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원 의원 발언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시민 곁에서 시민을 이해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030억 6032만 5000원보다 89억 354만 6000원이 증액된 2119억 638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교통정책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5쪽에서 277쪽입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721억 9453만 5000원보다 5억 5656만 1000원이 증액된 727억 51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에 1억 4000만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종합평가 우수시군 시상금으로 7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에 8455만 원, 마을버스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에 444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신호시설 등 설치에 1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인 횡단보도 보행안전시설 설치 사업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1억 4855만 1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에서 279쪽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718억 2267만 2000원보다 1억 8876만 8000원 증액된 720억 1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에 6633만 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에 27억 7377만 1000원, 광역버스 출퇴근 시간대 증차 운행 지원사업에 3억 5805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정여건상 당초 확보하지 못하였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15억 499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 예산 부족이 예상되는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북부택시쉼터 신축 집기 구입에 6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는 2023년 공공형버스 지원 사업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3억 76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0쪽에서 282쪽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57억 5485만 2000원보다 10억 7821만 7000원이 증액된 268억 33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다산진건지구(주9)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3억 원, 예비비에 7억 689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주정차 단속 행정지원에 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반환금에 1176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로건설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168억 617만 7000원보다 67억 8000만 원 증액된 235억 86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농어촌도로212호선(합성-웃송능) 도로 확장 9000만 원, 진건읍 용정리 진입도로 개설 6억 원, 삼패동(소로1-1호) 한강 진입도로 개설공사 1억 원, 퇴계원초 통학로 확장공사 4억 9000만 원, 덕송내각 민자도로 재정지원 5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275페이지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497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노약자 등 대중교통 이용을 하시는 분들, 좀 불편하신 분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참 좋은 사업이지요. 이게 이동지원센터도 지원하고 그리고 바우처 택시. 바우처 택시가 지금 올해 4월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네, 4월에 시범 시작했고요.

시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총 30대 운영인데 30대 운행 중에 있습니까?

네.

이번 추경 내용을 보면 2회 추경 때 국비가 840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보니까 당초에는 5억 890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을 받다 이번에 변경내시 사업으로 내려온 게 8400. 약 84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2024년 본예산 세울 당시에, 그러니까 2023년 9월에 가내시로 국비가 5억 8900이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5억 8900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3월에 확정내시로 해서 5억 4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해서 지금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그 국고, 그러니까 국비 지원사업이라 우리 31개, 경기도 31개 시군에 대해 국비 보조받은 내시액을 좀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 남양주시가 여덟 번째예요. 여덟 번째. 여덟 번째 돼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우리 시와 비슷한 인구를 가진… 우리보다 적은 안산시만 해도 6억 5000을 받고 우리와 거의 비슷한 부천시 같은 경우는 8억 정도를 받는다는 거지요, 국고를. 그런데 우리 시는 5억에 그칩니다, 국비가. 이동지원센터하고 바우처 택시가 지금 시급하고 예산이 부족할 터인데 인구수에 비례해도 비슷하거나 우리가 월등히 많은 남양주시가 이렇게 국고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감액된 이유가 어떻다고 봅니까? 그간 노력은 어떤 노력들을 주로 하셨었나요?

그 세세한 거는 비교해 봐야 알겠지만요. 이 국고보조금 그 기준이 지금 특별교통수당 운행 대수하고 그다음에 24시간 운영하고, 광역이동 시행 여부나 아니면 전년도에 집행률, 조례 개정 여부 이런 거를 감안해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 다 만족한 상황이거든요. 물론 대수 같은 경우에 다른 시군보다 적을 수 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집행률이나 아니면 조례 개정 같은 거는 이미 다 마쳐 놓은 상태거든요.

시간 절약을 위해서 제가 왜 그런지에 대한 세세적인 사항까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 향후에 우리 시와 컨디션이 비슷한 다른 시와 비춰 봐도 국고보조금 내역이 부족하지 않도록 힘써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기존 수탁기간, 위탁기간 만료로 재위탁 기간을 선정할 텐데 이 기간 선정은 어떻게 할 건지? 또 투명하고 공정하게 위탁 선정이 돼야겠지요. 그 방안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 공개모집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가부 여부를 따져서 공정하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교통약자 관련해서 바우처 택시 외에는 특별한 게 없어 보이는데, 과거의 희망콜이지요.

네.

좀 더 많은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국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 좀 더 철저하게 받아 올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95페이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에 따라 남양주사랑상품권을 1인당 1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반납한 고령운전자 수는 얼마나 될까요?

저희가 이 사업을 2019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올 6월 기준으로 해서 전체 반납 건수가 7133건입니다.

요즘 노인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하셨습니다. 업무에 매진하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만 향후 꼭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부연설명 드리자면요.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매칭으로 해서 본예산에 세웠었는데요. 그게 다 소진이 돼서 지금 시비로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세운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상을 좀 하셔 가지고 미리미리 이렇게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김영실 위원입니다. 맨 뒤에 보면 세부사업설명서 500페이지하고 세출예산 명세서 276페이지 횡단보도 보행안전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과 맞지요? 교통정책과?

네, 맞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예산에 대한 게 지금 특별교부세 100% 나온 거지요?

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이런 것이 지금 본예산에 없었고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해 보는 건가요?

전에 전 과거 연도에서도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해 보니까 이 사업을 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전년도에 이 사업을 해 보니까 어떻냐고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그….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럼 먼저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지금 횡단보도 보행안전시설 설치는요. 저희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파란불이 들어오면 지금 잔여 표시가 나오잖아요.

몇 초, 몇 분 이렇게.

그런데 그 반대로 해서 파란 신호가 언제 바뀌는지 그거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빨간 신호일 때.

그러니까 빨간 신호등에 있을 때 빨간 신호등의 기다리는 시간이 몇 분인지, 몇 초 남았는지를 알려 준다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남양주시에서 전년도에도 해 봤었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아, 제가 약간 오해가 있었는데요. 이 특교세 사업을 전년도에 했다는 말씀이고요.

아, 저는 아니, 그러니까 이 특교세로 이러한 사업을 저희 시에서는 처음 하는 거냐고 여쭤봤습니다.

네,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실효성 있고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번에 특교세에서… 특교세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을 해 보지만 이거 해 보시고 더 확산해서 남양주시에서도 예산편성을 해서 학교별로 우리 교통안전에 좀 더 확산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생각이 그래서 조금 특교세만 의존하지 말고 남양주시에서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본예산에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십사라고 당부 말씀 좀 드리려고.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06페이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군 간 시내버스 6개 노선 76대. 사업비 54억. 꽤 큰 금액이고요. 총사업비 보면 도비 30%랑 시군비 70% 있어요. 되게 상당… 큰 금액인데 혹시 50 대 50으로 분담금 조정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건가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은 도비 재정부담을 좀 많이 하게끔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에 대한 재정 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그 의지를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저희도 저희 관내 도의원님들통해서 도비에 대한 부담 비율이 좀 높아져야 된다라는 건의문을 좀 보내드렸고 또 시장·군수협의회라든지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비 분담률이 높아져야 된다라는 거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보더라도 시비 70%는 좀 과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50 대 50이 안 되더라도 60 대 40이라도 좀 절충을 하고 협의를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올 5월에 1대 76번 그리고 7월에 1대 증차했어요. 그러면 혹시 76번 이외에 이후에 또 혹시 이런 버스노선이 계획된 게 있나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으로는 지금 추가로 퇴계원에서 석계 가는 115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개념이 다르긴 한데 노선입찰형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지금 심사 중에 있고… 아, 접수 중에 있습니다.

접수 중인가요?

네.

발표나 결과 이런 거는 언제쯤 나오나요?

저희가 시행 시기는 12월 1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올 12월?

네.

공공관리제 운영 위해서 앞으로 이런 노선들 개발이랑 발굴이랑 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세입·세출 11페이지에 2020년, ‘21년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정산 환급금이 있습니다. 이게 가내시 내려오고 나중에 정산을 해서 저희 쪽으로 세입을 잡는 것 같은데 2개 연도가 한 번에 이렇게 내려온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금액도 한 2억 87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비가 좀 많기도 하고 그다음에 도에서 진행했던 사업… 대광위에서 했던 사업들이기는 한데 정산 절차가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이 2개 연도가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는.

항상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경기교통공사 통해서 가든 대광위 통해서 가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는데 이런 부분도 건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예산을 편성했다가 반납하는 부분도 있고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계속적으로 몇 개 연도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정산 절차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505쪽 광역버스 출퇴근 시간대 운행 지원 관련 항목입니다. 8호선 개통 이후로 버스 수요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이 감소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지요?

지금 저희가 모니터링해 본 결과는 50% 이상 승객 인원이 줄어든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과 배차시간이 똑같은 파급력을 가진 별내선을 개통했기 때문에 기존에 잠실로 가는 버스 수요의 승객들이 많이 감소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1003번 같은 경우 그전에는 하루에 무정차가 8대에서 10대 할 정도로 주민들이 탑승을 못 했는데 지금 이제 좌석이 좀 여유가 많이 생긴 부분이 있어서 전세버스 지원에 대한 부분을 중단하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고 더 추가적으로 검토는 해야겠지만 신중해야 될 부분이 저희가 이제 준공영제나 공공관리제로 들어가는 1003번, M2353 그리고 76번 같은 경우도 수요가 이제 줄기는 했지만 이거를 또 재원을 감안해서 무작정 감차시키거나 버스를 줄여 버리면 아직은 그래도 8호선을 접근 못 하는 지역에서 계속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배차 간격이 또 벌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 중이신 걸로 알아요. 그때는 좀 신중을 기해서 우리 인가받은 대수를 감차하는 부분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 안녕하세요, 김지훈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0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9페이지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업비가 올 본예산에 36억 세웠고 작년에는 41억 정도 사용했고 이 증가세를 봤었을 때는 매년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도 또 추경 통해서 증액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게 우리 남양주시의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향후에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경기도에서 이런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 해서 지원하고 있는 시군은 몇 개 정도 될까요?

지금 12개가 시행하고 있고 시행 예정이 한 4개 시군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 점차적으로 이게 사업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국비나 도비를 활용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검토하고 계신 게 있나요?

지금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경기도에서 아마 일부 도비를 보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서 향후에 도비도 아마 지원되지 않을까 저희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민)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원들도 여기 남양주에 계시니까 협조를 잘하셔 가지고 우리 국비나 도비 좀 같이 매칭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그 사업에 대해서. 1인당 어르신들한테 얼마씩 지원해 드리는 거지요?

분기별로 최대 3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김지훈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23년… 이게 우리 어르신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예산도 작년에 추경에도 포함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사업량이 파악된다면 본예산에 꼭 반영을 하셔서 어르신 교통비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12페이지 주정차 단속 행정 지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견인 대행업체 있었어요?

견인?

네, 견인 대행업체.

견인 대행업체를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수차례 냈는데 견인 업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15대 이상을 보유할 수 있는 부지를 갖춰야 되는데 그런 걸 갖추지 못하다 보니까 실제 신청자는 한 분도 없었습니다.

올해도 없는 거지요, 지금 올해.

네, 올해도 3차례 지금 공고를 내고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신청자가 없습니다.

1월, 4월, 8월 3번 했는데 아직도 모집이 안 됐고. 이게 15대 이상을 확보해서 놓아야 하는 부지 확보가 진짜 문제일까요, 아니면 견인료가 문제일까요?

현실적으로 견인료도 너무 좀 저렴한 편이고 또 견인 수요가 저희들이 생각보다 많지를 않다 보니까 여기에 응모하시는 분들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견인 수요가 많지가 않다고요?

네. 과거에 자동차관리과에서는 방치 차량과 견인업무를 같이 했었는데 그때는 방치차량 위주로 견인을 했었고 그당시에는 오남의 견인차관리사무소에 운전직과 견인차 2대를 가지고 운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과가 분리되면서 자동차관리과에서 방치차량은 민간업체하고 대행계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견인만을 가지고 수요가 발생하지는 않고요. 2022년도에 딱 2건이 있었는데 그거는 병원에 갑작스럽게 입원한 사람이 차를.

옮겨 달라고?

이동 조치를 못 해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처분은 저희들이 사설 업체에다가 견적 20만 원씩 처리해 가지고 견인한 게 전부입니다, 최근에.

그러면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나요?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고 ‘22년도에 2건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본예산에 500만 원을 지금 세워 놨는데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50%인.

네, 반납하시고.

50만 원 감액을 했고요. 혹시라도 모를 또 견인 수요가 있을까 봐서.

일단 반은 남겨 두시고.

예비용 성격으로 반영해 놓는 겁니다.

혹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시에 있을까요?

저희 시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안 해요?

네, 그래서 경기도의 견인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6개 시군이 견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남, 수원, 부천, 안산, 평택, 의정부인데 여기 또한 방치차량과 병행해서, 가장 중요한 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운영하는 시군에서 견인 업무를 하고 있고 또 6개 시군 중에서 5개 시군은 도시공사나 시설공단에 대행을 하고 있고요.

대행해서 하는 건 잘되고 있나요? 혹시 그것도 파악이 되셨나요?

그 견인 위주가 주정차 위반 견인이 아니고 방치차량. 그리고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다 보니까 거기는 견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좀 다른 상황인 거지요.

저희 시 보면요. 이주자택지 이런 부분 보면 1층에는 상가들이고 위에는 또 뭐지?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런 데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약간 생각이 됩니다. 일을 보고 왔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요. 다른 분들이 연락도 안 받고. 이럴 때 필요하지는 않나요? 그런 거 문의는 없었나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한번 검토해 본 곳이 다산동에 있었는데 거기는 중앙공원 옆에 부지 쪽인데 그쪽에는 유치원이 있어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돼 있는 곳에서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또 허용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곳은 없습니다.

적합하지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우리 이수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방법론에서 방치차량하고 우리 행정서비스를 예전에는 복합으로 했었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거를 분할하고 나니까 지금 이 예산에 대한 소진이나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예전처럼 방치차량 위주로만 할 게 아니라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을 먼저처럼 같이 지금 한다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소요가 될 것 같은데 고민은 좀 다시 해 보셨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관리과 그 부서였을 때는 방치차량 업무나 주정차 업무를 같이 했을 때였고요. 지금은 자동차관리과하고 주차관리과가 2020년도에 분리가 되면서.

아니, 그러니까.

방치차량은 자동차관리과에서 별도로 폐차장.

. 아니, 그러니까 업무가 지금 이게 2020년도에 업무가 분리되면서 문제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업무만 같이 한쪽으로 몰아주면 안 되겠느냐는 이런 고민은 좀 해 보셨는지? 예산의 효율성과 어떠한 편성을 할 때에는 예산의 효율성을 좀 따져 가면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업무가 편중이 돼서 바뀌어서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해서 협의부서인 자동차관리과와 또 주차관리과에서 고민을 하고 한쪽에서 업무를 같이 복합적으로 담당하는 고민을 좀 해 보셨어야 될 것 같은데 안 해 보셨어요, 한 번도?

네, 그런 부분도 검토는 해 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견인 수요가.

아니, 그러니까.

수요가 좀 적게 되고 그리고 이거를 직영을 할 경우에 운영비를 계략적으로 판단을 해 봤는데 약 2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견인 차량도 구입해야 되고 또 운전직렬도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되고.

지금 아까 이건 민간업체에다가 방치차량 위주로 사업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했던 부분들을 민간업에다가 위탁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우리 일반적인 견인할 수 있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업무가 분장되면서 조금 이게 실효성이 없다라는 생각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이 업무가 같이 그러면 한쪽으로 정리가 돼서 업무만큼은 정리를 해서 한번 고민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에 편성을 하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조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다시 추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해 보시겠어요?

네, 자동차관리과하고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출예산 283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는 517페이지 농어촌도로 도로 확장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25필지 중에 추경에 올라온 9000만 원 내용을 보니까 한 필지에 대한 보상이 미완료된 부분으로 9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네.

올라오게 된 연유에 대해서 설명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합성-웃송능 사업 추진하면서 국비에 대해서 사실 예산을 안 세웠었었어요, 현황도로상에 있는 도로기 때문에. 어디냐 하면 광해군묘 올라가는 길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사 중에 문화재청에서 나와 가지고 협의했냐고 한번 협의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상비를 나중에 저희가 ‘22년, 그러니까 ‘23년 1회 추경에 저희가 그걸 세웠는데, 사업비하고 보상비하고 25필지에 대해서. 근데 좀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한 필지 누락… 좀 부족분에 대해서 세우는 겁니다, 9000만 원.

국유지는 도로라든가 아니면 주택 건설할 때 국유지는 공사 도중에도 우리가 사유지하고는 좀 비교가 되지요. 아무래도 보상하기에는 좀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24필지는 보상이 완료됐는데 그 시점을 보니 2020년도에 보상계획 공고를 낸 걸 보면 4월쯤에 한 두세 달 후부터 보상이 진행됐던 것 같아요, 보상비가. 그러면 그때 감정평가 감평금액으로 보상이 됐겠지요?

네.

근데 유일하게 한 필지만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 이제서야 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국유지를 매수하는 게.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18년도 1차 공고 때는 사유지만 1차 공고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문화재청에서 협의를 봤냐고 문화재청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사실 나중에 국유지 협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 잘못된 부분인데 저희가 나중에 2차 공고해 가지고 또 국유지만 다시 보상 협의하게 되는 겁니다.

왜 본 위원이 그 부분을 한 포인트로 잡냐 하면 이런 겁니다. 2020년도에 감평금액으로 했던 금액과 한 필지의 행정적인 착오로 미스가 돼서 이제 와 가지고 매수청구 할 때 그 시점으로 감평을 하겠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이 지난 몇 년 사이에 우리 지가는 상승하는데 지금 9000만 원이 추가 추경이 아니라 예전에 우리가 한 필지에 대해서 감평을 했다면 적어도 1000만 원, 2000만 원 더 세이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앞으로는 구거든 국유지든 같이 처음부터 저희가 보상공고 하면서 감정평가를 다시 하겠습니다.

감평에 대해서는 매수청구 할 때 그 시점에 놓치지 않고 빨리빨리 즉각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 시에 대한 금액 지가는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연이어서 같은 내용입니다. 519페이지 삼패동 개설공사. 여기도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우리가 다음 달에 준공이에요, 공사가.

네.

근데 1억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보아하니 우리 GB구역에 대한 보전부담금이 시에서 협의 과정에서 나왔겠지요, 당연히. 그리고 보니까 보전부담금이 9000만 원인 거지요? 공사비는 1000만 원이고.

네, 그렇습니다. 부족사업비 1000만 원, 개발제한 보전부담금 9000만 원.

주민지원사업이 아니다 보니 도로계획시설 도로로 입안돼서 도로 개설이 되면 GB구역에 대해서는 당연히 협의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보전부담금이 발생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영수증 청구가 됐을 텐데 왜 이제 한 달 남겨 놓고 이제 와 가지고… 이 행위허가 신청 당시에 보전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았어요?

협의 당시에는 이게 안 나왔고요. 저희가 사실 착공하면서 ‘23년 9월 4일 날 착공했고 11월에 사실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했어요, 건축과 쪽에. 근데 거기서 사실 이 보전부담금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허가증도 사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1회 추경에 1억이 올라왔어요, 같은 사업으로. 근데 2회 추경에 또 습관과 상식적으로 올라오는 추경이 우리가 지금 추경에 임하는 위원들이 질타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거 정말 습관성이에요. 그때마다 즉흥적이고. 미리 추경에 올라왔었고 그리고 지금 2020년도에 실시계획인가 고시 때 한번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 그때 행위허가 신청에 대해서 보전부담금이 부과가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2년이 지나고 한 달 앞두고 공사 준공인데 이제 와 가지고 보전부담금을 내겠다? 만약에 우리 시민 중에 한 분이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행위 이후에 보전부담금을 낼 때 납부 안 하면 고발 조치까지 될 수 있어요. 무겁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공사 준공 한 달 앞두고 협의 과정에서 놓쳤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와서 보전부담금에… 1차 추경 4월에도 놓치고 이제 와서 2차 추경 때 또 부담금에 대한 예산을 올린다는 게 과연 적절한지, 시기는 적절한지 내가 묻는 겁니다.

저희도 사업 추진하면서 앞으로는 저희가 미리 인지해서 그런 부분을 예산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같은 경우에는 긴급을 요합니다, 늘상 얘기하지만.

네.

이런 부분 때문에 한 달 앞두고 추경이 발생하는 사항들은 우리가 자제해야 됩니다. 우리 부서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부서에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입니다. 평소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로 만들어 가시고자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경원 위원장님과 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보다 1443만 2000원이 증액된 309억 3269만 3000원입니다. 먼저 287쪽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액보다 1442만 8000원을 증액한 4억 62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략산업정책 수립 예산입니다. 미래전략산업 발굴‧육성 방안 연구용역 낙찰차액 3500만 원과 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 집행잔액 1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통근버스 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 경기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 교부되어 지난 6월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도비 1억 4400만 원을 증액하고 본예산으로 자체 편성하였던 시비 1억 9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2023년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 사업비 정산에 따른 도비 반환금 16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부터 291쪽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과목 변경으로 기정액과 같이 303억 1151만 8000원입니다. 퇴계원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관련 시설비 8400만 원을 감액하고 집수리 지원 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 5600만 원,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28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90쪽부터 291쪽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보다 4000원 증액한 163만 2000원으로 2023년 결산에 따른 이자수입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전략산업정책 수립 용역 1차 추경 때 예산심사를 끝내고 이제 낙찰차액 반납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원래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미래도시추진단이나 부서에 좀 제안드리고 싶은 사항이었어요. 근데 시기가 행감 때는 좀 늦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관련 용역 필요성을 보면 100만 메가시티로의 도약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미래 전략산업 발굴과 육성 방안 연구용역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듣기에는 정말 필요하고 우리 왕숙지구 입지 이후에 남양주시의 미래를 위한 모든 게 우리 과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지난 작년 5월 31일이지요. LH와 우리 지역특화발전 업무협약을 맺고 복합의료타운이나 첨단산단 조성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을 했다 진행을 해 왔습니다. 제가 지난 예산 때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이 용역 자체가. 좀 너무 늦은 감이 있는 게 기존에 우리가 ‘23년에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저희 남양주시 안 됐지요.

네.

그리고 다른 시군들도 이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우리 시는 이런 부분에 공모를 진행하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용역이나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하는 건데 지금 얼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경기도 시흥시지요. 바이오 국가전략산업단지.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하는 공모사업에 시흥시와 인천시가 공동으로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이런 기회가 저희가 또 언제 있을지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발 늦었다. 근데 늦었지만 늦었다고 판단할 때가 가장 빠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흥 같은 경우도 조건부가 붙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선이행하라. 혹시 여기도 어떻게 될지 변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왕숙지구 내에 조성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는 좀 나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용역에 반영해서 언제 또 정부에서 첨단산업단지 지정을 또 공모사업을 진행할지 모르니까 용역에 이런 내용 꼭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우리 시에서도 시장님께서도 공약으로 걸었지만 복합의료종합단지 같은 거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공모사업,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지자체 신청이나 이런 거를 받지를 않고 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용역을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진행 중이고 내년도, 빠르면 내년도 2월에 용역이 끝난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대구, 경북과 오송에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있으니 추가 지정을 하지 않겠다고는 했지만 다시 재검토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5차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송도에서도 계속 건의를 하면서 우리 시에 유치하겠다.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하고 다른 지자체들도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진행된다고 하면 이 부분도 우리 지자체에서 좀 건의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LH와 협약을 맺었다고 해서 LH가 기업 유치해 주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업단지가 조성됐다고 해도 기업들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외 여건,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해서 이 용역에서 우리가 정부에 제안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공모사업 등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용역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 안녕하세요, 김지훈 위원입니다. 이진환 위원께서 설명드렸던 전략산업정책 수립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이런 연구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진행해서 차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또 별도로 다른 우리 과에서는 시정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에 개원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설립하는 데 한 40억 원 정도 들어가고 연간 운영비가 한 20억 정도씩 소요될 예정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런 정책 수립하는 거를 목표로 시정연구원이 설립되고 있는데 이 연구용역 추진하는 지금 진행 과정에서 시정연구원 설립하는 그 과하고 어떤 협의나 이런 거를 해 본 게 있을까요? 이게 좀 중복되는 것 같아서.

지난번 1차 추경 심의 때도 비슷한 질의가 나왔었던 부분인데요. 저희는 이 전략산업정책이라는 자체가 산업 분야에 좀 국한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중복성은, 물론 뭐 전혀 중복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는 산업 분야에 좀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 그래서 우리 시정연구원 설립 자체를 통과시켜서 예산을 투입할 목표로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 시기적으로 좀 급한 게 있어서 아마 추진하는 걸로 보여져요. 하지만 시정연구원이 설립되는 이 시기만큼 이런 연구용역들은 같이 협의해서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 이상입니다.

(국) 위원 명세서 288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 531페이지 퇴계원리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여기 보면 우리가 시설비를 8400을 감하고 그다음에 보조로 5600과 운영비 2800을 세웠어요. 여기서 시설비로 세웠던 부분은 어떤 부분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가요?

아니, 시설비는 그 벽체… 안전한 골목길 조성 사업이랑요. 디자인 벽화 조성 사업 이런 사업들입니다. 주민 거점시설 및 공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국) 위원 그러면 그거를 8400을 감하게 되면 그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사업을 병행하면서 좀 효율을 높여서 감을 하는 건가요? 그 부분 좀….

그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 위원 범위 내에서?

네, 하는 사항입니다.

(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7가구가 아마 보조사업이 집수리 사업 지원이지요?

네, 맞습니다.

(국) 위원 지금 17가구가 1억 4176만 원을 지원받았어요, 보조금으로. 그래서 사업을 했는데 어떻게 만족도가 어떤가요?

만족도는 좋습니다.

(국) 위원 좋습니까?

네.

(국)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5600을 또 증했잖아요, 보조금으로.

네.

(국) 위원 그러면 몇 가구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까?

다섯에서 여섯 가구 정도 가능합니다.

(국) 위원 수요가 더 있지는 않을까요?

수요가 더 있게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이게 새뜰마을 사업이고요. 이 사업에서 집수리 부분이 2억 400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고 또 수요가 좋고 호응이 더 좋다라고 하면 이 새뜰마을 사업을 변경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토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서 국토부에서 변경 승인을 득한 후에 추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국) 위원 이게 사실 우리가 행정에서 주민과 반하는 행정의 그런 부분보다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부분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 위원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