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연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9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경제복지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우주항공사업단과경제통상국,평생학습원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우주항공사업단장백미선입니다. 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시건의요구사항8건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건의요구사항입니다. 공립전문과학관건립사업지연관련입니다. 총사업비증액사업기간연장등사업계획변경에대한과기부승인과기재부협의,중앙투자심사2단계심사및기타행정절차일정단축을위한노력을여러방면으로하고있으며청소년과시민에게항공우주분야과학체험과과학문화향유기회를제공하기위해상설기획전시용역준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196페이지용역사업관련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작성항목중용역사업관련자료작성시감사자료가누락되지않도록자료작성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197페이지3D프린팅기술통합지원센터설립관련입니다. 3D프린팅기술통합지원센터설립은총사업비가약480억원으로진주시비만으로는구축하기가어려움이있으므로국비와도비를지원받을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음198페이지이전공공기관지역인재채용비율준수입니다. 경남진주혁신도시전체지역인재채용비율은2019년22.5%에서꾸준히증가하여2023년에는37.6%를달성하였으며,이전공공기관중가장규모가경우LH의경우2023년말기준32.1%로지역인재의무채용비율인30%를초과달성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LH등이전공공기관들과지속적인의사소통을통해지역인재의무채용비율을달성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99페이지우주항공전문인력육성을위한특성화고설립추진입니다. 우리시는2024년도부터도심항공모빌리티과를신설하여관련분야에대한교육을진행하고있는경진고등학교와항공및UAM분야산업육성및전문인력양성지원에대한업무협약을체결하여상호발전을위하여노력하고있으며,평생학습과에서추진하고있는우주항공분야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으로선정되어진주기계공고,자동차고,경진고등3개특성화고에대해서우주항공산업과연계하여실습비,기자재구입,우수강사초청등교육과정을확대하여올해부터3년간지원할예정입니다. 또한우주항공산업과연계한특성화고와경상국립대지역기업이전공공기관과협력해지역인재를양성하고채용으로이어지는정주여건을조성할계획입니다. 다음200페이지AAV실증센터구축사업지원입니다. AAV실증센터구축사업추진시소음등으로인한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노력하겠으며,필요시간담회등을추진하여사업에대해서충분히설명하겠습니다. 201페이지우주항공산업분야교육진흥에관한조례제정필요입니다. 과학기술기본법에는지방자치단체에는지방과학기술진흥을촉진하기위한시책의수립추진등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정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고,진주시우주항공산업육성및우주항공청연계지원에관한조례제4조2항3호에는우주항공산업인력양성에관한사항이포함된기본계획을수립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 향후우주항공산업분야지식함양과저변확대를위하여우주항공산업분야교육진흥에대한조례제정을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202페이지우주항공용세라믹실크섬유용복합사업소재활용입니다. 우리시는세라믹산업을육성하기위하여2022년부터세라믹융복합상용화촉진사업을추진하고있으나모든시제품들이수요기업과곧바로계약체결이되지는않고있습니다. 따라서실질적인성과를내기위하여향후세라믹기술원과의협력을통하여수요기업추가발굴,박람회참가및컨설팅등으로시제품들의상용화를위해서노력하겠습니다. 다음203페이지지식산업센터신설승인관련입니다. 혁신도시산학연클러스터내지식산업센터부지는분양자의자금부족,국내외경기침체,고금리등의사유로상당수부지의착공이지연되고있는상황입니다. 지식산업센터착공이조속히이루어질수있도록입주자를독려하고클러스터활성화간담회를개최하는등혁신도시클러스터활성화와창업생태계구축을위해서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197페이지보시면연계해서199페이지우주항공전문인력육성에관한특성화고추진하고3D프린팅기술통합지원센터건립에대해서질의좀드릴게요. 이번에진주에서3D프린팅에대해서그래도집행부에서많은관심으로3D프린팅융합연구센터를하는데이게경상남도하고는협의가어느정도되어있는지?

지난7월에도에서우주산업특화3D프린팅기술통합지원센터건립을기재부에건의를했습니다. 그래서우리는도에,이게경남에설립되는부분이다이렇게했기때문에도에우리가방문을해서이사업은우리진주로해달라이렇게요청을드렸고,일단경남도에서기재부로요청한사업은승인이안된상황입니다.반영이안된상황이고,그래서그뒤에우리가과기부하고우주청을연결해가지고우리가이사업을하고싶다이렇게이야기하니까과기부의견은지금현재울산에3D프린팅융합기술센터가있는데그게2024년에올해끝이난다.그래서2025년에는예산지원이없다이렇게답변을받은상태고추가로3D프린팅센터를할계획은없다답변을받았습니다. 그리고우주청이아직인원이많이다채워지지않고그런부분도일단있긴있는데우주청에도일단예산은반영되지않았기때문에우리가저번에국회의원님께건의를했지않습니까?

박대출의원님.

예,박대출국회의원님을찾아가서건의를했는데그건의사항이표현을이렇게해야될지모르겠는데마지막으로반영될지이걸기대하고있고,만약에이번에반영이안되더라도지속적으로안되면,만약올해안되면내년에도계속이사업을,도에서도이사업을계속생각하고있기때문에우리진주에이걸건립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예,설명잘들었습니다. 이게도사업비가우리는원래500억이상되면심의를받아야되는데도에서463억으로정했고진주시에도마찬가지협의를해서기재부로올라간그상황에서박의원님한테우리가요청을한거고,아마11월에가부간에결정이날겁니다.그죠? 그부분에대해서는본위원도적극적으로홍보를해서진주시에3D프린팅융합기술센터가유치할수있도록힘쓰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노력해주셔서감사하고,뒤에199페이지보면경상국립대학교우주항공단과대학신설연계해서경진고등학교,세광고등학교도심항공모빌리티과를신설했다는그런부분을진행하고있는데,사실우리가AAV나UAM을구축할때3D프린팅도가고하면여기에차세대로,그러니까초등학생부터시작해서드론이,드론을자유자재로운전할수있는양성이되어야된다고봅니다. 그래서드론에대한과가거기도보충으로좀해서,지금현재드론이우리대한민국에프로로드론축구레이싱이8개구단이있습니다.8개구단에서진주시에는아직체육회등록은안되었지만3개단체가있고향후에체육회등록되어서아마프로구단이된다면그부분에대해서,지금펜싱이나이런올림픽도있잖아요,그런부분도가능하거든요,진주시에서. 그래서이런부분을학교에교육청하고연계해서드론과가신설되는것도한번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예,평생학습과와협의해서검토를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저는만약하면조금길수있어서먼저하실분하셔도될것같은데요. 존경하는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상자료를보며)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화면이사람이잘려가지고나중에위원장님이야기좀해주십시오. 195페이지한번볼게요. 지금195페이지공립전문과학관건립사업에대해가지고관련사업의추진이지연되고있다,차질없이해달라,사업추진현황을점검해달라,당초목적에조기달성할수있도록노력해달라그렇게저희들이부탁을드렸고,2단계심사및기타행정절차일정단축을위한노력을여러방면으로하고있다. 지금현재상황이어떻게추진되고있습니까?

지금8월현재조달청에중간설계,계획설계서를넣었는데결과가이번에나왔습니다.이번주에나와서일단8월30일우리가공동위원회건축하고경관위원회,우리가이과학관을짓기위해서각종심의를받고할위원회가굉장히많습니다. 그래서8월30일공동건축하고경관위원회를개최해서어제심의가통과되었다는자료를받았고요.그다음9월부터11월사이에총사업비변경을할예정입니다,기재부에.기재부에할예정이고,그게결정이되면도에건설기술심의를받을예정입니다. 그런데우리가2026년이기간인데2026년12월까지공립과학관을다짓겠다.그리고과기부에서도그때이후로는기간을연장해줄수없다이렇게때문에그기간이,총사업비변경이라든지건설기술심의라든지실시설계적정성검토라든지이런부분들이많이남아있는데이기간안에굉장히타이트하게해도사실일정이굉장히어려운상황인데,지금노력은하고있는데이게너무일정이빡빡해가지고우리가굉장히힘든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이게우리기관만하는게아니고부서도너무많고중앙정부와연결하는것도너무많고중간에사업변경이나사업비가여러번변경되면서제가이사업내용을추진하면서사업내용에들어있는예산변경도몇번되다가우리한테보고했던업무보고하고중간에바뀌는것하고그다음행정사무감사때지적했던것하고여러가지들이심의하는우리도너무헷갈리고,일을진행하는분도사람이한번씩바뀌고하니까,안그래도혼자해도안바뀌고해도굉장히복잡한상황에업무가제대로안되는그런부자연스러운것들이많이봤거든요. 그나마다행은김성일국장님이계시니까좀안정감은있긴한데그리안하면이게너무불안해요.자칫실수만하면몇개월늦춰지는건일도아니거든요. 그래서우리가건의요구사항이렇게했고,이이야기를길게하면업무가많아가지고너무이야기가길어질것같으니까말씀하시는중앙투자심사2단계심사기타행정절차이런거에대한단축이우리마음대로되는건아니지만실수하게되면안된다말입니다. 그러면이게몇개월늦어지는건일도아니거든요.돈도많이틀어져있는상황이고,그리고우리가예산요청한데서요청한대로잡힌게거의없기때문에아주불안한상황입니다. 그래서이걸실수없이진행해달라그런이야기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잘추진해주시고,혹시집행부에서하다가변경되는내용이있거나지연되는게있거나이러면의회에그때그때보고를해주시고,저희들도여기계신분들중앙정치하고다연결되어있으니까협조할일이있거나도울일이있으면적극적으로보고도해주고의논해주세요.

알겠습니다.

199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저희들건의요구사항이우주항공대학단과대나관련되어있는우주항공전문인력육성을위해서특성화고이런설립에대한유치의노력을해달라이렇게요구를했고,처리결과답변에2023년12월진주시는경진고등학교항공및UAM분야의산업육성및전문인력양성지원들을하기위한업무협약을체결했다했거든요. 이업무협약의주요내용이뭡니까?

업무협약서가여기있긴한데제목이그렇습니다.진주시와경진고등학교는지역의항공및도심항공모빌리티산업육성발전및전문인력양성을위하여협약을한건데만약서로도울일이있으면도우자이런내용인데,일단은이협약을해달라는경진고등학교요청이이과를신설하기위해서,올해부터신설되었거든요.올해부터신설이되어서지금현재1학년에18명이다니고있습니다. 아마이과를신설하기위해서진주시와협약을하면신설이될수있는그런게있었던것같습니다.

이게우리가볼때업무협약을하면기본적인MOU해놓고형식적으로거치는경우가많거든요.그래가지고학교는학교대로,특히집행부에서실적으로이런것한개했다이래가지고넘어가는것들이많거든요. 그래서이걸교육청하고연계해서실제로대학도중요한데특성화고등학교,진주에아까말씀드리는자동차고와기계공고,그다음경진고등학교이런데는옛날에전자과가유명했기때문에이리특성화고가우리가잘되어있거든요.다른지역에비해가지고. 이것제대로살리면제대로된항공인력들이나올수있습니다. 대학은당연히잘준비하고있고인력양성에만전을기하고있다말입니다. 제가볼때특성화고가더중요한일이거든요. 그래서이안의업무협약의주요내용이뭔가이게궁금한데,지금말씀하신주요내용은제가바라는주요내용은아예없는거나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거기교육청하고도연계해서아마저쪽에도교육청하고도이야기할텐데우리가집행부에서우주항공에대한열의가많고우주항공사업단이있기때문에,사천에는우주항공사업국이있습니다.

우주항공국입니다.

그러니까단어만좀다른거고,국이있잖아요?

예.

저는국이있어야된다고보는거예요. 그리고이안에옛날에기업유치단에서우주항공사업단으로바뀌었는데,기업유치단이원래는통째로기업을유치하고기업투자유치하는단이원래별도로과가있어야되는데현저하게우리는인력이거기에비해서작고전문인력도부족한그런상황이다해년마다그이야기를하고있는데조직개편이우리한테권한이있는게아니니까,이번에오경훈위원장님도그런부분에대해서5분발언을한걸로제가감명깊게봤는데그안에있는내용도잘검토가되어야될것같고,그건나중에또하실것같으니까요. 그래서지원현황이걸좀구체적으로만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어차피MOU를맺었으니까그쪽에서도야심차게대구나잘나가는MOU관련되어있는광역이나기초에학교자체에서자기들이벤치마킹을가는걸로알고있거든요. 아주열의를가지고학교에서준비하고있기때문에이럴때우리랑호흡을같이맞추면좋겠다그런이야기입니다. 신경을써서업무를봐주세요. 학교도요청을좀하고집행부에서시에서뭘도와주면되겠는지그런걸적극적으로자기들이열의를가지고하려고할때도와주어야된다.그래가지고실적을좀내봅시다. 의회에더의논을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201페이지한번보십시오. 제가이것만하고나중에시간되면따로할게요. 201페이지가우주항공산업분야에교육진흥에관한조례제정이필요하다. 우리가우주항공산업의미래와관련된문화확산,우주항공산업분야의교육에종합계획들을포함해서조례제정이필요하다고저희들이건의요구사항을했습니다. 답변이과학기술기본법에제8조3에따라지방자치단체는지방과학기술진흥을촉진하기위한시책수립추진에대한필요한사항을조례로정할수있다.그래서진주시우주항공산업육성및우주항공청연계지원에관한조례제4조제2항제3호우주항공산업인력양성에관한사항이리되었는데우리한테제출한게,이안에이조례안에,이조례가수립되어있다아닙니까? 이조례인력양성에관한사항이포함되어있습니까?

예,인력양성에관한사항이포함되어있습니다. 3호에있습니다.

인력양성3호에뭐라고되어있습니까? 한번읽어보세요.

우주항공산업인력양성에관한사항. 조례자체를…….

그이야기가다지요?

조례를출력을제가안해왔네요.

팀장님,조례가지고오셨어요?

아,여기있습니다.

3항이뭐라고되어있습니까?

3항이아니고2항3호에우주항공산업인력양성에관한사항입니다.

그러니까,그죠?

예.

제가제4조에보니까,제가4조만뽑아왔는데기본계획의수립시행“시장은우주항공산업육성기본계획이걸수립해야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기본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있다이리되어있거든요. 그럼우주항공산업육성에대한기본목표와방향및실행계획에관한사항이되어있는데기본계획의수립을시행하려고하면여기에대한세부적인용역이나이런것들을용역비를잡아가지고전문가한테맡겨가지고뭘받아야될상싶은데,이게내가볼때는인력양성에관한사항은있는데그내용에대해서수립이안된것같아요. 이게생긴지얼마안되었잖아요.그죠? 그렇지요?

생긴지얼마안되었는데지금용역진행하고있는,진주시우주항공및미래항공모빌리티산업육성기본계획수립용역을하고있지않습니까? 이게다음주에최종용역보고회를하는데이내용을가져오면될것같습니다.

아,그럼그안에인력양성에관한내용이들어있습니까?

예,아마들어있습니다.

아마들어…….

인력양성은기본이기때문에들어있습니다. 있습니다.

국장님,이부분에대해답변할게있습니까?

기본계획안에인력양성부분이들어가있고요. 조례는이렇게해놓고기본계획을수립할때인력양성에대한구체적으로지원을어떻게한다이렇게하는겁니다.

그래서용역비를확보해서인력양성에대한부분은별도로추진을건의하려고이렇게메모를해놓은거거든요. 그럼지금과장님말씀이그안에들어있을것이다이렇게이야기하는데언제나온다고요,발표가?

최종용역보고회가9월10일입니다.

그럼그결과나오면그결과보고받은걸가지고별도로의회에보고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까?

일단마지막으로최종용역보고하고나면그용역에대한자료를그날의의견을취합해가지고,10월까지용역기간이거든요.그뒤에최종용역보고서가나오면공유해드리겠습니다.

단장님,마이크켜고말씀해주십시오.

최종자료가취합되고나서10월에…….

잠깐만요. 됐습니다.

최종용역보고회는9월10일할예정이고그때최종용역보고시에각종의견들이나오지않겠습니까? 나오는자료를취합해서10월까지가용역기간이기때문에최종용역보고회자료가나오면위원님들께공유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말씀드리는건제4조기본계획의수립시행입니다. 그안에제가볼때제일눈에띄는게우주항공산업인력양성에관한사항저는이게제일크다고보고,지금경상국립대하고서울대하고도조인해서인력양성에관련되어있는학과도개설해서하고있기때문에이럴때같이집행부에서도호흡을안맞춰주면안되기때문에아주중요합니다. 그래서제가용역관련챙기는거니까진행하시다가의회에도보고해주시고같이의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 존경하는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십니까? 198페이지에공공기관지역인재채용에대해서이자료에는LH2023년에의무고용률이30%입니다,지역인재.초과해서32.1%. 그래서이거에대해서LH를비롯한공공기관이지역인재법정채용률을준수할수있도록계속소통해달라는당부를드렸고요. 현재까지는그게잘되고있어요. 일단법정의무고용률을넘겼으니까잘되고있다고할수있는데과장님도잘아시다시피최근에LH내제2데이터센터를진주혁신도시에본부가있고그다음세종내지대전쪽으로이전할계획을밝혔어요.그것이어떻게보면사전에공식화되기전에밖으로유출되어저희가인지하게되었다이런상황인데,LH측에서는이걸용역을주겠다고해요.그리고자기들아직위치선정이되지않았다고말을하지만LH가가지고있는공유자산땅을고려하고또고급IT인력을어디서쉽게수급할수있을것인가그것까지고려해서위치를선정하겠다했는데느낌이좋지가않습니다. 그런데만일제2데이터센터를다른곳에다른지자체에짓게되면,공공기관의핵심이LH잖아요.거기서데이터센터인력이200명가까이된다고그래요.그200명중에서상당수가빠져나가진주를떠나서다른지역으로이전할것으로예상이되고,또그것이연쇄적으로다른공공기관에도영향을미쳐서저번에국기원은이전하려는걸막아냈지만이것이다른공공기관마저흔들릴수있다이런위기감을갖고있습니다. 지금어떻게이야기가되고있습니까?

LH데이터센터그내용을우리가인지를하고LH를먼저방문을했습니다.국장님하고방문을해서이내용이어떻게되어가나조사를하니까방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렇게다이야기는안했습니다.일단200명은아니고자기들정식직원은20명,많아봤자20명이다이야기하고,거기에보도자료에나온것보면거기따르는용역인력이있지않습니까?그인력까지가족까지포함해서200명이라이야기하는데일단그리해가지고그자료를우리가다조사를했는데LH에서는이격거리를이야기했습니다.150㎞이격거리를이야기했으나우리가전부자료를찾아보고했는데150㎞는어떤학자가어떤교수가그걸주장했을뿐이지150㎞는단서는없습니다. 그게딱정해진건없습니다,거리가.정해진게없기때문에시장님하고부사장하고면담을했습니다.했을때8월부터12월까지용역기간이다.용역기간인데LH에서그뒤에계속보도자료를내고있습니다.냈는데정해진건없다,지금용역중이다,위치선정은아직안되었다이야기했지만우리는이렇게제안했습니다.만약LH데이터센터가거리제한이150든없으면거기가포화상태면진주시내어디든국가항공산단이든지이쪽으로하면되지않겠나이렇게제안하고있고,그리고용역에서자기들이용역해봐야안다이렇게하기때문에,차장이왔었거든요.담당차장한테수시로용역이어떻게되어가나,중간보고가되어가나제가챙기겠다고이야기했거든요. 현재로서는LH가자기들이정해진게없다이렇게이야기하는데우리가너희갈것아니냐이렇게할수는없는상황이거든요. 일단진행상황을우리가계속주시하고어떻게되어가는지보고우리는진주에서LH데이터2센터를짓도록계속추진할예정입니다. 그렇게할예정입니다.

제2데이터센터가필요한이유가전력이거기턱없이부족하고…….

전력도두군데로나누어져가기때문에충분히,전력은핑계입니다.우리가볼때는핑계고,전력은두군데로가기때문에그전력은우리가충분히해줄수있다이렇게답변했습니다.

전력이핑계라면왜데이터센터를다른지역으로,왜그런것같아요,과장님?

국기원사태에서도볼수있지만지금수도권에는갈수가없지않습니까,혁신도시법에의해서갈수가없기때문에수도권하고가장가까운대전이수도권의영향을안받기때문에그쪽을서울하고가깝기때문에계속가려고하는그런것같습니다.

대전이나세종두군데중에한군데자기들이보유하고있는,LH가보유하고있는땅도있다고하대요?

있다고했습니다. LH는땅이많습니다,이곳저곳.

그런데그렇게진주시하고이야기해서,그러면이격거리를지킬필요가없으니될수있으면안가고혁신도시가아니더라도진주내에짓는것을긍정적으로고려하겠다이런확답정도는못받았네요,아직?

긍정적으로검토하겠다이런말은LH에서할수가없습니다. 말이그렇습니다.그냥용역을,용역이아직결과가안나왔고용역을해봐야어디에설치할지안다그렇게우리한테답변을했고,우리는제안을용역을진주시로하면되지않겠느냐이렇게제안을했습니다.

그렇게하겠다고해요?

하겠다고하지는않습니다.확답은,확답을했으면계속데이터센터에대한보도자료가나오지않습니다.

상당히걱정이많이됩니다. 하여튼진주시에서절대로,이게자기들이인력이20명밖에안된다라고하지만그건20명으로파악이되었어요?맞아요?

인력은22명이라고이야기하는데사실LH는…….

자료를봤어요?

LH에서그런자료를주지는않습니다.주지는않는데공공기관에사실자료를받으려하면우리가그자료를주더라도그게공식적으로맞는자료인지확인할수없고일단은22명이라고LH에서말은했습니다.22명. 그래서도에서도도지사님도한명도여기있는인원이가면안된다이렇게도하고도같이공조를하고있기때문에.

예,그렇게경남도하고공조해서,그리고우리지역에국회의원님들한테도도움을요청하고해서어찌되었든못가게막아야됩니다.

국회의원님들한테도시장님이직접방문하셔서그부분에대해서설명을드렸고국회의원님도절대로안된다이렇게말씀하셨습니다.

예,그래서똘똘뭉쳐가지고저번국기원처럼이걸막고혁신도시를지켜내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데이터센터관련해서조금더질의를하려고합니다. 신서경위원님걱정과우려를연결해서같이갈건데요. 지금데이터센터와제2데이터센터차이가있을까요,혹시?

일단LH에서말을하는건지금현재데이터센터가포화상태다,자료를더이상모을수없다이렇게설명을들었습니다. 그래서제2데이터센터가필요하고,또데이터센터가필요한게쿠팡하고저번에터졌지않습니까,카카오하고…….

KT.

터져가지고데이터가소통이안되는그런게있었기때문에백업하는장소를,백업하는걸만들어야된다이렇게주장을했거든요.백업하는데가하나있고또데이터센터가따로있어야,이데이터센터가문제가있으면여기백업된게다있기때문에그래서데이터센터를하나더만들어야된다이렇게말했습니다.

그러니까백업데이터가어디냐신규데이터가어디냐이게굉장히중요합니다. 지금주변에진주시에서이야기를할때제2데이터센터이렇게이야기하시는데,그러면LH용역결과가나옵니까?

12월입니다. 지금12월에나온다고했는데8월부터12월까지라고했거든요. 그래서아까도…….

단장님죄송합니다,말씀중에. 제가지금과업지시서를받았어요,LH것. 이번에유찰되었거든요 그래서유찰된경위들도중요하고여기내용에보면데이터신설기본계획수립용역으로나와있어요. 그러니까뭐냐하면새로짓겠다는겁니다. 그러면결국우리는백업데이터를이중화에대한부분들을반대하는건아닙니다. 의회에서도이중화를반대한다,같은곳에넣어가지고그렇게이야기하는건아닙니다. 관내가최우선되고진주시에유치하는방향으로가자는거고. 그런데용역결과가어떠한이유에서인지4억6,000만원짜리가유찰되었어요. 그러니까용역비자체도나중에이사업을보면신규사업이고420억가까이드는건축사업입니다.2,500평부지에. 그렇다면이걸제목과업내용에도보면LH데이터센터신설기본계획용역인데과업배경이네가지인데요.본사IT인프라센터전력수급약화,그다음공간부족,자원관리개선방안마련시급이첫번째고,두번째는현데이터가한군데있으면확장하기가어렵다이렇게되어있고,세번째디지털기반혁신성장IT인프라필요성확대,그다음네번째가결국무중단서비스를위한재해복구센터구축이거든요. 자기들이지금주장하고있는것이네번째에요. 그러니까이게여론에맞으니까탁튀어나왔을수있는거예요. 이해가가십니까? LH측에서는계속해서용역결과가나와야알수있다하지만지금현재용역자체가유찰이되었고,그리고우리가이런여론전을펼쳤음에도불구하고입찰자체를철회한것이아니라들어오지를않은거기때문에결국은가능성은열려있는거예요. 그렇기때문에이게유찰되어있는상황을인지하시면재공고를할때이제백업데이터와신규데이터를어디에갈건지논의를할수있는기회다이렇게생각하거든요. 그래서이과업지시서내용을보면신규데이터에아예세종시대전이쪽에는기업을하나유치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 아까22명하지만원래여기에고용된전문인력은44명밖에없어요. 그럼절반이가는겁니다. 그대신하청업체가150명정도가있기때문에그인력들과가족들을포함한다면넘어가게되어있잖아요. 그래서자기들이저런주장중에서두가지를들던데첫째는전력수급에대한부분,그래서저도한전을갔다왔습니다.한전책임있는분을만나뵙고왔고,그다음에인재난이있다고도이야기했어요.그래서경상대에도책임있는뵙고왔습니다. 그리고LH쪽에도접근을해서뵈었는데그쪽에서는그런이야기를해요. 지역인재채용을해놓으니까지역내에있는분들끼리뭉치는게있는것같더라그런이야기도하고,그건자기들만의조직내에서의문화지,우리가그것까지관여할필요가없는거니까우리는최대한지역인재들이많이들어가고이일들이잘되어확장하고지역에서뿌리내려사시기를원하는거기때문에,이는경남혁신도시라도경남혁신도시가아닙니다,이건.진주거니까. 진주에서책임있는역할들이반드시필요하고,왜이런걱정들을하냐면기업은행같은경우에도하남시데이터센터를가기로했다가또변경되고,또운영하면서이걸백업이냐신규데이터센터냐에따라서그도심은변할수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지금아까LH에서말했던걸그대로의회에서이야기하시는건내용자체가안맞습니다. 왜그러냐하면과업지시서내용에,이건조달청에들어가면나오는거니까나중에한부드리겠습니다마는그냥바로신설기본계획으로되어안에내용들자체가다신규데이터를생산하고기반할수있는시설들을인프라들을구성하자는내용입니다. 그러면결국진주시에서는백업을한다는거고,백업도줄일수있는거고,그게4층을쓰고있잖아요. 그러니까자기들은전력수급을이야기하는것도안에자체내에서인력들을뽑아가고전기를많이쓴다는데사람이쓰는것하고컴퓨터가쓰는건다른건데,그러니까얼토당토안한이야기를할때는뭔가이유가있는거다생각하시고굉장히긴장감을늦추어서는안된다이렇게판단합니다. 아까지역인재채용이것도왜그러냐하면아까존경하는윤성관위원님도말씀을주셨지만제가어제조직개편에대해서이야기를드렸던것도우리가지금너무안에서과밀화되어있는부분도있지만결국은책임을질수있는분들의직급을상향해서런닝메이트개념으로붙어줘야된다는생각이에요. 그래서투자유치과도반드시필요하고과장급,그다음국장님두분정도가경제국에들어오셔가지고해야된다그렇게주장을한거고,그건시에서알아서판단을하겠지만이두군데는반드시관철되어야된다생각합니다. 지금LH에서이번에필기시험을어디서쳤는지압니까,′24년도? 기계공고에서했습니다. 그런데구하지를못해가지고처음에,처음에필기시험50점면접50점을합산해가지고주는데그때어떤분들께서도저한테삼현여고도이야기해달라,어디를해달라이러셨어요. 이런부분들LH하고우리가관계를맺어가지고의논을하는과정속에서채용할때학교자체를관내에서구하기가쉽지않았던모양입니다.평생학습과를우리가연결해줬는지는모르겠는데. 그런건오해의소지가있고,그건확인해보시면됩니다. 그리고혁신도시의날이게10월이잖아요.

11월입니다.

11월며칠이죠?

11월11일부터올해는12일까지입니다.

아,11월11일. 왜그날짜일까요?

일단여러가지일정들을공공기관에서자기들국회일정하고이렇게있어서.

그게원래10월이었죠?

예.

조금미뤄졌네요. 상반기를요구를많이하더라고요. 왜그러냐하면9월부터는정기국회가시작됩니다.9월1일부터그래가지고100일간정도가는데요새는국회가12월말까지도예산이통과는안되고있어요.그렇다보니까9월에자기들업무보고하고국정감사돌입해가지고10월중순에는예산들어가고하니까본인들도빠듯한부분들도있고,그건나중에점차하시면되는데이런것처럼과업지시서내용이나이런걸봤을때저는녹록하다생각을하지않고,그래서위원님들께서다들많이도와주셔가지고처음에박재식의원이1인시위하셨고요.그러고저희의원님들이다공감하셔가지고성명서를내었는데저희는또다른걸준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걸각계각층에서목소리를내어서라도이게모델이되면안되기때문에,그래서이걸어떻게해서유치한건데놓칠수없는거니까그렇게말씀드렸습니다. 말이좀길었습니다. 그래서우리과장님신경을많이써주시고국장님도많이도와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우주항공사업단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사업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0시5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장경용입니다. 2024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11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경제복지위원회공통사항2건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193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철저입니다. 열린시장실및시홈페이지에접수된민원처리현황자료작성시부족한민원이나누락하는내용이없도록자료작성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위원회수당관련입니다. 위원회회의비지급시예산편성운영기준에따라동일한기준으로회의비를지급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건의요구사항9건의조치결과입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복지지원금지원사업증액건의입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복지지원금지원사업이모집인원보다많이신청됨에따라더많은청년들에게지원금이지급되도록예산증액건의입니다. 당초사업참여자모집시선발인원300명에신청인원363명으로선발인원대비신청인원이더많았으나근로시간미달,비영리기관근무자등선발요건제외대상자가많아272명만선발한바있습니다. 사업대상자미달로28명에대한추가접수를시행하여선발인원300명을선발하는등사업량을달성할수있었습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복지지원금지원사업은2021년첫시행되어올해4년차사업으로취업청년1인당생애1회만지원되기때문에해마다사업신청자가줄어들고있으며,2025년사업신청자는더줄어들것으로예상됩니다. 205페이집니다. 소상공인소규모환경개선사업비증액방안검토요구입니다. 소상공인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규모가2023년보다2024년이감소하여사업비증액방안을검토하라는건과관련하여,경남도사업규모축소로인해전년대비사업량이줄었으며,진주형사업의경우코로나피해소상공인에대한지원의일환으로2021년부터추진된만큼코로나상황종료에따라2023년까지지원후사업을종료하였습니다. 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도비지원확대를지속적으로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진주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운영위원회운영예산부적정시정요구입니다. 위촉위원은총8명이며,2024년본예산편성운영기준에따라진주시소속공무원인부시장을제외한7명에대한참석수당을2024년도예산에반영하였습니다. 향후위원회운영및예산운용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상권활성화를위한창업인큐베이팅지원요구입니다. 상권활성화를위하여창업자에게지정된장소를제공하여창업의완성단계로의진입을유도하라는건과관련하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추진하고있는「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예비창업자를대상으로사업화자금과체험점포운영을포함한전주기별맞춤형교육및정책자금융자등의후속지원도받을수있는정부창업지원프로그램입니다. 전문기관을통한국가지원창업교육이추진되고있는만큼예비창업자들이해당사업에참여할수있도록적극홍보하고,향후교육수요등을고려하여자체창업교육추진등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대학생행정인턴사업확대시행및취약계층우선배려입니다. 인턴사업은대학생들이방학을이용하여학비를벌고행정경험을쌓는중요한사업임에도불구하고치열한경쟁률로많은학생들이참여하지못한다는지적으로,현재6시간인근로시간을8시간으로확대하기위한예산추가편성이필요하며,인턴선발인원중사회적취약계층을배려하여할당제도를도입하길바란다는건의내용입니다. 2024년에는어려운재정여건으로효율적인사업추진을위해총120명의인원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현재6시간인근로시간또한8시간으로확대하기위해서추가로소요되는예산확보등관련사항은,2023년예산대비2024년예산이감액된만큼감액된사업예산을다시증액하는것은예산부서와의협의가필요한상황입니다. 더불어사회적취약계층을배려한할당제도도입은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국가유공자등사회적취약계층의범위나할당인원등검토해야할사항이많을것으로판단되며,사회적취약계층이아닌일반학생들에게역차별이되지않도록그부분또한면밀히검토후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러한내용과타지자체유사사례,문제점등을파악하여2025년사업계획수립시반영될수있도록검토하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청년구직활동수당지원사업중단에대한재추진입니다. 도비전액삭감으로인해중단된청년구직활동수당지원사업에대해시비등조속한예산마련을통한사업재추진요청건의입니다. 도의회의‘불요불급’사유로당해사업예산이전액삭감되었고,경남도사업타당성검토결과취업과직접적관련없는다수의지출,낮은취업연계율등사업효과미흡으로사업미추진결정하여시자체사업수행은어렵다고판단됩니다. 현재청년면접정장대여사업,청년자격증응시료지원사업,4차산업혁명스마트교육등 구직청년대상유사지원사업을시행하고있으며,청년들에게취업,면접등구직활동에직접도움이되는사업을발굴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사천시등인근지자체와경제교류를위한MOU체결및추진입니다. 동일한생활권내진주시와사천시의소상공인및시민복지증진을위한상생상품권발행및사업시행건의입니다. 경제적동반상생발전을위하여진주사천행정통합상생협의체실무협의회를통해진주사천상생상품권및관련사업에관해지속적으로협의하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공급관설치비지원관련입니다. 경제성미달지역에거주하는시민들이수혜를볼수있도록조례개정을통한시설분담금지원금상향검토건의입니다. 2022년10월21일조례일부개정하여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지원을기존150만원에서300만원으로확대지원하고있으며,청정연료인도시가스를공급함으로써연료비부담경감및주거환경개선에기여하고경제성미달지역에거주하는시민들에게도시가스공급을확대하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정부·공공기관추진정책을진주시청년온라인플랫폼에적극게시및운영적정성요구입니다. 다양한정부정책및사업을진주시청년온라인플랫폼에적극게시하여청년정책을한눈에볼수있도록하고,청년정책제안이빠른시일내답변될수있도록운영상주의가필요하다는건의입니다. 현재진주시가지원하는정책외의청년지원정책홍보요청시검토및게시로각종청년정책을적극적으로홍보하고있으며,다양한청년정책정보제공과아울러청년정책제안에대해빠른시일내답변될수있도록운영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공통지적사항및일자리경제과소관2024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206페이지진주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있죠?

예.

운영위원회가아니고이건번외로우리가내년도지금계약이만료되죠?

예.

만료되면제가해마다이런당부말씀을드리는데운영에대한부분이상당히미흡합니다.미흡하고불합리하게운영되고있고,원래중소유통물류센터가전통시장과소상공인에대한대규모점포에대한경쟁력강화를위해서설치가된걸아시죠?

예.

본위원도거기소속되어제가잘알고있습니다,그내용을. 그래서아마2025년도만료되기전에의회에한번사전으로서로함께의논해서좀더경쟁력있고활성화될수있도록좋은방안으로갈수있도록서로협의를해서전통시장과소상공인이경쟁력있는사업이될수있도록그리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207페이지보면상권활성화를위한창업인큐베이팅지원필요해가지고윤성관위원이연구회에기업유치활성화에대한부분으로해서위원들이서울에견학을갔다왔습니다. 거기에보면서울에창업허브라는그런부분하고서울대학교와그다음에민관하고이렇게해서협력된그런지원부분이있는데,서울창업허브에는보니까여기에는제도적으로모든시설을갖추어져있는데예를들어서제조를한다든지가공을한다하면그부분에대해서원료만가져가면거기에서무상으로그걸다지원을해주더라고요.거기에대한시제품이라든지이런것도개발할수있고하는데,진주에사실보면신사업창업사관학교라든지예방창업대상자로해서금리라든지이런지원은해주지만실질적으로본위원이항상염두에두고있는게우리가창업인큐베이팅이라하면내가가지고있는노하우나개발될수있는사업을가지고고객이나이런부분에상품이실물경제로서유통마케팅이될수있는그런지원이필요하다는거죠. 그래서도시재생과에보면전통시장하고소상공인지원하는부분도있고한데그런부분이아마일자리경제과하고조금은연계되는사업이라고볼수있습니다. 그래서창업인큐베이팅에대해서실물경제에필요한업체에게지원할수있는그런방안을모색해주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예.우리도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대해서자료를봤습니다. 이사업에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공모사업을해가지고하고있는데전국적으로500개정도모집하고있습니다. 진주시에서도18명정도신청해서1명이선정되어가지고지금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것도상담이라든지또교육이라든지또인큐베이팅교육이라든지그런것거쳐가지고가게에자기들할수있는사업을할수있도록지원해주고또지원하기그전에경남*공유가게에도시범적으로전시라든지사업을할수있도록지금사업추진하고있습니다. 이관계를금방서울사례도이야기했는데운영의묘를잘살려가지고우리도검토를많이해보도록하겠습니다.

집행부도한번현지에벤치마킹할수있도록가보시는것도좋고,이게인큐베이팅자체나창업허브공간을만드는게먼저시급하다고보거든요. 그래서본위원하고시간되면한번간담회를가져서창업허브공간을어떻게구축할것인지같이논의하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205페이지한번봅시다. 경제복지위원회에서소상공인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비증액방안을검토해달라했는데,증액방안을검토해달라했는데증액방안에대한답변이없어요.도비지원확대를지속적으로건의하겠다? 도비지원확대를지속적으로건의해갖고건의가안되었다아닙니까? 예산이도비를안잡아주고. 그래서여기에위에건의사항을써놨네요.2023년도에는도사업이157개,그다음진주형은455개,그리고예상금액까지써놨고2023년도107개로대상이마무리가되었다.그래서정밀분석해서사업비를추가확보하는방안을검토해달라했는데,여기에대한답변이없어요.코로나때문에종료되었다,사업이종료되었다? 사업이종료된건알고있고. 그래서그답변은도비를확보하도록노력하겠다? 도비를확보해서노력을하는데노력에대한결과가없었거든요. 도비를확보해주라했는데자기들이안해가지고우리가돈이없다이러니까그냥넘어갔잖아요. 그러면우리가도비를확보하기위한노력을또할건데만약또안줄거예요.자기들이돈이없다하고. 그러면그게끝인가라고되어있는건처리결과가아니라는거죠. 부실하거든요. 그럼도비확보가안되면이부분에대해어떻게할건가,아직까지많이기다리고있거든요,사람들이. 이번에도곱하기2이상들어왔는데혜택을많이못 봤다말입니다. 같은소상공인끼리어떤분은혜택을보고어떤분은못받았는데그중에시비로혜택본사람이있고도비로혜택본사람이있는데아직남아있어요.줄을서있다고요.끊겼거든요,이번에들어와가지고. 많은분들이하고싶다,끊겼다고내가몇번이나주장을했는데이건아주성의가없다는거거든요. 여기에대해서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지금2023년도에코로나가있어가지고이관계는코로나지원사업으로우리가진주형사업으로시비를확보해서추진했던사항입니다. 추진했던사항이고지금은코로나도좀지났고,또두번째로정부방침이그렇습니다. 과목이중복이되는과목입니다. 도비중복되는건삭감하라는지침이있습니다. 그래서두가지관계때문에우리가이걸진주형자체적으로시비를확보해서하는사업은삭감을했던사항이고,금방이야기했던건우리는항상도비관계는도에계속건의를하고있고다음월요일도에교육이있습니다.그일자리관련정책때문에. 거기서도이관계를언급할계획입니다. 도비건의에대해서도건의해서가급적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그리해주시고요. 도비확보는우리자구력으로노력한다고안되는경우가더많기때문에지원하는기관에서,우리는집행기관이지만그쪽은지원하는부서니까지원하는부서가자기들이형식적으로는갑으로되어있으니까안준다하면우리가노력할게사실없거든요,요구하다가. 그래서저는작년에재작년에했던게많은소상공인들이눈을뜨고이부분을보고옆가게는했는데나는못해서기다리고있는데,또매출액기준으로해서단돈1만원만많아도자격이안되어떨어진사람이많아요. 그러면가격차이가많이나는부분들이야자구력으로한다하지만그런것들을일선에서많이듣고있기때문에그래서만약도비확보가안되었을경우에는우리가차선책으로어떻게할것이다이런게있어줘야된다이야기고,그래서행정사무감사에서건의요구사항을요구하는거거든요. 부실합니다,제가볼때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부실하다. 그리고이게안되었을경우에는어떻게하겠다라는대안이들어와야된다.그래야그게처리결과가되는거고비고에완료를쓰려고하면우리가원하는대답은이건‘완료’가아니거든요. 차라리여기에‘진행중’이렇게써야된다말입니다. 지적사항이니까과장님잘좀반영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그다음206페이지한번보십시오. 이건제가단순하게지적사항한개하고과장님의견을물을텐데요. 빨리이야기하면이건의요구사항에진주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운영위원회가2023년도운영예산이안잡혀있었거든요.운영예산이안잡혀있었는데50만원을썼어요. 이건금액이중요한게아닙니다,집행부에서는. 그런데안잡혀있는걸4명을잡아가지고5명으로돈을지급했어요. 그래서과다편성되었고,2024년의예산도과다편성되었다이런지적을했는데답변내용이또안맞아요. 2023년9월25일위촉식및회의를개최해서총8명의위원이있었는데7명이참석했다.그7명참석한사람중에두사람이수령을거부해서5명한테만지급했다. 부시장하고경남도청의담당자는회의비수령대상입니까? 대상이아닙니까?

부시장님은아니고도청은직원은팀장은대상입니다.

그럼부시장님은안줘도되고도청직원은줘야되는데본인이수령을거부했어요?

거부했기때문에안줬고.

본인이원래받아도되는데?

받아도되고,타지자체에가서회의하는건수당을줄수는있기때문에.

줄수있는건줘야될건데,그죠? 왜이런이야기를하냐면우리가예산을잡았고주는사람의상대는그돈을지급하는게예산의집행적정성에맞는거거든요. 그럼이돈을예산을잡았는데줘도되고안줘도되고내부적인사정은우리가모르는데202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2023년도에도전체위원8명이고위촉위원이4명이고2024년에도전체위원이8명이고위촉위원이4명이에요. 그럼8명중에서예산지급하는게몇명이란말입니까?지급대상이부시장님빼고다깁니까?

5명요. 5명지급했습니다,그때.

지급은5명되어있는데8명중에우리가지급대상이몇몇입니까?

7명입니다.부시장님혼자.

부시장님혼자빼고7명이죠?

예.

그래서8명에서7명이참석했다,그러면부시장이참석했으면돈받는사람이한명이안온것같네요. 이것도우리가내부적으로는모르거든요. 그래서2024년도에본예산편성운영기준에따라소속된지자체에편성된위원회참여공무원제외한7명에대해서참석수당예산을반영했다.이것도예산을반영했으면또여기한명안주었으면5명10만원씩지급하면이것도앞뒤가말이안맞거든요. 그래서우리가지적한내용에대한답변이안맞다. 그리고이안에경남도청직원은돈을줘도되고안줘도되고이게안맞는내용이거든요. 예산을잡지도않았고,그리고다른데운영예산을가져와서,원래예산을안잡았다가지급하는것,그러면행정사무감사때이렇게8명을잡아서4명의위촉을잡았고여기에대한작년에는돈도잡지도않았고올해는돈을잡을때는수당도잘못잡았고,그렇기때문에행정사무감사가있는거고거기에따른지적이있는건데이것도답변이아쉽다. 처리결과에대해서보고할때제대로다시한번검토해주시고요. 지적사항입니다. 우리가진주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여러가지문제점들이도출되어있어가지고작년에다른상임위에서해당자들을불러가지고여러행정사무조사까지하고그런일들이벌어지고했었는데,그래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운영위원회가그만큼중요하기때문에돈도중요하지만그위원회의중요성때문에제가계속해서짚고하는건데,이런부분들이제대로들어왔으면이부분넘어갈수있는데,지금현재물류센터가조금있으면계약기간이새로오는데관리를우리과에서하고있다아닙니까?

예.

그부분은현재재계약의가능성이있습니까?,기존있는분들한테?

지금현재계약기간이내년8월입니다.8월까지인데행정에서는이관계를법에적법하게추진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그거야원론적인답변이시고당연히법과절차를따르겠지만거기가일부건축물이불법이다,유통생태계를혼란한다,무허가식품판매를한다,조합원의갈등이있다이런이야기들이몇년동안있지않습니까?

예,그관련건은부서에서처리하고있습니다.

그부분은상인들의반발도있었고예를들면큰유통물류센터에서바로도매형식으로물건을파니까일부소상공인이나도매센터에서는왜거기서그런걸파느냐이렇게문제가제기되고있고,사실은여러가지이슈되는문제점들이많이있는데그걸우리과하고다른과하고연계해서두세개가물려있다아닙니까? 그런데전체적인전반적인관리는우리과에서하고있는것아닙니까?

예.

그럼현재재계약시점에가서바뀔수있는그런상황도되어있네요?현재운영하는분들하고?

지금검토하고있습니다.

검토하고있네요?

예.

그래서제가이이야기를하면이야기가아주길거고하니까과장님오신지얼마안되었으니까현재상황이어떻게되고있는지를정리를하셔가지고저한테오셔서,여러민원들을제가많이받고있거든요. 왜냐하면우리상임위에오래되어있었기때문에제가아무래도민원을많이받았을것아닙니까? 그래서방송에서말하기가곤란한내용들이있기때문에정리를좀하셔서현상황에대해서앞으로계획을정리해오셔가지고저한테보고를따로해주시기를부탁드릴게요.

예.

여기서말을하면내용이너무길것같아서그렇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과장님편의봐드리는차원에서부탁드리는걸로하고질문을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윤성관위원님주셨던자료정리하셔서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실까요?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 208페이지하고209페이지에걸쳐서이건제가건의를드렸던건데,우선대학생행정인턴사업이경쟁률이높아요.겨울방학20일,여름방학20일간일을시키는거죠.일을시키는거고,또행정인턴을하면서그결과물도학생들이좋은아이디어를제공하기도하고그래서포상식도있고그래요. 그런데경쟁률이높아요. 저희진주는적은편이에요. 다른데는20대1이넘어요. 그만큼대학생들이학비를벌어가면서대학을다니고있는데,여러가지여건이부모님들도그렇고다들경제사정이힘들죠.학비를조달하기가되게힘들어요.힘들고부모님들도굉장히힘들어하세요. 그래서잠깐방학기간에학생들이술집가서맥주를나르고이런알바를하고있거든요. 그리고좋은데이홍보물을걸고다녀요. 진짜가슴이아픕니다. 그럼저희가해줄수있는게이거라도많이뽑아서잠깐이나마학생들경험도하고학비도벌고해줄수있으면좋은데재정여건이어렵다면서이걸줄였어요.이걸절반으로줄였고,지금답이없으세요. 취약계층할당을하겠다일정비율을,그건하시겠다고긍정적으로답변하셨는데,내년에어떻게하실지여전히이줄인인원으로가실지답이없으세요. 어떻게하실거예요?

위원님께서질의하신부분에대해서저도공감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도타시군의사례를보고창원이라든지사천,다른지역에도보고그랬는데8시간하는데도있고6시간하는데도있고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이라든지국가유공자그런계층에지원해주는게있습니다. 그래서우리도적극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이금액도보니까2시간더하고인건비를주는거기때문에이분야에대해서는내부적으로적극적으로검토해서…….

이건과장님시간은그렇게늘릴수도있다고하시면인원은요?

인원관계도같이적극적으로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우리가젊은청년들이나학생들을이렇게대우하면안됩니다,과장님.

무슨뜻인지압니다.

다른데는예산을과다하게쓰면서이런돈을예산을축소하면안된다고생각합니다. 어른으로서할짓이아니에요. 꼭부탁드리고. 옆에도연장선상에서청년구직활동수당을전액삭감했어요.도비가전액삭감된이사업은경남투자경제진흥원과시가손을잡고해왔던사업이에요.그죠?

예.

그런데제가저번에도똑같은말씀을드렸는데도비가청년들한테50만원씩4개월을200만원을주고또취업성공금을50만원1회주고최대250만원을지원하는건데생애1회그것도,이걸실제현금인데줬더니엉뚱한데쓰더라,그래서취업연계율이낮다이렇게판단하고도에서삭감했어요.

예.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그걸지원을하고제대로용도에맞게쓸수있도록지도를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이렇게그냥엉뚱한데쓰니까안줘야되겠다이렇게결정한데서심히*유감스럽고,그럼에도사천의령은하고있어요. 저번에답변을어떻게하셨죠? 김해사천은시자체의판단으로인원은약간줄였지만지속하고있는데어떻게봐야죠?

3개시군이지금했습니다. 시비를확보해서했는데사천,김해하고는공약사업으로추진하고있던사업이고…….

아,자치단체장의공약사업으로하고있다고요?

첫번째공고했을때는인원이안차가지고추가로다시모집을했고,또내년에는계획이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의령같은경우도여기6개…….

6명뽑았네요.

6명뽑았는데거기는내년에어찌될지그건다시자체계획을수립해서추진할계획이고요. 대부분을봤을때내년에는경남에서는이런문제점이있기때문에추진안하는걸로가닥을다른시군에도잡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게본래취지와는다르게청년들의도덕적해이를조장하고그런부분이있어서사업을폐지하고전액삭감했다면저희가더이상할수있는게없지만대신에이걸저번에설명하실때청년취업구직청년활동지원사업하고있다,면접정장대여,자격증응시료이걸하고있으니까이게폐지해도큰타격이가겠냐이런식으로답변을하셨는데,이건그냥이것대로계속해오던사업이에요.계속해오던사업이고이건별개의사업이에요. 청년구직활동수당지원은부모님을위한측면도있어요. 집집마다보면다취직못해서한명씩자녀가집에서부모한테돈타가면서독서실다니고학원다니고이러면서장기간취업준비를하고있어요. 부모님을배려한면도있는것이고요. 그러면좋습니다.못하겠다고하시니까,그러면대신에구직활동에직접도움이되는사업을발굴하겠다하시는데어떤걸생각하고계신게있으신지요?

저도일자리경제과에서왔는데할일은많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단기간에취업관련해서사업을한다,아이디어를내어한다참힘든관계도있습니다. 그래서우리도중앙이라든지공모사업이라든지아까인큐베이팅이라든지그런사업이라든지다른공모사업을하면서유사한벤치마킹이라든지그런걸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저도다른과에있을때보니까예를들어하모캐릭터를하는데도몇년이걸렸습니다. 그런걸개발하기위해서,저도하모를있을때관광진흥과장을하고있었는데하모캐릭터만들때했는데공모사업을하면되는걸알면서도참공모내용이들어올까안들어올까,좋은아이디어가들어올까안들어올까그런생각을많이했습니다. 그래서한개추진하는데도시간이많이걸리고,연구도많이하고검토해야될사항이많더라고요. 우리직원들하고같이이관계에대해서연구를많이하고있습니다.

과장님고충은충분히이해하고요. 지금그렇게행정에서미적되는사이에우리청년들은하루하루힘든시간들을보내고있어요. 갈수록그숫자가늘어나고있습니다. 계속경각심을가져주시고청년온라인플랫폼도있잖아요? 거기에청년들의견도여러가지올라오잖아요? 그것도계속들어가보셔가지고청년들이뭘아쉬워하는지뭘바라는지체크를하시면정책을발굴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님,제가전체관련된말씀을잠깐한마디만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2024년도올해예산편성할때약1,200억,내년에올해에서다시1,117억또깎인답니다. 위원님들께서말씀하시는그예산을다편성하면좋은데예산계에서우리가기준을잡을때국도비가매칭안되는사업은우선차후로보류가되고증액이나신설은또보류가되고그렇습니다. 신서경위원님말씀하신걸우리가확보하려고노력을하되지금예산사정이어렵다보니까그런문제들이있습니다. 그런고충이있으니까이해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내년도당초예산때는지금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내용들을전부다반영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는데예산사정이어렵다는걸감안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국장님,그말씀도이해를하지만의회에서는그렇다하더라도진주는시책이있어야되는것이고필요한사람들이있다면당연히서비스를제공하는의무가있기때문에더적극적으로노력하시고관철되기위해서해달라는말씀으로이해를해주시고요. 저희도의회차원에서예산계나협의하는과정속에서신서경위원님께서나건의해서,결국좋은사업이었는데도비가없다만으로안한다는게너무안타깝다이런이야기들이시잖아요. 국장님말씀도충분히이해합니다. 저희도그렇게이야기드리는거니까앞으로도어떤예산에있어서일자리경제과를비롯한경제국에서하시는부분에있어서의회에서도충분히의논할수있다이렇게봅니다. 장시간고생하셨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업통상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시간이어중간하기때문에보고만먼저하시고잠시중식후에질의응답하도록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강국희입니다. 기업통상과소관행정사무감사건의요구사항8건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13페이지실크산업발전을위한성과기반사업추진건입니다. 한국실크연구원의홈페이지개선,조직개편안검토,재정자립화확충노력,투명한성과평가제도도입등을검토하여실크산업발전을위한체계적인전략을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214페이지한국실크연구원및실크산업혁신센터보조금회계처리기준준수건에대하여올해시보조금특정감사시지적된사항에대하여5월교육을시행하였고,앞으로도자체교육등을통해회계처리기준을준수할수있도록철저하게지도감독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한국실크연구원지원및실적현황건과관련하여현재한국실크연구원에서는정부및지자체R&D과제사업을매년30개정도수행하고있으며앞으로체감할수있는연구개발등이성과로이루어질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216페이지위원회예산운용부적정건입니다. 지난연도행정사무감사시위원회미개최에따른통폐합요청에따라2023년진주시실크산업육성위원회는비상설화,진주시최고경영자공적심사위원회와진주시생물산업위원회는폐지하였고,올해에는진주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운영위원회를폐지하였습니다. 현재운영중인위원회에대해서는향후심의자문역할을활성화하여예산불용액을최소화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217페이지모태펀드조성관련건입니다. 개정된중소기업육성기금관련조례를근거로하여창업기업의성장을위해비수도권모태펀드및한국벤처투자출자사업공모를통해새로운모태펀드를조성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또한현재추진중인우리시모태펀드는2029년까지운영될예정이며,펀드운용사인경남벤처투자,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협업하여창업기업에대한지속적인투자및지원방안을모색할것이며,여성기업,바이오콘텐츠,관광등다양한성격의모태펀드출자추진을위해관련부서와적극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진주실크박물관건립시경쟁력있는전시물콘텐츠확보요청건입니다. 전문적교육적오락적요소들을결합하여경쟁력있는전시물콘텐츠를위해진주실크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등관련전문가와유관기관의견을청취하고최근박물관의트렌드를반영하기위한벤치마킹을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용역수행업체의전시,설계,결과제출시시의회에공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실크제품홍보및마케팅사업추진시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에대한연속성제고건입니다. 중기청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의취지에따라5년간5억원의지원으로충분한경쟁력을확보하였으며,향후실제수요처의지원이효율적이라사료됩니다. 또한한국실크연구원과협의하여선도역할을하는기업지원에대한확대방안을검토하여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상평산단구조고도화에있어창업초기부터postBI까지연결및지원체계의중심으로성장할수있도록건의한건입니다. 우리시는노후상평산단활성화를위하여노후산단재생사업,저탄소그린산단조성사업,휴폐업공장리모델링사업등국비지원사업을다방면으로진행하고있고,정부의산단입지킬러규제혁파방안에따라추가적으로입주허용되는일부서비스업종에대해상평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변경을통해반영될수있도록검토하겠습니다. 올해8월에개소한진주창업지원센터를통해창업지원입주공간제공및진주형창업사관학교,1인창조기업지원,입주기업지원등으로유망스타트업기업을발굴육성하고휴폐업공장리모델링사업을통해사업화단계에있는postBI업체에저렴한제조임대공간을제공하는등실질적인도움이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기업통상과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위원님들중식이있지만일단오신김에회의를진행하고기업통상과까지는마무리하고했으면하는데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국장님도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그럼진행을할게요.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장시간설명잘들었습니다. 실크산업발전을위한기반사업추진에실크에관해서전반적으로저번행정사무감사때제가전체적으로지적을하고이부분에서전체적으로질의를드릴게요. 8월중에정책지원관하고같이본위원이실크산업행정사무감사조치에대해서이행하고있는지없는지암행을했습니다.현장방문도하고해서,원장님하고행정실장하고이렇게만나서진행상황을간략적으로이야기를듣고앞으로어떻게할것인가를했는데,현재홈페이지이라든지이런부분은계약을추진하고있대요.그래서내년1월에완료하게준비가되었고,그다음에2본부5팀전환하는게지금현재원장님이내년2월까지재임을하실지퇴임을하실지그런부분에서,원래재임기간에이걸완성해야되는데실질적으로실크그쪽현장에서그부분이조금차기에원장님으로해서하면그게뭐라나,새로운원구성에,원래지금보면규정에이사회를통과해서2본부5팀으로되었잖아요.그래서재임하시는원장님이새롭게개편하는게모양새가좋지않느냐그런상황을받았습니다. 단지현재부서에서본위원이조금궁금한건우리가연구원들에대한실질적인실적이나이런부분에서앞으로어떻게방향을잡을것인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부서의견도조직을지금현재1실3팀으로되어있는걸2본부5팀으로하는게무조건조직을확대하는것만이능사가아니라고생각을합니다. 조직확장을함에있어서쇄신이있어야되고그리고연구성과에따른보상이나임금이런부분이이루어져야되기때문에이부분도지금노조하고협의를하고있다고합니다. 그래서저희들도계속연구원에푸쉬를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분야별로딱필요한조직을구성을해서연구위주로해서성과가있는그런연구원으로거듭날수있도록저희들도소통하고협업해서관리감독도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요.물론장기근속으로인해서어떤특별한직이나이런부분도중요하지만연구원이라는게전에학습연구는대학교에서하는거고실질적인실물경제에뭔가창출하고창조를하는게지금현재실크연구원의자세라고봅니다. 그러면향후에그런부분에대해서집행부에서관리감독이철저히해서그런부분을잘진행이되어서명실상부하게실크연구자체의연구원이될수있도록철저한감시감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과장님마이크좀더당기세요,앞쪽으로. 219페이지한번보십시오. 우리가이번에실크연구원에대한행정사무감사가대대적인감사가있었습니다. 존경하는김형석위원님께서많은내용을짚어주셨고약간처리결과에대해서저도드릴말씀이있는데,제가오늘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어떤생각인지여쭈어보고싶은데,219페이지한번보십시오. 실크제품홍보및마케팅사업추진시에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에대한연속성을제고해달라,지금은사향산업의길을걷고있는실크산업이지금눈부신성과를창출하고있다.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의경우추가적인사업의진행방향을모색해서경쟁력있는홍보,전시사업이런것들이진행될수있도록해달라,그리고선도적으로노력하고있는역할을담당하는기업에대한지원도확대해달라이랬거든요. 실크연구원이존재하는이유는뭡니까,과장님? 실크연구원이존재하는이유?

실크기업의융복합소재개발이라든지다양한디자인이라든지실크기업의성장과판로,그다음에지원을위해서…….

그러니까요.과장님오신지얼마안되었는데잘정리가되어계시네요. 실크연구원이,우리실크업체들이없고또실크업체가계속문을닫고있는데그융복합공단안에가동률이30%도채안되는그런현실에있거든요. 그업체보고너희가알아서기업이커나가라하는건이제구시대적인발상이거든요. 행정에서적극적으로개입하지않으면,특히지금실크는단순한실크에대한제품의문제가아니거든요. 넥타이팔고한복팔고하는시절은끝났지않습니까? 저는실크등을상징성으로있는의미를둬야된다이런생각을가지고있거든요. 그래서219페이지에는그런내용들이담겨있거든요. 제가조금있다그이야기를말씀드리겠지만지금우리실크등이국내외적으로인지도가상당히높아지고있는상황이고,또진주실크가그냥단순하게실크로서끝나는게아니고이번에예를들면2023년도에있었던브라질상파울루한국문화원에전시되는,그리고일본과의문화전시행사에서도좋은성과를거둔계기가있었고,그다음우리2024년도브라질리우대자연의이동,리우대자연의이동맞습니까?

예.

거기에전시되었는데하루최대방문객이4,000명이넘는선풍적인인기를끌고있으면서이게어디등이냐?,대한민국등이다,그게아니고진주시등이다이래가지고진주시가아주홍보많이되었거든요. 외국에가서진주시를홍보할수있는것들이진주시에그리많이있습니까? 많이없거든요. 진주시가실크산업에대해서홍보하는데민간만이렇게맡겨놓는상황으로있어서는안된다.그리고진주실크가국내외중요한행사에메인으로차지하고있는상황으로가고있고국제무대에서도외교역할을톡톡히하고있다.실제로진주실크등이서울경북궁궁중문화축전,남강유등축제,킨텍스지역문화박람회,그리고브라질한국문화원,진주실크박람회,지방시대박람회,그다음에비엔날레등다양한행사에전시되고있지않습니까? 그리고진주라는시를홍보하고있는그런상황이고,실크를단순한물품을넘어서진주시의역사와문화다이런생각을가지고있거든요. 그래서노력을담는상징적인존재라고저는생각이된다이말씀이죠. 여기까지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제이야기들어보고?

저도위원님말씀에충분히공감합니다.

공감하시네요.

예.

그러면219페이지에“중기청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의취지는연구개발지원을위한중소기업의경쟁력확보및기반을조성해야되는데5년간5억원의지원으로대내외적인인지도상승을충분한경쟁력은확보되었다고본다.향후실제수요처에예산확보를지원할수있도록효율적으로하겠다”이리했거든요. 그럼이예산연결해서잡습니까?

예,문화파트쪽하고계속협의하고있습니다.

협의를한다는건제가이해되기로이렇거든요. 이게우리부서의일인데문화파트에서일은우리가하고너희가칭찬받으니까너가가져가라이런형국으로보이거든요,내가볼때는. 그건안되고,실제로우리가실크박물관,그다음실크연구원이런걸관장하고있잖아요,우리과에서? 우리과에서관장하는걸왜문화파트에서가가지고너희가이걸가져가서일을하라는식으로업무를보는가말이에요. 내가받은정보는그래요. 그럼자기들도흔쾌히우리부서에서하겠다,자기들이흔쾌히우리부서에서하겠다이러면또말이달라요. 그런데제가파악하고있기로는그냥핑퐁하고있는,떠밀리기식으로우리도안하겠다고부정적으로이야기하고있는상황으로저는듣고있거든요.어떻습니까?

그부분에있어서는이사업에대해서조금설명을먼저드리고,지금실크등관련해서개발을시작한게2019년도에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으로해서중소벤처기업부에공모사업으로선정되어서사업을시작했습니다. 유등외피용실크등인데,정부에서그때당시지원을정부지원금이4억6,400실크등개발하는드는비용을국비로지원을했고그지원해서정부지원금에1배이상을지원하게끔되어있습니다. 그래서진주시가2020년도부터2024년까지5년간협약을통해서공모사업에넣어서선정이되어지원을했고,지금지원하는그내용을보면실크등을저희과에서구입을해서그리고유등축제라든지관련되는금방위원님말씀하신해외관련홍보관련해서사용을했습니다. 이게사용을할때는매년1년에1억원씩구입할때는관련법에의해가지고수의계약을할수가있었습니다. 그런데협약기간이끝나면수의계약을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실크등은문화예술쪽에사용을하는쪽에서예산을편성해서구입을할수있도록부서하고내년당초예산편성전에협의가될수있도록계속같이소통하고있습니다.

그협약서혹시가지고계세요?

예.

협약서안에중요한문서가뭐가있냐면자발적구매이행이란부분이있는데이내용안에“동사업의개발과제가성공판정을받은업체가이를사업화하였을경우에수요처에서요구하는신뢰성인증서를발급받은경우정당한사유가없는한초기구매가발생한시점부터3년이상수의계약및정부출연금1배이상”,정부출연금1배이상아까말씀하였고1배이상5년이내,그러니까1배이상으로하게끔되어있어요.1배이상으로. ‘이상’으로되어있기때문에이걸그대로지키려고하면‘이상’으로하는게맞다는그거든요.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세요.

1배이상옆에저희들이협약을해줄때“5년이내로개발된제품을구매하여야하고”이렇게협약이내용되어있습니다. 이내용인즉슨계속지원을무한대로해줄수는없는것아닙니까? 그러니까기업이제품에대한경쟁력을확보해서다음에판로,홍보까지어느정도정착화되는단계까지지원해주겠다는그런정부취지에맞추어저희들도협약을한거고,다른사업도구매조건부사업을쭉보면5년이상한데는없습니다. 대부분3년에서5년이내로해가지고지원을했고,저희들도추가적으로지원을저희부서에서해줄수있는방법을검토하려고중소벤처기업진흥원에담당사무관하고도통화를했는데지금그걸로해가지고는지원해줄수는없다고합니다.

조금전에말씀하시는‘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이런건일반적인제품일때는그부분이약간의설득력이있는데내가이이야기나올까싶어서미리실크등을단순한제품으로보면안된다고5분정도읊었지않습니까? 상징성있는그런진주시를대변하는,민간이노력해서우리진주시행정에서해야될일을외국에가서진주를알리고있는데,그것하고같이연장선상에서놓고보면안됩니다. 그리고실크박물관천전동에만들어놓은것뭡니까?전시관이름이뭡니까?

남강유등전시관.

거기도엄청난돈을들여차려놓고하는이유가뭡니까? 그게기업에대한단순한제품을전시하려고해놓은겁니까? 그리말을하면안되는게국비에서지원하는자기들취지가그렇다면이부분에대해서‘이상’으로해놨기때문에기간하고이상하고상충되면그건얼마든지우리가넘어설수있는부분이에요. 그래서‘단순한제품’,그다음‘중기청구매조건부에대한신제품개발’이렇게단순히제품화해서단적으로보면안되면그말입니다. 그래서내가이질의드리기전에길게말씀을먼저드렸잖아요,이이야기가나올까싶어서. 그래서제가볼때더길게이야기하기보다는일단저쪽부서하고잘협의해서,제가말씀드리는건두가지입니다.우리지역에있는기업들을지원하고육성하는일이우리부서에있어요.해야돼,이업체가아니더라도.너희끼리기업이알아서하라는시대는아니라니까요. 그래서기업하기좋은도시라는걸시장님이이야기하고다니고있지않습니까? 거기에이건단순한제품의개발문제가아니라는거예요. 진주를대변하는하모로비교하면하모보다수십배높은외교활동을하고있는거예요. 우리가아래서울에가가지고연구회에서하모인형들고의회배지달아가지고각기관에전달식도하고했거든요.그것도우리가진주시를알리는,아주좋아하시더라고요.거기다가실크까지입혀가지고우리진주실크를홍보하면서주면어땠을까나는속으로그런생각이들어요. 우리시의회는돈이없잖아요.집행부에는돈이많지만. 그리고돈이없다고쪼개가지고쓴다고하는데의회에서는요구할수있습니다.우리가의회의예산법을모릅니까,다알고요구하는거지. 아까신서경위원님도말씀하시는게물론풍선처럼한쪽을누르면한쪽이불어나서예산한쪽이내려가는것다압니다.알고하는이야기지만필수불가결한예산이있기때문에하는거예요.쪼개쓰는고민은집행부에서해야되고그노력도안하고시민을대변해서할수있는게아니지않습니까? 내가말이많이나갔는데,그래서의욕적으로과장님오셨기때문에이건그런단순한제품에대한이런예산으로보면안된다는거예요. 그래서잘협의해서핑퐁치다가예산이사라지고이런일이없도록,그다음에실크연구원실크박물관도수백들여짓고있다아닙니까? 이런시점에서는이런예산들을살려서같이가줘야실크박물관까지도효과를보는거예요. 알겠지요?

예,잘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검토해보세요,과장님.

예.

과장님께서적극적으로검토해주신다고하니까여기서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적극검토해주시고요. 아까위원님들말씀주셨는데저도준비를하긴했는데일단실크박물관건립26억이게여기보면두번째칸에“전문적교육적오락적요소들을결합하여경쟁력있는전시물콘텐츠를만들기위해”이렇게내용이있습니다. 전문적교육적은이해가가는데오락적요소는어떤걸말씀하시는건가요?

1층에전시설계중간보고회를지난주에마쳤는데1층부분에실크체험,학생들하고부모들이다같이와서체험할수있는그런부분하고2층에보면집중체험을할수있는그런공간을…….

직조?

직조.

예,직조. VR이나이런건없나요?

VR도있습니다.

VR있지요?

예.

제가오늘아침에동아일보를보는데,기사는나중에하나드릴게요. 여기에보면이제사례들을계속넣어가지고했는데현재VR이들어가고국도비다공모사업들이었습니다.울산울주군같은경우는문화전시관을만들어가지고청사안에넣었기때문에건축임대비는없었고건설비만4억9,0006년만에폐쇄되었고요.그다음에통영게제일크던데실감콘텐츠체험존이다해가지고거기도VR존을해서50억을들였습니다. 이건국도비매칭사업이었습니다. 관람객이없어서폐관검토하고있고요. 그다음에새마을운동전시관이런건,제가말씀드리는건지금현재시대적상황들에있어서우리가처음에거기건립하실때도위치에대한부분들이계속논의가나왔었지않습니까? 그런데그걸일단진행하는겁니다.진행하는부분에있어서저희의회도승인해주었기때문에이해는하는데,지금우리진주시가계속해서논란이되는부분들막상개장하고나니까그안에서내용들이조금많이부실했을경우에,왜냐하면VR이든뭐든간에하실때집행부에서담당자가결정하시는거기때문에그걸저희들한테보고할건없는것아니겠습니까? 그렇게볼까요? 보고를해주실겁니까?

예…….

그러면저번주에하셨을때는위원님들중에서보신분들이있습니까?

예.

아,위원님은선정위원이니까. 선정해서보고하고나면우리위원님들한테보여주셔야되는게제가이런사례들을왜그러냐하면전국적으로지금우리가전시관을지어가지고진주에전시관이몇개있습니다. 그런데거기에유지관리비용들이계속해서발생하고인력들도뽑아야되고그게나중에됐을때시민들한테오히려더불편함을줄수있는거라고생각하는거고,저는이게시작했기때문에그런데제가그때말씀드릴기회가있어서했던것이우리가오사카시같은데가면도심안에기업인회관이있어요.2층짜리조그맣습니다.그런데사람들이어마어마하게많이가는게접근성이고,가면우동집100년,빵집100년,그러니까우리가K-기업가정신으로해서기업통상과에서도그런정책들을하시고계시던데,실질적으로봤을때접근성도필요하고그렇지않으면파격적인부분들을콘텐츠를고려하셔야된다.왜냐하면이건어차피동일한걸했을경우에자기들도처음에할때업그레이드판도있고계속해서하겠다이렇게해서한거예요. 그런데지금박물관,미술관,갤러리전시관련시설이전국에9,601개이기때문에이걸진주시민들이나실크연구원들만쓰는공간은아닐것아닙니까.그죠?

예.

그러니까과장님이부분을조금더신경을많이써주셔가지고아까말씀하셨던그런보고를했다면의회에도이야기를주셔가지고논란이되는그런상황들을미리막아야되겠다이렇게생각해서말씀드립니다.

예.

질의하실위원님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업통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김성일입니다. 박상권징수과장이모친상으로출석하지못해서징수과소관2024년행정사무감사건의요구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제가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고액체납자에대한지방세징수관련입니다. 장기고액체납자에대한강력한징수활동으로체납세일제정리기간을운영하고있고부동산,차량,금융등체납자재산에대해체납처분을실시하는등적극적인징수활동을전개하고있습니다. 징수불능분에대해서는과감한정리보류로체납세일소에만전을기하고있으며,체납자및가족의거주실태,재산형성과정등을조사하여체납처분면탈확인시사해행위취소및상속대위등기등타법률조항을적극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현재채권자취소권은지방세징수법제39조에따라민법을준용하고시행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징수과고액체납자관리현황은저희들행정사무감사마다해년마다지적해오던그런사항이고요. 이번에는각별히저희들이그때검수위원들,그때신서경위원님이검수위원들결산위원회들어가셨습니까? 이번회기에들어가셨습니까?

예.

이번에결산검사위원들께서그때지적해주신내용중에채권자대위권민법제44조,그다음제45조,채권자취소권민법제46조제47조등을적용해서다른법률의조항을적극활용할것을권고했고,그래서이걸적극적으로활용해서체납징수에최선을다해달라라는지적사항이있어서거기에우리경제복지위원회에서더해가지고이런건의요구사항을드렸습니다. 그래서해년마다고액체납자감소에대한걸주장을했는데답변내용은오늘봤을때기본적으로우리가요구하는건의요구사항에크게빠지지않는,그렇지만이게다른것처럼완료로표기할수없으니까추진중이기때문에고액체납자감소가피부적으로느낄수있도록다시한번적극적으로추진을당부할수밖에없는,처리결과가완료가될수없는상황이기때문에. 그래서오늘담당과장님이공석이긴해도총괄하는국장님이이렇게발표하셨기때문에저희들앞으로고액체납자가더욱더감소될수있게끔피부로느낄수있게끔제대로업무를살펴봐주십사하는그런당부의말씀을다시한번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때요구사항이걸심도있게논의를통해서이렇게요구사항을기록했기때문에다시한번짚는차원에서질의를드리니까잘챙겨봐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아무래도그때징수과는윤성관위원님말씀드린그게다이긴합니다. 그런데징수업무를모르시는것도아니고여기서근무하시는분들께서사람을상대하는거다보니까굉장히민감하고스트레스도많으실걸로보입니다. 그래서의회차원에서이렇게건의를드리는거고개인적으로는노고가많으시다말씀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징수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지정보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이병곤입니다. 2024년도토지정보과행정사무감사처리요구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22페이지위원회운영예산편성부적정및집행잔액과다발생건의요구사항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 위원회별로향후1～2회이상회의개최예정으로최대한예산이다집행되도록최선을다하겠으며,내년도당초예산편성시연간집행실적을바탕으로예산이과다편성되지않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223페이지지하시설물DB구축사업건의요구사항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 상수ㆍ하수지하시설물사업추진시설계단계부터지하시설물DB구축용역을발주하여시스템의누락없이반영될수있도록부서별수시로자료제출안내하고있으며,부서별공사발주현황파악등지하시설물DB의최신화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2024년토지정보과행정사무감사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토지정보과222페이지에위원회운영예산편성부적정집행잔액과다발생했다고저희들이건의요구사항을드렸습니다. 향후위원회운영시에예산불용액이발생하지않도록업무처리에만전을기하겠다고하셨고,위원회관련되어있어서대부분해년마다많은지적을우리과뿐만아니라다른과에도이런지적들을받고있는데,저는여기서더해가지고추계도중요하거든요,예산을심의하니까. 그런데행정사무감사는추계뿐만아니라행정전반에대한저희들이감사를하기때문에여건변화등이생기고하면집행이불가능할경우에는조속한추경삭감을통해서불용예산이최소화될수있도록해달라해년마다말씀드리고있는데우리위원회운영에있어서전과가그게잘안됩니다. 그래서2025년결산검사심의때재지적이되지않도록,행정사무감사때똑같은사안이이렇게지적이되지않도록만전을기해서업무를봐주십사말씀을드리고요. 과장님그리해주십시오.

예.

223페이지싱크홀발생때문에DB구축이최신화되고있는건토지정보과에서늘해오던일이고상수하수다른하천관리과여기관련되어있는도로과이런데하고부서별로발주현황파악,지하시설물DB최신화에최선을다하겠다이걸평소에다른부서들이랑업무연찬이잘안되는것같아서그걸저희들이지적을드리면서해달라고말씀하셨는데,이런지적사항이나오고난뒤에는그증가업무가연찬이훨씬강화되어야될것이다. 그래서다시한번심도있게그런업무처리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과장님.

예,알겠습니다.

그리처리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러면과장님,지하지장물DB구축사업이게토지정보과에서주무과라고봐도될까요? 만약에지하도를전반적으로봤을때우리가주무로쳤을때주무과라고봐도되겠습니까?

일단내용을제가간단하게설명을드리면,도로와상하수도시설물DB구축사업을2003년도에시행을해서2008년까지는저희과에서일괄취합을해서용역을발주해서DB를만들어서탑재를했었고2009년도부터는각부서,그러니까수도같으면수도과,하수같으면하수과쪽에서일괄사업을하는경우에DB구축을해서저희들시스템에탑재하는걸로되어있고요.시스템은저희들이현재관리를…….

관리를하시고. 결국은각부서가자발적으로해야되는형태고.

예,그렇습니다.

등록절차또한자기들이등록을하는거고?

예,그렇습니다.

그럼홈페이지주소만토지정보과로봐야되겠네요.

예.

그러면답변자체도우리가계속해서최신화하고공문을넣는다는건미리사전에예방하고이런것들이가능하겠습니까?

지금은저희과에서하는부분은도로부분만하고있거든요.

도로요?

예,도로부분만지하시설물아니고지상부분만하고있고지하에관련된부분은관련부서에서DB구축을해서성과심사를해서저희들한테납품을해서탑재하고있기때문에.

그러니까앞에말씀하신걸로치면발주나모든걸다부서에서알아서하는거고토지정보과에서는취합하는기능만하신다는거잖아요?

예.

그러니까여기답에서는설계단계부터지하시설물DB구축용역을발주하여시스템의누락없이반영될수있도록부서별수시로자료를제출안내를하고있다이렇게답을주셨기때문에,저희가지금현재서울연희동것도있지만우리지역에서도세번연속싱크홀이발생했습니다. 그런데상수만문제냐,하수만문제냐,폐수가문제냐이랬지만거기는지하수도있기때문에그건지금현재지반자체가약해지고해서저는조금안내를할필요가있는것아니냐시민들께라도.예를들어땅이축축하다든지울림이있다든지이랬을때통합으로해서받아줄수있는선,그러니까싱크홀이그때도침하가시작되었을때사실상저는그때직원한분이그걸발견하고콘을바로세워가지고차량통제를하고바로무너졌거든요. 직원이구했다고봅니다. 그런데모든직원도그렇게그상황에서는하셨을건데시민들이조금위험이감지되었을때어디에전화해야되는지모르시잖아요? 그러면예를들어취합의개념이면토지정보과로전화를드리면되겠습니까라는걸여쭤봅니다.

저희시에는일단재난안전과가있고요.

재난안전과요.

그리고보통시민들이민원실로전화를많이하시거든요.민원실로하시면,일단시청으로만전화를하시면연결이다되니까.

그러니까DB를구축해서어디쓰실건데요? 우리가DB를구축하잖아요? 그래가지고부서에서이렇게한다해서하고나면지금현재시스템자체를자료제출을안내하고나서우리는상수도과다,해결했다,아니면공사했다,그리고시민안전과를통해싱크홀관련조례도하나통과되었습니다.그랬는데이걸우리가받잖아요,토지정보과에서? 받으신자료는어떻게활용할계획을하고계시는지?

DB구축한부분은시스템탑재한부분은다시금도로굴착을한다거나그리안하면얼마전에생긴상평동에싱크홀발생을했을때시스템을통해서어떤부분에얼마에지하얼마에어떤매설물이있는지그걸지상에서는모르니까눈으로봐서는모르니까시스템을통해서기존의DB구축되어있는부분을찾아보고그부분을굴착을한다든지다시금시행을한다든지…….

그러니까지하지장물GIS처럼결국지도를만들어가지고그걸제공할거란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결국이건싱크홀에관련없이지하지장물에대한부분들을전수조사한다는형태로봐도되겠네요?

지금DB구축다되어있고요. 도로굴착을많이하지않습니까? 어떤사업을하기위해서도로굴착하는경우에는저희들한테자료를가지고갑니다. 가지고가가지고그부분을참고해서도로굴착한다거나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저는이내용에서답변을바라볼때는컨트롤타워의기능이나이런부분들이녹아들어와있다고저는판단을했습니다. 그러니까이걸우리가취합을해서한다는건싱크홀을미리예방도할수있다라고봐지는거지,사실만약지하지장물거기에사고가났을경우에그게필요한거거든요. 그렇지않겠습니까?

위원장님,제가추가설명을.

예,말씀.

토지정보과에서는이걸데이터베이스를만들어부서에서공사를하거나이럴때관련자료를찾을수없으니까데이터베이스를보고여기상수관이지나가구나,가스관이지나가는구나이런걸아는거고,싱크홀은하수시설과거기서직접적으로탐사를합니다.그것만그쪽에서업무담당하고있고싱크홀부분은그쪽에서컨트롤타워가된다고볼수있고그업무는재난안전과하고연계가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만약이런문제가생긴다면재난안전과로연락하면거기서이부분에대한걸정리하시겠죠.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자료제공하고그다음서버를해주는역할을하고있다.

맞습니다.

그리고GIS나지하지장물은다파악이되어있지만공사할때그런것들을제공해서안전하게신속하게할수있다이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예,맞습니다.

답변에는이게다른분들이봤을때는오해의소지가있을수있다. 그리고여기보면DB구축용역을발주하고시스템자체에누락없이반영된다이렇게이야기한다는건결국콜백이나피드백이있어야되는형태라고봐집니다. 그렇기때문에이런부분들이시민안전과에서만하는부분들일수있는데국장님께서도,왜그러냐하면본인들도힘들어하는게폐수관로가그때당시흉관이어서내려앉아모래가녹아서그렇게됐다라고결론을내리고폐관처리를했는데또내려앉았어요. 그러니까원인자체를규명하기가쉽지가않습니다. 지하수의문제라고도이야기하고. 그럼지하수가하수입니까이렇게갈수도있고. 그러니까저는이내용을봤을때는충분히컨트롤타워역할을하신다고들리기때문에다음에는이런형태보다는,그럼이건이내용은조금아닐수있겠다라는생각이됩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토지정보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국장님도고생많으셨습니다. 다음의평생학습원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임정희입니다. 평생학습과소관2024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은총7건으로시정요구사항1건,건의요구사항6건입니다. 먼저256페이지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공사사업시행시분리발주재발방지시정요구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을수용하여앞으로관련법령준수및내부업무검토를철저히하고직원교육을통해재발방지에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음건의요구사항입니다. 교육국제화특구지정및국제고,특목고,마이스터고설립관련입니다. 우리시는지역의교육혁신으로양질의교육을제공하고정주여건을조성하기위하여우주항공산업과연계한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사업을경상남도,경상남도교육청,진주교육지원청과협력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사업추진과함께지역의교육수요를파악하고학교설립업무주체인경상남도교육청과협력하여중장기적으로국제고,특목고,마이스터고설립추진방안을마련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리모델링및인력증원관련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현재리모델링설계가진행중이며,올해안으로별도공간마련예정입니다. 추가인력증원관련하여현재경남도내시군20개소중2개소만종사자수가3명이고나머지18개종사자수는2명입니다. 도내센터가비슷한실정으로중장기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교육행정협의회에진주시관련부서참여로실효성있는정책협의활성화추진관련입니다. 진주교육지원청과진주시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구성하여2021년부터연1회실무협의회개최등정기적으로정책을협의하고있습니다. 현재도시개발업무담당부서인도시정책과는지역교육행정협의회에기참여하고있으며,향후인구정책담당부서인여성가족과도추가구성하여지속가능하고실효성있는정책협의를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기금운영관련입니다. 내년도미래세대행복기금이자수입은약16억원이며,지출은14억4,000만원으로예상됩니다. 차액분에대하여우수인재발굴과육성을위한다양한사업추진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청년인구유입을통한지역발전도모입니다. 진주시학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은경상남도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과지원요건이달라우리시에주소를둔청소년들이계속지원신청을하고있는실정입니다. 또한시에서는글로컬대학과대학지원체계라이즈사업,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사업등청년인구유입은물론지역발전도모를위한다각적인노력을하고있으므로전입생생활장학금지원사업은중장기적인검토가필요할것으로파악됩니다. 다음은진로진학설계대학탐방프로그램관련입니다. 탐방프로그램은학생들에게진로탐색기회를제공하고다양한경험으로학생들의견문을넓히고있어학생과학부모모두에게만족도가높은프로그램입니다. 또한우리시지역안에서진로코칭캠프,우리지역알기,진주에서직업찾기등다채로운청소년맞춤형프로그램을지역출신강사및멘토와함께진행하고있습니다. 앞으로청소년들이적성에맞는다양한직업을탐색할수있도록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발굴하고대학탐방프로그램또한경남과부산소재대학으로확대하여프로그램을구성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평생학습과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윤성관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257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제가아까기업통상과하고대화를나누면서기업통상과에특목고관련해서이야기를나누었는데혹시아까오전에하는것방송보셨습니까?

예.

보고계셨네요?

예.

그럼특목고가무엇때문에필요한지우주항공관련해서질의응답을받았고과장님이여기평생학습과하고도의논해서같이협업해서일을잘풀어보겠다,아까항공…….

우주항공산업부분.

예,우리특목고가생기면진주에이를수있는장점들이여러가지가있는데전문성강화,그다음우수한교육환경조성되는데우리집행부힘만으로쉽지않을거고,그래서이런걸교육청하고연계해서해야될거고,국제고의장점같은글로벌인재를우리가양성할수있고다양한교육프로그램을추가로얹을수있기때문에국제고는여러가지국제업무적인부분하고전문성갖출수있다.마이스터고는실무중심교육이니까마이스터고의직업교육중점으로해서졸업후에도현장에바로나갈수있는능력배양이된다아닙니까? 그리고더중요한건산업체하고연계되니까마이스터고는산업체협력을통해서실습기회의제공이일어나니까학생들의취업률을높이는데아주높은장점이있거든요. 그래서경상국립대가서울대하고연계해서학위제를운영하고있고항공관련된인력을양성하기위해서집중해서하고있는이시기에아까기업통상과,그다음평생학습과,교육지원청과도교육청연계해서이런교육국제화특구의지정이아주중요하다. 그래서이부분에답변이제가볼때특별하게추진중이기때문에답변을가지고제가문제를제기하기보다는이부분에과장님이어떤견해를가지고계신지말씀을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고나특목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여러가지가있는데저희는일단특목고는앞에도말씀드렸는데진주시에과학고나외국어고등학교,예술고등학교이런특목고가있는데저희는우주항공산업을육성하기위해서특성화고가,특목고도어차피설립을하고이런것도중요하겠지만기존에있는특성화고가3개소가있습니다.자동차고등학교,경진고등학교,기계공업고등학교가특성화고로지정되어있어서이번에도교육발전특구에우주항공분야와연계해서특성화과를더중점적으로육성시키는대목으로해서교육발전특구에시범지역으로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거기학교에대해서우주항공분야에시스템이나프로그램,또집기라든지기자재도입하는부분에적극지원을해서29억정도를그3개학교에지원을해서우수교원도확보하고그분야를우리시에서는우선적으로육성하여집중하고자그런계획을가지고있고,물론다른분야특목고나국제고도설립하면많은이점이있고하지만일단저희는기존이미설립되어있는특성화고를더중점적으로육성해서그부분을더집중하면어떨까하고그렇게추진하고있는실정이고,다른국제고나이런건저희가항상이런말씀드리거든요.업무주체가교육청이다보니까일단수요가학부모들이나이런부분들이먼저그걸필요하다는걸어필을하고이렇게해야,올해도보면설립주체를이런걸하다보면행안부에항상투자심사를받는데그런부분들도애로사항이있고해서특성화고를먼저육성시키고자그런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제가생각하는것하고과장님생각하고비슷하고요.답변아주잘하셨고요. 아까특성화고에대해서기업통상과에서잘해보자라고자기들열심히잘하겠다고평생학습과랑업무연찬을하겠다고저한테답변하셨고,그걸연결해서제가말씀드렸는데3개를말하면서특성화고가빠졌는데답변을아주잘해주셨고,사실아까말씀하신것처럼국제고같은경우는단점도있어요.높은경쟁률이나비용문제이런것도우리가감안안할수없고마이스터고도사회적인인식부족이나전문성이런부분들이있긴하거든요. 그렇지만우리가특성화고가다른데보다우수한성적으로지정받고있는시점이기때문에우리상임위에서교육국제화특구이걸권장을했고거기에대한답변에대한처리결과가나왔기때문에그처리결과에따른추진중인사항에얹어서지금저희들이말씀드린거고,제질의에나온특성화고는없었는데그것까지얹어서답변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어차피그렇게답변하셨으니까기업통상과하고교육청하고잘연계해서특성화고가더잘발전될수있도록지금답변처럼만전을기해업무를봐주시기를다시한번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열심히하겠습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형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257페이지중복되는부분이있지만필요사항이있어서제가저번에행감때국제고등학교를설립하자,그게실질적으로많은어려움이있습니다.준비과정도,그리고도교육감이라든지의지가있어야되고향후에우리가국제고등학교를유치하는데도준비하는과정이10년이상걸립니다. 그런걸생각했을때는그래도부서에서우리진주시의먼미래를바라봤을때는국제고등학교유치가꼭필요하다고생각하고,거기에유념하셔가지고그걸준비한다는과정으로만해서라도절차상의어떤방법이있는지이런걸준비해주시면감사하겠고,그다음에특성화고등학교는사실3개학교가있지만거기에앞으로의우리가UAM이라든지AAV실증센터도준비하고있다아닙니까?

예.

거기에3D프린팅이라든지이런부분도가시적으로준비를하고있는중에시급한게뭐냐하면유소년과학생들에게드론의특화에대한고등학교과가신설되어야된다고봅니다. 왜냐하면유소년들은물론놀이에집중해서드론에운전하는방법을활용한다면그래도어느정도고등학교정도되면드론에대한부분을생산조립라인에대한기계적인부분을이해하고향후에그학생들이성인이되었을때진주시에우주항공에맞는특성적인일을할수있다는겁니다. 그래서외부로유출되지않고기업활성화에많은도움이될수있도록기반을구축하는게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드론학과를신설하는데총력을기울여주시면감사하겠다는말씀을전합니다.

예,위원님말씀잘들었습니다. 한가지추가하자면경진고등학교에올해1월부터도심항공모빌리티학과라고드론전문기사를양성하는과가올해신설되어지금현재진행중에있고,그런부분들이점차적으로확대될수있도록,경진고등학교에서는이미그과가신설되어있지만조금더위원님말씀대로확대될수있도록저희도학교들하고연결을해서협력을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예,좋은소식이네요. 시에서도좀더지원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만전을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평생학습과는원래타지자체에보면교육관련되어있는과가기획실에많이들어있어요. 법무하고같이넣어서교육법무담당관실이라든지그만큼사실상본청에서도굉장히중요한역할을하고있습니다. 지금안하신다는건아니고요,절대. 그만큼평생학습원에서평생학습과가,정말진주에우리간판에제일먼저나오는게‘교육의도시’입니다.그거에있어서중추적인역할을하고계시고,그리고막상우리가주도적으로하려고해도또교육청하고협의봐야되는애로사항들도많이있습니다. 그래도결국진주시민들과우리미래를위해서투자하는과인만큼앞으로도더많은관심과노력을기울여달라는말씀으로마무리하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평생학습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종합사회복지관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조현태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소관2024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위원회운영예산불용액이발생한부분입니다. 앞으로당초예산편성시위원회연간운영계획을정확히분석하여예산과다편성및불용액이발생하지않도록주의하겠습니다. 다음은264페이지입니다. 2022년에서2024년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평가를대비하여원안파악및문제점개선등만전을기하라는부분입니다. 보건복지부의사회복지시설평가는사회복지사업법에의거사회복지시설의운용효율화및시설이용자에대한서비스질제고를목적으로직영및민간위탁시설을대상으로실시하고있습니다. 2022년도평가시진주시가상대적으로낮은등급을받은평가지표는조직운영분야와프로그램운영및서비스분야입니다. 2024년도평가는지난7월8월중에실시하였으며,복지관전직원이평가지표를중점적으로보완하여최선을다하여평가에임한결과본관과상락원,청락원모두양호등급인C가예상되나최종결과는2025년1월에발표예정입니다. 이상종합사회복지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설명잘들었습니다. 264페이지에우리가이부분에대해서2025년도평가가나온다아닙니까.그죠?

예,그렇습니다.

사실등급이낮게되어그동안진주시평가절하에대한부분에안타까움이,앞으로2025년도평가에잘되리라고기대를합니다. 사실시설면이나이런부분에서다른지자체보다는월등히우수한데보면조직운영에대한그것하고프로그램및서비스가좀떨어진다.그부분에서는관장님께서총력을다해서서비스에대한질을높여주시고좋은평가를받기를기대합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종합사회복지관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능력개발관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능력개발관장박경림입니다. 265페이지능력개발관소관2024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능력개발관동부센터내진보강공사의이월액을최소화하도록시정요구한건입니다. 본사업은특별교부세확보등의사유로2차추경후사업을추진하게되어23년11월착공하여24년3월준공함에따라부득이이월하였습니다. 향후공사추진시에는선금및기성금을적극집행하고부득이하게이월하여야할경우가발생시이월예산액을최소화하도록조치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관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명시이월관련해서저희들이이월사유가준공기한미도래가되면채무액만이월해야된다,이월액을최소화해달라. 그래서답변은체계적으로잘쓰신것같아요. 그리업무를잘봐주시고요. 능력개발관에서시민들을위해서강의하고교육하는자격증과정,일반교양과정여러가지있다아닙니까? 그품목에새로진입하게되는교양프로그램이나무슨강의이런것있으면선정을어떤식으로합니까?절차가?

시민들이현재저희들이현교육생들대상으로설문을하고있습니다,정기적으로. 올해하반기에도다음달10월이나11월경에설문조사를해서시민욕구조사를할계획인데직원들대상으로도어떤신규프로그램개설을희망하는지조사할계획을갖고있는데,그간의여론들은야간의프로그램을좀더늘려줬으면좋겠다는여론이있어서내년에더늘리기위해서여러가지방안을검토중에있습니다.

그럼설문조사방법은어떤식으로합니까? 설문지를만들어서줍니까?

예,그렇습니다. 전체교육생1,000여명을대상으로전체설문지를받아서그걸욕구에반영하고있습니다.

교육생이어느정도됩니까?설문지를받을만한교육생이?

우리가1,095명을모집했었거든요. 100%다응하지는않고1,000여명정도설문이가능합니다.

교육생말고는일반시민들한테설문할수있는방법이지금현재는없다그죠?

저희들이의견함을비치해두고있으니까수시로받을수는있습니다.

그러면오프라인밖에는안되네요?온라인은안될거고? 그건물을출입하는사람들에한해서만설문이되겠다그죠?

시홈페이지를통해서의견을주실수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능력개발관의홈페이지는어찌되어있습니까? 이런내용들이올라와있습니까?능력개발관자체에?

그런내용이지금올라와있지는않습니다.

그러니까요.○능력개발관장박경림아니,의견을제시할수는있습니다.

공개모집을하고있습니다.

공개모집?

예.

공개모집은홈페이지에띄웁니까?

예,그렇습니다.

공개모집을해서선정위원회를통해서강사를선정하고있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따로제가한번말씀드릴테니까미팅가질때저랑같이의논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능력개발관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시립도서관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박정희입니다. 시립도서관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도서관장서보유및구입현황건의사항에대하여,현재시립도서관은총7개소로규모가작은어린이도서관이많아협소한내부공간문제로자료소장에다소어려움이있습니다. 향후2025년동부시립도서관개관을통해서시민누구나도서관에서지식문화를향유할수있도록다양한도서를지속적으로구입하는등장서수확충을위해최선을다해나가겠습니다. 또한사서인력확충건의사항에대하여,2023년1월과2024년7월에사서직을대폭채용하여정규사서의수가많이증가되었으며,향후에도시민에게질높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지속적으로인력충원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관장님,사서분들인력을충원하신다고했는데이분들의역할을다양하겠지만간단히말씀해줄수있을까요?

시립도서관의사서직의역할이라면가장중요한건사서어떤도서를선정할것인가도서목록을우선작성하는것이고그다음에는시민들이이용하는대출,열람,반납업무가주된업무일테고,또시민들을위해서각종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여름방학교실이라든지성인들을위해서문화교실,독서교실등을운영하고있습니다.

그렇습니다.원래사서분들이우리시에서이렇게근무를하는경우에는그업무가사실맞는건데실질적으로대출반납에많이집중하는부분도있으시고,그러니까고급인력을모시고같이하면서오히려그것자체를시에서도활용도가떨어질수있는,그리고그분들의자존감도낮아질수있는그런역할들이많이주어진다라고해요,제가들었을때. 그렇기때문에국장님께서그것배려하셔가지고차라리일용직이나다른분들이대출이나이런업무들을하시고이분들이지도사처럼해주는게어떻겠나이런생각도듭니다. 우리가흔히말하는그도시에서그나라에서미래를발견하려면도서관을가야된다이런이야기를하잖아요.도서관안에서얼마나꿈을키우고,책을만드는사람은소수지만그책이만드는사람은다수고,그렇기때문에많이권장해야되는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우리가지금현재숫자라든지이런것봤을때교육의도시로서도서관숫자나이런게사실협소한부분들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미래에있어서오히려보이지않는투자라고하지만그런것들을많이확충하시고사서직의능력있는분들을모셨기때문에오히려그걸더활용할수있는그런일들을주어졌으면한다라는말씀을드릴게요.

예,알겠습니다. 그렇지않아도우리사서직직원들이우수한도서관을벤치마킹해서해마다새로운시책,어떤프로그램을운영하면좋을것인지이런고민도많이하고해마다새로운시책을수립해서시행하고있는부분입니다.

예.그래서예전에는책을읽고사색의시대에서요즘에는휴대폰을보는검색의시대라는표현을쓰지만,그때당시어른들께서지혜를가르쳐줄때책으로써많이하셨고그걸사서분들은충분히설명하실수있는능력이있으시기때문에많은도서권장을할수있는그런기회들을많이가졌으면한다는말씀을드립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위원님들? 존경하는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관장님,수고많으십니다. 우리진주시가일단시민1인당장서수가부족한편이라고통계적으로잡혔네요?

예.

이걸지금옆에답변하신걸보면공간이좀협소해서계속책을사들일수가없다그러한뜻으로도읽히는데,어쨌든그래도시민들이신청을받거나도서관이정한기준에따라서장서를계속구입하고있잖아요?매년예산을잡아서?

예.

그러면그게공간은정해져있고장서는계속들어와야되고뭔가거기서차순위로밀리는책은빼야되는데그걸어떻게처리하고계세요? 어떤기준에의해서일단빼세요,거기서?

도서관법에보면최근우리가보유하고있는장서의7%이내에서폐기를할수있다라고되어있습니다. 그래서시민들이이용이저조하거나오래되거나파손이심한도서는한1%에서2%정도는폐기를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제가처음에2023년도왔을때도서관에소장도서가한61만권이었는데지금현재는63만권정도해서위원님들이관심을많이가지고해서그런부분을늘려가도록신경을쓰고있습니다.

1%에서2%정도폐기를하고계신데,저번에보니까연암도서관에서오래된개간지같은건그냥무료로나누어주더라고요.가져가라필요한사람,나머지그런식으로무료로나누어주는그런것말고나머지는버리세요?

지금우리시청내에서도복합문화혁신센터라든지아니면농촌의주거환경개선사업인가그래가지고복합문화센터를농촌지역에도많이건립하고있는데그런부분에서우리도서관에책을많이요구를합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이관을해서활용하기도하고파손이심한그런도서는폐기를해야되는데…….

파손이심한건어쩔수없고나머지책은그냥단순히발행연도가오래되었다거나이런건그런식으로이용해서쓰는데,혹시그런폐기처분대상인책을쭉진열해놓고시민들하고와서당신이갖고있는쓸만한책하고바꿔가라이런게전라남도강진군같은경우는그렇게하고있거든요. 혹시그걸알고계세요?그런게있다는걸?

위원님한테그런부분은제가처음듣는데그런부분에시민들의도서활용도라든지또우리도서관에서신경써야되는부분이장서를많이보유한다고좋은게아니고최신상도서를어느정도구비를해야되는이런부분도중요하기때문에시민들활용도부분에있어서그게활용도가좋으면그런부분도검토해보겠습니다.

한번거기서무작정바꿔주는게아니고뭔가기준이있겠죠. 한번알아보시면좋겠고. 마지막으로한가지는큰글자도서가있지않습니까? 큰글자도서가있는데다른지역의도서관을보면큰글자도서가굉장히많아요. 저희도물론비치를해놓긴한데종류가많아서그도서관에가면저희노년층이사실은여가시간이많아서그걸독서를하는쪽으로돌리면좋은거잖아요. 창가에노년층이자리를쭉잡고앉아가지고다큰글자도서를보고있습니다. 그런광경을창원에서실제로봤거든요. 그런데저희시립도서관같은경우는큰글자도서가작아요. 여러도서에대해서큰글자도서가나오는건될수있으면비치를많이하면좋은데그것이좀부족하고,그래서도서관이용객들을보면노년층이좀작아요,제가보기에. 그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지금현재서부도서관이나연암도서관은종합도서관이다보니까두개소에서지금어르신들이나이런분들이많이이용하고있는데,사실은이번여름같은경우에는좋은자리를잡으려고줄을설정도로도서관이용이많습니다. 그큰글자도서이런부분은우리가도서관에서해야될때균형있는도서를선정해서구입해야되는부분도있기때문에그런부분도한번다른시군의도서하고비교를해서우리가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예,큰글자도서가나오는건노년층이선호하는이런책종류로시중에큰글자도서가나오는건될수있으면많이비치를해서편하게도서관와서그많은시간에독서를할수있도록배려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점차적으로구입확대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관장님. 이상입니다.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시립도서관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3차경제복지위원회회의는9월9일월요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