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임종훈 의원 발언
임종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이
최순이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순이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30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서과석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조진숙 의원님이, 9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서과석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조진숙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30일, 운영위원회로부터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1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30일, 기회발전특구및드론첨단산업기업유치특별위원회로부터 기회발전특구및드론첨단산업기업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가, 같은 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임종훈의장
최순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유 발언 0. 5분 자유발언(조진숙 의원)
안건 상정에 앞서 조진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은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시책이나 사업,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에 발언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발언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의원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진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 공공야영장 중 하나인 ‘왕방산 암벽공원 야영장’의 운영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캠핑’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행의 주요 트렌드로 자리 잡으며 그 인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캠핑 이용자 583만 명, 캠핑 산업 규모 5조 2,000억 원, 전국 캠핑장 수 또한 3,747개로 역대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지금은 캠핑의 시대’란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캠핑 문화 확산 속에서 많은 지자체들은 ‘체류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취약계층,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직접 ‘공공야영장’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저렴한 가격, 뛰어난 지리적 위치로 입소문을 탄 ‘우수 공공야영장’들은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 시도 비둘기낭 캠핑장, 화적연 캠핑장 등 7개의 공공야영장을 직영 또는 위탁을 통해 공공으로 운영 중에 있는데 이 중 한 곳이 ‘왕방산 암벽공원 야영장’입니다. ‘왕방산 암벽공원 야영장’은 2014년 국비 24억, 시비 6억 원 등 30억 원을 들여 조성하고 2018년 개장하였으나 코로나 등으로 제대로 된 운영을 하지 못하다가 2023년 3월 포천시 직영으로 전환되었고, 7월부터는 도시공사로 위탁되어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년 간 이용객 수는 대동소이하고 야영장 운영은 제자리 걸음이어서 참으로 우려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얼마 전 본 의원이 해당 야영장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한 사안들을 바탕으로 ‘왕방산 암벽공원 야영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설 부분입니다. 야영장 내에는 카라반 7대, 데크 9면의 시설이 있으나 이 중 카라반 5대는 이용객의 사용이 불가하여 현재 “단 2대”의 카라반만 예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잠시 사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게시) 보시다시피 카라반 내부는 천장, 벽체, 가구 등 할 것 없이 모두 엉망인 상태입니다. 2016년 설치되어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노후화와 관리미비로 다섯 대의 카라반이 제 기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길게 늘어서서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카라반을 지금까지 수년 동안 장기간 방치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숙소가 한정적이니 이용객이 늘어날 리 만무한데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집행부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이를 방치하는 것을 보면 공공야영장이 마치 우리 시의 천덕꾸러기가 된 것 같아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집행부는 빠른 시일 내 카라반의 상태를 정밀히 점검하여 수리 또는 철거와 더불어 새 카라반의 설치를 검토하고 혹은 더 나은 효율적인 야영시설로의 변경을 논의하는 등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전 관련 미비 사항에 대해 지적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보니 올해 5월 집행부의 ‘공공야영장 특별 점검’시 야영장의 수탁자인 포천도시공사는 안전과 관련된 여러 미비사항들의 개선을 요청 받았으나 현재까지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당시 지적 사항은 ‘긴급환자 후송대책 및 자연재난 대비 대책 매뉴얼 미수립’, ‘안전정보게시판에 대피로 계획, 구급용품 등 미표시’, ‘재처리 시설 미비, 소화기 비치 부족’ 등의 사항입니다. 야영장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 화재 등의 안전사고는 언론에서도 수시로 보도 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는 여러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세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업무태만입니다. 도시공사는 미조치 사항들을 신속히 완료하여 안전한 캠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명칭 변경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게시) 사실상 의미 없어 보이는 조경용 암벽입니다. 실제 암벽공원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곳은 서울 응봉산 인공암벽공원 등 스포츠로서의 클라이밍이 가능한 곳입니다. 클라이밍이 가능하지도 않은 조경용 인공암벽을 이유로 ‘암벽공원’이라는 명칭은 사용하는 것은 이용자의 혼란을 가중시키며, 힐링 공간으로서의 심곡리 계곡의 자연적 이미지와 배치됩니다. 이름은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왕방산암벽공원 야영장’의 실질적인 정체성과 어울리고 지역주민들이 알기 쉽고 공감할 수 있는 명칭, 외부 관광객에게 지역을 인식시킬 수 있는 명칭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왕방산암벽공원 야영장’은 여러 우여곡절 끝에 개장되었고 실질적인 운영기간 또한 그리 길지 않지만 수도권과 가까운 위치, 차가운 계곡물, 맑은 공기로 온라인 곳곳에 긍정적인 후기가 다수 게시되고 있어 본 의원은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시설과 안전사항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인근 지역 상권과 연계한 적극적인 홍보를 한다면 우리 시 대표적인 공공야영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빠른 대책 마련을 통해 ‘왕방산암벽공원 야영장’이 발전적으로 운영되고 지역의 대표 공공야영장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종훈의장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금일 처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 의장님! 회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요지가 무엇입니까? (서과석 의원 – 어제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진이십니까? (서과석 의원 – 의장님 타 기관, 공공기관에서 찍은 사진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요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과석 의원 – 사진 못 보셨나요?) 어떤 사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과석 의원 - 의장님이 직접 찍은 사진 있지 않습니까?)
임종훈의원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요? (서과석 의원 - 예, 보여드릴까요?) 제가 어떤 사진을 찍었지요? (서과석 의원 – 아니, 그러니까 보여드리냐고요.) 말씀하십시오.
과석
서과석의원
사진 좀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 게시) 이거 알고 계신가요?
임종훈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그러니까 의사발언 여기서 할까요, 아니면 나가서 할까요?
임종훈의원
아닙니다. 의사진행 요지를 알기 때문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과석
서과석의원
예, 의사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여기 사진, 화면에 나온 사진 알고 계십니까? 연제창 부의장님, 의장님께서 협의한 적 있으십니까? (연제창 의원 – 없습니다.) 김현규 의원님, 같이 협의한 적 있으십니까? (김현규 의원 – 없습니다.) 조진숙 의원님? (조진숙 의원 – 없습니다.) 안애경 의원님? (안애경 의원 – 없습니다.) 손세화 의원님 협의한 적 있으십니까? (손세화 의원 – 없습니다.) 예, 포천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른 지자체 간의 이렇게 경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천시의회가 한쪽 지자체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원들과 협의 없이 의장이 일방적으로 결정 내리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장이 의원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의회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의회는 다수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을 내려야 하며 이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핵심입니다. 간단하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천시의회가 다른 지자체의 경합을 개입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특히 의원들과 협의 없이 의장 일방적으로 결정 내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의사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임종훈의장
예, 서과석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잘 들었습니다. 저 사진의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 유치는 포천시와는 무관합니다. 이미 포천시에는 공공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인근 양주시는 경기북부권역임으로 저는 경기북부 포천시 의장으로서 양주시에 공의료기관이 유치되기를 희망하는 그런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뿐입니다.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이에 대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종훈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과석
서과석의원
저는 취지는 의원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임종훈의장
경기북부권역에 공공기관이 한 군데 더 유치되면 우리 포천시민뿐만 아니라 경기북부 시민들도, 주민들도 저는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그거는 누구나 공감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임종훈의장
양주에 공공의료기관 유치되는 거를 그러면 반대하시는 입장이십니까?
과석
서과석의원
다른 지자체 하고 경합을 하는,
임종훈의장
우리 의원님들, 공공의료기관이 북부권역에 한 군데가 더 유치되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과석
서과석의원
경합을 하는 데 한 지자체를 그렇게 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임종훈의장
이미 남양주시의회는 동부권역 의장님들께서 힘을 모아서 남양주에 공공의료기관 유치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의장님 말씀하시는 거 공감을 하고요.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하고 협의 없이 의장님 개인적으로 한 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임종훈의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연제창 의원 – 저기, 잠시만 저도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공공의료원 유치는 5대 때 우리 포천시에서도 또 포천시의회에서도 동참해서 유치를 희망했던 곳이고요. 그리고 지금 동두천도 거기에 탈락되어 가지고 굉장히 좀 안타까운 입장에 있고 또 다른 이 인근에 있는 지자체도 지금은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입장이고 의장님은 의장님 개인이 아니라 의장님의 어떤 의회의 대표성을 감안한다면은 이 부분은 이 자리에 이렇게 논쟁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안건의 처리과정이나 회의 진행 과정 등 의사진행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지금 동료 의원님들의 발언은 의제와 상관없음으로 더 이상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연제창·임종훈·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2.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연제창·임종훈·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3.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연제창·임종훈·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손세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손세화 의원입니다. 제18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특별휴가 내용을 포천시 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적용시켜 기관 간 형평을 맞추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인용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시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조치계획 등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시정질문의 실행력과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본 세 건의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훈의장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연제창·임종훈·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5. 포천시 문화자치 기본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6. 포천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7. 포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연제창·임종훈·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8. 포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연제창·임종훈·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9. 포천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연제창·임종훈·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 포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연제창·임종훈·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1. 포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12. 포천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13. 포천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4. 포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한탄강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포천시 상징물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1. 포천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2.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3.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4. 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5. 포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6. 2024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 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7.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8. 포천용정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9.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대로3-9호선)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30. 포천 도시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 공공청사19)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31.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 32. 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33. 포천공영버스터미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4.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 위·수탁 재계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동 유황온천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 위·수탁 재계약 동의안」까지 이상 3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서과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석
서과석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과석입니다. 지난 8월 30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31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한탄강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4건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안 제21조제6항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직원 개인별’이란 표현은 이미 공무원 개개인의 대상으로 하는 본 조례 내에서 불필요한 표현으로서 조례의 통일성과 안정성을 기하고자 수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국가유산기본법」제정에 따른 포천시 상징물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포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7항,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포천용정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대로3-9호선)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0항, 포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19)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1항,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2항, 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3항, 포천공영버스터미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 위·수탁 재계약 동의안, 이상 16건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유황온천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임종훈의장
서과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의원 상호 간 인사는 의회 문화의 중요한 예의입니다. 이점을 우리 동료 의원님들 존중해주셔서 본회의장 및 특위 회의실에서만큼은 상호 간, 의원 상호 간 인사를 그리고 예의를 지켜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더 나은 의회 문화를 만들어 나가길 희망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한탄강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포천시 상징물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포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포천용정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대로3-9호선)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 공공청사19)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포천공영버스터미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 위·수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5.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36. 2024년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7분
의사일정 제35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2024년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까지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과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석
서과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과석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천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등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9월 2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심의를 하였으며,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5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집행부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그 취지와 근거를 공감하였으나, 예산 편성과 집행은 사전에 정확한 예측과 세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총 8억 5,04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주여건조성과의 청성오거리 원형육교 설치사업 관련 예산은 타당성 용역을 통해 교통안전, 효과성, 사업 위치 적정성 등 종합적으로 검증한 후에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포천 종합운동장 징검다리 호안 정비공사 관련 예산은 하천 수질 정비 등 주변 환경 정비 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되어 일부 삭감하였으며, 가족여성과의 포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운영 관련 예산은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있어 일부 삭감하고, 포천 외국인주민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예산안은 수요조사가 미흡하고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과 중복되는 사업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후환경과 청소차량 안전장비 설치 예산은 설비비 부담자 및 비용책정 근거 등 재검토 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노후 공동주택 주민 편익사업 예산은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특정 단지에 대한 혜택 등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으며 주차난 해소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 및 법률상 문제 등을 철저히 검토 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포천도시공사의 서바이벌 게임장 건물 및 기타유지보수 예산은 장기 운영에 대한 방안 검토 후 유지보수 범위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포천시 농업재단의 인건비 제수당 예산은 재단의 삭감요청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삭감 내역보고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서 제기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기존 예산의 부족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편성되어야 하는 바 목적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며 편성과 승인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예산의 선집행을 철저히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를 저해할 수 있으며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원칙을 준수하여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2024년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한 것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81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훈의장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24년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 4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를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연제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연제창입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9조 등에 따라 포천시 행정사무 전반을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자 2024년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 본청, 직속기관 및 읍면동, 포천도시공사, 포천문화관광재단 등 58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결과 106건의 시정·처리요구, 135건의 건의사항 등 총 241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요구드리며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훈의장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포천시의회 24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해서 시정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안건 38. 기회발전특구및드론첨단산업기업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기회발전특구및드론첨단산업기업유치특별위원장 제출) 10시 4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8항 「기회발전 특구 및 드론 첨단산업 기업유치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회발전특구및드론첨단산업기업유치특별위원회 안애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지난 8월 29일부터 오늘까지 9일 동안 개의된 제181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칩니다. 존경하는 서과석 의원님과 안애경 의원님. 두 분의 저에 대한 감정과 또 의견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을 표출하는 방법이 이런 본회의장, 공적인 자리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시민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에 대한 불만과 의견 차이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와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마음에 세기고 함께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일 임시회를 마치며 저는 의정 운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섯명의 동료 의원님들 간의 협치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화롭게 조율하여 후반기 의회를 합리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싶습니다. 또한 항상 열린 마음으로 의원님들과 함께 격의 없는 토론과 협의를 이어가며 합리적인 결정을 통해 포천시의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의 권한이 시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기 좋은 포천, 행복한 포천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가 언제나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의회를 지켜봐 주시고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임종훈 서과석 연제창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 9 명) 부시장 김종훈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안전도시국장 최종화 건설교통국장 김원현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영원 출석사무과직원( 3 명) 의회사무과장 최순이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신봉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