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이현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6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제정 취지로,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등이 지원되고 있으나, 그 지원의 정도가 충분해 보이지 않음과 아울러 위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정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며, 근래 들어 노인이 병든 배우자를 돌보는 노노간병, 중증 장애를 가진 자녀를 고령의 부모가 돌보는 노장간병, 병든 부모와 장애를 가진 자녀를 함께 돌봐야 하는 다중간병 등과 관련하여 ‘죽어야 끝이 나는 전쟁’이라고 불리는 간병살인의 지속적 확대로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으며, 이에 본 조례는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장기요양보호 대상자인 본인 외에 그 가족들의 간병이나 돌봄이 사회를 지탱하는 필수불가결한 사항으로,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한 목적의 지역사회 돌봄강화 및 사회서비스원 등 공적 돌봄 체계의 추진의 일환으로 조례안이 제출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근거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6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규정은 없어 보이나 이는 장기요양사업의 포괄적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도 있어 보이고, 「건강가정기본법」 제25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혹은 노인 등 부양지원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에 대하여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하고 가족구성원중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사고로 간병을 요할 경우 가족간호를 위한 휴가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위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2호의 주민의 복지증진사업으로 위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위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 중 7페이지 안 제5조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안 제5조에서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대상자 가족의 ’현황 등 실태조사와 돌봄 및 휴식지원, 사례관리, 심리상담 지원, 자조모임 구성 및 운영 지원으로 규정한바, 위 각 세부 사업 중 가장 핵심의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대상자 가족에 대한 돌봄 사업의 구체적 기반 시설 확충이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적 돌봄서비스 체계의 수립과 이들에 대한 실질적·경제적 지원 대책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 본 조례안과 유사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으로 그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 지원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국내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고 전체 인구 중 약 20%에 이른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치매환자의 수도 급증하고 있고, 더불어 이들을 돌보는 가족들은 점차 경제적·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그 위기 가정은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장기요양보호 대상자에 대한 간병문제나 공적 돌봄체계 구축 등 사회적 해법 모색에 나서고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고령인구의 돌봄 문제에 재정을 투입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사회서비스원 등 공적 돌봄체계 강화가 필요불가결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으로, 이에 본 조례 제정안은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한 제도로써 대상자 가족에 대한 돌봄 및 휴식과 심리상담 지원 등 아직은 미미한 수준의 지원일 수는 있으나 점진적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본 제도가 정착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이고 참고로 현재 이와 관련한 조례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제정되어 있고 차후 타 지방자치단체로의 파급이 예측됩니다. 그렇다면 본 조례 제정안은 관련법령의 목적 및 취지와 더불어 최근 보건복지부의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의 정책방향에 각 부합되는 등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