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5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현황보고가있겠습니다. 이진구의회사무과장님현황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이진구입니다. 먼저위원장및간사선임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지난8월27일제1차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위원장에이중섭의원님,간사에이관실의원님이선임되었으며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위원장에이중섭의원님,간사에이관실의원님이선임되었습니다.또한8월29일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위원장에최호섭의원님,간사에황윤희의원님이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각위원회에회부된안건의심사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2024년도안성시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포함한4건의안건이심사보고되었으며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안성시반도체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포함한23건의안건이심사보고되었습니다.참고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회부되었던안성시공공갈등예방및해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소관위원회에서본회의에부의하지아니하기로의결되었으며이중섭의원님과최승혁의원님께서각각대표발의하신의안과집행부에서제출된의안인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3건은위원회대안반영으로폐기되었습니다.제2차본회의진행순서는배부된의사일정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현황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성시의회회의규칙제44조의규정에따라2024년9월5일까지신청된자유발언은총1건으로신청순서에따라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발언시간은10분이오니유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천식의원님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안성시민여러분!안정열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김보라시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과언론인여러분들께존경과감사의말씀을드리며자유발언을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정천식의원입니다. 저는오늘미래세대에대한안성이가진무거운책무에관하여말씀드리고자합니다.모든국민은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를가지며국가와국민은환경보전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환경보전의의무는대한민국헌법에규정하고있는우리국민의6대의무중하나이며국가와지방자치단체역시외면해서는안될소중한가치입니다.그러나현재우리는어떻습니까?전지구적으로기후변화의바람이일고있고기후변화에따른인류의위기는이제턱밑까지들이닥쳤습니다.지난3일경상북도의동해안에서기후변화에따른수온상승으로물고기210만마리가폐사했습니다.질병관리청에따르면이번여름에만120만마리에달하는가축이폐사했습니다.끝이아닙니다.지난8월한달간에는열사병으로인해근무중사망한노동자만전국적으로17명이었습니다.먼미래가아니라바로오늘!지금발생하고있는일입니다. 존경하는김보라시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저는안성시가기후변화로인하여시민들과미래세대들이입게될피해에대하여더욱적극적이고선제적으로대응할것을촉구합니다.인구20만도시안성!우리의역할도결코작다고할수없습니다.우리는우리가할수있는일을해야합니다.그렇다고해서우리안성이그간손을놓고있었던것은아닙니다.안성시는지난2023년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를제정했고지난3월에는안성시1회용품사용제한조례를전부개정하여4월부터는관내의공공기관에서1회용품사용이제한되고있습니다.안성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수립최종보고회에서수송부문의온실가스13만6706톤의배출량감축을위해친환경차량보급확대및저공해교통수단전환등의정책을추진할계획임을밝혔습니다.이러한안성시의기후위기대응을위한노력은높이살만합니다.그러나우리는해일이몰려오는데조개껍질을줍고있을수는없습니다.근시안적인경제적이익을위하여철도에,버스에,각종인프라에매몰될때우리아이들이살게될미래의안성을잊어서는안될것입니다.지난6월에는안성시의자전거교통분담이용률이1.6%에불과하다는언론보도가있었습니다.이는현재안성시가펼치고있는친환경정책의한계를여실히보여주는대목이라할것입니다.하지만우리는지금부터라도우리가무엇을해야하는지묻지않아도충분히알고있습니다.우리는실천을위해노력을경주해야합니다.서울의따릉이를필두로대전,광주,전주,세종,여수,김해등이미많은지자체에서공영자전거사업을시행하고있습니다.공영자전거를비롯한자전거정책은기후위기를최소화하기위한친환경정책이며가장저렴한비용으로최대의효능을이끌어낼수있는정책이라할것입니다.우리안성에서도공유자전거정책을적극적으로도입해야합니다.자전거교통분담이용률을높이고공유자전거정책을시작으로기후위기대응을위한친환경정책을적극모색하여야합니다.흔히“정치인은다음세대를생각하고정치꾼은다음선거를생각한다.”고합니다.기후변화를이대로방치한다면기후위기로인해고통받게될사람들은우리가아닌우리의자녀들과어린아이들이될것입니다.여기있는우리는모두미래세대에게빚을지고있습니다.미래에우리아이들과청년들이사용할자원을앞당겨사용하고있기때문입니다.그렇기에환경정책과기후위기대응은더욱외면할수없는가치입니다.저는오늘지방자치단체단위에서가장효율적이고시민들에게도많은이익이돌아가는정책으로써공유자전거사업을제안드렸습니다만친환경정책을비롯한저탄소교통정책,녹색교통정책에더알맞은혜안이있다면우리안성시의회는적극협력할것입니다. 존경하는김보라시장님과공직자여러분!그간안성시가기후위기대응과탄소중립정책을추진함에있어어느안성의현안보다앞서지못했다는사실에대해뼈아프게생각하여야할것입니다.우리가앞으로만들어나갈친환경정책의기초를우리스스로의반성과성찰로부터뼈대를세웁시다.더이상기후위기를정치적수사로만남용하며여전히토건사회로나아가고있는우리의현실과한계를넘어섭시다.그리하여녹색도시안성을만드는일에우리가가진모든자원을동원합시다.감사합니다.

네,정천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소관안건을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양복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21항>;안성양복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회의견제시의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 양복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제1항부터제23항까지안성시반도체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3건의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소관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이중섭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심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중섭의원입니다. 지금부터본위원회에회부되었던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성시반도체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결과안제5조는현행대로수정하고자심사보고서제7쪽과같이수정하였습니다.또한안제10조부터안제13조까지각각삭제하고안제14조및안제15조를각각안제10조및안제11조로하며,안제10조제1항종전의제14조제1항중“위원회운영에필요한실무적지원을”을“반도체산업육성정책및사업등을지원하기”로하고같은조제2항종전의제14조제2항을삭제하며같은조제3항종전의제14조제3항을제2항으로하도록7쪽수정안과같이수정하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결과지방자치법제102조제2항에의거안제3조제1항중“사무과장”을“의회사무과장과사무직원”으로하고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제15조제1항과별표4규정에의거안제3조제2항을제3항으로하며같은조제2항을“사무과장은5급일반직으로보한다.”로21쪽수정안과같이수정하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의회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및행동강령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안성시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심사결과법령정비용어와인용조문에알맞도록안제11조제4항중“완료”를“만료”로하고안제12조제2항중“제2항”을“제1항”으로57쪽수정안과같이수정하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결과인용조문에알맞도록안제11조의2중“제2조제8호”를“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제2조제2호”로64쪽수정안과같이수정하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시스포츠클럽육성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체육인기회소득지급조례안은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본의원과최승혁의원이대표발의하고안성시장이제출한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결과각각폐기하고이를통합·조정하여심사보고서82쪽과같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대안으로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등의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샤토安관운영조례폐지조례안,안성시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2024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11호안성제3일반산단청년문화센터건립】은다문화공간반영,지역여건에맞게근로자센터검토,청년의이용이어려운위치,즉접근성이다소아쉬움에따라많은청년이이용할수있도록의원님들이대안강구를요청하였습니다.다소문제소지가발생할수있음에도공모사업인점과청년뿐만이아닌많은시민이향유할수있는공간을마련할수있다는이점이더크다고판단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4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24-12호시립치매전담형종합요양시설건립사업취소】는인력낭비,예산낭비,사업에대한사전검토부족,졸속처리,토지보상문제로사업지지부진등의원님들에의해다양한문제가도출되었음에도진행이어려운사업여건으로인하여원안의결을하였는바향후사업진행시면밀한계획검토와시장님이종종말씀하시는물실호기에맞게적기적소에사업을진행하여좋은기회를놓치지않길바라겠습니다.다음은안성시무한돌봄네트워크팀민간위탁동의안은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안성양복지구도시관리계획결정은심사보고서133쪽과의견서를작성하여채택하여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안성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대한민국경기도안성시·필리핀카비테주테르나테시농업분야교류에관한협약체결사후동의안은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안건심사를위해노력하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님들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회부된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상23건에대하여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질의가없으시므로바로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성시반도체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2항안성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3항안성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4항안성시의회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및행동강령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5항안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6항안성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7항안성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8항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9항안성시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0항안성시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1항안성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2항안성시스포츠클럽육성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3항안성시체육인기회소득지급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4항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5항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등의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6항안성시샤토安관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7항안성시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8항2024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11호안성제3일반산업단지청년문화센터건립】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9항2024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12호시립치매전담형종합요양시설건립사업취소】를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20항안성시무한돌봄네트워크팀민간위탁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21항안성양복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회의견제시의건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22항안성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23항대한민국경기도안성시·필리핀카비테주테르나테시농업분야교류에관한협약체결사후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계속해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관안건을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최호섭의원입니다. 먼저세입재원마련을위해서어려운경제상황속에서도노력하신우리집행부공무원들께감사의말씀을먼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부터안성시장이제출한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본위원회에서는실질임금이하락하고물가는지속적으로상승하는경제상황속에서편성한예산인만큼재원이추경목적에맞게효율적이고적정하게배분되었는지,또한저소득층과장애인,노인등을비롯한사회적약자에대한생활안정등을위해필요한예산이었는지를중심으로판단하여심사했음을말씀드립니다. 먼저기금안의경우2024년도안성시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2024년도안성시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2024년도안성시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기정예산액1조2700억원보다2%인253억원이증액된1조2900억원으로제출되었습니다.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확정이후증가한보조금반환수입등세외수입과추가로변경내시된국·도비보조금,그리고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세입재원을계상하였습니다.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다툼의소지가있어신중한검토가선행되어야하는예산과행정절차중하자가발생한예산에대하여일부삭감했음을말씀드립니다.본위원회는2개부서,약2건의세부사업관련예산을조정하여7800여만원을삭감수정하여의결했고내역은미리나눠드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계수조정표및추경예산안심사보고서12쪽의내용과같습니다.또한건전재정이라는중앙정부의기조아래각부서에서예산절감을위해노력하였고실례로평생학습관이전건립에있어통합감리발주로예산절감을이끌어내는등한정된자원속에서시민들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관계공무원분들의노고를치하합니다.그러나공도1초·중통합운영학교학교복합화시설공사와관련하여시민들의관심도가높은사안임에도불구하고소극적인업무양태로비롯하여끝내적시에추진하지못한것은안성시예산운용에분명한차질을입히는것은물론지역주민이입게될피해역시적지않다고할것입니다.또한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과관련하여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58조제3항에반하여취득할수없는사안임에따라예산편성에반영할수없음에도불구하고예산을편성하여의회에제출하였습니다.이는절차적인하자가분명한바향후예산편성시에는관계법령등에위배되지않도록만전을기해야할것입니다. 끝으로안건심사를위해노력하신위원님들과심사에적극도움이되도록사전에충분한설명과충실한예산안설명서를작성하여제출해주신관계공무원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안성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4건의의안에대하여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질의가없으시므로바로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4항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보고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25항2024년도안성시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26항2024년도안성시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27항2024년도안성시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시정질문에대해서답변을하셨는데지금추가질문을드리는게아니고앞으로진행사항을한번더말씀을드리는차원에서제가섰습니다.8월달에교육청에신청한내용이아직결과안나온걸로알고있습니다.미래교육과장님,아직안나왔죠? 아직안나왔죠?그러면그결과난다음에확인하고서답변으로대신하겠습니다.괜찮겠죠?이상입니다.

네. 더이상보충질문신청이없으므로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자유발언에대해서는집행부에서는심혈을기울여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원활한회기진행에협조해주신동료의원님들과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이번회기를끝내면얼마남지않아민족의명절인추석입니다.여름내내이어진폭염으로과일,채소등추석장바구니물가가급등하여서민경제가더욱어려울것으로생각됩니다.집행기관에서는철저한준비를통해오늘의결된이번추경예산안을적기에집행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고또한안전사고예방등명절종합대책도차질없이추진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끝으로안성시민여러분그리고여기계신모든분들!이번한가위사랑하는분들과따뜻한마음을나누는좋은시간되시길바랍니다. 이상으로상정안건처리를모두마쳤으므로제225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