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흥1동·가흥2동 지역구, 국민의힘 김병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김병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록적인 열대야가 이어질 정도로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본격적인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무더위에 수고하신 만큼, 시민 여러분 모두 풍요롭고 행복한 가을을 맞이하시길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에서 “영주 LNG복합화력발전소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제안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15일에 경상북도에서는 안동시 풍산읍 경북바이오 산업단지 일원에 안동 LNG복합화력발전소 2호기 건설공사에 착공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014년 3월에 준공된 1호기에 이어 2호기가 건설되면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하여 관내 신산업에 대한 전력공급은 물론 200여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여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동시에서는 2호기 건설을 위해 2022년 12월에 민․관․공 상생협의체를 발족하고, 2024년 6월에는 발전소 주변지역 5km 이내에 100억원 상당의 특별지원금을 지원하는 등의 지역사회 발전 방안이 담긴 건설 합의서를 체결하는 등 발전소 건설을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한 후 2027년 3월 개시를 목표로 착공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는 지난 2023년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되어 2030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산업수요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발전소 2호기 건설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함으로써, 정부로부터 국가산업단지를 최종 승인받기도 전에 발전소를 착공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영주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2018년에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가 후보지로 확정되고, 2023년에 국가산업단지로 승인받았지만, 발전소 건립에 대한 별다른 고민과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첨단베어링과 관련된 금속 및 기계 등의 업종을 유치할 계획인바, 이들 업종은 전력다소비 업종으로 그 어느 업종보다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합니다. 또한, 산업단지 지정 현황을 기준으로 영주시와 안동시를 비교해 보아도, 영주시에는 총면적 344만㎡ 부지에 12개의 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어 안동(총면적 200.7만㎡, 5개 산업단지) 보다 산업 부문에서의 전력수요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소 건립에 대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작년 1월에 정부에서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국가의 중장기 전력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전력설비를 확충하고자 하는 법정계획으로, 제10차 계획에서는 에너지 안보를 위한 안정적인 전력수급 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면서, 2023년 기준 40.2GW 수준인 석탄 발전량을 2036년에는 27.1GW로 줄이는 대신, LNG발전은 노후 석탄 발전소 28기를 LNG로 전환(14.1GW)하는 것을 포함하여 기존 43.5GW를 64.6GW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장기적으로는 신재생발전량의 비중을 가장 높게 가져갈 계획이고 환경적인 측면 등을 감안하면, 영주시에서도 신재생발전을 검토하면 가장 좋겠지만, 대규모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 등 신재생발전은 기상이나 지형적인 조건 그리고 상대적으로 큰 부지를 필요로 하는 등 입지 선정에서 제약을 수반하기 때문에, 영주시에서는 날씨와 관계없이 첨단산업 수요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석탄 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친환경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 LNG발전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8월 13일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사업설명회가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영주시와 시의회, 경상북도와 도의회, 시민은 물론 국회의원, 출향인 그리고 많은 기업관계자가 참석하여,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투자유치와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2018년 6월에 국가산업단지 선정을 위해 4만여명의 시민이 뜻을 모아 정부에 서명부를 제출한 이후, 같은 해 8월에 후보지로 선정되고, 2023년도에는 역사적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승인되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용지보상과 조성공사 그리고 투자유치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영주의 백년 미래를 책임질 매우 중요한 성장동력입니다. 국가산업단지가 성장동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동력원 즉, 전력과 같이 동력의 근원이 되는 에너지가 원활하게 공급되어야 합니다. 국가에서도 에너지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원이 석탄 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바로 전환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지형, 기상, 대규모 부지, 기술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신재생에너지로 단기간에 전환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친환경에너지 전환의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LNG가 대체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업용수나 도로 등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전력공급도 기업활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반시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시급한 사업과 현안이 많겠지만, 영주의 백년 미래를 책임질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을 위해 “영주 LNG복합화력발전소 건립”을 민선 8기 후반기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민․관이 힘과 뜻을 모아 어렵게 국가산업단지를 승인받은 만큼, 영주시의 백년 미래를 책임질 국가산업단지의 성공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민․관은 물론 경상북도 그리고 국회와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발전소를 건립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정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28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1쪽,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저출산 위기 극복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육아시간과 다자녀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 등을 통한 공무원 사기 진작을 도모하여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나, 조례안 제23조 제2항의 내용을 의안 5쪽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6쪽,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안에 따라 회의록 공개시기 명확화·영상회의록 공개 확대·방청절차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의회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보 공개 강화를 통해 주민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칙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행복위원장 우충무 의원입니다. 이번 제28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의결한 「영주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영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9쪽 「영주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추진 및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토의 결과 시행령은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범위를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정안 제5조제2항은 비용지원을 위한 절차·방법·규모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지원 범위를 조례에 명확하게 담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의안 14쪽과 같이 정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8쪽 「영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변경된 비급여 대상 항목을 경정하고, 제증명 발급대상 업무의 시행 과정에서 발급이 어렵거나 발급 실적이 없는 등 일부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나 과거에는 발급 대상이었으며 시민들의 발급 수요 역시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현행 조례 발급 대상에서 누락된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서’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의안 22쪽 과 같이 정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3쪽 「영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시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위탁기간의 연장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되었으며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을 확보한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0쪽 「영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위탁기간의 연장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되었으며 서비스 제공에 있어 친절도가 중요한 민원콜센터 사무의 특성상 민원 상담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원콜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5쪽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기금 출연 동의안」 입니다. 본 안건은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경상북도 새마을 재단’에 출연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되었으며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 전수를 통해 개발도상국 빈곤퇴치에 기여하고, 대상 지역과 영주시 간의 우호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40쪽 「영주시 풍기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시 풍기 문화의 집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위탁기간의 연장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되었으며 풍기 문화의 집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지역 내 문화단체 간 경쟁을 통해 선정된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위원장 유충상 의원입니다. 이번 제28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 그리고 의견제시의 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 45쪽 「영주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기후변화에 대비한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정착 및 지속적인 성장 유도를 통한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50쪽 「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인접 시·군간 경계지역의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협의내용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변경함으로써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 및 개선을 위하여 제안되었으며,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56쪽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 및 통일성을 제고하고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우려가 큰 우리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나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개정안 중 법규 적용의 명확화를 위해 일부자구를 수정하여 의안 60쪽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61쪽 「영주시 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시 취업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해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65쪽 「영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그리고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 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사업수행 경험과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70쪽 「영주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주차면수 50면 이상인 공공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의3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75쪽 「풍기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결과 본 안건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영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라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풍기읍 지역에 2024년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이며 본 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안 81쪽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