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이기열 의원 발언

제26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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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오늘부터 9월 10일까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기획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결과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까지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 오늘 예결위가 시작되는지 알고 있는가요? 지금 안전건설국장님은 오셨지만 경제농정국장님은 지금 참석을 안 하시고 그리고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회의에 참석을 안 하시고 이것은 지금 의회를 너무나 경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 예산 받으시게요?)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정말 우리가 지금 심의를 예산 심의를 해야 할지 정말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위원장님! 1시간 유예를 둡시다. 시작은 정확히 해야죠. 이걸 양해를 하고 간다면 다음에도 또 문제가 있고 우리가 1시간 늦게 끝나면 되니까 예의를 갖춰서 예결위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우리 이기열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1시간 늦게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11시에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회의가 있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있었는데 행사 때문에 거기 신경 쓰다가 참석을 못해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더군다나 우리 예결위가 지금 하반기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회의인데 지금 이 회의를 잊어먹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위원님,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제가 좀 착각을 했기 때문에 죄송하다고,

강인식위원장

우리가 사전에 협의하면 그걸 갖다가 안 들어준 적도 없고 사전에 협의하면 예를 들어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다 협의를 해주고 했는데 그걸 갖다가 까먹고 참석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그리고 곽주영 국장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집행부가 긴장하지 않고 의회를 경시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위원님,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제 불찰입니다. 제 불찰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차후에는 절대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강인식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총괄보고에 앞서서 예산 총괄부서의 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정기인사로 인해서 다소 안정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전달 부분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일부 간부 공무원이 늦게 참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예산 총괄부서에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 징수율 둔화로 정부의 보통교부세 감액이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연내 집행이 불가하거나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을 일부 삭감 조정해서 시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1,030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446억 원보다 58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88억 원이 증가한 1조 296억 원, 특별회계는 96억 원이 증가한 73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지방교부세 등 54억 원, 조정교부금 등 19억 원, 국도비 보조금 86억 원, 보전 및 내부거래 328억 원 등 총 48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남원 레코드테크 조성사업 7억 6천만 원, 홍보매체 활용을 통한 시정 홍보 4억 6천만 원 등 총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지역안전지수 개선사업 5억 원, 재해위험 예방 유지관리 사업 1억 4천만 원 등 총 8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는 인재학당 건립 25억 원 등 총 2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제95회 춘향제 사전준비 22억 원, 문라이트파크 조성공사 6억 원, 요천생태습지공원 주출입로 위험도로 개선 6억 원, 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 사업 3억 원, 유네스코 세계유산지구 토지 매입 2억 원 등 총 5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는 소각시설 설치사업 23억 9천만 원 등 총 24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는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 5억 6천만 원,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3억 5천만 원 등 총 14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공공산후조리원 신축 25억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19억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0억 9천만 원 등 총 6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림해양 수산 분야에는 세전지구 배수개선사업 19억 원, 저수지 시설보강사업 7억 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6억 2천만 원,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금 4억 8천만 원, 청년 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3억 원 등 총 43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는 광한루원 중심상권 활성화 거점센터 조성 12억 원, 광치 제1·2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6억 7천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2억 6천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1억 원 등 총 35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는 목과 강기 도로 확포장공사 1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향교지구 주차타워 건립 사업 7억 원, 산내 부운 암거 교량 설치사업 5억 원,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 3억 원, 과속 방지턱 정비공사 1억 원 등을 증액해서 총 7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동문밖 마을 특화재생사업 부지 매입비 25억 7천만 원, 지리산 고향올래사업 16억 원, 보행자 우선도로 개선사업 9억 6천만 원,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 계획 수립 3억 5천만 원, 도통공원 내 화장실 화재 발생에 따른 긴급보수 3억 원 등 총 7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는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 보조금 반납금 10억 원, 어린이 과학체험관 이전 설치 2억 원 등 총 12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에는 제1회 추경 삭감 내부유보금 5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60억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92억 원을 증액하여 총 9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에 있어서는 인력운영비 2천만 원 등 총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20억 원, 아영 인풍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0억 원, 산곡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8억 원 등 총 3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수도 특별회계는 지리산 권역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57억 원 등 총 57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시정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식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최해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해성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강인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다른 실·국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기획실 소관 맨위로

타 국·실·과장 퇴장

다음은 기획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쪽 세입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입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로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0쪽 시군 조정교부금 중 일반조정교부금으로 2023년 정산분 5억 8,98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순세계잉여금 기정액 100억에서 236억 858만 원 증액한 336억 85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중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63억 5,61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잔액으로 28억 4,00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세출입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액 419억 173만 원에서 100억 583만 원 증액한 519억 7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및 예산서 등 인쇄를 위해서 기정액 8,276만 원에서 800만 원 증액한 9,07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통합재정 재해복구사업 시스템 구축 사업비 9,1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통예산 관리 중 사무관리비 등 기정액 4천만 원에서 1천만 원 감액한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통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정액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증액한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분석 운영 중 사무관리비 기정액 300만 원에서 300만 원 증액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국가예산전략 TF팀 운영 중 여비입니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출장을 위해서 기정액 2,280만 원에서 1,920만 원 증액한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 53억 3,751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63억 5,619만 원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반환금 28억 4,00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강인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자산취득비 공통관리로 1천만 원 세우셨네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뭘 취득하려고 그래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뭘 취득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공통예산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가 현재 다 집행이 됐고 잔액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뭘 할지도 모르고 그냥 세워놓은 거예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공통예산은 조직 개편이나 어떤 갑작스러운 기기 고장 등으로 인해서 사업비 집행이 필요할 때 쓰려고 해 놓은 것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공통관리로 해놓고 그냥 다 내가 필요할 때 다 쓰면 되겠네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원래 공통예산 자체가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러면

이러면한명숙위원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산취득비라고 하면 내가 뭘 어떤 물건을 써야 될지, 정수물품을 책정을 하고 그다음에 확인한 후에 그리고 저희한테 승인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통관리로 이렇게 딱 들어와서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쓰는 것 같아서 이런 자산취득비는 분명히 목표와 목적이 있어서 득한 후에 해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 부분은 예산 편성이 항상 매달 있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갑자기 에어컨이 고장났다거나 이러면,

아니

아니한명숙위원

, 근데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언제부터인가 공통관리비로 오면서 이런 게 어느 정도 그냥 너무 느슨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을 특별히 잡아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통으로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중간에 어떤 TF팀이 신설되거나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기도 사야 되고,

아니

아니한명숙위원

, 저희가 살면서 여러 가지로 뭐가 있겠지만 행정의 조직이 그냥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그거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공통관리 자산 공통관리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예견하고 저희가 어느 정도 득한 후에 사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래서 지금 예산도 예비비가 있는 것처럼 공통 부분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공통관리로 쓰고 나중에 물품을 할 때 득한 후에 그렇게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공통관리로 하고 물건을 득할 때는 나중에,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큰 금액이 아니고,

명숙

한명숙위원

쓸 때는 승인 후에 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정된 부분은 각 실과소에서 자산취득비를 편성토록 그렇게 하고 만약 집행할 일이 없으면 그대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예, 그래서 공통관리를 세워놓은 것까지는 좋은데 나중에 물품을 할 때는 득한 후에 승인 후에 물품을 구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예산의 성과지표 개발 용역하시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한명숙위원

감사실에서 하는 거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때 결산검사하시면서 의회에서 지적해 준 사항입니다. 예산 성과계획서하고 감사실에 있는 성과계획서가 일치하지 않는다, 해서 저희가 기획실에서 먼저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감사실과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한명숙위원

덧붙여서 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성과지표가 저희가 각 읍면동 그리고 각 실과소가 하는데 정량평가는 75점으로 해서 똑같은데 정성평가를 해요. 정성평가를 하면 정성평가에서 저희가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단체장의 이야기를 듣는데 가장 정성평가에서 높은 게 단체장의 점수입니다. 단체장의 점수가 10점이다 보니까 단체장이 보고 단체장이 좋아서 단체장이 열심히 하는 것에 10점이 가버리니까 성과지표가 한 사람한테 다 이렇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과지표는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단체장이 하고자 하는 사업, 단체장이 관심 있는 거에 홍보 그다음에 사업들이 다 몰려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또 홍보의 예산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몰려 있어서 이 성과지표를 할 때 자치단체장의 점수가 너무 높다, 그 이야기를 꼭 해주셔서 나중에 할 때도 그 부분은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 부분은 감사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한명숙위원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중기지방 계획 세우시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중기지방계획은 저희가 해마다 아니면 매년마다 아니면 5개년으로 저희가 시에서 하고자 하는 중점 사업이나 아니면 단체장의 공약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산의 효율성 그리고 재정의 그런 예산의 운영을 계획성 있게 잘 하기 위해서 중기지방 계획을 세워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한명숙위원

? 그런데 저희가 중기지방계획을 수립할 때 투자사업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죠? 투자사업인 것도 있고 투자사업이 아닌 것이 있는데 투자사업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총사업 20억 이상이라든지 행사성 사업의 경우 1억 원 이상은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대상이어야 돼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저희가 투자사업에는 우리 기획실에서 굉장히 열심히 세부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투자사업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게 언제부터인가는 그냥 지지부진해지는 것 같아서 기획실에서는 20억 원 이상이나 행사성 1억 이상은 세부계획서를 꼼꼼히 챙겨서 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5년 본예산에는 이런 것들이 꼭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지침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추가오동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모노레일 관련 대출금 소송 관련 항소한 것 어제 항소 기일이죠. 항소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 부분은 제가 소관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1심에서 한 8개월 걸리는데 내가 볼 때 2심도, 2심은 내년에 끝날 걸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패소하면 대출금을 내년에 갚아야 되는데 기채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는 시민들한테 또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또한 기채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대출금 상환 한 50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하여튼 내년 예산 수립 시에 반드시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민생 예산은 삭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 관련된 예산은 대비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동환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오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이숙자위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여기 예산안에 104페이지에 보시면 향우회 등 관외 출장여비가 있네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이숙자위원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감사실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감사실장 이하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해당 없으며 107쪽 세출 예산입니다. 감사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액 5억 8,911만 2천 원에서 5,400만 원 증액된 6억 4,311만 2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법무행정관리에서 소송 증가에 따른 변호사 선임 및 승소금 4,400만 원, 소송비용 배상금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강인식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실장님, 추경 산출내역에 보니까 변호사 선임비가 올랐어요. 그러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어떤 관련 업무이고 소송 진행상황은 어떤지, 어떤 관련 업무에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몰라서,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이번에 지리산 허브밸리 추징금 사건 관련 변호사 선임비로 2,800만 원 정도 변호사 수임료가 책정이 돼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요. 배상금으로는 수탁법인 선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소송비용 배상금으로 저희들이 950만 원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한명숙위원

? 저희가 지금 1년 동안 갖은 행정이나 다른 이렇게 여러 가지 일에 변호사 소송에 관계되는 건수들이 몇 개나 있을까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저희들이 2024년도에는 44건 수행을 했는데 그중에서 19건 종결됐습니다.

래요

그래요한명숙위원

? 그럼 그 자료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리고

그리고한명숙위원

제가 금방 질의드렸던 것처럼 관련 업무는 어떤 것이고, 소송 진행은 완료가 됐다든지, 진행 중이라든지 이런 것들 1차면 1차, 항고는 항고 이렇게 항소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를 바라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부위원장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송비용이 지금 1천만 원 증액을 했어요. 이번에 추경에?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배상금으로 1천만원,

이기열부위원장

어디 배상금이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수탁법인 선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소송 배상금으로 나가는,

이기열부위원장

상대방 배상금인가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소송비용.

이기열부위원장

그러면 이 배상금은 그쪽에서 청구를 한가요? 변호사비 대응으로?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변호사비를 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이기열부위원장

판결을 해줘요? 배상금의 판결?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조정을 해줍니다.

이기열부위원장

행정소송에서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대응을 제대로 못한 이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대응을 제대로 못한 이유?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소송임에도 대응을 제대로 못해서 져서 이 배상금을 또 물어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 배상금을 우리는 원래 당초 본예산에는 안 세우잖아요. 질 생각을 안 하니까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본예산에도 지금 2천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1천만 원 더,

이기열부위원장

기정액이?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이기열부위원장

되도록이면 정말로 소송을 안 하면 좋겠죠. 어떻게 됐든 간에 대화로서 풀어나갈 수 있는 행정이, 또 소통을 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이숙자위원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아까 총 소송 건이 19건이라고 하셨던가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종결된 게 19건,

결된

종결된이숙자위원

게요. 그러면 여기 종결에서 패소는 몇 건이나 했어요? 아까 자료는 부탁드렸는데 말씀,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패소는 5건 했습니다.

이숙자위원

5건이요? 그러면 패소한 이유가 남원시에서 부당하게 패소를 한 건가요? 잘했는데 패소가 된 건가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나름대로 대응을 잘한다고 했는데 재판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물론이숙자위원

잘 했다고 하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 잘 하려고 수고는 했는데 이 중에서 보면 시민들과 소통이 좀 불통이 돼서 패소한 부분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어떤 부분이······,

지금

지금이숙자위원

허브밸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동부노인복지도 그렇고 아무튼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우리 동료 위원이 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그런 걸 좀 자세히 해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추가오동환위원

질의 있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일

모노레일오동환위원

대주단 소송과 관련해서 간략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제 항소 기일인데 항소하셨습니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항소했습니다.

니까

했습니까오동환위원

? 판결 주문에 의하면 12% 비율로 계산해 본 결과 어제까지 이자가 26억 7,300 나옵니다. 그래서 2심에서도 1심 정도 8개월이 걸린다고 가정했을 때 408억 플러스 이자 59억 나옵니다. 거기다가 법 소송비 들어가겠죠. 포함되겠죠. 그런데 법 소송비가 아직 모르잖아요. 얼마 나올지. 그래서 1심 2심 정도 보면 저는 수십억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8개월 이상 걸릴 경우에 지금 하루에 12% 이자잖아요. 그렇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이자가 하루에 1,342만 1천 원이 나옵니다. 지금 오늘 하루도 1,342만 1천 원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개월 이상 걸리면 곱하기 일수 하면 이자가 나오겠죠. 거기다가 8개월 아까 그 금액에다가 59억 플러스 그렇게 하면 나오는 것이고 8개월 이내 하면 또 줄면 되는 것인데 지금 남원시 재정에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 이번에 정말 잘하시고, 정말 승소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소송

소송오동환위원

중에 지금 감사원 감사 청구 안 된다고 그랬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패소하는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하고 그래서 감사결과 관련자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는 반드시 손해배상 청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그 부분은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검토해서오동환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자에 대해서 관련자 재산에 대해서 채권 보전 조치했습니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그 부분은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돼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오동환위원

? 그분들이 재산이 다른 데로 나가지 않도록 보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오동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모노레일 관련해서 항소하셨다고 그랬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승소 자신이 있어서 하신 겁니까? 해봐야지 아는 거지만 그래도 승소를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항소를 한 거겠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일단 소송 대리인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남원시 패소를 할 경우에 남원시에 부담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잘 대응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한명숙 위원님께서 소송 관련 자료 요청하셨는데 바로 준비해주셔서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시민소통실장 정남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체 인사) 평소 저희 시민소통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강인식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소통실 소관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0쪽 세입 예산입니다.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운봉읍 가장마을 안길 확장공사 3천만 원, 아영면 상성마을 흥부묘 환경정비공사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1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2,300만 원을 감액하여 97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위원회 운영입니다. 시민소통위원회 위원 증원에 따른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통행정 운영 관리입니다. 1일 1가구 소통행정을 포함한 읍면동 6대 핵심과제 추진, 우수 읍면동에 대한 인센티브로 포상금 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현장 민원입니다. 120민원봉사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으로 680만 원 증액하여 2,7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칼날연마사업은 상반기 주민 수요가 증가하여 사무관리비 880만 원을 증액하여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직원 인건비 부족분으로 970만 원 증액하여 1억 9,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자원봉사자 직원 인건비가 당초 11개월분만 편성되어 연말까지 인건비 1개월 부족분 97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112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편성된 주천면 무수마을 안길 옹벽 정비공사 외 14개 사업은 기부채납 협의 불가 등 토지 문제로 사업 진행이 불가하여 3억 8,600만 원을 감액하고 주천면 배촌마을 안길 수해복구공사 외 8개 사업은 타 사업과 중복되어 2억 5,6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6억 4,300만 원을 감액한 69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3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민간자본사업으로 편성된 사매면 서촌마을 야외 화장실 철거 및 신축공사 외 2개 사업은 건폐율 초과에 따른 건축신고 불가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7,200만 원을 감액하고 도통동 13통 모정 신축공사는 도통 13통 갈치마을에 기존 모정이 있어 신축 대신 모정 정비로 변경하여 2,800만 원을 감액하고 갈치마을 모정 정비공사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 증진 사업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시설비 사업으로 운봉읍 가장마을 안길 확장공사 3천만 원, 아영면 상성마을 흥부묘 환경정비공사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편익증진사업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산동면 등구 모정 비가림시설 정비 및 데크 도색사업 내용 변경에 따른 사업 포기로 1,500만 원을 감액하고 목동 마을회관 화장실 정비공사로 변경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실장님, 김한수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현장 민원 여기 보면 지금 칼갈이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이게

이게김한수위원

지금 매년 하는 그런 사업이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올해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에도

작년에도김한수위원

한 것 같은데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에도

작년에도김한수위원

이렇게 마을마다 다니면서 농기계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불 세탁 그다음에 칼갈이 그런데 본 위원이 저도 칼을 두 자루만 가져오라고 했는데 4자루, 5자루 갖고 와서 갈아보니까 우리 생활에 많이 도움이 돼서 또 그 지역분들의 반응도 좋았는데 우리 또 동료위원분들이 어떻게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과장님 왜 이런,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저희가 당초에는 한 가정당 칼을 두 자루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들께서 그 갈이를 해주니까 3개, 4개를 갖고 오시는데 그분들한테 2자루는 갈아드리고 2자루는 갖고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 그것을 다 갈다 보니까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김한수위원

늘어났다는 겁니까?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한수위원

저희가 기존 인력을 우리 인력을 사용을 해서 하면 밤까지라도 밥 먹어가면서 갈아드리고 그러겠는데 특허를 갖고 있는 업체 사장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시간 내에 해야 되고 재료가 계속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모자라서,

그게 무슨 숯돌에다 가는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차량에 기계가 설치돼 가지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차에 설치해가지고 갖고 오셔서 갈고 그렇게 이제 특허기술이 있는 그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 지금 칼갈이를 해주고 나서 그 마을마다 이장님들 의견을 듣고 다 수요조사를 해봤는데 전부 다 흡족해하시고 그래서 약간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편성을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김한수위원

우리 실장님, 소통행정 우수 읍면동 포상금, 저는 지금 예결위 와서 처음 듣는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저희가 1일 1가구 시책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6개 핵심 지표를 설정을 하고 그런데 저도 현장에서 도통동장을 하면서 읍면 주민들을 독거노인분들이나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이렇게 찾아뵙고 항상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따르면 동장 또 직원들 더위나 비가 오나 꼭 같이 나가고 그럽니다. 같이 나가서 저희가 도와드릴 거 드리고 그리고 또 간단한 생활용품 필요하고 그러면 저희가 직접 이렇게 해결을 해주고 또 그러는 사업이 있고 연계해서 백내장 수술을 해드린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일 나가야 되는데 직원들 노고가 너무 많고 6대 핵심 과제를 또 추진을 하다 보면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소통을 해야 되고 만나고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 읍면동 직원들이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저희가 일반운영비로나 이렇게 하게 된다고 그렇게 예산을 주면 다른 데로 사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약간이라도 위로를 할 수 있는 그런 정확한 심사에 의해서 확실히 하는 읍면동 선정해서 약간의 포상금을 지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한수위원

실장님이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부위원장

같은 질의가 되겠는데요. 포상금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이에요. 매일 읍면동에서 마을순회를 하겠다, 물론 포상금을 지급을 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 부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다 23개 읍면동 동장, 면장 열심히 해요. 기준이 있습니까?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저희들이 정확한 평가를 갖고 저희들이 저도 이제 현장에서 그 일을 해봤는데 저희들이 명칭상으로 1일 1가구라고 하는데 하루에 최하 3개 이상은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애로사항 듣고 그분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은 이거더라고요. 제가 가서 현장에서 직접 보면 이렇게 찾아와주신 거 그 자체가 고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다 보면 저희들도 의욕이 생기고 하루에 4가구, 5가구도 다닐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격려 차원에서라도 약간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게 없는 예산을 추경에 세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기준을, 기준을 두고 포상을 한다든지 그래야지 추경에 갑작스레 예산을 세워서 열심히 했으니까 포상을 줘야 된다, 포상을 안 줘도 당연히 해야 할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저희가 이 평가하는 세부기준은 별도로 자료로 위원님들께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명칭이 1일 1가구지 저희가 6대 핵심과제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1일 1가구 소통행정, 우수시책 발굴, 또 보조금 지원사업 주민 수혜 강화, 생활관계인구 증대,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 시민 중심 적극행정 강화 이렇게 6개 항목을 놓고 매일마다 추진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꼼꼼하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이기열부위원장

고생은 하신다고 다 시민들이, 또 우리 본 위원들도 생각을 해요.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정말 아름다운 봉사가 포상을 받기 위한 제도가 될 수도 있다, 좀 깊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면에서 이번에 포상을 못 받았다, 내년에 더 열심히 포상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되냐 아니면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열심히 해야 되냐 아니면 시장님이 공약사업이니까 열심히 해야 되느냐를 우리가 한번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생각도 한번 해봐야 할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기준점 충분히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120봉사대 칼갈이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 이은주 실장님이 활동할 때네요. 제가 그 현장 마을을 갔는데 어머님들께서 실질적으로 120봉사대가 크게 와서 역할을 한 것이 정말로 다녀가기는 하는데 큰 효과는 못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몇 마을 따라다니면서 들었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물어봤더니 실질적으로 할머니들이 밭에 풀을 좀 베거나 부엌에서 일을 좀 한다면 “낫도 안 들고 칼도 안 들어서 힘들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소통실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산을 좀 올리라고 따로 올리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이 예산이 생겼습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그런데 그 이후의 평가도 우리 주민들의 평가도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오늘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 가구당 칼을 두 자루만 갈기로 했다면 기계는 이미 가져가 있는데 4개, 5개 갖고 오신 그 어머님들한테 칼을 안 갈아 주려니까 가져가라 그 말씀입니까, 다시?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예산 자체가 좀 모자라서 추경에 부득이하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십사 해서 지금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예산이 3천만 원인가 섰어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근데 상반기에 다 썼어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아직 조금 남아 있는데요.

이기열부위원장

얼마 남아 있어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자료확인) 1,400 남아 있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그러면 50% 썼네요. 그러면 상반기에,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50%가 훨씬 넘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상반기에 3천만 원 중에 1,400만 원 썼으면 상반기에 50% 썼잖아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50% 더 조금 더 지났는데요.

이기열부위원장

1,400 남았다면서요? 1,400 썼다면서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이제 1,400 남았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3천만 원에서 1,400 남았으면 1,500, 1,500 상반기 1,500,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근데 저희가 하던 것보다 지금 수요가 계속 늘고 있어서 앞으로도 54개 마을을 더 해야 되거든요.

이기열부위원장

하반기에 ?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이기열부위원장

상반기에 몇 개 마을 하셨어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상반기에 56개 마을, 하반기에 44개 마을 할 계획입니다. 100개 마을,

이기열부위원장

그러면 하반기가 더 적은데 예산이 더 많이 필요, 지금까지는 두 자루만 했다, 그 말씀인가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조금씩 저희들도 자제를 시키고 그랬는데 지금 한 마을에 저희들이 계상을 할 때는 60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계속 늘다 보니까 앞으로는 약 100여 개를 갈아야 될 그럴 처지에 있어서,

이기열부위원장

계산을 충분히 해서 880만 원 정도 추경에 요구하셨다, 그 말씀인가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부분들은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주민이, 또 시민이 편리성을 요구한다면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민소통실에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소통실에는 마을 안쪽 주민이 생활하고 있는 데는 다 관여가 되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작은

작은소태수위원

일이나 큰일이나 상당히 광폭적인 일인데 마을밖 도로로 편성된 데는 도로 부서에서, 마을밖 농로는 농정부서에서 이렇게 딱 분리가 돼 있어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지금

지금소태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마을에 덧씌우기 사업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관로 사업이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 우리 소통실 사업이 연계되는 게 가끔은 있어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래서

그래서소태수위원

그 사업과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굴착을 한다든지 할 때는 같이 하고 마무리가 돼야 또 1~2년 후에 다시 또 굴착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예산도 손실이 갈뿐더러 일도 깨끗치가 않다, 그래서 항시 우리 소통실장님은 그걸 염두에 두시고 어느 마을에 내년도에 무슨 사업이 들어갔을 때는 의견이 들어온다든지 파악이 된다면 같이 협업을 해서 마무리가 갈 수 있게끔 항시 생각을 해 주셔야 겠습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뜻 잘 알아들었고요.

소태수위원

내년부터는 남부권 오폐수 공사가 절반 이상 운봉읍이 전체가 들어가는데 우수관로 물을 갖다가 마을에서 유턴을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시 파야 되는데 그럴 때는 바로바로 협업을 해가지고 매립을 할 수 있고 같이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 이말입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야

그래야소태수위원

효율적인 일이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당연히 당근과 채찍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실장님이 애쓰시는 공무원의 수고를 격려를 해주신다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은 기획실부터 농업기술센터까지 다 보잖아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다 보는데 이런 포상금이나 이런 것들이 시민소통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죠? 그래서 남원에서 지금 우리 행정에서 우수 공무원들을 위해서 하는 포상금이 한 몇 개나 있을까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지금 감사실에서 하는 내용부터 해가지고요. 제가 자세히는 파악을 안 해봤는데 남원시 포상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아니

아니한명숙위원

, 조례에 의해서 포상을 하는데 이걸 갖고 오시려면 우리 실장님도 “남원에서 우리 행정에서 포상금이 몇 개가 있고 몇 개가 있는데 부족한 분이 이게 있어서 우리가 이것은 하나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이런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된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고 저는 그래서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해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리고

그리고한명숙위원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여기서 갖고 온 이 우수 읍면동의 포상금이 23개 읍면동에 어느 부터인가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사람과 사람이 사람에게 행하는 그런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게 홍보를 지나치게 해요. 지나치게.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이거 우리가 저희 몇 분 위원님들은 이거 누구 보라고 누구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지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보이지 않게 그게 정말 오른손이 왼손이 서로 모르게 하였다면 실장님의 그 의도를 알겠는데 먼저 실장님이 하기도 전에 먼저 정말 나서서 과대 포장을 해서 선전하신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게 저희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이게 옳겠나,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정말 발로 열심히 하는데 누군가는 생색내기 하기 위해서 정말 몇 사람은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이게 지금 추경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 달 뒤면 또 본예산에도 있으니까 충분히 몇 개의 무분별한 포상금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포상금이 몇 개가 되어 있고 지금 23개 읍면동에 정말 열심히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걸 빗대어서 정말 과대 포장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데는 있지 않는지 한번 파악을 좀 먼저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명숙위원

또 저도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칼날연마사업, 저희가 이게 제가 의회에 들어왔을 때 제일 처음에는 이게 120봉사에 하나였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오지 마을에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오지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봉 맞춤형 행정복지센터에서 정말 뭐 하고 안 돼서 정말 불편하지만 말도 못하고 그냥 뭐라고 불편하지만 이걸로 행정에다 할지도 모르는 그런 곳을 찾아가는 서비스였어요. 그래서 정말 전기라든지 눈에 당장 급한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봉사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게 정말 급한가, 이게 필요하나 그리고 자연적으로 우리가 그때는 전기에 모든 것들이 봉사였는데 이제는 이게 예산이 투입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런 사업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지 그게 저는 염려가 되고 이게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예산이 올라오고 안 올라오고를 떠나서 왜 이렇게 희석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원래 취지대로 되지 않고 이렇게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그 원래 취지에 대해서 주민들의 욕구가 갈수록 커져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럼

그럼한명숙위원

그거 어떻게 다 해주실 거예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이제 그건 저희들도 어느 한 기준을 설정을 해놓고,

어제도 제가 이백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장애 3급을 앓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집이 너무 어질러지고 자기가 거동을 못하니까 혼자서 밥을 해먹고 그래야지 되는데 정말 치우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명숙

한명숙위원

실장님, 제가 이야기 들었을 때 지금도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 게 그때 생활민원팀 120봉사했을 때 이야기를 들었던 게 있어요. 공무원 그 담당자한테. 오지 마을을 갔는데 그냥 진짜 혼자 사는 어르신인데 냉장고에 문을 열었더니 쥐가 나오더래요. 쥐가. 그러면 그 어르신은 앞도 보이지도 않고 누가 찾아가지도 않고 그냥 누가 냉장고를 열면서 정말 깜짝 놀랐대요. 이렇게 정말 손이 안 가고 안 가는 데를 찾아가는 그런 봉사였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 시골에 23개 읍면동에 어머님들이 집에서 밥을 얼마나 해 드실 분이 얼마나 계실까, 경로당에서 거의 다 식사를 하시는 분도 많고 저도 삼시세끼 밥 다 해 먹으면서 저 칼 갈아본 적 없어요. 그냥 씁니다. 저는 이게 나쁘다고 한 게 아니라 더 지켜봤으면 좋겠고 지금 이게 조금 더 해서 120봉사대가 그야말로 봉사여야지 이게 예를 들어서 예산이 다 수반된다면 저희가 시민소통실의 실장님은 우리 주민들하고 연관이 되어서 예산이 끝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예산만 있으면 다 하시겠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저희들이 그러니까 최소 필요한 만큼의 양만을 예산을 요구를 하는 것이지 어디 가서 이것을 다 해 줄 수 있는 그런 양을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로 주민들의 욕구가 갈수록 커지다 보니까 그거를 맞춰가야 되는 것만은 행정적인 것은 사실,

명숙

한명숙위원

칼날연마사업도 아까 저희 동료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칼 10개도 부족하고 낫 10개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필요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셔서 꼭 필요한 사업인가 꼼꼼히 한번 챙겨보시면 꼭 시민이 필요한 거에는 저희가 예산을 수반해야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손중열위원

위원입니다. 거의 뭐 검난 수준이네. 칼 팔백 몇 십만 원이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880만 원,

이걸

이걸손중열위원

우리가 이 시간에 보내야 될 내용인가 싶기도 하고 실장님, 혹시 아신가요? 건축과하고 농촌활력과에서 시골에 빈집들을 정비해가지고 귀농인들한테 이렇게 무상으로,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상은

무상은손중열위원

아니지 수리비는 무상이고 임대를 받아서 마을에서 쓰고 그런 거,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손중열위원

이게 내부도 보수할 수도 있고 외부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외부까지를 하게 되면 그 사업비 가지고 많이 힘들어지니까 거의 내부시설을 합니다. 그런데 사유지 내에는 어쩔 수는 없지만 기왕에 지어졌던 집이니까 이 진출입로가 길지가 않아요. 이제 또 오래 묵어 있는 집이면 상수도, 하수도도 문제가 있고 특히나 진출입에 도로가 많이 파손이 돼 있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남원시가 귀농귀촌 1번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전국에 귀농인들을 남원으로 유도했던 것을 알고 계시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중열위원

가장 좋은 성과도 거두고 있고 제 나름으로는 그래도 여러 가지 후유증도 있지만 그분들로 인해서 남원이 나는 이만큼이라도 지탱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고향에는 절반이에요. 귀농, 귀촌, 이전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하수도 부분이랄지 그분들이 문화생활을 많이 누리다가 오셨잖아요. 또 그리고 복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을 보좌하고 계시니까. 또 이분들은 환한 데서 살다 오시니까 그 어두운 것을 그렇게 질색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거론한 가로등 문제, 진입 문제, 상하수도 문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시장님께도 건의하시고 그런데 이제 다녀오시면 해드린다고 해도 “내년 예산에 올리겠습니다” 하면 그것은 조금은 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닌데 적극 행정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우리 소통실장님 충분히 저는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요가

수요가손중열위원

많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손중열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저도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칼갈이 사업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지금 칼 하나 갈아주는 데 얼마씩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오히려 그 인건비로 지급하면 어떨까 한번 효율을 비교분석 해봤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지난번 말씀 주셔서 저희들도 그러지 않아도 그러려면 최하 인력이 2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강인식위원장

오히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강인식위원장

그래서 난 비교분석을 한번 해봤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그리고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한 7억이 넘게 이렇게 감액이 돼 있고 또 28개 사업이 그냥 일몰이 돼버렸는데 대부분 이유가 지금 기부채납이 안 된다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그렇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이것은 사전에 좀 이렇게 점검할 수 없나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근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뜻도 맞습니다. 근데 사전에 점검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읍면동에 일단 내년 것 수요조사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읍면동에서는 당초에는 기부채납을 약속을 받고 수요조사 때 올립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그러면 “기부채납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방법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삭감하고 꼭 필요한 곳에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강인식위원장

수요조사부터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런 것이 꼼꼼히 점검이 돼서 자꾸 이렇게 일몰되는 사업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노력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실장님, 제가 이제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한 가지 그냥 실장님한테 하나 그냥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저희 휴먼시아가 996세대예요. 그러면 수지, 덕과 면민들보다 더 많은 분들이 그 단지 안에 살고 계세요. 1인 가구라고 해도 1천 명이고, 2인 가구면 2천 명이잖아요. 그렇게 살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거기의 특성상 휴먼시아가 특성상 1인 가구가 많습니다. 60%가 1인 가구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저씨, 아줌마, 청년 여성, 청년 남자, 청년 1인 가구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어르신들이 젊은층과 어르신들이 이분화가 되어 있는데 어르신들이 중앙에 경로당 옆에 주민들 공동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후문 쪽에 경로당 모정이 하나 있는데 모정이 계단이 다 나무로 돼서 썩어서 갈 수가 없고 외진 데에 있다 보니까 고양이들만 다니고 밤에는 무서워서 이용을 못 하시니까 경로당 옆에 그냥 막 시골에 가면 그 멋진 모정 같은 것은 필요 없고 비가림만 되어 있는 쉼터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해도 안 돼요. 이렇게 저는 시민소통실에서 정말 우리 행정에서 건축과나 예를 들어서 저희 위원님들이 말하지만 상위법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안 되는 것들이 이렇게 시민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1천 명, 2천 명이 여름에 올처럼 이렇게 더웠을 때 햇빛을 가릴 수 있고 어르신들이 갑갑하니까 아파트 안에 10평 조그마한 데 밖에서 나와서 정말 햇빛이라도 좀 가리고 비가 오면 비라도 좀 가리고 겨울이면 좀 그런 바람도 막을 수 있도록 밖에 나와서 있으면 좋을 텐데 그냥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어디에도 없대요. 이렇게 저는 시민소통실에서는 정말 적극 행정을 좀 해 주시고 이렇게 이런 민원이 있으면 해결을 하셨으면 참 좋겠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한명숙위원

일을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른 것도 아니고 멋진 모정이 아니라 그냥 그늘만 막을 수 있는 그런 그리고 땅바닥에 안 앉고 그냥 앉아 있을 수 있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제가 할 수 있으면 방법을,

름한

허름한한명숙위원

쉼터만이라도 만들어 달라는 게 그 2천 명 주민들의 요구 사항입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맨위로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국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평소 시민들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소통하는 열린 시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강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쪽 일반회계 총 세입 분야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98%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1.14%, 조정교부금 등 9.34%, 보조금 2.48%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예산 총액이 1조 296억 4천만 원으로 기정액 9,800억 8,100만 원 대비 488억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5쪽 자치행정국 세출 예산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4,630억 9,900만 원으로 기정액 4,515억 6,200만 원 대비 115억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으로 행정지원과는 레코드테크 조성 사업, 고향사랑 명예의 전당 조성 사업, 교육 여비 및 인력 운영비 등에 대하여 9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홍보전산과는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지역 특화사업 등에 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과는 민원인 휴게상담실 및 사무공간 조성,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 등에 1억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 행사 지원, 남원문화재단 설립 출연금, 유네스코 세계유산지구 토지 매입, 국가유산 경관개선사업 등에 6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과는 남원 관광시설 유지보수 사업, 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 사업, 문라이트파크 조성공사, 제94회 춘향제 사전 준비 등에 35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는 남원 인재학당 건립, 남원시체육회 운영비 지원, 요천생태습지공원 주출입로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에 35억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민복지과는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남원시 복지안전 융합형 위기가구 발굴 관리 시스템 구축 등에 5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노인목욕비 지원 사업, 경로당 공용 와이파이 설치 사업,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사업 등에 4억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아동보호구역 설치 운영, 청소년 문화의집 디지털 친화공간 조성 등에 4억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정과는 지방세 체납 안내문 모바일 전자고지, 지방청사 보수 및 지하층 개선공사 등에 3억 9,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민 만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강인식 위원장과 이기열 부위원장 사회교대)

일동인사

이기열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임무에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행정지원과 소관 맨위로

타 부서장 퇴장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1,171억 4,900만 원에서 9억 5,600만 원이 증액된 1,181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세부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9쪽입니다. 먼저 명예퇴직 예정 공무직 산업시찰 희망인원 증가로 국내여비 1천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 인상 및 연중 신규 영유아 자녀 발생에 따라 포상금 5,5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레코드테크 조성을 위한 부지 정리 및 부지 매입 비용으로 시설비 7억 6천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남원다움관 메타버스 고도화 사업 국가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자체 부담금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0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 참석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5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 명예의 전당 조성을 위한 시설비 2,5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 인상 및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신규 채용에 따라 공무원 교육여비 4,5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수당 신설에 따라 인건비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기열 부위원장과 강인식 위원장 사회교대)

일동인사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퇴직 예정 공무원 산업시찰 이것은 어디 평직원이나 똑같은 기회를 줍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이번에 세우는 것은 추경에 세우는 것은 공무직 직원들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산업시찰 여비가 따로 있고 공무직 따로 있는데요. 이는 똑같이 지급이 됩니다.

소태수위원

예, 알겠고요. 지금 고향사랑 명예의 전당 조성 사업이요, 26쪽 그러면 여기에는 남원시의 발전기금이나 또 고향사랑기부금이나 등등 또 장학금에 많은 기부를 하신 분들을 순서대로 한다는 거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을 하신 분들하고 춘향장학재단에 기탁하신 분들하고 해서 500만 원 이상이 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조성을 할 계획인데요. 현재 92명 정도가 되십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김한수위원

위원입니다. 119쪽에요. 우리 남원 레코드테크 조성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추경에 지금 7억 6천만 원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남원다움관 옆에 남원 레코드테크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도 균특비 20억을 받아서 지금 시비 매칭으로 지금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2021년부터 사업 부지 매입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고 이번에 7억 6천을 세우는 것은 저희가 거기 사업 부지에 필요한 18필지 중에 17필지를 다 지금 매수를 완료를 했는데요. 1필지가 저희가 돈이 좀 부족해가지고 1억 6천이 부족해서 이 필지만 지금 매입을 못한 상태에 있고요. 또 매입한 부지 위에 지장물들이 쭉 있는 것들을 철거해야 합니다. 이제 그 철거비 6억 원이 필요해서 이번에 7억 6천을 계상한 거고요. 올해 이게 다 진행이 되고 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건물이 들어서는데 남원에 대한 모든 기록 문화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김한수위원

이제 이거 본예산에서 예측 못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지금 예산을 올렸군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토지 매입을 3차에 걸쳐서 계속 협의 매수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원하시는 금액은 조금 더 많았고 저희 그런 과정에서 협의 매수 하면서 금액이 조금씩 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원만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돈이 많이 들어간 경우입니다.

래서

그래서김한수위원

말입니다. 추경에 7억 6천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차질 없이 진행해서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잘 진행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새마을지도자 교육이 매년 계획이 서 있어요? 교육 자체가?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하반기에 서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이 600만 원이 1년 중에 서 있는 예산인데 저희도 한꺼번에 본예산에 2024년 본예산에 이걸 세우려고 했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반기에 있는 예산 100만 원만 세우고 하반기에 있는 것은 추경에 세우자고 예산 분야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경에 세우게 됐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는 저희도 그냥 한꺼번에 세워달라고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이기열부위원장

행사를 잘 치르시겠지만 매년 행사 있었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열부위원장

전년도에 행사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본예산에 세워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물론 예산부서에서 머리가 아프겠죠. 1년 예산을 세우려면. 그런데 이 추경으로 올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꼼수 예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울 것은 확실히 세우고 부족분에 대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추경에 세워야지 있는 예산을 분명히 세워야 할 예산을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워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예산 편성이라는 것을 감지해 주시고 본예산에 세워서 철저하게 새마을지도자들이 교육받고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저도 체크를 해놨던 부분인데 이런 예산을 3차 추경에 이렇게 100만 원만 예산 세우고 500만 원이 나중에 이렇게 올라오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보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본예산을 할 때는 이런 부분 1천만 원에서 6천만 원도 아니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이런

이런한명숙위원

부분은 본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드

레코드한명숙위원

조성 사업은 2021년부터 계속 되어서 지금까지 있는 건데 토지 매입 같은 경우는 아마 내가 매수자와 이게 틀리니까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비가 계속 변경이 되는 것들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사업비가 지금 계속 증액이 되고 있는데요. 21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그때하고 지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축비가 12억 정도 증가해 버리는 것이 생겼고 아까 말씀드린 토지 매입 매수비에서 상당히 매입비에서 많은 차질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설계를 지금 8월에 완전히 마치고 받았는데 이제 이 건물을 짓다 보니까 저희가 예촌하고 광한루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이렇게 해서 전통미를 가미를 해서 연결성을 갖자 하다 보니까 건물에다가 아자살문이라든가 계자난간이라든가 그런 전통미 요소를 좀 갖추는 부분에 저희가 5억 정도 추가가 또 됐고요. 또 하나는 또 이제 전시 설계를 저희가 보통 건물을 다 지어놓고 전시 설계를 따로 합니다. 계상을 안 해놓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시 설계에 돈도 더 많이 들고 이렇게 짜임새 있게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전시 설계비에 대해서 14억을 저희가 또 다시 계상을 했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이제 그 사업비 변경에 대한 것들은 이해가 되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주 이야기는 뭐냐 하면 여기 필요성을 보면 광한루원과 공설시장을 연결해서 남원의 유·무형 자산 보존 및 공유하는 체험형 아카이브를 구축한다고 했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한명숙위원

광한루와 공설시장을 연결하는 것에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뭐가 있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이 연결하는 곳에 지금 이 부지 18필지를 매입하려는 부지 중에,

아니

아니한명숙위원

, 이걸 떠나서 일자리경제과에서 골목형,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

그거

그거한명숙위원

연결도 있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다 사들였죠.

음에

그다음에한명숙위원

저희가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하고 있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이런

이런한명숙위원

부분 그리고 또 백종원하고 해서 하는 것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경외상가,

러스

리플러스한명숙위원

사업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혹시 이거하고 연계해서 같이 협업하시나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리려다 만 것이 18필지 중에 하나가 소금창고 지금 현재 소금창고예요. 이 부지를 저희가 같이 매입을 했던 부분이 여기에 지금 저희가 국가 공모사업을 내년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남원의 소리를 기반으로 하는 지금 사업을 하나 구축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아까 그 공설시장하고 연결되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사들인 거기를 저희가 또 상가로 문화예술의 상가, 그렇게 조성을 같이 하기 위해서 지금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남원다움이 얼마나 됐죠? 거기가 시설이 된 지가 몇 년 됐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6년 됐습니다. 2018년부터,

명숙

한명숙위원

남원다음관이 광한루와 공설시장 연결하는 중간 메카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저희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걱정이 많이 되고 이 사업은 레코드 조성 사업이나 이게 아마 고민에 고민을 해서 나온 사업인지는 알겠는데 저희가 예산 투입 이런 광한루하고 공설시장 연계해서 이런 것들이 진정 이게 어느 정도 고민이 필요한 건가 행정지원과에서만 혼자만의 고민은 아닐 것 같고 일자리경제과와 지금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하드와 소프트가 같이 연결이 되어서 정말 광한루에서 와서 우리가 뭔가 시선을 돌려서 남원다움관으로 레코드테크 조성 사업으로 그다음에 전통시장까지 갈 수 있도록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고민이 정말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사업 하는 성공이 지지부진해서 21년부터 지금까지 끈 것도 그렇지만 연결이나 뭔가 관광객이나 시민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동적으로 아니면 정말 더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거리를 지금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금창고도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해서 거기 청년들 아카이브 공간으로 더 조성할 계획이고요. 길도 일자리경제과랑 잘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한명숙위원

보면 말씀하시면 하나의 구슬이에요. 그냥 정말 구슬인데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예산 대비, 예산은 그냥 많이 들어가고 있죠, 각 부서에서?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한명숙위원

그렇게 꿰어져서 관광객들을 그냥 유도하거나 그런 게 없어서 좀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고민이 필요하다,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랑

고향사랑한명숙위원

명예의 전당 조성 사업에서 그러면 92명이라고 그랬던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고향사랑 기부자는 몇 명이나 돼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21명이고,

명숙

한명숙위원

21명이고 그다음에 그 외에는 춘향장학재단이네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71명입니다.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이걸 로비에다 한다는 건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 모유수유실 있잖아요? 그쪽 옆에 벽면에다가 지금 할 계획이고요. 거기 이제 500만 원, 1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성을 해가지고요. 500만 원부터 시작하지만 이분들이 1천만 원을 하면 1천만 원으로 옮기고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단계별로.

장소

장소한명숙위원

선정을 로비로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첫째 저희가 지금 인터넷에 우리 남원시 홈피에는 이미 명예의 전당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에 오지 않고도 명예의 전당을 통해서 홈피를 통해서 다 볼 수 있게끔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은 저희 남원 고향사랑기부에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로비에 하려는 것은 이제 이분들의 예우 차원이기도 하고 또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걸 보시고 해주신 분들에 대한 고마움이나 지속 기부를 유도하는 차원입니다.

그럼

그럼한명숙위원

이런 장소의 선정은 누가 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봤을 때 이게 우리 시청 로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까지 가서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가기도 하고 분산이 많이 되어서 거기는 누가 많이 갈까 차라리 춘향골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1년 12달 외지에서 전지훈련이라든지 체육행사라든지 탁구, 여러 가지 다양해서 외부에서 많이 와서 그걸 보고 나도 여기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소나 이런 것들은 다양하게 우리가 고민을 하면 그분들이 우리 고향기부자로서의 명예를 드높이거나 아니면 춘향장학재단을 해서 내가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내가 정말 자랑할 건 아니었지만 많은 분들이 보고 갈 수 있는 장소는 분명히 있을 건데 굳이 시청 로비가 굉장히 넓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좁고 이러는데 거기에다가 이걸 한다고 해서 그게 누가 얼마나 효과성이나 그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이게 지금 위원님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벽면에 붙이는 형식으로 지금 진행이 될 거고요. 남원시청 하면 이분들의 상징성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1,500만 원으로 하시면서 본인들도 오시면서 이거를 보시고 뿌듯함을 느끼시고 더 기부해야겠다는 생각도 가져주실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조성했습니다.

아니

아니한명숙위원

, 생각은 참 잘하셨는데 장소나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이 좀 필요하다, 많이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좀 고민이 더 필요하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저는

저는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조금 전에 우리 이기열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거 바로 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강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양효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89페이지 특별교부세로 요천생태습지공원 주출입로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6억 원, 90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남원인재학당 건립에 25억 원, 국고보조금으로 교육부 공모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 6,440만 원, 93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국제 바둑춘향 선발대회 외 13개 사업에 1억 3,0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71억 5,005만 원에서 35억 4,580만 원을 증액한 총 306억 9,5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제안설명을 위해 3천만 원 이상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원 인재학당 건립에 시설비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사업에 남원하늘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및 트랙 조성사업에 따른 10% 대응투자비 8,55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 평생학습관 운영에 있어서 교육부 공모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추가경정 성립 전 예산 국비 및 시비 총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체육단체 지원으로 남원시체육회 사무국 인건비 등 1억 2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리아오픈 국제롤러경기대회로 추가경정 성립 전 예산 도비 5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전국 초등학교 태권도 대회 추가경정 성립 전 예산 도비 3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요천생태습지공원 주출입로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따른 특별교부세 시설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남원시체육회 운영비 지원 관련한 추경예산 중에서 인건비 관련해서 9,700여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건비가 부족하게 된 원인과 추경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류흥성 체육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장님 잠깐 설명해 주시죠.

흥성

류흥성남원시체육회장

설명해 드릴까요?

강인식위원장

예.

흥성

류흥성남원시체육회장

체육회장으로 취임한 지가 1년 6개월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육회란 큰 단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다양한 행사도 많고 또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많았다는 것도 많이 있었고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 감사를 받았습니다. 시로부터 받아서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평가를 받았습니다. 각 종목단체하고 우리 체육회를. 종목단체 우리가 1년에 60개 정도의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 가운데서 했는데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이나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런 것들에 또 하다 보면 예산 집행 과정의 문제, 조금 이렇게 돌려서 써야 할 것을 못 쓰고, 집행을 해야 할 것을 못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남원시로부터 지적을 받아 그거에 대한 보조금의 평가를 아마 시 자체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거기서 평가를 받은 결과가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우리 체육회가. 그동안 10여 년 동안 제가 와보니까 시에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한 것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감사를 받은 가운데 상당한 많은 걸 배웠다, 우리 직원들도 많이 알았고 각 종목별 단체회장들도 다 많이 배우고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아마 감을 해야 할 입장이고 또 긴축재정을 해야 한다는 시의 입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피치 못하게 본예산에서 감액되고 난 후에 부득이하게 인건비는 16명의 체육회 직원들이 있습니다. 4명은 시에서 보조해주고 12명은 국가에서 대한체육회에서 50%, 우리 지방자치에서 50%를 집행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다소 좀 확보를 못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는 보조금단체에서나 우리 체육회에서도 이런 것들 잘 숙지해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저는 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계신 강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잘해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체육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평가에서 저조해서 본예산에서 감액됐다고 했는데 그것이 얼마 정도 감액됐습니까?

흥성

류흥성남원시체육회장

한 6,800 정도 됩니다.

오동환위원

6,800 정도 됩니까?

흥성

류흥성남원시체육회장

예.

러면

그러면오동환위원

인건비 9,700 세우셨잖아요. 이번 추경에?

흥성

류흥성남원시체육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오동환위원

당초에 처음 세울 때 왜 그때 인건비를 안 세웠어요?

흥성

류흥성남원시체육회장

당초에도 다 인건비를, 운영비 당초에 통으로 운영비를 세우니까 거기에서 통째로 평가를 받는데 몇 프로 통째로 깎은 거예요.

기서

거기서오동환위원

인건비도,

흥성

류흥성남원시체육회장

그래서 인건비도 포함된 거죠. 거기에.

건비

인건비오동환위원

, 운영비까지 다 들어간 거네요?

흥성

류흥성남원시체육회장

그렇죠. 다 들어간 거죠.

러면

그러면오동환위원

그중에서 감축하려고 할 때 인건비 감축하라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를 감축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흥성

류흥성남원시체육회장

일단은 저는 시의 입장에 예산을 갖고 있는 시의 입장이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지만 그것은 들어봐야 할 일이고 우리가 통으로 이렇게 예산을, 인건비를 포함해서 운영비를 세부적으로 주지만 아마 그런 가운데서 피치 못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전체오동환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포함해서,

흥성

류흥성남원시체육회장

예. 같이.

아까

아까오동환위원

6,800을,

흥성

류흥성남원시체육회장

예, 그렇습니다.

했다

감축했다오동환위원

, 이거죠?

흥성

류흥성남원시체육회장

거기에 포함한 것은 향후에 6,800인데 지금 9천 얼마 정도 된 것은 지도자들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인상분이 있습니다. 인상분. 인상분도 못 주고 그대로 똑같이 전년도에서 집행했고 이제는 추경을 편성하면 그거에 대한 인상분, 그다음에 그런 분까지 포함하고 또 일부 차량운영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이번에 최소 해서 올린 겁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당초에 이거 차감을 할 때 인건비를 갖다가 인건비 다음에는 인건비는 세워주겠지, 인건비는 안 해 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인건비는 차감을 안 하고 운영비에서 이렇게 다 쓰신 건 아니에요?

흥성

류흥성남원시체육회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운영비도 일부 깎였고 이번에 우리 운영비도 쓴 것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전부 인건비로 다 지출해 줬고,

거의

거의오동환위원

인건비입니까?

흥성

류흥성남원시체육회장

예, 전부 지출했습니다. 지금.

오동환위원

3억 6,900 중에 대충 인건비가 얼마 정도 돼요?

흥성

류흥성남원시체육회장

한 3억······, (직원이 알려줌) 3억 5천······, 한 2억 7천 정도 됩니다.

오동환위원

2억 7천? 그럼 1억 정도가 운영비네요.

흥성

류흥성남원시체육회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한명숙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자를 보니까 이 운영비 안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통으로 들어있어요. 그렇죠?

흥성

류흥성남원시체육회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여기 사무국 운영이, 사무국 운영과 그다음에 행사지원경비와 순수한 운영비가 3개로 통으로 돼 있습니다. 사무국 운영비에는 인건비하고 수당하고 급양비하고 명절휴가비, 교통비, 연가보상비 이건 항상 경상적인 거고 행사 그 외의 운영비로 보면 행사지원경비가 있어요. 행사지원경비는 학교체육 육성이나 체육이사회 및 각종 회의 지원이나 여성체육위원회 운영이나 이거예요?

흥성

류흥성남원시체육회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한명숙위원

회장님이 대외적인 활동을 할 때 우리도 행사할 때 오신 것처럼 회장님도 움직이셔야 할 것 같고 여기 일반운영비에 보면 제세공과금, 일반수용비, 활동지원비, 그다음 사무국 장비 차량 운영비예요. 그렇죠?

흥성

류흥성남원시체육회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운영비 이게 보조금에서 깎였다면 이걸 체육회장님 발을 묶고 활동하지 말라는 건데요? 그러면 그 돈을 그대로 남아서 그냥 인건비로 통으로 쓰고 나머지 운영비를 만약에 저희가 감을 했다면 활동을 하지 말라는 거네요?

흥성

류흥성남원시체육회장

일단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고 최소의 운영비 있잖아요. 운영비를 최소한의 운영비는 우리가 아까 체육, 활동비 말씀하셨죠? 그것은 제가 활동하게끔 최소한 했고, 최소한 1번으로, 두 번째는 우리가 집행을 못한 게 있어요. 학교체육 육성이랄지, 각종 전지훈련, 체육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비가 있어요. 이사비를 최소 조금 활용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일단은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사실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좋은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인건비가 제일 우선이니까 이거에 대한 이사비를 여기에 인건비를 투자해서 하지는 못 하는 입장이 돼서 일단 그런 걸 최소화를 시켜서 꼭 해야 할 사업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꼭 해야 할 사업만 했고 다른 사업은 벌이지 못했습니다. 꼭 해야 할 사업 같으면 우리 이사회를 거쳐서 이사비를 사용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한

난감한한명숙위원

일들입니다. 갈수록 인건비는 늘어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시청 안에서 시장님이 회장이었고 상임부회장이 있을 때는 그렇지만 이게 별도의 활동을 하면서 그래도 대외적인 활동의 영역이 커졌을 것인데 이런 게 있다면 남원으로서 체육의 스포츠의 메카, 스포츠의 하는 이름은 거창한데 이렇게 만약에 대외적인 것들이 없다면 우리가 홍보나 우리가 이번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남원이 가고자 하는 여러 가지 중에 스포츠마케팅 그런 도시로 우뚝 선다고 하는데 이게 심히 걱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염려되는 게 뭔가요?

흥성

류흥성남원시체육회장

저는 시하고 보조금단체인 체육회하고 소통 채널을 잘해서 어떤 부분 시에서 하나, 체육회에서 하나 다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그렇지 않고 그래서 항상 교육체육과와 우리하고 소통을 해서 뭐가 필요한가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또 일부는 교육체육과에서 우리를 모든 부분을 최소한 범위 내에서 지원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있고 저는 생각은 자생력을 길러야 한다고 봅니다. 민선이 되다 보니까 어떤 시의 보조금만 봐서 일을 할 수는 없고 저는 제 나름대로 1구좌 운동도 추진해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생이나 엘리트체육 있죠? 이런 데 또 양지인이 내일모레 오는데 거기에도 격려금 같은 것도 1구좌 운동에서 제가 모금을 해서 일부 지원도 하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일단 그래서 시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님

회장님한명숙위원

, 일단 저희가 민선 체육회장이 되면서 아마 가야 될 방향성이 있어요. 저희가 위탁도 많이 하시잖아요. 수영장이랑 수익사업도 많이 하시니까 아마 부족한 것들은 수익사업을 해서 보충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하겠고 저희가 남원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저희가 벌써 남원의 생활체육에 대한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방송에 나와버리면 남원 체육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저하됩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염려가 많이 되니까 이런 부분 남원시가 스포츠의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정말 질 높은 스포츠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흥성

류흥성남원시체육회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기열 위원입니다. 전북체전이 준비 중인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안타깝습니다. 이 이야기를 감사를 해서 운영비가 삭감됐다, 감사를 시에서 하셨죠?

흥성

류흥성남원시체육회장

예.

이기열부위원장

시에서 했으면 인건비는 놔두고 깎아야죠. 어차피 시에서 깎아놓고 또 예산을 올려달라는 게 맞는 행정인지, 인건비 추경에 올릴 것 같으면 왜 깎았냐, 그 말이죠. 이것을. 회장님 이거 맞아요? 틀려요? 제가 드린 말씀이? 추경에 올릴 예산을 인건비를, 운영비를 깎았다면 이해를 해요. 통으로 운영비니까 이해는 하지만 통으로 깎더라도 인건비는 놔두고 깎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족분이 되더라도. 말하자면.

흥성

류흥성남원시체육회장

아마 평가를 했을 때 비율이 있었던 모양이죠. 비율이. 어떤 비율이 있어서 그 비율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손을 댄 것 같은데요. 일단 평가를 했으니까 결과는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고. 예산에 운영의 묘인데 위원님들 저도 동감이 됩니다. 동감이 되지만 시의 입장도 평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 단체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협조해서,

이기열부위원장

그동안에는 시장님이 체육회장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 있어도 이렇게는 안 했잖아요. 민간으로 돌아가면서 이 사항이 전개가 됐는데 어차피 체육회는 전라북도체전, 전국체전 등 경기를 나가기 위한 체육회가 운영도 되겠지만 실질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어떤 체육회 운영이지 않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그러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감사를 받았다고 봤을 때 이 감사를 주의나 어떤 이런 방법으로 하고 다음부터는 정말로 올바르게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그래야지 처음 감사하면서 인건비를 삭제를 깎아버리고 다시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이건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육체육과장님!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이기열부위원장

맞아요? 틀려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위원님들 말씀했듯이 일단 운영비는 지금 통으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미흡 부분을 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전체 운영비에 대한 20%를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도 20%의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은 먼저 책정을 하고 운영비에서 이걸 배분을 했어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사실은 이 부분에서 다시 인건비를 반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형평성에 대한 부분도 정말 저희들도 우려는 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걸 계기로 해서 저희들은 이의재발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종목별, 단체별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최소한의 정산이나 집행에 대해서는 정말 투명하게 적정하게 해야 한다는 부분을 이해는 했지만 그분들에 대한 부분도 아직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재발 방지가 발생하지 않게 노력할 계획이 있고 또 이 부분에서는 한 번 더 사실은 앞으로도 이런 관계가 발생이 됐다면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지 않냐, 그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게 제도적 장치는 해야겠습니다만 다시 추경에 올라갈 예산을 내가 깎아놓고 내가 올린다는 게 이게 합리적이냐, 불합리적이다. 이것이. 우리 행정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걸 꼭 질타만 할 게 아니고 류흥성 체육회장님, 교육체육과장님 잘했다고 평가 안 해요. 저희들도. 분명히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감사에 들어갔고 운영비가 삭감이 됐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번을 반면교사 삼아서 꼭 잘못했다, 잘했다만 따질 일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민낯이 드러나지 않도록 또 정말로 남원시민이 체육회가 있어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이념 아래 생활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서 체육회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성

류흥성남원시체육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쁜데

바쁜데소태수위원

회장님까지 이렇게 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이번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겠네요. 운영비, 인건비, 또 회장님이 활동 활용해야 할 부위, 이 항목이 잡아져야지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지 운영비로 다해가지고 인건비랑 통틀어서 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교육체육과하고 협업을 잘하셔서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항간에 지난번 감사 시에 시장님하고 체육회장님하고 갈등 때문에 감사를 했다는 것이 시중에 많이 얘기가 있었는데 체육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성

류흥성남원시체육회장

그것은 예민한 사항이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말 하기 그렇습니까?

흥성

류흥성남원시체육회장

그것은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민의 건강증진도 체육회에서 많이 책임을 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니까 내가 볼 때는 내년 예산할 때 과장님께서도 체육회에 많이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전체적으로 한번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동환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튼 이번에 이런 사안으로 인해서 다른 보조금 단체도 파급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염려스럽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교육체육과와 체육회가 소통이 제대로 안 돼서 이런 일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조금 신청 당시에는 사업계획서 상에는 다 구분이 돼서 신청이 됐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런데 그 구분이 돼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그 과목에 맞게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통으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사안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보조금을 신청할 때 말하자면 과목을 구분해서 했듯이 집행도 그렇게 돼야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된 원인이 뭡니까, 그것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성

류흥성남원시체육회장

저?

강인식위원장

회장님, 보조금 사업 신청 당시 하고,

흥성

류흥성남원시체육회장

신청할 때는 그렇게 신청합니다. 다.

강인식위원장

그렇게?

흥성

류흥성남원시체육회장

예, 신청했는데 그것이 시에서 최종적으로 보조금심의회를 거치잖아요. 거칠 때,

강인식위원장

그래도 산출근거를 해서 올릴 거 아닙니까?

흥성

류흥성남원시체육회장

당연합니다. 산출 다 올립니다. 그대로 해서 올립니다.

강인식위원장

어쨌든 간에 체육회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다시는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올해 또 지금 도민체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남원시 체육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안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체육회를 잘 이끌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는가요?

흥성

류흥성남원시체육회장

없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이상 체육회장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흥성

류흥성남원시체육회장

제가 한마디만 드려도 될까요?

강인식위원장

예.

흥성

류흥성남원시체육회장

제가 체육 업무를 담당하면서 민선이 이렇게 되다 보니 나름대로 열심히 해야 하는 부분도 아까 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수익사업을 해야 한다, 그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위탁사업도 받아서 지금 수영장도 2개를 운영하고 족구장, 축구장 이런 데를 과감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용객들도 많고, 수익률도 좀 있고 그래서 아까 그런 것도 활용한 방안도 전적으로 찾아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한 가지만 더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보조금 단계가 5단계는 그대로 지금 현재 유지는 됩니다. 다만 재발 방지에서 이 상황이 반영을 추경에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미흡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는 다시 또 인건비라 하여서 또다시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 그렇게, 저 역시도 적극 긍정적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고 현재 종목별로도 지금 현재 예산집행이라든지, 정산의 문제, 여러 가지 사업계획대로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종목별에 대해서도 잘하는 종목행사들이 있습니다. 또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 부분들을 같이 끌고 갈 수 있게끔 이런 교육뿐만 아니라 이후에 페널티도 어떻게 줄 것인가도 한번 고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체육회하고 별도로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체육회는 다른 단체하고는 달리 다른 단체도 물론 다 중요하지만 체육회하고 남원시하고는 아주 협력관계가 돈독해야지 정말 우리 남원시가 체육발전이나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돈독한 그런 협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흥성

류흥성남원시체육회장

고맙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경 관련입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김한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요천생태습지공원 주출입 위험로 개선사업에 이게 지금 추경에 6억이 올라왔습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한수위원

어떤 사업이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6억 원에 대한 특별교부금 국비인데요. 당초 요천생태습지 환경사업소 앞에가 지금 자전거도로가 요천에서부터 환경사업소 앞으로 올라타서 데크로 자전거도로가 있다가 한 100m 구간에서 자전거도로가 끊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전거도로를 이어주기 위해서 도로를 규제봉으로 막아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량들이 그쪽 구간에는 교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자전거도로가 또 미개설돼 있고요. 그래서 끊긴 자전거도로 100m를 확장해서 환경사업소에서 한 1.3m, 하천변으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것으로 해서 확장을 하고요. 미개설된 부분, 야구장까지 약 400m를 데크로 저희들이,

예,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한수위원

계획을 지금 갖고 있군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한수위원

이번에 추경에 6억 원 예산을,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특별교부금으로,

래는

원래는김한수위원

기정예산이 5천만 원이었어요? 그때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거 처음으로,

김한수위원

그렇습니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처음.

여튼

하여튼김한수위원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71쪽 한번 봐주실까요? 지리산둘레길 걷기대회를 지금 계속해왔던 사업이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에 코로나 이전에 저희들이 제1회로 지리산둘레길 걷기대회를 실시한 바 있었는데 코로나가 이후 발생이 돼서 그동안 중지되었다가 이번에 새롭게 2회가 시행된 부분입니다.

인월

인월소태수위원

제비카페 앞에 둘레길사무실이 거기가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서 같이 했잖아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기도

거기도소태수위원

교육체육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그 사무실도?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아니

아니소태수위원

, 내가 왜 그러냐 하면 1회 때 둘레길 할 때 거기서 나오셔서 이렇게 안내를 하고 막 그러시더라고. 또 걸어가면서 이렇게 대화도 나눠주신 부분도 있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 부분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관리 차원에서는,

혹시

혹시소태수위원

우리 팀장님이 한번,

강인식위원장

관등성명 대시고요.

정원

이정원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팀장 이정원입니다. 둘레길 관련된 부분은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쪽에서 별도에 인월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와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내가소태수위원

그때 갔다 오신 분 설명을 들으니까 거기서 나오셔서 보조도 맞춰주시고 또 이렇게 혼자 처져 있는 분은 대화를 하면서 같이 걸어주시기도 했다고 그래서 우리 시로 소속이 돼 있나, 이런 생각에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 인월 수영장 그게 결과가 이번에 조례인가 뭘 바꾼다고 안 했던가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이번에 일반안건 상정을 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65세 어르신들하고 장애인분에 대해서는 50% 경감하는 걸로 해서,

명숙

한명숙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로 발언 중 - 다자녀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게 다자녀는 안에 지금 그 두 부분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들어있는데 다자녀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지리산둘레길 걷기대회도 1회가 있었다면 코로나 이전에 1회 있었고 이번에 2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3차 추경에 이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게 갑자기 된 거예요? 아니면 준비가 됐던 거예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2회가 됐다고 봤을 때는 이미 사업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이게 사실은 반영이 돼 있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본예산에 반영된 이후에 이게 새롭게 제2회를 하고자 하는 연맹에 그 단체에서,

그럼

그럼한명숙위원

코스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지금 1코스를,

명숙

한명숙위원

1코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럼

그럼한명숙위원

지리산 1코스 내동에서부터 올라가는 건가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렇게

그렇게한명숙위원

1코스를 하겠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리산둘레길 걷기대회에서도 조금 더 과제를 걷기대회 하면서 정비할 부분이라든지,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10월 중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지금 정도는 구체적으로 날짜가 나와야 되지 않아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지금 날짜는 10월 중하반기에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10월 26일인가,

단풍

단풍한명숙위원

들 때 하실 건가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아직은 잠정적으로 그 단체에서 산악연맹에서 일단은 전면적으로,

아마

아마한명숙위원

지리산을 걷는다고 하면 의미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산이 1년 12달 다 좋지만 그래도 10월이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메리트를 갖고 ‘나도 지리산 걷기에 동참하고 싶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할 거잖아요. 오랫동안 코로나 이전에 1회였다가 2회를 오랫동안 공백기를 갖고 하는 대회라면 이게 뭔가 많은 분들에게 준비도 철저히 하고 안전이나 남원의 지리산을 알리기 위한 좋은 하나의 방향이 설정이 돼야 할 것 같아서 날짜도 아마 여기 하면 주최랑 주관은 어디서 하시나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지금 남원산악연맹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산악연맹에서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서

해서한명숙위원

날짜가 어느 날짜가 최적기인지 잘 하시고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남원시장배 전국 파크골프 대회도 지금 기정액,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1천만 원,

명숙

한명숙위원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이 올라버렸어요. 이렇게 특별하게 본예산보다 많이 예산이 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지금 당초에 남원시장배 그린파크골프장에서 동호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회를 진행을 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파크골프 동호회원님들께서는 전국대회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 도비를 8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비를 800만 원 확보하다 보니 전국대회를 하자니 1천만 원 정도가 또 부족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시비로 1천만 원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한명숙위원

전국대회를 하는데 그린파크골프장이 지금 18홀이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요

가능해요한명숙위원

? 전국 규모로?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전국 규모로 한번 시도는 하려고 합니다.

다면

그렇다면한명숙위원

이번에 남원시장배로 해서 1천만 원을 했다가 욕심이 생겨서 '우리가 할 바에는 전국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한다고 여기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번 치러보시고 이 전국대회로 해서 그린파크골프장의 18홀이 아마 해보시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부족한 부분이 분명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이 대회를 치르고 나서 사후 이 방향성을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여기서 더 확대를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 그런 것도 기대하고요. 그래서 이 대회 이후에 우리가 남원에서 가져가야 할 파크골프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대회를 치르면서도 꼼꼼히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제

국제한명숙위원

주니어 테니스대회도 본예산에 없다가 새로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요

뭔가요한명숙위원

, 이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지금 이게 아시아 테니스 연맹에서 주최하고 있는 10세에서 14세 테니스 주니어 선수들이 와서 선수들 200명, 관계자 200명 해서 약 400명 정도가 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유치하려고 당초에 사실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이걸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것이 주최의 몫이,

먼저

먼저한명숙위원

선점하기 위해서인가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먼저 선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래도

아무래도한명숙위원

옛날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남원에 테니스가 굉장히 유명했었죠. 남원의 테니스가. 그랬는데 어느 한순간은 그랬다가 요즘 또 테니스가 남원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하기도 해요. 이럴 때 선점했다는 것은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준비 잘하셔서 왔다가 처음으로 끝나지 않도록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중복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이 워낙 많이 하셔서 중복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모든 것이 본예산에 좀 올라와서 우리가 부족분에 대해서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계획 철저히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하늘중학교 학교운동장 조성 지원은 우리가 실비만 지원을 한가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기열부위원장

매칭?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교육부,

이기열부위원장

아니, 교육부하고 하는데 8,600만 원 지금,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게 지금 총예산이 8억 6천 정도 됩니다.

이기열부위원장

8억 6천에 10%?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10% 대응투자비로 저희들 시비 지자체에서 매칭을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의 학교 쪽에서 인조잔디 트랙이나 조성할 때 1순위로 선정이 됩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좀 아쉬운 것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인조잔디를 다 파내고 자연 천연잔디로 이렇게 돌아가는 추세인데 중학교라서 인조잔디로 계획을 세운 건가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

이기열부위원장

학교에서?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옛날에 인조잔디가 발암물질이 있고 그래서 전체를 다 드러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인조잔디는 또 그와 다르게 새롭게 나온 것이 있었고 관리 차원에서 천연잔디가 좋은지, 인조잔디가 좋은지는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그렇습니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이기열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보충질의도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홍미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예산서 1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에 기정예산 105억 9,766만 원에서 9억 500만 원을 증액한 115억 2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31페이지 부서별·사업별 시정 홍보 강화입니다. 부서별·사업별 홍보에서 실과소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시정을 종합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정예산 3억 5천만 원 대비 2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요구내역으로는 시민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시민다큐, 소상공인, 전통시장 콘텐츠 및 고향사랑기부제, 남원누리시민제도 등 주요 시정 홍보 콘텐츠 제작과 문화의 달 등 10월 4대 축제 행사 종합홍보로 1억 원, 홍보대사 활용 프레스데이 운영 등 정책공고 7천만 원, 3D 콘텐츠 영상제작 5천만 원 등 총 2억 2천만 원입니다. 32페이지 방송매체를 활용한 전국 홍보입니다. 하반기 개최하는 각종 축제, 행사, 스포츠 등을 언론사 방송매체 스팟 광고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기정예산 2억 원 대비 2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요구내역으로는 축제, 행사 IPTV 등 방송매체 활용 스팟 광고 1억 4천만 원, 연합뉴스TV 등 활용 교육혁신을 통한 리프팅 지방시대 등 시정 종합 홍보 1억 원으로 총 2억 4천만 원입니다. 33페이지 소통형 SNS 홍보 강화입니다. 최신SNS 트렌드에 맞는 시 공식 SNS 활성화를 위해 시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통한 온·오프라인 콘텐츠 제작비로 기정예산 3천만 원 대비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요구내역으로는 축제 등 행사장 현장 스냅사진 및 릴스 촬영 실시간 업로드 및 SNS 참여 이벤트 등 현장 홍보 콘텐츠 제작 3천만 원, 남원의 숨은 맛집, 관광지 등 명소 발굴과 시리즈 형태의 카드뉴스 등 콘텐츠 제작 3천만 원으로 총 6천만 원입니다. 34페이지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입니다.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센터는 복합형 공공도서관 부속건물로 미래체험을 통한 상상을 채워주는 공간 조성과 층별 2개의 공간을 4차 산업혁명의 트렌디한 소프트웨어 교육거점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내부 인테리어 및 기능보강사업으로 기정예산 33억 2천만 원 대비 3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체험 콘텐츠와 연계된 스토리 구성 및 인테리어, 계단 및 브릿지 디자인과 안전시설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32쪽 한번 봐주실까요. 지금 전국방송에 광고한다는 거죠?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TV를 통해서 저희가 스팟광고 할 거랑요. 저희 시정 종합 홍보 다큐프로그램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왕에

이왕에소태수위원

하실 것 같으면 남원의 문화와 역사 구석구석 잘 홍보해주셔야지 어디 특정한 곳만 해서는 안 된다, 노파심에 말씀드리고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소태수위원

우리 남원시 경로당에 얼마 전에 했던 사업도 홍보팀에서 했던 건가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경로당 IPTV 말씀하신 건가요?

소태수위원

예.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제가소태수위원

어느 마을 인사차 갔더니 어르신들이 TV를 보다가 재밌는 프로를 보는데 이게 예고도 없이 갑자기 바뀌어버려요. 아무리 리모컨을 어르신들이 켜도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짜증을 팍팍 내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왜 이러지" 했더니 나도 만져보니까 그게 돌아가지 않고 시간이 되니까 돌아가더라. 해서 이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호응도가 좋아야 하는데 짜증을 내게 해서 참 안타깝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거 한번 검토를 하시든지 짜증 안 나고 보면서 남원 시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끔 이것을 개발해야 할 것 같더라,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김한수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 추경에 2억 4천만 원 예산 올라왔죠?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한수위원

여기 보면 행사에 흥부제, 국제드론제전, 문화의 달 해서 스팟광고는 이해가 되는데 교육혁신 글로컬30, 그다음에 공공산후조리원 종합홍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굳이 1억을 들여서 산후조리원도 계획대로 잘되고 있고 국비, 지방비 책정이 됐는데 굳이 이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나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전국적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있는데요. 저희 지방 생존 전략으로 연합뉴스 TV프로그램의 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 리프팅 지방시대라는 다큐프로그램을 전 국민이 방송을 볼 수 있는 다큐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가 출산, 보육, 교육, 일자리 연결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산후조리원부터 교육특구, 글로컬30, 그다음에 스마트 이번에 농생명 산업도시까지 연결해서 바이오산업이나 이런 것까지 연결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해서 소멸위기에 있지만 이렇게 지자체가 이런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서 생활인구 유치라든지 정주인구 감소에 대응한다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가는 전략을 저희가 이런 다큐를 제작을 해서 전국방송을 하는데 이게 1억 원이 아니고요. 이건 연합뉴스TV 같은 경우에 그렇게 방송 제작해서 송출하는데 2,500만 원 정도고 이것만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드렸던 스마트농생명도시라든지, 드론레저스포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서 단위 그냥 단순 홍보가 아닌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출산부터 저희가 일자리까지 남원을 떠나지 않고 출산하고 교육받고 일자리 할 수 있는 살기 좋은 이렇게 남원 그것을 종합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다큐를 한번,

러면

그러면김한수위원

과장님, 내년 본예산에도 예산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이걸 한번 해보고 시청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이게 전 국민한테 어떻게 홍보되는지 분석을 해보고요.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성과분석을 해서 한번 해보려고,

많은

많은김한수위원

위원님들이 갑작스럽게 추경예산에 많은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당황도 하고 과연 예산 승인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하신 거 보면 예산 다 세워드려야 해요. 답변을 너무나 잘하시네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이기열부위원장

LED 디스플레이 설치에 따른 예산 5천만 원이죠? 지금 우리가 이거 홍보한 지 얼마나 됐죠?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이번 8월에 시연해서 디스플레이 설치하고 3D 콘텐츠 6종을 제작해서 지금 시연하고 있고요. 시연하고 있는 6종과 함께 3대 축제라든지 양지인 선수라든지 이런 것들 추석 귀성객 맞이 종합 홍보영상물들을 편집해서 지금 송출하고 있습니다. 8시부터 7시까지 지금 송출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3D 콘텐츠 퀄리티가 다소 격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어서,

이기열부위원장

알겠습니다. 6시부터 7시까지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지금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이기열부위원장

7시까지?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이기열부위원장

우리가 아침에 낮에 이 화면을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과장님, 낮에 한번 보셨어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저는······,

이기열부위원장

낮에 모르겠습니다. 햇빛이 여름에 너무나 강렬해서 햇빛 반사 때문에 홍보물이 잘 안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겨울에 아마 햇빛이 조금 옅어지면 홍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10시까지, 11시는 괜찮을까요, 오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1시 이후부터 3시까지는 작동 안 해도 무방할 것 같은, 또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누가 길가에 다니면서 홍보 그렇게 눈 여겨 볼 사람도 적을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요즘 해가 많이 짧아졌어요. 어제 저녁에 7시 되니까 정확히 꺼지더라고. 그런데 그 시간 되면 사람이 상당히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홍보를 한다고 하면서 홍보에는 역행하고 있다, 이 5천만 원 예산도 철저하게 우리가 계획 세우지 못한 또 하나의 예산이 투여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까 김지은 선수인가요? 넣어야죠.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양지인,

이기열부위원장

양지인 선수인가요? 넣어야죠. 그런데 최소한 우리가 8월에 했어요, 이 사업을. 그랬으면 며칠 했어요? 날짜로 세도,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성립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최소한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우리가 2개월, 3개월 한번 해보고 부족분이 있다든지, 고쳐야 할 점이 있다든지 그때 어떤 생각을 한번 해봐야지 내내 계획 세워서, 1년 내내 계획 세워서 해놓고 틀어놓고 보니 이게 조금 마음에 덜 들거나 또 홍보할 것이 더 있다고 해서 또 예산 세워서? 이건 조금 우리가 깊게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라겠고요. 예산 문제는 조금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흥부제, 국제드론제전, 문화의 달 예산이 1억 4천인가요? 드론제전에 홍보비 혹시 아시나요? 드론제전으로만 예산 세워있는 게 홍보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흥부제로 예산 세워져 있는 것도 혹시 아시나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2억 전체 예산,

이기열부위원장

그냥 한번 봐보시게요. 그 예산 따로, 이 홍보비 따로. 물론 우리는 그 홍보하고는 틀리겠지만,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여기 예산에 세운 것은 드론제전, 흥부제, 문화유산야행 각자 사업별로 기업지원과, 관광과, 문화예술과 이렇게 사업비를 세웠지만 저희가 하는 건 이걸 3대 축제를 함께 묶어서 10월은 남원을 방문하는 달로 저희가 스팟광고를 낼 때도 국제드론제전만 홍보하는 게 아니고 이 3개 축제를 묶어서 영상물을 종합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스팟광고를,

이기열부위원장

물론 그렇게 하시겠죠.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내는 예산,

이기열부위원장

그런데 어차피 예산이 자체가 드론제전으로 예산이 홍보비로 따로 있고, 흥부제도 따로 있고, 또 우리 따로 중복예산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그 말씀입니다. 물론 홍보전산과에서 할 일이 따로 있겠지만 이 홍보비가 총 합해 놓으면 얼마냐고요. 그리고 새롭게 구상이 됐겠습니다만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많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아니라 시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철저하게 예산을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한명숙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열심히 일하시는 과장님에게 칭찬, 좋은 소리만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것 같아서······, 과장님!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저희

저희한명숙위원

추경은 왜 세우죠?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시기적으로 예산, 본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예측하지 못했던 수요가 생겼거나 긴급하게,

렇죠

그렇죠한명숙위원

. 1차도 아니고 2차도 아니고 이제 마지막 저희가 예산 저희 위원님들이 편한 자리에서 말씀하실 때 저희 시민들하고 연결돼 있는 민생에 관계되는 모든 예산 싹 쓸어서 53억 예비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3차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이 용역비, 행사, 축제 이 예산밖에 없어요. 우리 시민들하고 저희 시내에 나가면 저희 의원들 얼굴 들고 어디 식당 가기도 힘듭니다. 다 먹고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다고 하는 이런 때 예결위원으로서 예산을 볼 때 저희는 초점을 거기에 맞추지 않을 수가 없고 저희가 남원은 관광도시기도 하고 지금 시장님이 하거나 아니면 우리 시의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시정 홍보하고 싶겠죠, 홍보전산과는. 그리고 10월에 1년에 많은 축제들이 있지만 이제 마지막 딱 남았습니다, 4개. 흥부제, 드론, 야행, 도자기 3박 4일 안에 다 모든 걸 마지막 모든 걸 쏟아부을 듯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맞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과장님 이제 오셔서 뭔가 보여주고 싶고 뭔가 잘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으나 지금 저희 긴축예산 이야기하시고 저희 삶의 질하고 연결돼 있는 모든 예산 53억은 닥닥 긁어서 예비비에다 올려놓고 있는 상태에서 이 행사성, 소모성, 홍보에 이렇게 기를 쓰고 본예산보다 많은 예산이 세워져야만 되는지 그게 지금 저희한테 이게 납득이 되는지 그게 저는 참 아이러니하고요. 이게 저희에게 왔을 때 차라리 민생에 관계되는 것이라든지 그렇게 왔으면 좋겠는데 정말 이것은 소모성이잖아요. 과장님이 가지고 온 것은 10월 3일에서 6일까지 3박 4일 동안 모든 걸 할 동안 쏟아붓겠다는 거거든요. 그 뒤에는 어쩌라고요? 이런 것들은 한 번 정도 고민하시고 좀 올려놓으시면 저희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잘해보자고 할 텐데 이런 것들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개통식인가 개관식까지 하면서 시청 앞에 홍보 만들어놨습니다. 롯데마트 앞에 그다음에 이마트 있는데, 광한루 있는데 어디 하면서 개통식, 개관식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까지 홍보를 하겠다고 해놓고는 어제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밤에 저희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롯데마트나 홍보 알권리로 해서 시에 다니면서는 정차 대수도 봅니다. 걸어다니는 분도 계시지만 저희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신호를 받거나 아니면 신호가 바뀌어서 정차되었을 때 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알권리를 위해서 순간순간 보는 건데 시청 앞에는 어제 7시 지나서 불이 꺼지니까 정말 시청인데도 깜깜해서 그렇더라고요. 이왕 해놨으면 정말 우리가 시범적으로 1개월, 2개월, 3개월이라도 밤에 10시까지라든지 한번 틀어놓으시면 지나다니면서 뭐가 있구나, 알권리를 위해서 할 텐데 시민의 알권리라고 해놓고는 그런 규칙은 누가 정해놓은 거예요? 8시부터 7시까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누구 머리에서, 어떻게 해서 그 시간을 정해놓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알권리라고 한다면, 알권리를 했으면 다양한 방법으로 알권리를 하게끔 만들어주셔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홍보의 효과가 요즘은 정말 광고에 그 한 컷이 많은 경제적인 효과나 그런 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이 이번 행사에 아니면 시정홍보를 위해서 야심차게 고민하고 올려놓은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맞아야죠. 저희 남원시민의 7만 8천 명의 시민이 바라보고 있는 그 마음도 헤아리면서 예산도 세우셔야지 그런 것들은 전혀 민생하고 시민의 바람하고 같지 않고 행정만 간다면 누가 시민이 거기에다 대고 칭찬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쳐다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면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저희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부서별·사업별 시정홍보로 2억 2천만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했던 세부내역 중에 여기에는 추경사업조서 추경예산 요구내역에는 표시는 안 돼 있지만 2억 2천 중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을 축제를 통합 홍보하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비용은 3천만 원이고요. 고향사랑기부물품으로 흑돼지라든지 춘향애인으로 해서 복숭아, 포도 이렇게 품목별로 홍보하는 것 이런 걸로도 저희가 4천만 원 영상을 제작하려고 지금 생각을,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전국에 10월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잖아요. 전국이 아마 10월에 행해지는 축제가 아마 수백 가지의 축제가 있을 것이고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9개 시군,

하고

무주하고한명숙위원

어디 빼고는 10월 2일에서 6일까지 전체입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 더 욕심이 나기도 해요. 그 마음은.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아마 과장님하고 같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입장이 다르잖아요. 과장님과 저희는? 저희는 시민들을 쳐다보지 않을 수 없고 시민들의 염려와 걱정을 몰라라 할 수가 없는 자리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덧붙여서 LED 디스플레이는 지금 현재 시범 운영 중이어서 8시부터 7시까지 했던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아니

아니한명숙위원

, 시범 운영을 했으니까 더 다양하게 해서,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10시까지,

에는

나중에는한명숙위원

해야지 정말 야심차게 개통식까지 그렇게 하고는 7시 되니까 다 꺼버려요? 알권리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시민에게 7시 이후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한테는 알권리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왜 생각하지 못했냐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다 반박하면 끝이 안 나니까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범 운영이니까 더 확대를 해서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저희 그래서 지금 8시부터 밤 10시까지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지금 생각하는 거죠? 지금 듣고?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지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맨위로

민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민원과장 김민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민원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신 강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민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안 127쪽 세출예산입니다. 민원과 예산규모는 기정액 55억 8,500만 원에서 1억 5,300만 원이 증액된 57억 3,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고객 맞춤형 민원실 운영을 위해 민원휴게상담실 및 사무공간 조성 시설비로 5,341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 추진을 위해 지적재조사 특별법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사무관리비 9천만 원과 지적재조사 우편물 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 1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문화예술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34억 4,631만 원 대비 6억 1,463만 원 증액된 240억 6,0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아트센터 소방시설 보수 등을 위해 공공운영비 2,20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2쪽 문화예술 도비지원사업으로 남원동학농민혁명, 아카데미사업 외 4개 사업에 도비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시립예술단 일반단원에 연습보상금 및 공연수당 통일 지급을 위해서 일반보전금 1,1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3쪽입니다. 남원문화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1억 원을 증액하고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사업이 문체부에서 도특별회계로 변경되어 전북도에서 문화도시 추가 지정 계획이 없어 1억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 기획상설공연이 전북도 전통예술지역 브랜드 공모사업에 선점됨에 따라 시비 행사운영비 2,300만 원 감 편성하고 도비 매칭으로 공연 음향 및 조명 장비 임차를 위한 행사운영비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5쪽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지구 토지매입비 2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숙박시설 개선지원사업 2천만 원, 전통혼례 체험 운영 200만 원,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물품구입비 1,650만 원,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 3,7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트센터 관리에서 추후 운영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저희가 직영으로 금년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재단 설립이 되면 재단사무실로 해서,

재단

문화재단한명숙위원

생기면?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한명숙위원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어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현재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전통예술지역 브랜드 상설공연에 예산액 변경의 목은 감이 되고 증이 된 얘기는 됐어요. 집기 임차에서 저희가 행사 때마다 15회를 하는데 남원 같은 경우는 정말 공연이 많고 상설공연도 많고 할 때마다 저희가 이런 걸 다 임차를 해서 이때 다 소비되는 예산으로 해야 할까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사실 저희가 조명이나 임차를, 조명과 음향 장비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직접 구매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임차해서,

그게

그게한명숙위원

더 싸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임차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

중에

나중에한명숙위원

집기를 사서 어차피 인건비를 들여야 되고 이런 게 더 낫나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또 보관도 해야 하고 잔고장이 있으면 수선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저는

저는한명숙위원

항상 반복되는 거고 이런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연히

당연히한명숙위원

나중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놓으셨겠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는데

그랬는데한명숙위원

그게 훨씬 낫다, 행사 때마다 쓰는 게 낫다는 거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일단 그런 조명이나 음향장비 자체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차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사업조서를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숙박시설 개선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2천만 원씩 해서 2개소예요? 혹시 그러면 어디 하실 거예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현재 도에서 보조금으로 해서 선정이 된 데인데요. 산내에 있는 지리산 한옥마을하고 그다음에 지리산 대우관광펜션이라고 해서 소규모 숙박시설에 소규모로 해서 시설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마

아마한명숙위원

이게 계속사업인 걸로 알고 있고 2개소씩 해서 관광 숙박지원시설에 지원해 주고 있는 건데 이렇게 지정이 되고도 나중에는 또 취소를 하는 예가 있어요. 취소를 하는 예가. 그러면 사전에 이걸 할 때 지원받을 때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여기 두 군데는 충분하게 잘 이야기가 된 거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이 사업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침구류나, 벽지 그런 주방시설의 소규모 시설개선이기 때문에 사실 한번 선정이 되면 사업을 거의 다 추진하고 있고요.

예.

번씩

한번씩한명숙위원

이런 것을 취소를 하면 페널티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다른 분이,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택을

혜택을한명숙위원

못 받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니까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꼼히

꼼꼼히한명숙위원

선정될 때부터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전통혼례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뒤에, 기존 7회에서 8회로 늘렸어요. 아마 호응이 좋아서인가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호응이 좋아서 사실은 저희가 이번 추경에 6회 정도 증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보조금 심의하면서 좀 조정이 된 부분이고요. 사실 실제로 이 전통혼례를 체험하시고 싶어하는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1월에서 12월까지 하는 건데 그래도 봄하고 가을이 많겠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앞으로 몇 회 남았어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상반기 4회 하고요. 이번에 1회가 더 증이 된다고 하면 4회 정도 더 할 수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한명숙위원

? 그러면 벌써 올해가 추석이 지나야 할 것 같은데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추울 때는 또 안 되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 다 신청을 받아서 다 대상자가 선정이 된 상태고요.

자가

대상자가한명숙위원

선정됐어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4명 정도 더 할 것 같은데 4명 정도가 다 됐다는 거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다 된 상태, 예비 후보자까지 현재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한명숙위원

? 예비 후보자까지. 그러면 예산만 되면 더 할 수 있겠네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래도

아무래도한명숙위원

남원의 다른 것보다 우리가 관광시설사업소에도 보니까 버스킹 같은 것도 들어왔던데 어떻게 보면 노래는 버스킹은 어디서나 들을 수 있지만 이런 전통혼례는 아무데서나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한명숙위원

이런 것들이 하나의 관광상품이 될 수도 있고, 전 그래서 큰 예산이 아니고 볼거리가 많다면 충분히 예산이 본예산 때 이런 수요를 적절하게 생각하시고 지금 증이 되어 있는데 예비순서까지 있다면 본예산에도 충분히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고요. 사실 이 사업 자체가 민경으로 해서 현재 작은숲 문화예술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신청 들어오면 저희가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한명숙위원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조서 47쪽 한번 봐주실까요. 정미소 있는 땅이랑은 매입 했어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정미소 땅은 기재부 땅이고요, 건물은 개인 땅인데 건물 소유주가 감정평가금액에 부동의하셔서 협의매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감정을 올해 했고 그래서 그 금액에 동의하셔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지금소태수위원

1억 5천이 건물대금이네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건물대금하고요. 그다음에 기재부 땅 부지 매입비 포함해서 저희가 1억 5천 편성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소태수위원

1127-5 그 땅도 협의가 됐습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여기가 홍보관 뒤편에 있는 포도밭 2필지거든요. 2필지에 5천 평방미터 정도 되는데요. 토지주가 다 매각의사가 있어서 저희 매입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소태수위원

가야홍보관은 언제 정도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어제도 현장 갔다 왔는데요. 12월 말까지 개관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소태수위원

그러면 60~70% 정도는 진행이 됐다고 봐야 하나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현재 건물이 들어서면 또 실내전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면 건물은 12월 정도 준공이 되고 개관은 내년 1, 2월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8쪽에 보면 국가유산 경관개선사업은 만인공원 있는데 읍성 쪽은 문화예술에서 담당을 하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소태수위원

지금 그 앞에 구 역전 건물은 도시과에서 관리를, 철거를 하든 보존을 하든 거기는 관리를 하나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만인의총과 그다음에 만인공원, 남원읍성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저희 부서에서 수립했고요. 그중에 읍성에 대한 부분에 어떤 재정비랄지, 복원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고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만인공원 부분은 도시과에서 기본계획 수립해서 실시설계 작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소태수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아까 만인의총, 읍성까지 이렇게 마스터플랜을 했을 때 예전에 썼던 역,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플랫폼 말씀하시는······,

소태수위원

예, 그 건물은 어떻게 하기로 지금 계획을,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구 역사는 일단 철거하는 걸로, 왜냐하면 저희가 남원읍성에 북문지를 복원했을 때 구 역사가 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규모가 도로변에서 봤을 때 구 역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북문을 가리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기본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다고는 하나 진짜 그것은 너무 아까울 것 같은데요. 지금 뒤에 물탱크, 물탑도 철거가 되고 보니 시민들께서 그 얘기가 나와요. 그것도 하나의 근대유산인데 그게 그냥 방치돼 있을 때는 모르고 넘어갔다가 없어지고 보니 예전에 증기차가 운행할 때 물탑에서 물을 증기차 멈췄을 때 물을 채워서 가는 곳이었는데 그런 걸 봤을 때는 상당히 100여 년 어느 정도 기간에 근대유산인데도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걸 추구하고 옛날 것을 발굴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존해 가면서 하는 것도 아니면 많은 시민들의 공청회와 여론을 수렴해서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다, 철거한 뒤에 자꾸 말이 나오니까 저희한테도 듣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좀 심사숙고해야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사실 저희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만인공원 조성할 때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충분한 자문을 받아서 사실은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소태수위원

해주시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관사또 부임행차가 상당히 호응이 좋은가요? 관광객들한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은 저희 관에서 어떤 지원은 하지만 순수 시민들에 의해서 한 100여 분이 구성된 순수예술단입니다. 또 저희 남원의 가장 큰 볼거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그래서 횟수를 좀 늘린 건가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행정에서 요구를 한 거예요? 본인들이 직접 자발적으로 늘리자고 했습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자발적으로 늘리자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10월에 큰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기존예산으로는 9월, 10월 초정도까지밖에 진행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상당히 많은 인원이 활동을 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사랑의 광장에서 광한루까지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보통 저희가 매주 토요일 2시에 하는 걸로 돼 있고요. 한 번 진행하게 되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어디에서요? 광한루에서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저희가 사랑의 광장에서 집결해서 거기에서부터 퍼레이드 해서 광한루원 가서 광한루원 안에서 약간 퍼포먼스 하고 그다음에 다시 사랑의 광장까지 오는 총 시간이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이기열부위원장

물론 신관사또니까 광한루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저를 찾아온 관광객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조금 거리를 왕복만 할 것이 아니고 조금 늘렸으면 좋겠다, 이를 테면 광한루에서 다시 사랑의 광장으로 갈 것이 아니고 후문으로 가서 이렇게 공설시장 쪽으로라도 좀 돌면 공설시장을 활성화 시키는데도 시장을 보러오신 관광객도 함께 볼거리를 즐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어차피 우리가 지원사업을 하고 그러면 그분들하고 한번 충분히 대화를 해서 5분, 10분 더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한번 대화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술단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추가오동환위원

발언 하겠습니다. 함파우 고용효과 2,850명, 지금 관련 근거를 왜 이렇게 안 갖다 줍니까? 지금 세 번째 얘기합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바로 가서 다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으로

이상으로오동환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혹시 어디 고분의 흔적이 있어서 발굴을 한다면 예산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내년도에 잡아서 내년 그렇게 미뤄서 합니까? 어떻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가 고분이 있다고 하면 그게 지정 문화재 유산일 경우는 저희가 도비나 아니면 국가유산청에 차기년도에 예산 신청을 하고요. 만약에 국가문화재면 문화유산의 경우는 약 70% 정도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 매칭해서 시에서 추진을 하고 도 지정도 5:5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경우는 저희가 자체 시비를 반영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비지정문화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시비 확보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팀장님 시간 되면 자료 하나 해서 저를 한번 사무실에서 보게요.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동환 위원님하고 소태수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바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관광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관광과장 노경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인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관광과 소관 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 사업에 시·군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관광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35억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원관광종합개발 부분입니다. 남원 관광시설 유지보수사업 기정 7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 증액한 2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십수정 옹벽타일 철거 및 재설치, 복합문화관 무장애동선 개선, 함파우유원지 예초작업, 광한북길 도로복구공사 등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또한 소리길 포장 개선사업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남원관광지의 관문이며 주요 도로인 소리길 개선으로 관광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총사업비 16억 원 중에 설계비는 1억 원이며 금년 내 설계 완료 후 2025년도에 시행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 사업 관련입니다. 건축공사 인건비 및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3억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래곤 관광단지 진입도로 조성공사 토지매입비 7억 원 중에 우선 매입 가능한 예산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문라이트파크 조성 공사비를 오감만족숲 연계 산책로 조성 또 스마트루나 연결 브릿지 또 개비온담장 설치에 따라 기정 25억 9,200만 원에서 6억 원 증액한 3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합문화관 관련 전기, 소방,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및 엘리베이터 점검비 등 운영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5회 춘향제를 사전준비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95회 춘향제는 2025년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개최 예정으로 행사일정과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기정 26억 2,800만 원에서 22억 원을 증액한 48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강인식위원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쪽인데요.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진입도로 조성공사 토지매입 1억이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과장님도 금강마을에 저랑 같이 가서 주민들하고 그때 한번 주민설명회 가졌는데 그때 주민들이 하신 얘기가 지금 관광단지 호텔 공정률 진행과정을 보면서 토지매입 진입로를 마을에서 토지매각도 할 것이고 그런 절차를 갖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전혀 지금 공정률은 없잖아요, 지금?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금김한수위원

인허가만 났다고 그랬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무슨 조금이나마 지금 공사가 진행된 것은 시작도 안 했지 않습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착공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시설공사 자체가 수돗물이 없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신속히 해결이 돼야 할 부분이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2022년도에 시정질문했습니다. 그때 드래곤 관광단지 추진과정이 미비하다고 해서 제가 최경식 시장 상대로 해서 시정질문했는데 그때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면 저희들이 조건부로 해서 가승인, 나인홀 가승인을 해줬지 않겠습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한수위원

2025년 5월이면 가승인 그게 만료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최경식 시장님한테 질문하기를 만약 그 이후에도 관광단지가 진행상황 과정이라든가 제대로 공정이 없으면 나인홀 가승인을 취소시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했어요. 나중에 제가 속기에다 그걸 보여드릴 테니까. 그런데 전혀 지금 인허가만 났다고 과장님 그때 와서 설명했는데 그때 지역주민들이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로 저도 그 자리에 있어서 정말로 아무 대책도 없는데 우리 관광과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오셔가지고 설명은 지금 공정률 착공도 안 됐고 공정률이, 착공이 안 됐으니까 공정률이 없죠. 그런 과정에서 지역주민들한테 토지를 매각하라, 그런 설명을 해가지고 결국 거기서 고성만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주민설명회가 무산됐는데 이런 와중에 여기 추경예산에 다시 토지매입한다고 1억이 올라왔다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저희도 지역 금강마을 주민들하고 조화롭게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건 당연하신 말씀이라고 저도 항상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시설공사 자체가 상수도 물이 꼭 필요한 실정이라 그런 부분이 도로개설이 좀 우선시 되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는요

거기는요김한수위원

, 과장님. 지금 대형관정이 엄청난 지하수를 뿜어낼 수 있는 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기 때문에요. 그리고 마을 주민들도 착공, 공정률 진행이 안 되면 토지매각을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1억이란 적은 돈도 아닌데 이것을 갖다가 추경예산에 올렸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습니다, 이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위원님,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관정 부분도 아시겠지만 단지 개발할 때도 관정 부분에 대해서 인근 주민분들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관정을 착정해서 공사용 물로 쓰게 되면 더더욱이 분쟁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한수위원

예산을 추경에 올리는 것보다 드래곤 신안 그쪽에다가 얘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하는 것이, 그래야 주민들한테 진행과정을 보여주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 부분도 계속 독려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한수위원

해주시고 그 이후에 예산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기열 위원입니다. 95회 춘향제 사전준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5회 춘향제는 총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 같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저희가 전년 수준에 준하게 총 37억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95회 춘향제를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61쪽 한번 보시죠. 사업조서. 추경예산 요구하고 기정예산하고 총 얼마죠? 추경예산까지 요구하는 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지금 이 부분은 23년도에 의회에서 10억 2천만 원 사전준비금으로 예산을 세워주신 것을 빼고 본예산에 94회 춘향제 예산 편성한 거하고 거기에다 추가로 이번에 22억을 한 사항입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잠시만요. 95회 춘향제를 총괄사업비가 얼마 정도나 소요될 계획,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37억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그럼 추경예산까지 얼마예요, 이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추경 이번에 총 37억 중에 22억을 사전준비코자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기열부위원장

기정예산도 있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기정예산은 94회,

이기열부위원장

포함된 거예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이기열부위원장

94회 포함이면 작년 예산?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이게 지금 저희가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까 본예산서에는 합쳐서 명기를 한 사항입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산출내역을 보면 어느 정도 진행할 것 같은데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선제적 대응인데 22억 가면, 이것은 지금 추경에만 22억을 세운 거라고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나는 총 48억이 되는 줄 알고 눈으로 봤을 때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래서 약간 혼선이 빚어질 수 있는데요. 94회하고 95회 동시에 예산서에 반영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과장님, 94회 춘향제 때 117만 관광객이 왔다고 했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이기열부위원장

혹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수치자료 나와 있는 거 제출하셨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117만이 왔는지?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저희가 LGU+ 기반으로 해가지고 데이터 조사해서 축제 기간 중에 관내에 방문한,

이기열부위원장

그 자료 제출하셨냐고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이기열부위원장

자치행정위원님들께 제출하셨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제출은 했었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위원장에게 - 받으셨어요?)

강인식위원장

예, 받았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런데 다만 대신에 오동환 위원님께서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은 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쪽 연구원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춘향제 끝난 지가 언제인데,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데이터 추출한 자료는 제출했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 어떤 산출공식이라고 해야 할까, 그런 부분까지는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우리 행정에서는 117만이라고 홍보를 했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시민들은 절대 117만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요. 어디가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위원들님들이 자료요구하면 빨리 제출해줘야죠. 그래야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우리 위원들도 전달할 거 아닙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이기열부위원장

이거 그래서 37억 해서 내년에는 200만 이렇게 또 홍보하실 거예요? 자료 제출도 안 해주시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료는 제출은 드렸는데요. 다만, 거기에 산출공식 같은 세부 디테일한 부분을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연구진을 방문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저희 위원님들도 질타를 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100회 춘향제를 위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무엇인지 연구하고 함께 협조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아마 제출해 달라고 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그 요구하려고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그 자료제출을, 거기서 와야 해요? 언제까지 기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현재 자료는 제출한 자료는 있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아니,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게 언제까지 와야 하냐, 그 말이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라 저희는 관외 90만, 관내 21만 정도 해서 추출돼 있는 자료는 있는데 그것은 제출을 이미 드렸고요. 다만 그 추출한 공식을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연구진을 통해서 자료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기열부위원장

그게 얼마나 걸린대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 부분이 LGU+ 통신사하고도 연계돼 있는 부분이라 계속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정확한 데이터 없이 우리가 117만이예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아니, 추출을 해가지고,

이기열부위원장

그건 추출이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추출해서 나온 상태,

이기열부위원장

공식적인 것이 없단 말이에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공식적으로 그렇게 추출했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싸울 일이 아니고 예산이니까요. 그 자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별도 보고가 한 달 넘어가면 안 돼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요청해서 바로 데이터가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저도 보충질의 먼저 하고 저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가 생긴 이래 축제를 다 하죠. 그렇죠? 축제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자랑하려고 하나요? 왜 할까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저는 근본적으로는 저희 정체성 확보나 여러 가지 전통문화 계승도 있지만 또 더더욱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아마한명숙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저하고 맞아요. 남원 춘향제가 갖고 있는 정체성, 그리고 전통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1년에 한번 우리가 메인 축제를 하면서 지역 경제에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냐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은 117만이라는 이 숫자에 공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지역구는 구도심이니까 광한루를 중심으로 해서 금동, 죽항동, 동충동, 노암동 다 있는데 제가 아는 지인들이 아마 식당하시는 분이 20분 정도 돼요. 구도심에서. 그러면 117만이 왔다면 일주일 동안 그분들이 남원 말로 쎄가 빠져야죠. 그랬는데 분노게이지가 올라간대요. 그분들 말이. 왜 우리는 옛날 이렇게 자랑하지 않고 많은 분이 안 오셨어도 준비를 하면서 나름대로 했었는데 과대광고를 하고 많이 왔다고 하는데 왜 우리 시내에서 장사를 하는 우리는 우리 집만 안 오는 것인가, 117만이 왔는데 우리 집만 안 왔나 하는 그러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을 것이고 내 집만 안 왔다면, 제가 공통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에서 117만이 왔다고 행정에서는 막 자랑하는데 제 지역구에 있는 슈퍼하는 아줌마, 식당하는 사장님 정말 모든 분들은 왜 이 효과를 그렇게 못 볼까요? 왜 이게 행정과 저희 시의원들과의 이 괴리감이 이렇게 크냐고요. 우리도 "아, 맞아." "그래요. 과장님. 117만 왔죠, 정말 그래요." 왜 이게 한목소리가 나지 않고 하나의 박수소리가 들리지 않냐고요. 왜 일방적으로 행정은 왔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못 믿냐고요. 이게 지금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95회를 가면서 지금 이게 저희가 분석이 되지 않으면 95회 지금 열흘 빨라졌다고 증액했는데 이 예산 왜 필요해요? 누구를 위해서 필요하냐고요? 저희 주민과 저희에게는 전혀 마음으로 몸으로 와서 닿은 게 없는데. 그렇다면 이 예산이나 업무보고 받는 것들이 저희는 이질감이잖아요, 이 받는 게. 그래서 안타까워요, 과장님. 정말 안타깝고 저희 위원님들이 주시라는 것은 117만이라고 하는데 뭐야가 아니라 이 숫자가 어느 정도 저희와 맞아서 고개가 끄덕거려질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일주일 동안 저희도 행사장 다 다녔잖아요. 과장님 준비하셨고 저희 행사장 다 쫓아다녔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주민들하고 그 뒤 사후에 이야기 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5월이 돼서 5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왜 우리는 행정에 과장님이 보고해주신 이야기를 이렇게 반대되는 이야기를 논리를 펼칠 수밖에 없나, 이게 참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게 어디서 왔어요? 이게 그러다 보면 저희 위원들은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추경에 와서 있는 이런 예산들도 저희는 다 이게 맞는지, 이게 정확한지, 이게 꼭 필요한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왜 반복적으로 일어나야만 되는지 한번 정말 고민해 주시고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 갈 정도로 117만에 대한 연구 분석하셔야죠. 그리고 지금 이게 갑자기 나온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아마 자행위에서 6월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숫자적으로 117만 숫자인데 숫자대로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야죠. 지금까지도 이걸 안 한다면 행정의 신뢰도는 정말 바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 저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아까 이기열 위원님이 해주셨던 말씀에 근거자료 명확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한명숙위원

사업조서를 보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남원관광시설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여기 십수정 타일 철거 재설치합니다. 왜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십수정 옹벽에 벽화타일을 11년 전에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차량 인도 부분 옆에, 차량 통행로 도로부분 옆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염해나 풍수 관련해서 많이 훼손이 돼가지고 위험한 상태여서 급하게 철거는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다시 내구성이 강한 부분으로 해서 다시 조성을 할 계획이고요. 디자인 없이 심플하게 가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한명숙위원

1,500 예산이, 긴축예산이 된 상태에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일까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런데 유지관리사업이 아무래도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벽화타일 같은 경우도 그동안 계속적으로 미관상 유지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시 개선하고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함파우유원지 제초 및 예초작업 1식이 나왔는데 이게 왜 추경에? 본예산에 세워야 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7천여만 원을 편성해 주셔서 유지관리비를 쓰다 보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천문대 경계선으로 관광지까지는 관광시설사업소에서 관리는 하는데요. 그 너머에 함파우 쪽은 저희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시다시피 71년도 남원역 열차사고까지도 같이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광한북길은 여기는 정확하게 어디에요? 실시설계 있는 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촌 경방루 앞길하고 명창의 여정부터 고샘길 그쪽까지 해가지고 판석으로 포장된 부분입니다. 그 길 자체도 거의 시공된 지가 15년 이상 된 부분이기 때문에 군데군데 솔직히 파손이 산발적으로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경방루에서 남원 명창의 여정이 문제가 아니라 예촌에서 고샘 가는 길이 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 부분까지도,

명숙

한명숙위원

더 거기가 민원이 제가 굉장히 많았던 데예요. 경방루 앞보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이번에도 시급하게 보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 부분은 좀 더 한번 보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리길

소리길한명숙위원

포장하시네요? 실시설계용역 1식 이건 왜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저희가 춘향교 앞에 회전교차로부터 승월폭포까지가 남원시 관문, 관광지로서 관문길인데 아무래도 이미지 개선을 하고자 인도는 금년에 30년 이상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비공사를 하는데요. 차도 부분을 좀 더 하려고,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시급성이 이렇게 있어서 3차 추경에, 본예산 한 달 있으면 본예산에 세우면 되는데 굳이,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런데 설계비 1억을 편성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선제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내년에 바로 시공을 하고자 설계비 1억 부분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룡산

교룡산한명숙위원

국민관광지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지리산 관광개발하고 같이 연계하시지 그러세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숙

한명숙위원

예.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물론 그 부분은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은 기본적으로 운봉, 인월, 산내까지만 구역을 잡고 있습니다.

예.

명숙

한명숙위원

문라이트파크 조성공사입니다. 여기 추경 요구액을 보면 뭐예요, 이게? 연결브릿지 신설은 뭐고 이거 연결브릿지는 어디를 말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혹시 참고적으로 도면을 보여드려도······,

명숙

한명숙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자행위가 아니신 위원님들은 생소해서,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저희가 도면을 준비해왔는데요. (자료화면 띄움) 저희가 달빛정원 사업이라고 계획공모형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화면에 이 시설물이 달빛정원에 자본사업으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켄싱턴리조트하고 담장 관계도 그냥 당초의 메쉬휀스로만 철망으로만 돼 있었고 그다음에 북쪽으로, 방향으로는 남쪽인데 오감만족숲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반영을 못 했었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요. 그래서 거기 연결부분을 조금 더 조경을 강화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손바닥 보이시는 부분이 아래쪽 건물이 이번에 거의 마무리공사하는데 스마트루나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거기 2층에서 오감만족숲으로 바로 연결이 될 수 있게 연결브릿지 계획을 잡은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소요 사업비가 이번에 추경에,

명숙

한명숙위원

연결브릿지가 꼭 필요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아무래도 관광객들 유입 효과도 있고 또 달빛정원 연계해서 또 연결동선을 만들고자 좀 미관적으로,

명숙

한명숙위원

켄싱턴에서 이 담장이 꼭 필요해요? 켄싱턴에서 자유롭게 담장이 없으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저희가 완전히 분리하는 건 아니고 포토존도 되고 또 시각적으로도 여러 가지 기능할 수 있는 담장을 설치하고자 계획을 세운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한명숙위원

켄싱턴에 외지인 분들이 더 밖으로 나와서 가는 것보다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담장을 만들어서 저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 부분은 연결동선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명숙위원

달빛정원 연결브릿지도 굳이 다리를 만들어서 수동적으로 “이 다리로 가십시오” 해야 할까 차라리 그 예산으로 오감만족숲에 다른 쪽에 신경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시각적으로라도 예쁘게 만들어서 호응도 있는 작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방문자센터는 설계변경을 왜 하시려고 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방문자센터는 저희가 설계변경 전체적으로 물가상승률하고 원자재 상승에 따라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관광캐릭터 향이몽이 그런 관련 제품 판매도 할 수 있게 내부시설을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향이몽이를 팔고 그러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다고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아니, 그 변경사항 중에 일부가 있고요. 방문자센터도 일부분은 커피 베이커리존으로 임대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고 관광과가 열심히 일은 하시고, 애는 쓰시고 장기간에 걸쳐서 중장기적인 일을 하는데 안타까운 게 칭찬보다는 열심히 정말 생각나요. 우리 시민설명회 때 다니면서 “올해 한복 입겠다”고 과장님 그렇게 열심히 하셨던 것들 모르는 거 아닙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지만

하지만한명숙위원

관광이 살지 않으면 남원의 생활인구나 이런 것들이 늘겠습니까? 경주 가면 생활인구 많이 늘어 있잖아요? 우리 경주보다 못할 거 없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한명숙위원

애쓰시는 것 보면 당연히 많아야죠. 이렇게 관광에 대한 하나하나 부분들이 생활인구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노력해달라는 뜻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치는

수치는한명숙위원

아마 저희 경제적인 거하고 연결이 분명히 되어야 한다고 봐요. 117만 명이면 적어도 몇 퍼센트는 경제효과가 있어야죠. 그런데 아마 과장님 시내 어디 다니시는지 모르겠지만 식당 가고 식사하시면 아마 한숨소리가 더 깊어서 저희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 이야기를 당연히 해야죠. 특별히 다른 과보다 관광과 과장님에게 더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거

그거한명숙위원

이해하시고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한명숙위원

하겠습니다. ( 강인식 위원장과 이기열 부위원장 사회교대)

이기열위원장대리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조서 61쪽 한번 봐주실까요. 지금 기정예산이 26억 300이 되는데 22억을 지금 넣었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소태수위원

올 연말까지 이 금액이 다 집행이 됩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22억을 저희가 100% 집행은 불가능하고 이월은 불가피합니다. 다만, 저희가 일반시설공사처럼 이것을 차수분을 나눠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행사운영비를 계약하는데요. 이것이 늦어도 10월이나 11월에는 시작을 해서 춘향제까지 쭉 이어서 지속성 있게 갈 파트의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 예산 편성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어떤

어떤소태수위원

면에 미리 확보해 놓고 사업준비를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너무나도 과도하게 올라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 부분을 저희도 최소비용이라고 저희도 감안을 한 부분이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단 축제 기간이 당겨진 것뿐만 아니라 글로벌 춘향선발대회랄지 콘텐츠 제작이랄지 또 홍보 부분도 미리 사전에 저희가 파트별로 기본구상이랑 기본계획도 실행안까지 나와져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해는

이해는소태수위원

갑니다. 그리고 이 조서와 별개로 관광과에서 축제팀이 있어서 한 말씀을 드리는데 왜 고로쇠 축제예산이 올 봄에 축소가 됐죠? 고로쇠 축제 지원비가.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고로쇠 축제지원비요?

소태수위원

예.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보조금 심의를 기획실에서 일괄하는데 흥부제도 마찬가지고 양호, 미흡, 매우 미흡 이런 단계별로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결과를 반영해서 예산부서에서 편성한 겁니다.

다른

다른소태수위원

읍면의 행사축제 이런 것보다도 고로쇠 축제에 참여하신 외부인이나 우리 시민이나 주민들은 그래도 거기에서 음식이랄지 이런 것을 입맛이라도 다시고 오는 축제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건 독특한 축제구나, 같이 흥을 돋굴 수도 있고 홍보가 되는데 우리 과장님의 노력이 부족하니까 예산이 딱 됐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소태수위원

위원회에 그런 남다른 축제, 독특한 축제를 부연설명을 잘하셨다면 그게 삭감이 안 됐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위원님, 그 부분도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사업 평가 때 제가 그 평가항목을 보니까 비단 프로그램 내용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집행 관련해서 정산을 할 때 이게 현금영수증으로 했냐, 카드결제로 했냐 다양한 그런 부분까지도 있는데 저희가 솔직히 보조금 단체에 대해서 그동안은 자세히 교육을 못 시켰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챙겨서 하겠습니다. ( 이기열 부위원장과 강인식 위원장 사회교대)

니까

그러니까소태수위원

시간 관계상 우리 관광과에서 지도를 잘하시고 또 위원회 설득을 잘하셔서 복원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삭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와

춘향제와오동환위원

관련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 춘향제 일주일 동안 관광객 데이터랩에 의해서 외부 관광객 13만 왔다 갔습니다. 지난번에 자료 제시했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터에

데이터에오동환위원

문제 없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쪽은 KT 기반으로,

니까

그러니까오동환위원

데이터에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제시한,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물론 관광공사 데이터랩은 그대로 신뢰값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공사

관광공사오동환위원

데이터랩이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는 걸로 보고 13만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춘향제 예산 50억 넘게 들어갔습니다. 지금 교부세 줄고 있고 내년에 모노레일 관련 소송 패소했을 경우 대출금 갚아야 되죠. 그렇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가정이지만······,

아야

갚아야오동환위원

되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결과가 나온다면,

사성

행사성오동환위원

예산 줄여야겠죠, 과장님?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물론 절감할 부분은 필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성

행사성오동환위원

예산 줄여야 합니다. 시민들 피부에 느끼게끔 줄여야 해요. 그래서 내년도 춘향제 예산, 예년 이하 수준으로 최소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내부 검토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동환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저희 95년도에 춘향제 예산이 37억 예상한다고 그랬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투자심사 승인대상이에요? 아니에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행안부 투심은 받아놨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받아놨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허인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지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강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총 5억 6,300만 원이 증가한 472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국도비 변경내시로 3,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사업에서 국도비 변경내시로 4,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긴급복지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3,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 지원에서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용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6년간 지원비 동결로 전기요금 인상분이 반영되지 못했으며 현실적인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조에서 국도비 변경내시로 2억 9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55쪽,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과 같은 자율계정으로써 예산을 서로 조정하여 각각 증액하고 감액하였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사업에서 국도비 변경내시로 3억 5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무료간병 온(on)종일 서비스 지원에서 5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서비스 이용자가 당초 50여 명에서 120여 명으로 증가함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으로 1억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 하반기 신규사업으로써 제공기관에 홍보비와 제공인력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156쪽입니다. 남원시 복지안전 융합형 위기가구 발굴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년 RIS 지역혁신 자율과제 공모 선정에 따른 사업비로 총예산 2억 8,300만 원 중에 시비 30% 부담분입니다.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시범사업은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안부 공모 선정에 따른 사업비로 주기적으로 안부 확인이 필요한 200가구를 대상으로 2주마다 소규모 생필품을 배송하면서 안부를 확인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57쪽입니다. 자활근로 보조에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억 9,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국도비 변경내시로 1억 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출연금 납부를 위한 시비 부담분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344쪽입니다. 의료급여 저소득층 의료보호에서 국도비 변경내시로 의료급여기금 출연금 1억 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에서 현금 급여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2,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사업조서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산출내역에 보니까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잔여 예산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변경하셨어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G2사업에 가사간병사업이 있어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일반적인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지역사회서비스가 있고 가사간병서비스 2가지가 있어요.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이 가사간병사업은 어디에서 해요? 어디 센터에서?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한명숙위원

? 어디 기관에서 해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가사간병?

명숙

한명숙위원

예, 나중에 자료 한번 주세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간병

무료간병한명숙위원

온(on)종일서비스가 코로나 이전에 했다가 코로나 때 이걸 못하고 무료간병 온(on)종일서비스가 다시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도 이거 수요가 많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했었어요. 그렇다면 이게 본예산에 충분히 이게 저희 노령인구가 갑자기 많아지고 저희 숫자가 다 나와 있으니까 퍼센트도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소극적으로 그 예산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이게 기본적으로 간병의 기간이 기존에는 11일, 아니면 12일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14일을 요구하다 보니까 기간이 연장되고 그다음에 단가 같은 경우도 의료원하고 전북대병원 측에서도 단가가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증가분입니다.

어쩔

어쩔한명숙위원

수 없는 증가분이 된 것은 이해하는데요. 저희가 본예산 할 때 애초에 할 때도 혼자 사는 홀로 어르신들을 간병하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없이. 그러다 보면 열흘보다는 14일을 다 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기준일이 14일이 될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대상자도 아마 늘어날 것 같아서 본예산에도 충분히 해서 예산 세워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한명숙위원

82쪽에 복지안전 융합형 위기가구 발굴 관리시스템 구축하시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여기

여기한명숙위원

산출내역에 보면 사업내용에도 지역대학 연계해서 노인복지 행정지도사를 양성한다고 그랬어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여기

여기한명숙위원

산출내역 아래에 보면 전북테크노파크 성과관리부, 여기는 어디에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공모 주체가 여기입니다. 도 주관 테크노파크에서 공모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한명숙위원

? 온라인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뭘로 해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직접 공모로,

아니

아니한명숙위원

, 저희가 이걸 양성하는데 양성을 여기 남원으로 와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아, 교육을 따로 별도로 시키고 다시 검정시험을 거쳐서 선정,

명숙

한명숙위원

교육을 어디서 해요? 남원에 교육원 있어요? 남원에 교육원 있어?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직원과 상의) 올해 아직은 시작은 안 했고요. 9월부터 시작하는 예정인데 켄싱턴리조트에서 할 예정입니다.

예.

이게

이게한명숙위원

24년 5월부터 12월까지라고 하고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온전히 시비잖아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아니요. 2억 8,300만 원이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아, 도비가 있네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도비는 직접 도에서 송금하기로 돼 있어서 저희는 30%만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래요

그래요한명숙위원

? 이게 그러면 언제 해서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저희 남원에서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저희는 5월에 선정돼서 기간을 5월로 한 거고요. 지금은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한명숙위원

? 준비단계고 홍보하셔야겠네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몇 명 생각하세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지난해는 2번에 걸쳐서 39명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20명씩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한명숙위원

? 홍보하시고 만약 하면 켄싱턴에서 하실 건가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켄싱턴에서?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이거

이거한명숙위원

자료 구체적인 거 나오면 하나 주세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기열 위원입니다. 무료간병 온(on)종일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일에서 14일로 늘었어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이기열부위원장

아프신 분들 취약계층의 입원 치료인데 이거 입원하신 분들만 이렇게 하신가요? 홍보도 하신가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 홀로 계신 분, 1인 가구로서 간병이 필요하신 분들을 1차적으로 선정했고요. 이제 2인 가구 중에는 특별히 중한 장애나 질병이 있어서 그런 분에 대해서는 또 예외로 규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5천만 원을 추경예산을 올렸는데 예상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게 어떤 산출근거가 나와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조금 전에 보고는 드렸는데 일단 입원일수가 늘어났고 단가가 늘어나서 그거에 따른 증가분과 수요도 조금 더 늘어난 것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정확한 산출내역이 있어야 되겠지만 본예산에 8,400인데 추경에 5천이면 거의 본예산 예산에 따라가는 추경인데 이 산출근거가 나왔어요? 정확히 나왔어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집행한 것도 있고요. 현재 120명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120명을 다 간병하고 있어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아니, 그동안에 지원이 끝났고 현재 진행 중인 분도 있고,

이기열부위원장

올해······,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어느 정도는 예측도,

이기열부위원장

예측으로?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예측도 돼 있고.

이기열부위원장

그리고 물론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는 것보다 미리 예측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무방하다 생각하는데 이거 산출근거 예측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이기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도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자료요구한 거 바로 제출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자리 정돈) ◈노인장애인과 소관 맨위로

강인식위원장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임점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91페이지 국고보조금은 경로당 특별 냉·난방비 등 지원 외 3개 사업에 1억 421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시니어클럽 운영비 외 8개 사업에 7,570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436억 3,203만 1천 원에서 4억 328만 3천 원을 증액한 총 1,440억 3,53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은 시니어클럽 운영비 증액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목욕권 지원사업은 70세 이상 연령 도래자 증가에 따른 사업비 부족액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사업은 경로당 냉방비 단가 인상 및 정부 양곡 증액 미등록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으로 국도비 증액 내시에 따른 7,153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 경로당 와이파이 설치사업은 시군 소요예산 조정에 따른 변경내시로 7,761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동충7통 경로당 도시가스 인입공사 확정에 따른 공사비 1천만 원, 소규모 응급수선비 2천만 원 총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시설종사자 퇴사 및 이직에 따른 시비 지원대상 증가로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건전한 장묘문화 지원입니다. 승화원 장사통합운영관리시스템 구축비는 전산개발비 1억 7,112만 5천 원에서 하드웨어 구입을 위한 2,387만 5천 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심한장애인 가구 수도요금 감면지원은 대상가구 지속 증가에 따른 사업비 부족액 2,328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동료사업으로 5,056만 5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은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1,0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인건비 증가 추가 증액 내시에 따른 사업비 1억 4,200만 원 증액 편성,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및 한국수어통역센터 운영, 시군간 예산조정 변경내시로 2,750만 원을 감액 편성 총 1억 1,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자체 시비사업은 방금 보고드린 도 보조 증액 내시에 따른 시비 감소로 4,158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냉·난방기 교체는 경쟁계약에 따른 사업비 절감으로 4,912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87쪽 한번 봐주실까요. 노인 목욕비 지원사업, 지금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추가가 됐다, 이 말이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제가

제가소태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지금 면 단위 어르신들은 대중목욕탕 가기도 불편하고 또 차량편도 맞지 않고 하다 보니까 목욕티켓을 좀 젊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드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본인이 제대로 활용을 못 해요. 그냥 드리는지 소정의 뭔가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왕에 이렇게 할 경우에는 70세 이상 지급을 할 때는 목욕을 못 가시는 분은 마트에 가서 교환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타인한테 안 갈 수 있게끔 해야지 타인으로 가서 제대로 받아서 활용해야 할 분이 못 할 경우에는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 이 목욕권 사업이 원래 목적이 어르신들의 청결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목욕권이 부정사용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금년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고요. 저희가 바우처카드로 해서 가급적이면 부정사용이 없도록 그렇게 방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소태수위원

꼭 부정을 하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본인이 못 가고 활용을 못 하니까 이렇게 남의 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왕에 지급되는 거 내가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되면 좋지 않을까,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이 목욕권 사업 자체가 원래 목적이 그런 거니까요. 만약에 그분들이 사용을 안 한다고 하면, 못 한다고 하면 신청을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런데

그런데소태수위원

그렇게 신청을 안 하겠습니까? 그냥 주는데,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부정사용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92쪽에 통합운영관리시스템 다시 지금 시설하려나 보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승화원에 일단 홈페이지 구축도 안 돼 있고 전체적으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이용객 사전에 이용하기 전에 시설도 검색하고 또 이용하고 나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불편사항들을 게시판에 올려서 개선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고 또 유족 휴게실에 안내판을 설치해서 음성이나 화면으로 지금 화장상태나 이런 상황을 공지를 할 거고요. 봉안당 입구에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봉안당의 위치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 수기로 신청서도 받고 있는데 모니터로 교환해서 전산화도 하고 세외수입으로 결제하고 있다 보니까 방문하신 분이 되게 많이 불편해하세요. 그래서 결제 시스템도 편리하게 해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지금

지금소태수위원

우리 승화원에 임실, 순창, 남원 다 활용을 하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려서

밀려서소태수위원

다음 날로 미뤄지는 경우는 없습니까?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현재 9곳까지 할 수 있는데요. 최고 많이 할 때가 요즘에는 8곳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소태수위원

, 그런데 혹시 이건 예측을 못 하잖아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혹시

혹시소태수위원

우리 남원시민이 오늘 밀려서 못하고 장례식장 하루 더 있다 오십시오, 하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소태수위원

상주되신 분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왜 거기까지 넣어서 우리 시민한테 이렇게 불이익이 가게 하냐” 장례식장 하루 더 있는데 경비가 소요되고 심적으로도 상당히 불편해하고 그래서 이것은 개선이 돼야 할 것 같다, 최고로 많이 올 때를 대비해서 프로테이지를 잡아서 증설을 하든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화장로 1기를 증설해서 곧,

공이

준공이소태수위원

돼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연말 안에 설치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소태수위원

좀 원활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3개 지역이 함에 따라서?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수고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부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노인 목욕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추경 4천만 원이 670명이 증가를 해서 추경에 들어왔어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기열부위원장

24년에 70세 된 어르신이 670명이 늘었다는 그런 뜻인가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사실은 예산을 세울 때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당초 올해 인원수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부서 간에 조정을 하면서 예산이 깎인 부분이, 작년 예산에 맞춰서 동결이 되다 보니까 금년에 부득이하게 약간 다시 세우게 됐고요. 작년에 저희가 보통 회수율이 60%, 70%인데 작년에 84%가 회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아무래도 더 모자라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돼서 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그렇게 되면 원래 연 12매가 가게 돼 있는데 그럼 매수를 줄였다는 거예요? 일부 어르신들을 못 드렸다는 이야기인가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생일이 도래하는 달부터 드리는 거니까요. 저희가 원래,

이기열부위원장

아니, 설명에 의하면 본예산에 100%를 못 세웠다면,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연말에 조금 모자라는 거죠.

이기열부위원장

70세가 도래되신 분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예산을 다 못 세웠던 것은 매수를 줄여서 드렸든지, 못 드렸든지,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문위원 최해성,부위원장님에게 - 생일이 도래해야 이게 지급이.)

이기열부위원장

생일이 도래해야 된다? 참 이것도 맹랑하네요. 지금 남원에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버스 무료로,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용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기열부위원장

우리 목욕비는 그렇게 못 하신가요? 카드로?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어쨌든 저희가 목욕업소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어르신들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는 자부담 없이 지원해주는 금액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자부담이 어르신들한테 2천 원씩을 받았거든요.

이기열부위원장

그러니까 무료니까 카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냐, 그 말씀입니다.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바우처카드로 내년부터,

이기열부위원장

내년부터? 25년부터?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물론 이것도 저것도 문제가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정확성을 위해서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경로당 냉·난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냉·난방기 내구연한을 행정에서는 몇 년으로 두고 보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냉·난방비가 8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에어컨, TV, 세탁기 조금씩 다른데요. (직원과 상의) 냉·난방기는 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예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내년에 예산을 세우실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집에 냉·난방기는 내구연한이 8년이라도 10년 이상은 쓸 수 있어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기열부위원장

그럼 여기는 5년, 6년 쓰다가도 고장 나요. 그런데 겨울이고 여름이고 대피, 한파도 대피하라는 장소인데 내구연한이 안 돼서 교체를 못하겠다, 말씀 많이 하셨죠? 이거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직원과 상의 중)

이기열부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내구연한은 줄여야 해요. 어떻게 가정집 가전제품하고 날마다 쓰고 있는 가전제품하고 내구연한을 똑같이 적용해서 고장이 났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준다, 누가 할 거예요, 이게? 시민 복지를 누가 해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그동안 저희가 경로당의 물품이나 이런 걸 지원했는데요. 크게 그렇게 무리가 있었던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모르시죠. 저희들은 엄청나게 듣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장애인과 전화하면 “내구연한이 안 됐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답변입니다. 똑같은 답변. 예비비는 없습니까? 이런 상황을 두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예비비를 세워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추경에?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제 장비 구입은 아니고요. 응급수선비로 해서 수선할 수 있는 거니까,

이기열부위원장

양곡비 지원까지가 포함됐겠지만 감이 됐어요. 말하자면 예산이. 여기 자료에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저희가 시비를 더 확보해서 양곡을 지원해줬던 부분인데 이번에 국도비로 해서 양곡이 내려와서 시비를 좀 절감했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어쨌든 간에 긴급복구가 됐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꼼꼼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아마한명숙위원

질의들이 다 대동소이하고 공통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여름에는 무더위 쉼터로 활동하시고, 겨울에는 한파로 인해서 많이 이용하라고 행정에서도 하시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에서

집에서한명숙위원

있는 것보다 더울 때는 경로당에 계시고 여름에도 더우니까 계시라고 안내는 해요. 그러는데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텔레비전 없으면 어르신들 굉장히 불안해 합니다. 그렇죠? 어르신들이 같이 놀면서도 텔레비전을 틀어놓으세요. 그리고 음식을 항상 드시잖아요. 냉장고는 필수품입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을 해놨죠. 그런데 이 전기라는 것이 어떤 것들은 10년이 돼도 멀쩡한 것이 있는가 하면 1년이 돼도 고장이 나서 고장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예기치 못한 것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냥 혼자 살면서 안 쓸 수는 있지만 공동으로 있으면서 여름에 음식 넣어놓을 데가 없어서 상하면 나중에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탄력적인 게 필요하다, 오늘 기획실에서도 저희 자산취득비 공통경비로 딱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왜 세워놨냐 했더니 “저희 행정 조직에 있어서 행정에서 불합리하게 갑자기 책상이 필요하거나 과가 있어서 칸막이가 필요하면 쓸려고” 해놨대요. 그렇게 본인들이 서비스를 하면서 다 세워놓은 경비를 우리 어르신들이 직접적으로 드시고 주무시고 먹는 거고 이런 건데 이런 것들도 저희 이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23개 읍면동이 아마 이런 일들이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렇잖아요. 다른 것은 아니더라도 이 전기라는 게 우리도 전기 있으면서 정말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해도 깨끗하고 오래 쓰고 어떤 사람은 1, 2년이 됐는데도 다시 수리하거나 바꿔야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그렇게 조례를 나중에 할 때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온다거나 내구연한이 안 됐어도 아니면 전문가에 의해서 전문가가 이것은 교체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면 교체를 해주셔야죠. 이런 부분은.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당

경로당한명숙위원

공용와이파이 설치사업을 합니다. 저희 홍보전산과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와이파이를 어르신들한테 왜 해주세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어르신들한테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이 프로그램이 다 되고 나면 경로당 방역지원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보급을 해줘요. 그리고 각종 교육이라든지 어르신들께 유용한 것들을 홍보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어르신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르신들이 요구하셔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설치 딱 한 단계라서 아직 거기까지는,

이거

이거한명숙위원

저도 민원을 받았습니다. 어느 한 마을에서 "위원님, 텔레비전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어디 거냐고 그랬더니 어디 거라고 해서 제가 전화를 드렸죠. 빨리 가서 서비스를 해주시면 좋겠다, 어르신들이 거기는 텔레비전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텔레비전이 없으면 불안해 하시니까 가서 고쳐달라고 했더니 전혀 문제가 없이 본인들은 보고 싶어하는 채널이 있는데 강제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문제 많을 것 같아요. 이거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한번 어르신들의 말씀도 들으셔야죠. 안 듣고 싶고 안 보고 싶다는데 강제로 내가 보고 싶은 거 아예 안 나오고 알권리를 위해서 이것만 틀으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물어보시고 해야 할 것 같아요. 한번 다양한 소리를 좀 들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조서

사업조서한명숙위원

93쪽에 보면 장애인 신문보급사업이 있어요. 이거 신문보급 어때요? 잘 보시나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신문을 보고 있는 분한테 직접 여쭤봤는데요. 굉장히 유익하다고. 왜냐하면 그분들은 활동이 제한돼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장애인단체에서 활동했던 것들을 신문에 게재가 되고 또 장애인들 건강상담이라든지 안전, 이런 다양한 것들이 게재가 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래요

그래요한명숙위원

? 다행히 도움이 된다면 지면보다는 요즘은 SNS라든지 이런 쪽에서 즉각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신문은 아마 이게 매일매일 신문인가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번

한번한명숙위원

봐서 더 다양한 알권리가 유익한 것이 있다면 한 번 더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이 있어요. 이거 동료 6명은 어떻게 선별하셔서 선택하신 거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공모를, 저희가 먼저 제공기관을 공모를 해서 선정해야 돼요. 그러면 선정된 제공기관에서 동료상담가를 선정하는 건데 일정한 자격이 있습니다. 동료상담가 자격증이 있거나 관련 학과를 이수했다거나 일정의 소정의 자격증이 있는 분이 동료상담가로 선정이 되거든요.

아니

아니한명숙위원

, 저도 이건 충분히 좋은 하나의 신규사업이라 생각하고 좋은 프로그램이라 생각하는데 이거 추경에 굳이, 본예산에 세우시지 왜 이때 세우셨어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이게 국회에서 선정이 된 사업이에요. 이제 하반기에 내려왔습니다.

어요

그랬어요한명숙위원

? 이건 굉장히 나중에 충분하게 해서 자격요건 잘 보셔서 충분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김한수위원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장애인 신문보급사업에 추경에 600만 원 올라왔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한수위원

2025년에 1,200만 원, 2026년에 1,200, 그런데 갈수록 금년보다는 이렇게 예산이 줄었어요? 금년에는 어디 신문 보시는 분이 많아서 예산이 추경에 600만 원 올라온 겁니까?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에는

내년에는김한수위원

또 어떻게 1,200으로 줄었습니까?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이게······, (직원과 상의)

이거

이거김한수위원

한번 확인하시고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이거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예. 그리고 우리 추경예산하고 별개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앞전 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도 그때 예결위에서 질의한 건데 과장님, 노인장애인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7월 15일 자로 왔습니다.

동에

읍면동에김한수위원

경로당에 다녀오셨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여기 와서는 못 가봤습니다.

김한수위원

못 가봤습니까?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한수위원

어르신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저는 지역구가 5개 면입니다. 제가 경로당을 방문하면 어르신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비가림 실버카 그다음에 전동차 비가림을 해달라고 제일 많이 얘기를 하시고, 두 번째로 얘기하시는 것이 의자, 의자가 저희들처럼 앉아있는 이런 의자가 아니고 벽에 붙여서 설치하는 그런 의자를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 그때 과장님한테 얘기했더니 뭐 이렇다 할 얘기도 없이 다른 부서로 가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런 좋은 제안을 제시하면 행정에서는 그것을 바로 수요조사하고 해서 이게 타당성 있는 사업인지 바로 그것을 지금은 추경에는 안 되지만 내년에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서 어르신들이 뭐가 필요로 하는지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고, 경로당 다녀오셨냐고 물어봤고 그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여러 가지 사업 많이 있지만 불필요한 사업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 뭔가를 직접 가서 어르신들하고 얘기를 나눠보시고 그런 예산을 올리시는 것이 현명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에 현장방문해서 수요조사해서 그분들이 정말로 뭘 필요로 하는지,

조사해서 어르신들이 필요한 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에

현장에김한수위원

답이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공히 경로당 관련해서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요. 꼼꼼히 잘 챙겨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현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우리 지역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인식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4억 8,855만 6천 원이 증액되어 494억 1,09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구역 설치 운영입니다. 아동범죄 예방과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34개소에 CCTV 설치와 표지판 설치비용으로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입니다. 아동권리 현황조사 기초용역과 연계하여 연속적인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및 내년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신청을 위해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용역비 6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급식비를 반영하여 변경내시됨에 따라 5억 5,671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지리산권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 시설비 잔액 2,500만 원을 감액하고 청소년 문화의집 기능보강에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청소년 문화의집 디지털 친화공간 조성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재개관에 맞춰 디지털 친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디지털기기 및 VR체험기 구입비용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보조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와 연장 보육전담교사 2명 추가 지원분을 반영, 인건비 2,372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조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 포기로 인해 시설비 2억 원과 기자재비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기관부담금 및 퇴직금 적립 등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3명의 4대 보험 기관부담금과 퇴직적립금으로 1,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재정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재정과장 이재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8월 인사에 재정과로 발령받은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서경 계약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재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 세외수입 운영실적 우수시군 인센티브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3억 9,123만 3천 원을 증액한 65억 5,213만 4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사업 내역은 기존의 정기분 지방세는 신청자에 한해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에 따라 모바일과 이메일로 전자고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체납 지방세의 경우에는 체납고지서, 체납안내문, 환급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인 가구 및 맞벌이가구 증가로 우편송달에 어려움이 있어 우편송달과 모바일 전자고지를 병행 추진하여 세수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체납 지방세 징수 일반운영비 623만 3천 원을 증액한 4,15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운영실적 우수시군 인센티브 보조로 일반운영비 500만 원, 세외수입 체납징수 여비 200만 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의회 방음공사, 옥상 처마 등 시설보수가 필요한 청사 보수를 위해 1억 1,900만 원과 32년 된 지하층의 누수 해소에 따른 후속 공사비 증가로 본청 지하층 개선공사 2억 5,800만 원으로 공공청사관리 시설비 매입 부대비 3억 7,800만 원을 증액한 7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직원들의 복지와 시설보수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조서 108쪽 한번 봐주실까요? 지금 옥상 처마 개선공사가 이제 시작이 되나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러 군데 누수 관련해서 업체를 불러서 했는데 철판을 이렇게 대는 방법으로 시공할 예정입니다, 지금.

에만

밑에만소태수위원

대려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소태수위원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난간 이게 수로가 돼 있잖아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소태수위원

아무리 견고해도 물이 고여 있으면 증발하는 것보다 밑으로 새들어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위의 난간 정상부위서부터 강판으로 감아서 물 도리만 싹 잡아줘버리면 완고한데 그 밑에다가만 했을 때,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소태수위원

그렇게 해서 씌워 놓으면 위에 물 스며 들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예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소태수위원

옆에 본관 지하층 개선공사에 지금 15억 5,800만 원 갖고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더 넣었든가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13억이었고요.

소태수위원

총공사비가?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아니요. 15억인데 이것은 추경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13억이어서 2억 5,800을 지금 증액했습니다.

지금

지금소태수위원

지하에 누수도 있었었죠? 그전에?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벽면에 누수가 있었는데 이걸 부분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거기 조적조를 다 철거했거든요. 그래서 경량기포 콘크리트 블록으로 쌓아놓고 그다음에 밑에 바닥이 굉장히 지하수가 용출이 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물기를 다 잡고 그다음에 저장조를,

크게

크게소태수위원

하고 지금 토핑을 하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소태수위원

완고하게 감리를 잘해 보십시오. 완고하게 우리 과장님 때 보수를 해서 견고하다는 얘기가 나오게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기열 위원입니다. 공사기간이 12월까지예요. 재정과장님?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사업기간이? 이거 좀 당기면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12월까지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관 지하층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상당한 기간인데 지금 저희들이 언제 시작했죠? 그 지하식당을?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 12월에. 그런데 이게 밑에 철거하다 보니까 저희가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주중에 작업을 못하고 주말에만 작업을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그런 관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예상과 다르게 누수가 너무 많은 곳이 있어서 그 다음에 지하수가 용출이 돼서 좀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기열부위원장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 여러분들 식사 문제라든지, 상당히 뒤에 주차장이 혼잡스럽고 불편하고 되도록이면 주중에 하더라도 공기를 당겨서 일찍 끝냈으면, 춥기 전에 끝냈으면 해서 말씀드려 본 겁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좀 일찍 공기를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보건소장 한용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분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매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세입예산 37억 7천만 원, 세출예산 60억 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주요 내용별로 살펴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25억 원, 국고보조금 8억 3,400만 원만, 기금 3억 4천만 원, 도비보조금은 9,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60억 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4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강인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최민자보건지원과장

보건지원과장 최민자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천만 원 이상 증액 주요사업을 중점으로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국비보조금 확정내시 반영하여 10억 8,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 보건소 청사관리 및 시설유지관리 인부임 1,1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사업부지 확장에 따른 공사비 증가금액을 반영하여 19억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 건립규모 확대 및 시설 고급화에 따른 공사비 증가금액을 반영하여 25억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 지원사업 기금보조금 확정내시 반영하여 2억 8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지자체 예방접종 실시사업으로 예방접종실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900만 원을 증액하고 전년도 대상포진 구입 백신 잔량 사용으로 인한 백신 잔액 예상금액 5,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 2024년 보건복지부 치매안심시장 조성 공모사업 선정되어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3,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싱싱생생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폭염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무더위쉼터 이용 강화 및 경로당 활성화 운영횟수 증가로 강사수당 6,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요실금 치료지원사업 보조금 확정내시 반영하여 5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사업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하여 2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 복지센터 인력확충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하여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보조금 확정내시 반영하여 9,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사업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하여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해당하는 소관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한명숙위원

위원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사업이 2022년에서 2025년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이죠?

민자

최민자보건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한명숙위원

공정률이 어떻게 되죠?

민자

최민자보건지원과장

현재 기존 건축물 철거 완료했고요. 바닥 철거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골조공사 해서 내년 4월 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래요

그래요한명숙위원

? 제가 상임위가 있을 때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이 있었고 그런데 아직도 이게 이렇게 산출내역에 보니까 아직도 고민이 있어 보여서 내년 2025년에 지원센터가 가능하겠어요?

민자

최민자보건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한명숙위원

기존에 있던 곳이 시내로 이전했더라고요? 자원이? 그런 것들은 사전에 이야기가 안 됐던가요?

민자

최민자보건지원과장

다른 곳을 알아보고 있다고는 했는데 그쪽으로 간지는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런

그런한명숙위원

것들은 서로 협의가 안 돼 있는 건가요?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은 외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더 시내로 들어와서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민자

최민자보건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국민

전국민한명숙위원

마음투자 지원사업 있습니다. 국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민간위탁금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어디에요? 여기가? 여기는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이거?

은아

박은아치매안심과장

바우처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해놨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수정예산에다가 다시 이게 잘못돼 있어서 넣은 것입니다. 지적해 주시려고 그러셨죠?

해가

이해가한명숙위원

안 돼서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소태수위원

이하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11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인데요. 우리 보건지소 건물이겠죠?

민자

최민자보건지원과장

보건지소, 진료소,

소태수위원

그러니까요. 진료소. 그런데 봉대 진료소가 있는데 거기는 어느 부위에 지금 하자가 있어서 보려고 그러나요?

민자

최민자보건지원과장

주로 준공한 지 10년 이상 경과가 돼가지고요. 에너지 성능개선으로 해서 단열이나 창호, 태양광, 고효율 냉·난방기 그런 걸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제가소태수위원

한번 들린 일이 있었는데 지나가다가 그전에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내부에서. 습이 차서 그런지 통풍이 안 돼서 그런지 참고하시라고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팽이가 낀 흔적도 있고 유심히 봤더니, 그렇게 좀 봐주시고요. 지금 보건소 쪽에서도 큰 신축사업을 건강생활 지원센터 내지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지금 하는데 보건소 내에 건축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건축 쪽에?

민자

최민자보건지원과장

보건 건축TF팀이 있습니다.

예.

직접

직접소태수위원

감리도 하시고? 관장도 하시고?

민자

최민자보건지원과장

직접 공사 감독하시고 하는데요. 이번에 인사에 저희 시 큰 틀로 해서 공공건축TF팀으로 다시 그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기서

거기서소태수위원

건축에 시공에서부터 마무리 준공까지,

민자

최민자보건지원과장

큰 공사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하고 작은 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 건축직이 또 배치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소태수위원

지금 그게 궁금해서 이렇게 대형 사업을 하는데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생팀은 누가 담당하십니까?

민자

최민자보건지원과장

제가 담당합니다.

에는

조서에는소태수위원

없는데요. 얼마 전에 운봉 동편제 민원이 들어왔다 해서 경찰조사까지도 받고 검찰까지도 간 일이, 혹시 알고 계시나요?

민자

최민자보건지원과장

운봉 동편제 관련은,

편제

동편제소태수위원

마을. 거기가 법인으로 돼 있죠. 그런데 결과가 조사는 계속 왔다 갔다 받았는데 기소유예로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직원들이 위생의 법조항을 좀 놓고 파악도 해가면서 어떠한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적용이 됩니다, 안 됩니다를 거기서 가려줘야지 그냥 무조건 경찰에다 이첩을 해버리면 당사자들은 상당히 고충을 느끼고 조사를 받으러 다니고 하는 일이 있으니까 위생 쪽에 근무하시는 팀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는 좀 이걸 파악하고 계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기회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좀 이해가 갑니까?

민자

최민자보건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인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 보고요.

제가

제가소태수위원

위생팀장님하고도 예전에 통화한 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잘 파악해 보시라. 그런데 결국은 경찰로 넘어갔더라고. 조사 받고 검찰까지 갔는데도 검찰에서는 기소유예로 판결이 난 적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앞으로 제2, 제3의 그런 일이 나서는 안 되지 않냐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좀 매뉴얼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정말로 위반을 했으면 경찰로 이관을 시켜야죠. 그런 거 한번,

민자

최민자보건지원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기열 위원입니다. 남원시민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한용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별개의 질의를 드리려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가 각 읍면동에 서너 곳씩 있잖아요. 정말로 주민들, 어머님들하고 친근감 있게 또 오래 근무하시다 보니까 어디가 불편하신지 다 잘 파악하고 계셔서 정말로 좋다, 이런 여러 가지로 좋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연로하신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을 모시고 보건진료소를 방문한 자녀들이 직원인지, 개인 집인지 좀 기강이 그렇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아마 어머님들이 생각할 때는 편해요. 그런데 외부에서 와서 바라봤을 때는 직원의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셔야겠다,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옷차림부터라도 직원의 복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지도,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점검해서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자

최민자보건지원과장

예, 지도점검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관광시설사

박준기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1쪽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6억 8,895만 3천 원이 증액된 123억 1,24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에 2억 8,776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광한루원 기간제 등 보수에 6,276만 9천 원, 공공운영비에 1억 3,500만 원, 남원 맞춤 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9천만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광한루원 및 관광지 환경관리에 915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관광지 공중화장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시설물 정비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이는 남원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에 6천만 원, 덕음산 극락암 산사태 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비에 2천만 원 반영한 사항입니다. 춘향테마파크 보수에 3,148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춘향테마파크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97만 1천 원과 춘향테마파크 매수표 및 운영보조 기간제근로자 2,251만 2천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남원 미술 에듀센터 운영에 1,6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에듀센터 교육강사비가 되겠습니다. 도예문화 진흥에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시민도예대학 교육용 냉온풍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에 2억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바리스타 로봇 소모성 재료 구입비에 1,800만 원, 어린이 과학체험관 이전 설치에 2억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남원시 어린이 과학체험관 운영에 10억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과학체험공간 확충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지역과학관 활성화 지원사업 과학관 전시해설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4,09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원활한 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강인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리서

멀리서한명숙위원

오셨는데 너무 일찍 보내드릴 것 같아서······, 맞춤관광 프로그램 운영을 하십니다. 필요성을 보니까 월광포차가 10월까지인가요?

업소

업소관광시설사

박준기 10월 첫째 주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한명숙위원

종료하고 나서 리모델링을 해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일자리경제과에서,

명숙

한명숙위원

리모델링을 하는 기간 중에 공백을 대체하고자 올라온 예산입니다. 산출 내역을 보면 버스킹 여러 가지 공연을 10회 하고 원데이 클래스 교육, 천연염색, 한복체험을 10회 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비 프로모션 1식이 있어요. 이게 전반적으로 월광포차 이후에 하는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나온 사업이에요?

업소

업소관광시설사

박준기 어떻게 나온 사업이 아니라 저희가 광한루원 포함해서 각 시설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관리를 하면서 오시는 분들의 어떤 서비스 수준을 좀 높이기 위해서 체험행사라든지 아니면 프로모션 운영을 계속해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멈춘 것은 월광포차를 계속하고 있고 또 리플러스 사업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저희가 봄까지, 벚꽃 피기 전까지만 운영하고 그동안 운영을 안 했는데 그 사업들이 종료되면 각 시설에서 이렇게 프로그램 사업으로 운영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각 시설이란?

업소

업소관광시설사

박준기 각 시설은 광한루원, 그다음에 예루원, 화인당 그다음에 어린이과학관, 그다음에 김병종미술관도 물론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도예대학도 같이 모여서 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준비한 겁니다.

포차

월광포차한명숙위원

행사 종료 후에 그렇게 시설을 각기 다른 포괄적인 장소에서 이렇게 폭넓은 이걸 한다고요?

업소

업소관광시설사

박준기 예, 저희가 시설을 각 시설에서, 광한루 오신 분들을 각 시설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각 시설마다 유인책이 좀 있어야 거든요. 집객하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한 실정이거든요.

명숙

한명숙위원

1년 12달 중에 1월부터 12월까지 언제 저희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죠?

업소

업소관광시설사

박준기 10월이 제일 많이 오고요. 두 번째 8월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금년은 더위 때문에 8월에 많이 안 오셨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11월, 12월 동절기에 이 관광객을 월광포차 이후에, 공백기에 이걸 하겠다는 건데 심히 염려가 되고 동절기에 오는 남원 관광객에 그러한 것들을 심도있게 고민을 했나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원데이클래스 교육 천연염색 한복체험은 어디에서 해요? 주최가 어디예요?

업소

업소관광시설사

박준기 대부분은 예루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데이클래스 교육 같은 경우는 천연염색이라든지 기타 어린이과학관이나 이런 데서 하루 동안 체험할 수 있는 교육 이런 것들을 하는 곳입니다.

하고

하고한명숙위원

있나요?

업소

업소관광시설사

박준기 전반기에 저희가 봄까지 운영을 했는데 한 1만 6천 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도 그런데 전반기에 했던 것도 봄 되기 전까지거든요. 저희가 그 기간 동안에 조금 더 성수기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비수기 때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래요

그래요한명숙위원

?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리모델링 예산이 올라온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 예산 삭감했거든요. 그러면 이 공사 안 하잖아요?

업소

업소관광시설사

박준기 아니, 1에서 4동까지 그 20억은 반영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튼

하여튼한명숙위원

고민의 흔적은 있어 보이지만 이게 지금 내년에 1,500이 긴축예산이고 이번 3차 추경에, 이 추경예산이 이게 맞는 건가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고민을 해보겠고요. 남원 미술 에듀센터 교육강사비는 그런다고 하는데 이번에 보도자료 보니까 김병종미술관에 10만 명,

업소

업소관광시설사

박준기 8월 16일에 10만 명,

명숙

한명숙위원

10만 명째 관광객이 오셔서 보도자료를 봤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남원의 김병종미술관에 김병종 작가의 그림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는데 이제는 유료화해야 하지 않나, 10만 명을 3천 원씩만 해도 얼마예요? 저희 수익사업? 이제는 그 정도가 됐다고 봐요. 이제 10만 명이 순수한 와서, 이렇게 와서 찾는 정도가 되고 제1미술관이 부족해서 제2미술관을 지금 신축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제는 유료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진작부터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 안 해보셨나요?

업소

업소관광시설사

박준기 지금 그 부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고요. 2024년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강소형 잠재관광지사업에 선정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의 효과인지 어떤지는 내년에 한번 전반기에 더 운영을 해보고요. 작년에 4만 4천 이렇게 왔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그렇게 많이 온 것은 단체관광이 사실 많았습니다.

이제

이제한명숙위원

하시고,

업소

업소관광시설사

박준기 한 번만 더 지켜보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한 5천 원 받아서 2천 원은 남원사랑상품권 환원한다든지 해서 남원에 쓰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도 그분들이 순수하게 오셔서 커피라도 마시고 식사도 하실 수 있게 그래서 체류할 수 있게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냥 여기서 보고 가시게 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오셔서 정말 우리가 작품을 볼 때 그냥 무료로 보는 거하고 내가 정말 1천 원이라도 주고 보는 그런 내 마음에 담아가는 것은 다르거든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래서

그래서한명숙위원

이제는 그 정도는 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가 퀄리티를 높여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업소

업소관광시설사

박준기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왜 그러냐면 제2미술관을 생각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거기에 맞게끔 퀄리티를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업소

업소관광시설사

박준기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김한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서 131쪽에요. 바리스타 로봇 소모성 재료비 구입해가지고 1,8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업소

업소관광시설사

박준기 예.

이게

이게김한수위원

지금 어디 2군데 설치돼 있습니까?

업소

업소관광시설사

박준기 예.

여기

여기김한수위원

보면 천문대하고,

업소

업소관광시설사

박준기 춘향VR관.

서는

여기서는김한수위원

수익성이 없어요?

업소

업소관광시설사

박준기 저희가 커피라든지 아이스크림 이것을 판매하는 수익이 발생합니다. 수익이 발생하고 운영비보다는 세외수입이 조금 많습니다.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한수위원

운영비보다는 수익성이 많다면 1년에 3,600만 원 이상 된다, 이 얘기시죠?

업소

업소관광시설사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들의

시민들의김한수위원

반응 어때요, 설치해 놓으니까?

업소

업소관광시설사

박준기 대부분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오셔서,

김한수위원

관광객들이?

업소

업소관광시설사

박준기 예. 특히 어린이들이 오면 조금,

박준기 예.

러면

그러면김한수위원

더 이상 추가로 설치할 그런 계획은 아직 없으시고? 이거 2개만 계속 운영하실 겁니까?

업소

업소관광시설사

박준기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산자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로봇사업을 확대해서 시행하려고 하는데 그때 한번 더 장소를 물색해서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과장님, 언제 설치하셨습니까? 이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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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기 이것은, (직원과 상의) 21년, 22년 1대씩.

님이

소장님이김한수위원

가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전에 하셨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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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기 예, 이것도 산자부 공모 지원 받아서 한 겁니다.

김한수위원

그렇습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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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기 예.

김한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기열 위원입니다. 버스킹 공연을 5천만 원을 들였어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이기열부위원장

1만 6천 명 정도 다녀갔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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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기 예.

이기열부위원장

우리 남원은 버스킹을 키즈나 퓨전국악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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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기 지금 국악은 대부분 관객이 모집이 안 됩니다. 국악은 상당히 그냥 국악하시는 분만, 창 하시는 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고수 옆에 도와주시는 분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용도 상당히 많고요. 국악을 하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게 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기열부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버스킹을 휴일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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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기 대부분 토요일 그렇게,

이기열부위원장

제가 모 자치단체 버스킹을 한번 갔어요. 보통 500석 정도 되는데요.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찼더라고요. 그 원인을 제가 유심히 봤는데 거기는 버스킹 공연을 가수가, 지역가수가 3곡, 4곡만 해요. 그리고 7080가요라든지 트롯가요를 거기에 앉아계시는 분들이 신청하면 노래를 들려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으신 분들이 내 노래 신청한 것을 듣기 위해서 자리를 뜨지 않고 소주 한 잔씩 하고 계시는 것이 너무나 부럽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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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기 저희는 지금까지는 그냥 길거리 가수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어차피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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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기 그다음에 7080은 10월의 마지막 밤에 모셔서 7080가수, 예전에 조금 하셨던 가수분들 모셔서 하고 있고요.

이기열부위원장

물론 휴일에 토요일, 일요일에 관광객을 위한 버스킹 공연도 중요하지만 남원시민을 위한 공연이라면 금방 제가 제의했던 이런 부분도 함께 시민이 즐기고 가수도 정말 와서 땀이 나도록 남원시민이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지 이렇게 함께 공연할 수 있도록 5천만 원이면 그렇게 해도 돼요. 우리가 막걸리축제하고 있죠? 막걸리축제 못지않은 그런 행사 돼요. 내가 그 모 지자체를 가보니 제가 나중에 방송 끝나면 말씀드리려니까 한번 다녀와보셔도 될 공간이에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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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기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어린이과학체험공간 10억을 반납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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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기 21년도에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사업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광한루 주변에다가 어린이과학관을 하다 보니까 전통적인 과학을, 조선시대 전통적인 과학 컨셉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해시계와 물시계를 가지고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공모사업하고 사업내용이 바뀐 것입니다. 바뀐 내용을 과기부 그 실무자와 실무협의를 통해서 그것을 변경을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것을 과기부에 변경요청을 했는데 그 팀장님께서 결국은 변경안에 변경승인을 안 해줬습니다. 안 해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그 과정 중에 해시계, 물시계라든지 이것을 제작하는 것이 업체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이다, 사서 다른 업체가 제작한 것을 납품하지 않냐 이것을 조사에서 보고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원과 상의) 중소기업 유통센터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연되면서 결국은 보조금 전체가 취소되는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순수하게 보조금이 반납된 것도 아쉽지만 순수하게 보조금만 반납된 것이 아니고 우리도 여기에 대한 어떤 용역을 했던지 투자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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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기 예.

이기열부위원장

우리는 얼마나 투자했어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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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기 총사업비는 20억입니다, 20억.

이기열부위원장

10억 손실봤습니까? 남원 시비?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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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기 예, 보조금 10억을 반납하게 되면서 10억을 손실하게,

이기열부위원장

우리 시비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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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기 시비 10억 투자했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그래서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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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기 시비 10억, 그다음에 국비 10억 이렇게 해서 20억 사업입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우리가 경산위에서도 늘상 이야기합니다만 “국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반납하지 않습니다. 시비를 꼭 매칭해서 써야 합니다” 이런 보고를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이런 아쉬움도 있잖아요. 물론 안 될 것 같으면 10억을 썼어도 안 하는 것이 낫겠지만 이런 사업이 있다고 봤을 때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 시비 절감도, 또 국비가 내려왔을 때는 반환하지 않고 꼭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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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기 결론적으로 저희가 중간에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렇게 반납하게 된 것은 저희가 두말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기열부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보충 발언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얘기했던 거 지난번에 저도 얘기했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오동환위원

김병종미술관 유료화해야 한다, 시기가 됐다 내년도로 미루지 마시고 올해 계획 세우세요. 올해 계획 세우시고 왜냐면 지금 5천 원 받아서 2천 원 상품권 돌려줘 봐요. 그럼 3천 원이 남잖아요. 10만이면 3억 수입입니다. 3억. 2천 원 또 지역상권 굉장히 이득이 많이 갑니다. 그 사람들이 2천 원만 쓰고 가겠어요? 더 쓰고 가지. 그래서 안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어린이체험관 어린이들한테도 코 묻은 돈 다 받고 있는데 외지에서 온 관광객한테 왜 안 받고 무료로 해주냐고, 지금. 지금 당장 올해 검토하셔서 연말 감사 그때, 연말 회의 임시회 때는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관광시설사

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동환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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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기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체험사업비, 저희한테 꼭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내여행이 벌써 30%가 감소했습니다.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라남도까지 숙박객이 25%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박한 실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사업비 꼭 전부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