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은정
전은정의사팀장
의사팀장전은정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제27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시구성되었습니다. 본특별위원회위원으로는고강섭위원님,김미애위원님,박열완위원님,신예진위원님,한성수위원님이상다섯분이선임되셨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기본조례제41조제2항의규정에따라위원장이선임될때까지최다선위원이신박열완위원님께서회의를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10시36분 개회
박열완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박열완위원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본위원이제27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위원장선임전까지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잠시나마회의진행을맡게되었습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이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잘아시는바와같이특별위원회위원장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기본조례제41조제1항의규정에따라위원회에서호선하고본회의에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위원장선출은호선으로하되피추천자가2인이상이면위원회조례가정한방식으로의장선거의예에준하여위원장을선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추천하실위원님이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강섭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강섭
고강섭위원
네,김미애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열완위원장직무대행
고강섭위원님께서김미애위원님을추천하셨습니다. 또다른분을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다른분을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김미애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그러면김미애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이제저의임무는끝났으므로위원장으로선임되신김미애위원님과사회를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회의를원만히진행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위원장으로선출되신김미애위원님나오셔서회의를주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장직무대행,김미애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애
김미애위원장
박열완위원님,위원장직무대행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제가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상정하기에앞서2024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출하여주신것에대하여큰감사와책임감을느끼는바입니다. 회의진행에다소미흡한점이있더라도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부위원장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잘아시는바와같이부위원장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기본조례제44조의규정에의하여위원회에서호선하고본회의에보고하도록되어있으며,위원장이궐위되거나사고가있을경우위원장의직무를대리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러면부위원장을선출하도록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선출은마찬가지로위원장선출의예에준하여선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으로추천하실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박열완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열완위원
네,고강섭위원님을추천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박열완위원님께서고강섭위원님을부위원장으로추천하여주셨습니다. 더추천하여주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고강섭위원님을부위원장으로선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위원회부위원장으로선출되신고강섭위원님의간단한인사가있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부위원장입니다. 이번추경은좀필요한부분들만이제올라온것으로알고있고,그리고또한지금나라의경제나아니면우리지역예산에대한문제가좀있어서이거에맞게올라온걸로알고있습니다. 저희가더욱더심의를잘해서우리주민들에게잘사용될수있도록추경예산을꼼꼼히살펴보겠다는말씀으로인사말씀을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신승우 구의회사무국신승우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9월5일의장으로부터각상임위원회별심사결과보고서가첨부된2024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안건상정에앞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부위원장이신고강섭위원님을소개합니다. 박열완위원님을소개합니다. 아울러예결위원이신신예진,한성수위원님께서는개인적인사정으로오늘회의에참석하지못하셨습니다. 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위원장을맡게된김미애입니다. 존경하는선배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언제나구민의복리증진과구정발전을위하여애쓰시는여러분들의노고에이자리를빌려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부터저를비롯한위원여러분께서는2024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함에있어우리구재정운용에대한실질적인심사를하는중요한임무를맡게되었습니다. 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공정하고합리적인예산안심사를통해서구민의신뢰에보답할수있도록최선을다할것을약속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이미소속상임위원회에서소관부서별로예비심사를하시느라고생하셨겠지만이제부터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서책임감을가지고다시한번세심하고꼼꼼하게예산안을심사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더불어집행부공무원들께서도적극적인자세로위원님들의질의에성심껏답변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며,심사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2024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원활한심사를위하여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총괄적인제안설명을들은후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는2024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와기금운용계획안을기준으로일괄심사하겠습니다. 또한심사순서는사전에간담회에서논의했던대로홍보담당관을시작으로행정국,기획재정국,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중랑문화재단순으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국별제안설명은각상임위원회시설명으로갈음하겠습니다. 심사가진행되는과정에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은부서별소관과장이하도록하되필요시에는해당국장의답변을듣도록하고자합니다. 다만,해당과장이불가피한사정으로참석이불가능한경우해당국장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시설관리공단의경우위원님질의에대한답변은본부장이하며,필요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또는소관부서장에게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2024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총괄사항에대하여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김중택입니다. 존경하는김미애위원장님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을모시고우리구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또한이번임시회기간중각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게검토해주신데대하여위원님들께감사드리면서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편성이유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추경안은2023회계연도결산에따른잉여금,국ㆍ시비추가보조금등의재원으로긴급한사업들만반영하여편성하였습니다. 추경규모는총278억5,3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일반회계는298억1,900만원,특별회계는19억6,600만원을감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국비26억1,600만원,시비12억5,800만원,구비239억7,900만원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기준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4억7,600만원,순세계잉여금121억2,200만원,특별교부세7억원,국ㆍ시비보조금38억8,300만원,보조금반환수입등126억3,800만원을추경재원으로활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기준세출예산안은시설비61억1,700만원,기타사업102억6,800만원등정책사업비가163억8,500만원이고대부분이국ㆍ시비보조금반납금인재무활동이135억4,300만원,행정운영경비는국내여비감추경등으로1억900만원을감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2024년제2회추경예산안의주요내용을분야별로나누어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첫째,안전인프라확충및도시환경개선분야에78억4,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사업은영상정보시스템구축1억원,광역철도시설확충2억2,000만원,어린이보호구역정비및개선2억원,포장도로유지관리9억9,400만원,하수시설물유지보수12억6,100만원,수도권매립지및노원자원회수시설폐기물반입11억5,200만원등입니다. 둘째,복지사각지대해소및구민건강증진을위해89억6,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사업은중랑동행사랑넷홈페이지구축1억원,주거급여사업46억5,700만원,경로당운영지원9,300만원,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3억5,700만원,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운영에2,500만원,장애인연금급여지급3,900만원,만성감염병관리사업800만원,난임부부시술비지원1억1,300만원,우리아이안심의원운영1,500만원등입니다. 셋째,교육및지역경제활성화에9억5,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사업은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건립5억원,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5,000만원등입니다. 넷째,문화체육분야에11억2,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사업은구립정보도서관리모델링2억1,000만원,망우역사문화공원유지관리및보수5,900만원,중랑눈썰매장운영4억7,500만원등입니다. 이외에도주민요구가높은중랑1,2미디어센터교육프로그램신설및증가,통반장및자율방범대운영지원등주민생활에꼭필요하고주민요구가높은사업들로이번추경예산안을편성하였음을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김미애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이러한편성취지를널리이해해주시고재원이실효성있게쓰일수있도록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건의드립니다. 중랑구민의안전과행복,중랑구발전을위해항상애쓰시는위원님들의노고에다시한번깊이감사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칩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생략하고미리배부해드린2024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세부사업설명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2년동안행정에서뵙다가복지로오니까못뵈어서좀아쉬운마음이큽니다. 몇가지좀질문을드리겠는데요. 먼저중랑미디어센터이게면목에대한얘기인것같은데요. 지금어쨌든추경에올라온게근1,000만원돈이되는거고,그사유가추가수업을좀개설해달라는요청이있었다라고하는데,이게작년에했던프로그램의양과올해진행했던양에대한비교를한다면몇대몇정도가될까요?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박노명입니다. 고강섭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작년대비올해예산이면목센터같은경우는한2,000만원정도가적게편성돼서저희가작년에했던수업량에비해서올해수업량이조금적게편성됐고요. 한60%정도진행을했습니다,작년대비해서. 저희가이번에990만원을추경요청을드렸고요,추경이통과된다면저희가전체한11강좌를,좀더9월부터12월까지추가로11개강좌를더개설할계획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11개강좌가이제기존에있었던프로그램에대한연속성인가요,아니면신규프로그램을개발해서제공하려는건가요,요구가있었다면?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박노명입니다. 고강섭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구민들께서1차시정도로끝났던수업들에대한보강도있었고요. 그리고저희가작년에했던프로그램중에서조금더인기가좋았는데올해프로그램을1회밖에못했던그런것들을한번더진행할계획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럼그프로그램,주요우리주민들이많이좀요구하는프로그램이대표적인예가있다면몇개가,어떤게있을까요?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박노명입니다. 저희가어르신들위주로나의자서전만들기라는프로그램을진행했었습니다. 본인들이영상을본인들이야기를찍고그걸가지고본인들이발표할수있는,그런본인을돌아볼수있는그런프로그램들이좋았었는데그런부분에대한수요가또발생해서저희가예산을주신다면추가로더한번해서조금더많은인원을모집해서시니어분들을모셔서본인영상제작하는기법도배우고본인의이야기를영상에담아서가족들과함께볼수있는그런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작년대비해서어쨌든예산은2,000만원이줄은거고여기서이제1,000만원정도추경을한다라는건데이게좀추경에대한내용이좀아쉽기는해요. 왜냐하면작년에도좀큰성과가있는걸로제가알고는있었는데올해좀2,000만원이감이된상태에서1,000만원이더올라가는건데방금과장님이말씀하셨던것처럼이게어르신들이이제좀새로운기술들을배우고이걸통해서본인들의자존감도높이면서이렇게할수있는기회제공을우리관에서해야되는건데1,000만원은좀너무약하지않나라는생각이들긴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비용으로충분히잘해나갈자신이있으시니까이렇게올리신거겠죠?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네,저희가예산이들어가는부분도있고또면목센터같은경우특히또이제직접예산이들지않으면서저희가직접경로당이나지역복지시설을찾아가서,그다음에또복지시설에서저희면목센터를방문하거나양원센터를방문해서프로그램을체험할수있는,그러니까쉽게말해서비예산이들어가는프로그램들을좀더확대해서운영하고있고그런것들을저희예산상황에맞추어서요,예산이있는것들은강사를써서하고그다음에그외적인것들은저희직원들이직접프로그램을운영해서그렇게구민들프로그램배우는데차질이없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이번에만든제2중랑미디어센터에대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이게지금수수료가붙는다는거,저희가지금기본적으로우리주민에게는무료로지금영화,노필극장을무료로개방하고있죠?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박노명입니다. 지금현재까지는영화상영은무료로저희가진행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무료로하는거는저희가어떤접근으로틀수가있는거죠?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일단저희가기본적으로무료로틀수있는거는「저작권법」29조에보시면청중이나관중으로부터어떤돈을받지않고공공의이익을위해서하는경우는저희가무료상영할수있도록되어있고요,그리고또「지역문화진흥법」에서구민들에게영화상영하는거는저희가허용하고있기때문에그런거에대한법적근거를가지고영화상영을무료로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어쨌든이번추경에450만원을올렸던거는그러면이거외에좀돈이들어가는,유료콘텐츠에대한비용을말씀하시는거죠?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박노명입니다. 고강섭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번에올렸던배급료같은경우는저희가화요일부터토요일까지주5일영화상영을하고있는데저희가DVD로제작된영화를상영하는것들은저희가DVD를사서하고있고요,OTT를활용하는경우는저희가배급료가필요없는데저희가매주금요일날틀고있는독립영화같은경우는개봉작들위주로저희가상영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그독립영화만든배급사쪽에배급수수료로한30만원내지50만원정도의비용을저희가주고있고그부분들이저희가이번추경을통해서조금더확보해서남은4개월동안조금더많은양질의독립영화를구민들한테제공하고싶은목적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취지는굉장히좋다라고보여지고요. 아까말씀하셨던OTT나이런것들은좀약간지난영화들을저희가주민들한테제공을하는거고,그리고어쨌든이독립영화라는것도좀새로운우리가지평을열수있는,그러니까우리주민들이문화공유에대한새로운지평을열수있는기회일것이다라는생각이들어요. 그리고또한마찬가지로드는생각은어쨌든지금영화계나이런분들에대해서수익구조가없다라고하면이제그분들이고사당할가능성과환경이있다는것에대한취지로제가읽혀지는데그게맞을까요?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박노명입니다. 고강섭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저희가영화배급사에서는사실은영화배급을통해서이제오는관객들에대한입장료에대한수익을가지고영화배급사들이좀더많은수익을창출하고그걸로인해서새로영화를창출하고싶어하시는데현재는저희가갖고있는시네마노필같은경우는그런시스템은아니고요,영화를저희가독립영화를만든배급사로부터독립영화에대한판권을사서틀고있는형편입니다. 그러다보니까그부분은아직까지는영화인들이원하는그런시스템까지는구축을못한상태라는것을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저는이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우리가독립영화도좋은데이제독립영화는어쨌든주제의심오성이나아니면사회문제에대한얘기나이런것들을주로다루는걸로전알고있는데,어쨌든주민들한테문화복리를확장을더시키거나아니면주민들의선택의폭을좀넓히려고하면상업영화들도우리가들여올수있는구조를좀만들필요가있지않을까. 물론우리가처음에시네마노필을만들었을때는우리구민들에게도뭔가영화에대한부분들그리고영화시스템에대한교육들을위해서우리가만든거긴한데그럼에도불구하고좀상업영화중심,중심은아니더라도상업영화를같이좀볼수있는,마음편하게우리가족이나아니면아이들이볼수있는상업영화들을볼수있는,지금유료시스템이라하더라도요. 그런시스템을우리가좀만들필요가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박노명입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한고민을사실하고있습니다. 주변에서도중랑구지역에서활동하시는영화인들로부터어떤최신개봉하는상업영화에대한배급시스템을갖췄으면좋겠다라는제안을주셨고요. 그러려면저희가선제적으로영화관에대한입장통합전산망을구축을해야되고요,그구축을함으로써저희가이제일반독립영화이외에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상업영화,일반적으로인기있는개봉예정작들을받아올수있는그런시스템이갖춰지는데조금걱정되는부분은영화입장권통합전산망을갖추게되면유료관객수가집계되면서영화배급사와저희영화상영관이관람료에대해서일정한비율로배분하는시스템입니다. 그러다보니까그에따른장점은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독립영화가아닌인기있는개봉예정작들,상업영화들을배급받을수있는그런기회가생기고요. 단점으로는구민들이관람료유료화가되다보니까관람료유료화에따른구민부담,그런것들이발생하다보니까저희가사실은여러고민을했었는데저희가9월달쯤에이제미디어센터운영위원회를지역에있는학부모님들그다음에영화인들그리고영화미디어전문가들을모시고저희가또구의원님모시고미디어센터운영위원회를구성하겠습니다. 그때한번심도있게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어쨌든저희가미디어센터두곳이있고이거에대한주민들의호평이엄청나게있어요. 특히나우리어린아이들한테,그리고우리학생들한테인기가굉장히많은공간으로지금많이소문이나있습니다. 그리고특히나우리2미디어센터같은경우는우리가영화나이쪽으로좀약간특화돼서저희가만든거잖아요? 그래서이특화,특장점에대해서우리가이거에대한고민을좀더해주셨으면좋겠고,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그쪽분야에계신전문가들을운영위원들로모셨다하니까운영위원회에서잘고민해주셔서좀더나은방향으로해서정말많은우리주민들에게더문화복리에대한확장을갖고올수있게그렇게좀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네,그렇게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고강섭부위원장님추가질의가필요하실까요?
강섭
고강섭위원
없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홍보담당관소관2024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0망우리공원과소관 다음은행정국망우리공원과소관2024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고강섭부위원장님.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일단은지난8월14일에있었던행사잘치러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히또날씨가그나마조금선선해져서그렇게됐던것같은데요. 그거준비하시느라정말우리과장님과직원분들고생많으셨다는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또바뀌신지가한달조금넘었는데바로또이렇게추경이어서. 몇가지좀질문드리겠는데요. 75페이지에보시면뉴딜일자리로1명에대한추경예산안이600만원이올라왔습니다. 여기기간제로지금하시는분이두분으로되어있는데이분들이어떤역할하는지좀말씀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김현희망우리공원과장
고강섭위원님질의에망우리공원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지금현재뉴딜일자리가두분이근무를하고있는데요,지금망우역사,중랑망우공간에근무하면서저희가지금1년에한세번전시를합니다. 그래서전시에대한설명과도슨트그런역할을하고자료준비도같이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기획자겸도슨트역할을하시는분이두분이시라는거죠?
현희
김현희망우리공원과장
별도로이제저희학예사최○○주임이있고요,거기를도와서같이자료수집이라든가그런준비를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아,그러시구나. 그럼이분들은어쨌든전문인력으로지금돼있는거네요?
현희
김현희망우리공원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기간은저희가1년인가요?
현희
김현희망우리공원과장
12월까지…….
강섭
고강섭위원
올해12월까지.
현희
김현희망우리공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내년에다시또뉴딜신청해가지고또받아야되는…….
현희
김현희망우리공원과장
네,서울시에서이제같이해서,왜냐하면매칭사업이라서서울시가같이잡아줘야지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거는저희가계속유지가될수있는거예요? 연속성이있는거예요,뉴딜일자리가?
현희
김현희망우리공원과장
그게지금까지는계속했는데그렇게유지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걱정되는부분이이제전문성있는분들이다보니까,
현희
김현희망우리공원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분들에서좀끊기게된다라고하면전문,쌓아왔던모든것들이한순간날아갈수있는가능성이있다라는좀우려가들어서.
현희
김현희망우리공원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잘해주시고,좀하나제안을드리면망우리공원에계신분들이굉장히많잖아요? 그런데지금보면대부분의기획들이독립운동가들,혹은뭐아니면예체능계중에서도이중섭화가,딱특정짓는시인몇분이렇게만좀돼있는것같은데좀콘텐츠를많이발굴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그러니까예를들면야구선수이영민이라고계시는데우리망우역사문화공원에계시더라고요. 이분이이제한국야구계에서해왔던그업적들이굉장히있는데도불구하고그런분들에대해서는약간좀소외가된느낌이들더라고요. 포커스가독립운동가,정치인아니면뭔가그런시인이렇게만좀포커스가이름이조금이라도알려진분들은기획이좀되고있는것같은데그럼에도불구하고특정한콘텐츠를갖고있는분들에대한개발은좀안보이는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그런부분들도좀신경을써주시고이분들을통해서라도그런기획이라든지아니면연구라든지이런것들이좀필요하지않을까라고생각이들어요. 그래서그부분을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현희
김현희망우리공원과장
네,지금현재좀전에말씀하신이영민야구선수같은경우는사실은여기묘가있다가이장을해나갔습니다. 그래서묘비만있는상태,
강섭
고강섭위원
아,묘비만있는거예요?
현희
김현희망우리공원과장
네,있는상태인데그외에도영화감독노필이라든가국채표기상학자,여러분들이있는데위원님말씀대로좀더이렇게자료조사열심히해서콘텐츠를다양하게운영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최근에저희가개장하고나가신분다시모시고온경우가있었지않았어요?
현희
김현희망우리공원과장
네,김영랑시인.
강섭
고강섭위원
아,네,맞아요,맞아요.
현희
김현희망우리공원과장
네,했습니다,이미.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다한걸로알고있는데이영민선수도…….
현희
김현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거는이제유족과의,
강섭
고강섭위원
네,협의를,
현희
김현희망우리공원과장
네,협의를해보고좀더앞으로도계속그런유명인사를혹시라도이제협의해서다시재이장해온다든가그런부분은계속지속적으로노력해나가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영민야구선수를모셔오게되면어쨌든제가생각했을때는우리초ㆍ중ㆍ고에서야구를하는어린친구들한테도굉장히좋은견학지가될거라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현희
김현희망우리공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그런부분들을잘발굴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김현희망우리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77페이지에유지관리보수에대한부분인건데요. 지금여기서말씀을하신게첫번째는공공요금에대한증가반영분,그리고하나는수목식재특화. 이수목식재는지난번에예산이통과됐던거아닌가요?
현희
김현희망우리공원과장
아니요,올해예산은잡혀있지는않았습니다. 저희가작년추경때이렇게해가지고조성을했는데앞으로도이제계속개장을해나가고순환로주변에도지금조성할지역이많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좀지속해서해나갈필요가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지난번제가행정에있을때이런말씀을드린게있었거든요. 우리도좀권역별을나눠서특색있는식재를좀심어보자,사계절이아름다운우리망우역사문화공원을만들기위해서. 입구쪽엔지금수국이나이런게좀있는것같고. 그래서중간중간예를들어서좌측에는벚나무를심거나이래서사계절다아름다운우리망우역사문화공원을만들어서권역별로좀뭔가식재를나눠보는게어떻냐라는의견을드린적있었거든요?
현희
김현희망우리공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지금혹시이렇게진행이되고있는건가요?
현희
김현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래서이제여러가지그런부분에대한의견들이들어와서이번9월2일부터저희가이제수목전문가라고해가지고수목전문요원을저희가채용을했습니다. 그래서이제그분이좀더우리망우리공원전체적으로생태조사라든가현황조사를해서각각의어느이렇게테마숲,말씀하신것처럼그런부분도조금계속해서어떤게적합하게,어떤수종이적합한건지그런부분을계속체계적으로계획을가져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아까도말씀드렸던것처럼우리망우역사문화공원이계속꾸준한콘텐츠를만들곳도있지만우리가자연과제일잘어울리는공간으로만들고있는것도사실인거잖아요?
현희
김현희망우리공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우리가권역을좀나눠서봄에는예쁜곳이어디고,,여름에는예쁜곳이어디고이렇게우리가가이드맵에도충분히넣을수가있고하면많은분들이더많이이용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그부분도한번체크해주시고요. 두가지만좀더여쭤볼건데이거는예산문제는아닌데일단은첫번째는제설관련된예산을지금직전에계신과장님께서잘만들어주시긴했어요. 그런데저는좀이번에아쉬운게지금올해여름보면작년에비해서도훨씬더많은양의비가왔었고,그러니까기후위기시대가되면서우리가예측할수없는날씨들이지금계속일어나고있는데겨울에제설에대한비용이좀더우리가사전에좀확보할필요가있지않았을까라는좀생각이들더라고요. 눈이물론지금처럼예상,상식적으로생각하면여름에이렇게더웠는데겨울도좀따뜻하지않을까라고생각을할수도있긴한데오히려더폭설이내릴가능성도있지않을까라는좀그런우려가있더라고요. 그래서기존에있었던제설비용이이제거기가제설용역을주는비용으로되어있고나머지빈곳들은우리직원들이직접가서다쓴다라고제가들었는데,
현희
김현희망우리공원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우리직원들에대한노동력에대한부분이나이런것들을좀최소화시키기위해서이번에좀추경에올리시면더좋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예측이안돼서지금못하신거죠?
현희
김현희망우리공원과장
아니요,작년에그런부분이있어서이번추경때사실은제설인력세분더추가로해주십사하고올렸는데이제내부예산논의과정에서안됐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지난번에계셨던과장님께서이제그부분을굉장히많이피력을해주셨어요.
현희
김현희망우리공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직원들이새벽에도나가고밤에도나가고해야된다.
현희
김현희망우리공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이런얘기도하셨고,눈조금만오면차량차단해야된다,이렇게얘기하시면서하신부분들이계속마음에남아있어서그부분을왜안올렸나좀궁금하긴했습니다.
현희
김현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러니까안전보행로도더늘어나고앞으로이제무장애길또이렇게조성을할건데그런부분이사실은저희직원들이그거를다제설작업을해야되는상황이라서그런부분들이조금걱정이되는데내년본예산때는조금반영을또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제가그때기억나는게도로는스키드로더라고해가지고제설차량이가능한데,이제우린또올해안전보행로까지만들었잖아요.
현희
김현희망우리공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런데그거는차량이할수가없는겁니다.
현희
김현희망우리공원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일단은내년에올리시면여기행정위원님들께서잘고민해주실겁니다.
현희
김현희망우리공원과장
네,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행정국망우리공원과소관2024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0행정지원과소관 다음은행정국행정지원과소관202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고강섭위원님.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먼저19페이지에보시면청사환경및시설물운영해서추경이올라왔는데요. 이중에서자산취득비2,500만원이올라와있는데이거에대한내용을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이영연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이게지하대강당에냉난방기2대를설치했습니다. 그런데설치한년도가보니까’98년도에설치돼서1대가지금고장나서교체비용하려고2,500만원올렸는데요,이게’98년도식인데원래냉난방기는주기가10년입니다. 10년인데지금’98년도면거의30년좀덜됐는데요,그래서지하대강당냉난방기교체비용올린겁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1대는몇년도에설치가된건가요? 2대중에1대는’98년도고.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그1대도청사지을때같이아마’98년도로…….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2대가있는데2대중에1대만먼저교체를하신다는말씀이잖아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그1대는이상유무가없는건가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아직까지이상이없어서쓰기로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우리구는여름에에어컨온도가중앙냉방으로돼있는거죠?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저희는적정온도지금몇도로맞춰놓고있나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저희가지금28도로맞춰놓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28도,겨울에는난방이몇도로되어있나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겨울철은18도로맞춰놓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기후위기관련해서에너지소비나이런부분들에문제가많이생기고있잖아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여기에는지속적으로에너지절약홍보를꾸준히하고계시다고하지만이게지켜지는지안지켜지는지에대한체크도좀필요하다는생각이들고요. 지금올라오는대부분의추경예산들이그런공공요금에대한부분인거예요. 일단첫번째로는에너지요금이올라서부족분에대해서올린부분들이많고,두번째로는우리가재정여건상좋지않다보니까본예산에서70%∼80%정도만올리고나머지20%는후반기추경에올리는기획예산과의전략,그래서이두가지의요인으로볼수가있을것같은데,어쩄든에너지사용량에대한문제보다는요금에대한단가가많이오르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행정지원과가전부서를다관장을하고계시니까이부분에대해서단속이좀필요할것같다라는것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점검토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25페이지에보시면창업지원센터,중화동에있는거죠?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지금여기가제가기억하기로는전반기에여기가정리가된거고다른구민회관에있는입주한단체들이들어오는걸로알고있는데지금입주한단체들이있나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지금구민회관에새마을,바르게,자유총연맹사무실이있는데복합타운이만약에결정이되면중화동별관으로옮기려고했습니다. 그런데아직결정이안나서구민회관그대로있고그래서이번에공공운영비를한900만원정도감추경에올린사항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지금은공실로되어있다는말씀이신가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지금1,2층은공실이고3층에시의회단체라고사무실하나있고요,그다음에거기관리사무소하나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원래기정액이2,500만원이었는데이중에서1,2층공실을제외한비용은사용이되는것이고,그런데예상이후반기에도입주될업체가없기때문에그거에대한예상치를감하신다는말씀이신가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거에대해서는언제정해지나요,입주할단체들이?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지금면목행정타운이빨리결정이되면바로이주를하려고했는데아직까지결정된게없어서지금그상황을지켜보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입주가예정된단체는아까말씀하셨던관변단체3개그것만들어오는건가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거기에문화관광과로담당하는단체들이있습니다. 그러니까저희행정지원과에서는3개단체를관할하고있기때문에되는대로면목행정타운이결정이되면바로이렇게…….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29페이지에직원워크숍관련해서요. 기존에는공무원분들만가던걸공무직이가신다는그의미로받아들이면되나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공무직이선진지견학이라고해서20만원책정돼있는데지금공무원들은30만원으로책정돼있습니다. 그래서같은비율로맞추기위해서한440만원정도추경에올린사항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여기서공무직이라고하는정의가어떻게되는거죠? 공무직직제나아니면어떤부서에서어떤일을하는사람들을공무직이라고규정을지으시는지?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예를들어서공원녹지과에서가로수정비라든가제방정비,치수과에서는하천관리하시는분들,예를들어서하천에있는잡초제거한다든지,가로수정비한다든지그런분을공무직이라고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분들이기간제인건가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기간제는아니고,
강섭
고강섭위원
옛날에무기계약직,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무기계약직이라고보시면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우리구에는그럼48명밖에없는거예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아니요,97명이있는데요,2년에한번씩견학을갑니다. 그래서올해48명,내년에또48명2년에한번씩.
강섭
고강섭위원
제가알기로는환경공무관들도공무직으로들어가는거잖아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이분들도여기에포함돼있는건가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여기는청소행정과에서관할하고저희행정지원과에는97명.
강섭
고강섭위원
아,행정지원과에있는공무직들?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모든공무직들이다선진지견학을가는거예요,아니면행정지원과소속에있는공무직들만선진지견학을가는거예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해당과에해당되는공무직아마다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아까말씀하신거는치수과나이런사람들을포함해서행정지원과에서관리하시는거예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아까는공무직예를든거고요. 행정지원과에서관리하는공무직은97명인데치수과에6명,공원녹지과에21명이런식으로과별로나가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제가궁금한거는행정지원과에포함돼있는공무직이97명인지아니면전체우리구에있는게97명인지. 왜냐하면제가환경공무관들을말씀드렸더니거기는청소행정과에서따로관리를하기때문이라고말씀을하시니까제가좀헷갈려서그러는건데.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공무직이전체로는97명인데환경공무관은청소과에서별도로관리를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어쨌든우리구청에서는97명플러스80여명이되는환경공무관까지포함하면약150∼160명정도의공무직이있고,그런데청소행정과에서관리하고있는환경공무관을제외한나머지는같은그룹으로묶는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그분들도가시는거예요,환경공무관들도?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그런데환경공무직하고행정지원과에서관리하는공무직은노조가다르기때문에노조에따라서약간차이는있을수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예를들면공무직들은공무원노조랑같이궤를하고있는거예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공무직노조가별도로있습니다. 공무원노조따로있고공무직노조따로있고그다음에환경직공무관노조따로있고요.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노조가크게보면4개가있는거네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강섭
고강섭위원
중랑구에있는공무원노조가있는거고공무직노조가있는거고환경공무관노조가있는거고,그리고재단이랑이렇게다엮여있는민주노총산하에있는그거까지4개가있는거네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중에서일단행정지원과에서는이2개만공무원노조와공무직노조와의단협을통해서나온그거라는말씀이신거죠?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게기존엔차등이있었던건데이차등을없애게된거는그노조에대한요구가있어서그런건가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단협은언제진행된거예요? 만약에작년에됐다면본예산에편성이됐었을것같고,올해만약에단협이이루어졌으면단협의요구에동의하셨기때문에추경을올린거잖아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작년에도같은30만원요구를했었는데예산이좀삭감이됐습니다. 그래서이번추경에다시한번…….
강섭
고강섭위원
다시올리신거다?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제가본예산심의할때이기억이안나서,공무직들에대한. 만약에본예산때이게올라왔었으면제가동의를먼저했을텐데제기억에는본예산때제가심의한기억이없어서요. 아니면기획예산과에서자체적으로삭감한건지아니면부서내부에서결정한건지모르겠는데.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저희가예산올렸는데자체적으로예산과에서심사할때그때삭감처리가된겁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제가작년에행정에서심사했을때못본것같아서. 그리고마지막질문드리면33페이지에보시면인터넷서비스운영이게재난대비문자발송에대한건인거잖아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작년대비해서몇프로까지사용됐는지혹시알수있을까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올해상반기는한24회를예상하고있었습니다. 계획하고있었는데,상반기에49건을발송했습니다. 그래서한달에한2,800만원정도메시지비용을지불하고있는데요,연말까지한30회정도더필요해서한1억정도를더추경을하게됐고요.
강섭
고강섭위원
주요메시지는어떤거였나요? 구청장명의로나가는메시지중에공휴일이나이런날빼고,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생활정보라든지구정소식,수방,제설,한파,폭염이런안전관리에관한사항에대해서메시지가나가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재난안전관련해서몇건이나나갔어요,아까말씀하셨던49건중에?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17회나갔습니다,상반기에.
강섭
고강섭위원
그중에대부분이폭염이겠죠?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아마한파도있었지만수방하고폭염이많이나갔습니다,최근에.
강섭
고강섭위원
이게보면계속중복적으로날아오는것같다고,폭염관련해서는시에서도나오고행정안전부에서도나오는경우도있는데그런메시지의중복은크게없었던거잖아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1억이면연말까지30회정도쓰는사용료로?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그런데사실상이번에교육감선거도있고기후가어떻게변할지몰라서사실이것도적을수도있다고판단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저희가어쨌든기존에본예산으로했던게4억4,000만원이었잖아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이중에현재잔액은얼마정도남았어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지금2억5,000만원중에잔액이4,300만원정도남았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딱한달분남은거네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그렇죠,한달분.
강섭
고강섭위원
2,800만원이니까한달한2주정도가남은거고.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2,800만원이니까한달반정도.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1억을통해서나머지세달치를확보하시는걸로?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추가발언필요하신가요?
강섭
고강섭위원
됐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행정국행정지원과소관202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0마을협치과소관 다음은행정국마을협치과소관202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고강섭부위원장님.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몇가지질문을드리겠는데요. 이번에공공요금관련해서추경에많은예산이올라오게됐어요. 이거에대해서두가지로유추가되는데하나는에너지소비에대해서에너지비용이많이올랐기때문에그걸로유추가되고,또하나는전략적으로기획예산과에서올해공공요금에대해서70%∼80%먼저하고후반기에하는걸로된것같은데요. 먼저여쭤보고싶은게우리가동청사에하절기에대한온도,그리고동절기에대한온도이게몇도로규정되어있죠?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적정온도유지하는걸로알고있는데제가기억하기로는여름에는27도로기억하고있고요. 동절기에는정확하게솔직히기억은안나는데18도∼20도선이었던걸로기억을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우리가동청사는여름같은경우는폭염쉼터로도이용이되잖아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랬는데도27도로맞추는건가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여름쉼터라고해서온도를조절하거나특별히그러지는않았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공공요금이많이올라가다보니까계속이렇게예산이많이올라오는것같아서아까도행정지원과에도말씀드리긴했지만우리가적정온도에대해서기준이정해져있으면계속꾸준히체크할필요가있을것같다. 예를들어동청사는아니지만구청청사를밖에서들어오기만해도시원함이확느껴지거든요. 그래서‘무더위쉼터때문에그런건가’이런생각도하긴했는데일단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그렇게얘기안하시는것보니까잘유지를하시는것같은데어쨌든요금상승으로인해서우리가이비용을좀많이줄여야될것같으니각동에지침을내려주시면좋겠다. 또우리가기후위기도당연히대응을해야되는거지만중랑구자체가ESG경영을얘기하잖아요? 이러면서환경적대응에대해서도우리가선도적으로할필요가있다,이런부분들을정리해서각동에지침을하달하셨으면좋겠다는의견을먼저드리겠습니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잘알았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41페이지통반장활동지원인건데요. 건강검진비용을본예산때이미올렸었잖아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런데여기서추경으로또올라온게1,660만원정도가되는데이83명에대한부분은신규통장에대한부분일까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통장님되신분들이많이계십니다. 그분들이이번에새로하신분이200분이넘는데짝수연도만검진을받는다해도100분정도넘습니다. 그런데지금소요된예산이랑이런걸고려해서이번에80여분으로편성한겁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현재있는561분중에짝수연도해당하시는분이몇분이나계실까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이번에230명신규위촉중에는짝수연도가120분정도되고있고요,그다음에전체인원으로보면저희가한280명정도이렇게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3/4분기가거의끝나가잖아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지금까지혹시신청하신분들현황이나와있나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24년도에현재120분넘게검진을받으셨고저희가예산을지원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아직50%가안됐네요,그러면?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지금한42%정도되고있습니다. 대부분건강검진이보통하반기에많이몰리다보니그런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것도제가당선되고올라오자마자만들었던첫신규사업이었던거잖아요? 그래서이부분끝까지잘챙겨주셨으면좋겠고저도통장회의갈때마다그말씀을꼭드리거든요. 꼭챙기시라고말씀드리니까,물론지금동에서도잘하고있지만독려를더부탁드리겠고,그리고통장명패지원해서1,122만원인데산출근거는561통전체에대한부분이에요. 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신규로들어오신분들이한200여분정도가되는데그러면나머지한300여분은기존계신분들인데그분들은그럼명패가안달려있는건가요,아니면모든분들다시새로운명패를달아주시려고하는건지?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신규통장님들은당연히없으니까다셔야하고요,저희가명패를제작해서주민분들이쉽게통장님을찾게하는목적인데이걸’18년도에하고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통장임기가6년이잖아요,많이해도? 그래서그이후에대부분통장님들이다바뀌셨다고보면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번에는전수교체를하는거지만다음부터는교체된통장님만지급되는거잖아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어쨌든우리가예산세울때는산출근거가명확하게나올수있겠네요,왜냐하면임기가다정해져있으니까?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올해는전수로해서그동안’18년이후에한번도새로명패를달지않았기때문에금년도에신규로다하고요. 그다음에는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바뀌는경우에는수시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카트는어떤종류의카트예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카트는통장님들께서보통짐을싣고끌고다닐수있는카트입니다. 시장가실때도볼수있는흔히나오는카트들인데아마이카트가통장님들께서많이요청을하셨어요. 통장님들이대부분50대,60대이상의여성분이많다보니짐을나를때무거움이있어서그래서카트를이번에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소식지가제일무겁더라고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아무리거점으로떨어뜨려드려도그걸이동하시는거에대한어려움을많이토로하셨는데이거는필요한부분이라고생각하니까잘전달하셨으면좋겠고,개당5만원단가면괜찮은가격인거예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지금말씀하신것처럼소식지가제일무거워요. 한번나가면20kg,30kg되니까그럴때제일많이이용될것같고,단가는저희가시장조사를인터넷이랑이런걸다해서통장님들의요구사항에맞는,크기도맞추고,그다음에플라스틱의재질이고또바퀴도튼튼한이런걸로찾아서시장조사해서나온금액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잘사용할수있도록해주시고,그런데이후에만약에파손되고이러면다시사드리는건아니죠?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이게아무래도소모품이다보니관리하기는좀어려운게현실입니다. 통장님들계시는동안은망실되거나훼손되지않고잘사용하실수있도록드릴때당부말씀을드릴예정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관리좀부탁드리겠고,자율방범대연합회초소가현재어디에위치가돼있는거예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자율방범대연합회초소가지금은상봉2동옛날치안센터거기에있습니다,2층에.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이게어디로이동하신다는거죠?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상봉2동치안센터에있는것을그치안센터가더이상쓸수없는상황이되었습니다. 그래서옮기고자하는장소는면목7동오거리공원에지금작은도서관으로이용하고있는그장소로옮기려고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이2,200만원이라는비용은이사랑거기안에꾸미고이런,겉에명패붙이고이런정도의비용인가보죠?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거기는비어있는공간인가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오거리공원에커뮤니티센터가있는데1층에는동치안센터로쓰고있고요,2층은7동의작은도서관으로이용하고있습니다. 그런데7동의작은도서관이9월말경에청사가개청을해서이전을하면작은도서관이동주민센터로들어가기때문에비어집니다. 그때저희가이동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마지막질문인데자치회관프로그램운영지원에서65세이상수강료지원하는거있잖아요? 이것도저희동에서도65세분들이많아서이부분에대한지속적인민원이있는데이게본예산에서했는데본예산의3분의1넘는금액이죠. 한40%정도되는금액이추경으로올라왔는데이거에대한이유가어떤게있을까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지금자치회관65세이상어르신들이용의추이는점점높아지고있습니다. 본예산은저희가2억을편성을했고요. 그런데그본예산도작년에저희가집행했던금액보다는부족한금액으로본예산을편성했습니다. 그래서추경을할것을솔직히예상을했었던부분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본예산이2억이었는데1억4,000만원을더하면이건거의…….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2억을편성했었고요,이번에1억4,000만원,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렇게되면엄청난,우리가예측을했었으나사전에더했어야되는건데보통추경으로는거의50%이상은잘안올리는거잖아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어쨌든65세이상의수강생들이증가가되고또신규개청되는곳들도프로그램들도증가가되고이러다보니까그런이유때문에지금이렇게되는거죠?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그렇죠,65세인구가’18년도만해도한17%제기억에는이랬던,6만여명으로기억합니다. 그랬는데현재는8만여명이넘어서서20%가저희인구의비중을차지하는초고령중랑구가됐는데자치회관프로그램도그만큼참여자는늘어났고말씀을위원님께서잘해주신것처럼면목7동이나중화동이나새로운청사가생길때마다프로그램은많이늘어납니다. 예를들면면목7동도현재는15개프로그램이었으나새로운청사가개청되면20개가넘어가는15개가늘어나는프로그램이생기거든요. 그럼특히나어르신들은더많이자치회관프로그램을이용하실걸로예상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우리구한테는돈이더많이들어가는거지만오히려제가생각했을때는긍정적인것같아요. 더많은어르신들이활동할수있는장이있는거고어르신들이나와서같이활동을하면서또활력을얻는다는것,이런시너지가있는것같고,이거는저희가어쨌든어르신이벌써8만3,000명이넘었대요. 저도이번에상임위를바꾸면서보고를받은거였는데그러다보니까저희가더꼼꼼히챙겨야되는거고구청장님뿐만아니라저희선출직의원들도우리지역에있는어르신들을챙겨야되는게제1순위다보니까이런부분들은좀더신경써주셔서내년에본예산에많이반영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어르신들이자치회관프로그램이용에불편함없도록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제가한가지여쭤볼게요. 추경하고는상관이없는내용이긴한데주민총회를이번에하다가보니까주민자치회원이결원이많이되어있는동들이있어요. 그분들은어떻게보충을하고있죠?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각동별로주민자치위원은50명이내로구성하게되어있습니다. 처음에구성하고나서도들어오시는분,나가시는분이계셔서현재는50명은좀안되고평균한40분정도됩니다. 부족한인원은추가로모집을해서하반기에더결원된인원은보강할생각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그러면상반기,하반기일괄적으로그렇게,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상반기에는처음에신규위원이들어와서활동을하고결원이생기면하반기에다시교육을받아야되니까교육받고위촉하는걸로이렇게진행하고자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그러면지금원한다고해서수시로들어올수있는체제는아니라는거죠?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그리고그분들이들어오시게되면시작일로부터해서2년인가요,아니면남은잔여기간인가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현재로서는시작일로부터해서2년을보장하는건아니고임기기간은정해져있어서똑같이잔여기간으로가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그런데꼭그렇게해야되는이유가있을까요? 2년씩2회할수있잖아요? 4년동안할수있는기간인데일괄적으로2년을끊고해야되는특별한이유가있을까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그동안그것이특별한이유가있었다기보다’23년도까지주민자치위원회랑주민자치회가공존해왔고처음주민자치회가시작을하면서기수문화라고해야될까요? 기수별로운영을했고임기가끝나면같이종료되는시스템이자연적으로생긴걸로보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제가생각이들기에는수시로모집할수있는방법과또들어온날로부터2년을할수있지않을까,이런생각을해봤어요. 그래서주민자치회가꼭2년이라는규정이아니더라도회원들은계속해서활동할수있는방법은어떨까라는생각이들었거든요. 그게조례상이나다른문제가없다면그방법도한번검토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임기라든가이런거에대해서는조례랑연결되어있고주민자치위원님들이활동하기에어떤것이좀더효과적인지,좋은지여러가지다각적으로검토를해서한번정비하도록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제동이많이비어있더라고요. 그래서회원이보강되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그런방법에대해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고강섭부위원장님추가발언이요.
강섭
고강섭위원
몇가지다시질의드리는데요,예산만신경쓰다보니까갑자기생각이난게있어서. 예산이랑은좀무관하지만주민자치회관련해서지난번에초에업무보고때도말씀을드린부분이있었는데교육에대해서신규로들어오시는분들현장교육오프라인교육을6시간맞죠,8시간인가?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교육은신규교육이6시간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거를온라인교육으로도병행을해달라고했는데그거는진행이되고있나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신규모집할때도오프라인과온라인교육을병행해서6시간을했고지금비어있는보궐자리위원들위촉하는것도온오프라인같이병행할예정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그때도말씀드렸던게제일중요한건접근성이라고말씀드렸기때문에,되고있다니까다행이고요. 또하나는중화2동청사가제가듣기로는올해는개청이좀어렵다라고말씀을하셨는데그이유에대해서다시한번만환기를시켜보려고요,우리주민들이궁금해하실것같아서.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일단은처음에약속드린기일을지키지못해서죄송한마음이큽니다. 주민분들께서많이기대하고기다리고계신다는점명심하고있습니다. 그런데현장에나가보니까공사,지금안에생각보다목공공사나이런내용들이많더라고요. 그래서인테리어공사하는데시간이좀걸리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예상되는개청은언제로?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12월까지최대한공사는마무리하고1월에개청을해서가급적이면신년인사회라든가이런거를신청사에서할수있도록준비하고자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런문제가있더라고요. 하나는묵동예를들었던건데묵2동청사가개청하면서그때는그래도날씨가따뜻한기간에이사를하니그렇게직원분들이힘들진않았는데,그래서저희가10월이면괜찮겠다라고생각을했었거든요,원래. 물론이삿짐센터를하지만그래도직원분들이좀힘들게하잖아요? 그래서추울때하면쉽진않겠다는생각이들더라고요. 어쨌든1월에빨리열어야주민들의편의가더생기는거니까하시되직원분들도격려를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동사무소애쓰는직원들불편함을최소화시킬수있도록하고격려최대한많이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질의마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행정국마을협치과소관202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0교육지원과소관 다음은행정국교육지원과소관202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고강섭부위원장님.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추경은1건올라와있네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제2교육지원센터가지난번에출발을했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착공식지난번6월19일날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착공을시작했고지금공사가잘진행되고있는거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지금지하터파기작업하고있고요,공사는순조롭게잘진행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준공예정일이언제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내년하반기잡는데요,월은지연될지어떨지몰라서저희생각은한10월이면될것같은데좀지연될수도있고그렇습니다. 내년하반기로생각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지금방정환교육지원센터와2센터의차이점이있으면어떤게있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2센터는과학중점해서이과학생들이갈수있는실험실을4층에구성하려고준비를하고있습니다. 학부모회에서도그렇고학교에서도그렇고문과생을위해서는1센터가충분히좋은데2센터를새로지을때는이과중점으로했으면좋겠다는의견이있어서그걸특화해서준비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특화는되어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인문학이나이런거는다기본적으로하시는거잖아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하고있는데그중에서하나특성화로과학실험이나이런걸할수있는층을마련하는거죠,지금방정환교육센터지하에3D라든지드론이라든지이런거하는것처럼?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체험이나아니면컨설팅이나1센터에서하는프로그램은그대로하고요,추가로특별히과학중점으로해서이과실험실을저희가마련하는겁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저희가2센터지으면서예산이한35억정도드는건가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2센터가94억듭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94억중에2024년에본예산에반영된게30억이었고그리고5억에대한?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5억이국비로이번에받았고요,그다음에시특교로지난번에10억받았고,이렇게해서현재44억이확보돼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오늘추경올리시는5억은구비로올리시는건가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국비특교세로받은5억을구비로편성하는겁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아,국비받을것을?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이내용은전문공사비용으로쓰시겠다는거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올해2024년공사비로집행하게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어쨌든과장님많이노력해주셔서국비까지따셨으니까잘완공되는것만남았네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렇지않아도우리학부모님들이이거에대한관심이되게많으시더라고요. 저도저희지역에있는학교의학부모들께서얘기하시는게방정환교육센터가참좋긴한데아까말씀하셨던과학적인부분이나실험에대한부분이게다수리력,창의력이쪽으로많이연결되는데그러한기초과학에대한것을할수있는공간이없다라는얘기를하셔서그래서2센터가아마그렇게열릴것같습니다라고했더니되게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우리아이들을위해서라도조금더많이신경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추경과는좀무관하게사업진행에대해서여쭤볼게요,저도행정을떠나다보니까. 혁신교육관련돼서예산이얼마였었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작년에는예산이5억이었는데그게지난번에삭감돼서3억입니다,지금.
강섭
고강섭위원
예전에청소년영화제도이예산에들어가있었잖아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거는이번에삭감되면서없어진건가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아니요,금액은3억됐어도영화제는살려서그거는올해11월달에시행할예정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장소는시네마노필에서?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장소를이번에는꿈축제랑같이하는걸로생각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용마공원에서?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용마폭포공원에서.
강섭
고강섭위원
학부모님들이그런거에대해서궁금해하시더라고요,예산이삭감됐는데이게다유지가되고있는거냐. 그리고영화제도있긴한데경계성지능인에대한지원도있었잖아요? 그게전액삭감됐었나요,지난번에?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전액삭감됐는데서울시교육청에서1억을추가로지원을해서약간살렸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걸어떻게,위탁을주신건가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그건위탁줘서운영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위탁업체는어디였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참만남이라고느린학습자나학생들전문하는기관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공공급식센터는어떻게진행이되고있나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공공급식센터는서울시에서12개구정도가운영하고있었는데요,서울시에서당초취지랑다르게서울시에서운영하겠다고해서서울시로모든관리를넘기라고했는데서울시공공급식센터거기에서운영하기가쉽지가않습니다,어린이집민원도많고해서. 그래서3개구에서는기존에하던대로구에서운영하겠다해서저희도구에서직접운영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제가두가지궁금한거는하나는올초에업무보고하실때산지가영광인데하나더늘리시겠다고하셨잖아요,그건어떻게추진되고있는지?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괴산으로하나더늘려서요,주산지는영광으로하고요,영광이채소류나이런게좀부족한게있어서그런거는괴산통해서받는걸로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두번째는지난번본예산하면서전액구비로전환되면서약간비용을줄였잖아요,어린이집에대한지원금액이?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런데그걸로인해서어린이집에서도떠나는게어떻게작년대비더늘었는지아니면줄었는지?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어린이집수는작년이랑똑같고요,취학지원금을380원이렇게하다가200원으로줄이다보니까약간거기에대해서어린이집에서얘기도좀있었지만저희가취지설명을했습니다. 서울시로가게되면더친환경도아니고약간어려울수가있는데저희가직접운영하다보니까그렇게차액지원금주는거에축소됐다고설명해서큰무리없이운영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지금현상유지는계속하고있는거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현상유지그대로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어쨌든산지가2개로늘면좀폭이넓어지니까더유입할수있는가능성이있어지는건가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아무래도채소나이런야채류가부족하다고해서그런게좀어린이집에서얘기가나왔었는데괴산통해서그런걸받을수있고하니까아무래도좀늘어날가능성도있을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교육경비는어느정도지금소비가됐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는학교에서보통은1학기에다지원하는걸원합니다. 2학기때는이제사업마무리도하고해야되니까. 그래서1학기때교육경비120억중에서거의115억정도를지원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우리가작년,돌이켜보면본예산하면서50억은학력신장,그리고50억은시설물개선,20억이늘봄학교였잖아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늘봄학교소요예산이들어간게있어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늘봄학교가지금저희가파악해보니까한7,8억정도들어간걸로지금되는데생각보다저희는20억편성해서그정도들어갈줄알았는데늘봄학교참여도가초등학교에서좀이게부족했어요. 그래서지금많이참여를,전학교참여할걸로저희가판단했는데그렇지않고지금반정도참여를해가지고요,집행이한6,7억정도되는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도그나마우리는좀나은거아닌가요? 제가알기로는어쨌든교육부에서늘봄학교를밀어붙이고있었는데일선학교에계신교사들의반발도있었고,그리고제대로된교육부에서예산책정도안돼있어서실제로는학교에서모든걸다부담하는건데우리는그나마20억을책정해놨기때문에좀나았던거아닌가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저희는20억을책정했기때문에인건비라든가그런거를학교에좀지원할수있어서여건이다른구보다는좀나은여건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우리가몇학교가지금늘봄학교,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지금저희가늘봄학교학교수는지금계속늘어나고이게왔다갔다해서요,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거를좀정리해서한번보고를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행정국교육지원과소관2024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0문화관광과소관 다음은행정국문화관광과소관2024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고강섭부위원장님.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몇가지좀질문을드릴텐데요. 일단은53페이지에휴(休)관광도시중랑이있는데지금이게대부분의그게망우역뒤에있는아뜰리에거기서많이진행되는부분인거죠?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아뜰리에랑에서운영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이감추경에대한이유는이제여기써있는거는강의횟수의감소라고되어있는데그만큼주민분들이참여를안하고계시다는거의반증인가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원래계획한거보다저희가일주일에5회정도,한달에5회정도를했었는데요,그걸지금3회로줄이고있습니다. 줄일예정입니다. 상반기에운영을했는데저희가이제홍보도하고많이하고있습니다만아무래도유사한강좌나이런것들이많이진행되다보니까횟수가좀줄어들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우리관에서하는유사한프로그램은없는거잖아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민간에서하시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민간에서공방이나이런데들이요새활성화되면서거기에서수요를나눠갖다보니까좀많이인원들이나횟수가다차지못해서저희가감하게되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오히려이런거는민간의영역으로좀풀어주는것도나쁘지않다라고생각이들어요. 왜냐하면민간의영역이네트워크하기는훨씬더유리한지점도있고,그리고공방같은경우는어쨌든물건을같이공유하는그런개념들이좀크다보니까민간에서하는쪽으로더유리하게갈수도있다라고생각이들어요. 그래서이런부분도어쨌든우리가감추경까지해가면서이제인원이줄고있고,그리고이제시장이넓어졌다라고한다는거에대해서는우리과에서명확하게분석도해보고판단도해보셔서이사업을유지를해야될건지아니면없앨건지도한번고민해보실필요가있다,이런말씀좀드리겠습니다.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55페이지에추경이이제문화재단운영지원해서2,200만원인데이게인건비로편성이돼있는데요. 이게지금중화2동복합청사가공공도서관에들어가는사서에대한인건비인거죠?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지금바로직전에저희가마을협치과에대한질의응답을하면서지금이게내년1월에개청예정으로잡혀있어요. 우리공공도서관을미리예산을지금올린다는거는올해말부터사서를활용을한다는의미인건가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저희가공공도서관이생기게되면장서를또구입하게되고요,책을구입하게되면바코드작업이라든지그런것들도서가에정리하는작업,그리고개청준비를하는작업들이필요합니다. 그래서한달정도이제그런작업들을하는게필요해서인건비를편성하게되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이번에편성을하면11월중순이나말정도에채용을하고그때부터작업을시작하시겠네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지금저희가채용은돼있는상태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아,돼있는상태예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몇분이되어있죠?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지금6명돼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지금아직은명령대기상태로,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대기상태입니다. 그래서저희가이번에추경하게되면12월에이제임용이돼서근무를하게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아까몇분이라고하셨죠?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6명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6명,이게규모가꽤큰거잖아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저희중화동주민분들도굉장히기대하고있는부분중의한부분이이부분이거든요. 청사가새로지어지는것도지어지는거지만공공도서관이들어오다보니까또우리바로옆에또이제재개발구역내년5월이면이제입주가시작되고그런데거기는또30∼40대가또주류를이루다보니까이런아이들이학습할수있는공간이필요하다는얘기를벌써부터하고계세요,저희한테. 그래서저희도계속공공도서관에대한얘기를많이하고있고,더불어서중화2동인근의한300미터정도거리에딩가동도이제올해11월에착공들어갈예정이기도하고그래서이런부분들이좀같이엮여있는부분들이있으니까최대한좀신경을많이쓰셔가지고우리아이들이잘이용할수있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리고마지막인데요. 65페이지보시면구립정보도서관리모델링관련돼서,지금타일공사가2억이고낙하방지망설치가1,000만원인데지금제가사진을봤는데이게계단이생각보다위험하네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게얘기가나온지가꽤됐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미다공사나정비를완료했어야되는데그러지못한부분이있습니다. 그리고지금임시로덮개나이런것들을덮어놨는데겨울에눈이오게되면또미끄러울수도있고해서저희가이번에꼭좀추경에통과가돼서작업을해서좀안전을확보하고자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일단은먼저내부계단낙하방지망이라고하면그냥그물망을설치하는건가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그렇게이제그물망처럼안전에맞도록저희가도시안전과나이런데서점검했을때그부분이위험하다고해서거기에맞춰서전문가의설계에맞춰갖고저희가예산을편성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낙하방지망이라면그냥녹색그물이런거를설치하는건가요? 제가드리는말씀은저희가의원들이작년에국외연수를갔을때호주에있는도서관을갔었는데이거와비슷한,유사한도서관의형태였어요. 그래서낙하에대한방지가있는데굉장히디자인을잘해서그도서관과의어울리는그런디자인을해가지고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우려가되는거는이제그냥이1,000만원이라는가격을가지고했을때그냥녹색으로된그물망을설치한다는건지까만색,그러니까일단녹색보다는검은색으로해야지밑에가잘보이긴하더라고요,녹색은딱이물감이느껴지는데. 그거는그거고,이제그렇게했을때오히려미관에대한부분,도서관을이용하시는주민들입장에서는미관에대한부분을저해할수있다라는좀의구심이들어서,그래서어떤형태가되는지궁금하긴하고요. 그리고만약에하실거라면,그러니까저희도예산이돼서하게된다면좀도서관내부에걸맞는디자인을통해서했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외부타일지금주신사진을보긴했는데이게몇년전부터나왔던민원이죠? 저도이거얘기들은지꽤된것같은데.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이게2022년도에나왔던겁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동안계속예산신청을했었나요? 제가본기억이없어서.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예산은저희가계속신청은했는데내부적으로예산이나이런것들이순위가있다보니까거기에맞춰서하게되고시기에맞춰서하려다보니까이번에좀늦어지게됐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저도이내용을제가행정에있으면서들은바가없는데왜추경에올라왔을까좀이런고민이들더라고요. 그런데뭐주셨던자료를좀보니까파손된부분도많고이제우리주민분들이다니시기는좀많이위험한상태로보이긴하더라고요. 그래서안전패드를좀까신것같은데이것도오히려미관에서별로안좋아보이고,중간부분,부분이렇게돼있다보니까. 그래서저는제개인적으로타일을굳이우리가고집해야될이유가있을지에대해서한번좀여쭤볼게요. 그러니까여기지금사업은타일교체라고써있어서굳이이제도서관이면좀약간디자인도좀달리해볼필요도있을거란생각이들고,이왕할거라면. 그런데이제깨진타일을단순히교체한다고하면어쨌든타일이라는개념이좀약한재질인거잖아요. 그럼또이렇게부식이되거나아니면훼손될수있는가능성이더높은데그럼계속비용이매몰비용처럼계속들어갈수있는가능성이높다라고전판단을하거든요. 그렇다면굳이우리가타일교체말고차라리광장밑에있는거는지금저희중화2동에도,중화역사거리에서우회전차선을만드는데그빈공간이있어요. 그래서그빈공간거기를이제공원화시키기로했었는데보도로하겠다라고해가지고제가말씀드렸던게그럼차라리콘크리트같은걸좀시멘트를쭉깔아서광장형태로좀가자. 그게더뭔가좀더모던할수도있고이런거라고생각이들어요. 그리고만약에앞에다의자나이런책상같은것도놓을수가있으면타일같은거걸리게되면타일훼손가능성도훨씬더높고,왜냐하면틈이,홈이있기때문에. 또걸릴수도있는부분들이있고뭐우리가예를들어서이앞에서뭔가책페스티벌같은것도열수있는거잖아요,소규모로? 그런거했을때의자랑책상을놨을때오히려홈이있는타일을하는것보다는오히려광장처럼쭉일괄적으로되어있는포장을하는게훨씬낫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요. 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그부분도저희가한번검토해서논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주신사진을참고하면어쨌든주민들이당장에위험할수있는가능성이높고,그리고어쨌든겨울이오게되면이런거에대해서타일은좀더미끄러운재질이라그래서다칠수도있는데,좀필요하다고는생각이들어요. 생각이드는데,좀우리가디자인이나형태는고민한번해봤으면좋겠다라는의견을드리고,관련해서하나질문을드리면저도의구심이드는문제가하나가있는데이게만약에이번에추경을통해서예산이확정이된다면우리가지금2억이라는돈이들어가기때문에이거에대한공개입찰을해야되는부분이잖아요? 통상적으로우리가나라장터에올려가지고공개입찰을해서착공이들어가는시기까지한대략어느정도걸릴까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저희가이제입찰을하게되면열흘정도기간을주게돼있고요,긴급일경우에는5일정도주게돼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낙찰받고하면9월,10월초쯤에는업체가다선정이될거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는최대한11월말안에는다공사를마칠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제추경이통과된다는생각하에지금준비는다해놓고있습니다. 계약에관련된것들은준비를다해놨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설계가필요한거는아니잖아요,이정도사이즈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설계가필요없으니까설계기간은더단축될수있고,그러면더공기가빨라질수있고. 그러니까걱정되는부분이이제그런거죠. 예를들어서제가얘기했었던방식으로이제타설을한다든지아니면그냥타일교체를한다든지했을때어쨌든양생기간에대한그런고민이드는거예요. 왜냐하면겨울철되면건조해지고이렇게되면양생기간이더길어지는거고,그리고양생이덜될수있는가능성도높고. 이제이런우려점들이있었는데지금과장님말씀하신거보면최대한우리가당길수있는부분까지당겨봐서최대한12월까지는완료하겠다라는말씀이신거죠?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이제염려하시는부분이저희도마찬가지고그부분이가장염려를많이하십니다,이제겨울이되고날이추워지면양생이나이런것들. 그래서저희가서류나이런것들절차밟는거를최대한단축해서진행을하려고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흔히우리가관에서하는절차는시간이오래걸린다라는그런인식이있다보니까아마그걸우려하시는의원님들이계셨었나봐요,저도좀그생각이들었고. 그부분을좀최대한빨리끝내되누구보다공정하고깨끗하게하셔야되는게맞는거고요. 그리고최대한확보가되면빠르게좀진행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행정국문화관광과소관2024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0체육진흥과소관 다음은행정국체육진흥과소관2024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고강섭부위원장님.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몇가지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일단은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위탁운영,81페이지를보시면약2억8,700만원이라는금액이올라왔어요. 그런데내용이일반운영비,동력비이러한운영비에대한증액이나왔는데요. 이거가어떤내용인지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최창윤입니다. 고강섭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이번에공단전입으로된예산중에서셔틀버스용역비부족분지원하는게4,078만원인데요,올해2월달에그용역료가좀인상돼서기존예산대비부족분이발생해서기존의단가1대당499만원하던것들이549만원으로인상돼서인상한사항이고요. 또셔틀버스1대를중랑문화체육관에셔틀버스가2대가운영되고있었는데구의원님들요구사항때문에셔틀버스1대를증차운영하는과정에서10월,11월,12월분2,000만원이증액됐습니다. 그리고공공요금하고수도요금같은것들이단가가상승하고사용료가증가된거에따른부족분이9,789만2,000원이고요,사용료환불금부족분이1억2,646만원인데이거는이제앞으로환불할수있는가능성때문에만들어놓은거라서추후에불용될수있는가능성이많이있습니다. 그리고클라이밍경기장신규강습료로인력비192만원이증액된사항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사전에자료를좀주시면제가이해가더쉬울텐데제가책자외에는본자료가없어서말씀드렸고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일단은지금대부분의추경예산안들이올라온것들이공공요금에대한부분인거예요. 그래서저도계속말씀드리지만두가지이유가있을거라는생각이들고,하나는공공요금단가가상승했기때문에가있을것이고,그리고하나는우리구재정에대한문제가있어서본예산대비70%에서80%만먼저우선본예산을태우고나머지부족분은추경으로하시는것같다는생각이드는데요. 좀고민이드는부분이그겁니다. 지금뒤에나와있는것처럼공단전출금중에경비에서지금여섯군데가되어있는데이중에두군데는실외,테니스장과스포츠클라이밍이니까이거는그렇게크게공공요금에대한문제는없을거라고보는데문제는이제실내체육관들에대한문제인거죠. 지금실내체육관의적정온도를몇도로맞춰놓고계신가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저는26도로알고있습니다. 정확한건아직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여름에는26도정도고겨울에는그러면…….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제가그건파악하지못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적정온도를실제로여기계신직원들이매일가서체크는할수가없는상황인거잖아요,이제우리가기후위기도대응을좀해야되는부분인거고. 특히나우리구에서는ESG경영을하겠다라고얘기를했다라고하면환경에대한대응방안으로우리가먼저체크해야될게,관에서체크해야될게공공요금이다라고봐요. 특히나냉방과난방에대한부분을우리가꾸준히체크할수있는그런기준을마련해서그거를잘유지를해야지가뜩이나지금요금도비싸가지고계속단가를올리는데이것부터우리가좀최소화로만들어보자라는좀의견을드리겠고요. 이부분도한번잘검토해보셔서지금어쨌든실내체육관에있는부분들에대한거는우리가좀컨트롤할수있으니까그거에대한대안을만드셔서공단에다가좀지침을내리시면좋겠다는의견을드립니다.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시설공단과의논해서적정온도를맞추고ESG경영을할수있도록같이지원하고협력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리고85페이지에중랑눈썰매장에대한부분인건데요. 이게지난번에제가행정에있을때조례통과를시켰던부분인거잖아요. 그때동의안이었던것같은데,통과가되고나서지금하는거에대해서이안에들어가는프로그램이나시설에대해서다시한번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지난268회임시회때는눈썰매장조성및민간위탁동의안을처리해서위원님들이가결시켜준바있고요. 이거에따라서그때6억7,800만원정도예산을잡았었는데이번에4억7,500만원으로좀감액을했습니다. 그이유는장소문제가좀있었는데요,당초에지금현재도추진하고있는게중랑천변이기도하고한데주차문제도있고또지금현재인라인스케이트장이공사가진행되고있습니다. 그현장에다가지금눈썰매장을만들기로추진하고있었는데공사가12월까지진행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들이지금예정은12월25일정도,크리스마스를기준으로해서운영하려고생각을하고있는데공사가막끝나고나서우리가위에시설물을설치한다는게좀애매한것같아가지고시설물을조금줄였습니다. 그래서중형슬로프,원래대형슬로프라그래서길이가한100m정도되는대형슬로프와중형슬로프그리고소형슬로프각각100m,길이만하면대형은100m,중형은50m,소형은20m정도짜리를하려그랬었는데대형을줄여서중형하고소형만하고나머지기타동계스포츠체험존,컬링이나하키같은걸할수있는프로그램이나또눈오리동산그리고포토존,매점,휴게실,의무실뭐그런거하고약간의아이스링크이정도까지해서예산을편성했더니한4억7,500만원이나왔고요,이장소에대해서는나중에의원님들과다시한번의논을좀해보는사정이됐음을이해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저희가이거동의안그때했을때,설명했을때장소가아직결정안났었다고했는데지금말씀하신거보면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고하는거보니까중화2동인것같은데,맞나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저도이제좀말씀을들으니까동의가안되는게지금기존에있었던인라인스케이트장에대한노후도가높아서지금그거에대해서바꾸는데그위에시설물을설치한다고하면또그시설물로인해서이공사한부분에대한또파손이나이런부분들도저는우려가되거든요. 그것도지금2억2,000만원인가그런데,이거는한번깊게고민을해봐야될문제인것같아요. 차라리공사를,이번추경에올라오긴했거든요? 그래서두분이서좀협의하시면저희예결위에서둘중의하나자르고,예산을. 만약에여기서하실거면. 그리고내년본예산에태워서차라리내년에공사하는게맞는거지공사를갓마무리한단계에서,왜냐하면공사를마무리하고나서겨울이지나봐야지거기크랙이생기는지뭐가생기는지다시파악을해가지고그이후에어쨌든보수를저희가다시또해야될건데,AS를해야될건데,그런데그자리에서이걸해버리게되면오히려우리가어쨌든그거에대한요인을우리가만들게된다고하면하자보수나이런것들하기가어려운부분인거잖아요. 치수과장이랑좀논의가된부분이있으신건가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그래서장소를이제거기가명확히따져보면우리가장미축제할때메인무대가있는뒤편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그런데그앞편쪽으로장소를살짝이동하든가아니면용마폭포공원에서계속여름에도물놀이장을했었고겨울에도눈썰매장하면아마그주변에있는분들이느낌도살것같아서,장소는제가죄송스럽지만좀더추후치수과하고의논해서결정되는대로의원님들한테말씀을드리고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이게그때도저희가동의안을할때도말씀드렸던것도빨리정리를해야된다라고말씀을드렸던거였고요. 이게추경예산으로올라오게되면최소한벌써지금기획안이다나와야되고장소도이미선정이돼있어야되는거고,어떤걸할지에대한안이제공돼야되는건데이거에대한전반적인내용은없고지금추경으로올라오는게맞는가에대한지금고민이있는거예요. 이부분은조금더심도있게논의를한번해보겠습니다. 그리고그때말씀은안해주셨는데그때빙어잡기체험이런것도있었잖아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빙어잡기체험장은안만들기로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제가그때동물복지의관점에서우리가확인해야된다라고해서그런거하지말라고말씀드렸는데,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거빠졌으니까그나마다행인것같고요. 그래서이거에대한세부적인기획안,장소는뭐예정이라고쓰시든지해서이기획안주시면저희가계수조정할때자료좀참고하겠습니다.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자료제출토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추경과관련된얘기는아니지만하나만더말씀을드리면그간이제운동장관련해서과장님너무고생도많이하셨고뒤에있는직원분들도고생많으셨잖아요. 어쨌든내년부터는뭔가우리가대안을만들어야된다고해서좀제안을드렸던부분들이일단은관에서먼저우리가기준을정하자. 그리고시설을이용하시는분들이그기준에따라올수있게우리가먼저뭔가기준안을세우자라고말씀을드렸고,그러고나서우리가협의체를만들자. 의회에서도들어가고,그리고구청에서도들어오고,실제적으로관리하고있는부서인공단에서도들어와서우리가관에서시설물이용하는분들에대한기준안을만들자라고말씀을드렸었고,협의체를만들자라고제안도드렸는데혹시이거에대해서지금진행사항이어떻게되고있는지.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축구장,특히운동장,특히축구장사용과관련해서그동안협약된것도금년12월30일로종료가되니까요,저희들이부구청장을주재로해서구의원님,그리고시설공단분들,그다음에관계자분들하고10월중에협의체를구성해서내년도운동장사용건에대해서협의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아무튼빨리좀안을만들어주셔서어쨌든우리지역주민들간의갈등을유발시키고있는것들을우리가그동안해왔던거예요. 그래서주민들의갈등이절대일어나면안되는거고,그리고우리가조장하면또안되는거였고. 그런데기존에는어쨌든관계속에서아니면기관속에서저희가갈등을조장했고방기한거는사실입니다. 그래서우리는어쨌든의원들이됐든관이됐든아니면모든사람들이어쨌든주민들에대한갈등은만들면안되는거거든요. 그래서그걸위해서좀빠르게조치를부탁드리겠습니다.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행정국체육진흥과소관2024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0기획예산과소관 다음은기획재정국기획예산과소관2024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고강섭부위원장님.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올라온거는그렇게많지가않은데몇가지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101페이지에보시면예비비가있는데요. 예비비의성격이랑어떻게활용이되는지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고강섭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지자체가이제업무수행하면서어떤예기치못한일이발생을하고시급할때사용하는예산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제일반예비비하고재난목적예비비로나뉘는거고요. 재난목적예비비는말그대로재난상황에대비하기위해서남기는거고,일반예비비는구정,어떤재정활동을하면서불가피한어떤지출사유가발생했을때긴급하게대응할수있도록편성된예산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제보통지침상으로는일반회계의100분의1이상을편성하도록지침상으로돼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지금보면우리가기정액에비하면그래도10%가지금감추경된거잖아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답변하실때그냥편하게답만해주시면될것같아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이내용은감에대한내용이어떤내용이좀포함돼있을까요? 내부유보금이라는표현을쓰셨는데이거는저희의회에서삭감한내용에대한부분인것같고,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일반예비비가지금3억1,500만원이되는데이거는어떤예비비,그러니까목적예비비로된건지아니면…….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일반회계이번추경규모가전체278억인데그중에서일반회계를편성하고일부남은금액,남은금액이라기보다는남은금액을일반예비비로포함시키는내용이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예비비에대해서좀고민이되는부분이기후위기대응해서우리가좀급하게써야될부분들이있을것같은데이렇게또감추경이올라오니까그거에대한대응은좀되어있는지. 그러니까이번에도예상치못한폭우가굉장히많았었고이것때문에수방대책을되게힘들게하셨잖아요? 특히나우리직원분들도나가면서그거에대한간식비나이런것들에대한비용도가뜩이나작년본예산할때도이거보다다감해서올리셨는데,그것뿐만아니라이번수방을보니까올해겨울에는더심하지않을까라고그냥추측을좀하고있는데,이상태에서예비비가감해서올라오니까조금그거에대한어떠한대비가되어있는지도궁금하거든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수방이라든지폭염이라든지이런어떤재난대응할때직원이나주민참여를독려하기위해서제1회추경때업무추진비를상향해서확보를했습니다,위원님께서도와주셔서. 그래서이제그부분에대해서현재집행을하고있고요. 그리고이번에집중호우때유실된제방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지금서울시재난안전기금을확보를해서추진하는방향으로진행되고있는사항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99페이지에공단운영지원관련해서이거보니까추경사유가2억6,000만원정도가올라왔는데이게다등급에서가등급으로올라온거에대한성과급인것같아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일단첫번째로궁금한거는이게임원과일반직원과이단가가성과급에대한자체가다를것같은데이걸좀한번설명해주시겠어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일단이번금년도행안부에서실시한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공단이가등급을받았습니다. 그래서이제이사장이라든지본부장이라든지직원에대한어떤성과급지급을결정하는데있어서지방공기업평가와우리구에서실시하는경영목표이행실적평가를결합을해서지급률을정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아직경영평가이행실적은지금하고있는단계라서최종지급률이결정되지않았는데요,지급률을보면이사장과상임이사,직원들은상이합니다. 그래서경영평가가등급을받고경영목표이행실적을S등급을받을때는이사장같은경우는최대400%까지받을수있고요,상임이사는350%,직원은300%이렇게해서지급률이그등급에따라서지급범위가결정되게끔돼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일단이거는전액구비로다들어가게되는거죠?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하나궁금한거는다등급에서가로갑자기등급이급상향된건데이런급상향됐을때에대한요인들이있을거잖아요? 그요인들이어떤게될까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지금올해금년도평가가나오고그평가를분석한종합결과보고서는아직공개가안돼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어떤항목의어떤배점의어떤점수가상향이됐는지는아직지금확인이안되는데요. 지금공단입장과저희가이제분석하기로는경영관리하고경영성과로크게구분이되는데일단공단에서ESG경영전략을중장기전략과맞춰서수립한부분,그리고종이없는ERP표준시스템을구축해서어떤혁신적인부분을좀인정받은부분,그리고자본금이2023년도1회추경때2.5억이늘어나면서그부채율이감소되면서재정건전성이강화된부분들,이런부분들이결합해서좋은평가를받은걸로판단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제두가지부분에대해서좀걱정이되는부분이있는데요. 하나는아까말씀하신ESG라든지아니면우리부채비율이줄어서재정건전성에대해서향상이됐다라는것들,이거는실제로공단,그러니까ESG같은경우는이제공단의비전으로이해가되지만어쨌든부채에대한비율이나이런걸줄였던거는우리구에서이렇게했던내용인거잖아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렇게됐을때이게온전히등급상향에대해서이제공단의100%노력으로인해서된것이냐라는그런의문이가는거고,두번째는평가공개도나와있지않고,그리고이제성과급금액도산정하기가아직은어려운상황에서이추경을올렸다라는거에대한의문이드는거예요. 그러니까예를들어어떠한평가기준에대해서이런,이런것들때문에우리가가등급을받았습니다라고명확하게근거가제시가되어있고,그리고이걸로인해서요율이정해져있기때문에이사장은얼마,상임이사는얼마,직원들은얼마이렇게금액까지나왔다고하면어느정도좀이해가되고진행을할수있을것같은데이제이두가지이유때문에이게과연이렇게다하는게맞는지. 그리고마지막으로는제일큰부분이기는한데우리구가갖고있는지금재정능력에대해서이렇게갑자기2억6,500만원이라는돈을성과급으로주는게맞는건가라는생각이들어요. 지금가뜩이나우리구에대한재정능력에대한부분들,우리정부정책이어쨌든계속감세정책으로가다보니까지방으로내려가는돈도지금못주고있는형태인데. 최근에도계속뉴스에나오지않습니까? 지방재정을못내려주고있는상황이라서지금불용을시키는,원래국회에서도감을시켜야되는데감도안시키고이렇게지금되고있는상황이잖아요? 이랬을때우리가갖고있는지방재정의능력대비이렇게2억6,500만원이라는것을성과급으로주는게맞는가. 이런근본적인좀질문이,궁금증이있어요. 그래서이거에대해서좀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경영평가등급에따른성과급지급은어떤행안부의규정에따라서의무로돼있습니다. 이제다만,우리가경영실적이행평가를구자체적으로해서지급률을결정하게되는데이번추경에올린금액은저희가S등급을주고맥스로드렸을때기준입니다. 그래서이금액이전체가공단의성과급으로지급된다라고는연결되지는않습니다. 그래서이제최대한의,만약에S등급을받을수있고최고등급을받을수있다는전제하에예산을편성을한거고요. 실제공단에서경영평가를가등급을받았지만우리구로이제경영이행실적평가서를제출하게끔돼있습니다. 그래서그경영평가와우리구로제출한평가서를보고실질적으로지급률을정하게됩니다. 그래서추경은최대를전제로하에편성한것이지최대로평가가이루어진다는거하고는좀별개의문제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자료하나만좀부탁드릴게요. 그래서내용은이제우리가가등급을받았을때,아까말씀하셨던행정안전부에서기준이있다라고말씀하셨던것처럼그기준안과그리고그기준안에따랐을때이게일단은임원이받는봉급대비로나가는거죠,월급대비로?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렇게됐을때그게만약에맥스로지금추경을하셨다고했으니까맥스에대해서각직위별에대한금액,그리고맥스가100%로따졌으면최하로줄수있는범위는한몇프로까지예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경영목표이행실적평가가5등급이됩니다. 그래서보통은중간단계인B등급기준으로,평가는해봐야되겠지만B등급기준으로봤을때는구간이이사장하고상임이사하고직원이다구간이다르긴한데요,보통한35%∼50%가까이차이가나게끔돼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그자료에구간대비해서봉급대비맥스로했을때100%가되는금액이얼마인지,그리고최저로줬을때금액이얼마인지이거까지해서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주신자료보고계수때참고를하도록하겠습니다.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획재정국기획예산과소관202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0기업지원과소관 다음은기획재정국기업지원과소관202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고강섭부위원장님.
강섭
고강섭위원
네,105페이지보시면150만원증감이돼있는데어떤내용이에요,이게?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기업지원과장임정득입니다. 고강섭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구망우본동청사에패션봉제공용장비실이있습니다. 거기건물을지을때석면이포함돼서지어졌는데석면검사를2년에한번씩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검사비용과또혹시천장이나이런데보수하는데필요한보수비용,그다음에지하에패션교육장이있습니다. 거기집수정펌프가있는데그거부품교체비로해서40만원을책정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나머지3건은다감이네요? 이게다시비매칭이줄어들어서된거죠?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원래900만원이었는데500만원으로줄어든이유는뭐예요? 시에서줄인것같은데,어떠한사유로줄이라고…….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그사유까지는미처파악을못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게제가2년동안행정에있으면서심도있게봤던사업이었거든요. 영세한봉제업체들이많아서그분들돕는사업이기때문에최대한많이지원하자고했는데오늘올라온것보니까감이되어있어서어떤이유가있는지궁금했는데나중에한번확인하시고저한테따로연락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한번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철도공단임차부지가사용료가줄어들어서그렇게된거고,중랑사랑상품권은정부에서예산을줄여서그런건가요?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시에서할인보전금을시비,구비,시2,구3이렇게담당을하고있는데시에서예산을많이줄인것입니다. 원래7억6,000만원을하려다가2억4,000만원으로줄여서그만큼감을하게된것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5억이줄었으면되게많이줄었는데,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많이줄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우리주민들한테더가야될부분들이이렇게돼서많이안타깝네요.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획재정국기업지원과소관202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9월9일월요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