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요구하는 사항 중에 가장 큰 문제는 환경에 대한 오염 또한 지하수 고갈로 인한... 지하수 고갈에 대한 많은 우려, 그리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그로 인한 농업용수에 대한 피해,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지역 주민들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업체의 명확한 계획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먼저 1차적으로 지하수 고갈 또 농업용수 고갈, 생활용수 고갈, 대형 관정을 파게 되면 아마 지역 주민들에게 그러한 지하수 고갈에 대한 피해가 명확하게 불 보듯 뻔한 피해가 전가될 것인데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수도를 개설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상수도 개설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이 골프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그런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한 환경에 대한 피해입니다. 골프장 내에서 잔디를 키우거나 잡초 제거를 하기 위해서 많은 농약을 살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명확한 답변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업체에서는 저독성 농약 살포를 통해서 최대한 수질에 대한 오염과 토양에 대한 오염을 최소화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때 당시 업체에 대해서, 업체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시할 수는 있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공감대를 이루지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월운리 파인 리조트 골프장과 관련해서 많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나 아니면 이런 지자체에서도 이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소통의 역할, 협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골프장을 추진하는 업체가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 사항들 자주 찾아뵙고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 또한 부족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행정상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겠지만 그 기간 내에도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되기를 바라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득선입니다. 의안번호 3978호로 상정된 홍천군 신장대리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중대한 변경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홍천읍 신장대리 원도심 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건강한 녹색의 문화의 장 신장대리라는 사업명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의 활성화 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규정에 의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변경은 지방의회 의견 청취 대상이므로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총 사업비는 당초 177억 원에서 9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70억 5,000만 원으로 변경하고, 사업 기간은 당초 22년부터 25년까지 4개년에서 2년이 증가한 22년부터 27년까지 6개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린어울림센터 조성 사업은 2003년 8월 간담회 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사업 위치는 홍천읍 신장대리 43-1번지 일원에서 신장대리 65-49번지 일원으로 변경되는 상황이며, 사업비는 당초 76억 7,000만 원에서 9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74억 2,0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토지 보상비, 주차장 추가 조성, 건축비 상승,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기존 건물 철거비 등이 증액되었고, 연면적은 당초 2,230㎡에서 180㎡가 감소한 2,050㎡로 계획하였습니다. 두 번째 건강놀이터 조성 사업은 현재 준공되어 다시 신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사업 기간을 당초 23년 6월에서 24년 7월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먹거리 특화 사업은 사업비는 당초 5억 원에서 1억 2,000만 원이 감액된 3억 8,000만 원으로 변경하여 감액하는 공간 운영 행사비 중 일부를 목재문화 특화가로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사용하고자 하며, 사업 기간은 당초 22년 12월에서 25년 12월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목재문화 특화가로 조성 사업은 사업비는 당초 23억 2,000만 원에서 2억 1,300만 원이 증액된 25억 3,300만 원으로 변경하고, 사업 기간은 당초 23년 7월에서 26년 7월로 변경하여 증액된 사업비는 목재문화축제의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녹색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당초 15억 원에서 4억 원이 감액된 11억 원으로 변경하고 감액되는 녹색 골목 환경 개선 사업의 집행 잔액은 그린어울림센터 조성 사업비에 투입하고자 하며 사업 기간을 당초 24년 10월에서 26년 12월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추가 신청을 받았으나 신청자가 없어 사업비 당초 16억 원에서 9,300만 원이 감액된 15억 700만 원으로 변경하고 감액된 사업비는 목재문화 특화가로 조성 사업비로 변고자 합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으로 24년 9월에 중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을 계획이며, 현재 추진 중인 건축 계획 용역을 금년도까지 마무리하고 25년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변경된 부지에 있는 특정 폐기물인 슬레이트 등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년도에 철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신장대리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중대한 변경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이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희 보고서를 보면 지금 이제 장소를 옮겨서 토지 취득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보고는 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이미 이제 토지는 다 확보를 하신 거잖아요.

예. 그거는 작년도에 간담회 해서 토지는 확보됐고 중대한 변경은 의회 의견 청취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보고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여기 이제 설명을 들어서 대충 과장님의 의견을 들었지만 지금 이게 기존에 이제 주차장 상부에다 하려다가 이제 그쪽 지금 대상 부지로 옮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100억 가까이 추가가 되는데 그게 다 순수 군비로 이제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되는 뭐 피치 못할 사정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차장이 당초에 이제 저희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할 때 이제 군유지나 이런 부분은 확보가 돼야만 공모사업 선정 시에 이제 유리한 점수를 받기 때문에 이제 현재 있는 주차장 부지에다가 이제 대상지로 선정해서 보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설계가 지금 2020년부터 21년도까지 설계가 완료가 됐고 21년 12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21년 10월에 승인이 됐고 그다음에 건축 계획을 22년부터 실시해서 22년 10월 정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가 한 1년 정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건축 주차장과 관련된 설계 하중 관계하고 이런 부분은 이제 반영할 수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중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불가피하게 위치를 변경하게 된 상황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어요?

간담회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시에 지금 현재 주차장 주차타워 자체는 전체적으로 그냥 주차 타워로만 사용해야 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가피하게 그 위치를 지금 못하고 위치를 변경하게 된 상황입니다.

근데 앞서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지가 우선 확보 되기 때문에 우선 그 부지로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애초부터 이거는 옮길 생각이셨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당초 계획은 그렇게 잡아갔는데 주차장 착공 시기... 설계하고 착공 시기하고 도시재생센터의 지금 설계 시기하고 1년 이상 갭이 발생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을 말씀드리는...

다시 이제 공사가 재개돼서 이제 주차장이 거의 완공이 돼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런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수정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먼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주차장 설계가 21년 8월에 이미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도시 그린어울림센터 건축 용역을 하면서 저는 어느 정도 규모 자체가 나온 건 22년 10월 정도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미 주차장 공사는 1년 1개월 이상 지금 진행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설계 변경이나 그런 걸 다 변경을 해서 하는 데는 시기상으로 맞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했었을까요? 설계 변경을 해서 하중을 버틸 수 있는 구조로 설계 변경을 하기에는...

그러니까 주차장 설계 하중은 ㎡당 300kg로 기준이 돼서 지금 설계가 이루어졌고요. 그 외에 저희 근린생활시설이 올라가려면 ㎡당 500kg 정도의 하중 설계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미 기초부터 이미 철골조까지 1년 한 1~2개월 정도 이미 다 골조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지금 변경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제 위치를 변경... 주민 반대도 있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의견 때문에 이제 옮기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부지를 옮기면서 면적은 줄었는데 상당히 당초 계획보다 면적은 줄어들면서 예산은 한 100억 가까이 늘어났단 말이죠. 그렇다면 인접에다가 유치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옮겨도? 그래서 기존 주차장, 지금 하고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고 또 시장 주변에서 더 이렇게 좀 시장도 활성화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이러려면 저는 이렇게 따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보다 그렇게 한 군데 좀 모아서 이렇게 짓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주변에 부지가 있었다면 그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었는데 이제 대상 부지도 이제 찾지를 못했던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97억 정도가 늘어나지만 이제 보상비가 33억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이 주차장 관계가 한 17억 정도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이제 전면 책임 감리 관계 건설 관리 용역이 한 12억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건축 설계가 보통 현재까지 했을 때 한 30%에서 35% 상승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옮겨서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더 올라갈 거잖아요, 건축비 아무래도 해마다 올라갈 테니까. 공사비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해서 국토부 승인을 받으려는 사항은 내년도 물가 상승까지 고려해서 지금...

넉넉하게 받아놓으신...

네, 그렇게 해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지금 계획을 잡은 상황입니다.

그 부지를 확보하는데 우리 과에서 의견을 주신 겁니까, 위치 선정할 때?

위치를 변경하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계속 이제 도시재생센터와 같이 협력해서 부지를 선정을 했는데 이제 찾다 보니까 이제 다른 지역은 안 나오고 그 자리가 나와서 선정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도시재생 추진하는 분들의 의견이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군의 의견이었습니까, 위치를 정할 때?

위치 자체가 어디 의견이라기보다는 대상지가 지금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다행히 그쪽 부지가 토지 매도 의향서를 지금 해서 매각을 하겠다는 의사를 피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에 의회 간담회를 거쳐가지고 이제 올해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서 우리가 이제 보상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런저런 의견들 나오는 얘기들은 없습니까?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들은 바가 없습니까? 토지 소유주는 누구 건지 아시나요?

모릅니다.

진짜 모르세요, 과장님?

진짜 모릅니다. 저는 1월 1일자로 와서 바로 또 교육을 갔다 오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은 모릅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한 100억 가까이 더 쓰면서 더 편리한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좀 이렇게 기존에 위치를 거기다 잡을 때는 그래도 그게 이제 우리 도시재생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어떤 위치적으로도 그래도 적당한 위치였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이제 장소를 선택했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그 위치가 지금 홍천읍사무소도 있고 그다음에 그 근처에 또 저희가 같이 추진하는 다시 신장 건물도 같이 있기 때문에 두 건물이 이제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동 동선 같은 것도 다시 이렇게 개편할 생각도 있으신 건가요? 그러면 지금 기존의 도로만 이용하고...

현재 도로 상태는 이제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 유지를 하면서 주변에 이제 그런 여건 관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다 그러면 시내 도로 교통 체계도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일방통행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화도 없고 또 상인은 상인들대로 또 이렇게 그동안 이제 주차장 때문에 불편을 겪었던 상인들도 계실 테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통로 확보나 아니면 이동 동선을 만들어줘서 도시재생센터와 또 기능이 향상되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렇게 너무 과하게 이게 증가가 돼서 자꾸... 걱정은 됩니다.

위치가 변경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존 건물 철거비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지 추가로 더 들어가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 단지 이제 위치 변경 때문에 추가 소요되는 건축비랑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그렇지. 단지 저희가 주차장을 건립 안 하면 한 20억 가까이 빠지겠지만은 저희 시내에도 지금 의원님들도 많은 주문을 하시지만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차장 분산 효과도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주차 면수는 몇 개 정도 확보하시려고 그래요, 거기는?

저희가 지금 1, 2층 해가지고 41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두루두루 살피셔서 또다시 이게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꼼꼼하게 이렇게 계획하고 설계를 하셔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과하게 변경이 되는 건 맞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앞으로는 이렇게 공사비가 상당히 40% 가까이 변경되는 이런 일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농촌지역이 특히 인구소멸과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그리고 주거환경의 노후 등으로 인해서 그런 쇠퇴로 도시재생을 통해서 계획적이고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인구의 증대효과를 거두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업이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도 자체적인 충분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됐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렇게 갑자기 중간에 사업 변경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당초에 사업 계획을 세울 때부터 우리가 좀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계획 편성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사업 변경이 이루어지게 되면 예산이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것도 지금 보면 거의 100억 가까이 93억 5,000만 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추가 증액이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로 인해서 좀 더 나은 편의시설, 좀 더 지역 주민들이 접근성이나 효율성 그다음에 도시재생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에 맞게끔 변경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효율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먼저 일단 당초 계획은 우리가 어울림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린어울림센터를 우리가 당초 계획은 전통시장 주차장 옥상에다 설치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었잖아요.

예.

이제 와서는 신장대리 65-49번지로다가 계획이 변경되는 상황이고 처음에 주차장 옥상에다가 그린어울림센터 설치한다고 할 당시는 수직 증축 시 설계 하중이 제한적이라고 해서 이게 건축물이 하중 부담이 가기 때문에 거기다가 설치할 수 없다는 계획은 없었잖아요. 이제 와서 수직에 대한 증축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말씀이라고 하면 건축 하중에 대한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을 좀 검사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주차장 설계는 지금 20년 8월부터 21년 8월까지 주차장 설계가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 당시에는 현재 4층으로다가 지금 계획이 돼 있고 추후에 3개 층 정도 더 증축하는 것으로 하중을 고려해서 주차장 용도로만 설계 하중을 반영해서 설계가 이루어진 부분이다 보니까 ㎡당 300kg의 하중으로 설계된 상태고요. 이제 이후에 저희가 이제 활성화 계획을 하면서 도시재생이 되고 구체적으로 이제 건축 계획을 하면서 한 1년 정도 지나서 이제 윤곽이 나오고 근린생활시설을 지금 그 위에다가 설치를 하려면 저희 근린생활시설이 지금 ㎡당 500kg 정도의 하중이 되다 보니까 이미 1년 정도 주차장 공사는 이미 진행이 된 상태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린어울림센터가 거기로 올라가려면 그런 하중 관계랑 맞지 않기 때문에 기초부터 다시 변경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거에 대한 안전진단에 대한 것은 검사를 받아본 게 있어요, 전문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

그 부분은 지금 진행 중인 공사이기 때문에 설계에 이미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받을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당 중량 하중이 500kg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근린생활시설이 올라가게 되면.

예. 이 건축물에 대한 것은 콘크리트 건축물을 기준으로 한 것인가요 아니면 조립식 건축으로 기준으로 하신 건가요?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거기에 조립식으로들 올라갈 성질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당초에 전통시장 주차장 위에다가 그린어울림센터를 조성할 당시만 해도 콘크리트 건축물로 건축을 하겠다는 계획은 없었잖아요.

말씀드렸지만 지금 활성화 계획을 공모 신청 시에는 그냥 전체적인 윤곽에서 개략적인 면적하고 해서 공모 신청이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22년 1월부터 이제 건축 기획 용역을 시작하면서 구체적으로 지금 어느 방향으로 계획할지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상태에서 지금 면적 기준하고 그다음에 층수 관계랑 여러 가지 이제 사용용도 이런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죠.

불과 지난해까지만 해도 의회에서 보고받기로는 전통시장 주차장 옥상에다가 그린어울림센터를 구축하고 거기에 구축하는 이유는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전통시장이나 중앙시장을 장보러 왔을 때 아이들을 거기다 맡기고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서 놀이터가 되는 거거든요. 책방도 있고 장난감도 있고 카페도 있고 해서 거기다 아이들을 맡기고 부부들이 편안하게 장을 보러 다니고 쇼핑도 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했던 부분이고 그 쉼터의 역할도 하는 것이고 놀이터의 역할도 하는 것이고 그 건축물의 중량에 대한, 하중에 대한 부담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변경안에 보면 신장대리 65-49번지로 변경할 경우에 공사비도 추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95억이 늘어나고 부지도 더 협소합니다. 그리고 이용자들에 대한 편의성도 사실은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옥상에다가 아이들을 맡기든지 휴식 공간을 마련해서 어울림 공간을 이룰 수 있는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가장 좀... 지금 대체부지보다는 더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기존 주차타워 자체는 주차 공간이 넓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현재 변경된 위치 자체도 저희가 1, 2층으로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앞에 지금 홍천행정복지센터 자체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3층하고 4층 자체가 이제 북카페나 놀이방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이니까 이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 바로 앞에 홍천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 주차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저희도 지금 1, 2층으로다가 41대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겸사겸사해서 사용하면 가능할 거라 판단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요. 주차장에 대한 하중에 대한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을 전문 기관에다가 의뢰한 적은 있으신가요?

그건 없습니다.

없으시죠? 대략적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당 500kg 이상의 하중이 들어서게 되면 건축물에 대한 안전이 우려가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 자체는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이미 ㎡당 300kg 기준으로 설계가 이루어진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금 그린어울림센터 자체는 근린생활시설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당 지금 500kg 정도 기준으로다가 설계를 하는 부분이니까 그 기준을 맞춘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차장 지붕 위에 옥상에다가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예.

몇 분 정도 반대를 하셨어요?

설명회를 10월에 한 번 했었고요, 22년 10월에 했었고 그다음에 23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중앙상인회하고 전통... 상가번영회하고 중앙시장상인회하고 2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개최한 부분인데 대다수가 지금 거기는 주차장 전용 용도로 써야지, 그 이외 시설을 올라가는 거는 다 반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사업 계획을 당초 사업 계획에 의해서 주민들... 그러면 그분들 의견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참여인원은 몇 분이고 그것으로 변경하고자 변경을 찬성하시는 분 의견은 몇 프로나 돼요?

퍼센티지는 나눠보지는 않았지만 대다수가 지금 반대하는 걸로다가 지금...

그래도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신다고 하면 그 근거가 되려면 지역 주민들 의견이 그렇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비율이나 통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설명회 당시에 대부분이 다 반대를 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위치를 변경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것이 관내 전체적인 지역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것인가 아니면 일부 주민 의견에 의해서 그렇게 여론 형성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대체부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부지를 매입을 했죠?

예.

이게 사업 변경을 이렇게 하면서 의회의 동의나 보고 없이 매입할 수가 있습니까?

작년도 8월에 의회 간담회 보고하고 그다음에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서 매입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좀 어찌 보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뜩이나 홍천군이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도시계획 사업을 통해서, 중간에 사업 변경을 통해서 막대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편성된다고 하면 이런 것이 당초 계획을 좀 더 세심하고 철저하게 세우지 못했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홍천군에서 추가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 희망리나 진리 또 갈마곡리 이런 쪽에 있어서도 두 번 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간에 이렇게 사업 변경을 통해서 예산이 과도하게 증액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의회에서 보고를 받기로는 간략적인 변경 금액이나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 사업을 실제 현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센터 실무진들하고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주민협의체 위원장님들하고 같이 해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세심한 보고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홍천군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의원님들이 제시해 주고 또한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좀 개선할 수 있는 것과 그것에 대한 지적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야지만이 의회 의원분들도 같이 이것에 대해 공감을 하고 좀 더 나은 제안을 하고 추후에 다시 이런 변경 사업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자세한 사업 보고에 대한 것을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과 1. 홍천군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2. 홍천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6명) 용준식 최이경 이광재 김광수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2명) 용준순 나기호 3.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4명) 이광재 최이경 용준순 나기호 반대위원(4명) 용준식 김광수 박영록 황경화 4. 만 나이 제도 정착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5. 홍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6. 홍천군 평생학습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7. 홍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8. 홍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9. 홍천군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10. 홍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11. 홍천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12.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1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1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수정)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15. 홍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 의견 채택(기타 의견)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반대의원(1명) 황경화 16. 홍천군 신장대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중대한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 의견 채택(조건부 찬성)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5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용준순 나기호 반대의원(3명) 김광수 박영록 황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