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전략국장 김낙철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교육정책전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출연동의안 1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88호 교육정책전략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3개 기관의 총 출연금 출연규모는 166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은 109억 7,900만 원이고, 운영비는 51억 9,900만 원, 사업비는 평생교육역량 강화 사업, 공공형 학력인증 평생교육시설 운영 등 5개 사업에 57억 8,000만 원입니다. 대전청년내일재단 출연금은 54억 5,400만 원으로 이 중 운영비는 23억 6,100만 원이고, 사업비는 청년문제 조사‧연구 및 정책발굴,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등 10개 사업에 30억 9,300만 원입니다. 대전여성가족센터 출연금은 2억 5,700만 원으로 이 중 운영비는 1억 6,700만 원이며, 사업비는 통계로 보는 대전여성가족의 삶 기초연구 등 2개 분야 사업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9호 대전청소년위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의 지성과 덕성을 겸비한 인격체를 육성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전청소년위캔센터의 위탁계약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종료가 예정되어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대전청소년위캔센터 재위탁 절차를 추진함에 있어 대전광역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재위탁 대상인 대전청소년위캔센터는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천동로 508번지에 위치한 지하 2층, 지상 8층 연면적 1만 3,574㎡의 시설로서 현재 대전YWCA가 수탁기관으로 42명의 직원이 소요예산 13억 8,800만 원의 시비를 지원받아 시설관리 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3년간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시설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0호 대전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고 청소년 개인별 특성 및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전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계약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종료가 예정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재위탁 절차를 추진함에 있어 대전광역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재위탁 대상인 대전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천동로 508번지 대전청소년위캔센터 건물 6층에 위치한 연면적 455㎡의 시설로서 현재 한국평생학습지원협회가 수탁기관으로서 58명의 직원이 센터 운영비 4억 원을 지원받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위기청소년 지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12억 원의 국‧시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3년간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센터를 운영할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1호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의 위탁계약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종료가 예정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재위탁 절차를 추진함에 있어 대전광역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재위탁 대상인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201번지에 위치한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 1,217㎡의 시설로서, 현재 대전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가 수탁기관으로서 41명의 직원이 20억 6,800만 원의 시비를 지원받아 시설관리 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3년간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지원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시설을 관리‧운영할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2호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마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마을의 위탁계약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종료가 예정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마을 재위탁 절차를 추진함에 있어 대전광역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재위탁 대상인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마을은 대전광역시 중구 방아미로 131번지에 위치한 연면적 6,761㎡의 시설로서 현재 대전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가 수탁기관으로서 16명의 직원이 9억 7,300만 원의 시비를 지원받아 시설관리 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3년간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시설을 관리‧운영할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3호 대전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복귀와 사회 진입을 지원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와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전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종료가 예정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재위탁 절차를 추진함에 있어 대전광역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재위탁 대상인 대전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천동로 508번지에 위치한 대전청소년위캔센터 6층에 연면적 600㎡의 시설로서 현재 재단법인 대철청소년회가 수탁기관으로 12명의 직원이 4억 6,400만 원을 지원받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밖에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꿈키움 수당 지급에 지원에 필요한 8억 3,000만 원의 국‧시비를 지원받아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3년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센터를 운영할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현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육정책전략분야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까지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출연 동의안 1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5건 총 6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6건은 2024년 8월 2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육정책전략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5건입니다. 위탁사무는 대전청소년위캔센터 운영, 대전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시설‧운영 전반,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마을 시설‧운영 전반, 대전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으로, 5건의 민간위탁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청소년위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및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마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김민숙입니다. 이번에 재위탁 관련해서 동의안이 5건이 올라왔는데요, 국장님 지금 위캔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연장을 했었지요, 재계약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 군데는 어땠나요?

재계약을 하지는 않고 다시 재공고를 통해서 자체 선발심사를 통해서 다시 선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왜 재계약을 하지 않고 다시 위탁을 하는 거지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수탁기관과, 2021년도에 전체적으로 5개 기관을 선정하면서 3년 기간을 다 선정을 해서 금년도 12월 말까지 위탁계약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성과평가를 통해서 탁월하고 우수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정책판단해서 재계약으로 연장할 수 있는 권한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5개 센터 부분들을 똑같이 다 수탁공고를 통해서 다시 경쟁체제를 도입하고자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경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요, 그러면 지난번과 형평성의 문제나 통일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이나 어떤 방향을 결정할 때 지난번에 위캔센터는 재연장을 해서 재계약을 했고, 나머지 네 군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조례에 의해서 다시 재위탁을 한다는 건 이거는 행정참여 확대나 기관에 기회를 줄 때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조례에도 5년 이내라는 이야기를 뒀고 한 번은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랬으면 지난번 위캔센터를 했을 때 재위탁을 했었어야 됐는데 거기는 재계약의 기회를 주고 나머지 네 군데는 갑자기, 5년 이내라고 되어 있으면 통상 관례적으로 5년 정도까지는 기회를 줍니다. 왜냐하면 한 기관에서 충분히 충실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거지요. 그래서 조례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5년도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재계약이 아니라 재위탁을 한다, 그것은 저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특별한 그럴 만한 문제가 있었든지 아니면 운영함에 있어서 뭔가 부실하게 운영이 되었다든지 뭔가가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재계약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재계약 자체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재위탁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 대전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히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는 법인단체들이 5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런 단체들이라든지 비영리법인 또 민간단체 부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역할 부분들 열어주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또 우리 자치구도 마찬가지로 청소년수련 시설이 똑같이 있는데 다 3년씩 공고가 되어서 위탁하고 다시 재공고 절차를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이 현재 자치구가 소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동구, 유성구, 대덕구가 같은 시설이 있는데요, 똑같이 3년씩 해서 다시 재위탁 공고를 통해서 했고요. 그래서 우리 대전시도 전체적으로 3년이라는 기간을 했는데 물론 정책판단으로 해서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자체 성과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성과평가를 했을 때에 탁월하고 다시 재위탁 절차를 안 밟아도 되겠다는 정책적 판단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이 2년 기간 내에서 그냥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5년 범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는 위캔센터 부분이 현재 저희 직원 3명과 외부 다른 자치단체 직원들 2명 해서 5명이 성과평가를 했는데 그 점수가 탁월 수준은 아니고 보통 우수 정도로 92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평가 부분을 보면 예산집행이라든지 모든 성과지표들이 있는데 전체 평균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 지표에서의 부분들도 좀 있고요, 운영상에 봤을 때 그렇게 탁월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걸로 직원들도 평가가 된 걸로 판단해서. 그리고 현재 오랫동안 수탁기관으로서 가져왔던 부분도 있지만 다시 또 선정기회를 주면 또 공모를 통해서 심사위원회에서 다시 선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의 부분을 확장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조례라는 것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지금 말씀하신 건데요, 제14조 보면 위탁기관 및 재계약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을 포함하지 않고 사무만 민간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밑에 보면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 그리고 지휘감독에 대한 결과, 각종 감사의 결과를 전반적으로 보고 적정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과평가를 지금 하셨다는 건데,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가 우리 대전시 홈페이지에 공개되었습니까?

예, 공개됐습니다.

언제 공개됐지요?

6월에 다녀와서 평가했고요, 7월 중순 정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평가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형편없이 나왔나요?

위원님 자료 가지고 계신 부분에 각각의 점수 부분들이, 이미 점수 부분들은 인터넷으로 다 공개가 된 사항입니다.

거기 70점 미만 있나요?

70점 미만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거의 보니까 86점, 88점, 89점 이 정도인데.

예, 보통 수준입니다.

이게 그렇게 재위탁을 해야만 하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이 조례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만큼은 우리가 지켜주자. 예를 들어서 위탁 법인이나 재단이나 이런 데 했을 때 처음부터 잘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운영이 적절하게 될 수 있는 기간들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조례에 기간으로 이렇게 설정이 된 것이지요. 물론 5년 이내이기 때문에 그 전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바꾸는 것도 맞습니다. 통상 교육청 소관도 그렇고 다른 데도 보면 그렇지 않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대전광역시 평송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위‧수탁 관리‧운영 협약서 해서 공증 받은 게 있어요, 대전광역시 위탁자와 수탁자가 대전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 이렇게 해서 협약서를 맺었는데 여기 제3조에 보면 세 번째,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의 6개월 전까지 재계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래서 제출했는지 봤습니다. 제출했더라고요. 위탁자는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겨쳐서 위탁을 계속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민간위탁 5년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자가 대전광역시장과 대전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입니다. 그러면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쳤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송과 청소년수련마을에서 재계약 신청서 접수한 것에 대해서 심사를 했냐고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실적하고 성과 등을 평가해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쳤냐고요. 여기가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것. 제가 여쭤봤을 때는 지난번에 과에 물어봤을 때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직원들이 그냥 보고 회의를 통해서 했대요, 여기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법적 근거 갖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없었고.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야지요. 거치지 않고 그냥 과에서 “여기 그냥 위탁하자. 이번에 계약하지 말고 위탁하자.” 하면 그냥 위탁하는 겁니까?

위원님 용어에서 좀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시기는 언제냐 하면 공고를 해서 모집이 들어오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PPT라든지 전체 받고 거기에서 평가를 통해서 선정하는 거고요, 재위탁에 대한 판단 부분들은 내부 정책적 판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계약입니다, 연장계약이라는 부분들은 자체가.

이번에도 교육청에서 어린이집하고, 저한테도 자료 주셨는데, 민간위탁의 노인병원, 어린이집 이런 데 다 재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왜 재계약하냐고 했더니 특별한 문제의 사항이 없으니까, 통상 그런 경우에는 한 번을 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관에, 재단에, 위탁기관에서 한 번 운영했는데 3년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거기다 투자할 기관이, 재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조례상 그래서 5년 이내 1회에 한 번에 한해서 특별한 문제 없을 때는 갱신, 계속 갱신해 줄 수 없으니까 그 규정을 주기 위함인 거거든요. 일단 제 생각은 그렇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할 필요는 있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배 위원입니다. 재위탁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께서 다음에 하라고 하니까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동의안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증액 부분을 봤는데요. 시립중고등학교 2, 3층 교실 리모델링이지요,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추정 금액은 42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42억이고 교육청하고 50 대 50 해서 한 22억 정도 보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현장방문을 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지중고등학교가 파산 선고가 됐지 않습니까?

예, 지금 됐습니다.

입학을 못 받는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 있는 재학생들은 졸업까지는 시키는 거고?

파산관재인이 현재 지금 선임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절차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지중고에서 입학생을 받지 못하는 거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졸업생들을 어느 기관에서 받아야 되는데 지금 시립중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1층은 식당이 있고요, 2, 3층에 대해서 교실이 지금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문보도를 보니까 시립중고등학교에서 예지중고 졸업생을 받아서 입학생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예지중고 졸업한 학생들은 거리가 멀어서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어서 서구에 있는 대안학교를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연금 중 시설비 42억 부분 중에서 저희 시비 21억 부분들은 당초 예지중고에 대해서 자체가 신입생을 받기 위한 교실 증축 부분으로 최초 검토된 건 아니고요. 이미 작년도부터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합의가 돼 있었는데 그 학생들이 현재 지금 한 400여 명 있거든요. 한 14학급 정도 되는데 강당이 없어서 강당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강당 만들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그 예산으로 일단 됐고 이게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예지중고등학교가 파산 선고를 받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같이 검토하고 있고 저희들도 다각도로 현재 지금 투트랙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예지중고등학교가 파산됐을 때 신입생을 받지 말라는 결정이 최종적으로 나왔을 때 어떡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별도로 현재 지금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하고도 시립중고등학교 쪽으로 일부 학생들이 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예지중고 위치가 용문동 쪽에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시립중고등학교 쪽으로 가려면 거리상으로 멀어서 당초에는, 물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금년에 새로 들어온 게 아니라 작년에 들어왔다가 반영이 안 된 부분이고 꼭 예지중고가 파산된 것 때문에 증축하는 건 아니에요, 리모델링 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지중고 파산으로 인해서 신입생을 받을 수 있는 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명분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예지중고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 소관 때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의 사무실 청사 이전 계획이 있는 것 같던데요. 이전 비용이 한 3억 1,400 정도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의 사무실 이전 계획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진흥원이 입주한 시설은 자체가 문화관광부에 그 소유권이 있고요. 그래서 문체부에서 그 시설 부분에,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교육기관으로서 자체가 일부 내려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층과 6층 부분 일부를 비워달라 그래서 사무실 부분을 외부로 나가서 공간을 비워주고 저희가 같이 또 쓸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 정도에 이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계적으로 사무실을 비워주는 그런 상황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금 1개 층을 쓰고 있고 점차적으로 전체를 다 비워줘야 할 상황 아닌가요?

향후에 전체적으로 전국 단위 교육센터다 보니까 교육기관이 지금 1개 팀 정도 내려와서 한다고 그러는데요. 서울 마포에 지금 본원은 있고 교육센터 부분만 내려와서 하는데 교육 수요 부분들이 얼마나 따르느냐에 따라서 강의실 부분들을 전체 비워달라고 할 수 있는 시기도 또 도래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교육진흥원의 별도의 청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전 계획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이 어떤지를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인근에 현재 지금 빈공간 부분들에 사무실을 일단 먼저 이전시키고 또 전체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또 건물 전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같이 다각도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전 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대학 운영비가 1억 7,200이 전년도보다 좀 줄었어요. 그 사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기 지금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강의실 부분이 현재 문체부에서 일부 내려오다 보니까 강의실이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강의실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반영되기 때문에 대학에서의 강좌 부분이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무실이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전청년내일재단이 사옥을 별도로 매입하겠다, 충투 건물을 매입하는 걸로 돼 있다가 무산이 됐어요, 그렇습니까?

현재 청년내일재단이 들어와 있고, 자체가 임차가 돼 있고 지하층에는 청년 활동 공간이 임차가 돼서 오랫동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 부분들을 좀 앞으로도, 현재 지금 청년내일재단이 확장해야 될 공간도 필요하고 해서 검토는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사옥에 대해서 별도로 외부에 다시 또 매입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먼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절차를 추진하려고 감정평가까지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외부는 현재 지금 적절치 않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정책에 대해서 재검토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일센터가 금년 말까지 하고 종료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내일센터 직원이 한 20명 정도 됩니까?

지금 활동 공간까지 해서 비정규 해서 인원이 더 많습니다, 공간이 3개를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재채용 계획은 있나요?

저희가 청년내일센터가 민간위탁에서 다시 또 다른 민간위탁으로의 전환이 되면 고용승계 부분들이 보장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청년내일센터는 청년내일재단을 설립하는 당시부터 센터의 업무는 재단의 업무와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출연금 예산으로 현재 지금 예산 편성도 들어갑니다만 전체적으로 고용에 대한 부분들은 보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원이 지금 19명이 정원인데 15명만 채용이 돼 있고 4명을 추가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청년내일재단에 현재 지금 정원은 19명인데요. 4명을 앞으로 금년도 말에 채용해서 내년도부터 출연금 사업들에 청년내일센터 업무들이 들어오면 그런 업무들을 더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학기금이 이번에 추가 적립이 얼마 이번에 계획이 돼 있는 거지요?

예산으로 출연금으로서는 10억을 현재 지금…….

그러면 장학재원은, 장학기금은 이렇게 출연금으로 계속 적립을 시키는 겁니까, 출연금만으로 적립이 되는 건가요?

출연금과 기부금으로 투트랙으로 들어가는데요. 예산이 허락될 때 출연을 해주는 거고 예산이 허락이 안 되면 출연을 못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사업비로만 자체가……. 적립금으로 출연금 부분이, 투트랙인데요. 재단에서 장학금을 주는 직접 당해연도에 쓸 수 있는 장학금 지원 사업의 출연금과, 원래 장학재단이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출발했는데 기금의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하려고 목표 금액을 최초 설립할 때부터 200억 부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금 조성된 거는 63억 정도가 조성돼 있습니다. 저희 해당 부서에서는 200억까지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계속 예산부서와 출연을 더 해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산으로만 출연금을 200억 맞추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기부금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노력을 좀 더 열심히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재단 이사장인 시장님께서도 현재 기부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해서 과거보다도 1년 사이에 3억 정도까지 이렇게 받으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붐도 많이 일어났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에 기부금으로 조성된 부분들이 거의 소수였었는데 최근 2년 동안에 상당한 많은 금액들이 기부금으로 조성이 돼서 재단의 적립금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오 위원입니다. 청년내일재단 관련해서 간단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최근에 청년의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신조어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그동안 아시겠지만 ‘욜로’라는 줄임말을 많이 사용했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게 현재의 즐거움을 위해서 좀 과감한 지출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최근에 들어서 신조어가 또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요노’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는데 그 뜻은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의미를 뜻한다고 하더라고요. 즉 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고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서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꼭 필요한 하나만 사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자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청년 문제 조사 연구 및 정책 발굴을 한다고 해요. 기존에 이런 연구를 안 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용역을 해서 좋은 정책이나 예산 대비 효과성을 본 적이 있나요?

정책연구를 통해서…….

뚜렷하게 뭐가 없지요, 그렇지요?

특별히 좀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이제 와서 보니 기존에 했던 조사 및 연구 방법으로는 저는 뚜렷한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청년 문제를 조사할 것이고 연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셨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청년 부분에 별도의 재단 법인이 없다 보니까 대전세종연구원의 정책과제로서 2천만 원, 1천만 원짜리 정도로 이렇게 연구과제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기본 마스터플랜 정도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되지 못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억을 정책 연구 부분으로 재단에서 한번 할 수 있도록 플래닝을 더 하고 깊이 있는 조사를 하면, 그래야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출연금 예산으로 일단 그렇게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정책이 전문가에 의해서 어쨌든 자문도 구해지고 연구도 이루어지는 거는 동의하는데요. 이 청년정책에 관련해서는 사실 저는 전문가가 뚜렷하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담당 과장님하고도 이야기 나눴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방향성을 명확하게 잡고 계셔서 그 방향성대로, 과장님께서 좀 추진하고자 하는 방법대로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서포트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질의드린 거기 때문에 예산 1억이라는 게 크면 크고 작으면 작지만서도 좀 필요에 의해서 사용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청년 문제 조사라든지 정책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대전세종연구원의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좀 보편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래입니다. 저도 청년내일재단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6월에 출범해서 한 2개월 조금 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청년내일재단이 출범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우리 국장님이나 또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내일재단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 좀 해주시고요. 또 이게 내일재단을 시장이 왜 이번에 재단을 만들어서 출범했나라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이장우 시장님께서 대전을 청년이 머무를 수 있는 대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출범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일재단의 역할은 우리 국장님이나 관련자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착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지켜볼 거고 또 도울 일 있으면 도와드리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내일재단 부분이 앞으로 전국에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심을 갖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법인이 청년에 대해서 출연기관을 만든 게 전국 최초이고, 저희가 최초에는 인재육성장학재단이라는 부분에서 초·중·고·대학생들을 선발해서 또 재능 있는 학생들 또 아니면 저소득 학생인데 학업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 사업으로 해서 한 14년간 지속도 했었는데 앞으로 청년내일재단이라고 확장되면서 실질적으로 39세 이하까지의 졸업생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도 같이 할 수 있는, 청년층에 계시는 분들을 다 같이 대전을 앞으로 이끌어갈 실제 미래 동력이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님께서도 청년들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저희도 많은 청년들과의 소통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재단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시장님께서 강조하시는 만남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또 청년내일재단을 통해서, 또 만남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청년들이 소통하고 그동안에 좀 미흡했던 부분들을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들을 만들도록 내년도 예산 사업에도 많이 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업무가 현재 지금 청년내일센터에서 하는 업무를 청년내일재단에서의 출연금 사업으로, 고유목적사업으로 정관 사업목적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부터 할 수 있도록 같이 예산이 확대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내일센터 업무에 대해서 내일재단에서 업무를 인수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센터에 연말까지 종료가 된다는 걸 고지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재단에서 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 부분들을 하자 없이 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더 시행될 수 있도록 누수가 되지 않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흡수가 되는…….

지금 공공기관 통합채용 절차로 해서 공개 모집 들어가는 부서체가 같이 채용합니다, 출연기관 부분…….

예, 그렇습니다.

경력경쟁 부분도 같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직도 채용할 수 있는 절차 부분들을 같이 할 수 있게끔, 순수 신규만 채용하다 보면, 지금 재단이 신규가 많다 보니까 경력직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같이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간 운영하시는 부분까지 해서 28명이 있습니다.

예, 계약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센터에 현재 지금 있습니다.

예.

청년 관련해서 홍보 콘텐츠도 개발하고요, 청년정책에 대해 홍보하는 부분들, 캠페인 같은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센터에서 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재단에서 다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구조화를 하고 업무에 대한 부분을 확장한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집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모집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저희가 분야별로 선정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사라든지 영상 부분들, 물론 카드뉴스 부분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최대한 홍보해서 청년들의 관심이 있게끔 이거에 대해서 서포터즈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재위탁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무조건 재계약하는 건 아니지요?

예, 재계약 여부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 연장계약입니다, 자체가. 5년 범위가 있고 저희가 최초계약을 3년 했기 때문에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5년을 채우려면 2년이 남기 때문에 연장을 할 거냐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에 있다. 그런데 거기 부분들은 성과평가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게 평가가 됐다고 하면 정책적으로 여기는.

그러니까 묻는 말에 답변을 해주세요. 무조건 재계약하는 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동의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렇지요, 거기서 결정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또 평가를 해서 다시 재위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문호는 개방되어 있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재계약이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평가한 다음에 재위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지요?

그 기관이 다시 공모신청을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열려있는 거지요?

맞습니다.

5년 이내로 하고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자료를 보니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그전 2019년도 2020년도에는 수탁기관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되어 있네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대철청소년회로 수탁이 되었는데,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민간위탁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얽혀있네요?

위원님, 2018년도부터 2021년 12월까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현재 위캔센터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설이 있는데 그쪽으로 같이 업무를, 학교 밖 청소년 업무가 상담 부분과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그 업무가 동일한 기관으로 같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에 평송청소년문화센터하고 대전청소년수련마을이 시설관리공단에 공공위탁이 되었네요?

예.

이때는 어떤 이유로 해서 공공위탁이 되었었나요?

시설 부분에 대해서 2개의 시설이 이용자도 많고 관리해야 되는 부분도 많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니까 시설관리에서의 효율성이 있겠다는 판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직접 하면 자체가 오히려 비용이 적게 들 거라는 생각을 해서 그랬는데 시설 부분이 단순하게 관리 부분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활동에 대한 부분들도 지원을 하는 업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의 부분은 민간위탁시설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 공공기관의 직원으로 승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부분에서 고용승계가 안 되기 때문에 반대를 해서 중단을 하고 자체로 다시 수탁자 공모를 통해서 현재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대전청소년위캔센터는 대전YWCA에서 수탁을 했고요, 두 번째 위탁을 받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민간위탁 업무추진 가이드라인에 보면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위탁이 안 되는 상황인가요?

YWCA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수탁에 대한 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공정하게 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는 외부위원이 2분의 1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원님들도 들어오셔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센터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안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공통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재위탁 관련해서 청소년시설들을 방문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국장으로 와서 5개 센터 다 돌아봤습니다.

좀 어떠셨어요?

센터장들하고 만나서 같이 보고도 받고 시설도 전체적으로 다 세세하게 다녀보고 했는데요, 일부 시설 부분에서의 관리가 좀 미흡한 부분들도 보였던 것 같고요, 운영에 대한 의지 부분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더 깊이 있게 현장에 가서 더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민간위탁 추진근거로 명시된 「청소년활동 진흥법」을 살펴보면 제18조부터 수련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규정이 나오거든요. 이 수련시설의 안전점검 주체가 어디지요?

수탁기관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도 여성가족청소년과에 시설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가 저희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탁기관과 협약할 때 시설관리에서 유지관리 부분에서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부분들은.

아니요, 안전점검의 주체가 어디냐고요.

수탁기관입니다.

수탁기관에서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하나요?

예, 거기서 용역 부분도 할 수 있고 대행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탁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안전점검을 스스로 하고 스스로 점검하고 스스로 안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매일 일지를 쓰고요, 거기에 수탁기관에서 시설관리 쪽에 있는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은 외부용역을 통해서 같이 하고 있고 법적으로 2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각각 시설별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은 예산 부분도 같이 밑받침되면서 그쪽에서 해서 보고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 담당부서에서는 안전점검에 대한 권한이 없는 건가요?

권한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 부분들. 그렇지만 일차 책임에 대한 부분은 수탁기관에 전체적으로 시설관리에 대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책임은 가지고 있고요,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저희도 같은 책임이 같이 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의 주체는 사실 담당부서 및 시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쪽으로 모든 걸 다 전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위탁해서 하신다고 했고. 제가 이 질의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청소년수련마을에 서바이벌장도 있고 인공암벽장도 있고 짚라인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본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사고가 각별히 주의되는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재위탁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 계신데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을 볼 것이냐, 아니면 급변하는 사회의 환경에 맞춰서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운영하는 곳이 필요할 거냐,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도 청소년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더 필요할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신 상태에서 이 재위탁을 고민하셔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하게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좌지우지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청소년들의 입장을 많이 반영해서 과연 어떤 게 이 재위탁 동의안을 저희가 동의했을 때 뭐가 더 중요할지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정회를.

교육정책전략국장 김낙철입니다.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컬대학 사업 성공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업무협약 체결 사항을 보고드리는 것으로써 본 협약은 2024년 7월 17일 체결하였으며, 협약주체는 대전광역시, 한남대학교, 대전테크노파크,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창업보육협회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글로컬대학 본지정 신청서 공동작성기관 및 사업추진 핵심 참여기관으로서 상호 협력하고 글로컬대학 사업 추진 비전 달성을 위한 공동기획 및 운영, 사업성과를 기반으로 한 지역발전 공동추진, 상호협력 등입니다. 다음은 한달빛 글로컬대학 협의체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업무협약 체결사항을 보고드리는 것으로 본 협약은 2024년 7월 2일 체결하였으며, 협약의 주체는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보건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보건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의 초광역 연합모델인 한달빛 글로컬보건연합대학의 글로컬대학30 최종선정 및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협약,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상호교류 및 확대 지원, 지역 산업기반 맞춤형 특성화 인재 육성 등을 협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운영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업무협약 체결사항을 보고드리는 것으로 본 협약은 2024년 1월 30일 체결하였으며, 협약의 주체는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상호 협력하여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성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운영기획서 마련, 교육발전전략 수립, 지역 인재양성시스템 구축,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을 협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다문화 화합한마당‧워크투게더(Walk Together) 업무협약 해지 보고 건입니다. 본 협약은 2016년 7월 7일에 체결되었으며, 대전광역시와 사단법인 대전월드휴먼브리지 간에 체결한 업무협약입니다. 주요내용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를 통한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자 다문화 화합한마당‧워크투게더 행사 공동개최를 위해 체결한 협약으로서 다문화 화합한마당 행사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공동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유학생 및 외국인,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건강한 다문화 사회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협약 당사자인 사단법인 대전월드휴먼브리지가 공동협력사업을 종료하여 협약을 해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배 위원입니다. 글로컬대학 30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10개, 금년도에 10개가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총 30개인데요, 이제 남은 기간이 내년에 5개, 내후년에 5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 17개 시‧도 중에서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14개 지자체인데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각 시‧도별로 최소 2개 정도는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대전은 하나도 못 했어요. 금년에 예비지정 세 군데가 다 탈락을 했는데요, 초광역 부분 빼고요. 이 탈락한 원인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국장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글로컬30 대학에 지역에서 많은 대학들이 예비지정 신청을 했었는데요, 최종 3개 대학이 현재 예비지정 신청되어 있고 충남대하고 한밭대학교가 통합형으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충남대학교와 한밭대학교가 구성원 간의 합의 부분들이 원활하지 못해서 평가 부분에서 좀 불리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한남대학교 부분은 평가의견서에도 적정하게 많이 나왔지만 기획서에서 자치단체 부분에서의 지원 부분들은 다른 시‧도보다 많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젠다 부분에서 창업지원 부분에서만 확장되어 있지 나머지 인문사회 부분에 대한 기획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우리 대전시의 역할이 그냥 대학에서 지원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학 측의 책임이라고만 하기에는 우리 대전시의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언론에서 그런 시각도 있었는데요, 저는 통합에 대한 부분과 단독형 또 연합 부분에 대해서 달리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합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시에서는 저희가 재정지원이라든지 산업여건 부분들은 최대한 지원했고요, 실질적으로 통합 당사자인 양 주체가 구성원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최우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한남대학교 부분은 협약도 그렇고 지원 요청하는 부분들도 많이 해줬고 또 재정 부분도 많이 지원을 약속했었고, 그렇지만 기획서 부분에서 다른 시‧도보다 차별성이 덜했다는 평가가 있지 않았나.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더 유념해서, 내년도에도 본지정 신청을 글로컬위원회에서 이번에 예비지정 떨어진 데에는 권고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예비지정 지위를 유지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동안에 대전시에서는 3개 대학에 3개 팀 24명의 TF를 구성해서 시뿐만 아니라 출연기관들 또 연구소, 산업체들이 같이 기획서 부분에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이런 기회를 확대해서 내년도에는 더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년간 1,000억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대전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많은 대학이 선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에 탈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 예비지정 부분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이번에 지원하지 않은 사립대학도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의 지원 및 투자계획이 30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에서도 대학에만 맡기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과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금년도도 3개 팀 TF를 했지만 또 내년도에도 온다고 하면 더 많은 TF를 확장해서 실질적으로 미팅 부분들도 많이 하고 또 기획서 부분들도 실패한 사례가 있으니까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발전특구 관련인데요, 지금 교육부에서 100억 특교가 내려왔지요. 대전시가 37억, 교육청이 63억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년 2024년도부터 시가 별도로 100억씩 또 예산을 투입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시행계획서 낼 때 특교금에 따라서 부담을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조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특교가 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37억에 대해서 8개 프로젝트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요? 9월이기 때문에, 12월까지 이 부분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가능할 것 같습니까?

현재 특교금 부분들은 예산 성립 전 사용도 가능한 쪽으로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중앙부처에서 내려왔을 때는 했는데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부분들은 대전광역시교육청으로 들어왔고 그 돈이 다시 대전광역시로 왔을 때는 특교금의 사전사용 부분이 지금 입법적으로 해석이 안 된다는 일부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그 부분이 법령 해석이 안 되는 쪽으로 해석된다고 하면 추경을 편성하고 나서 그때부터 사업이 시행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시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육청 관련해서 초등학교에 12월에 예산이 내려와서 한 2천만 원 정도 책을 구입해야 된다, 이런 사항을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특교가 추경이 늦게 편성이 되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너무 시간에 촉박하게 밀려서 하지 않도록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적으로 그건 교육부하고 행안부하고 같이 특교금에 대해서 시 자치단체에서 대해서 사전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정책전략국이 새로 신설 국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 또한 관심이 많습니다. 다소 아쉬운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교육청이라든지 다른 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잘 소통을 해서 업무보고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사업소 성격인데요, 한밭도서관이라든지 여성가족원은 따로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기관의 관장님하고 원장님께는 업무보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정책전략국이 새롭게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신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역할을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오 위원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업무가 상반기에는 기획조정실이었다가 후반기 조직개편으로 교육정책국으로 온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발생한 이후에 바로 개최하는 회기에 보고하는 것으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운영 업무협약을 1월에 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고가 되었었나요?

보고가 안 되어서 이번에 현재 교육발전특구 부분을 1월 30일 자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건데요, 이게 정책기획관실에서 협약을 했고 7월 1일 자로 조직 개편되면서 이 업무가 저희 교육도서관과로 업무가 같이 편제가 되었습니다. 그 누락된 사항이 발견되어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누락된 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이번 임시회 교육청 안건에 보면, 마찬가지로 상반기 업무협약 현황 건을 보니까 시청과 교육청이 포함된 협약이 1건 더 있더라고요. 이것도 누락이 된 거지요?

그것은 정책기획관실에 있을 때 협약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된 사항인 거고 이 전 것은 누락된 게 맞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잘잘못을 따진다기보다는 저희가 어쨌든 간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시정 현황을 모니터링해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기에 보고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 좀 놓치지 않고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난 회기 때 저희가 발견해서 빨리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세심하지 못했다는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