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환경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 331억 2713만 7000원에서 30억 1278만 4000원이 증액된 361억 39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225쪽부터 227쪽까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 보건의료기관 운영은 공중보건의 민간 파견으로 인한 여비 감소 등으로 62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은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사 관리는 제2청사 구내식당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한 냉난방기 구입 등을 위해 13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기본경비는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해 통계목 간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18억 3593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28쪽부터 235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8쪽 건강증진업무 지원은 차량유지관리비 지출예상액을 고려하여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총액 변동 없이 통계목 간 예산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은 임상병리실 당화혈색소 검사 장비 구입을 위해 64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보건소 간 예산액 조정을 위해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건강증진사업관리 일반 및 영양플러스는 행정운영경비 내 인력운영비 각 780만 원, 40만 원을 사업비로 변경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금연보조제 구입 등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총액 변동 없이 통계목 간 예산액을 조정하였으며,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사업 대상자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2023년 누적부족액 및 2024년 추가필요액 4억 363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과 231쪽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은 보건소 간 예산 조정에 따라 각각 90만 원과 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환사업과 경기형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1억 7000만 원과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은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은 1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1억 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은 출생아 수 대비 예산 부족으로 1억 5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쪽 인력운영비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공무직 인건비를 각 780만 원, 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출장여비 감소 등으로 138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2억 7607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236쪽부터 238쪽까지 치매건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36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총액 변동 없이 예산과목을 변경 편성하였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9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462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으로 기본경비는 출장 여비 감소 등으로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70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부터 242쪽까지 동부보건센터 소관 예산입니다. 239쪽 동부보건센터 청사관리는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 집행잔액 14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동부보건센터 운영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에 따라 대행의사 운영비를 166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진료사업은 영상의학실 기간제근로자 미채용에 따라 22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은 보건소 간 예산 조정에 따라 암환자의료비지원은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은 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는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로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출장 여비 감소 등으로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290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과 함께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연 위원님.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14페이지 보시면요.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환수금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밑에 보면 같은 보건소인데 출장여비 환수금이라고 있잖아요. 2개가 다른 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어 통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위원님. 한송연 위원님.

388페이지에 세부사업설명서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좀 알아본 바로는 등급이 있다고 A, B, C, D등급이 있는데 그렇지요? 지금 남양주시에 있는 엘병원은 C등급 평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집행석에 나와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예산서 234페이지 보면 우리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반환금이 대부분이 보면 사업을 종료하고 사업을 정산한 다음에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반환하고 이런 반환 사업인데 유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이자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500만 원 가까이 돼요.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정확하고 확실한 자료와 수치가 이 자리에서는 말씀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환경국장 양현모입니다. 평소 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해 주시는 이경숙 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313억 4825만 원이 증액된 2549억 69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9억 521만 6000원이 증액된 1793억 3714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54억 4303만 4000원이 증액된 756억 3230만 원입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1242만 4000원이 증액된 24억 9049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 32억 5941만 3000원이 증액된 340억 2952만 2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1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등 반환금으로 1242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20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32억 5941만 3000원이 증액된 340억 29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3쪽부터 204쪽입니다. 소득증대사업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친환경농자재 구입과 농기계 수리 등에 1억 646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복지증진 사업은 마을공동시설 운영과 물품 구입 등을 위한 예산으로 1억 695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하단에서 205쪽이 되겠습니다. 수동면 장학기금 적립을 위해 육영사업비 798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오염물질 정화사업비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인력지원비는 한강유역환경청 예산 조정으로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업관리 점검 및 운영비는 예산 배정 지연으로 지난 6월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여 1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작년도 순세계잉여금과 국가보조금 사용잔액 결산을 반영하여 31억 73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은 한강유역환경청 예산 확정과 배정이 지연되어 지난 5월 성립전 예산을 편성 후 사업 추진 중으로 1억 8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하단 재무활동비입니다. 하천변쓰레기 수거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42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7억 195만 7000원 증액된 547억 31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7쪽입니다. 친환경 보일러 지원 대수를 확대함에 따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비에 8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화학사고 대응사업 관련 대피장소 안내 표지판 설치를 위해 7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군소음 피해지역 보상사업에 대한 국비 내시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위해 108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미세먼지 관련 홍보물 제작을 위해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부터 209쪽 재무활동비입니다.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사업 등의 반환금으로 16억 722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특별회계 세입은 50만 원 증액된 1억 85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1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발전소주변지원사업 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가 2828만 9000원 감액된 996억 9483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가 221억 8312만 1000원 증액된 414억 17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2쪽이 되겠습니다. 동물사체 처리 사업 권역을 2개 권역으로 분할함에 따라 권역별 단가 변경으로 43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로 3289만 8000원,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 반환금으로 28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207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쪽 특별회계 세입은 221억 8312만 1000원이 증액된 414억 17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5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에 따라 왕숙신도시, 진접2지구, 양정역세권 사업시행자로부터 수납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과 2023년도 결산에 따라 유기성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국·도비 미교부금을 포함하여 예비비로 221억 831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20억 2836만 2000원이 증액된 117억 35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16쪽이 되겠습니다. 수상레저 지도선 운영 관련 비상용 슬로프 개선 공사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사업비 증가로 도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내면 태봉마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 특허공법 선정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에 따라 운영수당 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하천 미지급 용지 보상을 위해 부족금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쪽 상단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비 등 18억 880만 원과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지원사업 등의 반환금으로 746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11억 6901만 7000원이 증액된 78억 7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8쪽입니다. 국·도비 부담 지시에 따라 산불방지 교육훈련 조사비 220만 1000원과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사업비로 9억 1862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보호수 생육안전진단 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2억 48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조성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10억 2174만 5000원이 증액된 28억 77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1쪽이 되겠습니다. 덕소-도곡 폐철도 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공사비 1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도시 숲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은 예산 증감 없이 시설비 2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2023년 도시공원 분야 도비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해 217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님과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손정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362페이지에 보시면 찾아가는 미세먼지 시민강좌 및 미세먼지 저감 시민실천단 운영을 하시는데 홍보물 제작하려고 일단 300만 원을 증액은 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산출 내역에 보니까 다양한 시민강좌나 시민실천단 운영을 하시려고 계획을 잡았고.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현재 찾아가는 미세먼지 시민강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은.

교육을 한국환경교육협회에 용역을 줘서 수요조사를 하고 아마 지금 9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저희가 관내 83회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린이집 대상으로 지금 접수를 받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매년 하는 건가요?

작년에 했었고요.

처음 시작은.

코로나 때문에 못 했던 거고 작년하고 지금 올해.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 환경교육 조례가 없어서 저번 달에 본 위원이 환경교육 조례를 발의를 했어요. 환경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하나하나 각 부서에서는 교육 관련돼 있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처음에 조례를 준비를 할 때 사실은 과에서 조금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인력적인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시에 앞으로 어쨌든 기후 위기에 우리가 심각성을 알고 어쨌든 계속 준비를 하고 교육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차후적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기후에너지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우리 국장님한테 또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쪽에 예산을 꼭 잡아서 추후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환경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다양한 방면에서 환경교육이 정말 많이 필요하고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준비를 하고 계신지, 앞으로 하실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교육 조례가 제정이 최근에 됐잖아요. 거기에 보면 시장의 책무라든지 여러 임무와 역할이 있는데 거기에 충실하도록 거기에 맞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세출예산서 207페이지 보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추경에 새로 국비가 내시돼서 다시 또 사업이… 우리 원래 본예산에 있었지요?

본예산이 110대가 있었습니다.

110대. 몇 대 추가되는 거지요?

14대 추가됩니다.

14대. 이게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중간에 또다시 이 내시가 된 이유가 혹시 있나요? 아니면 예산의 무슨 변화예요?

특별한 사항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고요.

그냥 저기 원래 이 사업이 작년도에 되게 큰 사업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작년도에는 몇 대.

작년에는 예산이 10억 원이 넘었고요. 작년에는 일반 가구에 대한 부분도 지원을 해줘서 그 부분이 거의 컸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한 30가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소득층 가구만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됐고요.

작년에도 저소득층 할 때는 지금같이 지금 올해 얼마… 60만 원이라고 그랬나요?

네, 가구당 60만 원.

그러면 작년에도 60만 원 저소득층은 똑같이 해 줬고 일반인은 그냥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만 해 줬는데 그 10만 원에 대한 그것이 별로 반응이 별로 없었나 보다 그러면.

반응은 엄청 좋았고요.

10만 원 가지고?

네.

총 바꾸는 데 한 7~80만 원에서 아니, 원래 몇백만 원 아니에요?

원래는 70만 원, 80만 원.

70만 원, 80만 원이면 바꿀 수 있는 보일러인데 10만 원 지원해 준다고 바꿔요? 근데 이제 원래 바꿀 때가 돼서 바꾸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일부러 바꾸지는 않겠지.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10만 원 때문에 일부러 바꾸지는 않은데 이제 우리가 이 저녹스보일러를 지금 교체에 지금 지원해 주는 이유는 기후… 지금 이 환경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대기오염 저감 효과가 크고요.

대기오염이랑.

또 고효율이라서 에너지 절감 효과도 크기 때문에 그런 사항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근데 왜 올해는 그러면 왜 저기 일반한테 지원 안 하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이제 지침이 그렇게 개정돼 가지고 아마 국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국가에서 일반 가정에도 지원한다라고 만약에 하면 그만큼 신청하는 분이 또 많을까요?

어차피 고장나서 교체하는 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원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동참하고.

근데 그분들이 알아요?

그 부분은 이제.

개인이 내가 1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걸 나는 잘 모를 것 같거든요, 개인이. 그러면 누가 설비하시는 분들이 이 홍보를 해 주시나?

그렇지요. 보일러 회사에서 이제 설치하면서 그거 안내해 주고 필요한 서류도 대행해 주고.

대행해 주고. 그럼 우리가 신청받아서 우리가 저기 해 주고 하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쉽게 그렇게 홍보가 될 것 같지 않은데 보일러라는 게 만약에 매년 한 번씩 간다든지 뭐 그런다면 할 때마다 홍보가 되기 때문에 금방 알지만 이게 대부분이 한 10년, 최소한 5년 이상 10년 이렇게 쓰지요. 최소한 보일러를. 그런데 그거가 홍보된다는 게 내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저소득층은 당연히 우리가 홍보해서 하시겠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질의 받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님.

페이지 212페이지 동물사체 처리 민간이전 위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4300만 원 삭감해서 개정하셨는데 그 이유가 계약 단가가 조정됐다고 이렇게 설명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

지금 작년에 저희가 원가 조사 이후에 원가 조사를… 그러니까 2023년도까지는 저희가 1개 권역에서 대행 업체가 민간단체가 한 권역을 다 처리를 수집, 적환장으로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저희가 신속한 대응하고 수집 운반 체계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2개 권역으로 권역을 나누면서 이 원가 조사를 다시 하게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권역에 따른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차등이 있어서 그 비용이 1건당 5만 원에서 1권역은 3만 9000원, 2권역은 3만 7000원으로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쉽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래 우리가 사체가 발생된 곳에서 사체를 수거한 다음에 어디로 이송했어요?

지금 이제 처리 방식에 대한 변경이 좀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난 연도까지는 한 권역에서 수집하고 민원이 발생되면 현장 나가서 수습하고 적환장까지 이송하는 것까지 처리를 하고 있었고요. ‘24년도부터는 저희가 2개 권역으로 하면서 지금 현장에 나가서 수습하는 정도까지만 하고요. 7개 권역 대행업체에서 지금 적환장까지의 이송은 그쪽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처리 단가에 대한 부분이 약간 감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실 때 그 내용을 상대들이 들었을 때 그 내용을 탁 이해하게끔 설명하셔야 돼요. 지금 또 하면 또 내가 또 질의해야 돼. 그럼 왜 그전에는 사체를 적환장까지 갔다가 왔는데 지금은 왜 그 자리에다가 그냥 놓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저희가 수집 운반 체계도 개선하는 사항이 있었고요. 대형 폐기물도 1개 권역에서 3개 권역으로 권역을 나눴고 그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동물 사체 같은 경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수집 운반 후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가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적합한 그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처리 방식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탁하는 이 해병전우회나 지역자율방재단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자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폐기물.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 거잖아요. 왜 말을 상대가 들을 때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이게 알아듣는 사람이 빨리 알아듣고 빨리 끝나는 거지 지금 이제 전문가 그런 표현으로 아무리 해도 상대가 못 알아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지금 그 법은 그러면 언제 바뀌었어요, 그럼?

이 법은 계속 있었고요. 저희가 인지를.

그전부터 있었는데 우리가 모르고 그냥 이분들한테 시킨 거잖아요.

네.

그 얘기를 지금 하기 싫으시니까 계속 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원래는 그분들은 처리는 할 수 있지만 수거할 수 있지만 그걸로 이렇게 폐기물 처리 그런 자격이 안 되시니까 그건 원래 하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모르고 그냥 당연히 그냥 그 정도는 해도 되겠지 하고 했는데 지금 이제 알아서 바꿨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쉽게 표현하면 모든 사람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고 모를 수도 있지요, 하다 보면. 그러고 또 우리가 이 단체나 이런 분들한테 대행시키는 이유도 있잖아요. 또 선한 이유도 있고. 그렇지요? 여기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또 기회를 줌으로 인해서 또 그분들이 또 우리 봉사하는 데도 도움도 되고 우리 또 우리 기여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이제 복합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모든 걸 결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런 말이 나오게끔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 그렇게 할 때 미리 그런 법이 있는지 이분들이 만약에 꼭 해야 된다면 그 법의 조건에 맞추는 그런 절차를 좀 미리 우리가 선행하든지 뭐 이런 거를 같이 하면 좋다는 거지,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걸 조금 더 신경썼으면 이런 중간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실 때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네? 그거를 뭐 옳고 그름만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네? 그래도 다 얘기를 해 놓고 서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같이 논하는 거지. 뭐 무조건 나는 당신한테 잘못했고 당신은 나한테 잘했고 이런 것만 얘기하려고 이 자리에 서로 앉아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예산서를 그동안 이렇게 봐 왔는데 저는 우리 특별회계 우리 세입에 보면서 순세계잉여금이 이게 마이너스 그러니까 삭감돼서 들어오는 경우를 저는 진짜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거를. 그래서 제가 좀 그게 의아해 가지고 또 봤더니 1회 추경에도 또 순세계잉여금이 또 그렇지요? 삭감돼서 들어왔지요.

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뜻은 아시잖아요, 서로 다. 그렇지요?

네.

다 정리하고 끝난 다음에 남은 금액인데 그게 두 번씩이나 1회 추경, 2회 추경에서 두 번씩이나 4억, 3억 이상 되는 금액이 삭감돼서 들어온다. 이게 과연 이 회계 이게 질서에 이게 준하는 건가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이번에는 명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난 내가 설명 들었는데도 잘 모르겠던데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 보세요.

우선은 마이너스 된 부분은 저희가 ‘23년도 11월에 국·도비가 내시가 됐고요.

3회 추경에?

네, 3회 추경에 그래서 저희가 3회 추경 3억 3900에 대한 부분을 편성을 하게 된 사항이고 저희가 예상이 본예산에 예산 편성하는 시기에 교부된 금액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3억 3900에 지금 얘기하시는 4억 3000 정도는 시비 9100만 원 포함해서 세출이나 세입이나 이렇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예비비로 책정을 한 건데요. 교부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교부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1회 추경에 세출에 4억에 대한 부분을 감을 했고요.

다 감했어요?

이번에 2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하고 예비비를 3억 3900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해하셨다고 생각하시지요, 다들? 그게 지금 전에 1회 추경에는 본예산 우리 시 것까지 삭감한 거고.

네.

그렇지요? 근데 지금 이거는 국·도비만 지금 3억 3900 그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 번 더 이게 지금 하는 거라고. 이게 두 번 하는 거예요, 두 번. 근데 지금 그 국·도비가 먼저 내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왔지요. 안 왔는데 그것을 우리 특별회계 담당자인 회계 담당자들은 이제 그거를 당연히 올 것이다 생각하고 그걸 예산을 편성했지요. 국가에서 당연히 내시를 했으니까. 도에서도 내시를 했으니까. 대부분 다 우리가 내시를 받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로 현금이 돈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3회 추경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이월을 한 거지요. 삭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월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제 올해 초에 오겠지 했는데도 또 안 온 거지요. 그래서 1회 추경 때 삭감을 한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삭감하는 과정에서 이 회계가 이 담당자가 잘못해 가지고 이 국·도비를 다시 한번 또다시 전출을 하는 바람에 이게 또 남아 가지고 전에 4억 3000 정도 했을 때 그게 끝났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또 한번 삭감하는 거 이게 두 번 삭감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정도 얘기해도 아마 다들 또 이해가 안 가실 텐데 과장님같이 말씀해 가지고는 아마 그게 뭔 얘기이지 그러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 나는 그 회계 담당자들은 일단은 자기네들이 담당하다 보니까 그 회계 부분에 잘못한 거고 우리는 환경부하고 우리가 솔직히 내시 과정에서 통화하실 거 아니에요. 경기도도 그렇고.

네.

그러면 거기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왜 안 준 거예요?

지금 사업이.

내시는 했지요?

내시는 했는데 지금 사업이 이렇게 착공되거나 하는 그런 시기에 대한 부분이.

늦어지니까.

네, 늦어지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업 시기에 맞춰서.

주겠다?

주는 그런 형식으로 내시가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랬으면 우리가 이제 회계 담당자 그쪽하고 우리가 소통이 돼서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이 조금 늦어지니까 지금 그 돈이 와도 쓰지도 못하잖아요, 당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은 우리한테 와도 큰 저게 아니니까 다음에 줘도 되잖아. 그 정도 돈은. 그렇지요? 3억 3000 이 정도 가지고. 근데 그랬으면 서로 소통이 됐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쪽에서는 이 내시된 것이니까 당연히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거기랑 소통해서 지금 우리 사업이 늦어지니까 굳이 지금 안 와도 우리는 상관없으니까 우리는 편안하게 있었던 거지. 그냥 안 와도 상관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 회계 우리가 이게 저기 어수선하고 어지럽혀져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이 우리 회계 장부에. 그렇지요? 그런 거는 서로 소통을 좀 해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어지는 과는 생태하천과입니다. 생태하천과 과장님 자리를 해서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생태하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질의 없으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과장님 우리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해서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 항목이 지금 2회 추경에 지금 들어왔는데 우리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부담금이라는 내용이 없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약간 의아해 하실지 모르는데 우리 사업명세서 보면 이제 자치단체간부담금이에요. 2200. 이천이백… 천 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산불방지 교육훈련비를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 사업은 산불 전문 진화대원을 선발하게 되면 산불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지 어떤 진화 요령 이런 것들은 사전에 교육을 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이 교육에 관한 거는 경기도에서 일괄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와 이 용역 위탁 계약을 해서 교육 총괄은 경기도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기술협회와 계약된 기간 내에 각 시군 도내 31개 시군에서는 기술협회와 교육 일정을 조율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1개 시군 다 경기도에서 관할해서 다 교육을 똑같이 시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 일정은 기술협회와 별도로 조율을 해서.

그런데 보면 이게 2월 달에도 교육을 했고 4월 달에도 교육을 했다고 그러는데 예산은 우리가 지금 2회 추경에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내용만 보면, 어? 돈이 없는데 어떻게 교육을 했지? 그런데 또 여기에 보면 우리 보조율을 보면 여기 경기도 이런 내용은 없고 내용에. 경기도 내용 없습니다. 경기도라는 표현은 없고 보조율도 보면 시비 100%고. 이렇게 있으니까 시에서 교육하는데 우리가 예산도 안 줬는데 벌써 교육은 다 했고 막 이런 내용의 순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한 번 들으면 내년도에는 이제 위원님들 다 이제 아시겠지요? 또 나중에 또 이 방송이나 회의록 보신 분들도 다 아시겠지요? 이 내용이 뭔지.

네.

그렇지요? 근데 이게 제가 그날도 이해 안 가는 게 왜 내시가 언제 왔다 그랬지요? 경기도에서 각 지자체에 대한 부담금이 얼마다라고.

내시는 올해 1월 31일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렇지요. 1월 30일 날 내시가 내려왔는데 지금 2회 추경에 지금 우리가 예산도 세우고 또 아직 거기서 고지서도 안 왔다 그랬지요?

네.

고지서도 아직 안 와서. 고지서가 매년 같은 달이나 같은 그때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초에도 오고 말에도 오고 막 그런다고 그랬지요?

네, 대부분 저희가 고지서 되면 12월이나 11월 달에 대부분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부담금이라는 게 그분들도 분명히 예산을 1년 예산을 가지고 부담금을 받아서 교육을 시킬 거 아니에요.

네, 시군에서 부담금을 받아서 하는.

다 부담금 내서 줄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근데 아니, 후불이 있나? 교육이. 교육을 다 끝난 다음에 돈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 계약을 할 때 주지 않나? 최소한의?

저희도 일반 사업이나 교육을 할 때 어쩌면 용역이 끝나게 되면 청구를 받아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돈을 지자체한테 나중에… 왜냐하면 이제 지금 말씀대로 교육이 다 끝났어요. 교육이 끝난 다음에 계산을 했어. 계산한 다음에 부담금이 이제 결정이 됐어. 그러면 그때 얼마 내라 그러면 제가 이해하지. 근데 지금 이거는 1월 말에 벌써 부담금이 금액이 결정이 됐어요. 결정이 됐으면 그건 바로 받아야지. 받아서 확보해 놔야지. 교육이 끝난 다음에 혹시 또 남으면 정산해서 다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업비 예산서도 보면 다 미리 다 본예산도 세우고 막 세운 다음에 다 하고 끝난 다음에 집행잔액도 남으면 또다시 다 반환하고 하지. 누가 그거를 다 끝난 다음에 받아도 된다고 부담금을 받아서 교육을 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산림녹지 쪽은 그냥 그렇게 하나 대충?

지금 하여튼 이렇게 실시한 게 지금 한 거의 9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게 더 이상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경기도의회를 또 한 번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또 하는 거야. (웃는이다수) 세상에. 나는 왜냐하면 분명히 1월 말에 우리 각자의 그런 시군에 다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리만 보낸 거 아니지요?

네.

31개 시군에다가 당신네들이 올해 부담해야 될 부담금이 얼마다라고 다 보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고지서도 같이 보내는 거 아니에요? 원래 상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그거를 가지고 다시 또 언제까지 내라 그러면 또 받아서 그걸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사업을 부담금을 다 지정해 주고 사업이 끝난 다음에 돈을 걷어서 정산을 해 준다? 그런 사업이 올바르게 진행된다고는 보지 않는 거지요, 저는 원래는. 하여튼 간 그건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내가 보니까 작년에도 2회 추경에 세우셨더라고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상해서 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8페이지에 산림재해대책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예산이 ‘23… 이전에 없었던 게 아니지요? 긴급방제라는 이름이 달라서 지금 예산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항목이 달라서?

네.

왜 갑자기 이 추경에 세우신 이유가 있지요?

네. 일단은 저희 최근에 인접 구청이 노원구에 4월 달에 신규로 재발생됐고요. 그리고 5월 달에 또 의정부 쪽에서 재선충이 신규로 좀 발생이 되면서 산림청에서도 재선충이 계속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그 확산에 대한 저지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재선충 방지하라고 그렇게.

재선충 방제의 예산이 재선충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소나무에서 지금 발생하고 그 시기점이 다 있잖아요. 왜… ‘23년도 예산이 부족했나요?

언제나 좀 예산은 좀 부족하니까.

부족하지요?

네.

근데 이 소나무재선충병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왜냐하면 이게 나무 하나가 재선충병에 걸려 있으면 주변에 다 확산이 된단 말이에요. 전염병처럼.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은 충분히 사실은 있어야 계속적으로 재선충병이 있는 나무를 어떻게 제거를 한다든가 하는데 저도 산에 다녀보면 재선충병이 분명히 걸려 있어. 근데 몇 나무는 베어 갔는데 얘는 못 베어 가. 왜?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갑자기 끝나버렸어. 그러면 뭐 자르면 뭐 해. 그냥 다 나왔다 한꺼번에 예산 있을 때 다 자르고 산을 다 민둥산 만드는 거지 뭐. 그렇지요.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거를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국비에서 어느 정도 만약에 지원을 계속해 주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거 성립전 예산으로 쓴다든가 시비로 쓴다든가 어떤 방법을 찾으셔야지 제 눈에도 보이는 재선충병의 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빌릴 수 없는 사정. 네? 병에 걸려 있는데 그 병원에 못 가는 그 심정을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옆에 우리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와중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해결할 수 없고 병원에 갈 수 없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좀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잡아서 우리 시에서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산림녹지과에서는 꼭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공원조성과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381페이지에 덕소-도곡 폐철도 활용사업 제가 처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이걸 추경을 잡았어서 그때 질의를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처음에 이거 예산 잡았을 때 추경으로 잡았던 거 맞지요?

어떤.

‘22년도에.

‘22년도에. 네.

‘22년도 1회 추경 잡아서 3억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못 하고 또 이번에 또 추경을 잡으셨어요.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어쨌든 준비를 하고 있고 본예산에 잡아서 하시면 되는 상황인데 왜 추경 잡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희들이 예산 확보된 예산으로 저희들이 토지 매입비나 이런 것들을 확보된 예산 갖고 추진을 하려고 그랬는데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 매입… 감정평가 비용이 좀 많이 나와서 토지 매입 비용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연결 비용은 설계 비용하고 이런 추후 예산 공사 비용까지 포함시켜서 이번에 2회 추경 때 지금 한 겁니다.

이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어느 정도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실 때 추후에 할 것까지 준비를 해서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잡아라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어차피 보상비 같은 경우는 원체 땅값이나 집값이나 주변의 시세들이 자꾸자꾸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떠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자꾸 추경으로 잡을 게 아니라 이 덕소-도곡 폐철도를 활용해서 다양한 어떠한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자 한다면 미리 본예산에 잡으시던가 준비를 계획을 제대로 세우셔서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은 계속 이 추경에 오고 있는 게 맞는지.

총공사비는 저희들이 75억으로 잡아 놨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 확보를 하고 지금 보상비 부분하고 추후 설계 일부 남은 부분 설계비를 확보 차원에서 한 겁니다.

이 시점에 해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네.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획하지 못했던 거였던 거예요?

보상비가 좀 증액이 돼서.

보상비나 설계의 부분을 그러면 본예산 잡을 때 준비를 못 하고 추경에 꼭 잡았어야 되는 부분이었던 거지요?

제가 좀 추가 설명을.

아니, 과장님한테 질의드렸는데.

지금 온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 사업을 제가 총괄…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모든 사업이 본예산 미리 예측이 돼요. 설계비이든 보상비이든 시설부대비이든 다 미리 예측이 돼 가지고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시 재정상 한꺼번에 75억을 확보하기가 힘들다 보니까는 어떤 그 시기, 시기별로 과업에 따라서 좀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된 거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번에 본예산에 예산이 서면 가장 좋은데 재정 여건상, 시 재정 여건상 그렇지가 못하다 보니까 추경에 그때그때 사업 일정에 맞춰서 추경에 확보하게 된 점입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는 할 수 있는데요.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계획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본예산에 잡는 게 맞다. 계속적으로 사업… 추경이 있을 때마다 계속… 보세요. ‘22년도에 1회 추경하고 ‘22년에 또 2회 추경했고 ‘23년도에 이제 본예산을 좀 잡긴 잡았어요. 계속적으로 그러면 추경에서 계속 잡으셔서 어쨌든 이 사업은 언제 마무리되는 거예요?

‘25년도 마무리하려고요.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하고 계속적으로 또 추경으로 계속 예산을 잡으실….

아니요. 내년도에 이제 본예산 세워 가지고 2025년도에 지금 마무리하려고 지금.

네, 잘 계획 세워서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상비는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지 않나요, 과장님?

네.

그러면 사실 보상비를 추경에서 잡는다는 것은 저희 예산이 더 많이 추가로 나가고 있다는 증거의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예산에서는 어느 정도의 그 지역의 구역이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비를 본예산을 잡는 게 맞다고 보고요. 추경에서 자꾸 토지 보상비에 대한 게 올라가면 그만큼 저희는 지출이 많아진다고 보이기 때문에 손정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런 추가된 금액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본예산을 잡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온 지 얼마 되셨지요? 얼마 되셨습니까?

지금 석 달째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만큼 교육을 받으셨으면 우리 국장님이 이제 우려되는 마음에서 말씀을 하신 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숙지를 하고 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숙지를 잘 못 해 가지고.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