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보고 및 회의 주요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실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제안설명 생략)

양운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입니다. 김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8월 30일 양운엽 의원님이 제안하셨으며 같은 날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8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반영하여 주민조례 청구를 위한 서명 요건을 현행 청구권자 총수의 35분의 1에서 50분의 1로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청구요건인 35분의 1은 2007년 당시 지방자치법 및 김제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되어 온 것이나 높은 청구요건으로 인해 주민의 자치입법 참여에 실질적인 진입장벽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김제시는 그동안 1건의 주민조례 청구도 없었습니다. 2022년 시행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은 인구수에 따라 청구요건을 세분화하여 주민의 자치입법 참여를 보다 현실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해 주민들이 조례 제정 및 개정 청구를 용이하게 하고 자치입법 참여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적합하며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 공포 후 시행 시 새롭게 산정한 주민조례 청구권자의 총수를 공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양운엽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직원들이 그걸 발췌해서 미리 좀 해줬어야 하는데 그걸 좀 저기하신 거 같아요.

(제안설명 생략)

양운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폐지규정안은 2024년 8월 30일 양운엽 의원님이 제안하셨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규정안은 2022년 1월 1일 신설된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기존의 김제시의회 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규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고 부칙 제2조에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라고 명문하여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였으나 법제처의 자문에 의하면 ‘법률의 폐지는 법률의 부칙에서 조례의 폐지는 조례의 부칙에서 규칙의 폐지는 규칙의 부칙에서 폐지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폐지규정안을 통해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규정을 공식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며 상위법령 및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양운엽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전수관, 양운엽, 이정자, 최승선) 4.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제안설명 생략)

양운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김제시의회의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외부 전문가 참여조항을 신설하여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심의위원 회피 규정 도입, 연구활동비 부당 사용 방지를 위한 강행규정,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공개 의무화를 통해 연구단체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심의위원이 자신의 연구단체 안건 심의에서 회피하는 규정은 심의의 공정성을 높일 순 있으나 연구단체의 특성상 다수의 의원들이 연구단체에 소속되어 있어 심의 참여 의원이 부족해질 수 있으며 이는 원활한 심의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회피규정의 적용 방식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 조례안으로 판단되므로 김제시의회의 연구단체 운영에서 보다 책임감 있는 연구활동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양운엽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우리가 간담회 때 제5조 4항에 대해서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지원 등의 사무는 정책지원팀이 담당한다.”를 “전문위원실에서 전문위원들이 담당하고 정책지원팀은 지원만 한다.”라고 수정을 요구했었는데요.

그때 그런 내용이 나와서 운영위원장하고 의장님하고 저하고 세 분이 합의 말씀을 드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더니 정책지원팀으로 변경하는 게 낫다 그래서,

아니, 의장님도 저하고 나눌 때는 전문위원들이 당연히 해야 되고 정책지원팀은 지원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의장님이 저희한테 얘기한 내용이 틀리네? 말씀하셔요.

의장님도 답변하셨잖아.

그 얘기가 나와서 정책지원팀으로 할 것이냐, 전문위원으로 할 것이냐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걸 최종적으로 어디서 할 것인가 상의를 해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의장님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답변을 하셨고,

의장실에서요?

전문위원들은 국가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거고 정책지원팀은 지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대표가 소속되어져 있는 전문위원이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지원 등의 사무를 하고 정책지원팀은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분명히 건의했고 최승선 위원님도 건의했고 거기서 의장님이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 과정을,

그 의견에 찬성했었는데 이걸 어떻게? (답변 교대)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일단 지금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지원은 실질적으로 정책지원관들이 하고 있어요.

실제 정책지원관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들의 업무와 정책지원관들의 업무가 원칙상 연구단체는 정책지원관이 아니고 전문위원실에서 해야 돼요. 전문위원실에서 해야 되고 정책지원관들은 정책지원을 위해서 뒤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맞고, 이게 우리가 교육갔을 때도 이걸 가지고 교수님들하고 한번 논의했어요. 그랬을 때도 전문위원이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정책지원관들은 지원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제가 이걸 말씀드렸거든요.

아니, 내용이 틀렸으면 여기서 수정가결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그게 맞을 거 같아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편하게 수정가결을 해주시면 될 거 같은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수정발의로…….

수정발의로,

수정발의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될 거 같아요. 대표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전문위원실에서 사무를 담당하고 정책지원팀은 지원한다.

왜 그러냐면 거길 제가 미스한 부분이 지금 뒤에까지 정책지원관이 다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지원관들의 업무만 과중하고 있잖아요.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정책지원관이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맞을뿐 아니라 정책지원관들도 여기에 불만이 없었고, 하겠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늘상 얘기를 하지만 이제 속기는 안 하셔도 돼요. 일반 공무원과 공무직의 차이점을 우리한테 늘상 얘기해요. 공무원들은 책임과 모든 업무에 책임이 따른다. 공무직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업무의 형평성도 따지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업무의 과중에 있어서도 정책지원팀들은 지금 의원님들 두 분에 한 명씩 해놓으면서 지원 업무도 상당히 많은 걸 요구하기도 하고 업무가 더 많이 가중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전문위원들이 이런 부분에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수정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요, 그럼 위원장님께서 판단해 주시면 될 거 같은데요.

수정동의 의견이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4항에 정책지원팀을 해당 전문위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정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로 성립됩니다. 동의에 제청이 있습니까? 제청이 있으므로 이정자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정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이게 해당 전문위원으로 수정하고 정책지원팀은 지원한다라고 넣어주면 안 돼요?

어차피 지원하니까? 좋아요.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정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전수관, 양운엽, 이정자, 최승선)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수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전수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8월 30일 전수관 의원님이 제안하셨습니다. 2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과 절차를 보완하고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상위법령과의 충돌이나 위반 사항이 없어 본 조례 개정은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전수관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예, 이게 정한 건 아니고,

각 지자체 기준점이 통용되고 기본적으로 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맞춰져 있거든요. 14개 시군,

상위법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걸 통상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하였습니다.

예.

예, 찾아보니까 김해시가 잘되어 있어서 김해시 거를 조금 벤치마킹했습니다.

예.

과태료라 가능할 거 같습니다.

과태료라, (답변 교대)

시장이 부과하기 때문에요.

예.

(제안설명 생략)

전수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명예퇴직수당 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현행 규칙 제3조에서 누락된 별표1을 신설하여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신청서식을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개정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조치이며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과 예정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들이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원활하게 퇴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위법령 및 기존 규칙과 충돌하지 않고 보다 개선된 명예퇴직 절차를 제공하는 규칙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전수관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전수관, 양운엽, 이정자, 최승선) 7.김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 건

(제안설명 생략)

전수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31일 신설된 지방자치법 제47조의 2 인사청문회 규정에 따라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검증 절차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및 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의 알권리 보장, 임명 절차의 정당성 확보 등 투명한 인사청문으로 공정한 인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33건의 유사 조례가 이미 제정되었고 34건이 입법예고 중인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김제시의 경우 본 조례안을 통한 인사청문 대상 기관의 장은 2025년 3월 설립 예정인 출연기관 가칭 김제축제관광재단 이사장 1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전수관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인사청문회 회부 등에서 다른 시군 꺼 보니까 김제시는 의장은 시장으로부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른 데는 만약에 계룡시다 그러면 계룡시 의장은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우리는 의장은 이렇게 가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의회의 의장은 의회의 뭐 시장으로부터 이렇게, 다른 시군 꺼 보니까 계룡 같은 경우 계룡시의회 의장 우리는 김제시의회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바로? (답변 교대)

제2조 정의에서 김제시의회 의장 이하로,

그렇게 정의해 놨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전수관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사회 교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김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전수관, 양운엽, 이정자, 최승선) 오늘 협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82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