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여수시 홍보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송하진 의원 발의 외 13인 찬성) 2. 여수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석주 의원 발의 외 19인 찬성) 3. 여수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신출 의원 발의 외16인 찬성) 4. 여수시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여수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현태 의원 발의 외 11인 찬성) 6. 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명숙 의원 발의 외 16인 찬성) 7. 여수시 관광 캐릭터 관리 조례안(송하진 의원 발의 외 14인 찬성) 8.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여수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마주침공간(카페)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여수시 낭만투어버스(2층 버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운수종사자 편익 및 휴게시설 신축)(시장 제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주재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240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열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홍보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송하진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여수시에서 발간·제작하는 각종 홍보물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홍보물을 효율적으로 발간·제작·보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과 적용범위, 위원의 의무, 심의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업무 효율화를 위해 심의 제외대상으로 “소요예산이 100만원 미만인 홍보물”을 “300만원 미만인 홍보물”로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이석주 의원님이 발의한 것으로 여수시의 공공시설 및 장소에 일본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실태조사 및 교육, 공공사용 제한 등 위원회의 설치·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정신출 의원님이 발의한 것으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데이터 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데이터 수집·관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안 제6조제3항 중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2024년 7월 8일 자로 시행된 조직개편과 관련된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직개편과 관련한 행정기구 명칭 및 각 위원회, 심의회 구성 등 관련 소관 국·과장 명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강현태 의원님이 발의한 것으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주민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자문 사항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설치 조항을 추가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진명숙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상위법에 맞게 조문 개정과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골목형 상점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당초 2000평방미터 이내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에서 “20개 이상”으로 하고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관광 캐릭터 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송하진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여수시 관광자원의 다양화와 관광 분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개발한 관광 캐릭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캐릭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캐릭터 관련 사업과 관리 및 홍보, 사용허가, 사용권리의 범위, 사용자의 책임, 사용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자의 위탁계약 기간 만기 도래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는 것으로 수탁기관 공개모집 후 심의를 통해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시 콜센터의 위탁기간 만료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수시 콜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2년간 위탁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마주침공간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내 휴게시설인 마주침공간을 민간에 위탁관리하기 위해 지역주민들 자립형으로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내 2층 72평방미터에 휴게음식점 용도로 위탁기간은 2년간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낭만투어버스(2층 버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 낭만투어버스 민간위탁 협약만료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수시티투어 3개 코스에 낭만투어 2층 버스를 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간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운수종사자 편익 및 휴게시설 신축의 건)입니다. 본 의결안은 택시 운수종사자의 장시간 운전에 따른 피로 해소, 운수종사자 간 소통의 장 마련 등 근무여건 개선으로 스트레스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동 15-20번지 외 1필지에 1293평방미터에 연면적 300평방미터 규모의 2층 시설로 총사업비는 27억 원이며 건축비 18억원, 보상비 9억원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열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활발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제1항부터 제12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홍보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데이터 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관광 캐릭터 관리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마주침공간 운영 및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낭만투어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운수종사자 편익 및 휴게시설 신축)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여수시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박성미 의원 발의 외 6인 찬성) 14. 여수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박성미 의원 대표발의)(박성미·이미경 의원 발의 외 7인 찬성) 15. 여수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명숙 의원 발의 외20인 찬성) 16. 여수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김행기 의원 발의 외 9인 찬성) 17.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여수시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여수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고용진 의원 발의 외 18인 찬성) 20. 여수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주 의원 발의 외 14인 찬성) 21. 여수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이석주 의원 대표발의)(이석주·백인숙·김철민 의원 발의 외 12인 찬성) 22. 여수국가산단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여수시니어클럽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강재헌 의원입니다. 제240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열한 건에 대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박성미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여수시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주민과 지역사회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 위기가구 지원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항의 문구를 정비하고 포상금액을 건당 5만원으로 하되를 예산의 범위 내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박성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여수시 내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의 보호·상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과 위기영아의 생명권과 인권을 보장하고 부모와 자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제2호 정의 조항을 추가하고 비밀누설 대상을 위기영아 보호에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진명숙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스토킹뿐 아니라 데이트폭력을 포함해 그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를 도모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김행기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소음 공해가 없는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되고 『여수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하여 개정됨에 따라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역할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상위법 정비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수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로 해당 조례를 인용하는 조문을 삭제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고용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공공기관의 다회용기 이용 및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일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줄임으로써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현주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친환경농업분야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자 평가항목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추구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실천계획 삭제 조항을 현행 조례대로 유지하고 평가대상을 개인이나 마을, 단체에서 개인, 마을, 단체, 기관, 공무원으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이석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에 대한 급식 식재료에 방사능 등의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와 조치 사항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공공급식 식재료를 철저히 관리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공공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국가산단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기환경측정망 관리·운영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여수산단 공간정보 갱신자료 제출 관련 구체적 절차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사무조정 근거를 반영하고 여수국가산단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수시니어클럽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시 여수시니어클럽 위탁자의 위탁계약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위원회에서는 노인일자리 개발과 참여여건 조성을 통한 노인 소득 보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경험과 수행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열한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3항부터 제23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제13항부터 제23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여수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여수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여수시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여수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여수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여수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여수국가산단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여수시니어클럽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여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민호 의원 발의 외 9인 찬성) 25. 여수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구민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40회 임시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본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현재까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원해온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가 지속적인 카드사용 증가로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의 제한을 받아 예산편성과 지원에 제약을 받고 있어 택시업계 지원 사업을 운수사업 재정지원 대상에 명시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택시업계 지원사업을 운수사업 재정지원 대상에 명시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택시업계의 고충과 이용객 편의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1988년 준공 후 35년 경과한 화정면사무소의 신축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건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노후 된 화정면사무소의 신축 이전을 통해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주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되어 찬성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과 제25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24항과 제25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여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여수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기획행정위원회)(기획행정위원장 제안) 28.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환경복지위원회)(환경복지위원장 제안) 29.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해양도시건설위원회)(해양도시건설위원장 제안)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시민이 신뢰하는 따듯한 의회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백인숙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 여수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라·율촌면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정현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40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의원이 발의한 정부의 재생에너지 규제 정책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9월 1일 재생에너지 규제 정책을 발표하며,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비율 목표를 30.2%에서 21.6%로 축소하고, 태양광 에너지 추가 도입 목표를 3GW에서 2.5GW로 감소시켰으며,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축소분을 원전 발전으로 대체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기후 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에 역행할 우려가 크며, 특히 재생에너지 생산이 많은 전라남도의 경제와 발전 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사용량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비율 축소 정책은 지역의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과 경제적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며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을 초래할 것입니다. 정부는 규제보다는 재생에너지의 효율적인 분배와 활용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하며 이에 정부가 재생에너지 규제를 즉각 철회하고, 재생에너지 활용 증진과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규제 정책 철회 촉구 건의안 정부는 2024년 9월 1일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을 발표하며,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비율 목표를 2030년까지 30.2%에서 21.6%로 축소하고, 태양광 에너지 추가 도입 목표를 3GW에서 2.5GW로 감소시켰다. 이와 동시에 원전 발전 비율 목표를 23.9%에서 32.4%로 확대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 축소분을 원전 발전으로 대체할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정책은 기후 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 노력에 역행할 우려를 낳고 있으며, 특히 재생에너지 생산이 많은 지역에서는 지역 경제와 발전 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국제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목표를 지향하는 기업들의 움직임과 충돌하며, RE100 등 글로벌 캠페인과의 불일치 문제도 제기된다. 전라남도는 태양광 및 해상풍력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며 2023년 기준으로 태양광 발전 용량은 약 3.2GW 이상이며,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계획은 8.2GW 규모로 국내 최대이다. 그러나 현재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사용량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비율 축소 정책은 지역의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과 경제적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특히 재생에너지 비율 축소는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전력 대란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규제보다는 재생에너지의 효율적인 분배와 활용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에너지 고속도로'와 같은 지능형 전력망 구축, 재생에너지 공급망 확충 그리고 지역 내 재생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는 에너지 자립성을 강화하고,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규제를 즉각 철회하고, 재생에너지의 활용을 증진하며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9월 6일 여수시의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여순사건 왜곡 한국사 검정교과서 수정 명령 촉구 건의안 (이미경 의원 대표발의)(이미경·박성미·김행기·정신출·박영평·진명숙·김채경 발의 외 12인 찬성)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 및 여수시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이미경 위원장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2021년 7월 20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제정된 여순사건법에 명시되어 있는 가치중립적인 용어를 배제하고 편향적 의미가 가득한 용어를 서슴없이 사용한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 일부에 대해 정부, 특히 교육부장관이 국민화합과 특별법 입법 취지에 따라 즉시 수정 명령을 발동해 역사 왜곡을 저지하도록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순사건 왜곡 한국사 검정교과서 수정 명령 촉구 건의안 지난 2021년 7월 20일 대한민국 국회는 여·야 합의로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법’)을 제정하였다. 현행 특별법 제2조(정의) 제1호에는 “여수·순천 10·19사건”을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적시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법에 명시된 여순사건의 정의는 사건발발 73년 만에 최초로 정부 주도의 진상규명이 진행될 현실을 고려하여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가치중립적 용어를 합의하여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사건의 진상이 온전히 규명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법에 따라 가치중립적 용어를 사용할 의무와 이를 어기는 행위에 제재를 가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 개발사가 여순사건을 설명하며 ‘반란’이라는 법에 없는 용어를 기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교육부장관이 검정 승인함으로써 사건의 진상규명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현행법을 어기는 위법한 교육 행정을 저지르고 말았다. 이는 국민화합을 저해하고 국론을 분열시킴은 물론 70여 년간 국가로부터 ‘반란의 도시’라는 오명을 써 왔던 전남 동부권 주민과 여순사건으로 인한 민간인 희생자 및 유가족을 다시 한번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 고통스럽게 하는 잔인한 행위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들과 특별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에게 현행 법률에 명시된 여순사건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알려야 하고, 교육부는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교육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반란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여순사건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일부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에 대해 정부와 교육부장관이 바로 잡을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여순사건법에 명시된 사건의 현재적 정의를 국민들이 정확히 알도록 대국민 홍보 방안을 즉시 수립하여 실행하라! 하나, 정부는 ‘반란’이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해 여순사건법의 입법 취지를 무너뜨린 일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통과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하나, 교육부장관은 일부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에 대해 즉시 수정 명령을 발동해 역사 왜곡을 저지하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여수-제주 카페리노선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건의안(구민호 의원 발의 외 25인 찬성)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시민이 신뢰하는 따듯한 의회를 만들어 가고 계신 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 여수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평·만덕·삼일·묘도를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구민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40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의원이 발의한 여수-제주 카페리노선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일고속의 골드스텔라호는 정부로부터 550억 원 중 231억 원을 무상융자 형태로 지원받아 건조되었습니다. 이 지원은 선박 현대화와 여수-제주 노선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완도로 이전할 경우 정부 지원 취지에 위배됩니다. 또한, 여수-제주 노선은 전남 동부권의 유일한 해상 여객 및 화물 운송 수단으로 지역 경제와 관광 수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한일고속의 여수-제주 간 노선 면허 반납 및 완도항 이전에 반대하며, 노선 유지를 통해 지역 물류와 관광 그리고 항운 노조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에 신속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수-제주 카페리노선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건의안 최근 여수-제주 항로를 운항중인 ㈜한일고속이 경영 적자를 이유로 면허를 반납하고, 완도로 운항노선을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지역사회에 심각한 우려와 강한 반발을 야기하고 있다. ㈜한일고속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수-제주 카페리노선은 여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간 여객 및 물류 교류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여수-제주 노선은 2004년 중단되어 2015년 재취항하기 까지 여수시와 여수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의 오랜 기간 노력이 수반된 결정이었다. 그러기에 어렵사리 재취항의 길을 열게 된 여수-제주간 노선이 다시 폐지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무엇보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노선의 유지 및 안정적인 운영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한일고속의 골드스텔라호는 건조 비용의 550억 원 중 231억 원을 15년간 무상융자 형태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건조되었다. 이 지원의 취지는 선박 현대화를 통해 여객 서비스를 개선하고 여수-제주 간 노선을 활성화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현재 제주로 1일 2편을 운항 중인 완도로 이전하려는 것은 제1호, 제2호 펀드 지원 카페리 두 척 모두를 동일노선에 배치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현대화 펀드 지원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다. 더더욱 여수-제주 간 노선은 골드스텔라호가 전남 동부권 유일한 해상 여객 및 화물 운송 수단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대비 향후 관광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KTX 등 육상 교통과 연계한 해상 관광 인프라 확충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한일고속의 여수-제주 간 노선 면허반납 및 완도항 이전을 반대하면서 전남 동부권과 경남 서부권을 아우르는 유일한 물류 수송 수단이자 관광 향유에 필요한 기본 권리이자 항운 노조원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여수-제주 간 노선 유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해양수산부는 골드스텔라호가 여수-제주 간 유일한 해상교통 수단임을 인식하고, 현대화 펀드 지원 취지를 상기하여 노선 유지에 최선을 다하라. 하나, 여수시는 한일고속과 협력하여 노선의 경제성과 운항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선사는 항로 유지와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여수-제주 노선의 이용 고객 분석, 홍보 및 영업활동 강화, 비용 절감 등을 통한 경제성 확보 등의 경영개선 자구책을 마련하라. 2024년 9월 6일 여수시의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를 만들어 가고 계신 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 여수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림·여서·문수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여수시의 건설노동자들을 위한 조식 사업 추진에 대해 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언에 앞서 관련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화면 제시) 건설노동자들은 날씨와 관계없이 이른 아침부터 힘든 노동을 수행하며, 이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고 건강이 악화될 위험이 큽니다. 아침 식사를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더욱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수시 차원의 공공 조식 사업 도입을 제안합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근로자 조식센터를 개설하여 조식 지원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최근에는 하남산단에 이어 첨단산단 광주테크노파크에 두 번째 센터를 개소하여 산단 근로자들에게 매일 아침 간편식을 제공하며, 근로자들의 건강 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조식 지원 사업의 성공적인 효과를 잘 보여줍니다. 조식 사업을 통해 아침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을 증진시키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만족도와 작업 효율성은 크게 향상되었으며, 이는 단지 노동자 개인의 복지 향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수행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조식 사업뿐만 아니라 건설노동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 방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여수시 지역 건설기능인력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여수국가산단을 비롯한 지역 건설현장에서 건설기능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기능학교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건설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은 그들이 안정적이고 높은 품질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며, 이는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건설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지역 건설기능인력의 육성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식 사업 추진과 더불어 지역 건설기능인력 육성을 위한 기능학교 설립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에 여수시의 건설기능인력 육성과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공공 조식 사업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미 의원님 나오셔서 방치된 진두항과 구 돌산회타운 해결을 위한 촉구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 박성미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