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제417회 제3차 교육위원회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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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경상남도의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장 이찬호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고 계신 모든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동의안 1건, 고시안 1건, 2024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건으로 총 3건이며, 안건 심사 전 2024년도 상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회의 중이라도 언제든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2024년 상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

10시 06분

의사일정에 앞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환수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 상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재정과장 김환수입니다. 2024년 상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 내용을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7_3_교육_3차 1 2024년 상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 이상으로 2024년 상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024년 상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지정 금고가 NH농협은행이지요?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이게 경남은행하고는, 지금 경남은행은 기금만 합니까, 예금 200억원 해 놓았는데 이게 다입니까?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지금 정기예금 200억원만 예치되어 있고, 금고로서 지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농협을 계속 교육청에서 지정 금고로 쓰고 있죠?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그 근거가 있습니까?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저희 금고 운영 조례에 따라서 경쟁 입찰을 했는데 농협은행 혼자, 단일 입찰에 응해서 저희 금고로,

손덕상위원

그거 왜 그렇습니까?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은행에서 입찰에 응해야 하는데 지금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저번에 우리 위원님 중에 한 분이 지역 은행 활성화에 대해서 아마 조례인가 5분 발언인가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거 관련한 것은 우리 지역의 은행도 사용할 수 있으면 좀 사용하자는 취지인 것 같던데, 그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일단 저희 교육 금고는 금고 예규나 조례에 따라서 경쟁 입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저희 금고 계약을 할 때 입찰공고를 냈는데 설명회에서는 NH농협은행하고 경남은행하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찰할 때는 농협 단독 입찰이 돼서 유찰이 돼서 재공고 입찰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해도 NH농협은행만 참여를 해서 농협은행하고 평가를 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지정 금고가 NH인데 경남은행에 200억원을 예치한 이유는 뭡니까?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저희 금고 약정서에 지역 은행, 지역 사회 협력이나 이런 부분, 지역 사회 경제 활성화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타 은행에 조금 예금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손덕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자 수입이 현재 기준에 337억원 아닙니까?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경남은행에 예치한 게 200억원, 이자도 안 됩니다.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경남은행에 1년 하면 한 8억원 정도,

손덕상위원

아니 그 이자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자 수입이 337억원인데, 우리가 경남은행에 예치하는 게 200억원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지금은 200억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예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기금 같은 것은 경남은행을 사용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NH농협은행하고 금고 약정을 할 때 교육비특별회계, 일반회계하고 기금까지도 저희 금고에 다 예치한다고 하는, 약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일단 약정이 그렇다면 약정대로 해야 하겠지만, 그러면 NH농협에서 이자 수입 말고 따로 우리 교육청에 하는 게 있습니까?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협력 사업으로 금고 약정할 때 4년간 협력 사업 기금,

손덕상위원

협력 사업으로 어떤,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22억원 저희가,

손덕상위원

4년간 22억원입니까?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1년에 5억5,000만원씩입니다.

손덕상위원

예전에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 아닙니까? 여기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 학생들 취업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었는데, 혹시 그런 일들은 있습니까?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 쪽으로 협력이 들어와서 진로교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 취업시키고 하여튼 그런 사업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걸 한번 파악해 주시고, 왜냐하면 금액을 1조3,00억원 가까이 지금 예치하고 있다 아닙니까?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요구해서 우리 애들이 거기에 혹시 취업할 수 있으면, 강제로 취업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퍼센티지를 어느 정도 정해서 우리 경남교육청 산하의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이 거기에 몇 퍼센트라도 취업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나는 이 정도 금액 같으면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4년간 22억원 이거는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그런데 지금 타 시도 현황을 보면 저희 예금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손덕상위원

아닌데, 제가 알기로 금액 비율로 따지면,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농협이 아니고 다른 은행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지금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 교육 금고는 부산만 부산은행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NH농협은행으로 하고 있고요.

손덕상위원

지금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서울 같은 경우는 다른 은행을 해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것을 많이 요구해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하여튼 협의하실 때,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다음 금고 할 때 그 부분도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용복위원

과장님 지금 작년 수입하고 올해 수입하고 차이가 200억원 나네요?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런데 울산 경우를 보니까 경남은행에서 울산시에 레인보우브릿지 해서 무지개다리를 기증했더라고, 경남은행에서. 혹시 우리 지역에 경남은행이나 NH에서 기증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지역 발전을 위해서.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저희 교육청 학생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기증한 부분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용복위원

그러면 그 구체적인 사례를 내가 자료 요구를 할게요. 뭐를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 은행과 거래를 했을 때, NH나 아니면 경남은행에서 우리 경상남도교육청뿐만이 아니고 우리 경상남도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좀 했는지 자료를 줘보세요.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지금 다른 광역단체 시도하고 비교를 하면 아주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런 인센티브가 다른 울산이나 부산에서는 충분히 작용하고, 좀 전에 왜 부산에서는 부산은행에 거래하느냐 하면 지역 은행이라서 그래요. 여기는 경상남도 아닙니까? 그런데 경남은행을 차별화 식으로 저렇게 빼놓으면 안 되고, 아까 지역 입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걸 동등하게 시작을 하면, 물론 은행마다 각자 자산 규모라든지 자본금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것도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 거예요. 지역 은행을 살려야지 왜 자꾸 NH 쪽으로 지금까지, 박종훈 교육감 이후로 계속 한 은행만 거래했죠?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아닙니다. 그 앞에, 지금 교육감님 이전에도 계속 우리 경남은 다 NH농협은행만 됐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러니까 메인 금고는 NH를 했지 않습니까?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러니까 경남은행을 이렇게 소홀히 하지 말고 지역 은행이니까, 지금 공사고 업체고 전부 다 지역 업체를 선호하듯이 은행도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모범적으로 지역 은행과 손잡고, 좀 불편하고 또 좀 부족하더라 해도 지역 은행을 많이 챙겨갑시다. 그래야만 경남은행에서 지역 발전의 그런 기대감도 안 있겠습니까, 그죠?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 책임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기왕이면, 지역 은행을 배제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부르짖고 있는 경상남도에 대한 이 교육에 대해서 그 의미가 훼손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 과장님이 좀 챙겨 주세요.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가 지역 은행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금고를 유치할 때 경쟁 입찰을 붙이기 때문에, 은행법에 의한 모든 은행은 참가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경쟁 입찰 공고를 했을 때 NH농협은행만 들어왔기 때문에 농협은행만 한 거지, 차후에 금고 은행 입찰을 붙였을 때 경남은행이든 타 은행이든 저희한테 참여만 하면 저희는 평가를 해서 은행은 다 약정할 수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개인적인 우리 과장님 생각에 그러면 NH는 입찰에 참여하고, 타 은행은 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아마 평가를 하면 제일 그런 게, 우리는 도 단위 기관이다 보니까 지점 수가 경남은행이라든지 타 은행이 좀 적다 보니까, 저희는 현재 군 단위까지 학교나 기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금융기관이 존재해야 각종 세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한테 입찰에 응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메인 금고로 있는 것은 맞고, 그다음에 우리 경상남도에 같이 지역 은행이 하나 있다는 것도 우리한테는 참 고무적이거든요. 결코 소홀히 하지 말고 같이 의논해서, 어차피 경쟁 입찰이니까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맞춰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과장님, 한번 의논의 대상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알겠습니다.

허용복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우리가 금고를 이렇게 농협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있잖아요? 그걸 이야기를 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경남은행이나 타 은행은 시·군부나 이런 데 지점이 없는데, 나도 맨 처음에 우리 허용복 위원과 생각을 같이했는데, 지점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그게 주요인이더라고요.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건데, 앞으로 그렇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동원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정기예금을 둔 것을 보니까 적용 금리가 우리 도에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수신 금리가 낮게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체적으로 2.97%, 장기입니다, 12개월. 장기 정기적금에 대한 것인데 2.97%, 3.25에서 3.90%. 금리 이자가 조금 높게 나와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이자 수입이 생기고 있습니까?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은 2.85%, 그다음에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는 2.97, 6개월 이상이면 3.07,

최동원위원

그러면 이대로 적용해서 지금,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기간 만일에 정기예금 100억원이면 100억원, 200억원이면 200억원을 가입했을 때 그 이율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고정금리도 있고 변동금리도 있는데,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저희들 현재는 다 변동금리입니다.

최동원위원

얼핏 계산해 보니까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현재 자료에서는 예금 평균 잔액이고요. 실제로 가입한 것은, 예금 평균 잔액이라는 것은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해서 저희가 평균 잔액을 낸 것이고요.

최동원위원

그러면 정기예탁되어 있는 이 현황하고 이자 산출 내역하고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그걸 좀 제출을 한번 해 주세요.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평가하는 평가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금고 계약 기간이 아마 내년으로 도래가 되고, 내년 4, 5월 준비를 하시죠?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내년 상반기에 조금 준비해서 입찰공고는 하반기 정도 될는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남용위원

될는지가 아니고 계획대로 하시면 내년 4월에 공고 띄우고, 5월 정도 결정하고, 2026년부터 금고가 계속 존속하든지 바뀌든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내년 되면 저희가,

박남용위원

평가 항목에 보면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재무구조 안정성 그게 배점이 제일 높습니다, 27점. 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20점, 교육 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 24점, 금고 업무 관리 능력 22점, 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 사업 7점, 맞습니까?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말씀들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접근성은 용이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는데, 배정이 24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런데 과연 거기에 부합하고 있는지 점검은 하고 있습니까? 편의성은 담보가 되고 있는지. 학교 통장도 농협 통장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까?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거의 학교도 농협, 금융기관이 그곳에 있는 부분은, 농협이 없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타 은행을,

박남용위원

요즘 온라인뱅킹을 사용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온라인뱅킹 또는 휴대폰을 통해서 스마트뱅킹도 하고 하는데, 그게 시대에 맞느냐는 민원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 거냐, 배점을 조정하는 게 맞는지, 그런 것은 부서에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고, ATM기 같은 경우도 시내 곳곳에서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배점 배정에 있어서도 좀 조정이나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일반 시중 은행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도 굳이 학교만 들어가게 되면 농협 통장을 개설하라고 말씀합니다. 맞지요?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지금 저희 주 금고 은행이 농협은행이다 보니까,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정부가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면 한국은행 통장을 다 만들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 일반 우리 기업에서도 주거래 은행은 그렇지만 그 통장을 다 만들라고 하지는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좀 시대착오적인 말씀 아니냐, 전부 다 인터넷으로 온라인뱅킹이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A은행에서 농협으로, B은행에서 농협으로, 농협에서 A·B은행으로 다 보내고, 주고받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업무 편의성 때문에 그렇게 강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저희가 학부모들의 어떤 계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은행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은행이든지 우리 학교에서 학부모들한테 급식비라든지, 지금은 급식비를 안 받고 있는데, 다른 어떤 것을 받을 때는,

박남용위원

수익자 부담 경비는 지금 계속 받고 있지 않습니까?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수익자 부담 경비를 할 때는, 그런데..

박남용위원

그래서 저는 제도적으로 농협이 잘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말씀대로 단위농협, 지역 단위농협, 중앙회 해서 각 시군에 우리 시중 은행이 못 미치는 부분들까지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노력에 대해서 적정한 배점이 필요하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편의성에 대해서 배점을 주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은행들이 좀 의욕적으로 우리 도교육청에 한번 도금로서의 역할을 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장애가 되는 요소는 없는지 검토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이죠.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박남용위원

그다음 농협도 한 번씩 디도스라든지 그런 사고가 터지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도 생각해 주시고, 농협이 못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더 좋은 금융 서비스를 우리 교육기관이나 학생들, 학부모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우리가 지금 만약에 금고 지정해 놓으면 3년간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 자료를 받습니까?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신용등급은 저희가 확인하고, 저희가 보고를 받을 때 농협은행에 대해서 신용등급이나 이런 부분은 다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재무 비율, 특히 우리가 아는 BIS,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그런 비율은 지금 농협은행에서 받아서,

박남용위원

요구를 해서 받는 겁니까, 시기에 따라서 그쪽에서 주고 있습니까?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저희 금고 조례에 농협은행에서 반기별로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을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보고는 하고 있습니까?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지금 이 자리,

박남용위원

아, 지금 이거, 그렇고, 그다음 리스크 관리 같은 것도,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고를 통해서 합니까?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보고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아니 “리스크가 없습니다.”라고 보고하면 그걸 그대로 수용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감사 부서라든지 금고를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은 있는 건지.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저희가 매년 1회 도금고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가 감사 권한이 있습니까?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이 조례에 근거해서 금고 약정서에,

박남용위원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제한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교육비특별회계가 들어오는 수익금하고 지출금이 바로 나갔는지, 그다음에 금고 예금이 정확하게 들어 있는지 그 부분만 저희가,

박남용위원

거기에는 이상이 없는데 다른 부분의 이상으로 인해서 우리 금고까지도 훼손될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그런데 농협은행에 구조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융기관의 어떤,

박남용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리를 좀 하자면 신규 은행들도 들어올 수 있는 문호는 개방이 되어야 하겠다, 혹시나 평가 부분에 있어서 신규 은행이 들어오는 데 장애는 없는지 그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교육청이니까 교육 수요자나 교육기관이 이용하는 데 좀 더 편해야 하고, 그다음에 협력 사업들도 체크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아까 5억5,000만원 4년 말씀을 하셨지만, 그 금액과 상관없이 사회적인 공헌 사업, 교육에 공헌 사업은 잘하고 있는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크하고 계시죠?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금고 자금 운용하는 사람은 어떤 분이 합니까? 지정되어 있지요?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저희 재정과 경리담당에서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왜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자금 운용자에 따라서 이자 수입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뭐냐 하면 갈아탈 것은 빨리 갈아타고, 그냥 예금을 시켜 놓을 문제가 아니고 이자율이 높은 부분이 있고 낮은 부분이 발생 안 합니까? 그때 그 시기에 맞춰서 잘 갈아탔을 때 이자 수입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운용하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좀 주면 더 이자 수입에 대한 효율이 오릅니다. 왜 제가 그걸 아느냐 하면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운용자에 따라서 차이가 엄청나더라고, 이자 수입에 대해서. 한번 그런 부분도 그냥 운용자가 집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운용자에 따라서 차등이 많으니까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이자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우리가 이자 수입을 많이 올리면 결과적으로, 은행에서 올리는 만큼 적자가 날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내 개인 돈이라는 생각으로 자금을 돌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운용할 수 있는 이런 분을 인센티브 제도로 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위원

전현숙 위원입니다. 많은 질의를 통해서 궁금한 것은 거의 해결이 됐는데 한 가지, 우리가 농협을 주 금고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저는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설명하신 대로 우리나라 전국 구석구석에 학교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전국 구석구석에 은행 지점이 있는 것은 농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농업을 기반으로 한 사회로 시작하다 보니 농협을 조금 키워야 하는, 처음에는 그런 입장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학교가 주 금고로 사용하기에는 농협이 적당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이는 하는데, 그런데 지금 현대에서 보면 만약에 전산망이 잘못 사고가 났을 때는 전체가 마비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안전을 기한다면 지금 경상남도에서 하는 것처럼 제1금고, 제2금고 제도를 조금 도입해 보시는 것도 안전을 위한,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남용 위원께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라고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심이 어떤지 제안을 해 봅니다.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비특별회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일 금고로 지정하도록, 교육부 예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아, 원래 교부받을 때 한 군데로 받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운용을, 관리하는 것도 한 군데에서만 하게끔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단일 금고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고, 기금이 있고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1금고, 2금고로 나누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교육비특별회계는 단일 금고로만 운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러면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는 하지만 전체 농협 전산망이, 전산망이 한 군데 틀어지면 전체가 다 마비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요즘은.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전현숙위원

만약에 농협 전산망이 한 이틀 정도 마비가 되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지출이라든지 대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게 불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예전처럼 저희들 수기로 지출하고, 수기 장부로 기재해서 긴급한 것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수기로 하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그러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전체 한 은행만 지정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을 전체 틀을 한번 바꿔볼 수 있는 제안을 교육부에다가 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짧은 생각이 일단 듭니다. 한번 고려해 봐주시기를,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잠깐 다른 말씀을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금고를 지정할 때 저희들 1금고, 다른 금고를 지정하면 그 회계 부분이 도청의, 예를 들면 일반회계 전체는 농협에 있고, 나머지 특별회계가 다른 금고 경남은행에 있거든요. 그러면 농협의 전산이 마비되면 일반회계 전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2금고를 하더라도 그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현숙위원

사용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금고가 되려면 교육비특별회계 부분에서 서로 쌍방으로 금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금고가 지정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고려는 한번 해 보겠는데 조금 그것은,

전현숙위원

어쨌든 안전을 위한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교육비특별회계가 금고를 1, 2금고를 하지 말라는 게 교육부에 지침이 있나요?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교육부 금고 지침 예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예규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나요?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이찬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네요?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4년 상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김환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37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부재로 류해숙 학교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류해숙입니다. 의안번호 제797호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7_3_교육_3차 2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이상으로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류해숙 학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7_3_교육_3차 3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용복위원

과장님, 지금 중학교 학생들과 고등학교 학생들은 범위 적용되는 게 다르죠?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다릅니다.

허용복위원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지역에 사송이 중학구가 폐지가 되었네요, 그죠?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중학구가 폐지되는 대신에 학교군으로,

허용복위원

학교군으로 1개가 2개가 됐으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2개 학교가 학교군으로 들어갔습니다.

허용복위원

학교군으로 만들어졌네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군이 이렇게 하나는 폐지가 되고 학교군으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전에 여기에 의안 발의를 하신 위원장님도 계시죠? 이 사안에 대해서 의안 발의하신 박병영 위원장님도 계시죠, 이전에?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허용복위원

있죠. 그리고 저는 안타까운 게 이것이 지역마다, 아니면 경상남도만 이런 식으로 적용합니까?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허용복위원

다 마찬가지예요?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지역에서 통합구와 통합구역이 지역 교육장들에게 위임된 상황이라서 지역교육청에서 행정예고를 20일간 거치고, 그 이후에 저희 도교육청에서 취합하고요. 조정하는 기능은 중간에 합니다. 그런 이후에 시·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는 지역마다 다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용복위원

저희 동료 위원들하고 같이 생각을 한번 해 봐야 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저희들하고 상충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가고자 하는 역할과,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이견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의견이 있습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이견이 있는 것으로,

허용복위원

의견이 있습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이견은 조금 있는 것으로,

허용복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충분하게 그거는 심도 있게 조정해 봐야 하고, 고등학교에 관해서도 제가 조금씩 언급을 좀 하려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학교를 자기 사는 지역구하고 전혀 관계없는 데를 지금 아이들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애들이 학교를 전학하려니까 전학하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고등학생들에게는 혹시 다른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전학을 가지 말고 집 가까이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지금은 중학구 학구 고시안에 대한 내용이고요. 고등학교는 학교장 전형이라고 비평준화 지역과 평준화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평준화 지역이 창원, 진해라든지 5개 정도, 김해하고 양산 지역은 평준화 지역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학교장 전형으로, 비평준화 지역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평준화 지역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평준화 지역의 학교는 학생들이 그 지역의 학교를 희망서에 쓰거든요. 써서 성적에 의해서 학교가 배정되는데, 입학할 때는 사실은 조금 다른 학교에, 자기가 원하는 내 집 옆에 있는 학교가 아니고 조금 떨어져 있는 학교에 갔다고 해서 불편하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학급 배정이라든지, 학생 수라든지, 그 학교의 여건이 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내 집 앞에 있는 학교에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어려운 여건이기는 한데, 일단 희망하고 학교에서 성적 받는 내신 비율에 따라 먼저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조금은 민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용복위원

제가 이 안타까운 얘기를 왜 지금, 물론 류해숙 과장님 관련 사안은 아닙니다만, 우리 지역에 얼마 전에 여고생 하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울산에 모 공고를 다녔는데 그 여학생이 남학생들한테 시달림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우리 지역으로 전학하려고 했는데, 양산 지역에서는 전학이 그렇게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이게. 제가 교육장님하고도 한번 의논을 해봤는데, 다른 타지역에 갔다가 자기 지역으로 전학 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나 봐요, 현재. 그런 안타까운 일을 접하면서 제가 류해숙 과장님께 학교군, 물론 중학교와 관련된 사안이지만, 또 기왕 이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그때 제가 우리 몇 분의 과장님하고도 의논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이번 기회에 제가 참고삼아 한번 올려봅니다. 한번 그런 기회가 되시면 충분하게 검토도 해 주십사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지원과장님 목소리가 좀 작아서 속기가 안 돼요, 마이크를 좀 당겨서,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제가 발언대로 나갈까요? 앉아서 하니까 적응이 안 되어서,

이찬호위원장

아까 우리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이고, 관등성명을 해 주셔야 속기할 때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까 우리 과장 설명을 듣고 보니까 사천 같은 경우에는 ‘의견 없음, 해당 없음’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초등학교 졸업할 적에 자기가 희망 학교를 기재하지요?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희망학교를 기재하고 1지망, 2지망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희망학교가 두 군데 있습니다. 사립 하나 하고 공립이 있는데, 한 70%는 전부 다 사립을 가겠다고 원하는데, 그렇게 반영이 안 되고 어떻게 되었냐면 한 해는 공립중학교를 한 반 증설해 주고, 또 익년에는 사립중학교를 한 반 증설해 주고 이렇게 서로 짜 가지고, 그러면 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학교에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서, 예를 들어서 희망학교에 전체적으로 다는 보내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에 준하는 반을 증설해 줘야 하는데 한 해는 공립, 한 해는 사립 이렇게 발란스를 맞춘다는 것은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키지 않은 거니까 우리 사천 동지역에 그런 부분 의견을 충분히 들으시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중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통영 출신 강성중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 의견과 같이 통영도 보니까 ‘의견 없음’ 해놓았는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통영에 올해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학생들 지역에서 다 소화를 못 해서 어떤 방법으로 했었는지 몰라도 한 19명이 고성이나 거제 쪽 학교로 가서 다시 6개월 후엔가 돌아온다는 그런 지엽적인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 설명해 보세요.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중학생 말씀이십니까?

강성중위원

중고등학교,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중학생은 아니겠지요?

강성중위원

예, 고등학교.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고등학교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통영 쪽에는. 통영에 있는 고등학교에 대한 부분인데, 학생 수가 학교보다 많으면 조금 멀리 가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인데, 고등학교 부분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거든요. 따로 학교별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안 그래도 지역 소멸로 학생도 빠져나가는 현재의 사안에서 교육청에서 어디가 에러가 있어서 고등학생들이 진학을 선택할 적에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진학 과정 내용을 학생들 내지는 부모님께 충분히 설명해 주셔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데 있어서 자기 적성 내지는 그 지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자체가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못 빠져나가게 하려고 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서류 미비인지 아니면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그것은 제가 내부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 지역에서,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청에 얘기하면 그때그때 해결 방법을 해 줄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이 친구들이 외지에 나가서 임시방편으로 몇 달간 공부하다가 다시 또 전학을 오는 거는 처음부터 법령을 벗어나서는,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이 편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편리함을 가서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러는가는 모르겠지만, 애당초 그런 일이 없도록 지역교육청에서 해 주셔야 지역교육청 업무가 원활히 되어서 그런 에러가 나지를 않죠. 그러니까 그 부모나 학생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한 6개월을 외지에 나가서 공부하고,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통영은 학교장 전형이거든요, 위원님. 평준화 지역이 아니고 학교장 전형이라서 학생이 희망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는, 케이스 대로 조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하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학교장 재량으로 한다면,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학교장 전형으로,

강성중위원

전형으로 한다면 교육청에서 그 전형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사전에 충분히 지원청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에서 그런 에러가 나지 않도록 학사 관리가 돼야죠.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통영 지역은 학생의 정원이 현원보다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 학생의 경우는 조금 다른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저희가 입학설명회를 지역별로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명회를 통해서 잘 설명이 되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전반기가 지나고 후반기에 들어오는데, 지금은 학생들이 다시 통영으로 전학 왔는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이런 과정을 한번 겪고 나면 교육청에서 빨리 모니터링해서 그 과정을 알고 다음에 그렇게 안 되는 지침이 내려갈 수 있는 준비가 돼야죠. 아직도 내가 가서 확인하고 해 봐야 안다면 교육청에서 컨트롤 타워로서 이런 것들은 좀 미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학생의 경우로 챙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찬호위원장

과장님, 오늘 이 조례에서 벗어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좀 아시고, 이게 뭔 말이냐면 통영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 학생이 통영으로 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정원이 초과해서 외부에 갔다가 다시 전학 온다는 이 이야기거든요.

강성중위원

그렇죠.

이찬호위원장

그 이야기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하셔서 왜 그런 일이 있는지 별도로 설명해 주십시오.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강성중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강성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린스마트에 또 성과를 내고 학교지원과로 가셨다, 그죠? 학교지원과 좀 잘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니까 고시 행정예고 기간에 전체 몇 건입니까? 9건 중에, 맞죠?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박남용위원

1건 반영됐습니다. 사실은 학구 조정하고 학구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우리 학생들보다 학부모들의 관심이, 어차피 자녀들 교육의 문제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실은 많이 동떨어지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학구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슨 말씀이냐면 학습이나 학습 선택권의 자유도 우리 학생들한테 부여가 돼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안 되는 현실이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이고, 교육감께서 지난번에 공약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광역 학구제 도입 알고 있습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것 시행하고 있습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보면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것 배치가 안 됩니까? 작은 학교도 살려야 하고, 광역 학구도 좀 열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광역 학구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을 보니까 경남 진영에 금병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학생들이 어디입니까? 창원 쪽에 우암초등학교나 신등초등학교를 선택해서 갈 수 있죠?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것은 광역 학구로 열어놓았지 않습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광역 학구제 확대에 대한 요청이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창원에는 없는데 김해에서는 상당히 폐쇄적이다. 뭐냐 하면 창원대산중학교, 김해 16개 학교군 간에 광역 학구제를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요청이 창원교육지원청에서 김해교육지원청으로 전달됐습니다. 그러나 김해교육지원청에서 지역 이기주의라는 이유로 요청이 무산되었다. 지역이기주의로 국한할 게 아니라 과연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학습권의 장애는 없는지, 내가 다니고 싶은 학교가 있는데 불편한 요인은 없는지, 김해교육지원청 측에서 한번 들어는 봐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그 학부모들 의견이나 학생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셨냐고 여쭙고 싶습니다. 학부모들 불만이 많아요.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어느 지역의 학부형들이 불만이 많습니까?

박남용위원

창원 대산 쪽 학생, 학부모들도 불만이 있고, 또 김해 한림 에 학생들의 학부모들도 불만이 있고, 나는 창원 대산 쪽에서 한림이나 김해 쪽에 소재한 학교에도 가고 싶은 친구들이, 요즘 교통편이 좋으니까, 그다음에 통학버스도 운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김해 진영에서도 창원 대산 쪽 학교에 오고 싶다, 지금 어디입니까? 우암초등이나 신등초등학교로 김해 진영에서 오듯이 그렇게 초등을 열었으면 중등도 같이 좀 열어서 두 개의 중학교 또는 그 주변에 있는 초중학교가 선의의 어떤 경쟁, 학습권을 내가 다니고 싶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열어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는데, 유독 김해교육지원청에서 그런 공론의 장을 열지도 않고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모습이 있다는 여론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파악은 제가 하고 있는 바고요. 아까 처음에 작은 학교 살리기와 광역 학구제가 배치되는 개념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는 그것이 배치되는 개념으로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작은 학교 살리기나 광역 이런 것을 떠나서 적정 규모의 학교가 유지되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교육 활동이 정상화되는 것이 최종의 목적입니다. 너무 큰 학교는 또 학생, 큰 학교와 과밀학급이 문제가 되는 것을 적정한 규모로, 그리고 너무 작은 학교라서 학생들이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배치되는 개념이라고 생각되실지 몰라도, 저는 이 개념은 분명히 구분되어서 적정 규모의 학교가 유지되는 것이 제일 최적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 쪽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이 정말 많이 예민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아까도 내 집 앞에 있는 학교에 가고 싶은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또 요즘은 사회가 많이 달라져서 내가 다니고 싶은 학교가 조금 자연과 다른 체험 활동을 한다거나, 다른 교육과정이 있는 그런 학교로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다른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도 하고, 그리고 작은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사실은 마을이 다 나서서 지원하는가 하면, 동창회에서도 오래된 내 학교가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해서 장학금 지원 혜택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그런 열정들이 다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무조건 다 열어주면 좋겠지만 이게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꾸 적어지는 상황이지요. 한 3년 뒤 정도 되면 학생 수가 너무 급감합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엄청난 숫자로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정한 규모의 학교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학생 배치 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는, 수립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럴 경우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교육장님에게 경상남도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교육장님들께서 우리 지역의 학교들을 우선해서 살펴보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창원과 김해 쪽에, 사실은 지금 도심이 막 개발되면서 비근한 지역들이 많이 생겨서 바로 집 앞에 학교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요구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남용위원

하여튼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경계선상에 있는 학생들, 학부모들이 걱정이 좀 많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다 열어줄 수도 없고, 또 말씀대로 소규모 학교, 적정 규모 학교를 유지해야 하는 책임이나 의무가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래도 박종훈 교육감께서 지난 선거 때 공약했었어요, 그 지역에 가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역 교육장과 협의를 좀 하든지, 지역 주민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합당한 방법을 좀 찾아줘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임기 2년 절반을 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러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미온적이다는 부분을 그 지역에서 자꾸 여론이 들끓고 있다고요. 그래서 현장을 한번 확인하시고 공약사항을 전부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지역교육장 두 분이 협의를 좀 하고 논의를 공론의 장을 펼쳐주시고, 또 교육감이 직접 관련 부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정책적인 계획표를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필요한 자료 있으면 제가 드릴 테니까, 여러 가지 지금 많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에서도 입장이 있어야 하고, 김해교육지원청에서도 입장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그 업무를 관장하는 학교지원과 입장도 있고, 거기에 최종 결정은 누가 합니까? 교육감이 하신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좀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서 양쪽에 있는,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어떤 학교 선택권을 조금 열어준다고 한다면 궁극적으로는 그 학교도 상생 발전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께서 제 지역구 쪽에 이야기하셔서 저도 이 언급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경남에서 사실 비단 이쪽 진영하고 창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남 전체에 지역 소멸로 인한 인구 감소로 인해서 발생하는 학령기 인구 감소죠. 이것 때문에 폐교되고, 통합되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최동원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와 가정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 통학, 가깝고 안전한 곳을 우리가 선호하지, 버스로 장거리 이동해서 학교를 보내고 싶은 부모는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특별히 학교가 글쎄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 중학교의 경우 매우 뛰어난 학교가 있어서 보내고 싶어서 그 학교를 선호한다, 글쎄요. 그런 학교가 과연 몇 개나 되겠나 싶고요. 저는 밑돌 빼 가지고 윗돌 꼽자, 학생이 모자라니까, 여기가 좀 많아 보이니까 여기도 좀 빌려주고 저기도 가져가면 안 되느냐 이런 논리로 비춰줘요. 이거는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아니다, 적어도 우리는 과거에 자랄 때 아시다시피 모교라는 우리 학교에 학연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의 중요성, 나는 이쪽 학교 출신이다, 저쪽 학교 출신이다, 요즘 많이 옅어지긴 했지만. 그런데 인구 감소로 인해서 내 언니는 예를 들자면 중앙초등학교를 다녔는데 동생은 저기 신등초등학교 대산으로 보내야 해요. 여기에서 오는 이런 환경적 변화 이것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한 부모 밑에 하나는 저기 창원에 다니고, 하나는 여기 진영에 다니는 이런 문제도 좀 생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접근해 봤으면 좋겠고, 진영중학교하고 진영대창초등학교에서는 인근의 신등초하고 우암초등학교로 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려 있죠?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열려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구에서,

최동원위원

지금 얼마나 이용하고 있어요?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지금 다 해서 학생들이 대산중학교로 가는 이야기지요?

최동원위원

아니 진영 초등학교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이 저기 신등초하고 우암초등학교로 진학하는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이용하고 있는 학생,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이용하고 있는 학생이 4명 정도 됩니다, 대산중학교로.

최동원위원

길이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용률이 낮습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지금 김해 진영에서 그렇지요?

최동원위원

진영 학생이 대산중학교로 얼마를, 두 학교가 열려 있잖아요, 갈 수 있도록.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열려는 있는데 사실 학생들이 적게 간다는 것은 대산중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라든지,

최동원위원

이유가 뭐예요? 안 가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길은 열려 있는데 왜 안 가는 거예요?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최동원위원

조금 전에 그 이야기예요. 가까운 학교에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과밀이라고 되어 있지만 김해 장유 지역도 인구가 감소 추세예요. 유입이 안 돼요. 그러면 계속 떨어질 거예요.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실제 대산중학교에서 학생 유치를 위해서, 지금 열려 있는 그 학생들이라도 유치하려는 노력을 조금 더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최동원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교통편이나 뭔가 좋아야 갈 것 아닙니까, 그죠?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최동원위원

인센티브를 줘야, 지금보다 월등히 나아야 그 학생을 데려가는 노력을 할 텐데 지금은 신등초등학교, 우암초등학교에 다니던 학생을 대산중학교로 광역구로 개편해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원대산중학교로,

최동원위원

나머지 진영에 있는 초등학교를 졸업했을 때는 대산중학교로 갈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진영에 중학교도 또 있거든요. 중학교로 가기도 하고, 지금 창원대산중학교로 갈 수 있도록, 김해 진영에 있는 아이들이 창원대산중학교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저희가 반영할 수 없었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최동원위원

대산중학교도 보니까 그렇게 학생 수가 적지는 않고, 추이를 보니까 급격하게 줄어들고 그렇지는 않은데요.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동원위원

여기 학생들은 우암초등학교 신등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대산중학교로 갑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중학교로 갈 수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지금 갑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갈 수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지금도 졸업하면 가요?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그런데 다 가지는 않더라고요.

최동원위원

어디 갑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그거는 아이들의 선택에 따라서,

최동원위원

선택에 따라서 다시 자기 가까운 거주지 중학교로 갑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자기 거주지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최동원위원

어른들이 인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선거구 획정하듯 이렇게 관리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여기 진영에서 특별히, 아니 대산중학교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잖아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요, 학생 유입 정책을 위해서.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대산중학교의 노력보다는 사실은 반대로 지적되는 한림중학교의 노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림중학교가 당시에 같은 김해 쪽에 한림중학교 학구를 열 때도, 그것도 광역학구거든요. 광역학구가 사실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민원이 야기되는 학구가 있기도 하지만 광역학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림중학교를 진영에 있는 아이들이 갈 때 주민들이 1,000명 정도 청원을 냈었습니다. 그 정도로 노력을 많이 했고, 아까도 잠시 말씀드린 장학금도, 입학생, 졸업생들, 그리고 연간에 지원한다는 것, 그리고 스쿨버스도 무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최동원위원

그걸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동문회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거네요?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동문회에서도 그런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광역학구제로 지금 무조건 학생의 선택권만 확대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기가 사실은 교육청의 담당 부서장 입장으로서는 어려운 게 저희는 배치하고 연관이 됩니다. 이 학생의 배치는 교원의 수급과 또 예산을 수반하는 여러 가지 문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무조건 열어서 학생들이 가라고 내던지기에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우리 김해에 통합하는 학교가 제 지역구에도 김해여중도 있고, 김해중학교도 있고, 또 인근에는 대동초등학교하고 어디죠? 무슨 중학교 통합하라고. 그런데 통합 당하는, 학교가 폐교되는 동문회 쪽에서 결사코 반대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유지할 수만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유지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글쎄요. 한 1년, 5년, 10년 이런 유지 조건으로는 명분이 약하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그 지역의 인구 유입 정책을 좀 유도해서 학생을 늘려주는 게 중요한 것이지, 여기 있는 학생을 빼서 메꿔 놓고 근시안적으로, 장기적인 대안이 못 되는 이런 식의 논의는 좀 불필요하다. 학교 선택의 결정은 학부모와 학생한테 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전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광역학구제 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이후에 이 학교가 계속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당 학교의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창원대산중학교에서 그 정도까지는 파악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고 이번 기회에 이런 거론이 있었던 것 같과 맞추어 창원대산중학교하고 조금 더 소통을 해서 그러면 광역학구로 열게 되었을 때, 학생들이 왔을 때 학교에서 어떤 혜택을 학생들에게 줘서 이 학교들이 계속, 창원대산중학교가 광역학구제로서 성과를 낼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는지 조금 면밀히 따져보고 그 이후에 계속 논의가 되었을 때 차후에는 광역학구로 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조금 연구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논의를 아직,

이찬호위원장

최동원 위원님 마무리하이소.

최동원위원

두 교육청에 지금 이야기가 완료된 것은 아니죠?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김해청에서는 창원대산중학교로 가는 것은 미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시안에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영 쪽에서 가고 싶다는 민원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게 파악이 됐습니다.

최동원위원

이거는 오늘 결정해야 할 사항이 절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인구 획정하듯이 이렇게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두 교육청이 충분하게 의논하고 학부모와 학생의 이야기를 충분히 좀 수렴하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결론을 가지고 와서 판단을 하도록 해야지, 이게 잘못하면 여기 계신 분하고 학생하고 반하는, 올바른 결정이 안 될 것 같아요.

이찬호위원장

최동원 위원님 마무리,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그렇게 해 주신다면,

이찬호위원장

과장님, 답변 됐습니다. 최동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현위원

박진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반갑습니다.

박진현위원

광역학구제 취지가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광역학구제는 도심권에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으로 인한 과대 학교, 과밀 학급을 해소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학교의 적정 규모 학교로의 육성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다양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는 광역학구제하고 작은 학교는 별개로 보시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별개가 아니고 적정 규모 학교가 유지되는 데 작은 학교 살리기와 광역학구제가 다르게까지 생각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저는,

박진현위원

그런데 광역학구제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금방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어떤...

박진현위원

이 광역학구제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광역학구제는 저희가 운영 계획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지역청에서 광역학구에 대한 의견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고, 실제로 지역 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교육장에게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위임이 되어 있다 보니 창원대산중학교에서 김해교육청으로 의견을 내었습니다, 학구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박진현위원

아니 지금 광역학구제가 창원하고 김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다른 지역도 다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잖아요? 광역학구제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느냐 그걸 물어봤습니다, 창원하고 김해를 물어본 게 아니고.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아, 몇 개나 시행되고 있느냐고 제가 이해를,

박진현위원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광역학구제가 누구의 공약입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교육감님께서 공약하신 바는 있고요. 저희들은,

박진현위원

그렇죠. 박종훈 교육감님께서 공약하셨죠? 그 공약을 하시고 난 뒤부터 시행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되고,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감님 공약부터 시행된 것은 아니고요.

박진현위원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그 전부터 시행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지요. 사실은 같은 지역 안에서도 이 학구를 열 때는 이견이 첨예합니다.

박진현위원

아니요, 과장님.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아니요. 죄송한데,

박진현위원

류해숙 과장님, 제가 양 교육청의 갈등을 묻는 게 아니고요. 이걸 어떻게 시행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지금 광역학구제의 운영 현황은 18개 지역청에서 운영해서 광역 통학 구역의 학생이 1,789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아니 박종훈 교육감님 계실 때 공약했다면서요?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공약은 교육감님께서 하셨지만 그 이전에,

박진현위원

그 공약을 언제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그 이전에 했는데 활성화는 언제 됐다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정리 안 되셨어요?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2023학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면 박종훈 교육감님 공약하고 나서네요?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아니요. 2017년도에도 광역학구제를 시행하고 있던 교육지원청이 3개는 됩니다.

박진현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광역학구제를 시행했어요. 이게 누구의 공약이라고 했습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교육감님께서 공약하셨습니다.

박진현위원

박종훈 교육감님 공약이라 하셨죠?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박진현위원

이 광역학구제를 어떻게 시행해서 어떻게 활성화되었고 그걸 큰 틀에서 알고 싶은 겁니다. 어느 교육청, 어느 교육청 갈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찬호위원장

과장님, 광역학구제를 실시한 동기를 좀 말씀해 달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박종훈 교육감이 공약했으니 그 당시, 아까 말씀대로 이게 과밀 학교, 그다음에 소멸 학교 이런 편차를 좀 줄여서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달라는 것 같아요.

박진현위원

이해 안 돼요?

이찬호위원장

박진현 위원님,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사실은 조금 질의가 너무 포괄적이라서 제가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조금 어렵습니다.

박진현위원

제가 포괄적으로 해서 미안합니다.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아니요.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못 해서 죄송합니다.

박진현위원

제가 다시 질의하자면 광역학구제가 시작을 했을 것 아니에요? 2017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면,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2017년도에도 시행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진현위원

과장님, 저 말 좀 합시다. 제 질의 다 안 끝났어요. 이해를 못 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처음부터 하려고 하는데 제 말을 끊으면 어떻게 해요? 제 말을 끊으면 어떻게 해요?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아, 예.

박진현위원

광역학구제를 2017년부터 시행을 했으면 활성화된 계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한 계기도 있을 거고. 그러면 동기를 부여해서 현재까지 왔을 건데, 광역학구제가 얼마나 됐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시행되고 있었는지.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광역학구제가 제가 의령 지역에 과장을 할 때, 작은 학교가 많습니다, 사실은. 작은 학교가 너무 많아서 광역학구를 열어야 하는 부분들 때문에 지역에서 이미, 2017년도에는 지역에서 그렇게, 광역학구라는 게 지역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지역 안에서도 바로 그 학교만 가는 게 아니고 면을 넘어서 가고자 하는 것도 광역학구입니다. 그래서 지역 안에서 되는 그런 광역학구제는 이미 2017년도에도 3개 교육지원청은 시행되어서,

박진현위원

3개 어떤 교육청요?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지금 제가 그 현황은 없고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박진현위원

그러면 제가 시간이 10분밖에 없는데 4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2022년도 공약을 하시면서 본격적으로,

박진현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저한테 서면으로 주십시오.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지역 교육장이 결정합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광역학구제,

박진현위원

예.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결정은 오늘 의결을 거쳐서 최종으로 결정이 되는 거고요. 행정 예고를 거쳐서, 그러니까 먼저 의견을 다 받습니다. 학교와,

박진현위원

아니 지역 교육장이 결정을 합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합니다, 최종적으로.

박진현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일괄 공문을 내려서 하는 겁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교육청에서 저희가,

박진현위원

우리 의회로 오지만 중간 결정하시는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지역 교육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행정 예고를 거쳐서 우리 도교육청으로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취합을 해서 오늘 이 고시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서 지금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면 교육청의 역할은 뭡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본청요?

박진현위원

예.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본청은 지도 감독권이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교육청이 제출한 결과를 취합해서 도의회 의결을 받고 확정 고시를 내리는 게 다입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은 아까 지역 간에 어떤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조율을 합니다.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원청끼리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이걸 조정하는 역할을 교육청에서 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한쪽 의견만 대변하고 있다, 그래서 비판을 좀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광역학구제는 작은 학교, 통학 구역 확대와 과밀, 과소 해소를 위해 교육감 공약 사업으로 적극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또 학생 및 학부모들의 취학 학교 선택권을 부여해 학습자의 학습권을 자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고. 객관적인 자료와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작은 학교도 살리고 과밀, 과소를 적극 해소할 수 있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우리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해서 적극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광역학구제하고 좀 다른 내용인데, 지난 현지 의정활동 갔을 때 어느 도의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제스츄어를 취하며) 아마 보신 위원님도 계시고 안 보신 위원님도 계실 겁니다. 아마 질의를 하신 위원님은 그 행동을 못 봤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것은 좀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질의를 제대로 다 이해를 못 하셨다면 끝까지 들어야 하는데, 끝까지 듣지도 않고 중간에 잘라 버리는 그런 행동은 앞으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박진현위원

교육위원회 박진현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97호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찬호위원장

아닙니다. 토론만 하십시오. 수정안 제안만 하십시오.

박진현위원

제안을 합니다.

이찬호위원장

이 고시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고 싶다 이 말씀입니까?

박진현위원

아, 수정안 제안을.

이찬호위원장

그 말씀이죠?

박진현위원

예. 내용도 말씀을 드릴까요?

이찬호위원장

아니, 됐습니다. 안건 심사를 논의할 시간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질의? 보충 질의하겠습니까?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위원

박진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2023년 광역학구 운영 정책은 교육감 공약 사업이잖아요, 그죠?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박진현위원

그러면 대산중학교, 앞으로 계속 학생 수는 줄어들 건데 더 감소가 되면, 지금 말고 더 감소가 되면 반영할 의사가 있습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충분히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면 다음에 행정 예고 시에 제출되었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학교지원과장님, 금방 우리 박진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다음 고시 때 한 번 더 검토하시고,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을 때는 광역학구제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시 45분

이찬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애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미래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미래교육국장 김정애입니다. 의안번호 제798호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7_3_교육_3차 4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으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김정애 미래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7_3_교육_3차 5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 답변하시죠?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우리 교육위원도 후반기 새로 됐는데, 아마 위원님들이 주변에서 앞으로 제일 많이 받을 민원이 이런 내용들일 건데, 우리 과장님 항상 현장에서 수고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입소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죠?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이게 연중으로 학교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서 결정되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언제든지 갈 수 있네요?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래서 애들이 들쭉날쭉합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고등학교 때보다는, 요즘 중학교까지 많이 내려온 것 같더라고요, 이런 아이들이.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중학생도 많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기관을 좀 더 발굴해서, 인원수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고등학생은 모르겠는데 중학생 부모 입장에서는 집과 좀 가까운 데로 보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 주위에는 이런 기관이 없다 보니까, 안 그래도 부모가 머리 아픈데 멀리까지 보내려고 하니까 마음까지 아프니까, 저는 이거 적극 동의를 하지만 앞으로 우리 지역마다 특히 그런 애들이 많은 곳에는 이런 곳을 좀 많이 발굴해 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창원에 몰려 있습니다. 창원에 7개가 있고, 고성에 1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독려를 해서 등록하라고 안내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되는가 봐요, 규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각 지자체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원장님들을 엊그제 한번 모시고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아마 지자체하고 한다고 하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확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학교 부적응 애들도 가지만 학폭 관련된 애들도 갈 수 있죠?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본인이 원하고, 학폭에 징계를 받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가는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은 바로 특별교육 이수를 따로 합니다, 위센터라든지 아니면 낙동강학생교육원. 이런 데 가서 특별교육 받고, 주로 부적응이죠, 위기 학생들.

손덕상위원

그런데 저는 학폭 관련 고등학생은 모르겠는데 중학생 같은 경우는 아직 덜 익었다 아닙니까? 그런 애들은 학폭에 관련되어 있더라도 잘 설득해서 이런 기관에 희망하면 보낼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를 보면서, 제안설명하면서 제안이유에 보면 학습 부진 또는 성격 장애 등의 사유,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 저는 이게 해당하는 학생 학부모가 이 내용을 본다면 참 두 번 안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어의 어떤 순화 이런 부분들도 저 역시 들어보니까 좀 안타까움이 표현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순화된 용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법적인 용어는 아닌 것 같은데,

정애

김정애미래교육국장

저도 좀 더,

박남용위원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작성해 줬습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작성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민주시민교육과에서도 이것 좀,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조례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조례를 좀 더 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이 내용만 보더라도 공부하고 싶겠습니까? 제가 만약 이 내용을 봤다고 하면 야, 우리는 뭐 좀 그렇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위원님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하여튼 민주시민교육을 주창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저는 일단 어감부터 좀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위탁기관 선정 기준이나 절차는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역 균형도 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부 다 대상 학생들이 창원에만 있습니까? 창원하고 고성밖에 없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창원, 김해, 진주가 많은데, 사실은 창원이 제일 많습니다, 학업 중단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그러다 보니까 또 가까운 데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박남용위원

우리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의 편의보다도 이 이용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한번 고려를 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저희들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래서 많이 늘리라는 말씀은 아니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시고, 사실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학습적인 도움이 필요한, 내가 편하게 대안교육을 받고 싶은 기관을 찾고 싶은데 거리가 멀어서 혜택을 못 본다는 것은 교육 평등에 위배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 대안교육 위탁 교육의 운영은 잘되고 있는지, 재정적인 관리는 잘하고 있는지, 지침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감사를 1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해마다?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이게 그냥 상시적인 감사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 민원이나 제보를 통해서 하는 특정 감사는 안 하고,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특정감사를 아직 한 적은 없고, 저희들이 수시로 위원회를 열어서 이분들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계속 협의해 가면서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예산의 투명성, 효율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지역 균형을 고려해 주고, 모든 학생이 아니고 대상이 되는 학생이 적절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손길이 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니까 그게 교육적 대안을 마련하는 기관인데 거기에서도 소외된다면 그 학생들이 설 자리는 점점 잃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좀 더 챙겨봐야 하지 않을까 싶고, 다가오는 추석 때는 어떻게 합니까? 등하교를 합니까, 아니면 기숙하는 데도 있지요?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거의 대부분 등하교를 합니다.

박남용위원

등하교?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제가 교육감이라면 특별히 이번 추석에 대안학교에 있는 근무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학생들한테 뭔가 특별한 선물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준비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준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게 교육적 대안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이게 대안교육기관 위탁기관입니다, 그죠? 교직원의 자격이나 학생 숫자 비율에 맞는 교직원의 숫자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들 처음에 선정할 때 교직원 확보 수라든지, 그다음에 학생 수라든지 선정 기준이 가산점이 붙습니다. 그래서 많이 확보할수록 좋겠죠. 하지만 그게 임금이 있기 때문에 그 운영기관에서 적정 수준에서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외부 강사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강사 개인당 시간당 3만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궁금했던 게 바로 그건데, 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교실당 담임을 맡고 강사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어떤 학생들이 학년별로 그 학급을 구성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구성은 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구성이나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했던 거거든요.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보통 각 기관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이 한 학급 이하입니다. 한 학급은 20명 기준으로 해서 학급당 담임 한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8개 중에서 2개 반을 갖고 있는 곳이 한 기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은 한 분 내지 두 분이고, 거의 대부분 그런 분들이고, 그다음에 운영상 필요한 직원들 같은 경우는 설립하신 분들이 부부끼리 한다거나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대부분의 이런 기관들이 처음 설립했을 때는 민간에서 본인들이 어떤 좋은 취지를 가지고 만들어서 어렵게 운영해 오다가 차츰 지원받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노고가 많으시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미혼모 위탁기관 운영비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지원됩니까?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범숙학교 얘기인데, 범숙학교 같은 경우는 미혼모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 중에서 그런 아이들이 거기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미혼모는 따로 운영비를 1,000만원 더 주기도 하고, 그 아이들의 학적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에 있는 모 고등학교 학적을 주고, 그다음에 그 범숙학교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러면 범숙학교 안에서 학업도 진행하고, 본인의 건강관리도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출산이나 이런 것은 지원이 어려울 것 아닙니까?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그것은 병원하고 연계돼 있고요. 나머지 지원들은 여성가족부에서 아마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오후 일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입니다. 오늘 2024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직제순으로 18개 기관의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직제순으로 2024년도 교육지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청 교육장들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교육장님을 대표하여 황흔귀 창원교육지청 교육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존경하는 이찬호 교육위원장님, 정재욱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 황흔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출석한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규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손승원 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송숙경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하정화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정희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박정민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박종현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권순희 의령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박영선 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경희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중화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오은숙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춘호 하동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덕현 산청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송호찬 함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인수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갑진 합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교육지원청 소관

14시 05분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하실 때는 위원님들께서 보고서가 사전에 배부된 점을 감안하여 주요 특색사업이나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 실정과 특색에 맞게 경남교육 정책이 잘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고, 학생 중심의 교육 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회의 중이라도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흔귀 창원교육지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반갑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 황흔귀입니다. 소통과 공감으로 경남 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찬호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창원교육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7_3_교육_3차 6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교육지원청) 이상으로 창원교육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찬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회의 진행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 직제순으로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다음 교육장님들은 자기소개만 하시고 바로 위원님들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다른 교육지원청의 보고는 안 받고 창원교육지원청 보고만 받는 것으로 갈음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찬호위원장

예. 하고 직제순으로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

손덕상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우리 위원님들 식사하고 와서 또 질의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9월 1일 자 교육장님으로 나가신 분들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예, 됐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나가신 분이 세 분 계시고, 나머지는 다 올해 3월 1일 자이고, 9월 1일 자 나가셨죠? 원래 정책국장님 여기에 배석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님, 배석하는 것 맞지요? 이 총괄표를 보면 직제순 이것 저번에 제가 지적을 한번 했는데 아직도 안 바뀌었어요, 가나다순도 아니고, 아무 그것도 아닌데. 왜냐하면 창원, 김해, 양산, 거제 같은 경우는 사실 교원 수나 학생 수 그리고 예산 범위가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건데, 이거는 좀 현실성 있게 해 달라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기획관님 본청 가셔서 그것 한번 잘 챙겨봐 주시고요. 교육장님, 답변대가 거기 있으니까 제가 고개를 돌려서 해야 되네요.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게 뭡니까? 늘봄 1호, 2호가 창원에 명서하고 상남 두 군데 있다 아닙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운영해 보니까 좀 어떻던가요?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학부모 만족도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지역의 호응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명서하고 상남 그쪽 기존 본 학교에 다니는 애들도 있을 거고, 인근에서,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인근에 한 10개 학교 정도의 학생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 애들은 교통편은 어떻게 옵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버스가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버스 몇 대 운행하고 있습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버스가,

손덕상위원

버스 운행하고 있죠?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운행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혹시 버스를 운행하시다 보면, 전체 학생 수의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아무래도 가까운 학교에서 학생이 많이 오고 있고요. 또 지금은 교육부에서 학교 자체에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통학버스 말씀을 드릴까요?

손덕상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상남에 3대가 있고, 명서에 4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3대, 4대 하면 제가 알기로 6학급 운영하는 데는 4대 하고, 5학급 안에는 3대 운영하시겠네요?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거기 버스에 몇 명 타고 다닙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대부분 학생들이 상남하고 명서 쪽 학생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지만 버스로 부족하지는 않다라고 들었습니다.

손덕상위원

부족하지 않는 게 아니고 널널하게 빕니다. 왜냐하면 늘봄의 취지는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좀 현실에 뒤떨어진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뒤에 자료 있습니까? 몇 명 타고 다닙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40명.

손덕상위원

40명에 4대 돌립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그런데 학생들이 어쨌든 멀리서 오는 학생들을 저희들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늘봄 명서와 상남은 바로 오니까 버스가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지금 학급 수에 따라서 버스를 배정해서 애들 등하교를 시킬 것 아닙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학교별 시간대가 조금 있다 보니,

손덕상위원

저는 그런 큰 버스를 돌려서 되냐는 말입니다.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그 부분은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왜냐하면 우리 농어촌 지역에도 마찬가지지만, 학생 수가 한 45인승 기준으로 해 가지고 두세 명 타고 다니는 버스도 있어요. 그것 예산 낭비 아닙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기준에 따라서 지원하기도 하고, 또 13명이 안 되는 12명부터는 통학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늘봄이 아니라 일반통학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면 우리 대중교통 중에는 택시도 교통수단 아닙니까, 맞지요?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그런데 업무협약을 하시든지 해서 개인별로 맞춤별로 택시 한 대 보내주는 게 더 싸게 치입니다, 더 안전하고,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현재로는 20인승을 가지고 운행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지금 용역을 해서 하는 데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늘봄은 신청자가 많아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혹시 창원지역은 지역마다 편차가 엄청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돌봄의 혜택을 못 보는 애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학교 안에서 돌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교육부에서 하는 늘봄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창원청에서는 돌봄의, 그러니까 돌봄 혜택을 보지 못하는 학생 수가 얼마나 되죠, 비율이.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어떤 돌봄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손덕상위원

아니 학교 돌봄, 늘봄 포함해 가지고,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학교 돌봄은 희망하는 학생은 다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각 학교별로 아침 돌봄도 있고, 초1 맞춤형도 있고, 미래형·맞춤형 방과후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방과후가 있고 해서,

손덕상위원

교육장님, 창원지역에 돌봄 혜택을 못 보는 애들 많습니다. 희망하면 다 된다는 그런, 뒤에 혹시,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아니 늘봄하고 학교에서 하는 늘봄,

손덕상위원

늘봄, 돌봄 포함해서 학교에 하는 돌봄을 혜택받지 못하는 애들이 얼마나 되냐고요.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부분에서는 대기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위원장님, 우리 인근 청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해교육장님, 김해에 돌봄 소외된 애들이 몇 퍼센트 되지요?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퍼센티지는 제가 정확하게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김해 같은 경우는 약간 특수성이 있어서, 위원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역 시설을 이용해서 팔판작은마을도서관이라든지 또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시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 돌봄 사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김해 말씀드릴게요. 김해 한 30% 애들 돌봄 혜택을 받고, 나머지 70%는 돌봄을 받지 못합니다, 아까 시설 포함해서. 창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창원 한 몇 퍼센트 될 것 같습니까? 교육장님, 그것 파악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18개 시군 교육장님 와 계시지만 사실 농어촌지역은 학교 시설 공간이 여유로워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 학년을 돌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지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돌봄 시설이 학교 내에 부족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 대상으로 하되 거기도 차상위 계층이나 다자녀 가정에 한해서 돌봄을 합니다. 그것도 대기를 해야 합니다. 교육장님, 맞죠?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지금 초1 맞춤형 같은 경우는 전 학교가 다하고 있고, 그중에서 희망자는 저희들이 다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이거는 특히 김해, 양산, 거제, 창원 또 인근에 밀양에도 있을 거고, 진주도 아마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교육장님들은 자기 지역에 가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 돌봄이 안 되고 있는 것 우선 파악하셔서 좀 학교 밖에서 할 수 있는 돌봄시스템이 아마 이번에 교육청에서 따로 하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것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시고, 이번에 밀양하고 남해 지역 맞춤형 돌봄을 구축하려고 공모에 선정돼서 진행하고 계실 건데, 여기에 방금 언급한 교육장님들 와 계시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공문을 내렸습니다. 공문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지를 안 보였다는 것은 그 공문에 문제가 있든지, 교육장님의 의지가 없다든지 저는 그렇게 이해되거든요. 정말 가슴에 좀 새겨서, 올해 세 분 빼놓고 다 발령받아 가셨기 때문에 내년에라도 우리 학교 밖 돌봄에 소외되는 애들 좀 잘 챙겨봐 주십사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잘 챙겨보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원위원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최동원 위원입니다.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반갑습니다.

최동원위원

딥페이크 질의 전에 늘봄교실 손덕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하반기에 늘봄교실 1학년에 대해서 전면 실시를 하고 있죠?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1학년은,

최동원위원

한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습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희망자는 저희가 수용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희망자에 한해서 다 하고 계시고,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최동원위원

나머지 학원이나 과외 수업받는 애들은 참여하지 않고 있고,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최동원위원

좋습니다. 지금 만족도 조사를 봤는데 보니까 97%, 아주 높아요.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늘봄 명서와 상남 쪽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

최동원위원

작년에 시작했으니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늘봄 명서하고 상남은 따로 센터가 있어서 돌봄을 하고 있는 형태이고, 교육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학교 안에 공간을 마련해서 아이들에게 돌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좀 헷갈리긴 합니다.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장유에 보면, 하정화 교육장님, 그 학교 형태는 어떤 형태예요, 장유에.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김해 장유는 늘봄이죠.

최동원위원

늘봄이죠?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예.

최동원위원

정부 사업이죠?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아닙니다. 우리 교육청 주관 업입니다.

최동원위원

아이고 뭣이 복잡하고,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경남에는 늘봄이 정부 주관입니다.

최동원위원

그러면 정부 예산은 하반기에는 시행을 다 하고 있습니까, 1학년.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전면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내년에는 1, 2학년까지 확대해서 하는데,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학교 안에서 하는 건데, 문제점이 있는 게 1, 2학년까지 전면 확대하다 보니 공간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지자체하고 풀기로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고민이 좀 따르기는 합니다.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학교 안에 공간이 없는 학교가 좀 있어서, 여유 공간교실이 없는,

최동원위원

그렇죠. 2026년도에 그게 전면 실시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죠?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러면 학교폭력 유형별 대응과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요즘 딥페이크 영상이라 해서 이미지 합성 기술인데, 이것 교육장님 아시죠?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최동원위원

성폭력, 학교폭력 형태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진화해 가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보고 그것을 대응하고 예방을 강구하는 것들이 사실은 조금 따라가는데 좀 힘겨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죠?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최동원위원

지금 하동교육장님도 와 계실 건데, 중학교 1학년 남학생 6명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음란물을 시청하고 피해 학생만 12명이 발생했는데, 이게 우리 경남의 김해, 창원, 진주에 유사한 사건이 지금 24곳이 파악됐어요. 알고 계시죠?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이미지 합성 기술로 음란물을 만드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이에 대해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냐를 저희가 정확하게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는데, 그 학생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보면 장난으로 했다, 이것이 범죄인 줄 몰랐다 그런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최동원위원

학생들이 신종 다양한 형태로 폭력이 일어나는데, 이게 범죄인지,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잘 몰라요.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최동원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선생님들이나 학생들한테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습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지난번에 저희가 교장 선생님들을 긴급하게 모아서 딥페이크에 대한 현황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거와 관련해서 학생 대상, 교사 대상 연수를 실시하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동원위원

직접적인 폭력만 폭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학생들은 이렇게 영상을 놀이 삼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범죄 의식이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최동원위원

그런데 당하는 입장의 피해 학생들은 얼마나 수치심을 가지겠습니까, 그죠?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맞습니다.

최동원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미리미리 좀 방지해야 하는데, 9월 3일 자 보도를 보니까 경남경찰청하고 합동으로 7개월간 전수조사를 지금 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최동원위원

같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청 본청에서 하는 겁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그거는 아마 본청과 하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학교를 대상으로 끊임없이 지금 연수와 안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동원위원

하고 있습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최동원위원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 사후약방문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원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조리실 환기 시설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2024년도에 37억원과 79억원, 합해서 115억원 규모다 그죠?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최동원위원

이 사업 추진 현황 잠깐 설명을,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하십시오.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저희가 4개년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고, 총 급식소가 있는 학교가 240개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올해 64개 학교, 그리고 내년에 73개 학교, 그리고 마지막에 70개 학교를 하면 다 진행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이미 개선된 곳도 있죠, 그죠?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2022년에 18개 학교, 2023년에 15개 학교 진행했습니다.

최동원위원

개선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그걸 하고 나면 굉장히 좋습니다. 작업자의 환경도 보호되고, 그리고 조리실의 온도도 낮아지고, 가스 배출량도 저감되기 때문에,

최동원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된 지금 현황하고, 계약 현황하고, 관련해서 큰 급식소 두 곳 정도만 선정해서 설계 도면과 그다음에 물가 산정한 내역, 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늘봄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운영되는 내용을 보니까 방과 후에 20시까지, 방학 중, 그다음 토요일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때 관리를 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관리자는 지금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누가 관리를 하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그 전담 인력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도 있고요, 돌봄 전담사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 직원으로는 장학사, 일반직 사무행정원이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교육청에서는 인력에 대한 관리를 하실 거고, 그죠?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전현숙위원

그리고 방과 후나 토요일 이런 때는 그러면 자원봉사자들하고 또 누구라고 하셨죠? 자원봉사자하고 전담 관리사,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니까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프로그램은 지금 여러 개의 수업이 있는데, 18개 강좌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돌리는 프로그램 교사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전담 관리사가 이 프로그램을 각각 다 돌리는 것은 아닌 것 아니에요?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돌봄 전담사가 있어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 직원이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안전지킴이가 오후에는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러면 토요일도 전담 관리사가 오고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그런 겁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위원

어쨌든 이게 일상적인 우리 학교에서의 생활을 넘어서서 돌봄 영역에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이 돌봄에서 다른 어떤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조금 더 해 주시기를 바라고,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다음에 수시 돌봄이 있고 틈새 돌봄이 있네요. 수시 돌봄이 6일 이내, 틈새 돌봄이 3시간 이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돌봄에는 지금 수요가 어느 정도 됩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많지는 않은데, 간혹 아이를 갑자기 맡길 데가 없는 그런 분들이 의논해 오면 저희가 다른 데 안내도 하고, 지역의 센터 같은 데 안내도 하고, 그런 안내가 안 되는 학생들에 대해서 일단 6일 정도, 그리고 아주 긴급한 학생은 3시간 이내에 저희가 돌봐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연계를 주로 합니다.

전현숙위원

직접 수시 돌봄을 하고 틈새 돌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놓고 거기와 연계를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그런데 마련한 곳에도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6일까지는 돌봐 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방과 후 학교는 수익자 부담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돌봄은 수익자 부담이 아니네요?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전현숙위원

그러면 똑같은 프로그램을 수강하더라도 돌봄으로 들어온 친구와 방과 후로 들어온 친구는 이게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우리 늘봄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현숙위원

예.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늘봄에 돌봄은 다 무료로 저희가 진행하고, 방과 후 학교는 수익자 부담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이게 1·2학년이어도 늘봄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늘봄 신청 순위에 들어가지 못해서 방과 후로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거죠?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돌봄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전현숙위원

지금 우리 보고서에 보면 2024년도 추진 실적에 늘봄 명서, 늘봄 상남이 있고, 이용 학생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칸에 늘봄교실 6개 교실 150명, 방과 후 학교 수익자 부담이라고 해서 18개 강좌 570명 중복 수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아, 예. 돌봄과 방과 후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돌아가는 교실은 다르게 운영이 되는 거네요?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다릅니다.

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수시 돌봄이나 틈새 돌봄은 실제 수요는 거의,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많지는 않습니다. 1학기에 2명 수시 돌봄이 있었습니다. 그때그때 잠깐잠깐 틈새 돌보는 경우는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아무튼 이것도 학교 안에서 우리가 돌봄을 하겠다 해서 늘봄을 학교 안으로 들고 들어오기는 했지만, 지금 답변 주신 것은 지역과도 연계를 해서 틈새 상황들을 잘 커버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안심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고맙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늘봄에 방과 후 프로그램하는 것은 늘봄에 오더라도 프로그램을 자기가 희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이다 이 말씀 아니에요?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희망하는, 방과 후를 희망하는 학생. 별도로,

이찬호위원장

늘봄에 왔더라도 내가 늘봄 안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내가 신청하면 수익자 부담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방과 후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이찬호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늘봄, 돌봄을 자꾸 구분을 해서 전현숙 위원이, 전현숙 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늘봄에 오는 학생들도 늘봄에 오는 것은 무료인데, 늘봄에 와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강좌를 신청한다든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 내가 부담을 한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안에, 돌봄과 방과 후는 서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고요. 돌봄교실은 저희가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어떤 강좌를 듣고 싶은 학생은 특별히 수익자 부담을 하고 방과 후를 합니다. 그리고 수시 돌봄은 돌봄이 필요한데 돌봄센터가 연계가 안 된다든지 명서나 상남에 순서가 안 되는 아이들은 이렇게 또 진행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별도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라고 할게요, 우리 전현숙 위원님께.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이찬호위원장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출석공무원 현황을 보면, 우리 정책기획관님. 자리하고 계시니까 이게 부서별로, 직제가 어쨌든 공무원 사회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예.

박남용위원

직위나 직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현황에 쭉 보면 8번부터 우리 교육장님들이거든요, 25번까지. 18개 시군의 교육장인데, 여기도 나름대로 직제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동일 직급이죠? 직급은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장님들이. 그죠?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국이 있는 데가 있고, 그냥 과만 있는 데가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어떨 때는, 교육장이 있을 때는 이게 급을 따지기는 그렇지만 적정한, 3급이든 2급이든 그 상당이잖아. 창원교육장 같으면 몇 급입니까?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3급 상당입니다.

박남용위원

창원부시장이 2급이에요. 그러면 창원교육장이 부시장 위입니까, 밑입니까? 동일입니까?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1급으로 봐줘야 돼요. 동일 기관장으로 봐준다면요.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예.

박남용위원

그러면 합천교육장은 급으로 따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4급 상당입니다.

박남용위원

부군수 위잖아요. 부군수가 지금 4급이거든요. 그럼 3급 정도가 된다고,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전체하고 비교를 한다면,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친다면 교육청 내에서 장학관들은 다 동일하잖아요?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호봉 수는 차이가 나지만. 그러면 창원교육장이든 합천교육장이든 제가 볼 때는 위화감 조성하잖아요? 직제순으로는 내부적으로 하시고 외부에 보일 때는 가나다라로 쭉 하면 거창부터 합천까지 보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본인들 역시도 열람이 가능하고. 양산 찾으려면 한참 찾잖아요? 몇 번이지, 15번이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학교를 서열화하는 것도 불편한데 이런 직제도 서열화해 버리면 저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매번 하는 이야기잖아요.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예. 계속 의회에서 지적도 하셨고, 아까 손덕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지금 시군 조례를 준용해서 교육청 직제가 만들어지는데, 내부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보기 편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정할 수 있는 일은 저희가 돌아가서 한번,

박남용위원

학교 열람 업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원 학교 먼저 하라는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구분해서,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내부적으로 저희가 이해하기 쉬운 순서별로 하든,

박남용위원

보기 좋은 순서, 열람하기 좋은, 학교에서 계속 그런 교육을 하면서도 그렇고. 우리 원근 각지에서 오신 교육장님들, 하고 싶은 말씀 다 있겠지만 정책기획관님이 일단 중간에 계시니까, 남녀 성비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9 대 9로 우리 교육장님들이, 맞지요?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10 대 8입니다.

박남용위원

그런데 초등 8명에 중등 8명, 맞습니까?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유치원 한 분,

박남용위원

유치원 한 분. 그래서 균형감은 좀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등하고 중등하고의 어떤 비율은 반반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고등학교 합쳐서 중등 그죠?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제가 이번에 자료를 쭉 보니까, 그렇다고 친다면 상징적인 지역이 어디냐, 그래도 창원이지 않습니까? 창원교육장이 제가 지금 생각해 보기로는 박종훈 교육감 취임 이후에 초등에서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알고 있습니까?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아마 대부분 중등이,

박남용위원

박종훈 교육감 하기 전에는 초등, 중등, 초등, 중등 번갈아 가면서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이게 또 다른 교육 차별 아니냐? 본인 출신과 상관없이 보통 교육을 지향하고, 평등 교육을 지향하고, 학교의 어떤 내실화라든지 공정한 인사를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실은 안 그렇다는 말씀을 이 지표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인사 담당 부서와,

박남용위원

인사 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고,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예. 제가 결정적인 말씀을,

웃음

박남용위원

우리 인사 부서 담당 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보니까 오늘 미래교육국장님이 배석하셔야 하는데 자리 때문에 배석을 안 하시고, 제 말씀은 그렇습니다.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래서 좀 더 균형감 있는 인사를 해 주신다고 하면 소외되지 않는 그러한 교육행정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게 성과나 지표가 자리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과나 지표는 앞서서 선행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면서 현실은 안 그렇고, 그 현실적인 부분은 아무도 말 못 하는 거예요. 오늘 처음 듣습니까?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면 어떻게 해야 해요? 그러면 올 하반기 인사나 내년 인사에는 반영이 됩니까? 그렇다고 제가 초등 편을 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그렇게 우리 교육감님이 보고 계시면 형평성 있는, 균형감 있는 그런 인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역 교육청에서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을 보낸 이유가 그런 것 같거든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그리고 학생들의 창의력이나 미래 역량 강화, 그리고 시군 단위의 지역 교육 격차 해소하는 데 역할을 좀 해 주시고, 교육 혁신이나 협력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학생 복지나 안전 지원 강화, 그리고 학교 현장의 교사나 교육행정직 이런 부분에 대한 소외됨 없는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부모나 지역 사회와의 소통입니다. 소통 많이 좀, 황흔귀 교육장님 앉으십시오. 자리도 있는데 왜 서 계십니까? 제발 좀 앉아 주이소. 앉아도 되겠습니까, 자리도 있는데. 우리가 일부러 자리를 오늘 만들었는데, 이번 교육위원회부터 교육위원장님 지시로 다 앉아서 답변하도록 마이크도 다 비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 늘봄 이야기했지만 창원 남양초등학교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과밀 학급이지 않습니까? 늘봄 교육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 그런 고민이 있는 지점이거든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금 교실도 없는데 늘봄교실을 확장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면 시행보다도 선택적, 희망하는 학교부터 좀 받아서 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저희도 그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인데, 교육부에서 그냥 다함께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반대를,

박남용위원

어쨌든 그러면 연구실을 이전하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던데, 그렇게 지금 어쨌든 시행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나가서 학교에 컨설팅을 해서 공간을 마련하기도 하고, 하나의 공간을 분리해서 운영하기도 하고, 또 아주 좀 어려운 데는 아무래도 일반 교실을 이용하고, 선생님이 다른 휴게실로 가는 그런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교원들이든 행정직 직원이든 또 다른 스트레스를 안 받겠느냐,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그 스트레스가 어디로 가겠느냐, 그러면 우리 학생들한테 불편한 스트레스가 갈 수도 있다, 저는 그게 걱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근본적인 부분을 잘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하고, 예를 든다면 어떤 학교 같은 경우 학교 폭력 사태가 이루어졌는데 가해자·피해자가 규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낙인찍듯이 너는 가해자다, 너는 피해자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낙인 효과가 연장선상으로 계속 가집니다. 그렇죠?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그걸 제일 우려하는 거예요. 조사가 진행될 때는 조사관이 개입되는데 자기가 임의로 판단해서 학생 네가 가해자네, 피해자네 구분 지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최종 결정 나기 전까지.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런 부분에 조사관들 좀 유의를 해 주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창원에 몇 군데서 일어나는 학교 중의 하나로 말씀을 드렸고, 학교 이름은 거명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산교육청입니다. 양산교육장님.

이찬호위원장

직제순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박남용위원

질의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으로, 하여튼 학교 현장에 많이 다녀 보셔야 합니다. 다 다녀 보시지는 못하겠지만 다녀 보시고 학교 현실을 그대로 보고 우리 교육청에, 교육 당국에 좀 속도감 있게 하라고 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교육부 정책이 다소 빠르다고 했을 때는 그 속도를 좀 지연시킬 수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우리 교육장님이 하시라는 겁니다. 교육장님 하시다가 퇴직하는 분도 계시지만 다시 학교 현장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본청이나 실국의 과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국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가 상당히 힘들다는 건 압니다. 우리가 교원으로서 학교에서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정말 대과 없이 그만두기를 희망하는 교육전문직들도 있는데, 또 다른 경험을 하면서 업무는 가중되고, 책임은 본인한테 주어지고,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사명감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창원교육청에 질의,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어차피 다 같은 청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질의 안 할 테니까 나가시면 창원교육장님한테 커피 한 잔씩 사주이소. 제가 아까 이어서 말씀드리면, 자료를 찾아봤어요, 도정질문을 했던 내용이라서. 2년 전입니다. 창원 기존 해서 왜 36.5%냐 하면 초등학교 1·2학년 저학년이 대상자 아닙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그게 1만6,85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돌봄을 하고 있는 애가 6,340명이었습니다. 지금도 아까와 똑같은 질의를 제가 하면 돌봄이 원하면 다 되는 겁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작년 데이터라고 하시는데요. 올해,

손덕상위원

작년이 아니고 2년 전 것입니다.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늘봄학교를 추진하면서 모든 학교가 다 학생 돌봄을 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은 2년 전하고는 데이터가 많이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지금은 아침 돌봄도 있고, 저희는 밖의 센터에서 하는 늘봄과 다르게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것을 경남형 늘봄학교라고 이름을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아침 돌봄이 있고, 그다음 초1 맞춤형 있고, 그다음에 미래형 맞춤형 방과 후 학교가 있고, 그렇게 해서 초 1학년은 지금 2학기에는 전면 시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희망자는 다 수용을 하고 있다고,

손덕상위원

수용이 다 가능합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거의 수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초등학교는 다 이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함안교육장님, 그냥 앉아서, 초등교육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육장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까? (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볼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우리 황흔귀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규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한 인사만 하십시오.

경규

김경규진주교육장

반갑습니다. 진주교육장 김경규입니다. 평소 경남 교육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이찬호 위원장님, 정재욱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빛, 함께 그리는 진주 미래 교육 실현을 위해서 교육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다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위원장님, 앞에 우리 과장님들은 다 앉아서 질의 답변을 하셨는데 인사 말씀을 하셨으니까 앉아서,

이찬호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뒤 분들이 나중에 다 이석하셔야 하기 때문에, 뒤 분들이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뒤 분들이 다 이석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제가 편의상,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요? 내가 편의를 봐주려고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이찬호위원장

나중에 뒤에 계신 우리 교육장님들이 앞에 앉고 이러면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냥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현철

김현철위원

질의하면 되겠습니까?

이찬호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사천 출신 김현철 위원입니다. 오늘 18개 시군 교육장님을 한 자리에서 이렇게 보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특히 우리 송숙경 사천교육장님 더욱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책자 36페이지 진주교육청 생명 존중 및 자살 예방 교육 강화 사업을 보면 케이트 키퍼 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교육 받은 학생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경규

김경규진주교육장

게이트키퍼는 경남생명의전화 이것 가지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연수는 학생들 대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교원들이라든지 상담 교사들을 집중적으로 연수를 시켜서 각 학교에서 전달 연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 부분은 학생들 교육 시킬 교원들을 교육하는 겁니까?

경규

김경규진주교육장

예. 초등학교 7개, 중등학교 23개 그렇게 교원들을 대상으로 게이트키퍼 교육을 김해 경남생명의전화로 연계해서 시켰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받은 우리 교원들이 학생들을 교육할 것 아닙니까?

경규

김경규진주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이후에 학교 자살이 좀 줄어들었습니까? 그런 데이터는 안 나와 있습니까?

경규

김경규진주교육장

우리 학생들이 자해, 자살이 어느 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이 게이트키퍼 외에도 아주 다양한 범교과 활동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생명 존중 교육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시도, 그런 어떤 희생되는 학생들의 수치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최근 자살 사건을 보면 평소에 조용하게 지내는 이런 학생들이 자살하는 그런 수가 많습니다. 자살 위험 대상자의 조기 발견이 잘되고 있습니까?

경규

김경규진주교육장

우리 학교에서는 정서 행동 특성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서 행동 특성 검사에서 관심군으로 나오는 아이들이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보통 한 3%에서 많은 학교는 한 7%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다시 2차 전문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 단계에서는 학부모님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2차로 연계되는 비율이 진주시 같은 경우는 약 78%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연계가 안 되는 학생 중에서 혹시 그런 학생들의 비율이 다른 어떤 관심군이 아니었던 학생들보다는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게이트키퍼 교육도 아주 중요하겠지만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생명 존중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진주에 아트홀 운영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의 예술교육원 해봄아트홀이 2022년 신축되었죠?

경규

김경규진주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산이 100억원 가까이 든 것으로 나옵니다만 해봄아트홀의 운영 목적이 무엇입니까?

경규

김경규진주교육장

해봄아트홀은 다양하게 우리 학생들을 위하기도 하고, 또 지역민, 일반인 다 그렇게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예술 분야의 어떤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는 수요일에 성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유치원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악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기 체험도 시키고, 그다음에 악기 연주를 해 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 예술 문화와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전 도민에게 드리자 그런 취지에서 해봄을, 경남예술교육원을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공연 행사를 통해서 체험 교육도 하고, 또 예술인들이 활용하는 예술 공간으로서 알고 있습니다만, 2023년, 2024년도 현재까지 1년 8개월 정도 운영했는데, 특히 어떤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경규

김경규진주교육장

안 그렇겠습니까?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한다면 동아리가 와서 거기서 공연하든가 연습하면 학생들 수는 한 20~30명이 될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관해 가지고 대규모의 연수가 있었다면 한 번 이용해도 사람 수가 굉장히 많을 거고, 그래서 단순히 사람 수로는 비교할 수가 없고, 현재 1년 동안에 제가 보니까 교육 대관은 약 6,700명, 그다음에 토크 콘서트는 520명, 신나는 예술여행은 433명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저는 대관을 했던 횟수, 그 해봄이라는 예술원을 이용했던 횟수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횟수는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의 어떤 예술 분야의 체험이라든지, 예술 분야의 이행 프로그램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023년, 2024년 대관 현황을 살펴보면 아트홀의 운영 목적과 맞지 않게 공연보다는 연수가 더 많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규

김경규진주교육장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학급 단위로, 또는 유치원 학생들이 해봄아트홀에 와서 연습하거나 체험하면 그 명수 카운트가 그렇게 많이는 되지 않는데, 거기가 500석이 앉을 수 있습니다. 500명을 대상으로 연수 1회만 해 버리면 사실은 상당한 어떤 인원이 카운트가 되어서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일반인에게 대관한다든지 연수 장소로 이용한다는 거는 횟수로는 아주 적습니다. 대부분이 학생들을 위해서 하고, 수요일만 시민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 보니까 평일에만 운영하다 보니까 자체 활용에 비해 일반 대관 횟수가 2023년에 2건, 2024년에 총 2건밖에 없는데, 주말에 대관 운영을 확대하다 보면 좀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경규

김경규진주교육장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지만, 거기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우리 공무원이 아니고 교육공무직원이다 보니까 주 52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동법도 걸리고, 또 임금 문제도 있고, 그런 부수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돌아가서 찬찬히 한번 고민해 보고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무튼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약 100억원이라는 큰 예산 들여서 아트홀을 지었는데, 이 부분을 예산이 들어간 만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시간이 한 1분 가까이 남았습니다만, 교육장님 계시니까 제가 교육위원회에 오기 전부터 늘 생각했던 부분이 우리 지역의 교육 현장에 어려움과 또 지원해 줘야 할 부분들을 여기 계신 우리 교육장님이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교육장님의 행동과 생각과 노력을 하면 우리 경남교육 발전이 더욱더 노력하는 만큼 더 발전된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우리 교육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늘 관심 있게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위원

전현숙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보고서 34페이지에 “에나진주와 사랑에 빠지다”라는 제목으로 달아놓은 보고서 보겠습니다. ‘에나’라는 단어가 이렇게 딱 박혀 있어서 너무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페이지 중간 아래쪽에 보면 주제가 있는 에나무지개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경규

김경규진주교육장

예.

전현숙위원

이거 ‘엄마나라말 교실’ 운영이 베트남어 2개 반, 중국어 1개 반, 필리핀어 1개 반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 교육 대상이 누구입니까?

경규

김경규진주교육장

진주 지역에도, 먼저 위원님 고향이 문산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에나’라는 말이, “에나진주와 사랑에 빠지다”는 진주 특색사업입니다. 그리고 질의하셨던 엄마나라말 교실의 대상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문화 학생의 비율이 높지 않지만, 진주도 다문화 학생이 1,172명이 있습니다. 특히 진주에는 부모님, 그러니까 국내 출생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 언어에 대한 어떤 강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 출생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은 잘합니다. 그 바탕 위에 엄마 나라의 말을 배우면 이 애가 얼마나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데 두 개의 언어를 마음껏 구사할 수 있으면 큰 역량이 될까 그렇게 생각하고 특색사업으로 엄마나라말 교실을 운영하는 데 대부분은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간혹 급하게 일을 했던 이주 여성에 대해서 한국어 교육도 시키고, 한국 문화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학생입니다.

전현숙위원

죄송합니다. 중복된 답변을 하시는데,

경규

김경규진주교육장

예, 학생 대상입니다.

전현숙위원

그냥 간단하게 질의드린 것만 답변을 주시면 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더 편하겠습니다. 엄마나라말 교실 운영의 이 대상 학생이 학생일 거라는 것은 짐작하는데, 일반 학생들 중에서 신청하는 학생들이 이 반에 해당되는 학생들인지, 아니면 베트남어나 중국어, 필리핀어를 모국어로 하는 부모님을 두고 있는 학생들이 그 대상인지를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경규

김경규진주교육장

학생들이 대상입니다.

전현숙위원

일반 학생들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자녀인 학생들입니까?

경규

김경규진주교육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부모가 베트남 출신이라고 해서 베트남어 안에서만 수업을 들어라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요. 결국은 이거는 이중 언어 역량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고 엄마나라말하고 같이 배우는,

전현숙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대상 학생들이 이중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베트남인이거나 필리핀인 그런 학생이 대상인지, 아니면 일반 학생들도 신청하면 이 수업을 듣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경규

김경규진주교육장

일반 학생들은 이 수업은 듣지를 않습니다. 일반 학생들은 대상에서, 꼭 듣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대부분이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어떤 특색 사업입니다.

전현숙위원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사업으로 열려 있고, 그 수업에 학생 반들이 꽉 찹니까? 꼭 다문화 학생만 베트남어를 배우고, 중국어를 배우고, 필리핀어 수업 교실이 열려 있는데, 그러면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에 맞게, 그 특색에 맞게만 교육이 되기 때문에 그 대상 학생들만 수업을 하는 건가요?

경규

김경규진주교육장

이 수업을 하는 장소가 서부 거점 다문화센터, 그러니까 도동초등학교 남강동에 있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이 좁아서, 지금 우리가 12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올 연말에 완공할 목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좁아서 베트남 2개 반, 중국어반, 필리핀어반 이렇게 한 반씩만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 학생들은 들어오기가 사실은 좀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들어오지 말라는 거는 없습니다.

전현숙위원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중 언어를 써야 하는 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보니까 엄마가 베트남인일 경우에 우리말을 배울 때도 좀 빠르게 배우지 못하고, 우리 글을 배우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태어나기를 여기서 태어나서 우리말이나 우리글을 사용하게 되면서 양쪽 언어를 다 조금 배워가는 과정에서는 어려움을 겪더라는 것을 저도 주변에서 보는데, 그래서 아마 엄마나라말을 배우게끔 하는 이 교육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면 베트남 엄마가 키우는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베트남어와 한국어를 다 배웁니다. 다 배우고 양쪽 말을 어느 정도는 사용할 수 있게끔 자라고, 필리핀도 보면 엄마가 일상에서 아빠나 할머니 가족과 언어를 사용할 때는 우리말을 쓰지만, 또 이웃에 있는 필리핀 동료들과는 타갈로그어를 쓰거나, 영어를 쓰거나 하면서 2개, 3개 언어를 사용하면서 이 자녀들이 보니까 자연스럽게 엄마나라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엄마나라말 교실이라고 해서 다문화센터에서만 교육한다면 공간이나 그 환경에 따라서 대상자가 한정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하나, 조금 열어서 이웃 나라말 교실 형태로 진행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나고 자란 부모 밑에서 성장하는 아이와 또 다문화 가족으로 성장하는 아이가 같은 교실에서 자기 엄마나라말을 배우면서 또 한국에서 말을 배우는 이 친구들을 조금 더 가르쳐줄 수도 있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이 다문화 아이들이 학교에서 숫자가 적기 때문에 조금은 약간 약자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친구들이 같은 방에서 수업하게 되면서 엄마나라말 수업을 같이 하게 된다면 오히려 내가 조금 더 알아서 조금 더 가르쳐주기도 하고, 좀 더 친밀감이나 그런 어떤 약자적인 입장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관계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나라말 교실보다는 이웃나라말 교실로 해서 다문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기본적인 대상이 되게 하고, 또 다른 친구들은 선택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수업으로 열어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규

김경규진주교육장

위원님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엄마나라말보다 범위를 넓혀서 이웃나라말까지 같이 배우게 되면 그만큼 공간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해당하는 학생들 수가 많기 때문에 당장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많이 해 보고 범위를 점차 영역을 넓혀가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예산의 문제는 이게 사업의 취지가 어떻게 조금 더 확대되고 바뀌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고, 한번 고려해 봐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경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질의입니까? 정회를,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승원 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들어라, 참아라, 그리고 품으라고 했습니다. 권위는 교육장이라는 직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리더는 들어주고 기다리고 함께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교육의 등대, 지속 가능 통영 교육을 위해 멀리 보고 더 넓게 생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장님, 정재욱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통영교육지원청 손승원입니다.

이찬호위원장

통영교육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중위원

통영교육청 손승원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9월에 가셔서 아직까지 우리 동네 파악도 안 됐을 텐데 오늘 여러 보고가 올라와서 고맙습니다. 통영교육지원청의 슬로건이 학습자 중심의 미래형 교육과정 설계 운영 지원 이게 1위이고, 두 번째 보면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활동 및 학부모 교육 강화, 또 세 번째는 통영을 알고 사랑하는 지속 가능 통영 사랑 교육, 네 번째는 적극적인 폐교재산 활용, 다섯 번째 제석초등학교 화재 사고 대응 및 복구 사업이라는 5개 항목으로 아마 사업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예, 위원님.

강성중위원

그중에 다른 거는 다 각설하고, 제석초등학교 화재 신고 대응 및 복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내용을 보면 교실 복구 예정이 몇 월로 되어 있습니까?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위원님 한 번만,

강성중위원

향후 추진계획란에 내려가서 건축공사 착공해서 3관 피해가 적은 교실부터 복구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10월에 끝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10월에 확실히 끝이 납니까?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8월 말에 건축공사 계약을 마치고, 약 11월경에 5, 6학년이 본교로 돌아와서 수업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존경하는 전현숙 위원님 질의 중에 진주교육지원청 보면 뭐죠?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에나.

강성중위원

“에나진주와 사랑에 빠졌다,” 이게 저도 아주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 경남의 지역마다 방언이 정말로 특색 있고, 들으면 들을수록 귀가 싹싹 열리는 방언이 있어요, 지역마다. 비슷한 점은 있지만, 그러나 좀 많이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남 전체를 놓고 보면 교육청에서 하는 거니까 이 지역 방언을 좀 더 계발할 수 있는, 묻히고 사장되는 이런 지역 방언을 좀 더 찾아내고, 지역에서 많이 발굴해서, 그래야만이 전국에 있는, 특히나 수도권에 있는 관광객들이 우리 경남을, 서부경남을 찾았을 적에 경남에 와야만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지역적인 방언이 앞으로는 교육의 한 일환으로서도 권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래야 지역적인 정서와 그 특성이 전 국민들이 와서 보고 새기고 가서 한 번 더 오고 싶어 하는 지역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의 방언이 진주에서 ‘에나’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이고,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장해서 학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제석초등학교가 화재 사건이 나고 그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이 아마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지만, 처음으로 민·관·정이 확실하게 손발을 맞춰서 해결한 경우가 아마 이게 처음이지 않은가, 그래서 하나의 좋은 사례로 불이 났다는 것 자체는 불행한 일이지만, 복구하고 대처하는 과정에서 좋은 사례로 앞으로 교육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그 속에 그것 누가 했냐, 제도가 했냐, 아닙니다, 사람이 다 했습니다. 이런 국가 훈련을 하는 국가 기관인 군인 기관도 훈련을 밥만 먹으면 해도 그 사안이 일어나면 사고가 수반되기 마련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보지도 못한 그런 위험 속에서, 그 말이 우리가 사람이지, 아직 영글지 못한 초등학생들을 교사분들이 인솔해서 단 한 명의 인명피해나 사고 없이 대처했다는 데는 백 번을 말을 해도 정말로 잘했다는 말씀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교육청 집행기관도 계시지만 제석초등학교에 근무했던, 지금 하고 있는 그 선생님들의 노고를 좀 살펴서 주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위치에서 어차피 11월에 또 행정사무감사를 갑니다. 통영교육지원청은 제가 물어보는 몇 가지 안으로 해서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사고 이후에 수습 과정에 있었던 얘기를 간단히, 교육장께서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다 파악을 못 했을 거라 보지만, 그러나 여기 보고서에 나온 정도라도 직접 우리 교육장님께서 언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비상시에는 영웅이 나라를 일으키고, 평상시에는 교육이 나라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3월 18일 우리 관내 학교에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경상남도교육청, 그리고 경상남도의회, 통영시, 우리 제석초등학교뿐만 아니라 통영의 교육공동체가 한마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것이 통영의 힘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제가 부임 첫날인 9월 2일 첫 일정을 어떻게 시작할까 생각하다가 8시에 통영 제석초등학교 아이들을 맞이하면서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1학년 학생들은 이웃 학교 성림초등학교에 등교하고, 5, 6학년 학생들은 노란 통학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직원, 교장 선생님, 행정실장님, 교감 선생님 이하 많은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나머지 본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을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통영의 힘이 다시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함께 힘을 모아주신 우리 교육공동체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지금 복구 공사 계약을 마쳤습니다. 마치고, 피해가 좀 적은 3개 관의 공사가 마무리되면 5, 6학년 학생들이 본교에 들어와서 교육 활동을 하고, 그리고 내년 2월 말에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전 학생이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가족 모두가 함께 그리고 제가 먼저 나서서 챙기고, 살피고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제가 앞서서 챙기고 살피겠다는 약속을 먼저 말로서 드리면서 강성중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성중위원

저도 여기 교육위원회에 계신 모든 위원님이 한마음으로 합심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고맙습니다.

강성중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원위원

길게 안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입니다. 손승원 교육장님, 김해에서 많은 교육 활동을 참 열심히 하시고 가셨는데 통영에 가시고 또 제석초등학교 화재 사고로 지금 큰일을 맡으셨는데요. 수고 좀 해 주시고요. 짧게 질의를 할게요.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 찾아가는 학부모 폭력 예방 교육이 있네요. 운영을 하는 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 대상으로 해서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 좀 특이하게 우리 학부모한테 실시한다는 게 좀 이례적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어떤 교육을 학부모한테 하는 거죠?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위원님께서 저희 지역에서 좀 특색 있게 운영하는 거라고 했지만, 사실은 제가 근무했던 그곳에서도 이런 예방 교육이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학교 안의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또 학부모님들의, 사실은 우리 학교폭력 갈등을 보면 또 부모님들의 생각에 따라서 학교폭력이 조금 더 심각해지고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 대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의 업무 담당자님을 모셔서 단순히 연수하는 형식이 아니라 토크쇼로서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잘 성장해 낼 것인가, 잘 키울 것인가, 학교폭력 주제와 함께 연수를 1학기에 한 번 했었고, 2학기에도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학부모한테 주로 하는 교육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생들한테 하는 교육이 있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다니까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아서요.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교육은 학부모님들께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먼저 교육과정 설명회 때 학교폭력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또 학교폭력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과정으로 처리되는지 그 매뉴얼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고, 그다음 아동학대 예방, 또 사실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대다수의 사건들은 우리 아이들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 회복할 수 있는 안내도 해 드리면서 맞춤형,

최동원위원

교권 침해 민원을 학부모 갑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예. 요즘은 우리 선생님들,

최동원위원

그런 것도 교육을 겸해서 합니까?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예. 교육 활동 침해에 대한 그런 부분도 함께 챙겨 가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교권을 보호할 거라고 학교에 찾아가서 교원들, 교직원들한테 큰소리치고 하는 이런 사전에 사실은 가서 그런 부분도 교육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예,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데, 3월 28일 교육활동 교권 4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우리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런 아동학대 예방뿐만 아니라 교육 활동 보호에 대한 연수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러니까 학생만 대상이 아니고 학부모라는 것은 제가 봐도 참 맞다, 학생만 교육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학부모도 인식이 바뀌어야 하거든요.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원위원

다른 지역 교육지원청보다 한발 앞서 나가는 것 같아서 적극적인 행정 칭찬해 드리려고 합니다.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잘해 왔지만 앞으로도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최동원위원

적극적 예방 활동을 해서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영에서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위원

최동원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같은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추진 실적에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 찾아가는 학부모 폭력 예방 교육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것이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교육장님. 이 내용 제대로 파악이 되고 계십니까?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 안에 보면, 여기 내용이라고 나와 있는 4개의 카테고리 단어 반복 말고는 설명이 안 되고 계십니다. 학교 폭력 예방 교육 하고 있고, 교권 침해 예방 교육 하고 있고, 민원 대응, 아동 학대 예방 대응 교육 하고 있는 것을, 질의를 이걸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거에 대한 세부 내용,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옆에 앉아 있는 다른 위원님들도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들으면서 내가 할 질의가 없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질의가 반복 안 되면 되니까. 그런데 학부모에게 폭력 예방 교육을 하는 것이 이례적이다, 학부모에게 폭력 예방 교육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우리 아이들의 학교 폭력 사안을 조사하다 보면 학부모님들의 오해나 학교 폭력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를 때 이런 갈등을 중재할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전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학부모 폭력 예방 교육이 되는 게 전부가 아니고요.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학부모들의 대응이나 그 학부모들의 태도에 따라서 중재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고발되는 형태로 가는 것도 있지만, 아동 학대 예방 카테고리가 맨 마지막에 있는데, 아동 학대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제가 이 자리에서 사실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지,

전현숙위원

공식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만큼 하십시오.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우리 교육 현장이라고 하지만 저도 사실 자녀를 키우면서 제 자녀가 이 아동 학대의 정확한 용어 정의를 알았다면 아마 좀 고발되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사실은 가정에서도 아동 학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현숙위원

말씀 잘 주셨습니다. 지금 답변에서 정확한 내용이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동 학대의 추세나 여러 가지 아동 학대 내용들을 살펴보면 가정이나 보호자에게서 일어나는 아동 학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여기 찾아가는 학부모 폭력 예방 교육 안에는 학교 폭력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어떻게 잘 중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학부모 교육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정이나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들, 또는 그 어떤 곳에서 일어나는 보호자들의 아동 학대에 대한 예방 교육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이런 내용들을 주시고, 그러저러한 세부 내용들 하나하나, 무슨 누구를 모셔서 어떻게 교육하고, 세미나를 하고 이런 설명을 바라는 게 아니고요. 이 교육이 왜 필요한지 타당성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2차로 어떻게 이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질의하고 나면 저희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가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산에 편성할 때나 감사를 하거나 할 때도 업무보고에서 답변이 제대로 되면 더 이상의 문제가 없고, 나중에 예산에도 충분히 이거는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얘기 없이 그냥 통과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왜 진행되는지도 설명이 제대로 안 되면서는, 앉아 있으면서 사실 참 답답합니다. 지금 교육장까지 되셨으면, 많은 분께서 그동안 우리 교육 현장에서 많은 업무를 봐오셨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들을 다 숙지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잘 모르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하실 때 조금은 핵심이 되는 얘기로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을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손승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다음은 송숙경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반갑습니다.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송숙경입니다. 사천 우주항공청 설치로 우주항공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지역의 교육 환경을 반영하여 현장 중심의 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송숙경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다음 하정화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반갑습니다.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정화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반갑습니다.

정재욱위원

특수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특수교육은 전문가가 저 뒤에 앉아 계신데, 우리 이경희 교육장님이 앉아 계신데 선임 교육장님이 앞에 계시니까, 이거는 우리 김해뿐만이 아니고 모든 교육장님들에게 질의한다 생각하고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특수학교 학우들의 어떤 이동권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맞습니다.

정재욱위원

그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지금 장애인 이용로 있지 않습니까? 편의 시설 이것이 사실 조금 점검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정재욱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제 지역구의 학교를 가보면 경사로라든지 방지턱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이제 고교학점제가 되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지원청별로 점검을 한 번씩 해 주셔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그걸 좀 당부드리고 싶고요. 이제 디지털 교과서가 내년부터 점차 시행될 건데, 지금 우리 특수 학생들, 장애 학생들에 대해서, 시각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점자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는 혹시 그런 점을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디지털화가 되면 아무래도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그렇습니다. 점자형 책자가 온전하게 아이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교육부나 또는 교육청 본청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숙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조금 더 꼼꼼하게 문제 제기도 하고, 의문점을 교육청에 요구하셔야 일선 학교로 전달될 것 같고, 저희가 미래교육원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지금 엄청난 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교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디지털 교과서로 전환이 되면 점자는 없어집니다. 컴퓨터로 전달을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별도의 점자 교과서를 우리가 준비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점자정보단말기라는 음성 출력이 되는 단말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하지 않느냐, 저희가 미래교육원 업무보고 때도 그 사양에 대해서 빨리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해서, 내년 5월까지 그걸 완료하려면 지금 교육부 방침보다는 조금 더 선행적인 사업 시행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 활동을 일선에서 하시는 입장에서 불편함은 반드시 좀 의논이 되어서 교육청에 그런 것도 조금 알려 주셔야 그런 부분 또 고민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감사합니다. 제가 미처 위원님 말씀하시는 특수 학생의 어떤 점자 부분에 대해서 사실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저희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경남교육청과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교육장님, 제가 아까 창원청에 물어본 것 우리 김해청에 한번 물어볼게요.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늘봄하고 돌봄하고 지금 개념 정립되어 계시죠?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늘봄, 돌봄, 그다음에 늘봄학교 이렇게 저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내가 수치는 물어보지 않겠고, 김해는 지금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하니까 대상이 1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수용 현황을 보면 한 1,700명 정도 되거든요. 19% 정도 되고 있어요. 양산은 한 15% 정도 되고 있으니까.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취지는 아시겠죠?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우리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학교 안에서 할 수 없다면 학교 밖으로 끌어내서 하자는 그 취지에 목적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수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 알겠고요. 우리 김해청에 보니까 학교통합지원센터에 저번에도 내가 칭찬을 드렸지만 공동관리단이라고 해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그거 자랑 한번 해 보십시오.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지금 김해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관리시설단이라는 이 구성원들은 쉽게 말하면 4개 지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3개 학교를 1개의 지구로 구성해서 4개 지구, 12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혼자서 작업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작업, 또는 위험한 그런 상황이 있는 작업 이럴 때 주변 학교 3개, 인근에 있는 학교가 모여서 서로 공동으로 작업을 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산업재해 예방도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일하는 데 있어서 능률도 오르고, 효과도 있고, 또 예산 절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약 50회 정도의 작업을 하였는데, 예산을 따지니까 인력을 별도로 쓰지 않았으니까 한 6,000만원 정도의 예산 절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좀 좋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내년에는 4개 지구에서 조금 더 늘려서 이 사업을 확대해 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맞습니다. 제가 정말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상신을 할 수 있으면 좀 해 드리라고까지 했는데, 제가 최근에 알아보니까 김해 유아체험분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직속기관인데, 직속기관에서 예산이 좀 부족했는지는 몰라도 직속기관 안에 이래저래 잡일들이 좀 있었는데 이분들이 주말에, 그것도 봉사 개념으로, 나간다고 해서 수당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정말 스스로 주말에 가서 일을 좀 해 드렸더라고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혹시 학교나 이런 데 가면 점심 한 그릇 사주는 교장 선생님 계시더냐고 물어보니까 딱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율산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점심을 사비로 사주셨답니다. 학교 방문해서 뭐 좀 챙길 것 없는가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이와 유사한 게 지금 양산에 품앗이 운용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양산교육장님 맞지요? (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집행부석에서 – 예.) 혹시 김해 것 벤치마킹했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원래 하고 계셨어요? (

집행부석에서 – 예.) 우리 양산청도 잘하고 계시고, 아마 지원청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혹시 이런 분들 계시면 하여튼 인사에 어떤 장단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점수 줄 수 있으면 많이 주이소, 이런 분들은. 여건이 허락하면 맛있는 것도 좀 사드리고 칭찬 좀 많이 해 주십사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번 기획에 우리 교육장님들 가셔서, 정말 이거는 직원들이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 잘 챙겨 주셔야 합니다. 요즘 이런 공무원들 찾기 힘들어요. 아시겠지요? (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현위원

박진현입니다. 교육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예, 반갑습니다.

박진현위원

뭐가 가장 힘드세요?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김해 지역 같은 경우는, 그냥 솔직하게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진현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제게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김해는 좀 젊은 도시라 돌봄 사업이 조금 어렵고요. 그다음에 배치와 통합 조정 구역, 배치와 통폐합,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이 좀 어렵습니다.

박진현위원

오전에 모니터링을 하셨어요?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제가 행사하면서 뒤에 조금 짧게 보았습니다.

박진현위원

전체는 못 보시고,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예, 죄송합니다.

박진현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진영 지역과 대산 지역 광역학구제의 확대 운영에 대해서 의견 요청이 있었죠?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있었습니다.

박진현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저희가 일단 미반영으로 이렇게,

박진현위원

학교장, 학부모, 지역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의견 수렴을 다 하신 거예요?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초등학교 5개 학교, 중학교 4개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학교에 의견 수렴을 하였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면 이걸 반영하고 미반영은 누가 결정합니까?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교육장에게 통학 구역 조정에 관한 위임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교육장님은 어떻게 의견을 내셨죠?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의견을 제가 별도의 서면상으로 낸 것은 없고, 찬반의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 여러 가지 형태로 사실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해 지역에 어떤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진영 지역에. 제가 구체적으로는 시간이 가니까. 그런 사안들을 고려했을 때 이걸 섣불리 그 자리에서 어떤 생각을 해서 판단하기가 어려웠고, 이 부분은 차후에,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경남교육청과 또는 창원교육청, 우리 김해교육청이 좀 모여서 충분히 소통해서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여기에 대해서 한다면 좀 긍정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깊이 해야 할 생각을 합니다.

박진현위원

먼저 의견 수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의견 수렴을 실시했지만 주민 의견서에는 교장이 요약 정리하는 방식으로 김해교육청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모 의견이 모두 반영되기는 어려웠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견 수렴 방식에 대해서 진영 소재 학부모가 민원을 학교 측에 제기했으나 이것을 잘 반영하지 않아서 학부모가, 진영에 맘카페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 카페에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는 115명 중에 92.2%, 106명이 찬성했다고 합니다. 이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들었습니다.

박진현위원

학교 측에서 학부모에게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합니까? 단순히 몇 개 질문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배포합니까, 아니면 학부모를 모아서 설명회를 합니까?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설명회는 하지 않았을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박진현위원

그렇죠?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예.

박진현위원

그래서 부모 의견이 100% 다 반영되기 어려웠다 이렇게 지금,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동의합니다.

박진현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은 제가 많이 준비해 왔어요. 여러 장 준비하고, 의견서도 갖고 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럼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는 소통이 안 돼서 정말 갑갑했거든요. 그런데 오후에는 이렇게 교육장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장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착착 주고받고 해서 저도 좋습니다. 질의하는 저도 그렇고, 오전에는 너무 갑갑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이 진정으로 광역학구제를 원하고 있는 상태예요. 학교에서 그걸 막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선택하게끔 확대의 문을 열어 달라는 겁니다.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그렇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렇게 선택해서 몇백 명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남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에게 다른 지역의 학교로 전학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합니다. 교육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박진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원위원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오전에 조금 그 부분 때문에, 시원한 답변을 들으셨다니 다행입니다. 교육장님, 학교 현황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짧게 드립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 수를 봤는데 중학교 1만7,706명에 비해서 고등학교를 같은 지역에 진학하는 학생 수가 1만5,569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2,137명이 다른 지역으로 진학한다는 것인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2,137명이 중학교에서 우리 지역에 진학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가겠죠? 학업을 포기하지는 않았을 거고, 2,137명 정도가 유출되는 거예요.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아, 김해 중학교 학생이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요?

최동원위원

그렇죠. 우리 지역에서 진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인근의 군 단위는 보니까, 밀양 같은 데는 528명이 오히려 증가해요, 고등학교 학생 수가. 우리는 경남에서 제2의 도시인데 오히려,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된 인제대도 있고, 교육 여건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바깥으로 학생이 가는데 어느 지역으로 진학하는 거예요?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지금 창원으로 가는 경우도 사실 좀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창원도 빠지고 있는데요?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그런데,

최동원위원

창원의 데이터도 봤어요. 창원도 감소해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그런데 제가 김해 입장에서 봤을 때 창원으로도 일부 빠지는 학생이 많다 그 말씀을 지금 올리는 겁니다.

최동원위원

그러면 창원에 있는 학생은 서울로 가나?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그런데 예를 들자면 김해 대동중학교 같은 경우는 특별히 경남에서 두 개, 부산과 경남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학교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들은 실제로 부산으로 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졸업은 경남에서 하지만.

최동원위원

부산이 많겠지요?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예.

최동원위원

보니까 양산도 줄어요. 부산으로 가는 것으로 파악되는 것 같아요. 부산으로 간다. 부산을 선호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고등학교 학업 성취도가 경남에서 어느 정도예요, 김해가. 궁금한데 데이터를 나중에 받아 볼 텐데, 어느 정도 됩니까, 김해가.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제가...

최동원위원

혹시 우리 김해는 교육부에서 모의고사 치면 어떻습니까? 여섯 차례 치나요? 우리 교육부에서 수능 대비해서 모의고사 치지 않습니까? 몇 차례 정도 실시하죠?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6월하고 9월 두 번 실시합니다.

최동원위원

두 번밖에 안 합니까? 다른 지역 다 똑같이 합니까? 거제 지역 보니까 이것 외에 특별히 사설 모의고사를 치는 것 같은데요. 사설 모의고사 김해는 안 치죠?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치는 데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있습니까?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예.

최동원위원

저는 그래서 사립 고등학교가 없어서 그런가,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나, 왜 부산으로 다들 고등학교를 가는 거지 이런 부분이 의문이 좀 생겨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사실 위원님 이거는 저희 김해 교육에서 조금 고민하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좀 반성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최동원위원

그렇죠. 어느 지역이든 간에 지역에 정주 여건을 만들고,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젊은 청년들이 유출 안 되게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예. 그렇지 않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동원위원

그게 안 되니까 옆에서 빼 오고, 저기서 빼 오고 이런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래서 획기적인 출산 정책이 있으면 이런 고민도 안 할 텐데, 계속해서 학령인구가 감소하니까 여러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고민을 우리가 다 같이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리고 학업 성취도 이거 좀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만 평균화 이렇게 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저기 서울, 경기, 경북 이런 쪽에서는 경쟁률을 높여서 성취도를 높여서 다 서울로 진출하고 이런다면, 우리만 학업 성취도가 떨어진다면 이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하거든요.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서 학업 성취율을 낮추는 것은 안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학생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는 좋은데 그래도 이때 공부하지 언제 공부합니까, 그죠? 공부할 때는 좀 공부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정화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밀양교육장

반갑습니다. 밀양교육지원청 김정희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짧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밀양교육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희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김정희밀양교육장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다음은 박정민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반갑습니다.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정민입니다.

이찬호위원장

거제교육청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정민 거제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다음은 박종현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반갑습니다. 양산교육지원청 박종현 인사 올립니다.

이찬호위원장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소토초등학교 그 내용 잘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나동연 양산시장의 출마 공약이었기도 한데, 그게 지금 공식적으로 이전하기로 협상이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지지부진합니까?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시장님께서 그 당시 소토초에 대한 부지 매입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한 2년쯤 뒤입니다. 공청회를 그 지역에 가서 하시면서 아마 여러 가지 여건상 좀 힘들다는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 회신을 받은 상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 또 한 가지는 다목적 강당이 2028년까지 BTL로 지어져 있는 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이전은 2028년 이후에 진행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2028년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양산시에서도 말씀하셨던가요?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아니고요.

박남용위원

그것은 교육청 판단이지 않습니까?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만약에 진행이 되면 2월 28일 강당 건이 해결이 된 이후에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남용위원

결정적으로 2000년 초반부터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그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학교 공간, 그 학교 주변 환경이 공해나 오염도 심하고, 지금 학교에서 통학 차량을 운행합니까?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학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학교에서도,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그 대상 학생들은 통학버스를 이용한다, 그다음에 학부모들이 통학을 시켜주고,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대부분 통학버스로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하교할 때도,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그렇게 되면 하여튼 통학버스의 안전도 우리가 꼼꼼히 챙겨봐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2000년대 초반에 시작되었던 학교 이전 문제가 지금은 부지 매입비가 상당히 올라서, 결론적으로 부지 매입비 때문에 매입 수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특별히 그러면 양산시에서 팔고자 하는 지주에게 만족할 만한 돈을 주지 않으면 항구적으로 구입할 방법은 없다는 말씀이죠?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현재로는 다른 대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학부모들 반응이나 지역사회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현재 교장 선생님을 통해서 저희가 여론 수렴을 한 번씩 해 보고 있거든요. 학부모님들께서는 선뜻 그렇게 이전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여론이 좀 잠재워졌다?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새로 이전해 갈 부지에 만약에 가게 되면, 대우마리나라고 하는 아파트에 있는 아이들이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거리가 좀 좁아지면서 거기로 이전하게 되면 통학버스 자체는 운행이 안 되고요. 그러면 학생들은 도보로 해서 6차선 도로를 건너다녀야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거기 통학버스 연간 운영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했습니다.

박남용위원

확인해 보셔야 하고,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등하굣길 말씀을 들어보면 과속 방지턱이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안전 펜스 이런 부분들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그거는 현재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되어 있다?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안전 확보는 되어 있는데, 일단 환경적인 문제가 좀 심각하다, 그죠?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그리고 통학로 관련해서 주통학로가 있고 그러면 대체 통학로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부서에서 고민은 좀 하고 있습니까?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대체 통학로, 현재 소토초 자리에 말씀하시는 거죠?

박남용위원

그렇죠. 그 구간을 좀 우회해서 간다든지,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거기에는 위치상으로 우회를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닙니다.

박남용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지역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벌써 이전이 되었어야 하는데 재정적인 부담,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재정적인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이고, 그리고 하나 더 동면초등학교 언제 개교했습니까?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동면은 작년에 했는데요.

박남용위원

몇 학급입니까? 24학급입니까?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현재 20, 잠시만요.

박남용위원

거기가 과밀학급에 대한,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현재 27학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원래 몇 학급이었습니까?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24급이었습니다.

박남용위원

24학급으로 개교했는데 3학급 늘어났지 않습니까?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올 9월 1일 자로 3학급을 증설해서 배치했습니다.

박남용위원

교육 환경이나 교육 수요는 참 예측이 불가하지 않습니까, 그죠?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그 당시에 중투위 심의를 받아서 학교를 신설한 겁니까?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예. 동면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동면은 그렇죠?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그렇다면 심의 과정에서도 우리가 놓쳤던 부분이 안 있겠느냐, 수요나 예측을 조금 못했다, 현실적으로 작년에 개교한 학교가 올해 3개 교실을 더 증설해야 하는,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아니 그 의미가 아니고요. 교실은 여유가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교실 여유는 있고?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그러면,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입주민들이 입주하면서 학생들이 전학을 와서 3학급의 학생 수가 증가된 상태라서,

박남용위원

최소, 최대 학급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그러면 과밀학급이라는 이야기는,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그거는 저는 처음 듣습니다.

박남용위원

처음 듣는다는 말은,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현재 동면이 어떤 상태였냐면 올 9월 1일 자로 인근에 있는 사송초등학교가 개학했습니다. 그 동면초등학교에서 사송초에 오는 학생들하고 내년 3월 1일 자로 개교할 금송초등학교가 또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동면초등학교에서 임시로 받아서 교육하고 있다가 9월 1일 자 사송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대로 사송초 개학하면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동면초가 과밀이라는 의미는, 학급은 현재 남아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교실 수는 좀 남아 있다, 여유는 있다 그죠?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소토초등학교, 동면초등학교 쪽 민원들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결정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적정 규모의 교실, 급당 인원 이런 부분들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양산 같은 경우에는 자꾸 지금 학교 신설 요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어떤 학교에는 지역이 소멸하고 학교를 이전 재배치해야 하고, 그다음에 폐교해야 하는 이런 실정이 있는데, 양산교육지원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경남교육청 학교지원과에서 정말 주도면밀하게 예측 가능한 그런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일전에 의회운영위에서 갔는데 안 계시데요.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연수가 있었습니다.

손덕상위원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양산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지구가 어떤 사업들을 담고 있습니까?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손덕상위원

미래교육지구가 지정되면 어떤 사업들을 할 수 있죠?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현재 양산에서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행복학교하고요, 마을학교,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일들도 하고는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죠?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마을학교라든지,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손덕상위원

예, 말씀하시면 됩니다.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현재 미래교육지구에서 하고 있는 내용 중에 우리 지역과 함께하고 있는 학교 교육과정 지원으로 마을 연계 교육과정 학교가 8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단위 학급으로 해서 13개 학급이 운영되고 있고요. 공감대와 활성화 학교 지원해서 3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자치회 활성화 학교 지원해서 12개 학교가 지원되고 있고요. 지역 연계 학생 동아리 활성화 학교 지원해서 4개 교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미래교육지구가 되면 거기에 어떤 사업들을 할 수 있냐고요.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교육부에서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손덕상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미래교육지구가 되면 그 안에서는 돌봄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지역맞춤형.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하시는 내용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손덕상위원

미래교육지구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돌봄, 죄송합니다.

손덕상위원

이게 지금 우리 교육청의 현실입니다. 본청에서 아무리 좋은 사업을 만들어서 지원청에 내려주면 뭐 합니까? 교육장님들 중에 혹시 이 내용 아시는 분 계십니까? (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돌봄 사업 학교 밖 돌봄을 할 수 있어요.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그 의미는 제가 우리,

손덕상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품앗이 관련해서 간단하게 이 사업 언제부터 했죠?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예전에 쭉 해 왔었고요. 품앗이 활동은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학교통합지원센터 직원들이 그전에는 해왔는데 품앗이라는 이름으로는 처음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죠?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통합지원센터 직원이 아니고요. 우리 양산 관내에 있는 주무관님들께서,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주무관님 해서, 일단 이 주체는 통합지원센터,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예, 업무는 거기서 보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업무는 본다 아닙니까?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하여튼 여기에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잘 챙겨 주시고, 지나가면 오며 가며 칭찬 많이 해 주십시오.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리고 돌봄 잘 챙겨보십시오. 지역 가서요, 양산이 제일 시급합니다.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덕상위원

말씀해 보세요.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1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늘봄 사업은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혹시 위원님들께서 한 번쯤 챙겨봐 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양산에는 큰 학교에는 거의 1,700명의 학생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학년에 10학급이 넘는데, 저희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 어떤 학교에서는 1학년 연구실 자체가 없어서, 반이 9반인데 이것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서 한 반을 한 달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연계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하려고는 합니다만 여건이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예,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 양산이 가장 시급하고요, 김해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제가 미래교육지구라는 사업 안에 있으니 그것을 활용하면, 제가 여기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양산지역은 전부 다 공동주택이 세대수가 많습니다. 아파트 내에 돌봄을 하면 부모가 가장 안심해요. 그게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는 겁니다. 오늘 가시면 아파트 공공주택 한번 찾아보세요. 서로 하려고 할 겁니다.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왜냐하면 우리 아파트 돌봄한다고 하면 아파트 가치가 올라갑니다. 하여튼 김해하고 양산하고 퍼뜩 경쟁해서 잘 한번 해 보십시오.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이번에 혹시 지역맞춤형 돌봄 공모 안 받았습니까?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저희는 그거는 없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거는 나중에 내가 받은 청하고 다시 이야기할 거니까 그때 잘 들어보세요.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원위원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예, 반갑습니다.

최동원위원

양산교육지원청 예산을 보니까 1,785억원 규모다, 그죠?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예, 맞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런데 보니까 예산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36%, 71%, 58%, 43%,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겁니까?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제가 이 책자에 있는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동원위원

다른 지역 다 봤는데 양산이 극히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우리 교재 119쪽입니다. 꿈과 미래를 가꾸는 양산 진로·예술교육 활성화 해서 현재 집행률이 여기에 36%가 있습니다. 그리고 2학기에 집행할 내용이 9월 21일 양산진로체험전 ‘길’ 이 행사에 9,800만원 정도,

최동원위원

일단 됐고요. 그다음에 71%, 뒤에 58%, 58%, 43%, 전체적으로 다 낮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왜냐하면 예산은, 요즘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거는 빨리 집행해서 지역사회에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견인해 줘야 해요. 내일모레 추석 명절 얼마 남지 않았다 아닙니까? 이것 갖고 있으면, 돈이 이렇게 돌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 쥐고 있으면 지역 경제가 안 살아난다 이 이야기입니다.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 1번 같은 경우는 낮았던 게 진로체험센터 운영하는 데 저희들은 8월부터 12월 치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약 1억800만원 정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행하고 나서 지원해야 해서 시간이 12월이 되면 전부 다 영으로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신설 학교 지원비가 아마 저희들이,

최동원위원

제로는 그거는 어차피 개학을 안 했잖아요? 제로로 된 건 이해하고,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아무튼,

최동원위원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은, 내일모레 추석 명절이라니까,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그거는 다하고 있습니다만, 후반부에 있는 행사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이 미비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추석 명절 가족들하고, 경제가 지역사회에 풀리면 분위기가 좋아질 텐데, 이렇게 돈을 잠가놓아 버리면,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알겠습니다. 진행되는 대로 그때그때 바로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위원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예산이 편성이 되면.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기에 다 집행해 줘야 해요. 그래야 시중에 흘러가서 다시 세수로 걷힐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안 풀어놓으니까 세수가 안 들어오잖아요. 우리 도청 세정과에 세수가 안 들어온대요.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알겠습니다.

최동원위원

빨리 집행하도록 하세요.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예.

최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종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희 의령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시겠습니다. 하는데 저는 잠시 이석해서 우리 부위원장님하고 자리를 좀 바꾸겠습니다. (이찬호 위원장, 정재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재욱위원장대리

회의 중에 다소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의령교육지원청 교육장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인사해 주십시오.

순희

권순희의령교육장

반갑습니다. 의령교육지원청 교육장 권순희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령 같은 경우는 각별한 관심 가져주셔야 하는데, 관심이 없어서 질의가 없는 게 아니라 잘 알고 계시니까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질의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희

권순희의령교육장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다음은 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반갑습니다. 이번 9월 1일 자 함안교육장으로 부임한 박영선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반갑습니다.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천년고도 아라가야의 역사가 있는 함안에서 학교 현장 중심 또 학생 중심의 행복 교육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 끝나자 무섭게 질의 없다고 하시면 준비하신 것처럼,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반갑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람사르 등록 습지를 가지고 있는 창녕 교육입니다. 9월 1일 자로 발령받은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경희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반갑습니다. 교육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원위원

하나만,

정재욱위원장대리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위원

멀리서 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안 되고요. 창녕에 제가 궁금한 거는 고등학교 진학률이 중학교 1,114명에서 1,673명으로 늘어났어요. 혹시 좋은,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저희 창녕에는

최동원위원

펴는 정책이 있습니까? 유입책을,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옥야고하고 창녕대성고하고 그다음에 한국과학기술고에서 전국 단위 학생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한국과학기술고?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예. 그래서 그 3개 고등학교가 전국 단위 학생 모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수보다 고등학교 학생 수가 더 많이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김해지역 고등학생이 어디로 가는가 했더니만 이쪽 창녕으로 가는가 보네, 좋습니다. 노력해야 하죠, 가만히 있어서는. 그 인근 학교 빼가려고 그러면 안 되고, 노력해서 유치하는 게 중요하다, 고생하시네요. 마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다음은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중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원위원

공유재산 점유부지 해소를 위한 관리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165페이지죠?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예, 165페이지입니다.

최동원위원

이게 점유되어서 군 관리계획으로 돼 있었던 거죠?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예, 거기가,

최동원위원

군사시설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아니요. 주민 주택에 되어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주택?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예. 앞에는 도로이고, 군청하고 하는 것은 도로이고요. 밑에 표에 있는 것은 주택입니다, 일반 주택.

최동원위원

그럼 이번에 제척 완료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예. 군 계획이 학교로 되어 있으면 매각이 안 되니까, 지금 학교 땅인데 일반 주민들이 집을 짓고 살고 있으니까 학교 부지를 변경해야 매각이 되니까요. 왜냐하면 점유 부지를 해소하려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매각하든지, 안 그러면 원상복구를 시키라고 하든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산이 사유재산인데 저희들이 원상 복구하기는 힘들다 아닙니까? 안 그러면 매년 사용 허가를 저희들한테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힘드니까 군 계획 변경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팔아서 해결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래요, 그것은 그렇다 치고, 폐교가 여덟 곳이 더 있고, 그죠? 이게 전부 20년 이상 오래 방치되었던 학교들인데, 폐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이거는 폐교가 아니고요.

최동원위원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 8개 학교가 폐교된 지 한 20년 된 학교가 있는데 방치된 상태로 놔두고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나름대로 공모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최동원위원

방법을 20년 동안 찾고 있는 겁니까?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그러니까 폐교가 되는 학교가 주로 보면 가까이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여하기가 쉽지만, 실질적으로 접근성이 어렵다면 20년, 30년이라도 하기가 힘들다 아닙니까?

최동원위원

그렇죠.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그러니까 그것을 지자체에 넘기든가, 지자체에 매각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또 주민들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지, 저희들 군하고 교육청만 협의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동원위원

그러면 대부해서 관리를,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자료는 없지만, 안 들고 왔지만,

최동원위원

그러면 대부 안 하는 폐교 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관리인을 보내놓고 있습니까?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무단 방치 그냥 놔둡니까?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양지초 같은 경우는 대부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회화초도 대부하고, 상동초는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지만, 아마 되고 나면 유아체험분원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삼덕초나 동해초, 하일초, 거류초, 삼오초, 영오초라든지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리상의 어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최동원위원

무상대부입니까, 아니면 유상대부입니까?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유상이죠. 그런데 그것도 주민자치하고 해서 무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돈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 관리하는 비용이 충분히 무상으로 해도, 저희들이 안 쓰면 그 관리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분들이 쓴다면 그 관리 비용은 저희들이 안 쓸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최동원위원

어쨌든 미활용 교육청 자산인데, 또 관리가 안 되면 불법 점용해서 쓰는 문제도 있거든요.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주민자치하고 해결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렇죠. 이런 관리 잘하셔서 자산 매각할 거는 빨리 매각하시고 협의해서,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예,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위원

교육청 자산으로 잡아야 할 거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예.

최동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한 말씀해도 됩니까?

정재욱위원장대리

예, 하셔도 됩니다.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저희들 10월 2일부터 11월 3일까지 고성공룡엑스포를 하니까, 11월 1일까지는 한 20% 세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좀 해 주시고, 나중에 교육장협의회 때 말씀드리겠지만 체험학습을 꼭 좀 고성공룡엑스포로 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초청장...”하는 위원 있음)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군수님이 안 주더라고요.

정재욱위원장대리

다음은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장 오은숙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위원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중화

이중화고성교육장

반갑습니다.

손덕상위원

항상 우리 의정활동 갈 때마다 찾아오시고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이번에 지역 맞춤형 돌봄 모델 구축하셨죠?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안 실어 놓았습니까?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구축을 아직 한 게 아니고,

손덕상위원

업무 계획에 넣어야죠. 밀양에 보이소, 딱 넣어놓았다 아닙니까?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죄송합니다. 이제 겨우 협약을 받아서 한 거라서,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정말 관심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청에서 가져갔나 보니까 밀양하고 남해 두 군데에서 가져갔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화가 엄청났어요. 어느 청에서 가져갔나 보니까, 정말 지역에 기초단체장님들하고 교육장님들의 노력이 엄청 들어갔다. 그리고 학교장 선생님들도 잘 설득해서 이것을 만들어 내신 것 같은데, 밀양교육장님하고 남해교육장님 제가 칭찬 안 드릴 수가 없어요, 화는 나지만. 여기에 여러 교육장님 계시지만 사실 이 사업은 우리 김해하고 양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저번에 그 예산 할 때 너무 좋았는데, 사실 이거 공문 하나 던진 거 교육장님들 허투루 보면 안 돼요, 사업이 어떤 사업비가 담겨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지. 정말 화는 나지만 칭찬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두 분한테는. 하여튼 그 진행하는 과정 중에 많이 힘들었죠?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일단 공문을 받고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일단은 계획서는 내야 하니까, 그래야 예산을 따올 수 있으니까. 그 시기적으로 남해군에 전체적으로 멸치축제, 마늘한우축제가 있어서 담당자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예산 따오고 보자, 그 뒤에 어떻게 하면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해서 약간 조금 소란스러운 점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오해와 혼선 이런 거 잘 풀어나가고, 앞으로 단계별로 소통 공감력을 끌어내서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안 그래도 이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했나 싶어서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를 한 통 넣었습니다.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해양초에?

손덕상위원

예. 교장 선생님이 “아이고, 다 끝난 일인데 왜 또 전화하셨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거든요. 그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좀 잘해 주세요. 많이 힘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교장 선생님도 힘들었고, 사실 주무하고 계셨던 분, 우리 지역청의 과장님으로 계셨다가 지금 하동교육지원청으로 발령받으신 분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어부가 만선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 거물 깁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안 그래도 우리 현지 의정 갈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위원님들한테 소통하시는 게 남해 교육 발전시키는 데 가장 원초적인 역할을 우리 교육장님이 해 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고, 좀 부럽기도 많이 부럽습니다. 내려가실 때 조심히 잘 내려가시소. 시간 되면 저녁에 저녁 식사라도 할 것 같은데, 오늘은 그냥 조용히 잘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현숙위원

전현숙 위원입니다. 우리가 Green 기후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이게 작년에 푸른아시아라고 NGO 학술단체가 있습니다. 이 학술단체에서 금융기관의 후원을 받아서 생태전환교육, 지구를 살리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운 좋게도 그 단체에 지금 우리 남해 기후환경단체 회원과 좀 관련이 있는 분이 계셔서 그 예산을 5,000만원, 5,000만원 네 군데 갈 것을 한 군데 우리 교육청에 다 몰아서 받아주시는 바람에 2억원을 가지고 아이들, 지도교사들 모두 함께 그냥 이 단체에서 몽골 가서 직접 흙을 파고 나무를 심고 하는 과정들을 했습니다. 다녀오고 나서 너무 좋은 사업이다, 함께 갔던 기자님들도 이거는 계속 지속해야 하겠다는 이런 의견을 받아서 올해 시행하려고 하니 시기적으로 예산 책정하는 시기는 다 지났고, 군에서도 예산 책정이 벌써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방법을, 군에다 교육 협력 사업으로 좀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올해 할 수 있었던 방법이 남해대학교에서 하는 하이브 사업 그것 가지고 했습니다.

전현숙위원

교육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장님께서 얼마나 노력하고, 어떻게 애를 써서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좋은 것인지를 설명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알겠고, 단순하게 궁금했던 것이 이 기후학교 운영이 어떤 취지에서 되었고, 누가 대상이고, 어디에 가서 어떤 내용을 학습하거나 받아들이는 내용인가가 궁금했었고, 일단은 대충 이해가 갑니다. 몽골로 해외 체험 학습을 가게 되었는데, 국제 환경 문제에 대한 이해를 한다고 되어 있고, 세계시민 교육 역량 강화가 그 내용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몽골이 그 대상지인 이유는 뭐였습니다.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다른 단체에서도 조림 활동을 하는 게, 거기가 사막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림 활동을 하는 학술단체에서 자기들이 유대 관계를 가지고 계속 활동하던 곳이 몽골이었기 때문에, 작년에 시작한 게 그 단체에서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서 몽골로 정해,

전현숙위원

국제 환경 문제에 대한 교육을 하고, 환경을 좀 좋아지게 만드는 어떤 내용의 일부 수업 내용으로 조림 활동하고 그랬던 겁니까?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예. 가기 전에 여기서 또 사전 교육을 하고,

전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174페이지에 보니까 스며들고 넘나드는 보물섬 공동 학교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보니까 이 내용들이 학교들이 연계하고 해서 남해의 특색에 맞는 교육을 하고 있네요?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예.

전현숙위원

보니까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공동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바다 생존 수영도 있고, 그다음에 다랑논 1년 농사짓기 프로젝트도 있고, 남해에서만 할 수 있는 특색있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진주에 보니까 엄마 나라 말 배우기라든지 또 거기에 중도 입국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교육도 있었고, 아까 양산에서는 학교를 넘어서 지역 사회에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었고,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껴졌던 것이 시대의 흐름과 그 지역의 필요에 맞는 교육을 그때그때 찾아서 해나가기 위한 각 교육청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이 보이고 해서 그 노력에 정말 약간의 감동과 감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제가 ‘답변 조금 잘해 주십시오.’라는 말씀도 드리기는 했지만, 그보다는 지역에서 하고 있는 그 노력이 훨씬 더 크게 부각되어 보여서 그런 부분들에는 감사의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그동안 많이 공감하고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흘 뒤 고유 명절 추석입니다. 우리 열한 분 교육위원님들에게 복이 넝쿨째 굴러들어 오는 그런 보름달 같은 추석 누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고맙습니다. 다음은 하동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반갑습니다. 9월 1일 자로 발령받은 6일 차 새내기 하동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춘호입니다. 저는 인사를 조금 하겠습니다, 처음이어서.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 지금 계시지 않지만, 정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하동 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하동 교육 가족을 대표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아낌없이 지도 조언해 주시면 제가 겸허한 자세로 적극 수용하여 하동에서 미래를 꿈꾸는 소중한 하동 인재들이 마음껏 자신의 꿈을 주체적으로 그려나가는 빛나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하동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위원

박남용입니다. 하동은 제가 보니까 섬진강을 끼고 있고, 광양·구례 전라남도 쪽하고 연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그러면 제가 처음에 학부모나 지역 사회와의 어떤 소통 강화 이런 부분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좀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역 간 교류라든지, 또 지역 간 학부모, 우리 하동 쪽과 전남 쪽 광양이나 구례나, 가까운 그런 쪽과의 어떤 계획은 있는지, 소통 계획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지금 섬진강 교육 생태계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동군과 그다음에 하동교육지원청, 구례군, 구례교육지원청이 지역의 마을공동체와 함께 교육·문화·생태를 중심으로 지속 발전 가능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적극적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동·구례 간 공동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섬진강이 전라도와 하동을 잇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탐사 활동도 우리 송림공원과 악양에 있는 동정호라든지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하동·구례 간의 학생회장단 교류 활동도 군의회에 와서 군의회에서 모의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리고 섬진강 생태 탐사 활동도 섬진강 발원지부터 시작해서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생태계, 한 자리에 모여서 하동군하고 구례 학교 지원 관계자, 그다음에 지자체 해서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거기가 여러 가지 노래도 나오지만 영호남 어떤 화합과 교류, 소통이 어느 지역보다도 필요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교육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계속 진행이 되었다,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하고 있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체험 학습 같은 경우도 충분히 왕래가 가능하겠고, 수학여행도 가능하고,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학습 능력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사 시절에도, 제가 ’98년도부터 하동에 근무했었는데, 교사 시절에도 학교 간에, 그때는 영호남 교류 해서 많은 활동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게 일시적으로 끝나서 되는 게 아니고 지속해서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이고, 우리 학생들이 미래에 살아갈 수 있는 지역적인 생태에서는 기성세대가 느끼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그런 교류를 통해서 많이 해소가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예산도 좀 반영해 주시고, 좀 더 나은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이 챙기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동교육지원청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다음은 산청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지리산 천왕봉의 웅대한 기상과 남명 조식 선생의 선비정신을 이어받아 결을 살리는 미래 교육, 함께 꽃 피우는 산청 교육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산청교육장 김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반갑습니다. 우리 교육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위원

위원장님이 하나 정도 하라고 시그널을 주셔서, 다른 건 아니고 도내에서 돌봄을 가장 96.35%, 거의 100% 가까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하고 계시더라고요.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물론 그 여건이 충분해서 하겠지만, 어차피 작년부터 교육장님 하셨다 아닙니까?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예, 작년 9월 1일 자로.

손덕상위원

현장 많이 가보셨을 것 아닙니까?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예. 현장에 가봤습니다.

손덕상위원

돌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돌봄은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만 만족도는 높지만 대기 인력이 제로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원청의 특징은 군청의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서 아이들이 정규 수업이 끝나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직접 아이들을 데리고 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남아서 돌봄을 하는 아이들도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설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돌봄의 대상은 아니지만 유치원도 실제로 산청유치원 같은 경우는 아침 돌봄도 7명이 받는 좀 적극성을 보이는, 그래서 항상 현장에 감사하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맞습니다. 희망하면 누구나 다 돼야 한다 아닙니까?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우리 18개 지원청마다 지역의 여건에 따라 다 다르지만, 저는 아이들이 어느 지역에 있든 간에 동일한 돌봄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교육장님들도 다 동감하시지만. 사실 그게 여의찮아 못 해 주고 있는데, 아까 내가 방법 가르쳐 줬으니까 그 방법 사용해서 전부 다 한번 찾아보이소. 구석구석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덕현

김덕현산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다음은 함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위원님 반갑습니다. 학교가 농촌을 살릴 수는 없지만 학교가 없으면 마을은 사라집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에 발상의 전환을 꿈꾸는 함양교육장 송호찬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지원청별 슬로건 경진 대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다 의미가 있고, 지역색을 접목해서 감동을 주는 인사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동웃음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송호찬 교육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예, 안녕하십니까?

박남용위원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나름대로의 성과도 보여주시고, 그걸 이어서 지금 배경환 과장님께서도 잘하고 계시고, 아마 적절한 분들이 그 부서를 수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작은 학교 말씀하셨는데,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미래를 만들어가는 배움과 성장의 행복 함양 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하여튼 잘하시리라 기대합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쭉 들어가 보니까, 특히 우리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교원 인권, 또 학생 인권, 민주, 자유 이런 부분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창원시를 비롯한 시군 홈페이지라든지 도청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 담당자들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는 각 담당자 이름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학교에는 없고,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는 담당 이름이 있고. 좀 너무 반대로 가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우리 각 시·군청이나 도청에는 지금 담당자 주무관 직책만 딱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이게 왜 이렇죠, 교육청 홈페이지는. 이게 안 바꾼 건지, 그냥 그 내용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시군, 도청이 내실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바꿔 버린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이게 감수성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도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희는 개인정보가 최소한으로 노출되었을 때 오는 민원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함양교육청의 특징은 소위 말하는 특이 민원을 거의 경험한 바가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굳이 지원청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면서 업무 담당자들이 최소한의 정보까지 감출 필요가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정보를 감추는 것이 추세이고, 또 어쩌면 시대적 요구일 수도 있지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반영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우리 함양 지역뿐만 아니고 18개 시군 교육지원청, 그리고 경남교육청 홈페이지에도 각 담당자 이름이 다 나와 있거든요. 한번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 우리 도청이나 시·군청 홈페이지에는 없습니다.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지자체에는 지금 이름이 없고 직급과 그 업무분장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경남교육청에서도 국·과장님들이 협의를 좀 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교육청하고 모든 학교에 이름을 없애는 부분도 고민했었고, 그리고 우리 본청 실과 앞에 저희는 사진하고 모든 이름하고 업무분장이 또 나와 있습니다. 얼굴까지도 나와 있는 부분이 있었고, 해서 딥페이크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그걸 본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사진 같은 경우에도 실물과 사진이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는데, 우리 공직자분들은 사진을 공개할 때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좀 징구할 수 있도록, 내가 조례를 입안한다고 하면, 개인정보도 중요하지만 사진 보고 놀라고, 실물 보고 또 놀라고, 이름 보고 한 번 더 놀랄 때가 있습니다. 하여튼 부서에서,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장시간 가만히 앉아 있다가 한 말씀하셨는데, 정책기획관님도 자유로울 수 없지만 이거 제가 볼 때는 학교 현장에는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 특히 담임 선생님들 중심으로 해서 불편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시·군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적인, 또는 여러 가지 불편한 민원인들이 와서 사건·사고들이 일어나는데, 교육청도 예외일 수는 없지만 참 우리 송호찬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지원청의 기능에 부합하겠다, 뭐든지 지원하겠다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함양교육지원청은 물론이고 경남의 교육청은 상당히 행복하게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멀리서, 또는 가까운 지역에서 우리 교육장님들, 또 교육지원청의 직원분들 오셨는데, 잘 돌아가시고 힘을 내셔서 자기 맡은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동웃음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제가 잠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은 민주시민교육과에 계시면 디지털 성범죄나 이런 쪽에 감수성이 매우 풍부하신 분이시기에 간략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딥페이크 범죄가 성행이 되어서 문제가 되는데, 저도 관련 5분 발언을 했지만 이게 딱 부러지는 그런 해답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9월 4일에 관련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한다, 조금 그래도 가시적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일선에 그래도 학교의 학생들을 관리해야 하는 교육장님으로 좀 애로사항, 그리고 우리 교육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어떤 대응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대단히 부족합니다마는 우리 함양에서 계획하고 있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딥페이크 문제는 2018년부터 이미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AI 기술의 발달과 다양한 편집 기능들이 특별한 기술 없이도 딥페이크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딥을 빼도 될 만큼 누구나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것이 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버가 외국에 있는 그런 매체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을 또 그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체 학교장 회의를 통해서 교육청이 전 교실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급별에 맞는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겠다. 모든 교사께서 자기 학급에서부터 딥페이크의 위험성,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게 진행 중입니다. 전 학교에 자료를 배포해 드렸고, 선생님들이 그냥 PPT를 통해서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문제점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등학교는 부족합니다마는 원하는 학교에는 제가 직접 나가서 딥페이크 문제에 대해서 토론 형식으로 이 문제의 예방과 또 조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지금 우리 지원청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예,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저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본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추진해 나가야 할 일이 너무 산적해 있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에 조금은 더딜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좀 빨리 청취도 하시고, 좀 개발도 해 보시고, 건의도 해 주시고, 저희에게도 좀 건의해 주시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예산 심의가 있을 때 그런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다음은 거창교육지원 교육장님, 송호찬 교육장님에게 질의하시겠습니까?

최동원위원

예.

정재욱위원장대리

교육장님 죄송합니다만 잠시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죄송합니다.

최동원위원

교육장님, 우리 위원님이 매칭이 안 된다는데 저는 매칭이 잘되는데 왜 매칭이 안 된다 하는지 모르겠네, 우리 박남용 위원님. 매칭이 잘되는데. 사진이 좀 작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저는 확인이 잘되는데. 교육장님 짧게 여쭤볼게요. 소리와 몸짓으로 펼쳐가는 문화 예술 교육이라 해 가지고 예산을 8,530만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집행률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17.5%밖에 안 되네요?

일동웃음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그 이후에 남아 있는 것, 17.5%면 지금 연말까지 어떻게 다 사용할 계획입니까?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앞서 타 교육청에서도 누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행사 중에 어린이날 행사를 빼고는 대부분의 행사가 가을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1년의 성과물을 모아서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주로 가을, 이번 달부터 집중적으로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최동원위원

그게 대한민국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지원해서 8월,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그거는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최동원위원

진행했습니까?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예, 진행을 했습니다.

최동원위원

전국 80여 개 팀 참가, 운영비 1,200만원 이거는 지출했습니까?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예, 다 지출이 됐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러면 남아 있는 것은 12월에 다른 행사가 있는 거네요?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예. 9월 말부터 12월까지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동원위원

당초 행사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불용 처리가 안 되도록 빨리 집행하십시오.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원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들어가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장님 죄송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거창교육장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배움 감성과 미래 혁신으로 더 가까이 행복한 거창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인수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우리 교육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장님 어저께 뉴스입니까? 거창에 인구가 많이 늘었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인수

김인수거창교육장

예.

정재욱위원장대리

우리 교육 가족으로서 상당히 환영할 일일 것 같은데, 학생들 수도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인수

김인수거창교육장

우리 청에서, 그리고 지자체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군 단위에서 출생률이 가장 높고, 그리고 특히 교육발전특구라든지 복합 시설 등을 공모해서 지역 정주 여건을 위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하여튼 너무 반길 일이고, 군 단위다 보니 작은 학교 살리기에 좀 치중한 정책이었다면, 이제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좋은 환경이 조성되니까 또 거기에 맞춰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수

김인수거창교육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현숙위원

전현숙 위원입니다. 거창 하면 저는 학교 교육 중에서는 고등학교 중에서 거창고하고 연극고를 떠올리게 되는데, 그래서 거창교육지원청의 내용들을 쭉 보면서 국제 연극 행사도 있는 곳이 거창이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거창교육장

예.

전현숙위원

그래서 그 관련한 교육 활동들이나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생각보다는 너무 조금, 다른 데 비하면 안 되지만 좀 경직되어 있는, 좀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인수

김인수거창교육장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극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인생을 연극에 비유하기 때문에 연극의 교육적인 요소가 많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는 교육을 연극적으로 해 가지고 각 학교의 동아리 중심으로 해서 한 5,200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되었고요. 그리고 학교 밖으로 해서는 각종 공연 활동이라든지 그런 인프라를 이용하는 데 그 부분이 국제연극제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국제연극제가 15일 정도 열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한 7개 국의 나라에서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51개,

전현숙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저희가 질의 시간이 짧게 되어 있어서 광범위한 다른 답변을 하시면 답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수

김인수거창교육장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현숙위원

거창연극제는 저도 여러 번 참여해 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한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우리 학생들이나 지역이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거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게 거창에 있는 국제연극제가 있고, 거창에 연극고등학교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지만, 사실 조금 외람되지만, 옆에 있는 군 단위에서 보면 문화예술 교육이 거의 잔치하듯이, 축제하듯이 이런저런 프로그램이나, 여러 다른 지역에 있는 단체나 기관들과 연계해서 잔치하듯이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 교육이. 그런데 그것이 거창 지역에서 좀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다가 우리 보고서를 보면 의외로 좀 많이 경직되어 있고, 조용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인수

김인수거창교육장

학생들 행사로 2학기 때 거창 학생연극제가 있고요. 그리고 겨울연극제라고 해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그런 연극제가 있습니다. 9월 26일부터 해서 28일까지 한마당 축제가 이루어지는데, 그때의 학생들이 또 연극을 했던 학생이라든지, 그리고 평생 축제와 함께 미래교육지구에서 여러 가지 어떤 활동들을 하는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고 있거든요.

전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수

김인수거창교육장

그래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거창은 연극과 관련해서는 경남 안에서 어느 지역보다 좋은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금 되고 있는 것들이 잘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노력도 많이 하시고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조금 더 재미있게, 아이들이 어떤 연극이라는 게 일생을 살아가면서 쉽게 접할 수는 없는 영역인데, 이것을 한번 접해본 사람들은 평생을 거쳐서 엄청나게 삶에서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곳에서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청렴 문화 확산이 있습니다. 217페이지, 청렴 문화 확산이라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배경은 뭔지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수

김인수거창교육장

청렴 교육은 제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교육장이 직접 현장에 가서 같이 청렴 교육을 하겠다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터 트럭을 직접 몰고 학교에 음료수를 배달했던 그런 행사도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청렴 문화 확산이 추세는 아니고 거창에만 독특하게 있어서 왜 거창에서 이게 시작되었을까 궁금했던 내용이고, 예산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은 참 바람직해 보이기는 합니다. 이 배경이 사실 조금 궁금했던 것인데, 배경보다는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서 제대로 잘 추진하시고 소기의 성과도 만들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거창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거창교육지원청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수

김인수거창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끝으로 합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존경하는 위원님! 반갑습니다. 합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갑진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교육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합천에 행복마을학교 온데만데 미래교육지구에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그게 행복마을학교입니까, 아니면 합천에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입니까? 행복마을학교라 통칭해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거기가 2020년 초반부터 ‘온데만데’ 형태로 해서 운영하고 있던데, 저는 걱정스러운 게 마을강사를 올 초에 모집했지 않습니까? 모집이 다 됐습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지금 한 41명이 모집돼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해마다 그 강사 근무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1년 단위로 모집하는 건지,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1년 단위로,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자격 요건은 되어 있고,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거기에 보니까 시간당 4만원입니다. 시간당 4만원이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가 시간당 1만원이고 이렇게 되는데, 저는 걱정스러운 게 이런 겁니다. 지역 소멸 또 균형발전 이야기하면서 이 마을강사가 제일 좋은 것은 그 지역 내에 있는 분들이 강사로 활동하면 제일 최적의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강사분들 아까 40여분 정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그분들의 주소지가, 주소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인근에서 합천 외에서 온다든지 하게 되면 강사비라든지 또 자원봉사비 이런 부분들은 좀 적지 않느냐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그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는데,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그게 미래교육지구에서 운영되는데, 우리 도교육청 예산이 한 1억8,000만원 정도, 우리 도 지자체 군청에서 한 2억원 정도 예산을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50 대 50 정도의 어떤 6 대 4 정도 비율로 운영이 된다, 그죠?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그러면 합천군청에서 그 예산 지원이 안 된다고 한다면, 또는 역으로 경남교육청에서 예산이 지원 안 된다면 유명무실화된다든지, 교육의 질은 떨어지고, 또 할 수도 없다 그럴 것 아닙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 반응,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래교육지구 관련해서 합천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도 좀 더 활성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반응도 좋은 편입니다.

박남용위원

합천군에서도 희망하고, 그 지역주민들도 희망하고,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합천군청에서,

박남용위원

오히려,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미래교육지구에 공무원을 한 분 파견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렇게까지,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합천 미래교육지구에 대한 애정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알겠습니다. 시간당 4만원 같으면, 다른 데는 이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3만5,000원에서 4만원 정도로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4만원 같으면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다면 농산·어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균형발전 지역 소멸 이야기하면서 그런 데도 좀 더 유인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운영이 워낙 잘 되고 있고, 또 만족도도 높고 해서 그런 구체적인...

박남용위원

그 예산이나 그 돈이면 가능하다는 말씀이고,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현재는 충분하게,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강사 수급하는 데도 큰 무리는 없다?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그렇습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지금까지 강사 수급 때문에 고민, 힘들고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현재...

박남용위원

하면 되겠습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합천군청에서 전향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마을 주민도 필요로 하고 있다, 그 프로그램이 없어지게 되었을 때 올 수 있는 반대도 있을 수 있다?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그거는,

박남용위원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설왕설래들이 있어서 행복마을학교가 이름이 바뀌어서 미래교육지구 형태로 합천은 운영하는 데, 그러한 프로그램 운영이 여의찮아서 예산 반영이 안 되고 동의를 못 얻어서 못 하겠다, 경남교육청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게 못 하겠다고 한다면 합천군에서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타진은 안 해 보셨지요?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그거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천교육장님이 말씀하신 합천에서는 그런 수요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그리고 돌아가셔서 합천 강사 수급, 현재 강사 활동하고 있는 강사분들 주소지는 어디에 있는지,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합천 내에 있으면 다행스럽고, 그렇지 않으면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경우들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유인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지역 강사를 100% 다 쓰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지역 강사를?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그러면 합천지역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3만 명,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3만 명 더 되고 4만 명 정도,

박남용위원

그러면 그 강사 수급 연령 제한은 있습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연령층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하여튼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장님 말씀을 빌자면 군민들의 어떤 수요도 있고, 반응도 좋고, 그다음에 강사 수급하는 데도 문제도 없고, 적정선의 강사비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하여튼 마을강사 마을 교육이 본래 취지나 목적에 잘 부합하도록 교육청에서도 관리를 잘해 주시고, 또 부족함이 없는지 잘 챙겨봐 주셔서 그 교육이 지속적으로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위원

합천교육장님, 마지막까지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합천하면 누구나 생각나는 합천 해인사, 이 자료에 보면 되어 있어요. 다함실천 남명 조식 선비길 해서 용암서원, 뇌룡정, 생가지 탐방 총 5회 해서 118명이 갔는데, 이게 학생이 갔다는 얘기입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강성중위원

합천군 내에 있는, 교육청 내에 있는 학교 학생이 갔다는 얘기죠? 총 5회인데, 118명 같으면 적게 간 거는 아닌데, 촌의 학생 수 치고는. 이런 것들이 합천에 얼마 전에 운석 충돌구 해서 뉴스에 발표도 많이 나오던데, 그런 것들하고 연계해서 전국 내지는 우리 경남도 내 학생들 견학 체험장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합천이 전국 인구 소멸 지역 4위라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합천군과 교육청이 협력하고 있습니다만, 합천 운석 충돌구가 아마 한반도에서 최초로 발생한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또 증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합천군에서는 일단 그 운석 충돌구를 랜드마크 형식으로 만들어서 합천군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협조하고, 곧 아마 합천군에서 세계 지질학회, 혹은 우리나라 지질 관련 이런 전문가들을 불러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관광지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합천군만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실 요즘 우리 학생들이 뚜렷한 역사관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풍물, 풍습 내지는 이런 거를 체험할 데가 거의 없어요. 이런 내용은 보면 정말 좋은데, 너무 합천만 하는 그런 축소된 느낌이 들어서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하는 게 어려우면 본청에다가 지원을 요청하든 해서 최소한 전국 학생들이라도 다녀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합천을 알리고, 또 나아가 우리 교육지원청이 합천군 관광에도 일조할 수 있는, 인구가 소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만 소멸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각 지자체가 생존의 경쟁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두고 사는 게 인구가 아니라, 많이 와서 활성화해서 우리 지역에 부가가치를 만들어 가는가가 더 중요한 거죠. 몇 명이 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좋은 방안들을 활용해서, 특히나 우리 합천은 해인사라는 정말 돈을 갖고도 살 수 없는 그런 역사적인 유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좀 깨어 있는 분들의 생각이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그와 동시에 학생들은 덤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시골일수록 교육지원청에서 깨어 있는 생각과 마인드와 선진화된 그런 것들을 잘 접목해서 군뿐만 아니라 전국 내지는, 전국의 관광객이 와서 보고 갈 수도 있도록 많은 관심과, 교육지원청이라고 해서 교육에만 국한되면 그 교육이 그 지역에서 이분화된다든지 하면 그거보다 더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에서든 진짜 하이칼라라고 할 수 있는 교육지원청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매개로 군청과 같이 맺어주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많은 노력과 새로운 열정을 좀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강성중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원위원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반갑습니다.

최동원위원

학교에서 내진 보강 공사를 하고 있다, 그죠?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최동원위원

봉산초, 대양초, 쌍백초, 야로초는 내진 보강 공사가 끝났다, 그죠?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내진 공사는 현재 거의,

최동원위원

완료됐다고 보고서 227쪽에 나와 있어요.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여태까지 95.4%가 완료되었고요.

최동원위원

지금 마무리 공사하고 있습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4개 동 정도 남아 있는데, 그거는 10월 말까지 3개 학교가 완료,

최동원위원

보고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완료됐다고 되어 있는 게 봉산초, 대양초, 쌍백초, 야로초는 완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안 된 게 있어요?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안 된 게 몇 개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안 된 게 남정초, 묘산초, 초계고, 합천평화고가 7월부터 해서 10월에 끝낸다고 되어 있는데,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이 상황은 현재,

최동원위원

학사 일정하고 애들 안전에 지장이 없습니까, 이 공사하면.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공사는 당연히 방학 때,

최동원위원

방학 기간 아닌데, 10월이 무슨 방학 기간입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이거는 하고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마무리 단계입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최동원위원

그러면 학사 일정에 전혀 영향이 없네요?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최동원위원

그래서 왜, 공사를 하려면 방학 때 빨리하든지, 애들 학사 등교하는 데 공사를 하고 쿵쾅거리면 안 되잖아요?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맞습니다. 한 50일에서 70일 정도 소요되니까 조금 늦어진 게 있는데, 우리 교육지원청은 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언제까지?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내년도 2월까지, 그러니까 2024학년도까지 완료,

최동원위원

지금 언급한 이 학교 공사 완료는 내년 초까지 간다 이 이야기입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3개 학교는 10월 말로 완료되고, 그리고 1개 학교가, 평화고가 남아 있는데, 이 평화고는 2월 말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내년.

최동원위원

2025년 2월 맞네요. 방학 기간에 할 거다, 그죠?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학사 일정 기간에 하는 거 아니죠?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아닙니다. 학교와 일정 다 조율해서,

최동원위원

그래요, 교장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면 공사한다면 학생들 안전 때문에 뭘 못 하게 하더라고요. 본인이 근무할 동안에 사고가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맞습니다.

최동원위원

방학 기간에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덕상위원

잠시만요. 제가 아까 전에 창원청에 하던 것 마무리 좀 해야 할 게 있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질의하십시오.

손덕상위원

교육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제가 아까 전 돌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돌봄 수용률이 어떻게 됩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돌봄은 예전에 온종일 돌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데 다 수용이 안 되니까 교육부에서 초1 맞춤형을 1학년 대상으로 하고, 2학년부터는 이렇게 했거든요.

손덕상위원

좋습니다. 잠시만요, 학교 현장에, 제가 초등학교에 전화해서 확인했습니다. 희망자 전원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그 부분이 이원화되어 있는데요. 예전에는 저녁 7시까지 했는데, 그때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대부분은 4시 반, 5시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1 맞춤형은 방과 후부터 한 2시간 정도 이용을 하다 보니 그 부분에 조금 미수용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손덕상위원

조금이 아니고요. 제가 자료를 들고 2년 전 것을 이야기해 줬고요. 작년 것을 이야기하면 수용률이 더 떨어집니다. 그리고 늘봄학교, 돌봄 구분하셔야 하고요.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희망자 전원이 되고 있다는 게 맞습니까? 제가 아까 돌봄에 대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대부분은 수용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또 내년에는 1학년, 2학년까지 확대되다 보면 그 미수용 인원은 거의 더 줄 거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묻고 있고요. 그리고 늘봄하고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별로도 내용이 다 다릅니다. 늘봄이라 하면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양질의 미래형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이다, 이거는 돌봄의 통합 서비스 안에 들어가 있어요.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늘봄학교 말씀이지요, 교육부에서 하는.

손덕상위원

예. 그런데 제가 아까 전 질의한 거는 돌봄에 대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아까 전 희망자는 다 된다고 하셨다 아닙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그게 사실 용어의 부분이 있었는데, 아침 돌봄도 저희는 돌봄으로 보고, 초1 맞춤형 돌봄도 돌봄으로 보니까 그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일 돌봄 부분은 좀 미수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초점하고 답변 초점이 미스가 났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돌봄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돌봄은 희망자가 전원이 수용됩니까, 현재도.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말씀하신 종일 돌봄 부분에는 한 200명 정도가 미수용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한 학교에, 1,000명 넘는 학교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수용이 얼마 안 된답니다. 그 학교 제가 말씀드릴까요?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저희들이 한 번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아까 뒤에 종이 주신 분도 맥락을 짚어 주셔야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헛말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그 부분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하고, 아까 다른 지원청 할 때는 교육장들 다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잘못되었나 싶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기회를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돌봄에 대해서는 계속 오늘 하루 종일 저는 돌봄만 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속기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돌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아까 전 말씀하신 거는 좀 통틀어서 이야기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교육장님하고 언성 높일 일은 없다, 아닙니까? 그리고 마이크 켠 김에, 교육장님 말고요. 꿈의 오케스트라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힌트 드리면 창원, 창녕, 통영, 김해입니다.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없죠? 꿈의 오케스트라 김해청 모르십니까?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퍼뜩 마이크 켜야지. 제가 왜냐하면 이것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본청에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오케스트라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문화관광부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자체에 넘어가고 있는데 자립하다 보니까 애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방금 4개 기관의 장님들은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연구해 주십사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거기 대표님과 관계 팀장님하고 만나서 이 꿈의 오케스트라 올해 예산 지원이 끊긴다, 이걸 아이들한테 정말 교육적인 예술 활동인데 이어 나가야 한다, 만나서 이 과정에 대해서 예산 지원의 부분과 아이들이 팀원으로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자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팀 회의를 했습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정말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뭐든지 하려고 하면 됩니다.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예, 만났습니다.

손덕상위원

안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김해교육장님 1번으로 먼저 하시고, 나머지 교육장님들도 딱딱해서 좀 지원해 주세요. 어려운 아이들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원위원

위원장님!

정재욱위원장대리

질의 답변을 다 마친다고 했는데, 추가 질의를 하실 겁니까?

최동원위원

예, 질의,

정재욱위원장대리

어디에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최동원위원

이것은 교육청에,

정재욱위원장대리

어느 교육지원청에 하실 건가요?

최동원위원

정책기획관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질의하십시오.

최동원위원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늘봄학교 운영되고 있는 대상자와 참여하고 있는 학생 수를 파악하고 있는, 전 지역에 있을 것 아니에요? 최근 1년간 운영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교육부에서 돌봄교실 1학년 대상으로 전 희망자에 한해서 실시한다고 분명히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운영된다고 했고, 운영되고 있는지 실제로 확인을 좀 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1, 2학년까지 확대될 것이고, 2026년도에 전면 실시될 것인데, 이것을 지금 확인하는 이유는 정상적으로 정책이 앞으로 제대로 가동될 것인가, 그다음에 이 돌봄을 보충해서 늘봄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이런 것을 비교해서 좀 보려고 하는 거니까 솔직하게 숨김 없이, 늘봄교실 2학기 때 실시되고 있는데 이거 파악해서 100% 희망자에 한해서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위원

돌봄과 늘봄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아직 정리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18개 시군 교육장님께서 충분히 하고 싶은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돌봄은 뭐다, 늘봄은 뭐다 정리, 손덕상 위원님께서 궁금해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시죠?

손덕상위원

있어도 안 할 것 같습니다.

박남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대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고맙습니다. 교육장님들 장시간 앉아 계시고 멀리서들 오셨는데 질의를 안 해 가지고 서운한 분이 계신다든지, 꼭 하실 말씀이 있으신 교육장님 혹시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교육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고견과 정책 대안을 일선 교육 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경남 교육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