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 제4선거구 안심·혁신 지역구 이재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구뿐만 아니라 대구의 미래 비전을 좌우할 수 있는 안심 K-바이오 혁신지구 조성에 대해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동구는 그간 대구공항으로 인해 전투기 소음피해뿐만 아니라 비행안전구역 지정으로 도시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시민들이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5년 후인 2029년에 공항 이전이 완료되면 동구 일대의 각종 도시계획 규제가 철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동구 시민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나쁜 추억은 멀리 날려 보내고 이제는 미래 번영을 기약하는 실효성 있는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미래가 기대되는 대구 동남권 도시개발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려 합니다. 슬라이드를 좀 봐주십시오. (자료는 끝에 실음) 첫 번째, 동구 안심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안심 K-바이오 혁신지구를 조성해 주십시오. 안심 K-바이오 혁신지구 계획 부지는 약 150만 제곱미터로 도시철도 1호선인 신기, 반야월, 각산, 안심역과 인접해 있고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교통접근성과 정주 여건이 갖춰진 지역입니다. 또한, 대상지 인근에는 한국뇌연구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 약 90개 바이오 관련 공공 및 민간 연구기관과 기업 등이 입주해 있는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및 신서첨단의료지구 등이 있어 대상지에 안심 K-바이오 혁신지구가 조성된다면 동구가 바이오 첨단도시로 탈바꿈하게 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예나 지금이나 풀만 무성한 황무지에 불과합니다. 그린벨트라고 불리는 개발제한구역은 국토부의 승인 또는 협의를 거치더라도 공익적인 목적에 한해 해제할 수 있는 총량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은 1,500만 제곱미터인데 이마저도 군공항 이전 및 배후지역 조성에 쓰인다면 그 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개발한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때마침 2024년 2월 정부는 민생토론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사업을 추진할 때는 총량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기회야말로 동구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안심 K-바이오 혁신지구를 조성할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안심 지역의 바이오 혁신지구와 수성구, 경산시를 잇는 대구 동남권 3각벨트 권역을 동반 개발할 것을 촉구합니다. 홍준표 시장님께서 강력하게 추진하시는 파이밸리 프로젝트의 4개 중점지구 중 수성지구와 경산지구는 안심 K-바이오 혁신지구 대상지와 금호강을 두고 마주 보고 있습니다. 안심 지역에서 특화할 수 있는 의료 및 바이오산업과 연계해 동반 개발한다면 그 시너지 또한 엄청날 것입니다. 동구와 같이 공항이 있는 광주 광산구는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미래차 3각벨트 국가산단과 광주 북구 의료특화산단을 연계한 약 760만 제곱미터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홍준표 시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많이 이루어 내셨습니다. 광주 사례와 같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대규모 개발사업은 우리 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보십시오. (자료는 끝에 실음) 세 번째, 도시철도 3호선을 용지역에서 신서혁신도시까지 연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금의 동구는 10년 전 도시철도 3호선 연장에 대해 경제성 논란을 빚었던 그때의 동구가 아닙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신서의료 R&D지구 조성, 대구공항 이전, 그리고 본 의원이 제안하는 안심 K-바이오 혁신지구 조성까지. 동구의 경제 발전 가능성은 그야말로 무한대입니다. 게다가 용지역에서부터 신서혁신도시 사이는 대구대공원 이전, 수성알파시티 확장, 연호지구 조성, 파이밸리 프로젝트가 계획되어 있어 도시철도 3호선 연장 필요성은 한층 더 높아졌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도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도시의 큰 축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변화의 흐름에 힘을 실어야 할 때입니다. 대구공항으로 인한 각종 도시계획 규제로 도시개발에서 소외된 동구 시민들의 염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상대적 박탈감에 허탈해하고 있는 동구 시민들에게 안심 K-바이오 혁신지구 조성과 도시철도 3호선 연장으로 희망찬 미래를 선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첨단도시로 거듭날 동남권의 미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박원희입니다.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총 32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고 대구광역시 2024년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원안가결하였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고,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노동권익 및 직업윤리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대구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작성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하중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311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예산 낭비 방지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원 징계 시 징계 종류 및 사유에 따라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경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저출생·지방소멸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한 공감대 형성, 통합방안에 대한 협의·조정 등 대구시의회 차원에서의 중추적 역할 수행을 위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목적과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30년 이상 크고 작은 취수원 오염으로 고통받아 온 대구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자 대구시의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물 문제 해결을 위해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목적과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풀어내고 중·남부권 항공물류 중심 공항으로서 확실한 입지를 다져나갈 수 있도록 대구시의회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을 위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목적과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과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저에게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대구와 경북의 완전한 자치권 확보와 인구 500만 명 규모의 글로벌 경제권을 기반으로 지역 균형 발전과 새로운 지방시대를 선도할 행정체계의 개편입니다. 특위에서는 대구·경북 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의 통합이 아닌 자치권과 자립성을 강화한 질적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 행정통합의 공감대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의 활동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본 의원을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시의회에서는 대구시민의 안전한 식수 확보를 위해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 모색에 주력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대구시의 맑은물하이웨이사업 공식 선언으로 물 문제 해결의 실타래가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특위에서는 대구시민의 생명권과 직결되는 먹는 물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의 활동에 있어서도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본 의원을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대구경북신공항은 글로벌 물류와 여객기가 결합된 복합공항으로 대구·경북 미래 50년을 위한 새로운 경제활력을 창출할 것입니다. 저희 특위에서는 지역사회 역량을 결집해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촉구하고 배후 산업단지 조성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및 후적지 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의 활동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영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의 개선을 위해 예산의 전 과정으로 주민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계층의 주민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며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 심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도의 원취지를 감안하여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태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폐지와 위원회의 비상설화로 인해 실효성을 상실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존치의 실익이 없는 조례는 일괄 정비할 것을 제의하며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시 사무분장 사항에 맞추어 주요시설물의 관리자를 지정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업무 소관부서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 정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시행하는 후생복지사업에 직원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지원을 명시하고 국내외 연수 대상을 장기근속자에서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으로 변경하여 대구시 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기근속자에 대한 예우가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2024년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기재부 소유의 구 중앙파출소와 시유지인 수성구 상동 667-38번지의 교환 건에 대하여 소관 부처가 교환 대상 시유지의 효용성을 이유로 반대함에 따라 지난 제304회 임시회의 의결을 득한 국공유재산 교환계획을 취소하는 1안과 2022년 준공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잔여 필지에 대한 국공유재산 2차 교환 내역에 구 중앙파출소와 법원·검찰청 민원인 주차장 부지를 추가한 2안, 신청사 건립과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칠곡행정타운을 포함한 시유지 7필지를 매각하는 내용의 제3안으로 제출되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2024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논의·부결되었던 안건을 충분한 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재상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제3안 신청사 건립 등 현안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시유재산 매각의 건은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에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시 심도 있는 검토 및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 선행과 함께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안건의 시급성과 적절성을 숙고하여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였으므로 심사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창석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자긍심 제고를 위해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점진적인 우선주차구역의 확대와 함께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를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국채보상운동의 구국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국채보상운동 관련 기록물의 전시와 홍보 그리고 세계화 사업에 이바지하기 위한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이 각각 2011년, 2023년에 개관한 점을 고려했을 때 조례 제정이 늦었음을 지적하고 해당 시설이 국채보상운동정신의 세계화를 위한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대구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공설묘지 및 봉안당 등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2024년 12월 31일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대구광역시 공설묘지 및 봉안당 등 장사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역량 있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공설묘지 등 장사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장애인희망드림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과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장애인희망드림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금년 10월 준공 및 내년 2월 개관 예정인 대구광역시 장애인희망드림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복지시설 운영 경험과 복지 전문인력을 보유한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 운영을 위탁하고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 사용할 일부 공간에 대한 사용료 면제를 받고자 대구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센터가 장애인복지 증진과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건립되는 만큼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장애인복지가 한층 더 두터워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워풀대구페스티벌」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지역 대표 시민참여 축제인 파워풀대구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의 행사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 국내 최고의 시민참여형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재용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원박람회 등 정원 관련 행사 기간에 무료 셔틀버스 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선거법에 위배될 수 있는 기부행위를 예방하고 관람객의 편의를 증진하여 정원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모든 정원 관련 행사에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는 조항은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적용 대상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무료 셔틀버스 운영을 정원박람회로 한정하고 향후 체계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를 강행규정으로 하고 상위법률인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기질평가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시의 동물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동물복지위원회와 기질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물산업 구매연계 기술개발 지원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지역 물산업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물산업 구매연계 기술개발 지원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 물기업의 기술개발 및 판로 개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수탁기관 관리를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공유재산(팔공산 파계관리소 외 12개소) 무상양여 동의안은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고 공원관리청이 대구시에서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시유재산인 파계관리소 외 12개소를 환경부로 무상양여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업무 이관 과정에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환경부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팔공산이 대구·경북의 대표 국립공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에 시설물의 관리·운영 전반과 근로자 권익 신장 등의 지원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 시설물의 미비한 이용료 규정과 전대 계약 절차 등을 보완하고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허시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지원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 개정으로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공동주택 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과 건전한 주거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을 3분의 2에서 60%로 완화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 개정으로 정비사업의 초기 관문의 문턱을 낮춰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제안서 서식을 신설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 개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변경을 제안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낙후된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반월당·봉산·두류·대신·대구역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지하도상가 5개소의 효율적 관리와 시설물 안전성 제고를 위해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사무를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 위탁·재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하도상가는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이므로 안전한 관리가 필수적이고 단순히 경영의 효율성만을 고려하기보다는 공공성, 지역경제 활성화, 상인들의 생존권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운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구공공시설공단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였으나 관련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상인 및 수분양자들과의 협의와 소통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향후 협의체 구성을 통해 충분한 소통을 하도록 당부하였으며 선의의 피해자들을 위한 최적의 구제책 마련을 요청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소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노동권익 및 직업윤리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노동권익 및 직업윤리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근로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학생의 근로 권리를 보호하고 미래 직업인으로서 책임감 있는 직업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용어 사용과 관련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한 용어로 조례안의 제명과 각 조문의 용어를 변경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손한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학년도부터 시행된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등 변화된 교육환경을 반영해 장학금 지급 대상 및 기준 등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여 보다 실질적인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비 외 교육활동에 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를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우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 처리의 적정성과 운영 실태 등을 파악하여 향후 의회 운영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예정이며,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11월 20일에 수감자 선서, 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감사 내용으로는 예산집행 실태 및 주요 업무 추진 현황과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에 대해 중점 감사할 계획이며 감사 결과는 향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