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동환 의원 발언

교통과장 김재규입니다. 2024년도 2회 추경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및 보수 2,000만 원을, 유개승강장 내 노후화된 마을 홍보 포스터 제거 및 신규 제작, 부착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 및 관리는 이용객이 많은 버스정류소에 편의성과 안락함을 겸비한 스마트쉘터 정류소를 신규로 3개소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래, 농촌형 교통모델 운영사업은 달성행복택시 사업이 옥포읍, 하빈면 11개 마을이 추가 운영되고 8월부터 이용권 사용기간 폐지로 인한 비용 증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208페이지입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 중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정비·긴급 복구, 교통신호기 설치·정비·긴급 보수, 과속방지턱 설치·보수 사업의 연간 단가 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입니다. 아래,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초등학교 4개소 주변 방호울타리 교체사업입니다. 바로 아래 공영 노외주차장 설치사업은 테크노초등학교 뒤 공한지 주차장 조성과 공한지 주차장 추가 신설을 위한 예비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교통과 처음 맡으신 거죠?

예.

이번에 부임하신 거죠?

예.

추경과 관련된 내용들만 제가 좀 확인하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있잖아요, 그죠? 설치 및 정비에서 스마트쉘터 3개소 신규 설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예산이 4억 원이에요, 그죠?

예.

4억 원인데 이게 3개면 쉘터 설치하는 데 1개당 보통 얼마 합니까?

지금 1개당...

1개소 설치하는 비용이.

지금 쉘터 설치 그 부분만은 2억 4,000만 원인데, 3개소를 했을 때 8,000만 원 정도겠지요, 그러면. 그런데 이제 토목공사가 3개소로 4,500만 원, 전기공사 2,500만 원, 통신공사 한 9,000만 원 이래가지고 4억 원으로, 3개소에 4억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자료를 저희들이 본다면 훨씬 좋은 회의가 안되겠습니까, 그죠?

예.

지금 과장님은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스마트 정류장 쉘터 설치 해서 4억 원만, 이것만 지금 보고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가진 그 자료를 같이 공유를 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버스정류장 쉘터 이게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죠? 지금 한참 많이 유행하던데, 비용이 아까 1개소당 8,000만 원 했었잖아요, 그죠?

예, 그거 쉘터 비용만.

보통 제대로 된 거 보니까 몇억 원 하더라고요, 그게.

예, 거기에 들어가는 것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8,000만 원 정도면 썩 좋은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예, 한 중간 정도쯤.

중간 정도 되는 부분들이에요?

예.

제가 알기로는 보통 1개당 비싼 거는 4억 5,000만 원, 이렇게 하는 경우도 큰 데는 있더라고요? 3개소 어디 어디 할 계획이시죠?

지금 현재 우리 교통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는 다사의 대실역 2번 출구하고 화원초등학교 앞에 그리고 유가읍 행정복지센터 건너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말씀, 답변하신 내용 있잖아요? 자료를 나중에 위원들에게 배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및 보수비용이 이번에 추경으로 2,000만 원이죠?

예.

2,000만 원인데 이게 2023년도 예산 4,700만 원에서 1,500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그죠?

예.

올해 2024년도 예산에, 맞습니까? 그러니까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 본예산에서 1,500 예산을 삭감했어요.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및 보수에서.

예.

본예산을 그렇게 삭감했거든, 맞습니까? 뒤에 우리 팀장님, 맞습니까? 제가 자료 찾아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지요? (공무원석에서 - 작년에, 2023년도에 4,000만 원이었고 올해 예산이 2,500만 원입니다.) 맞죠? 1,500만 원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삭감했는데 이번에 추경에서 2,000만 원이 다시 추경에 올라왔어요. 결국은 제가 어제도 문화예술과에서 짚었는데, 본예산에서는 2023년보다 삭감해 놓고 추경에 슬쩍 올려버리면 작년 본예산보다 더 많아지는 거죠, 2023년도 본예산보다. 제 말뜻을 이해하시겠지요?

…….

아니,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돼버리면 본예산에서는 2023년도보다는 1,500만 원 삭감한 내용으로 통과를 해놓고 이번 추경에는 2,000만 원, 1,500만 원 삭감했는 것보다 지금 더, 2,000만 원을 추경에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통으로 딱 보면, 2023년도보다 2024년도가 결국은, 본예산 다룰 때는 삭감이지만 결국은 모아보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그 2,0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특별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유개승강장 내에, 지난 군수님 때 옛날에, 꽤 오래됐습니다. 마을 포스터 그런 게 있습니다, 마을 홍보 포스터라고. 그게 있는데 그걸 우리 행정부 내에서 하도 오래되고 노후화돼가지고 그런 데가 꽤 많이 있어가지고 이걸 정비해야 되겠다는...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요, 우리가 본예산을 세운다면 올해 전체적으로 2024년도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되어서 계획을 잡고 예산을 잡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처음에 본예산을 잡을 때 이 정도 몇 개 개소를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거는 어떤 딱 개수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딱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서는 이 정도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2023년도보다는 1,500만 원 예산을 삭감해서 제출해서 통과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회 추경에서 2,000만 원이 올라와서 갑자기 없던, 방금 말씀하신 유개승강장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만들어지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이게 급작스럽게 그게 막, 이렇게 시설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 금액을 가지고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본예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큰 본예산을 다룰 때는 올해 계획에 대해서 잡혀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이 올라올 때는 그런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 발생이 되어서 이것을 추경에서 다뤄야 되겠다, 그러면 저도 이해가 되는데. 다시 반복되는 말씀인데, 2023년도보다는 본예산을 삭감을 시켜놓고 갑자기 또 이 부분 추경에서는 삭감한 내용보다 더 많이 지금 추경에 제출되어서 이거 통과해달라 하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추경에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더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더 충분하게 제출해서 위원들 이해를 시켜주시든가, 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전에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 못 드린 점, 그런 거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 예산도 올라왔는데요. 이게 2023년도 예산에 1억 8,500, 2024년도에 1억 8,500 똑같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번에 얼마씩 올렸습니까? 교통안전시설 설치·정비·긴급 복구 단가계약 해서 5억, 그다음에 신호기 설치 5억, 그다음에 과속방지 설치·보수 이거 추경 2억, 이래서 토털 얼마입니까? 12억이죠? 이렇게 또 올라왔는 거예요, 이게. 이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지고 자료로 제출되어야지, 2023년도에 비해서 예산은 올해도 본예산에서 똑같이 올라갔었는데 추경에 왜 올라왔을까, 이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만 원안 통과를 하든 삭감을 하든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주차시설 정비, 공한지 주차장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 공사비 예산 증액인데요. 자, 보십시오. 공영 노외주차장 정비에 이번에 2억, 2억인데 본예산 비에서 얼마만치 더 올랐냐 하면, 본예산에는 2,500이죠, 맞습니까?

예.

본예산에 2,500인데 이번에는 2억이 올라왔어요. 얼마입니까? 몇 퍼센트 이상 더 추경에, 본예산이 2,500인데 추경에 2억이 올라왔어요. 그때 이 노외주차장 정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서는 25개에 100만 원 해서 2,500만 원이거든요. 맞습니까?

예.

모르겠으면 뒤에 팀장님들 어드바이스 해주시고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자는 취지입니다. 이번에 2억이 올라왔는데, 본예산에서 25개 100만 원 해서 2,500만 원인데, 우리가 이 주어진 자료에 대한 것들로 나누기 딱 들어가보면 100만 원이다, 그러면 이번에 200개를 하겠다는 건지, 이게.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것도 올해 사업을 추진하다가 기존 사업 외에 테크노초등학교 개교에 따른 주민들 민원 때문에, 뒤에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민원 때문에 그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1억 원을 그 주차장 조성에다가 투입하고요. 나머지 1억 원은 예비적으로 공한지 주차장도 또 신청 민원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편성 목에 있잖아요, 목은 이게 공영 노외주차장 정비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조성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고 노외주차장 정비에 대한 것들인데, 그때 그 내용이 25개소에 대한 부분들에서 정비하는 주차장 정비 비용이 1개소당 100만 원 해서 25개 곱하기해서 2,500만 원 예산이 통과가 됐거든요. 이 내용으로 본다면 2억이 올라왔어, 그러면 이거를 몇 개를 한다는 거지? 200개인지 이게 확인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은 갑자기 무슨 학교 해가지고 주차장 조성을 하는 어쩌고 이렇게 하면, 이 내용 목에 대한 설명과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과장님이 곤란하게 제가 이렇게 다그치는 부분들이 아니고 어디를 봐도 지금, 제가 이거 작년 우리 본예산 다뤘던 자료를 다 샅샅이 찾았고 기록해가지고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면 지금 추경이 올라왔으면, 본예산은 2,500인데 2억 정도 올라왔으면, ‘이거 10배 정도 되는 금액이 올라왔으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고 내용이 있을 건데 이거 뭐지?’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위원으로서 안 들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알고 싶어요. 그런데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모르고 통과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딱 설명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위원님, 저 교통행정팀장 오병화입니다. 저희 팀 소관은 아니지만...)

위원장님한테 발언권 얻어서 하십시오. (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예. 교통행정팀장 오병화입니다. 지금 과장님도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안 계셨고 지금 담당 팀장님이신 시설 팀장님도 얼마 전에 새로 오셨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편성할 때는 기존에 조성해 놓은 25개소를 정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게 맞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추경 편성할 때, 여기 부기명을 노외주차장 추가 설치라든지 이렇게 편성을 조금 했었으면 되는데, 이 부기명에 그대로 저희가 엎쳐가지고 예산을 2억을 추가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했을 텐데와 이해를 못 하는 부분들이 마음에 딱 걸리는데, 했을 텐데가 아니고 했어야 되는 부분들인 거죠, 이렇게 제출이 되었어야 되고. 제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된 거죠. 했을 텐데라고 이야기하면 관련 부서에서 굉장히 무책임한 내용이겠죠, 그죠?

예, 부기명 자체를 저희가 하나 더 빼가지고, 공영 노외주차장 신설...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설명을 잠깐 들으면 조금 알 수가 있겠는데, 저도 체크를 해봤을 때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정리를 싹 해서 제출되어져야지만 아, 이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해서 본예산은 2,500인데 추경에 2억 원의 돈이 이렇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라는 것이, 입장을 바꿔놓고, 자리를 바꿔놓고 본다면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지금 제출된 세 가지 내용을 다 비교를 해서 다 설명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과장님 처음에 제가 봤을 때 “지금 처음 부임하셨죠?” 그러면서 올해 오셨기 때문에 본예산 다룰 때 조금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뒤에서 팀장님이 어드바이스를 해 주십사 그때 이야기도 해드렸고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도 설명이 되어져야지만 저희들도 이렇구나 저렇구나 해서 원안 통과를 하든 아니면 삭감을 하든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 어떻습니까, 제 말씀에 대해서?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자로 교통시설팀장으로 왔는 박중현입니다. 오고 나서 추경이 지금 올라갔다는, 의회에 제출됐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부랴부랴 공부를 조금 해서 왔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극히 하실 수 있는 이야기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올렸을 때 이게 어떻게 해서 증감이 됐는지 세부내역을 우리한테 좀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미흡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저희가 예산을 제출할 때는 사전에 설명도 충분히 드리고 제출할 수 있는 자료도 많이 드려서 오늘같이 다소 언짢아하시는 부분은 안 생기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스마트쉘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쉬러 가신 배춘식 부군수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보라 하셔가지고 저희가 추경으로 급하게 편성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억인데 개당 1억 3,000 정도. 그래서 대실역 2번 출구, 화원초 앞, 그다음에 유가읍 행정복지센터 건너편, 여기에 유동인구가 하루에 450~85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도 폭도 5m 정도 나오고, 그게 유개 쉘터가 크기가 좀 있습니다. 크기가 좀 있고 에어컨도 설치해야 되고. 그래서 인도 폭이 좀 있는 곳에 그렇게 세 군데를 선정을 했고, 그다음에 마을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오래돼서 갈라지고 떨어지고 그런 게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그래서 이참에 계속 전화를 받느니 한꺼번에 정리하자, 그렇게 해서 예산이 성립된 거고, 그다음에 긴급 복구 단가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신속집행 때문에, 저희는 예산을 많이 잡고 싶은데 신속집행 때문에 예산을 좀 적게 잡고 추경해서 가고 그런 식으로 흘러왔습니다. 그렇게 흘러와서,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지금 하나당 안전신호기, 신호등 이런 식으로 5억씩 잡아놨는데 이게 5월까지 3억씩 나갔습니다. 그러면 아직 일곱 달이 남았는데 2억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랴부랴 추경에 1억씩, 그렇게 요청을 드린 거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공영 노외주차장 정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공영 노외주차장을 유지보수하기 위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25군데 100만 원씩 해서 2,500을 잡아놨는데, 테크노초등학교의 주차장 문제, 테크노초 학부모님들, 교장선생님들도 좀 위험하다, 그래서 여기 주차공간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부랴부랴 공사를 저희가 착공은 했는데 돈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학교 교장선생님께도 저희가 약속드리기는 애들이 개학하기 전까지는 준공을 해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은 드렸는데, 안 그래도 그저께 가서 설명은 드렸거든요? 그래서 빨리 준공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빨리 준공을 못 해드려서 죄송한데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빨리 준공을 해드리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부기명이 조금 안 맞는 거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하여튼 과장님, 이번에 1월 1일부로 다시 부임하셨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을 다루는 부분들은 약간 이렇게 좀 놓칠 수도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그치는 내용들이 아니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또 내년도 본예산을 곧 다루게 됩니다. 그때부터라도 우리가 예산에 있어가지고 충분히 설명되어질 수 있는 이 자료들을 잘 보강해서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잘 제시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제가 핵심으로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과정에서 언성이 높았고 그런 부분들은 절대 감정이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 혹시나 언성이 높았다면 좋게 이해하시고, 내용의 본질만 잘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여기서 2억이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예.

이 부분에 제가 2년 전부터 행복택시 이용권을 매달 하지 말고 연말까지라든가 분기별로 기간을 확대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제안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안 되다가 이번에 이렇게 시행한다고 하니 상당히 반갑기도 하고 조금 아쉽기도 하고, 빨리 좀 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교통수단으로써 택시형 DRT를 제공함으로써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택시형, 우리가 행복택시는 이 DRT가 기본적으로 되는 부분입니다, 수요형 그거니까.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DRT 이런 부분은 버스형으로 해서 그 전날 예약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운행코스를 잡고 이런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적어 놨던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버스는 버스 DRT라고 아시다시피 그런데, 우리 행복택시도 이제 사용인이 불러서 가는 그런 개념으로 적용을 해놨습니다. 원래는 그냥 ‘달성행복택시’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 ‘택시 DRT’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DRT 아니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택시는 수요가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가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걸 왜 적었지? 제가 또 찾아보기로, 이거 버스형으로 다시 하나 싶어서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버스가 안 가는 지역에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LH에서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 부지입니다. 고등학교 부지가 한 2,800㎡ 정도를, 실제로 3,000㎡ 넘는데 저희가 2,800㎡ 정도를 LH에서 무상으로 빌렸습니다. 빌려서 노상 주차장으로...

거기는 그냥 공한지...

예, 맞습니다.

거기 넓은 땅, 거기에 일부를...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비슷한 내용인데, 구지 상가 지역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가 지역 그 옆에 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부지에. 그 부지가 LH 건데, 그 주차장을 이용하게끔 좀 해달라고 이렇게, 제가 교통과에도 이야기하고 시에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이랄까 LH에서 그게 준비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담당 팀장님.

제가 그 내용은 인계를 받지 못해가지고...

팀장님이 바뀌고 나서 그렇다, 그죠?

예.

그러면 개별적으로...

알겠습니다.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려서. 조금 전에 저는 깜짝 놀랐는 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모르는 내용들이 많은데, 이제 9월부터 의회의 시즌입니다, 그죠? 본예산 앞두고 있으니 궁금한 것만 별도로, 본 위원은 묻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들어서 내년도 본예산 있고 하니까. 위원장님께서도 모르는 내용들이 있을 정도로 설명이 부족하다는 거는, 이거는 분명히 잘못입니다, 그죠? 우리 뒤에 각 팀장님들 분발해 주십시오. 행감도 있고 기타 등등, 나중에 저럴 줄은 몰랐다, 기타 등등 소리 안 나오도록 분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들 팀장 소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창훈 농정기획팀장입니다. 박우희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이승준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황지형 농산유통팀장입니다. 이진영 예산담당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찬주입니다. 농업정책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재원 조정과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족한 예산 확보,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액은 263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45억 6,100만 원보다 7.3% 증가한 17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9,500만 원, 기금 300만 원, 시비 1억 600만 원, 군비 15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억 7,900만 원, 국비 보조금 9,500만 원, 시비 보조금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19쪽입니다. 금년 봄 일조량 부족으로 참외, 마늘, 양파 등의 피해 발생으로 농작물 재해 복구 지원비로 5,5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하빈 쪽에 참외, 그다음에 구지하고 현풍·유가 쪽에 마늘하고 양파 피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취약 농촌계층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2,5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건은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서 지금 대상지가 5개소인데, 가창 3개소, 옥포 1개소, 하빈 1개소입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재단법인에 총 예산을 지출하면 재단법인에서 봉사단체로 배정을 해서 저희들 5가구에 대해서 무상으로 수리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서 벼 계약재배 농가 장려금으로 8억 7,500만 원을 기정예산보다 2억 3,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농작업에 대한 생산성 절감을 위한 농기계 공급 예산을 일부 증액시켰습니다. 이 건은 시비가 600만 원 정도 증액되다 보니까 군비 1,400만 원을 증가시켜서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맞춤형 비료 지원사업은 1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화재 발생 위험성이 있는 생석회 공급을 저희들이 지원대상 품목에서 제외하다 보니까 4,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다음은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으로 1억 9,600만 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 건은 작년 12월 이후에 화학비료를 구매한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 8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거점소독장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 보수로 2,300만 원, 기정예산보다 1,1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하고 다가오는 가을에는 또 AI, 이 통제초소 운영이 지연되다 보니까 인건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23년 결산에 따라서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장님, 위원님. 이번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은 당면 현안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서 편성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당면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우리 농민들께서 여러 가지 요구랄까,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거로 아는데 큰 중책을 맡으셔가지고 참 힘이 많이 드시기도 하고, 하여튼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한 가지, 예산 중에 일반 계약재배, 벼농사 계약재배 농가의 장려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지급하는지 그거 설명 조금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들 우루과이라운드, FTA, 이 부분을 통해서 MMA 물량이 매년 수입되는 물량, 의무수입 물량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속적인 쌀값 하락 부분, 그리고 농자재에 대해서도 지금 매년 1.9% 이상씩 지금 상승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어려운 부분은 또 인건비 상승 부분, 거기다가 논벼 같으면 저희들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지금 판매가로 따지면 평년가가 한 5만 1,000원 정도 되는데, 지금 시장 가격은 4만 5,000원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쌀 생산농가에 대한 어떤 보존책으로 당초에 계약재배 40kg당 5,000원 하던 부분을 7,000원으로 상향시키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한 20년 정도 됐습니까, 이게 지원했던 게? 5,000원씩 이렇게 플러스알파로 지원했던 부분이? 상당히 오랜 기간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게 2,000원을 추가로 더 지급한다. 물론 물가가, 쌀값이 폭락하고 이런 부분. 이게 폭락한다, 얼마에서 얼마까지 폭락했다. 이 기준치를 정확하게 해서 시스템이랄까, 농약 값이 얼마 들어가고 재배비용이 전체적으로 얼마다, 그런데 지금 쌀값이 얼마 정도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체계가 있어야지, 이렇지 않고 농민분들이 이번에 많이 힘드니까 해달라, 이렇게 해서 단체장이랄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의원들한테도 요구를 하고. 해 주고 싶은 마음은 이만큼 있어도 기준이, 어느 정도 룰이 정해져 있으면 그 선에서 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원하면 농민들도 어느 정도 수긍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나 향후 대책이나 이런 부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수치적인 근거를 나타내기는 참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각종 통계자료를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작물별 생산비 원가를 공시를 합니다. 그 부분하고 또 판매가에 대해서 통계청에서 월별로 산지 쌀값에 대해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다음에 지금 저희들 예산서상에 있는 벼에 대한 어떤 지원되는 사업비,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고려해서, 100% 데이터 수치를 맞추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해 주시는 대로 타 작물 간 형평성 그리고 우리 전체예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요구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최대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0% 이렇게 향후 대책에 대해서 썩 다가오지는 않지만 이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농민들이 요구하는 걸 예를 들어 5,000원에서 플러스 5,000원을 더해달라, 이렇게 하더라도 많이 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농약비랄까 기존 쌀값하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2,000원이든 뭐 3,000원이 올해는 적합하겠습니다. 이렇게 농민들한테 설명을 하게 되면 그분들도 어느 정도 룰이 있으면 수긍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나 많이 올려주면 많이 올려줄수록 좋고, 그게 올해 많이 올라가면 내년에는 그걸 기본에 깔고 하시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작동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농지전용 이 부분 있지요? 물론 허가 부분은 종합민원과에서 허가를 하지만 그래도 관리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이, 관리하는 게 상당히 많은데 제일 이슈화되고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매년 한 100건 정도 농지전용이 이루어지는데 농지전용은 나쁘다고 무조건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다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편법적으로, 그게 불법이라는 이야기는 못 합니다. 편법적으로 해서 그 용지에 맞지 않게끔 다른 상업용도로 이용한다든가, 예를 들면 우리가 관광농원인데 관광농원으로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끔 다른 상업시설, 그러니까 카페나 빵집, 기타 등등 이런 걸 운영하는 데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이런 부분 관리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종합민원과에서 인허가가 나가게 되면 사후관리 건은 농업정책과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도에 대한 부분이 제일 민감한 부분인데, 실제 저희들 농지의 용도 구역상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농업 외 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을 못 하게 됩니다. 전용이 나갔을 때 진흥지역은 그대로 이용을 해야 되지만 진흥지역 외 지역에는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5년 동안 합니다. 5년은 당초 전용목적...

농지전용 이용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될 부분이고 외적인 부분은 합당한 부분이 있다면 승인이 나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관광농원에 대해서, 관광농원 건은 저희들 관내 3개가 있는데, 기본시설로는 2,000㎡ 이상은 농업시설 갖추고 그 기타 시설로는 음식점 내지 카페도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규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카페를 한다 안 한다는 문제가 아니고, 그 기본 2000㎡에 합당하게끔 그 농지가 이용되고 있는지, 관광농원이 이용되고 있는지, 그걸 제가 며칠 전에 불러서 그걸 확인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3건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저한테 보고를 안 하죠? 제가 불렀던 이유도 그날도 말씀드렸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저한테 답변을 달라,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해달라 했는데 연락이 없길래, 그거 확인됐다는 말이죠?

예, 확인하고 바로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이상입니다, 끝내겠습니다.

30초.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면 하반기 힘들겠죠? 뒤에 우리 팀장님들, 위원들이 귀찮을 정도로 연락하십시오. 서로 문서 해가지고 다 갖다주면 이런 소리 안 나옵니다, 설명. 뒤에 팀장님들이 분발하십시오. 아시겠죠? 나한테 안 줘도 됩니다. 지겹도록 서류 들이대십시오, 사업별로. 아시겠죠? 본예산 전에. 파이팅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가 예산서 219페이지에 보면, 아까 농작물 재해복구 지원 있죠? 농작물 재해 피해복구 지원이 이게 일조량 부족 피해 재난지원금, 그 내용인 거죠?

맞습니다.

맞죠, 그죠?

예, 맞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 내용은 없고 해서, 일조량 부족 피해 재난지원금인데 국비가 70%, 그죠? 국비 70%고 나머지는 군비 예산 성립 후에 지급하는 내용, 맞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지금 국비 70%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피해 농민들에게 지급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현재?

지금 저희들 국비는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시비하고 군비 매칭이 되면, 예산 의결되면 바로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같이 집행을 합니다.

그게 이제 다른 칠곡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비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지급을 했더라고요. 지급을 했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예산 성립 후에 지급한다고 안내문자가 날아갔어요. 우리 달성군은 지금 국비가 70% 내려온 부분들은 가지고 있다가 예산 성립 후 다 돼서 100% 한꺼번에 지급하겠다, 이 말씀이죠, 정리를 하자면?

예, 맞습니다.

그런데 피해 농민 입장에 있어서는 70%라도 빨리 받고 싶은 게 농민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문제는 없겠지만 어떠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방비하고 확보를 해가지고 일괄 지급하는 게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재난지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가 안 내려오는 부분은 신청을 했더라도 그분들한테 국비가 안 내려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0% 지방비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신청은 해서 대상자는 됐는데...

내용 알겠고요, 만약에 피해 농민 입장으로 본다면 70%도 먼저 받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할 것 같은데, 그건 방법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한번 그 지급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이후 고민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작년에는 예산이 조금 남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아시겠지만 ’22년도는 유례없이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 부분이고, 지금 수확기가 돼 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는 산지 쌀값이 한 10% 정도는 떨어져 있습니다.

예.

사실 그 부분은 예견돼가지고 2,000원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예산을 다 못 잡다 보니까 추경에 잡는 거로 해서 지금 올린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천입니다. 체육진흥과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증액된 부분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333쪽 상단입니다. 예산서 과목 순서대로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우리 과가 요구한 총 추경예산액은 20억 4,800만 원입니다. 먼저 상단 중간쯤에 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에서 군 체육회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을 위하여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매년 저희들이 연말에 하는 ‘체육인의 밤’ 행사를 없애는 대신 저희들 달성군체육회 임직원 및 회원단체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달성군 한마음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경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서 공공체육시설 운영 전출금입니다. 전출금 지원 7,700만 원, 생활체육시설 운영 전출금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체육시설 확충에서 334쪽 상단입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으로써 공공운영비 1,500만 원, 또 긴급 보수비로써 기타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에서 원오교 및 옥포 파크골프장, 승차식 잔디깎이 기계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 2대입니다.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창 용계체육공원 정비에서 겸용구장 및 족구장 조명 교체 및 보안등 교체 등 전기공사를 위한 경비 4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빈면민운동장 시설 개선 등 정비공사에서 거기 필요한 전기, 소방, 감리용역을 위한 경비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오교 파크골프장 부대시설 공사에서 쉼터 조성, 경사로 데크 설치, 화장실, 에어컨 설치 등 부대시설 공사비 5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지 평촌 파크골프장 확장공사에서 파크골프장 9홀 확장, 이동식 사무실 설치 등 공사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체육진흥과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 추경예산 편성 요구 해서 이렇게 진짜 설명이, 제가 다른 과에도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잘했다고. 이렇게 충분히 설명이 되어지고, 이해를 돕는데 앞으로 좀 더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뒤에 팀장님들하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갑자기 달성군 한마음체육대회가 추경으로 급하게 3억, 연말에 체육인의 밤을 안 하고 이거를 하겠다고 3억 원을 갑자기...

참 3,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예.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체육회에서 이번에 요구한 게, 이게 다른 새마을단체나 이런 데서도 야외 새마을전진대회 이런 행사가 있는 반면에, 체육회는 연말에 매일 바쁠 때 그때 또 술 먹고 연말에 표창하고 거기 모여서, 이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체육인들 언제 한번 모여서 진짜 운동도 하면서 어떤 결속력을 좀 다지자, 우리 체육인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의미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면 그때 쓰는 체육인의 밤 예산으로 하면 되잖아요?

체육인의 밤...

그 예산으로 하면 되는데, 이게 갑자기 또 추경이...

예산 금액이 부족했습니다.

3,000만 원 올라와서, 이렇게 또, 체육인의 밤 예산이 얼마였죠?

체육인의 밤 예산이 한 800만 원...

이거 1,000만 원 정도 해서 하면 되는데 3,000만 원으로 해서 이렇게 또 하는 이게 좀...

그거는 이제 전체 체육대회를 하다 보니까 필요한 필수경비만 반영한 겁니다. 이게 간단하게 밤 행사 시상만 하고 끝나는 그게 800만 원인데...

이게 쭉 내역 있잖아요? 상세내역 그게 잘 제출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는 했어요. 이해는 했는데 이게 갑자기 추경에서 필요할까? 본예산 세워서 내년부터 이렇게 합시다, 하면 되는데, 저는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올려서 갑자기 날을 잡아서 해야 될, 급박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굳이 과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우리 다 느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내년 본예산에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 3,000만 원에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가, 그 이야기를,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추경예산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본예산에서도 많이 느끼는 부분들인데 아니나 다를까, 추경에도 볼 때는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조금 오해를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체육진흥과가 아니고 괄호 열고 파크골프 지원 괄호 닫고, 이렇게 해도 안되겠나 싶을 정도로, 저는 파크골프에 대한 내용들을 하지 말라는 부분들이 아니고 여타의 생활체육 종목이 많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주무 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어떻습니까? 길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너무 치우친 거예요. 다른 생활체육은 없습니까?

족구도 있고 많습니다. 많은데 하여튼 현재 올해까지만 그렇고 내년부터는 아마 파크골프 지금...

과장님, 그 말씀은 본예산 다룰 때도 똑같이 답변했습니다. 속기록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똑같이 질문했고. 그러면 이후에라도 다른 여타의 생활체육 종목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들 고민의 흔적들이 추경에 제출되었더라면 어땠을까,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진짜 다른 생활체육 종목에, 아마 한마음체육대회 할 때 과장님, 조심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생활체육 종목 단체 협회장들이. 그 정도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 종목에 대해서만 너무 치우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말 그대로 체육진흥과지 않습니까? 체육진흥에서 다른 여타의 생활체육에도 고민들을 담아내 줘야 되고 또 지원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형평성을 맞춰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종목도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꼭 책임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또 이 계장님, 현장 다니신다고 이번 여름 고생 많으셨지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가창 용계체육공원에 정비비 4억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정비를 싹 다 한다는 그 말씀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족구장 있는 거 폐쇄하고 풋살장 뒤에도...

족구장 그 부지에는 족구장을 확장합니다. 1면 더 늘립니다. 늘리고 기존에 풋살장이 있습니다. 풋살장은 거의 외지에서 아는 사람들이 수성구 쪽에서 와서 많이 차고요. 주민간담회 협의를 통해서 그건 없애는 거로 해서. 없애고 거기다 간이무대도 넣고 족구장을 1면 더하고, 또 그 밑에 황톳길 걷는 것부터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 다 리모델링...

앞전에 제가 알기로는 용계체육공원 정비사업 할 때 족구장하고 이런 거 없이 무대만 설치하고 면민운동장으로 쓰게끔 한다고...

우리도 주민들 간담회 할 때, 우리가 지금 거기 들어가는 건 전부 주민간담회로 두 번, 세 번, 3차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예산이 5억 해도 그때 부족하다 했는데 지금은 4억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까?

지금 안 그래도 인허가 부분에 있어가지고 허가 내기가, 건축 분야는 손을 못 대고 나머지 토목 분야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협의가 어느 정도 다 되었고, 나머지 건축 분야는 어차피 그 지역이 상수도보호구역이고 GB구역에다가, 하천에다가, 하여튼 허가 낼 수 있는 부분이 건축허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토목 분야는 그렇게 하면 예산 가지고 충분하게 돌아갑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혹시 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럴까 싶어가지고, 그게 걱정돼가지고.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용계체육공원 건너편에 상수도보호구역의 유휴지, 그 공간이 있는데, 8,000평 되는데 7,000평은 사면 공사 때문에 그게 안 되고 1,000평 정도 쓸 수 있는 땅이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 체육진흥과도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2개 과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도랑을 건너올 수 있는 인도교 놔가지고 그쪽에 주차장 확보하는 거를 같이 검토를 계속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거기가 아시다시피 용계체육공원...

그거는 다른 부서에서 아마 검토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정비하는 게 면민 복지, 면민운동장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 부서가 있더라도 같이 그거를 협의를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사비는 부족하지 않다, 그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 다른 시설들은 대부분 다 정리가 됐고 전기적인 부분에서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고요. 추경에 올린 것처럼...

일단 크게 나누면 난지형 잔디하고 한지형 잔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는 게 난지형 잔디를 심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 그린이라든지 티라든지 이 부분은 한지형 잔디로 많이 하는데, 파크골프장은 워낙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원오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그린을 인조잔디로 지금 배치를 했고...

가격적인 부분은 차이가 크게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옥포 같은 경우에는 깎아가지고 짧게...

준공 전에도 깎을 수 있습니다. 깎으면 되는데, 지금 옥포 같은 경우에는 워낙 크게, 놔뒀으면 원오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너무 지저분해서, 시간이 여유가 더 있어가지고 그거는 한 번 깎고 준공 전에도 한 번 더 깎고 이렇게 한다고 깎았더니 여름에 폭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옥포의 잔디 상태가 원오보다 좋지 않은 상태고요. 그런데 깎으면 보기는 좋을 수 있지만 잔디 생육에서 오히려 더 손해 가는 부분도 조금 있기 때문에, 원오는 오히려 지금 상태가...

보통 우리나라에는 조지아 그래스라고 우리나라 한국 잔디를 주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관광과장 김태경입니다. 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 관광안내판 정비는 화석박물관 등 관광안내판 정비 대상이 추가됨에 따라 안내판 정비사업에 2,000만 원, 달성한일우호관 체험관 비디오 수리를 위해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100만 원, 하빈 사육신기념관 주차장 정비사업에 4,300만 원, 그리고 마비정 벽화마을 전망대 데크 및 벽화 보수를 위해 관광지 시설물 조성 및 보수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24년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에 국비 1억 원을 포함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시설물 유지보수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문진 역사공원 주막촌과 카페에 하반기에 소요될 재료비 추가 및 노후된 비품 구입을 위해 전출금 3억 3,200만 원, 비슬산 유스호스텔 하반기 공공요금, 상품 매입, 재료비 추가 구입 등을 위해 전출금 1억 3,700만 원, 화원유원지 관광지 조성사업이 호텔 제척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위해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41페이지 가운데, 화석박물관 관리·운영에 화원 운전면허시험장에 보관된 유물 운반비 및 화석 전시·보관비, 블라인드 설치비 등을 해서 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차질 없는 군정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좌측에 계시다가 거기 계시니까 느낌이 새롭다, 그죠?

예, 잘 부탁드립니다.

전관예우는 100일로써 끝. 뭐 하나만 물어봅시다. 뒤에 우리 팀장님들 답변하시는 게 오히려 편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아직 얼마 안 되셨으니. 예산 목록 339페이지, 사육신기념관 주차장. 사육신이 맞나, 육신사가 맞나요?

그런데 기념관은 사육신기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좀 헷갈려서요. 이게 지금 군 읍면참여형이라고 했는데, 지역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이거 말했는 사람이 어느 누구도 없어요. 이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는 배경이 어떤 게 있어요? 아시는 분, 혹시 뒤에 팀장님 계십니까?

그런데 읍면참여형 예산은 읍면에서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서 한 번 더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읍면에는 했는 사람이 없어요. 뒤에 계시는 분들, 한번 들어주시고요. 우리 여기 김보경 부의장님께서는 분명히 기억하시지 싶은데, 6년 동안 내가 주야장천 외치는 게 하빈의 보물, 하목정 주차장 현장 언제 한번 가보십시오. 군 소유 부지, 어떤 매입 비용도 필요 없는, 그때 전체 의원들이 다 가서 똑같이 공감을 하고 해마다 내가 주장하는데도 안 돼. 이제 우리 김 과장님께서 가셨으니 또 한 번 살펴보십시오. 특별하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 하천부지 정비만 하더라도 얼마든지 되는데, 그거를 하빈면의 직원들도 알고 지역 주민들도 다 그러는데, 그 사업을 항상 어떤 식이든지 내가 교통과, 건설과, 관광과에 계속 얘기하는데 안 돼. 그런데 이게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게 뭐지? 2년 전에 우리가 육신사 뒤편에 육신사 후손 일원의 땅을 사줬거든요? 450몇 평인가, 기억나시죠?

예.

그러면 이 주차장 정비사업은 우리 개인 커피숍, 카페 옆에 어디에 거기 정비한다는 겁니까?

맞아요, 옆에 사육신기념관. 예.

맞죠?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러면 결국 특정인물 카페, 한훤당인가 거기 땅 사준, 주차장 땅 사업하고 똑같잖아.

그런데 이 주차장은 기존 우리가 군유지고, 있는 주차장이 오래돼가지고 시멘트 포장해 놨는 게 다 일어나고 노출되는 부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재정비하는 거거든요, 새로 주차장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목정 주차장은 하목정이 또 문화재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이거를 하기가 곤란한 건지, 그거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것도 관광과에서 다루세요.

예?

이제 관광과에서. 이해가 안 되잖아, 땅 사줬는데 거기 만약에 우리가 주차장 용도로 사줬기 때문에 거기를 정비한다고 하면 또 이해가 되는데, 이건 누가 봐도 ‘묘운’ 개인 커피숍 주차장 사업밖에 안 돼요.

그 주차장은 이미 있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묘운’하고는 관계가...

‘묘운’ 바로 옆이잖아요.

예, ‘묘운’ 바로 옆이긴 한데, 주차장이 오래돼가지고...

다른 데는 차 댈 데 없어서 난리인데, 수많은 관광지에. 지역 주민들은 한 사람 없다니까? 주민참여형. 그런데 어떻게 올렸냐 이거지. 지역 주민이나 선출직, 지역 주민을 대변하는 의원들이 6년 동안 얘기해도, 누가 봐도 상식선에서 주차장이 되어야 될 곳은 주차장이 안 되고,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뭔가를 해달라고? 아마 내 감이 맞으면 거의 100% 거기에 주차 차단막까지 아마 들어갈 거예요, 이번에.

주차 차단막은 설치 안 합니다.

누가 봐도 카페 주차장인데요? 신경 써주십시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호강 캠핑장 조성, 이게 5억 삭감이 올라왔는데, 이게 뭐…….

당초에 시에서 시비를 10억을 주기로 했는데 시비가 5억밖에 배정이 안 돼가지고 5억 원 감액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행정절차들이 있어서 이행하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5억을 교부를 안 해줬고, 교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감액하고 내년에 또 시비 주면, 우리가 사업은 어차피 30억 시비를 주기로 결정돼 있기 때문에...

금호강 캠핑장 조성, 이게 가능 여부 짧게 말씀해보세요, 가능성 여부.

그런데 사실 거기가 근린친수구역이라서 환경청에 허가를 득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친수 거점지구로 기본계획이 바뀌어야 설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를 통해가지고도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건의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빨리빨리 좀 물어볼게요. 마비정의 주차장 문제,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안 그래도 우리가 9월 6일까지 보상협의를 해야 되는데 며칠 전에 또 그분이 오셨어요, 소유자분이. 오셔가지고 이번에는 수령하겠다 하는데, 그런데 워낙 거의 5년 끌었기 때문에, 해가야 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가능성은 많은데 일단 지켜보고 있어요.

과장님, 전에도 그게 안 돼가지고 강제집행 한다고 몇 번 하다가 계약도 몇 년 또 끌고 왔거든요. 우선 그거는 나중에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문진의 역사관, 지금 우리 시설공단에 아까 보니까 3억 5천인가, 얼마입니까?

사문진 주막촌하고 카페에 재료비 들어가는 거...

그겁니까? 역사관에 들어가는 돈은 아니고?

예.

그런데 역사관은 아시다시피 오시기 전에 다른 과장님 계실 때 급하다 해가지고 인테리어하고 안에...

예, 어린이 놀이터시설하고...

예, 그거 한다고 그때 15억인지, 19억인지 그때 예산 받아가셨잖아요?

예, 18억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진행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기본구상 용역이 끝나고 지금 입찰공고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렇게 하면 한 40일 정도 입찰공고 하고 평가위원회 구성해서 절차 밟고 하면 내년 8월 돼야 개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과장님한테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앞전 과장님하고 부서 계장님들은 뭐 한다고, 본인들이 여기는 뭐 만들고 1층에는 뭐 만들고 한다 해서, 그거 급하다 해서 돈을 받아갔어요. 그런데 또다시 지금 용역 맡겨서 1년 걸린다, 이거 주민들한테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 거의 10개월 정도 그 사업을 하는 데 걸리거든요? 그 시간이 끝나면 내년 8월 정도 개관이 됩니다, 10월 정도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면.

하여튼 이 부분은 또 과장님이 맡으셨으니까 잘 해결해 주시는 거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원교도소 후적지, 그것도 지금 과장님 부서에 같이하고 계시지요?

예.

얼마 전에 기사 나고 한 건 더 잘 아실 거고, 지금 후속으로 대체하실 만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갑자기 문체부에서 수용 불가하다, 경북도청 후적지로 가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나버려가지고, 그동안 2019년부터 해서 ’21년 동안 계속 TF팀 구성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 오다가 ’22년 대통령 공약하고 작년에 홍 시장님께서 우리...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박대수입니다. 산림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는 당초예산 대비 14억 9,132만 7,000원이 증액된 185억 3,6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5쪽 중간 부분입니다. 논공 노흥지 및 유가 달창지의 5년간 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농업기반시설 사용료로 4,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옥연지 둘레길의 폭포 시설, 수중펌프 추가 설치에 따른 공공운영비는 600만 원을 증액한 3,5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마천산 산림욕장 내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을 위하여 산림욕장 보완사업비로 3억 원을 증액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6쪽입니다.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을 위한 1차년도 사업인 설계용역비로 국비 5억 원을 포함하여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아래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을 위한 경상 및 자본전출금으로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산림과 주요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추가적인 상세자료 제출해서 사전에 설명 좀 들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핵심적으로 제가 추경예산과 관련된 몇 가지만 확인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이 어떻게 왔습니다, 그죠?

예.

130억 원이고, 이번에 10억인데, 이게 용역이죠?

예, 용역비가 10억 원입니다.

용역이 10억인데 이게 위치가 현풍 성하리 378번지, 여기에 목적을 두고 용역이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 위치를 정해 놓고 용역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쪽 현풍 성하리를 예상으로 하고 있고, 그 전단계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이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2,000만 원짜리. 그리고 9월 19일, 추석 지나고 바로 다음 날 중간보고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 쪽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아마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만약 전체적으로 그 자리가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추가 검토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현재는 현풍 성하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 중이고 결과가 언제 나오죠? 그게 나오고 토론회, 그거는 언제 합니까?

중간보고회를 지금 9월 19일 예정이 되어 있고 의회 쪽에도 참석 요청 공문을 보내 놨습니다.

9월 19일 날 중간보고회가 있다?

예, 그때 다양한 의견을 주시고 그 방향이 정리되는 대로 저희들 쪽에서는 또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10억 원에 대한 설계용역은 아니고 그 위치에 대한 기본구상, 그리고 타당성 조사에 대한 그 용역이 지금 발주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 내용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까, 아니면 뭐죠, 이게?

지금 현재 용역 발주된 기본구상 용역안이 완료가 되면, 그다음에 저희들 쪽에서는 이 공모사업으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국제 공모로 가든지. 그때 필요한 예산이 10억 원입니다. 그 예산을 지금 반영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위치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영 불가능한 건 아닌데,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과정에 가야겠지만, 저희들이 최초에 신청할 때는 나름대로 화원유원지하고 그쪽 그 장소하고 토지 매입을 안 하는 장소 중에서 선정해가지고 신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통과하고 안 하고 간에, 일단은 우리가 이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제출된 내용으로 가면 어쨌든 이 내용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쓰여진다는 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부분들로 가면 위치에 대한 부분도 정해지는 것 아니냐고요.

예, 맞습니다. 그전 단계로 지금 기본구상 용역을 하고 있고, 그게 올해 10월 말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아마 저희들 쪽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현풍 성하리가 완전히 확정이 되든지 또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하면 검토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에 있어가지고 지역구 의원님이 오해를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위치적으로 산 위에다가 목조를 세우는 게 무엇을 위한 전망대일까라는 물음표를 많이 던져봅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예산이 통과돼 버리면 그 위치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돼야 될 목적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나중에 통과된 부분들이 목적이 다른 위치로 바뀌면 그 위치에 사용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추진 중인 용역보고회 결과에 따라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들은 삭감하고 안 삭감하고를 떠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만약에 추경에서 통과가 돼 버리면, 아까 9월 19일에 중간보고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중간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안 맞잖아요, 지금 통과가 돼 버리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이 위치에 쓰여져야 되는데 맞냐는 거죠.

지금 예산은, 목조전망대 사업은 산림청 예산으로 3년간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첫 1년차 사업으로 설계용역비가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설계용역비만 지금 반영하는 상태고, 만약에 이게 현풍 성하리 쪽이 적정 위치가 아니라고 하면 저희들이 더 추진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 집행부 내에서도 방침을 받아가지고 가야 될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그거예요. 이게 예산이 통과됐어요. 위치가 만약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위치가 변경돼 버리면 이 자체를, 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산림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위치 변경은 가능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영 불가능한 부분은 아닙니다.

변경되면 이 예산을 다른 옮긴 위치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 지금 목조전망대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쪽에서 현풍 성하리를 대상으로 했는 부분이고, 용역 과정에서 이 위치가 나중에 사업평가성이나 문제가 있다면 산림청에 저희들이 건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것까지. 예산 관련된 것만 제가 의문이 생겼기 때문에, 그거 가능하다는 거죠?

예.

오케이, 그것까지 확인하고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그다음에 산림욕장 보완 있잖아요? 이거 내년 본예산에 좀 더 증액 내용으로 만들어주세요. 지금 추경에서 이 내용이 유아숲하고 마천산 전체적인 부분들을 같이 한번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추경에서는 유아숲 부분들인데, 내년 본예산에 마천산 산림욕장에 대한 보완으로 해서 사업비 좀...

알겠습니다.

지금은 추경에서 증액이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아마 다사권에서 이용도가 많은 산림욕장이니까 내년도에 사업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 시비로 산림욕장 보완사업이 오는데 그게 아마 화원이지 싶습니다. 마천산 쪽이 아닌 것 같으면, 마천산 쪽에 내년도 사업비에 어쨌든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제 지역이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때까지 마천산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보완적인 부분들은 없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산림욕장이 왔는데 이 추경에서는 유아숲에 대한 비중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 내년 본예산에서 마천산 전체에 대한 시설 보완에 대한 부분들을 보완해 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다수 어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김보경 위원님께서 많이 해주셨는데, 왜 그때 목조 그게 현풍 성하리로 미리부터 딱 박고 시작했죠?

처음에는 화원유원지하고 두 군데를 했는데, 두 군데를 한 이유가 토지 매입 없이 바로 할 수 있는 부지를 찾고, 그다음에 대중들 접근성이나 산속에 하는 건 저희들 쪽에서는 안 맞다고 보고, 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다 보니까, 그때 성하리 부분은 대구시에서 근린공원으로 부지 매입이 거의 완료된 상태였고, 또 화원유원지는 대구 시유지지만 유원지로 또 지정이 돼 있어서 두 군데를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화원유원지를 못 하게 된...

자, 화원유원지 못 했다는 것도 들었고요. 그런 거를 사전에 할 때 간부회의 석상이나 아니면 읍면장이나 우리 선출직들한테 조금 공론화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지금 향후에, 하여튼 이게 지역의 일부,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도 뭔가 좀 생뚱맞다는 의견도 나오고 하니, 철저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부지 매입비가 필요 없는 곳을 택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가창의 최정산? 지금 옆에 옛날에 레이더기지? 그 건물을 활용을 하고 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 그런 쪽, 아니면 다사 권역 쪽 같으면 다사에 달성문화복지센터. 그것도 대구시 근린공원...

예, 맞습니다.

소유입니다. 그런 쪽, 아니면 디아크 쪽, 화원동산은 안 되는 거는 들었고, 조금 더 폭넓게 하면, 예를 들어 가창 최정산 같은 경우에는 레이더기지까지 대구에서 아마 하나의 어떠한, 정말 요즘 젊은 사람들 킬샷, 핫플레이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사 같으면 볼거리가 없는 그런 공간에 시 근린공원이니 접근성이 뛰어날 것이다 싶고, 나름 폭넓게 한번 검토해봐 주십시오. 제일 처음에는 안 된다 하시더니 지금은 또 변경도 가능하다 하니 그나마 조금 다행이다 싶고, 하여튼 신경 한번 써봐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님이 거의 다 대다수 제가 질문할 거를 해소해 주셨는데, 마천산 같은 경우는 이번에 토지 매입 비용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토지 매입 비용이니까 그것도 매입 후에 좀 더 폭넓게 검토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번에 이 비용, 예산이 본예산에 세워져도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추경에 급박하게 해야 될...

지금 국비가 올해 벌써 반영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매칭사업비로 저희들 군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워져도 문제는 되지 않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국비 매칭사업인데, 국비가 올초에 반영이 됐는데 저희들이 그때 추경 시간이 지나가지고, 1회 추경 때 지나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 성립 전으로, 2,000만 원으로 용역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