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효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해양환경국장김형선입니다. 평소해양환경국소관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해양환경국소속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인사) 해양환경국소관202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총괄입니다. 기정예산151억3,300만원보다4억7,300만원이감액된146억6,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공유수면점사용료1억원,공동체정원조성기부금2억원,가정용저녹스보일러설치지원1억2,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대왕암공원교육연수원철거에따른시비보조금10억원은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총괄입니다. 기정예산340억4,900만원보다2억6,600만원이증액된343억1,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세출예산편성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291쪽해양수산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47억4,900만원보다1,400만원이감액된47억3,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해양레저관광거점조성사업공모미선정에따른시설비5,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국비내시변경에따라공익직불사업2,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01쪽공원녹지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124억5,800만원보다6,500만원이증액된125억2,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명덕호수공원관리소와주민쉼터정비공사3억원,대왕암공원교육연수원철거에따른감리비2억원,염포산편백산림욕장조성사업2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그리고어린이공원정비사업1억원,남목숲탐방로조성사업2억원을증액편성하였고,대왕암공원교육연수원철거비시재배정사업으로시비10억원은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19쪽환경위생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27억1,500만원보다2억1,300만원이증액된29억2,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공중화장실공공요금증가분2,500만원,국·시비내시변경에따라가정열펌프(GHP)저감장치설치지원비2,900만원을편성하였고,가정용저녹스보일러설치지원비1억2,2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해양환경국소관2024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해양환경국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해양환경국소관총괄사항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해양환경국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해양환경국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부사항에대한질의는각부서별예산안심사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해양환경국총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해양수산과장김호곤입니다. 평소해양수산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 먼저해양수산과소속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지금부터해양수산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해양수산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해양수산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해양수산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해양수산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저도같은지적을좀드립니다. 그런데해양레저관광거점조성사업이한두번에선정되지는않더라고요.다른지자체들도오랫동안준비를해서오랫동안떨어지기도하고도전에성공하기도하는데,올해조금더아쉬운것은작년에해양레저관광사업에우리가떨어졌을때사실해수부가이사업을더이상안하려고하는것을당시에우리동구지역국회의원이었던권명호국회의원을비롯해서이번에당선된창원지역의국회의원께서해수부를설득해서쌈짓돈을만들어놨단말이에요.그래서이사업이올해살아난것맞잖아요.그러면올해는누가보더라도창원이랑울산의싸움이었단말입니다. 그런데저도결과가나오고나서들어보니이것은결국울산시사업이에요.우리구의일산해수욕장이선정이지만신청도하고원래적극나서야하는것은울산시예요.그런데시장님께서도안타깝게도낙선하고나서시장님이깜짝놀랐다는얘기가,저도바깥에서듣게되었습니다. 이것은울산시도책임이있지만저는우리담당부서도울산시와소통에조금부족함이있지않았나라는말씀을안드릴수가없습니다.시장님이오히려이런큰사업을,제가봤을때는창원진해가된것은창원시가아마엄청공을들였을것입니다.경남도엄청공을들였을것입니다. 그래서이것이7개권역으로수도권,다도해권,제주권,동해안권,동남권,서해안권,한려수도권이렇게7개권역의싸움이고남아있던곳이사실은창원과울산의싸움이었는데,올해저희가선정되지않은것은좀아쉽다라는말씀을드리고내년에는,올해또시장님이이것이시사업인것에대해서다시한번인지를하셨다고하시니까우리구가할도리는우리구가하더라도울산시가같이협업하고지역국회의원인김태선국회의원말고도울산에있는다른국회의원들에게도조금도움을청해서우리동구에큰사업이유치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질문한가지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서291쪽에보면다른과에서는국내여비,특히관외여비가반납되는사례들이많은데우리과에서는지금관외여비‘수산담당공무원직무교육’그다음에‘국가어항유지관리관련업무협의’도여비가조금늘었거든요. 사유를설명부탁드립니다.

우리가연안분야나수산분야같은경우는상반기에이미여비가동나서풀여비를쓰고있었습니다. 그래서지금예를들어농수산분야에여비가조금남아있는것이것도하반기에교육이라든지이런게계획이되어있고우리부서같은경우는관외출장이많아서부득이추경에이렇게편성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2023년도에실제여비지출내역이랑2024년도지금까지지출했던거랑예상되는것까지해서자료한번만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앞서강동효위원님과박문옥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안타깝기도합니다.사실계속우리가용역을해서이렇게추진해나가야될지,안그러면포기해야될지그런부분기로에서있기도한데,사실은이것이계속떨어지고언젠가는될수있다는그런부분도있지만실질적으로전국적으로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이렇게지역을안배하는그런부분도있지만,미리위에중앙정부나관계부처,국회쪽으로로비나이런것으로인해서정해지는사실들이저는조금많다고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또우리가공모를안할수없으니나름대로용역을줘서비용은비용대로지출을하고이렇게되는경우인데,이런부분들우리가직접공모는하지만시에서또해야되는부분도있고해서애로점이있다고봅니다. 그렇더라도그런부분들,중앙에가서하는부분들아낌없이좀해야이것이공모가될거라고저는보여집니다.그런부분도신경써서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해양수산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공원녹지과장윤정호입니다. 평소공원녹지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 보고에앞서공원녹지과소속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공원녹지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공원녹지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공원녹지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공원녹지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명덕호수공원관리소하고주민쉼터정비공사있지요?

예.

지금관리소가조그맣게있잖아요.방송시설도들어있고저번에설명할때여러가지가있다고하던데,제가그지번을한번보니까관리소자체가건축물로안나와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옛날에‘공원시설물’로되어있습니다.

공원시설물은건축허가나이런게필요가없고,그러니까그게일반임시구조물로되어있는것입니까?

공원시설계획에따라시설률이적용됩니다.건축법에의해서적용되는것이아니고…… 그것같은경우는옛날부터그렇게있었습니다.

지금하면면적을조금더키울거잖아요.키우면그게규모나이런것도커지면건축허가라든지이런것필요성이있나요,없나요?

가설건축물신고로끝납니다.

가설건축물로됩니까?그러면우리가재료나이런부분들도가설건축물그런재료로하실것이네요.그렇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부분건축쪽에잘아시는분들이있으면그런것가지고우리관에서하는일들도불법으로신고도들어가고할수있으니까법적인테두리안에서잘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그리고제지역구에있지만사실지역구에예산이나사업을많이한다고좋은것도있지만실제로예산은예산의효율성이좀있어야되는데,저번에남목동부아파트뒤쪽으로마성산책로를조성하고있지않습니까? 산책로를조성하고있는데그때우리가……아,앞에했을때는다른부서에했지요?지금부서가변동이되어서그런데,그때아마3억예산으로하기로했잖아요?

예,그렇습니다.

며칠전에오셔서설명할때도보면A구간,B구간나눠서이렇게했던데이전에예산을3억편성할때도사실A구간,B구간나누지는않았지만그구간전체0.8㎞산책로를조성하면서3억예산을그때1차추경때우리가반영을해주었거든요. 그런데지금그것을갑자기A구간이3억이고B구간하면서2억이더추가로든다고말씀하셔서제가이해가좀안됩니다.그전에도A,B구간이0.8㎞였고지금도그구간은늘어나지않았습니다.그내용이,추가로들어간내용이어떤건지우리위원님들한테설명을좀해주시면좋겠습니다.

산책로주변에주민들이고령화되어가고있고,그렇기때문에옛날에는길위주로산책로를개설했습니다.그러나지금은주민나이가고령화가되어가다보니까조금올라가다가쉼터개념의공간을,쉬었다가올라갈수있도록쉼터를만들어야되거든요.저희들이그런쉼터4〜5개소를테마에맞게조성도하고,당초에A구간을위로올라가는구간으로했습니다.했는데내려오는B구간을주민들이“저희들이순환할수있도록좀해달라.”산책로를올라갔다내려오는것보다는……

과장님,초반에우리가3억예산을편성할때도순환하는구간이었고요.제가조금전에듣기로는그때는산책로만다듬고계단도만들어주고이렇게하기위해서3억을편성했는데,지금은거기에어르신들도많이가고아이들도가다보니까중간중간에쉼터라든지이런것을추가로배치하다보니까2억이더필요하다는말씀맞지요?

예,전반적으로는그렇습니다.

그런데순환이라는말은,그전에도0.8㎞였거든요.

내려가는길은저희들이거의산책로만조성하려고했습니다.그런데거기도보면숲놀이터하고조성이추가로더들어갔거든요.주민들요구도있고,경사도심하고그래서……

일단잘알겠습니다. 어차피그쪽에도수요는,사실동부아파트뒤쪽산책로를이용하는수요는좀적습니다.그런데5억이라는예산이좀,비용이큰데사실그때도제가말씀을드렸지만남목마성에대한부분,옛날에우리역사히스토리가있지않습니까?그런부분도추가적으로해서돈이좀많이들어가는만큼안내판이라든지이런부분들도추가로해서잘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공원녹지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자원순환과장오정임입니다. 평소자원순환과업무에아낌없는지원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자원순환과소속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자원순환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자원순환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자원순환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자원순환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추경에올라온안이거의없어서질의가없으신모양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자원순환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환경위생과장최수영입니다. 평소지역발전과구민복지증진을위해헌신하시며바쁜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환경위생업무에많은관심과아낌없는지도편달을해주고계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수영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환경위생과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환경위생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환경위생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환경위생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환경위생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환경위생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구의환경관리나여러가지소상공인음식점관리를하느라고생많으십니다.이번추경도사실사전에잘설명해주셔서특별히궁금한사항은별로없는데,예산서를보다보니우리EM(친환경유용미생물)있지않습니까?‘EM(친환경유용미생물)사업’해서처음에인기도엄청많고했는데‘복합기구입및집행잔액반납’해서500만원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요즘에어떻게진행되고있나싶어서한번,어떻게관리가되고있는지……

저희가주1회공급을하고있고요.화요일낮10시부터시작을해서1일250명정도공급을하고있는데현재오후2시정도되면다마감이되고,기본적으로오시던분들이주로오시고있고지금잘이용하고있습니다.

사실EM같은경우는언론상논란도좀있던부분이있다보니까혹시이용률저조나이런것들이또일어났나싶어서한번여쭤본것이고요. 추가로증설하거나할계획은아직없으시지요?

저희가9월쯤이용하시는분들에대한설문조사를해서추가로더확대를할지,아니면지금저희가3월부터운영을하고있었거든요.그래서검토를하고저희가추가로확대를할지는서로의논을해서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하나만물어보겠습니다. 위생업소보니까‘모범음식점영업자등선진지견학지원’지금추가로500만원더증액되었네요?그이유를좀알려주세요.

저희가’18년도까지모범음식점영업주에대해서견학을실시하고있다가코로나와경기침체등으로인해서중단되어있었거든요.그런데일반음식점영업주분들이여러가지운영상애로사항도이야기를하고관공서와의관계라든지그런부분에대해서지속적으로요구를하고있었는데,저희가당초예산에올려야되는데도불구하고영업주들사기진작을위해서이번에편성을하여견학을실시하고자합니다.

지금이것500만원이증액된내용아닌가요?

신규편성입니다.’18년도에하다가안했거든요.

지금보니까기정액은0이고이번추경에올려놓았네요.그렇지요?

예.

그래서지금25명이가신다고올려놓은것입니까?

예.

이번에보니까신규로해서이렇게올라온것이많아서제가여쭤보는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윤혜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우리화장실유지·보수비용도이렇게올라왔는데,공중화장실관리를하시잖아요.거기에비상벨은위생과가설치를합니까?

예,맞습니다.

관계법이바뀌고안전성을보장하기위해비상벨설치를많이하셨잖아요.저번예산에도좀하고했는데,지금전체가다되었나요?

현재저희공중화장실에는설치가다되어있고,중간에또수리를해야되거나보수를해야되는부분에대해서는수시로하고있고……

남자화장실도다되었습니까?저번에안되었다고하셨는데요.

지금여자화장실은다설치되어있는데갑자기하다보니까예산이……제가확인을해서남자화장실도점차설치를하도록추진하겠습니다.

긴급한상황일수도있고아닐수도있는데그래도법이바뀌고우리조례도저번에개정을했지않습니까?그런데저도이야기듣기로는100%다된것은아닌데그예산은안올라오고유지·보수비용만조금올라와서,어차피법이바뀌고조례가개정되었으니,남자들도위급한상황이생길수있거든요.설치현황그것우리위원님들께다자료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있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환경위생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안전도시국장최상민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지역주민의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먼저총괄설명에앞서안전도시국소속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인사) 지금부터안전도시국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부분입니다.기정예산114억2,300만원보다5억7,000만원이증액된119억9,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방어동및남목3동해안지역재난안전사고예방시설특별교부세3억원,2024년방사능방재훈련시비보조금3,300만원,폭염피해저감시설설치지원사업시비보조금2억원,어린이보호구역안전통학로조성사업시비보조금3,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부분입니다.세출예산은기정액보다13억1,200만원이증액된263억5,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세출예산주요내역입니다. 안전총괄과는기정액대비3억100만원이증액된47억5,900만원으로방어동및남목3동해안지역재난안전사고예방시설3억원을신규편성하였고2024년방사능방재연합훈련비3,300만원,CCTV공공요금인상분3,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보건관리자및재난상황관리시간선택제임기제인건비7,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기정액대비6억9,000만원이증액된105억7,000만원으로가로등‧보안등관리공공요금7,600만원,관내도로정비3억원,관내도로재포장2억원,노후배수로정비1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는기정액대비7,400만원이증액된80억7,000만원으로도시재생지원사업운영비2,300만원,도시재생지원사업민간위탁금4,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기정액대비2억4,000만원이증액된12억5,500만원으로폭염피해저감시설설치사업시비보조금2억원을성립전편성하였고어린이보호구역안전통학로조성사업3,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기정액대비700만원이증액된17억원으로청년노동자공유주택조성사업홍보비100만원,행정운영경비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신설된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예산입니다. 올해2월지방재정법제29조의2에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의20/100범위에서자치구균등배분조항이신설됨에따라6월관련특별회계설치조례를제정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7억5,400만원으로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조정교부금을세입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편성내역은생활안전예방시설설치사업1억원,관내도로정비4억4,700만원,어린이보호구역시인성강화사업2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예산규모는기정액보다4,000만원이감액된31억1,700만원으로주요세입예산편성내역은내집주차장갖기사업내시변경으로1,000만원,순세계잉여금3,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편성내역은전하‧일산복개천공영주차장주차유도시스템설치8,500만원,공영주차장신호관제시스템시설물정비1,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내집주차장갖기사업1,400만원,예비비1억6,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전도시국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안전도시국소관총괄사항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안전도시국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부사항에대한질의는각부서별예산안심사시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안전도시국총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반갑습니다.안전총괄과장조상래입니다. 평소안전한동구만들기에관심과협조를아끼지않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앞서안전총괄과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그러면지금부터안전총괄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안전총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안전총괄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안전총괄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인건비관련한질의만조금드리도록할게요. 332쪽에보건관리자인건비보면시간선택제임기제중에,두분이계시지요.그중에한분이의원면직,본인이원해서7월부터그만두겠다고해서감액하는2,900여만원이있고또작년에의회당초예산심의때도논란이되었었는데재난상황관리분야전문인력인건비는구하다구하다4차까지공고를내다보니최근에정원을다채우다보니1월〜8월까지못구한인건비를감액하는거잖아요.맞지요?

예,맞습니다.

보건관리자관련해서는그만두시는이유는뭐예요?

그분이제가올시점에그만두고남구쪽으로가셔서……

처우가좋은다른곳으로이직한것으로보면됩니까?

예,등급이저희들은‘라’등급이고거기는‘다’등급으로되어있어서아마그런것을보고그분들이옮긴것같습니다.

그러면저희가비워둬도됩니까?

그자리에보건8급이대체가되어서지금업무를보고있습니다.

시간선택임기제대신다른직급에있는분이간것으로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예,맞습니다.

이질문은밑에질문과도연관되어있는데재난상황관리분야전문인력4명을구하는어려웠던것중에도조건이우리가다른구보다낮습니까?

조건이낮은것보다는저희들그게야간에근무를하고특수성이있다보니까그런근무조건에설수있는그런분들이,저희들당초에공고를낼때는재난분야유경험자로냈었거든요.유경험자하고야간에근무서는그런특수성때문에아마응시가조금부족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조건은까다롭고근무해야되는상황은어려우니우리가원하는최소한의인력도뽑기가어려웠고다행히지금8개월정도지난상황에서기본인력은확보를했는데,추가로질문하나더드리면재난상황관리분야전문인력같은경우에는원래국가에서재난상황이생기면서인력과관련해서국비나이후에조치를해준다고했거든요.그런데조치는해주지않고인력만확보하라고해서올해는우리당초예산으로편성을한건데내년에는어떻게전망하십니까?

지금아무래도안전이강화되고이렇게되다보니까재난관련해서상시운영쪽으로정부의방침을정한것은맞고요.그러다보니까전국지자체에인건비를지원하니까정부에서도부담이되겠지요.그런상황인데,지금그런지원에대한이야기는전혀없습니다.

왜냐하면당초예산심의할때앞에담당과장께서보고를하셨거든요.그리고국가에서재난상황관리분야전문인력을운영하라고얘기를했고어떻게운영할것이냐,우리처럼시간선택임기제를할거냐정원을더쓸거냐는지자체가알아서하는것으로하고,지금은그렇게운영을시작하지만반드시국가로보더라도필요한업무이기때문에인력과관련해서는가이드라인을정해준다거나똑같이시선제몇급을쓰라거나인구에따라몇명을쓰라거나공무원을쓰라거나예산과관련해서도가이드라인을만들고있다고저희의회에보고를했었거든요.

아마제가보기에는작년이맘때만해도상시운영이법상으로는,이게최근에법이만들어진것이아니고제가알기로는2016년정도에법이통과되었어요.거기에보면‘재난상황실을상시운영한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그러면서도전국적으로상시운영에대해서푸시를강화하고법이행에대한것을강조하고있지않은상황에서최근에여러가지큰사고들이생기다보니중앙에서상시운영에대한여러가지개념들을좀더관심을가져야될분야가되다보니까정부에서상시운영을해라,그런데지자체에서여러가지인건비라든지부담때문에저항이있다보니까중앙에서여러가지그런가이드라인을생각해보겠다,아마작년시점에는그렇게이야기했을가능성이있고요.지금시점은어떠냐하면일단그런지원에대한부분은전혀없습니다.단지상황을24시간유지할필요성은있으니까지자체별로빨리법테두리내로들어왔으면좋겠다…… 그래서제가지난번에조사를해보니까전국245개정도지자체중에130개정도가법테두리내로지금들어오고있습니다.울산시전체로봤을때작년연초까지다하라고했는데저희들이굉장히선행적으로추진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청장님하고저희들은‘구민들의재난상황에대해서는이게중요하다.’이렇게해서의회에서예산을2명더편성해주시고해서저희들이준상설기구로해서운영하는그런형태가됩니다. 지금저희들야간하고공휴일,일요일이렇게취약시간대,근무가제대로안되는취약시간대에상시로운영하는것으로생각을하고진행을하고있는건데이마저도울산동구가재난에대한관심과이런부분들이높아서가능한거고나머지지자체들은못따라오고있는실정이거든요.

제가질문드린요지는그게아니고,그상황설명은당초예산심의때다이야기를했고요.그때도우리지자체를비롯한대부분의지자체가이것은국가차원에서반드시인력을확보해줘야될사업이지만지금재난상황관리분야인력을지자체에서구하라고한상황에서만약에안구했다가우리지자체에재난이났을때이문제와관련해서우리가책임을덮어써야되는문제때문에아마대부분의지자체가일단은예산을다줬을거예요. 저는그렇다면우리구청의과를비롯해서특히울산의5개구‧군에담당하는과는명확하게중앙정부에이인력과관련해서내년예산을편성요구를해야됩니다.그런데우리도이제구비를줬으니,아마비슷할걸요.과장님답변도그렇고나머지구‧군에있는과장님들도‘어차피다운영되고있는데’라고하실문제가아니라저는국가차원에서반드시해결해야될인력과관련해서는지자체가끊임없이요구를해야되고저희가당초예산승인을할때도지금이런상황에서인력을구해야되니우리구비를요청했고의회에서도승인을했어요. 그런데이인력과관련해서는국비를확보하기위한노력을확인을하고있는데계속그문제는전혀반영이안되고있는것같아서다시한번요청드립니다. 울산에있는5개구‧군이라도이인력과관련해서는,될지안될지모르겠지만국가차원에서반드시확보해줘야될인력과관련해서는저는우리가계속요구를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급수에따라서대표적으로보건소에의사선생님들이동구에잘안와요.나머지구‧군과다르게우리는2〜3억짜리관사를구해주고있습니다.그런인센티브는줄수있습니다.그런데기본인력과관련한예산은,국가가책임져야될몫은국가가책임질수있도록계속해서의견을제출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지난번에저희들이그런부분에있어서울산시에도그렇고아까위원님말씀하신그런부분이있어서이것을지자체에무조건4명상시운영인력을확보하라고하면부담스러워서못한다라고말씀드리면서그부분대책을좀강구해줘야지,이런저항이있다보니까지금약간2년정도의유예를두고사업을하고있는부분이거든요. 그래서위원님그부분은충분히저희들도인식을하고있고계속요구를해서중앙대책이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까? 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안전총괄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건설과장김창희입니다. 평소건설과업무에아낌없는지원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건설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건설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건설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건설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건설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지금보면‘노점방지화분식재화초구입비’가올라와있는데이게지난번에큰화분설치해놓은곳거기에심겠다는거지요?

예,맞습니다.

거기에화분이몇개나돼요?

대송시장에있는것을전하시장쪽으로옮겨서……

그게몇개예요?

14개있습니다.

거기에대책을좀세워야될것같은데,보니까화초만심어서될일이아닌것같습니다.

안그래도저희들이거기에청장님도지시를하시고해서일단화분을촘촘히세움으로해서차량으로장사하던분들은이동을했거든요. 저희들은보도확장을해서노점을기존위치에서확장되는부분으로만옮기고도로에있는것은정리를하려고하는데그것도단독사업으로해서1억이상비용이들다보니까일단경찰하고협의를해서그부분정리를하려고생각은하고있습니다.그런데돈이들어가다보니까,예산이반영이되어준다고하면저희들정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지금주민들은날이갈수록더불편함을호소하고있거든요.그걸세워놓으니까그옆에차량을다시대니까지금차가2대를대는효과를내고있거든요.그래서주민들은오히려더불편함을호소하고있기때문에거기에대책을마련해주는게맞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화초만심어서는될일이아닌것같아서……

지저분하기도해서하여튼저희들정리하려고준비는하고있습니다.

화분사이사이에오토바이를대고있고주민들안전에더노출이되어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대책을먼저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혜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구정비하시느라,현장에서뛰시느라과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 윤혜빈위원님께서앞서말씀하셨던화초관련해서,요즘이상한일이긴한데관에서든개인이든화초를심어놓으면다뽑아가더라고요.예산이900⁓1,000만원가까이들어가는데뽑아가는케이스가너무많아서거기에대해서는한번더고민을해서하시는게맞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

맞습니다.쓰레기버리는게많고이런부분이있는데뽑아가는경우는저희들은못느꼈고요.예산도100만원이내로해서사용합니다.그러니까크게비싸거나이런게아니기때문에주민들이손댈수있는그런상황은아니라고보고있습니다.

아니,생각보다많이뽑아가더라고요.당장구청에심어놓은화단에있던꽃들도뽑아가는데시장은오죽하겠습니까? 생각을잘해보셔야될것같고요.그리고도로같은경우5억정도의예산을편성하셨는데,요근래에서울에서싱크홀관련된사고도있었고우리동구도예전에서부동에서싱크홀상황도있었잖아요. 그래서제가생각했을때는도로관련된민원에대해서대응도못하고,5억이라는예산이어떻게보면클수도있겠지만공사의규모로봤을때는터무니없이작지않나…… 이런부분에대해서는기획예산실하고국장님하고도잘얘기하셔서내년에는예산을많이늘려서사전에그런싱크홀에대한방비도하고조사도하고또보완이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공사를할수있게충분한예산을확보하시기를바라는마음에서이렇게말씀드리는거고요.

예,감사합니다.위원님이많이밀어주시기바랍니다.

제가공식적으로얘기를하는게매년너무터무니없이적은예산으로해서연말에자투리예산모아서공사를하다보니까사람들이‘돈이남아돌아서공사를하는구나’이런오해를받기때문에그게아니라는것을알아주셨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드렸습니다.

예,저희들준비를철저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국장님도새로오셨는데건설과예산보시고국장님이깜짝놀라셨을것같은데,너무적어서,또적은데다가특히건설과의관내도로정비예산은당초예산에3억,1회추경에3억,2회추경에3억이렇게나눠서예산이편성됩니다.그나마이적은예산에뒤에배석하고계시는담당계장님이하우리공무원들이도로나풀이나하수문제이런데서는빠르게민원을대처해주긴하는데제가현실적인어려움을들어보니차라리1년에그나마적지만배정되는금액9억이당초예산에다편성이되면일괄도로정비를해야될때정비가되는데그렇지않다보니정비를크게해야되는데도저희가메꾸듯이계속도로정비를해서주민들이보기에는깔끔한맛도없고또본인들도공사하는데계속공사를해야되는상황의반복이어서내년당초예산을일부입력을했고최종조절을할건데요.최소한올해추경까지총량으로확보된금액이당초에확보되어서이런문제를개선할수있도록국장님이챙겨봐주셨으면합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저희들도그러길원하는데예산부서는나름의어려움이있기때문에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내년에는최대한전체금액을확보할수있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

어차피1년안에쓰는예산은똑같기때문에이것은방법을바꿔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그런데그런부분도있는것같습니다.조기집행관련해서한참에9억을확보해놓으면조기집행하는데있어서확보율이떨어지기때문에,그런부분도있기때문에예산부서에서모든것을감안해서예산을주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예산부서도그렇고건설과에실무를맡고계시는분들은동구에도로가많거나넓지는않은데그럼에도불구하고한번에정비해야될구역들이정비가미뤄지고있으니까같이마음맞춰주셨으면합니다.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입관련해서‘도시재생시설사용료’160만원이렇게편성하셨는데어디에대한사용료입니까?

방어진문화센터에있는다온카페라고거기에사용료부과건입니다.

이때까지안잡았었지요?

예,맞습니다.

도시재생시설이우리구에토털몇개정도있습니까?

거점시설이세군데있습니다.

전체적으로맡아서하는도시재생지원센터가있고,그렇지요?

예,맞습니다.

그렇게하면네군데인가요,세군데인가요?

지원센터일경우에는총세군데가있고요.거점시설로봤을때는거점시설도총세군데가있습니다.

도시재생시설에있어서어쨌든계속늘어나고있는추세잖아요.이번회기에전하동에도시재생관련해서,뉴빌리지사업관련해서공모하는이런부분들도의회의견청취가있었고,앞으로계속늘어날수밖에없는추세인데이런부분들에있어서시설을설치하면거기에관련된유지,보수이런예산들이수반되기마련입니다. 세출에대한부분역시이번2회추경에많이반영된부분들이있는데이런부분들에있어서일단세입예산부분이잡혀있는부분,세출관련해서공공요금그리고도시재생기반시설관리에서인상된부분이있는데도시재생기반시설관리부분에800만원증액된부분은어떤부분입니까?

남목에나눔센터하고명덕복합문화광장운영에따른보안,전기,승강기,소방,용역비이런게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공공운영비는거기에따른전기요금이라든지이런부분들인것같은데,설명자료에나와있는것보면관리비는5개월치이렇게계산하고복합문화광장은3개월로이렇게산출을하셨더라고요.

복합문화광장같은경우에는저희들준공을10월정도로예정하고있고그때부터본격적으로운영이될거고요.앞에보안,승강기같은경우는주차시설이9월에오픈을할계획이거든요.그러다보니까8월부터해서저희들편성요구를해놓았습니다.

명덕에복합문화광장이있고남목마성시장쪽에나눔센터도박차를가해서지금거의다되었지요.이게언제준공이된다고요?

나눔센터같은경우는9월중에준공이될것같습니다.

9월에준공이되면실제로우리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고객지원센터라든지필요한공간들고객쉼터라든지이런부분들이들어가는데실제로이용하는것은10월부터가능할까요?

예,맞습니다.

여기내용산출한것을보면나눔센터는5개월공공요금을산정하셨고복합문화광장은3개월로잡으셔서이부분을얘기하는데도시재생기반시설도관리비는5개월치를다잡고,이게지금뒤죽박죽이어서제가묻는거예요.설명자료에그렇게나와있어요.

남목나눔센터같은경우에는9월부터운영을할예정인데그앞에저희들사전준비작업이필요해서일단보안,전기시설같은경우에는5개월분편성요구한부분인거고,공공요금이나……

실제로요금은그렇지않잖아요.수도요금‧전기요금이런공공요금들은실제로5개월치가아니잖아요. 넉넉하게잡으신겁니까?

일단나눔센터같은경우는5개월분을잡았고요.복합문화광장같은경우는3개월분을잡았습니다.

나눔센터를얘기하는거예요.나눔센터를얘기한거고,차이가나서말씀을드린거고요. 그리고동구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관련해서4,000만원편성이되었는데지원센터운영과관련한부분이어서이렇게잡으셨을까요? 실제로내용은방어진에침체된그런상권을활성화시키기위한축제에대한내용이지요.이부분을도시재생사업의일환으로보고여기에서하는것으로이렇게예산편성을했을까요?

예,맞습니다.

직접우리가수행하기에는어려운부분들이있는건가요?

일단저희들취지가주민활성화사업으로계획을하고있는부분인거고도시재생지원센터가본격적으로5월부터운영중에있는데지원센터에서주민들하고계속소통하면서이야기를하는중에주민들이직접제안을한사업이다보니까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직접운영을하고축제를준비하는것으로저희들이안을잡았습니다.

저는굉장히좋은취지이고공감은하는데과연주최를하는담당과가여기여야될지고민스러운게도시재생으로본다면도시과에서맡는게맞지만방어진항에고민스러운부분이전반적인회센터가많다보니까어려운부분들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바다를끼고이렇게하는부분이어서,방어진항에계신상인분들많지않습니까? 총체적으로방어진회센터60개소가들어가있고인근에회를파는회센터들이주변에많이있는데요.여기같으면실제로관련부서가저는해양수산과가더타당하다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해양수산과에서방어진항에관련된상인분들늘소통하고그렇게알고있는부분들이많이,해양수산과에서파악하고있는것들이많습니다.애로사항더많은것들을청취해서그와관련된예산을해양수산과에서실제로다편성을하십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소통과실제로뭐가필요하고어떤애로사항이있는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저는도시과가맡는것보다해양수산과가이후에도이런부분들고민하고이런부분들주최를해서방어진항축제에대한부분들을열어야되지않겠나라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 그런데어쨌든도시과에서도시재생관련해서이축제를해보겠다라고하는데,저는취지는참좋고공감은가는데이부분에대해서과연도시과의도시재생지원센터가그런역할들을할수있을지에대한고민이실제로더많이듭니다.그래서말씀을드렸고요. 한가지만더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밑에‘도시경관시설물유지‧보수’해서950만원더증액편성이되었는데내용을보니까방어진문화센터들어가는초입방어진입구에입면간판개선사업을하겠다고해서500만원,자연재해대비경관시설수리비450만원을편성을하셨는데요.이것지금수리비입니까,교체비입니까?

수리비입니다.

지금위치어디에있는것수리하실거지요?

서진길하고내진길에있는2000년도에건축물입면개선사업이라고도시재생사업을추진하는게있는데거기에조명등교체하는사업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간판이아니고조명등?간판에들어가는조명등을얘기합니까?

예,맞습니다.간판에포함되어있는조명등입니다.

지금은조명이안들어와있나요?

부분부분조금수리가필요한부분이있어서저희들예산을편성하게되었습니다.

조명등하는데이렇게500만원이듭니까?

일단한지오래된지역이라……

새롭게교체를한다고하면이해가되는데,여기에조명을갈아끼우는데500만원드는부분에대해서산출내역은있지요?견적서라든지그런부분있지요?

예,있습니다.

확인해주시기를바라고요. 자연재해대비경관시설은어디에있는것을얘기합니까?

이것은저희들방어진항전면으로야간경관관련해서사업을한부분이있는데이런부분들은태풍이오거나자연재해를……

그러니까어디에있는것얘기를합니까?

슬도진입로쪽도있고바다소리길쪽도있고그렇습니다.

몇군데?

일단저희들사업한게네다섯군데되어서거기에다포함이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여기에대한내용도구체적으로주십시오.이런유지‧보수비가너무나많이들어갑니다.당초에잡지못하고이렇게추경에올라온부분은,이렇게그냥허투루산출한부분을파악할수는없는거고요.구체적으로여기에대해서어느위치에어떤부분들이수리가필요한부분인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위치하고거기에관련된산출내역이부분추가로자료좀주시면될것같고요. 한가지만더빠진것얘기를하고싶은게방어진에침체된회센터라든지이런것을위해서먹방축제를기획하고있는데이런예산이도시과에편성되어서올라왔는데,만약에내년부터이런부분경제가회복되지아니하고계속힘들게가는상황이라면방어진항에회센터를하고계시는분들은더힘든상황입니다. 그래서지속적으로내년에이런먹방축제를기획할것같으면이런부분들에대해서관련과인해양수산과하고소통을하셔서이런부분들에대한예산편성을어디서주최해서하는게더타당하고여러가지경제적인효과도더발휘할수있는지이런부분들고려해서해양수산과와논의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무슨뜻인지충분히이해가되고어떤부분을걱정하시는지저도이해가되는데,일단도시재생지원센터를5월부터본격적으로운영을하고있고방어진문화센터도거기지원센터에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향후방어진문화센터의활성화를위해서여러가지사업들을기획하고준비를하고있는데그중에하나의일환으로생각을하시면될것같습니다.

방어진문화센터는지금비어있는공실들최대한빨리,주민들이이용할수있고실제로2층에게스트하우스를지어서작년에추경예산까지확보해서새롭게지어졌는데도아직까지비어져있고그러한데요.여기를게스트하우스로할지따로제가말씀드린바가있습니다. 어쨌든과에서는레지던스에대한부분들개념을잡고그렇게하는데지금침체된방어진항을살리기위해서는이러한부분들관련숙박,저렴한숙박료를이용해서많은분들이찾아오는곳을만들어야돼요.그래서도시재생사업으로지어진문화센터가많은분들이공유할수있는공간으로그렇게거듭나는데도시재생지원센터가그런역할을해주셔야돼요. 방어진문화센터를그렇게잘운영하는것에대해서는제가이해를하는데,조금전에관련한예산,먹방축제를기획하는이런부분들은해양수산과에방어진문화센터가아닌회센터에수많은상인분들이계십니다.그런분들과소통하고방어진항에먹방축제를잘유치할수있는이런부분들이필요하다고생각하고그부분관련해서는해양수산과와업무협의를잘하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도시재생시설이많이있습니다.그런시설들관리하고운영하는데총체적책임을지고잘하셔야되는부분이고요. 실제로전반적인방어진항에있는회센터의여러가지운영이라든지거기에필요한시설이라든지유지‧보수라든지,거기에경제활성화를위해서여러가지고민을하고있는해양수산과,먹방축제이런부분들에대해서내년에기획이있을거라면충분히이런부분들함께잘의논해서그렇게사업이마련될수있도록준비해주시기를다시한번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지금‘활어회먹방축제’라고나와있는데도시재생지원사업부에서하는건가요?

예,맞습니다.

거기에활성화가안되니까이거라도넣어서활성화시켜보자라는취지로만든거지요?

예,맞습니다.

취지는좋은데제가보니까추진목적이랑사업내용이별로맞지않다라는생각이듭니다.침체된경기를활성화시키기위해서는먹방축제를어떤식으로해서어떻게사업하시는분들한테이익이가게끔할수있는지,아니면어떤식으로해서관광객을유치하겠다든지그런내용이전혀보이지가않고그냥‘먹방축제’이렇게해서나와있는데주요사업내용을보면크게맞지않는다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구체적인사업계획을세워서다시한번저희들한테보고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알겠습니다.다시준비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있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도시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과점심시간관계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 (속기우현숙)

교통행정과장최호헌사무관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지역주민의복리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이수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교통행정과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지금부터교통행정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교통행정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교통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세출예산관련해서‘사회복무요원보상금’420만원이렇게신규로편성되었는데,어떻게된것입니까?

지금현재복무중인친구가곧소집해제가됩니다.그래서부랴부랴……저희과가일이많은데직원은좀열악하고그래서사회복무요원을겨우겨우부산에있는친구를당겨왔는데지금현재두명이갑자기근무를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지금소집해제되는요원이후에급여부분이저희가마련되지가않아서긴급히좀올린것입니다.

이렇게‘보상금’으로편성이되어신규1명으로적혀있어서요.그러면지금현재는두명이있는거예요?

예,맞습니다.한명원래있던요원은곧소집해제가됩니다.

그런부분들당초에는예측이안되는부분이에요?신규로편성이되어서제가여쭤보는것입니다.사회복무요원같은경우는거의과별로,특히복지쪽에시설이나이런데많이나가있는데교통행정과에두명이있는데여기한명이소집해제가되어서……

원래한명인데긴급히저희가복무요원공백을없애기위해서부산에있는친구를급히좀당겨왔습니다.

거기에대한보상금이라고요?

예.

말씀하시는게조금이해가안되는데당초에그런부분들은파악이안되었는지여쭤보는것입니다.

이것은나중에다시별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따로설명부탁드리고요.한가지만더말씀드릴게요. 내부유보금이지금1억6,000만원정도이렇게감액편성이되었어요.이부분은주된사유를좀말씀해주십시오.어디필요한데또편성을했습니까?내부유보금이거의3개가까이이렇게감액이되어서올라와서요.이부분에대한설명부탁드립니다.

……

이부분도그러면함께상세내역가지고설명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은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앞서스마트승강장관련해서질의가있었는데요.디자인관련해서는울산시가가이드라인을정해줍니까,아니면우리가알아서하면됩니까?

별도의가이드라인은없습니다.

그러면우리구에도시관련한시설물을설치할때그가이드라인은교통행정과에서따릅니까?

예.

혹시나따로만들까싶어서고민인데동구가도로도앞서과장님답변하신것처럼도로폭이좁아서사실은스마트승강장을설치할곳도찾기가어려운곳이라고말씀하셨는데그러다보니십여년전부터우리가가능하면가로시설물이눈에띄지않는방향으로곰솔색의가로등을설치해오고버스승강장도그렇게설치해오다가지금은또디자인이바뀌어서이번에는또연보라색을도입하게됩니다. 그래서이런가이드라인을잘협조해서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

도시과에협조를구해서하고있습니다.

그렇게좀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저는버스승강장관련해서는사실울산시가일괄조금조절을하거나디자인이런것도가이드라인을5개구·군이합의하는것도필요하다고보거든요.이좁은광역시규모로보면10분나가면다른색깔에다른디자인의버스승강장,10분나가면어디는기능이많은버스승강장이러다보니계속해서언론에잊을만하면한번씩터지잖아요. 온열의자비율은어디는몇퍼센트,에어커튼설치동구꼴찌이런것이계속나오기시작해서울산시민들이이용하는버스이기때문에울산시가좀가이드라인을정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끝으로스마트승강장이나기능이있는버스승강장을만들때통행량과이용하시는분들도필요하겠지만지역으로보면가장힘든분들이살아가는곳에대한배려도조금필요하다고봅니다. 저희1권역으로보면화정주공아파트가있는버스승강장이인도폭은좁지만제일골바람도많이들어차고또최근에여러문제로과학대가후문을개방하기시작하면서아마더통행량이많이늘어날것인데통행량뿐만아니라이용하시는분들이,도움이필요한분들에대한고려도한번해봐주시고,강동효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우리는어떻게설치할것이다.’계획을저희의원들한테공유를해주면주민들께서“왜우리동은안해주냐,여기는안해주냐.”그러면저희가그런설명을할수있으니까그것은세워지는대로같이공유부탁드립니다.

사전에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교통행정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건축주택과장박승욱입니다. 평소구정발전을위해노력을다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건축주택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건축주택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건축주택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건축주택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건축주택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까지수고많이해주셨습니다.건축주택과도특별한예산사항들이많지않아서위원님들께서질의가없으신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건축주택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회의를마치고제4차회의는다음주월요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김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