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송진영 의원 발언

전도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세부사항 설명 질의ㆍ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까지 모두 마친 상태이므로 오늘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송진영 위원님으로부터 그동안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송진영 부위원장님!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송진영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일부 예산 항목에 대해 수정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총 규모는 8,627억 278만 3천 원으로 집행부 제출 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회계별ㆍ세부사업별 수정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국내외 행사 및 의전, 시정지원 등 업무추진 예산 1,560만원, 평생교육과 소관 학교 시설개선 지원 4,456만 4천 원, 체육관광과 소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기본구상 용역 2,200만 원, 농축산정책과 소관 오산 반려동물 문화축제 개최 5,500만 원, 도시개발과 소관 내삼미동 공유부지 기본구상 타당성검토 용역 2,200만 원 및 내삼미1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1,320만 원,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서랑저수지 시민힐링공간 조성사업 용역 10억, 겨울철대비 바람막이 설치 5,000만 원, 오산천 디자인 공모 1,000만 원, 오산천 식생개선 2억 2천만 원 등 총 10개 사업에서 14억 5,236만 4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으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타당성 조사 용역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의 수입ㆍ지출 계획을 반영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현위원장
송진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장이 현재 심의를 마친 수정안에 대해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우리 오산시의회 의원들은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예산을 심의하여야 하고 예산에 대한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 현재 수정안에는 시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사업 및 기타 사업들에 대한 기초가 되는 용역이 거의 삭감되었습니다. 또 민생을 살펴야 할 시의원들이 더운 여름날 학교에 냉난방이 잘 안되어 시에 추가 요청한 냉난방기 교체사업까지 삭감하는 등.

성길용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민생 관련부분에.

성길용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안 받아들입니다. 대거 삭감하는데 우려를 표합니다. 오산시의회 의원들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가장 긴급하고 필요한 예산인가에 대한 (

성길용위원
– 위원 장님, 위원 장님!) 위원장 발언하고 있습니다. (
– 위원 장님.) 발언하고 있어요. (
– 위원 회에 합당한 말씀을 하셔야지) 발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위원장이 발언할 권한 있습니다. (
– 위원 장으로서의 역할만 하시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위원장 역할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총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
– 그게 위원 장 역할입니까? 여태까지 회의 해 놓고 위원 장이 본인이 했던 말 깎아내리는 게 위원 장 역할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소회를 의사진행 하면서 말 하는 겁니다. 그게 잘못 됐습니까? (
– 예.) 그러면 퇴장하시든지 하세요. (
– 위원 장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발언을 하는 건데 (
– 그러면 위원 장을 내려놓으세요. 위원 장을 내려놓고 말씀을 하세요.) 회의규칙에 그런 게 있습니까? 위원장 발언 막을 수 있어요? (
–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면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위원장 발언 막을 수 있냐고요. 의사진행 발언 안 했으니까. (
– 지금 제가 막는 게 아니고 의사진행 발의를 하려고) 의사진행 발언하라고 말 안 했어요. 발언권 안 줬어요. 회의규칙에 위원장이 의사진행 발언 주지 않았는데 발언할 수 있어요? 마이크 끄라고 하세요. (
– 충분히 말을 할 수 있는, 우리도 같은 위원 입니다. 위원 장만 위원 이 아니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길용 위원님, 의장 해 보셨죠? (
– 예.) 의장의 권한이 있죠? 위원장의 권한은 없습니까? (
– 할 수 있는 역할이 충분히 있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본회의 때 의장님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했을 때 바로 진행을 의장이 권한을 주는 겁니까? 안 주는 겁니까?) (
– 그래서 ‘의장! 의장!’ 그랬던 겁니까? 그래서 ‘의장! 의장!’ 했던 거예요?) 뭔 소리세요? (
– 본회의장에서.) 그렇죠, 발언권 달라고 의장! 의장! 그런 거죠. (
– 위원 장님! 저도 그러니까 발언권 달라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것도 의장 마음이고 위원장 권한이에요. (
– 말씀하세요, 그럼 하고 싶은 얘기) 회의규칙을 좀 지켜주세요. (
– 규칙을 지키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제가 발언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규칙을 지키는데 위원장이 발언중지를 하라고 요청을 드렸는데도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
–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 꼬박꼬박 말대꾸하는 것은 뭡니까?) 말대꾸요? 위원장이 말대꾸 하는 겁니까? 지금! 위원장이 위원에게 말대꾸하는 거예요. 지금! (
– 그럼 뭐예요, 지금. 뭐하는 겁니까? 지금. ) 그러니까 위원장이 위원에게 말대꾸 하는 거냐고요? (
– 그럼 뭐하는 겁니까? 지금.) 말대꾸라는 뜻 알아요? (
– 제가 얘기를 하면 그걸 받아들여주면 되지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회의규칙을 알고, 의장까지 하신 분이 왜 그런 것을 모르십니까? (
– 받아주시면 되잖아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
– 받아달라고 저는 요청을 했잖아요.) 요청 안 받아들였다면 그만 하셔야죠. (
– 위원 이 위원 장한테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회의규칙에도 있는 겁니다.) 그니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의장 권한이 아니라 위원장 권한 아니에요. (
– 진행하세요.) 회의규칙도 잘 아시는 분이 왜 그러세요. (
– 잘 아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겁니다. (
–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발언까지 끊으면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
– 위원 장님이 위원 회에서 책임을 지고 위원 회 운영을 해서 결과를 도출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그러면, 무슨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세 명이서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인데 그러면. (
– 민주당은 다수결이 원칙입니다.) 다수당의 원칙이죠. (
–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아니, 다수당의 원칙이죠. 여기서는 다수결이 아니라. 예? (
– 여기서 어떻게 다수당을 따집니까?) 다수당을 따지죠. 여기 민주당 저까지 포함 넷, 국힘 하나 4대 1이죠. 거기에 대해서 반발해 가지고 분명히 거부한다고 위원장이 축조심사에서 말했어요. (
– 그래서 위원 장님이 민주당 편을 들었습니까?) 아니 분명히 말했잖아요. (
– 당으로 따진다면 다수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위원장이,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말을 했으면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깊은 고뇌를 하거나 그런 게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소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발언도 못 하면 위원장 안 해야죠. (
– 진행하십시오.) 더 이상 말 끊지 마세요. (
– 진행하세요.) 현재 수정안에는 시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사업 및 기타 사업들에 대한 기초가 되는 용역이 거의 삭감되었습니다. 또 민생을 살펴야 하는 시의원들이 더운 여름날 학교의 냉난방이 잘 안되어 시에 추가 요청한 냉난방기 교체사업까지 삭감하는 등 (
– 확인해 보셨습니까?) 민생 관련 부분에 대거 삭감을 한 (
– 냉난방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더 이상 얘기 하지마세요. 왜 자꾸 말하세요. (
– 확인해 보셨냐고요. 확인도 안 해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삭감, 여기 수정안 안 올라왔어요? (
– 냉난방기가 고장 난 것을 확인했냐는 거예요.) 그만 하세요, 알았으니까. 현재 수정안에는 시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사업 및 기타 사업들에 대한 기초가 되는 용역이 거의 삭감되었습니다. 민생을 살펴야 하는 시의원들이 더운 여름날 학교의 냉난방이 잘 안되어 시에 추가 요청한 냉난방기 교체사업까지 삭감하는 등 민생 관련 부분에 대거 삭감을 한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합니다. 오산시의회 의원들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정말 긴급하고 필요한 예산인가에 대한 깊은 고뇌를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 심도있는 분석을 하고 심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수정안을 보면 과연 그러한 고뇌와 분석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다수당의 의지로 다수당의 정당 입장만을 충분히 실은 데 대해서는 벌써 내후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대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듭니다. 어느 정당소속으로 입후보하여 당선이 되었을지라도 시장, 시의원으로 선출이 되었으면 정당의 입장보다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살펴야 하는 게 바로 선출직 공무원들의 자세입니다. 이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진행할 이번 수정안이 시장이 국민의 힘 소속 시장이라고 해서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에 딴지를 거는 게 아니길 바라며 본 위원장은 이 수정안에 대해서 솔직하게 불편함이 가득합니다.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여 통과시킨 이 수정안은 수정안에 찬성하신 의원분들의 정당명에 들어가 있는 시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논리와 근거인 민주적인 절차인지 아니면 다수당의 힘에 의한 논리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본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총 8,627억 278만 3천 원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세부심사를 거쳐 의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동안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예산편성과 제안 설명, 질의ㆍ답변에 있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