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경숙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인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윤승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 선임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보고입니다. 지난 8월 2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9월 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승수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김오성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김동현위원께서 김오성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성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중 위원장에 김오성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경숙 위원장직무대행, 김오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가 예산의 심의의결권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예산의 낭비 없이 건전하게 재정이 운영되어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나아가 중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안재철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동현위원께서 안재철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안재철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중 간사에 안재철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입니다.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전반에 관한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심사 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김경자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총괄, 2쪽 세입예산, 4쪽 세출예산, 5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쪽 하단 부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726억6,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469억6,200만원보다 25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257억원 증액된 3,71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6,2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 기금을 기정액보다 106억5,600만원 증액된 1,603억4,800만원 조성 계획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2억4,100만원, 지방교부세 10억원, 조정교부금등 29억1,400만원, 보조금 27억7,900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187억6,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행정운영경비가 4억2,600만원 증액되고, 정책사업비는 사업예산이 144억5,200만원 예비비는 1억4,100만원, 재무활동은 106억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으로는 남산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토지매입비 52억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이 18억7,2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 1억1,600만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 4억800만원, 도로 긴급보수 3억5,000만원, 동산동 공공보행로 경관개선 4억1,400만원, 남산1동 일원 도시재생사업 14억1,300만원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 기금을 기정액보다 106억5,600만원 증액된 1,603억4,800만원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특히 주차시설확충기금을 52억9,400만원 증액하고 공영주차장 추가 조성 등 기금 조성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 하단 부분부터 7쪽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결과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전체적으로 25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이 2억4,100만원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등, 순세계잉여금 등이 증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증액된 예산의 대부분을 문화 및 관광 분야, 사회복지 분야, 교통 및 물류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ㆍ시비보조금 변동금액을 반영하고,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을 주요 세입원으로 하고 있으며, 남산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부지매입비, 동산동 공공보행로 경관개선 등 주요 현안사업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경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진행 요령은 각 동장이 배석한 가운데 행정지원과장께서 행정동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정현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전정현입니다. 평소 구행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 동인동입니다. 동인동은 체력단련실 운동기구의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 파손으로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으로 2024년 6월부터 특근 급식비가 8천원에서 9천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38만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특근 급식비 인상은 전 동 공통사항이며 이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감별기와 프린터기의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로 자산취득비 2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삼덕동은 옥상 발코니 방수 공사비 968만원을 편성하고, 삼덕마루 프로그램 증가 및 기간 연장에 따른 강사수당 인상분 38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호봉 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으로 삼덕마루 커뮤니티센터 운영 인력의 보수 32만원, 보험료 부담금 등 3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5쪽, 성내2동은 주민등록증 감별기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로 자산취득비 9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성내3동은 신규공무원 인력 충원에 따라 보수 1,428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대신동도 신규공무원 인력 충원에 따라 보수 1,403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남산1동은 청사 방수 및 도장 공사를 위해 900만원, 제습기 구입비로 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남산2동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휴일 보강으로 인한 강사 보상금을 288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남산3동은 7월에 라인댄스 신설로 인한 강사 보상금 204만원,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발생으로 인한 보수 894만2천원, 전기료 인상에 따라 공공운영비 2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남산4동은 노후된 동청사 방범등 보수로 공공운영비 175만원, 신규공무원 충원과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발생으로 인해 보수 6,364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0쪽, 상하수도 요금 부족으로 144만원 증액 편성하고 쾌적한 청사 관리를 위해 진공청소기 구입비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대봉1동은 신규공무원 인력 충원에 따라 보수 1,360만4천원, 월액여비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대봉2동은 내용연수 경과 및 잦은 고장으로 자동인증기 구입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무인발급기라 합니까?

예.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동에서 무인발급기 옮기겠다는 이런 예산 올라온 게 전혀 안 보여서. 계획은 있는지? 어떻게 됐나 싶어서. 내가 이거 매번 강조 많이 했고, 남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바깥에 다 나가 있고. 실질적으로 공공장소가 아니더라도 대중들이 많이 가는 큰 병원 앞이라든지 이런 데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탑마트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이 상당히 늦은 시간까지 활동하는 공간들이 있는데 계획이 하나도, 뭐 예산이 올라와야지 옮길 거 아닙니까?

위원님, 그건 민원토지과의 소관 사항입니다.

거기 질의해야 됩니까?

예.

행정지원과장님은 다른 동에서 옮기겠다, 이런 거 들은 게 없습니까?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서 아마 예산을 편성해서 실내에 있는 무인발급기를 실외 바깥으로 빼는 그런 예산을 준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민원실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동에서 다 뺄 것 같아서 동에서 이전 이런 게 올라와 있나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것 좀 관심 가져주시고. 동에서도 동 주민들을 위해서 바로 그냥 동사무소 앞에 빼는 게 아니고 개념이 유용한 장소, 많이 모이는 장소 그런 데를 해야 되지. 바로 앞에 그냥 옮기면 이전비만 들고 또 문제가 많을 수 있으니까 좀 더 고려해서, 모든 동마다 사정은 다를 건데 제가 봤을 때 몇 개 동은 완전히 분리해서 괜찮은 장소가 많이 있더라고요. 동에 계신 분들, 고려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인동 행정복지관 짓는 거 있잖아요.

예. 동인동 행정복지센터요.

이 과 맞아요?

동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입니까?

예. 지금 하고 있는데 변경된 거나 진도 상황이나 그런 것 좀 알고 싶어요. 또 거기에 맞춰서 남산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해서도 계획이나 그런 것 좀 해주십시오.

예.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우리 위원들께 다.

동인동 행정복지센터는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지금 짓기 위한 기획용역을 계약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용역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받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산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현재 매입 부지를 저희들이 확정하고 계약 체결해서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상정한 상황입니다.

예산에 상정했는데 금액면이나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현재 남산1동 부지는 저희들이 51억의 매도 의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공사비 책정 기준에 의해서 130억 정도고 기타 설계비, 철거비, 감리비 이런 비용을 다 합하면 전체적으로 한 199억원 소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의 200억짜리 행정복지센터가 탄생하는 거잖아요.

예.

그게 행정복지센터로만이 아니라 복합적인 건물로 되었으면 하고요. 거기가 중심상업지역입니까? 그러면 층수를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 행정지원과 할 때. 동이라서 동 행정복지센터라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물어봐도 되지요?

예. 남산1동도 마찬가지고 동인동도 마찬가지고 신축을 할 때 사전에 기획용역 단계에서 주민들 의견수렴을 충분히 받아서 저희들이 기획할 계획입니다. 그때 의견수렴과 전체적인 예산, 효율성 이런 거를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특히 우리 중구에서는 최고의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역세권이잖아요. 그리고 중심이니까 꼭 행정복지센터만이 아닌 복합건물이 되게끔 기획용역을 잘하셔서 우리 의회에서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 할 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당부인데 방수공사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건 모두 해당되니까 방수공사 할 때 잘하셨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방수하고 나서 누수되는데 가보면 생각보다 많아요. 이거는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방수 공사할 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들한테 이야기해 보니까 물이 자연스럽게 빠지도록 그걸 고려해야 된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옥상 같은 데는 불룩하게 해서 밑으로 일단 모아서 빠지도록 해야 되지. 철두철미하게 막는 것도 중요한데 방수 공사하고 나서 또 공사하고 또 공사하는 경우가 진짜 많더라고요. 방수 너무 위에만 잘해서 옆에 벽으로 들어와서 물을 찾아내지도 못하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방수 공사할 때마다 업체 선정이나 전반적으로 전문가들 조언을 구해서 잘하십시오. 앞으로 계속 방수공사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 당부입니다, 이거는.

예.

더 질의할 위원.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사업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 14페이지 보시면 사실 소식지 잘 만들고 있거든요. 또 많이 인기도 좋고. 지금 위원으로도 충분히 잘 만들고 있는데 위원 2명 더 들어가고 수당을 주겠다 하는데, 잘 만들고 있는데 숫자가 많을수록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틀이 잡혀 있고 완전히 여기에 뿌리를 내렸다. 이 말이지요, 제 말은. 공간 배치나 틀이 뿌리를 내렸고 우리 가족들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 2명을 더 넣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수당을 올리는 건 당연히 올려야지요.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되는데 그 2명 위원들의 성격이 어떻길래, 소식지 편집위원의 강화를 위해 2명을 더 넣은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이야기해 주세요.

위원님들은 기자분들과 디자인 관련 저희 단체 두 분 정도, 그리고 이번에 의원님 한 분하고 지금 현재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소식지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소식지 내용을 갖고 다른 분야를 같이 보면서 발전해 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을 모시면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저희가 경기도 좀 그렇고 해서 소식지 한 난에 경제 분야를 강화하고 싶어서 경제 쪽에 그러니까 사업체를 하거나 이런 쪽의 분들을 모셔서 그쪽 방면으로 난을 하나 키워보고 싶어서 우선 했었습니다.

그분 한 분 더 하는 거 있고, 2명인데?

예. 그쪽 파트로 두 분을 해서.

2명이나 그쪽 파트를 배치하겠다고?

예.

소식지는 짧은 시간의 홍보물이고 주민들을 위하는데 거기에 교양신문에 나오는 경제 코너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원 뿌리가 흔들려요. 내 말은 진짜 소식지의 특성에 맞는 거를 넣어야지. 거기 지면수 늘려가면서 다음에는 또 “의료 코너 하나 넣자. 의사 하나 넣자.” 이래 가버리면 종합지가 돼요, 종합지. 제 말은 중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최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보다 더 퀄리티 높은 분이 보면 조금 모자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산으로 가지 마시라, 이거지.

예. 알겠습니다.

고유의 성격으로 잘하고 있고 최상일 때 더 획기적인 걸 연구하는 건 좋은데, 코너가 나쁘지는 않죠. 좋은 코너 막 들어가면 좋지. 당뇨환자를 위한 코너 뭐 음식 막 들어가고. 그런데 그런 걸로 번지게 되면 진짜 이상하게 됩니다.

최소한의 소규모로 저희 중구 내에 있는 사업체를 소개하는 정도로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 그걸 하기 위해서 2명이나 더 위원을 넣어서 수당 줘가면서 회의를 하겠다?

알게 모르게 저희가.

일단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고, 이거 나중에 삭감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기대했던 충주맨을 모셔와서 전 직원이 다 들었고, 감동받았습니다. 계속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모셔서 강의 듣고 좀 하라 그랬는데 이게 이루어진 것도 감동적이고. 여기 담당 팀장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느낀 점이나. 공부해서 과장님이 하셔도 되는데 팀장님이 충주맨하고 억수로 많이 닮은 것 같아서. 내가 자꾸 이분이 뭔가 할 것 같다, 터트릴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저분이 또 내가 이야기하면 바로바로 대꾸를 잘하시더라고, 매년. 팀장님한테 듣고 싶어요.

홍보팀장 유성근입니다. 일단 과분한 칭찬을 주셔서 제가 살짝 부끄러운데요. 김선태 주무관이 저희가 접촉했을 때는 지금보다는 방송이 약간 섭외가 덜 될 때 저희가 조금 발 빠르게 했는데요. 사실 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게 행감 때고 그전에도 말씀하셨다 해서 저희가 조금 미리 접촉을 한 게 성과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섭외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요.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자꾸 “팀장님이 걸림돌이었다.”고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그걸 들으면서 ‘아, 제가 걸림돌이 되는가?’ 싶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건 그런 부분이고. 사실 강사의 자격이나 이런 것보다는 직원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책을 준비해서 사인해 드린다든지 이런 약간 유인책처럼 했던 것도 주요하지 않았나 싶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추경 올린 것도 실질적으로 제2의 충주맨으로 가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팀장으로 하는 동안은 조금의 변화라도 주고 싶다는 생각에서, 그런 욕심에서 이번 예산을 올렸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조언 보충. 이걸 경진대회를 열어야 돼, 예산을 잡고. 진짜 카메라 휴대폰이 워낙 좋아서 세계적인 영화를 휴대폰으로 찍는 추세가 왔기 때문에 직원들끼리 일상 대화를 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하고, 또 충주맨 그분이 늘 강조하는 거는 우리 주민들한테 알리는 게 아니다, 우리 주민이 아닌 외부에서 오게 해야 된다, 여기가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경진대회를 여는데 이런 걸 직원들끼리 열어서 자기들이 찍은 거 순위를 인기투표로 하든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직원들한테 주라고. 그것 가지고 해외를 갔다 오든, 어디를 갔다 와서 자기가 견학한 걸 찍어와서 홍보를 하든. 직원이 “내가 너무 우리 직장이 좋아서 이거 나는 무조건 막 찍고 싶다.” 이런 분들 중에 스타가 나옵니다. 그냥 콘텐츠 제작하자, 기존의 형식들대로 해보자, 신규로 하면 이 정도 예산 잡고 주자, 이래가지고는 그분 효과가 없어요. 내가 그분을 들인 거는 그냥 등용문 같은데 이래서 스타가 되고 자기가 더 유명해서 공직을 그만두고 스타로 나가셔도 돼요. 나간 그 소식이 알려져도 중구는 홍보라니까요. 내 말은 예산을 좀 더 하시고 경진대회 비슷하게 해서, 공무원이 주인 아닙니까? 이 나라는. 제일 안정적인 직업이고. 사실은 지금 우리 사회에 안정적인 직업이 없지 않습니까? 전문직 몇 개 빼고는. 공무원은 직장이 최상위로 프라이버시도 있고 급여도 소수 직급 낮은 분들은 좀 속상한 분이 있지만 상당히 괜찮아요. 지금 최고 수준에 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은. 이런 것들을 활성화 좀 잘해 주십사. 그냥 단순히 예산을 올리지 마시고. “콘텐츠 제작하겠다.” 우리끼리 틀어서 보고 그래서는 안 돼요. 경진대회 위주로 해서 경진대회에서 뽑히면 성과급 확실히 주고 승진시켜주고. 충주맨만큼 못 따라가도 막 올려주면 되지.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도전하면 열린다, 이런 것들 자긍심을 심어줘야 해요, 공무원들한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명희 혁신사업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동주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성동주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90쪽, 시ㆍ도비보조금으로 기정액 2억6,002만1천원에서 신천 일원 범죄취약지 CCTV 설치에 따른 시보조금 1억6천만원이 증액된 4억2,00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023년 대설ㆍ한파 대책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로 11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123쪽, 기정액 37억4,801만9천원에서 1억6,480만6천원 증액된 39억1,28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7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행정경제국에서 행정안전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역재난안전관리 업무추진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재난대책상황실 합동근무자 급식비가 기존 단가 8천원에서 9천원으로 상향되어 20만원 증액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 푸른 신천숲 조성사업에 따른 신천 일원 범죄취약지 8개소에 CCTV 16대 설치 요청으로 시설비에 시보조금 1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사무관리비 기본업무 추진 급식비로 기존 단가 8천원에서 9천원으로 상향되어 98만원 증액한 1,010만원을 편성하고, 8월 23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직원 1명에 대한 관내여비 100만원을 증액한 4,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한파대책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1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추가경정예산은 구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에 이어서 추가로, 1억6천 이거 16대 CCTV 설치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중구에서 올려서 하는 거예요? 시에서 그냥 내려주는.

시에서 자기 조성사업에 따라서 필요한 위치를 파악해서 우리한테 협조 요청한 겁니다.

그러면 견적 이런 것 자체가 다 시에서 하는 겁니까?

견적은.

이렇게 확보하는 게 중구에서 올려서 시에서 주는 건지, 아니면 아예 시에서 다 정해서 이렇게 하라고 주는 건지?

정하기는 같이 합동으로, 위치라든지 설치 장소들은 시에서 다 합동으로 했고요.

중구하고 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한 겁니까?

예. 거기에 해당되는 구가 3개 구가 있는데 그 구가 합동으로 같이 조사를 해서 저희들은 중구에 해당하는 지역만 예산을 받은 거고요. 세부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하는데 처음 사업예산이라든지 설치 위치 이런 건 다 시에서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내려온 겁니다.

CCTV도 가격대나 제품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러면 16대면 1대당 1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예. 순수하게 CCTV 가격만 그런 게 아니고 공사를 하려면 광케이블도 끌고 와야 하고 홀대도 써야 하고 모든 걸 합친 가격입니다. 함도 설치해야 되고요.

다 합동으로 하면서 전부 점검한 그게 1대당 1천만원씩이네요?

예. 평균 1천만원 치입니다.

제품은 상위권 좋은 걸로.

예. 조달에 돼 있는 우수한 제품으로 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동주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숙 회계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최지숙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오성 위원장님, 안재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회계정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89쪽입니다. 전기 승용자동차 보급을 위해 국고보조금 452만원과 90쪽 하단에 시비보조금 2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27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30억6,260만2천원보다 8,285만8천원 증액된 31억4,54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물품관리에서 지방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945만원을 증액하여 4,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차량관리에서는 사무관리비 및 행정차량 기사 조식비 42만원을 증액하여 618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286만8천원을 증액하여 2,03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입니타. 청사 시설 보수정비에서 청사 내부 보수와 승강기 보수를 위해 시설비 6,800만원을 증액하여 1억8,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기본경비에서는 사무관리비 112만원을 증액하여 1,926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100만원을 증액하여 5,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25페이지, 공용차량 20대 정도 해서 행정차량 부착 스티커 제작 신규로 올라왔는데 스티커 이런 거는 급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신규로 추경에 급하게 제작해서 막 붙이고 다닐 것도 아니고, 보통 이런 차들에 대해서 우리 눈에 딱 띄는 ‘공무수행’ 글자 큰 거 그걸로 그 차라는 거를 표시하고.

예. 차량 표시하는 거 맞습니다.

그건데 뭘 갑자기 스티커를 신규로 제작하기 위해서 추경에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우리가 규칙을.

아니요. 이거는 제가 답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스티커라든지 갑자기 디자인 이런 거 올라오면 물음표가 많이 가서, 심히 우려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급하지 않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연도별 할 때 올려주시면 좋겠다 하는 저 개인 사견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 규칙이 이번에 개정되는 바람에 그에 따라서.

예. 아는데 급한 게 아니라는 말이지요, 제가 봤을 때는.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른 게 아니고 재단 문제 때문에 이번에 감사를 하셨죠? 제가 왜 이걸 여기서 묻냐고 하면 정정숙 실장님이 저는 봉산문화회관 관장할 때 제가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번에 감사하면서 그때하고 연결되는 어떤 문제점도 있습니까? 그 당시에 관장할 때하고.

아니요, 저희가 기존에 사업소를 운영할 때 문제와는 별도의 문제로 이렇게 재단에서 운영하게 되면서 운영 체제가 바뀌고 또 관리 감독하는 분들이 조금 교체되면서 아직은 재단의 운영이 조금 안정이 덜 되어서 생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장님이나 이런 분들만 교체됐지. 그 직원이 100% 연계되어서 하고 있는데 문제가 이렇게, 관장님이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고 모든 언론에서 칭찬만 받다가 갑자기 1년 만에 낭떠러지 떨어져도 어느 정도라서 수치스러울 정도로 지탄을 받고 있으니까 언론에도 직접 관장으로서 했는 경험이 있으니까 좀 바로 잡으세요, 이번에. 어쨌든 지시를 하시든 감독을 하셔서 감사 권한도 있었으니깐 진짜 바로 좀 잡아주세요. 1년 만에 이게 뭡니까?

저희가 이번에 특정감사를 하면서도 아마 재단에서 많은 것을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재단이 출연기관으로서 재단에 관리감독이 또 저희 문화교육과가 관리 감독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문화교육과로도 그 내용을 충분히 전달을 하고 총괄적인 운영 관리를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과 문화교육과가 같이 협력해서 재단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답변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실장님이 관장님 할 때가 더 훨씬 위대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당시에, 비교를 해도 단순 비교예요.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더 감동적인 내용이 더 많았고. 결국은 전문가 뽑았다고 했을 때에 영업사원 비슷하게 자기 영업하러 들어온 분들이 판을 치는 이건 진짜 도려내야 되거든요. 다 공금이고 이건 공금이 아니에요, 이건. 국가 세금을 갖고 그대로 다 줬는데 이 돈을 흥청망청한다는 거는 이건 진짜 큰 범죄예요. 형법에 적용을 할 때에도 그냥 사적인 회사에서 공금횡령해도 난리 나지만 국가 돈 1원이라도 세금하고 관련되는 건 잘못되어 버리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우리가 재단에 돈 줬다고 하는 건 세금을 준 거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회사도 아니고. 심각성을 잘 모르더라고. 그냥 공무원 징계하듯이 주의 줬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형법 적용해도 돼요, 제가 봤을 때에는. 형사적인 거 검토를 한 번 더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정숙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