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덕항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덕항입니다. 제286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각 위원회 의안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은 총 15건을 예비심사하여 원안가결 11건, 수정가결 4건으로 처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각 위원회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4일 총무위원회 서정호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8건의 안건 중 원안가결 7건, 수정가결 1건으로 처리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장소미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 중 원안가결 4건, 수정가결 3건으로 처리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접수 사항입니다. 9월 3일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은 김기일 의원, 부위원장에는 장소미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은 편의상 상임위원회 단위로 하겠습니다. 1. 부여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순화 의원 대표발의) 2. 부여군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재범 의원 대표발의) 3.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부여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6.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군수제출) 7. 부여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부여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총무위원회위원장 서정호 의원입니다. 제286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8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순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가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군민의 애국심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재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재난복구와 구호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에 앞장서는 해병전우회에 대한 명확한 지원근거를 위한 조례안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향상과 활동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군수의 지도감독 권한의 효율성을 위하여 제4조제1항의 조문 중 ‘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을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소관 2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속 공무원의 자녀 양육과 경조사 등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하였으며, 부여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체계적인 운영 및 계획의 수립,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기부 활성화를 위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대외 관심도 증대와 안정적인 기부가 지속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재무회계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제출된 안건은 3건으로써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산정금액의 적정성, 사업대상지의 적합성, 현장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면밀하게 심사하였으며 3건 모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주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실시하여 호우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원안대로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부여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부여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건소 재증명 발급 수수료에 대한 근거 규정 개정에 따라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보건소 재증명 업무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및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총무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여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승호 의원 대표발의) 10. 부여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소미 의원 대표발의) 11. 부여군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조덕연 의원 대표발의) 12. 부여군 향교·서원·사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덕연 의원 대표발의) 13. 부여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4.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부여군 위생매립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소미 의원입니다. 제286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조례안 총 7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승호 의원 등 7인이 발의한 부여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농축임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할 근거를 마련하여 농가를 보호하고 농가소득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재원, 기금운용 등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 등 6인이 발의한 부여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부여군 농업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청년농업인의 연령을 샹향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덕연 의원 등 5인이 발의한 2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부여군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역사문화권정비법이 시행되면서 역사문화권의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지역발전과 지역민의 자긍심 함양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일부 내용의 자구를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향교·서원·사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향교·서원·사우가 가진 유형‧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원사업의 범위를 일부 확대하고자 하는 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부여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부여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소와 젖소의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일부 완화하고 악취저감시설을 갖춘 현대화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증축 및 개축을 허용하여 가축 사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위생매립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부여군 생활폐기물 소각장 준공 및 정상 가동에 따른 소각 이후 발생되는 바닥재 및 킬레이트 처리물을 부여군 위생매립장에 반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안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소미 위원장님 수고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석에서) 의장님, 의견 있습니다.

네, 노승호 의원님.

우선 의안을 심사해주신 장소미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안가결되었는데요. 가결된 내용에 대해서 찬반을 토론하고자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니까요, 집행부 부군수님께서는 의견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부여군 축산인단체협의회, 전국 한우협회, 부여군 양계협회, 부여군 4H연합회, 이렇게 의견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중에서 여러 축종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공통된 의견은 그런 거 같습니다. “원인을 제거하면 규제를 완화해달라.”라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관련 실과는 환경과와 축산과가 되겠습니다. 해서 지금 양계협회를 예를 들면 양계협회 쪽에서는 악취 저감을 위한 신기술 공법이 해외에 있더라도 해외 공법을 접목하기 위해서 해외라도 가보겠다는 의견입니다. 해서 우리 축산과나 환경과에서 규제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도 좋지만 쾌적한 삶을 유지하면서 저희가 악취 저감기술을 신공법에 따라서 악취 저감을 하면서 축산업을 영위하는 것도 저희가 같은 공간에 살고 있는 축산인들과 민원인들의 그런 니즈를 맞춰줄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부군수님께서 의견 한번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제가 해당 실과에 자세하게 가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하튼 이 부분이 강력한 규제보다는 원인행위를 제거했을 때는 완화가 필요하다는 게 제 핵심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승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 환경과 이인훈 과장님이 조례를 낸 것이기 때문에 한번, 노승호 의원님 의견도 좋은 의견입니다. 일단 우리 부여군 축산인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다만 원인 규명과 관련돼서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논의 과정 중에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우리 이인훈 과장님이 충분하게 노승호 의원님한테 답변해서 부여군 축산인들을 위하여 좋은 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죠?

더 이상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향교·서원·사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여군 위생매립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일간의 제286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현 군수님을 비롯한 홍은아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부여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으므로 폐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주민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참석자 사무과장 최덕항 전문위원 조성삼 전문위원 이민우 전문위원 이광희 의사팀장 김옥선 속기사 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