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맹승자 의원 발언
박기조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4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 일정과 회의 진행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 직제순 및 추경 예산서안의 페이지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38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종합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 진행은 예산서 세입·세출 총괄표 및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 16에서 49페이지까지 총괄적인 사항을 참고하면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의 업무 관련 일정으로 인해 관광진흥과 심사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5페이지에서 167페이지까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데르센마을 임시 주차장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김원일위원
경상사업 설명에 보면 지금 산출기초에 보면 골재 포설·다짐이나 펜스 설치나 주차선 설치나 이런 지금 구성한 산출기초가 좀 제대로 편성이 안 됐다는 그런 제가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주차장 거기 받은 제가 다른 자료를 보니까 펜스가 일반 스테인리스로 된 그런 경관 펜스더라고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죠. 근데 그 펜스 지금 설치를 하겠다고 한 게 45미터에 1150만 원입니다. 그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제가 판단해서는, 임시 주차장이죠? 그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김원일위원
임시 주차장에서는 그런 경관 펜스보다는 그냥 일반 메쉬펜스를 써서, 지금 45미터를 시공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앞쪽으로 해서 다 쳐주는 게 그래도 비용이 아마 다 남을 것 같고요. 그다음째 골재 포설 지금 하는 거는 보면 지금 물량이 한 350루베를 해 놨거든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김원일위원
제가 이걸 계산을 한번 해 보니까 한 400루베 정도가 들어가요. 또 지금 여기에 보면 재생골재를 쓴다 해 놨는데 재생골재를 쓰면 안 되고요, 혼합골재를 써야 됩니다.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김원일위원
요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아마 임시 주차장을 만들더라도 그런 혼합골재나 해가지고 그런 다짐을 또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주차선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예산이 통과가 되더라도 아마 조금 주차장 공사에서는 제대로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처음에 이제 급하게 저희들 예전 토목 공사하는 분들한테 조금 부탁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견적서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저희들 편성은 올려놓고 나서 저희들 요 안에 내용 그다음에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시 재견적을 받았고, 지금 혼합골재라든지. 펜스도 저희들이 이게 임시공터다 보니까 그 단차가 좀 있어서 안전하게 좀 펜스를 치려고 하다 보니 조금 단가가 높은 단가로 설정돼 있었는데 저희들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추후에 공사를 할 때는 저희들 공사 감독, 토목 쪽이나 기술직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펜스 같은 경우에도 경관 펜스는 자동차가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쳐 놓은 걸로 지금 한 건데, 경관 펜스도 보면 그 추락 방지를 못합니다. 도로에 설치하는 그런 펜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요 도면을 봤거든요. 지금 임시 주차장이 2개가 있는데 지금 22미터하고 23미터 아닙니까? 그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걸 앞쪽으로 해가지고 늘릴, 수가 있거든요. 메쉬펜스로는 충분하게. 아마 그런 여유 예산이 되니까 그렇게 집행을 해 주는 게 아마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김원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맹승자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맹승자의원
환수금이 60만 원입니다. 출장여비 환수금이 60만 원이에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맹승자의원
기획실에서 보고를 받으니까 이게 외부에서 감사 실시를 요청해서 이 부분을 요청을 했다는데 60만 원이면 3배를 잡더라도 최소 10번 이상입니다. 그리고 출장여비 반환금이 500만 원이에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맹승자의원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과장님이 부서를 제대로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출장을 이렇게 많이도 나가면서 또 환수까지, 이건 불법이잖아요? 불법으로 뭔가가 출장이 제대로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받아간 겁니다.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이 저희도 21년, 22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출장여비 감사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이 환수가 된 걸로 저희들이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해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맹승자의원
그니까 부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 자체가 저는 결코 이건 자랑거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직원들에 대한 이런 출장 부분에 있어서 환기를 다시 해 주시기 바라구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맹승자의원
또 가족여행이라는 제작 지원이 홍보비로 들어왔어요. 이것이 왜 홍보입니까? 홍보라는 것은 우리가 기장군에 대한 사업 어떤 계획이나 활동 사항들을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그것인데 영화 제작을 위한, 그것도 2차 추경에 제작 지원으로 홍보비로 들어왔다는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저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구요. 또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어떠한 다른 영화제나 뮤지컬이나 기장군을 배경으로 이런 걸 들어온다면 그러면 저희는 그때마다 다 홍보비를 지급을 해야 될 겁니다. 이런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겠지만 2차 추경에 홍보비로 이렇게 올리는 것은 의회 입장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보통 홍보비로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방송사를 통해서도, 언론 방송사를 통해서도 프로그램 제작이라는 부분으로 해서도 조금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요번에 요 영화라는 거는 이제 처음으로 저희들이 한 번 시도를 해 볼까 하고 이렇게 이제 예산을 올리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기장에서 거의 한 7, 80%가 올로케, 거의 로케이션이 된다 하면 저희들이 이제 관광지라든지 아니면 저희들 자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노출이 될 거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들이 홍보비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작 지원을 한다는 개념은 아니고 나중에 찍고 나서 그다음에 이거를 저희들이 이제 홍보할 때 이게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 부분, 그리고 왜 영화는 찍다가 또 중간에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작으로 간 게 아니라 나중에 다 찍고 났었을 때 홍보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요번에 홍보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맹승자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그런 일들이 다 있고 나서 이건 기장군 입장에서 홍보비를 추후에 지원해도 되겠다, 차후에 편성해도 되는 목이잖아요. 이걸 미리 편성해서 그걸 본 후에 지급하겠다는 그건 저는 좀 순서가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구요. 그거는 의회에서 고민을 좀, 위원님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근데 그 부분이 미리 제작 단계에서부터 우리 쪽으로 해서 어떻게 해 달라, 뭘 해 달라 이런 식의 저희들이 어느 정도 요구를 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이 부분은 기장군이 이렇게 노출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저희들 뭐 예를 들어 홍보대사를 좀 출연을 시켜라, 그다음에 저희들이 어떤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작 단계에서 사전에 사실은 해야 되지. 다 찍고 난 다음에 기장에 이렇게 노출되었네 해서 홍보비를 주는 거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9월부터 이제 이 부분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지금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맹승자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박우식위원
자산 취득 부분에서 좀 듣겠습니다.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박우식위원
요 내용이 안데르센극장에 대한 사무용품을 구입이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박우식위원
기존에는 없었습니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안데르센극장이 아니고 이야기관, 저희들이 지금.
박우식위원
아, 이야기관.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박우식위원
아, 새로 안데르센 이야기관.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박우식위원
눈이 좀 안 좋아서,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고. 덧붙여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가 1억 천이 들어갔는데, 금방 우리 맹승자 의원이 질의했듯이 목이 맞습니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지금 예전에는 저희들이 201-01로 해서 홍보비를 편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지침이 내려와서 이 목으로만 해야 된다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예산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계속 이 목으로 해서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지침을, 이거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겁니까? 아니면 옛날부터 있던 거에서 지침이.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지적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박우식위원
지적사항으로?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이 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이 목으로만 해야 됩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인 건가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영화 하신 분들 뭐 제작자라든가, 제작이죠? 그죠? 그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박우식위원
제작자분들께서 기장군청이나 우리 의회에 사업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보셨습니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제작사에서 의회 쪽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1억 천을 어떤 식으로 이 돈이 들어가겠다 기본적인 어떤 개요라든지, 그냥 묵시적으로 지금 영화 촬영에 우리 기장군에 여기 저기 하니까 지원해 줘야 됩니다 하고 두리둥실하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박우식위원
우리가 예산이 군비가 그렇게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안서라든지 세부적인 어떤 그런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왔느냐 제가 그거를 묻고 싶은 겁니다.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 쪽으로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제안서가 들어왔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었고. 의원님들 그쪽으로는 이 제안서가 저희들이 가지는 않았었지만 저희들 쪽으로는 제안서가 들어왔죠. 그래서 그 안에서 검토를 하면서, 처음에는 제작비로 지원 쪽으로 요청이 들어왔었을 때 저희들이 제작비로 보조금으로는 줄 수는 없었다라고 했었었고. 그러면 이 부분들이 저희들 기장 쪽으로 해서 홍보가 이래 되는 부분에 대한 쪽으로 초점을 맞춰봤었을 때 이 부분은 조금 지금까지 하는 거랑 다른 어떤 홍보매체일 수도 있겠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한번 이렇게 추경에 한번 올려보게 됐습니다.
박우식위원
우리가 이제 예산을 각 지자체마다 각종 민간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게 할라 그러면 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기장군에 다들 제안서라든가, 다들 이렇게 힘들게 1000만 원 받으려고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은 그런 제안서가 들어왔으면 조금은 의원님들한테 홍보를 해 주는 게 좀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차후에 이 건에 대해서 요렇게 한 번 나가면 사례가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른 영화사에서도 기장군에 촬영을 하면 70% 말씀을 해서 여기에 설명서라고 해 놨는데 요 부분을 그러면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70% 이상 되면 다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가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지금 이 영화 자체가 전체 제작비는 5억 5천입니다. 5억 5천이고 그 부산영상위에서 이게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거기서 영상위에서 2억을 지원을 받았고 저희들 쪽으로 1억을 이렇게 제안을 한 건데, 저희들 그 안에 내용상에선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쪽으로 홍보효과를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면서 그걸 수긍했었을 때 저희들이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돼 있던 부분인데요. 당초 때 처음에 이쪽에서 제작 지원비로 들어왔었을 때 저희들이 안 된다 했던 이유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작품이 어떻다라는 걸 저희들이 제작하는 그 과정에서 이야기를 저희들이 선정한 게 아닌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었던 건데, 영상위에서 이미 이건 지정이 돼 있는 그러니까 괜찮은 작품으로 선정이 돼서 이제 넘어왔던 거다 보니 저희들이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저희들 이제 영화촬영소도 있고 OTT도 있고 하다 보니 영화·영상 쪽으로 또 조금 저희들이 이제 특화를 한다 치면 이런 쪽 사업들도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내년에 할 때는 저희들 영상위에서 이미 공모를 할 때 저희들이 아예 저희들 기장군을 소재로 저희들 기장군을 해서 뭐 배경으로 하든, 근데 소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장군을 소재로 했었던 어떤 영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1억이라는 돈을 조금 지원하겠다라고 아예 그쪽으로 의뢰를 같이 해서 저희들이 하는 걸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작 홍보로 하는 거는 요번에 한번 조금 어째 보면 매체를 처음 다변화해서 처음 한 번 시도해 보는 거긴 합니다. 내년부터는 제작비로 아예 처음부터 공모할 때 같이 먼저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작품을 선정하는 데부터 조금 참여를 하고자 합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약간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문을 열어주겠다는 어떤 쪽으로 생각해도 되지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뭐 지금 1억이지마는 홍보비하고 또 제작에 투여하는 돈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홍보는 말 그대로 기장군에 1억 천을 들여서 홍보를 한다는 거고. 제작비를 기장군에, 아까 말씀한 대로 기장군에 촬영하는 거 하고 제작비에 들어가는 거 하고 이 개념이 틀립니다. 제작은 우리가 투자를 해서 뭔가 설치를 해서 이러는 거고요. 요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물어본다 해가지고 요 부분을 좀 더 점차적으로 조금 구성을 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기장군을 알리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단어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요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70%를 기장군에서 촬영한다 그러면 영화를 상영을 하면 말 그대로 화면이 나오고 장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일반대중들이 저기 뭐 부둣가에서 하면 기장군인지 뭐 여수인지 뭐 동해바다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위원님들이, 저희들도 환영을 합니다. 요 부분을 문화생활의 어떤 지역 주민들한테 알리고 전국적으로 알리는 거는 좋은 취지다,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요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영상을 요 부분에서 기장군에서 촬영했다라는 어떤 표시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자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올라갈 적에 분명히 기장군에서 촬영하기, 어디 어디서 했다는 어떤 명칭을 좀 줘서 그 부분을 인지를 하면 그나마 조금 괜찮지 않으냐. 그 자체가 홍보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한번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이걸 지금 올해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냐 했었을 때 저희들이 사전에 어떤 조건을, 지원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저희들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저희들 기장군도 표시를 할 것이고 제작비가 지원됐다라는 부분도 들어갈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장소가 어디다라는 것도 들어가게 됩니다. 어째 보면 요 앞전에 천만 관객 그거 했던 파묘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따로 그거는 안 하긴 했지만 그게 크레딧 올라갈 때도 보면 관광진흥과 어느 어느 주무관 협조가 있었다, 그다음에 장소가 도예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크레딧 올라갈 때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올라가게 됩니다. 저희들 요번에 그 조건을 아예 명시를 하고 지원을 하는 거죠.
박우식위원
예. 그 협약서에 넣어주시고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리고 영화를 상영할 적에 저는 뭐 의원으로서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홍보비는 기장군민으로서 이렇게 제작한 영화라고 좀 첨부해 주시면 고맙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 자막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다 갑니다, 보지도 않아요. 그럼 맨 끝에 가가지고 하나 넣어 놔봤자 아무 그게 없으니까. 군비입니다, 군비. 군비가 어떤 이 사례가 될 수가 있으니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이고, 그런 부분을 해 주신다 그러면 그분들도 좋고 기장군민들도 좋지 않느냐고 한번 제안을 해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이 요 부분에 대해서 선두로 서서 한번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산서 95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와 113페이지에서 116페이지까지 전략사업추진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혜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56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광유원지 야구테마파크 조성에 추경에 많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올라오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야구체험관 및 실내야구연습장은 우리가 이제 당초 부산시에서 KBO 제안을, 야구박물관 유치를 위한 거기의 일환 된 한 가지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사업 진행 중인 야구체험관과 연접한 내년에 착공되는 야구박물관과 야구광장, 광장과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야구광장과 지금 현 사업장의 지금 지반고, 지반고가 지금 2.4미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 지금 야구광장이 이제 2.4가 높은 거죠. 높아서 실제 이대로 하면 나중에 이제 우리 양 사업 간에 충돌도 예상이 되고. 실제 우리가 지금 현재 각종 사업을 하고 있지마는 지금 이제 사토를 처리할 경우에 사토장 확보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사업장에서 한 반경 20미터 이내에는 지금 사토장이 많지마는 다 반입을 못 한다는 실정이고. 현재 지금 남창 대안지구 그 주택사업에 지금 우리가 사토장으로 쓰고 있는데 향후에 봐서 이 남창 대안지구도 지금 곧 포화상태랍니다. 향후 지금 내년 상반기 되면 박물관이 지금 착공이 되는데 착공이 되면 실제 우리가 이제 사토장 확보 문제가 거론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미리 사토장 확보 차원에서 본 사업을 하면서 같이 야구광장과 박물관의 부지를 갖다가 절토해서, 진행 중인 사업으로 이 광장부지의 토사 반출 부분하고 현재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우리 물가변동 그다음에 지금 야구체험관에 엘리베이터하고 충전시설 관계해가지고 관급자재 그래 지금 올리게 되었습니다.
구혜진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현재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계획대로 되지 않고 현장에 변수가 많은데, 실제 이 부분은 제가 자인을 하자면 실제 맞습니다.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현장 사정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 추경 시기하고 지금 안 맞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리가 좀 먼저 사업을 시행한 사항입니다.
구혜진위원
이왕이면 미리미리, 예측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측을 하셔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조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구혜진 위원이 질문하신 거에서 보충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토사 반출로 인해서 8억 5100여만 원이 지금 예산 편성이 됐는데요. 지금 사토장과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현재 지금 사토장이 온양 남창 대안지구인데 22미터 정도 됩니다.
김원일위원
22미터 아니고 22킬로미터겠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22킬로미터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 킬로미터면 덤프 1대가 하루에 몇 번을 왕복할 수 있습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22킬로면, 편도 22킬로입니까? 예?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편도 22킬로.
김원일위원
하루에 서너 번은 왕복하겠지요? 그렇죠? 혹시 과장님 25톤 덤프트럭 일대 가격이 얼만고 압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모르겠습니다.
김원일위원
한 6, 70만 원 정도는 하겠죠. 그렇죠? 지금 우리 사토 1루베당 지급금액이 얼만 줄 아십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도….
김원일위원
모르겠습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1루베당 2만 2000원 정도 됩니다.
김원일위원
1루베당, 지금 이게 8억 5100만 원을 3만 2088루베를 나누면 2만 6520원입니다, 1루베당. 15톤 덤프에 몇 루베 정도 적재를 하죠? 아, 25톤 덤프에 몇 루베 정도를 적재를 할 수 있습니까? 한 15루베 정도 되죠. 그랬을 경우에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1대당? 한 39만 8000원, 약 한 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자, 40만 원 되면 하루에 4번 왕복을 하면 얼맙니까? 160만 원이죠, 그죠? 25톤 덤프 1대가 하루에 운행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160만 원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건 뭘 의미를 하냐 하면 과다한 지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현장 사정이 뭐 나빠서 사전에 사토를 반출을 했다라고 하지마는 이 역시 법과 원칙에는 위배되는 사항이죠? 맞습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한 산출근거를 추후에 지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이렇게 사토를 사전에 반출을 하고 이후에 예산 승인을 받는다는 거 이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 인정합니다.
김원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뭐 책임을 질 수가 있겠습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우리가 목적이나 이유는 타당하지마는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충분하게 사토장을, 물론 현장에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사토를 선반출을 했다라고 하지만 사토장을 충분하게 구할 수가 있었을 것이고. 근데 지금 차량 25톤 덤프 1대가 하루에 약 160만 원의 수익을 가져간다는 그 자체는 너무 과다하게 지급을 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장군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지금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우리 직원분들이 최소한의 그런 대안을 찾아보고 원가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봐서는 아쉽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알겠습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건 지당하신 말씀이고. 모든 내용을 제가 면밀히 살펴야 되는데 다 제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구본영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뭐 다른 얘기는 아니고요. 이렇게 지금 사토 반출 관련해가지고 사토장이 지금 현재 안 구해지지 않습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현재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본영위원
공정에 차질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구해진 것만 22킬로 정도의 어떤 구해진 것만 해도, 지금 뭐 다른 데 지금 다른 뭐 잘 아시, 김원일 위원님 잘 아실 건데 지금 사토장이 전국적으로 구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어디 밀양까지 넘어가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래 가까이에 있으니까 이렇게 공정을 위해서라도 사토장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어쨌든 군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이면 사업이 지체하는 게 더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어서 좀 그게 부서의 좀 전략적으로 이렇게 움직인 부분도 조금 양해를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우리 구본영 위원님의 발언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산 승인을 하기 전에 선집행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알겠습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법과 원칙을 어겼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 사토장 거리가, 사토장 구하기는 힘들겠죠. 물론 힘듭니다. 하지만 적정가격에 반출될 수 있도록 하시란 이야기입니다. 딱 25톤 덤프 1대가 하루에 수익이 16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이게 과다하게 지출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검토하시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박우식위원
어쨌든 우리 전략사업단이 일을 많이 하고 기장군 전체의 예산을 많이 가져가서 일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어쨌든 이 부서는 단장님이 안 챙기고 군수님이 안 챙기면 어떤 큰 기장군비가 혈세가 낭비가 될 수 있는 어떤 환경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상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도적으로 인력이 모자라면 인력을 보충을 해달라고 지원을 하십시오. 그리고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을 제도화시키고요. 안 그러면 상당한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잘해봤자 본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장군민들은 이용을 하지마는 담당하는 단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상당히 애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유원지 야구테마파크가 2024년도 본예산에 한 번 올라와가지고 부결이 됐죠? 한 번도 안 올라왔었어요? 안 올라왔습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본예산에는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우식위원
근데 저번에 우리 저번에 설명 한번 왔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나는 이거 오늘 전략단에 저한테 설명하러 오진 않았는데 저번에 한번 와가지고, 왔었잖아요. 요렇게 한다고. 야구 요게 있었잖아요, 테마파크 요 체험관. 설명하러 오셨잖아, 그래 예산 추진한다고. 그래서 그걸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거고요. 어쨌든 12억이잖아요? 이거를 굳이 넣을라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추후에 체험시설 콘텐츠를 좀 이렇게…」하는 이 있음
「체험관 안에 나중에 콘텐츠를 넣을 건데 그 예산이 나중에 필요할 건데 그거는 다음 내년 본예산에 요청하겠습니다 그 말씀을…」하는 이 있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뭐 기이 시행됐지마는 우리 현재 사업장과 연접한 광장부지의 지금 지반고 차이 때문에 토사 반출 비용 8억 5천과 그다음 실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의 물가변동분 그리고 관급자재 해서 3억…. 그래서 12억 정도.
박우식위원
이게 설계에 들어갈 적에 포함이 된 겁니까? 사업에?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포함 안 돼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럼 설계 안 됐는데 설계변경도 해야 되고. 그러면 미리 이거를 의원들한테 우리가 승인을 받고 예산을 집행하려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설계도 반영이 안 됐는데 예산부터 달라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결론은 뭐냐 하면 이것도 괜찮으니까 한번 넣어보시는 그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누군가가 제3자가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실행을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설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고요. 지금 이 같은 케이스로 지금 당초 설계 계획보다 더 추가로 비용이 들 때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만약에 예산 편성하는 시기가 맞지 않으면 우리가 사전에 구두로라도 충분히 협의를 구한 다음에 우리가 이 같은 경우 뭐 선시행하고 후에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요 부분은 제가 잘 살피지 못한 부분이고요. 실제 설계변경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도 있고, 이 같은 경우에 예산 범위 내 벗어나면 의회 예산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우리가 설계변경을 합니다.
박우식위원
예. 잘못된 부분을 뭐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요 부분을 체험을 하게 되면 체험에 대한 어떤 비용은 받을 겁니까? 지역주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익사업으로 할 겁니다.
박우식위원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우리는 지금 조성만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 운영 중인 부분은 향후에 이제 KBO와 우리 실제 또 운영 부서가 이제 추후에 또 정해지기 때문에 운영 부서와 협의할 사항이고, 우리는 지금 그까지는.
박우식위원
테마파크 입장료가 보통 한 3천에서 5000원 정도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놀이기구 체험 요 부분은 우리가 리조트나 관광, 가면 전자식으로 다 돼 있습니다. 전자식으로 하실 거죠? 전자식이면 입장료가 기본에서 1만 5000원에서 2만 5000원입니다. 이 부분을 내고 과연 체험하신 분들이 5분 안에, 10분 안에 이걸 과연 할 수가 있는 건가? 그리고 고장이 잘 납니다. 그러면 관리는 또 누가 할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때그때마다, AS가 1년밖에 안 할 건데 그에 대한 뭐 만 원씩, 2만 원씩 해가지고 수익사업으로 한다 그러면 과연 얼마만큼일 것인가? 그 부분은 이 기계값을 뺄 수 있는가, 12억이? 과연 이 부분이 의문점이고요. 그것도 어느 정도는 이 부분을 수익창출을 해서 요 부분을 의원님들한테 얘기해 주시는 부분도 안 괜찮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론은 이 부분이 나중에는 수익 창출보다는 손해가 많으면 애물단지가 되기 때문에 폐기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구체적이고, 요 부분을 아예 뭐 수기로 할 수 있는 또 아이템이라든지 뭐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도 한번 돌려보는 것도 안 괜찮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맨 처음에 호기심이 있지만 고장이 나면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아, 예, 맞습니다. 실제 조성은 일회성으로 그치지만 향후에 운영관리비는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관리까지 생각하면서 지금 신중하게 지금 하나하나 선택하려고, 할 때마다 신중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체험관은 단순하게 이 지금 부지에 체험관 하나만 들어선다 하면 상당히 지금 리스크가 크지만 이제 향후에 들어서는 박물관, 지금 기존에 있는 야구테마파크 시설들을 연계해서 지금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 생각하는 것보다는 리스크가 훨씬 적고 어느 정도 보전이 될 수 있는 다 시설이 되지 않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조언을 좀 드린다면 테마파크 입장료 포함해서 얼마 요런 부분도 좀 괜찮고요. 사용할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조금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답변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119에서 125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혜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1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치안협의회 활동지원에서 삭감, 이 예산편성을 빼셨던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관련법이 폐지가 되면서 예산 삭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러면 이제는 계속 편성 없이 이제는 저희 예산이 편성이 안 되는 거….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자치경찰 쪽으로 아마 넘어가는, 그래서 그 부분이 조례가 되고 하면 아마 그쪽으로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구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121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회 활성화 관련해가지고요, 일반운영비를 1250만 원 삭감하시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가지고 주민자치 공모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라 해가지고 1250만 원이 변경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왜 별도로 사업으로 해서 편성을 하지 아니하고 운영비에서 이래 바꾸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당초에 이제 시비가 내려오면 그걸 시설비로 해서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그거는 이제 일반운영비로만 사용하라고 해서 그 시비를, 우리 군비를 감을 하고 시비에 넣고요. 이제 우리 군비로 사업을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런 개념이면 우리하고도 비슷한 거 아닙니까. 시에서 그러면 일반운영비로 사용하고 사업비로는 하지 마라고 했는데 그러면 군에서는 일반운영비를 사업비로 투입한다? 괜찮겠습니까?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처음부터 이제 사업비로 안 되는 것 같으면 공모를 할 때 일반운영비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야, 경상사업으로 했어야 되겠죠. 근데 시설비로 잡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 선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허준섭위원
차후부터는 내년부터는 이렇게 되지는 안 하죠?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별도 사업을 하든지.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맹승자의원
요번에 기획실에도 지적을 했는데 각 부서별로 지금 출장여비 환수금이 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구요. 또 그것도 자체 자구 등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감사 요청을 받아서, 민간인한테 감사 요청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된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많게는 거의 뭐 백 단위까지도 나가는 부서가 있던데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러면서 제가 지금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인건비를 오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기준인건비가 지금 너무 그것을 초과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행안부에서 받은 기준인건비는 733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2차 추경에 35억이 더해지면서, 지금 733억이 1차 추경 때까지 저희가 99.8%를 채웠어요, 이미. 이미 다 채워서 더 이상 넘어가면 페널티를 받는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2차에서 35억이 더 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조절이 필요하다. 그 부분 많은 부분 중에 뭐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빠지고 나면 뭐 조금은 여유, 뭐 조금은 뭐 이렇게 상쇄가 된다라고는 하시지만 우리가 정원이 853명 중에 지금 1000명이 넘어가는 인원들이 하면서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차 추경 때 13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차 때 35억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뭐 제가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예요. 인건비인데. 이게 본예산에서 어느 정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추경에서, 1차 추경에서 이게 된다고 한다면 이해를 하지만 오히려 1차 추경에서 13억이고 2차 추경에서 35억이라는 것은 이것은, 추경만 50억입니다. 추경만. 그래서 이것은 부서에서 제대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거는 나가야 되는 돈이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나눠서 추경에 이렇게 발생한다는 것은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뼈아프게 생각을 하시고. 차후에 이 부분 인건비가 어떻게 조절이 돼서 어떻게 오는지 저희 의회에서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많은 부분들을 뭐 과장님하고도 얘기했고 기획실장님하고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서 언급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주민자치 공모형 프로그램 해가지고 장안읍이 들어와 있거든요. 요 사업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121페이지.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장안읍에요?
맹승자의원
예.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제가 요 좌광천에 화단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승자의원
무슨 소송이요?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좌광천 주변에 화단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승자의원
그것을 지금 장안읍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이걸 하는 건가요?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 공모사업이니까 장안읍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교부해서 할 겁니다.
맹승자의원
아, 그렇게 해서 넘겨주는 걸로.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맹승자의원
화단 조성이요?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맹승자의원
알겠습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 봅시다. 예산서 121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훈련이 있는데, 요게 보면 원 예산이 지금 3천이 돼가 있다가 반절이 딱 꺾였다. 그죠?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때 원 예산 청구하실 적에 내용을 보니까 방송대 2명 해가지고 2학기 동안에 하면 160만 원 들어가고 그다음에 국내 대학원에 인당 250만 원씩 해가지고 6명 해가지고 2학기 해가지고 3000만 원 이렇게 잡으셨거든요. 그럼 요기 지금 딱 반절 났네요. 요기 지금 실제 계획 잡았던 거하고 어떻게 틀려져가 이렇게 됐죠?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지금 대상이 이제 대학원이 3명이고 대학에 2명인 걸로 실제로 집행된 거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7명입니다. 대상은 7명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대상은 7명인데, 근데 실제로는 이만큼 지금 금액이 이제 안 들어가는.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안 들어간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250만 원씩 잡고 했는데, 금액이 그만큼 안 들어간 거예요?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뭐 다른, 뭐 다른 뭐 장학금 받을 수도 있겠고 하여튼 적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 다른 장학금을 요번에 받아가지고.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집행된 돈이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런 지원이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조금 덜 들어갔다?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요거는 앞에 뭐 우리 구혜진 위원이 질의를 했다 하는데, 치안협의회는 뭐 어디 상위법이 삭제되는 바람에 지금 예산을 못 잡게 된 거예요, 그럼?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아마 내년부터는 아마 경찰, 자치경찰….
운철
황운철위원
자치경찰 거기서.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거기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우리도 지금 보면 또 조례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 지역치안 조례가 있잖아요?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그 조례가 이제 그러니까 상위법이 없으니까 아무 의미가, 폐지가 되는 거지요.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이것도 지금 빨리 폐지를 하셨어야 되네요?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요번에 뭐 같이 하기에는 좀 시간이 버거웠습니까?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다른 조례를 발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새롭게 이제 하면서 같이.
운철
황운철위원
예산이 어차피 삭감되고 뭐 상위법이 없어졌으면 다른 조례가 없어도 일단은 이거도 같이 없애도.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없애는 게 맞는데.
운철
황운철위원
무관했겠는데.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근데 또 경찰에서는 이거를 근거로 해서 자꾸 예산을 요구하고 이래서.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하여튼 요렇게 예정된 것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폐지해 주시고요.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이 보면 뭐 예산상으로만 보면 그대로 지금 뭐 금액은 그대로 갔는데 이게 본대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국비에서 온다고 돼가 있었는데 지금은 국비는 삭감되고 균특에서 지금 다시 그 금액이 왔네요.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그 사업이 이제 균특으로 옮겨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국비인데 균형발전특별회계 쪽으로 일반 국비에서 그쪽으로 넘어간.
운철
황운철위원
아, 요 지금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하는 요 사업 자체가 균특 쪽으로 지금 옮겨가버린 거네요?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도자율편성사업 형태로 이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129에서 131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2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9페이지 세입에요, 129페이지. 주차요금수입이 우리 기정 예산을 예측했던 거는 6000만 원인데 지금 1억 6천이네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아, 이거 그때 결산 때 말씀드렸는데 23년도 저희들 누락분.
운철
황운철위원
23년도?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누락분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누락분.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아, 그렇게 해야지 이제 알죠. 이 숫자만 쳐다보고. 그리고 요 밑에 지금 보면 변상금에는 요거는 지금 어떤 내용이죠?
웃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요 증가분은 저희들 뭐 공유재산 실제로 불법사용하고 있는 부분 발견한 부분.
운철
황운철위원
공유재산 불법사용하고 있는 거 뒤에 지금 이제 발견하셔가지고 4000만 원이 더 수익을 잡을 수 있었네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철마 행정복지타운 신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서 이 지금 22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보면 당초에 지구단위계획 도시, 도시계획 결정변경인지 아니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변경인지, 이게 뭐 어딥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지금 이거 올라간 거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지난 1차 추경에 2200만 원 한 거에서 부족해서 이번에 2추에 다시 2200만 원을 편성한 겁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이번에 올라간 거는 타당성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축 변경에 따른 타당성용역입니다.
김원일위원
지난번에도 뭐 기본계획 수립 용역해가지고 1추에.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그거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용역입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도시관리계획은 1억 4천 해가지고 2023년에.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앞에 2200만 원은 기본계획,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김원일위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요번에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그 안에 들어가는 용역, 타당성용역입니다.
김원일위원
타당성용역?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신축.
김원일위원
당초에 그냥 4400만 원을 해가지고 1추에 올리면.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아, 원래 당초에는 이게 증축이었는데 신축으로 좀 변경됐습니다.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우리 이제 뭐 이 전기차가 워낙 화제가 되다 보니까 질식소화포를 갖다가 구입하시겠다고 지금 현재 설명서상에 보면 2세트를 구입하시겠다고 이래 놓으셨는데 우리 지금 이 2세트는 지금 이제 그러면 노외에 있는 주차장입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지금.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본청 안에.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본청 안에 있는 거하고 저 신천리.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는 지금 지하에는 지금 충전소가 설치된 데는 없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없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 부분에서 조금 예산을 산정하고 하실 때에도 좀 유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지상에 전기차 충전기가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식소화포를 갖추어 두는 거는 좀 타당해 보이는데 지하에 있는 충전소를 위해서 지금 어떤 질식소화포를 갖춰 둔다 하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지금 위험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또 군청이나 또는 이런 관련 기관이나 이거뿐만이 아니고 일반 지금 아파트나 이런 데에서도 지하주차장에서 질식소화포를 갖추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으면 차라리 안 달라 들겠지마는, 지하에라는 거는 우리가 상상만 해도 이번 여러 가지 앞에 지하에서 나는 사고들을 봤다시피 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해가지고 폭발이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사람이, 일반 사람이나 또는 고도로 훈련된 소방관들도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 그 소화기가 갖춰짐으로 해가지고 어떤 또 누가 또 정의감이 괜히 발동돼가지고 또 가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까딱 잘못하면 생명의 위험까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신중히 지하에는 지하에 대로 어떤 다른 접근방법, 지상에 있는 것들은 요렇게 또 질식소화포를 좀 갖춰주는 방법, 요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좀 인지가 다 같이 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관련해가지고요, 기정액 4억에서 한 12억 정도가 늘었는데 거기 혹시 뭐 큰 틀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제일 큰 게 지금 한수원 부지에 지금 편입돼 있는 그 운동장 안에 있는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그게 한 매각대금이 한 11억 정도 그게 제일 큰 겁니다.
허준섭위원
서울에 또 대외협력단 이 부분 또 혹시 매각.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아, 그거는 아마 세무부서로 들어갔을….
허준섭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130하고 131페이지 보시면 우리 군청사 부설주차장 증설 관련해가지고 용역하고 뭐 지반조사를 들어가는데. 우리 여기 청사 안에, 뭐 어디죠? 청사 안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바깥에 신천 노외를 이야기하시는 건지?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청사 안과 바깥 두 군데 다입니다.
허준섭위원
두 군데 다 같이 동시에?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같이 할 겁니다.
허준섭위원
용역을 해가지고 그중에 한 군데만 하시는 건지, 두 군데 같이 다 하시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허준섭위원
순차적으로. 대수는 한 어느 정도로 늘리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대수는 저희들 청사 안에는 112면 증가한 186면이 될 거고요. 청사 바깥쪽에는 190면 증가한 347면이 될 겁니다.
허준섭위원
최근에 뭐 군청에 오시면 민원인들이 주차할 때마다 없어가 엄청나게 돌거든요. 하여튼 좀 예산 반영되면 좀 빠르게 좀 사업 실행 좀 부탁드립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허준섭 위원 관련,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다시 부연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1안과 2안이 있죠, 그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청사 내하고 신천리 노외공영주차장인데, 지금 용역은 지금 두 군데 다 같이 동시에 할 거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청사 내 주차장을 증설하는 거하고 신천리에 지금 증설하는 거하고 우선이 어느 것이라고 봅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그거는 지반조사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고 난 뒤에 정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김원일위원
뭐 지반조사와 용역은 그거는 뭐 아마 똑같이 뭐 비슷하게 나오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는 아마 민원인들이나 아마 우리 군내 우리 직원분들이나 정문으로 들어와서 청 내에 있는 주차장에다가, 증설한 주차장에다가 차량을 주차를 할라하지, 신천리주차장 돌아서 신천리주차장까지 가는 거는 특히 민원인들한테는 너무나도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2개의 용역을 하지마는 1안과 2안에 대해서 용역을 하지마는 가급적이면 청 내에 주차장을 증설하는 거를 우선순위로 해 주십사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만약에, 면수가 지금 신천리가 많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신천리 하더라도 일단 관용차하고 직원 차량은 그쪽으로 빼고 우선적으로 민원인들을.
김원일위원
아니 그렇지 않다면요, 장기적으로는 우리 군 정문으로 들어와서 계획도로를 신천리주차장까지 도로를 개설한 이후에 저는 하는 게 아마 이용적인 측면에서 편리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맹승자의원
그 부분이 저희가 2018년 들어올 때부터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9대에 들어와서도 군 청사에 대해서 계속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2차 추경에서 용역이 들어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좀 저희가 느꼈을 때 굼뜨게 움직이는 걸까, 도대체. 들어오는 사람 전체가 지금 불편하다고 하는데. 그런데 뭐 1안, 2안을 얘기하시는데 저는 1, 2안이 다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돈이 들더라도 이 부분은 분명히 주민의 복지 차원이고 서비스 차원입니다. 그래서 돈이 들더라도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고. 신천리 쪽에서는 주민, 그니까 직원들 전체가 다 그쪽으로 옮겨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진행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반환기간이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이, 현금이 2억 8천입니다. 기정액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는 현금이거든요. 이 현금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이게 난 현금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놀라서.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누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세입세출외현금이라는 것은 저희들 예산에 없는 돈이 들어온 건데 그거는 다 반환할 돈입니다. 근데 지금 거기에 들어 있는 거는 5년 시효 완성이 돼서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라서 저희들 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맹승자의원
반환이 경과한,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더 많이 부여를 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안 찾아간 돈이라는 겁니까? 이 몇 년 치예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그게 18년, 19년도분입니다.
맹승자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회사에서도 안 찾아간 돈 있으니까 찾아가세요 뭐 이런 홍보가 돼야 되는데.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그거는 절차는 다 공시송달까지 다 이행된 상태입니다.
맹승자의원
그럼 이게 현금으로 지금 보관돼서.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저희들 기장군 수입으로 이제 넣는 겁니다.
맹승자의원
이게 현금으로 있는다는 것도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기존에 우리가 돈 있는 데서 나가야 되는 거지, 계좌이체로.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그거는 단순히 보관금입니다,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맹승자의원
알겠습니다. 요 부분은 차후에 제가 더 챙겨보도록 하구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맹승자의원
순세계잉여금이 뭐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100억 가까이 결산 이후에 또 발생을 했습니다. 2023년도에 1300억 가까이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 재무과가 무슨 저기겠냐만은 이런 부분들 좀 기획실하고 좀 얘기를 하셔서 해 주시길 바라구요. 그다음에 하나가 더 좀 특이한 게 철마면 그 부지를 지적했는데 그 지적불부합이 나와서 다시 신축으로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도 증축을 꾸렸다가 신축으로 가면서 기간이나 돈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꽤 많이 지금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더 세밀하게 잘 지켜봐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의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135에서 139페이지까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37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관도서관을 비롯해가 고촌도서관, 기장도서관, 대라도서관, 내리새라도서관, 교리도서관 등으로 해가지고 1억 6300만 원이 시·도보조금으로 들어옵니다. 이거 혹시 매년 들어오는 겁니까? 매년 들어오고 있는 거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136페이지하고 7페이지 인데 우리 정관도서관하고 기장도서관, 내리도서관 있죠? 개별로 별도의 또 군비 청구를 하셨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본예산 다룰 때 정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억 7900 올라온 걸 5300 삭감을 했었고요. 기장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7200 올라온 거 30% 정도 해갖고 2200만 원 삭감했고, 내리도서관도 90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추가군비 여기에 대한 꼭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도서관에 이제 기본적으로 자료를 구입하는데 새로 회원들이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책들이 조금 늘다 보니까, 또 이제 우리가 희망비치도서라 해가지고 우리가 사서 해 주는 것도, 또 원하는 그 방법이 서점에 직접 가서 본인들이 또 사서 우리가 뒤에 결제해 주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늘고. 또 이제 비도서라 해서 또 그런 부분도 조금 많이 증가되고 있고 또 이제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으면 저희들이 좀 마음 편하게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자 요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허준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리새라도서관 같은 경우는 공공도서관 등록 요건 충족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하겠는데. 저희가 본예산 할 때 이게 삭감을 한 이유가 도서가 엄청 포화상태지 않습니까, 거의.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 차원에 따지면 기존에 삭감하고 그 있는 예산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최신이라든지 이런 부분 충족하는 데 좀 집중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도 보는데. 왜냐하면 저희도 워낙에 포화상태인 걸 알고 어느 정도 삭감을 했었는데 이게 다시 추가적으로 올라오니까 꼭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그걸 잘 이해를 잘 못할 거여서 그렇습니다.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기존 포화상태긴 하지만 또 새로운 걸 자꾸 요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도서관을, 이제 우리가 기장군민들이 상당한 인구수를 가지고 있지만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한정적입니다. 그런 분들은 책에 대한 욕심도 많고 읽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그런 걸 좀 충족시켜주고자 저희들이 이렇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잘 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들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구본영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부서별로 동료 위원이 출장 환수금 관련해서 언급을 계속하고 있어서 별도 이야기 안 하는데요. 그래서 궁금해서, 138페이지 관내 기본업무 수행여비로 해가지고 경정을 해서 이게 절반 가까이가 줄어요. 그 내용 어떻게 이렇게…. 반납을, 이게 지금.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금액이 너무 크단 말씀이십니까?
구본영위원
아니죠. 줄어드는 거잖아요. 지금 요게 올라가는 거 해가지고.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관내 기본업무 수행여비 반납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구본영위원
예.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까지 직원들이 이제 관내….
구본영위원
앞으로 안 가….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구본영위원
여비? 반납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지출할 거를 예상하고, 결산할 거를 예상하고 요렇게 남을 거 같아서 반납….
구본영위원
아니 그럼 그 전에 제가 그래서 한번 전년도의 예산, 전전년도까지를 봤어요.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구본영위원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액을 돼 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까지 이렇게 크게 줄어드는 이유가 있을 거란 거죠.
맹승자의원
환수금. 환수해서 부서에서 자구 등으로 다 반납한 거지요.
구본영위원
아니, 제가 다시 질문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2022년도, 관내여비 이게 지출액을 제가 봤거든요. 비슷한 기정액 수준의 비슷한 수준인데 이 갑자기 3500만 원을 지금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잖아요.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구본영위원
이게 수행이 가능해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됐길래 이 정도의 수준으로 그게 반납이 될 수 있죠? 처음에 예산을 할 때 기정을 할 때 완전히 잘못 잡혀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처음 예산할 때는 직원 수에 기본적으로 곱하기.
구본영위원
빼고 29명 해가지고 뭐 14일에 80% 이렇게 잡잖아요?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럼 그게 잘못된 거, 그러면 이게 업무 수행이 안 된다는….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이제 내부적으로 또 가는 일을 좀 줄이고 다른 루트로 해서 또 수행할 수도 있고.
구본영위원
그럼 전전년도에는 그래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안 하려고 또 노력하는 그런 직원들의 또 그런 수고로움도 좀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래도 뭐 3500만 원 거의 절반이 가까운 것을 이래 반납을 한다는 거,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의원
저 한마디만 해도 돼요, 한마디만?
박기조위원장
맹승자 의원님.
맹승자의원
제가 계속 부서마다 지금 출장여비 환수금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18만 원이 나왔고.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구본영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출장여비를 3500, 거의 3600만 원을 반납하는 것은 지금 이게 환수금이 이루어지면서 부서에서 다 자기네들 스스로 지금 반납하는 경향이에요. 근데 적지 않은 금액들이 지금 반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과장님 말씀은 출장 그만큼 안 나가, 그럼 그렇게 하지 마셨어야죠. 절반 이상이 지금 반납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방만하게 출장을 잡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축소하고 다른 부분으로 좀 대체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통렬한 반성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내여비 이런 부분들 좀 더 세밀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겠습니다.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소란) 잠시 정회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속기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43페이지·144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7페이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한 개밖에 없잖아요, 출장여비 반납하는 거. 과도하게 반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체크를….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그거는 지금 9월부터는 저희가 매일 자동차 영치하러 나가거든요, 번호판.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48분
박기조위원장
다음 예산서 151페이지·152페이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의원
저는 있습니다.
박기조위원장
맹승자 의원님.
맹승자의원
세입에 있어서 7억이 징수교부금이 이제 안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요. 부서하고 우리가 이제 얘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 1차 추경에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 놓치지 마시고. 또 특히나 지금 시세가 감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긴밀하게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우려가 있고. 다음에 지금 우리가 환수금, 출장여비에 대한 환수금이 이루어지면서 각 부서마다 관내 기본업무 출장비를 반납을 하고 있는데 지금 54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지금 반납을 하는 상황입니다.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예.
맹승자의원
과장님, 이 부분은 너무 과하지요. 그쵸?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예.
맹승자의원
이런 부분들 좀 더 세세하게 좀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예.
맹승자의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공단 전출금이 있는 부서는 공단 관련 예산안에 대한 질의 후 부서 예산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관련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57페이지, 공단 예산서 79에서 95페이지까지 기장군국민체육센터, 철마체육시설,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 정관스포츠힐링파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공단 경상사업 설명서, 7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기장군국민체육센터 사업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게 기간제 보수하고 그다음에 연금부담금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고로 이제 경상사업 설명서 한번 보시면 인건비는 아마 3명으로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산출된 것 같아요. 산출된 금액을 보시면 3683만 원입니다. 근데 밑에 이제 예산안 보시면 연금부담금 등에 보시면 기초가 되는 금액이 인건비 3683만 원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산출기초가 3691만 7000원으로 기준으로 했어요. 이렇게 되면 금액이 이제 부담금, 연금 등이 이제 금액이 또 조금 더 올라가거든요. 요런 부분은 일치시키게 해가지고 좀 차이 안 나게끔 좀 검토 이런 것 좀 사전에 미리 좀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허준섭위원
나중에 남는 거는 이제 반납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위원
다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철마체육시설 관련해가지고요, 공단 페이지 85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철마체육시설 기본경비 해가지고 있고요. 철마체육시설 사업운영비 해갖고 기간제 보수 등이 있습니다. 1명에 대해갖고 1300만 원 정도 있고요. 여기에 이제 경상사업 설명서 보면 이 부분이 지금 사업목적에 보면 정관스포츠힐링파크에 기이 납부된 공공요금에 대해가지고…. 아니, 잠깐만. 잠시만요. (자료 찾음) 사업설명서 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철마체육시설 근무 직원 기간제 인건비라 돼 있고요. 요게 또 보면 예산 반영 사유가 보면 기존에 정관스포츠힐링파크 기간제근무 1명에 대한 인건비로 했거든요. 7명에서 9명. 인건비하고 또 공공요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기존에 그러면 예산 편성은 철마체육시설공원으로 돼 있고 사용하기는 정관스포츠힐링파크에서 사용하신 거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해가지고 지금 보충으로 해가지고 넣어주시는 거다, 맞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 힐링파크에 인원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철마체육시설의 인원이 저희들 힐링파크까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스포츠힐링파크가 우리 위탁운영해갖고 공단으로 완전히 이관이 됐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이관을 사실 그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관은 했는데 다시 하자보수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은 중지를 하고 전략사업팀에 하자보수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허준섭위원
일단 이관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부서에 조금 있다가 따로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하고, 지금 공단이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또 따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에 한 번만 더요. 우리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 있잖습니까. 위에 공공요금요. 1억 정도 이래가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간 한 12억 정도가 공공요금으로 나갈 예정이죠? 지금 이번에는 추가비용으로 올라온 거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허준섭위원
2025년도, 올해 이제 풀로 사용해 봤으니까 그러면 매년 이렇게 한 12억 정도, 연간 12억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 어쩌면 12억이 더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 정도로는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 밖에 야외에 물놀이장도 운영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더 발생한 건 사실이고, 요 정도 금액이 매년 사용되어질 거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1월 달부터 쭉 이렇게 해오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이제 이 올해를 이제 평균치로 봤을 때 연간 12억 정도가 든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허준섭위원
지금 최근에 뭐 전체적으로 이용률 오르고 올여름도 무더위 때문에 좀 가산된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그런 거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운영하고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요청하게 된 겁니다.
허준섭위원
혹시 공공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갖고 전기세나 수도세나 이런 부분 감면혜택 이런 부분도 다 적용된 겁니까? 없습니까, 그런 규정은?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잠깐만요. (담당에게 설명 들음) 따로 감면사유가 없다고 합니다.
허준섭위원
없어요? 일단 공단에 대해선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수고가 많고요. 어쨌든 간에 정관스포츠힐링파크가 개장을 해서 우리 정관읍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금방 말씀하듯이 하자가 생겼어요. 인조잔디구장이 문제가 생겨서 했는데. 그러면 이 7400만 원 정도가 인건비해가지고 기간제 직원들을 채용하겠다고 6명 이래 올라왔는데, 그러면 운영 중지되면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그 정도로 보수가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연장이 돼서 계속 사람을 채용할 것인지? 일을 시킬 것인지?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지금…. (담당에게 설명 들음) 잠깐만요. 우리 공단이 대신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박기조위원장
예.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체육시설사업부 부장 이형덕입니다. 지금 힐링스포츠파크 같은 경우는 축구장이 하자가 있지만 파크골프장이 위에 별도로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은 현재 잔디 관리를 지금 계속 쭉 개장 이후로 하고 있고요. 10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해서 12월까지 지역민들 대상 시범 운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는 인력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축구장 또한 마찬가지지만 주변의 잔디라든지 경관 같은 기본적인 관리는 지금 이제 하고 있거든요. 운동장 인조잔디에 이제 문제가 좀 있어서 그렇지만 나머지 주변 부분은 주차장, 공중화장실 주변 관리를 인력이 하고 있고요. 현재 당장 채용하지는 않고 채용을 해 놓고 현재 10월 1일 자로 배치할 예정으로 지금 저희들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불필요한 시기에는 배치를 하지 않아서 잔액을 남기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우식위원
9만 원 곱하기 6명 해가지고 83일 해 놨어요. 83일이면 요번 12월까지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예.
박우식위원
그렇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전략단에서 AS 부분에 대해서 12월까지 영업 중지가 만약에 떨어지고 이거는 해야 됩니다 하고 하면 계속해서 6명을 그러면 골프장하고 그 관리를 하고 잔디만 계속 관리를 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필요한 건지, 검증을 해 봤는 건지? 안 그러면 3명만 필요해서 요 정도는 얼마든지 관리가 가능한 건지? 왜냐하면 잔디 같은 거도 그렇고 그 위에 골프연습장도 그렇고 지금 시설이 거의 100% 완벽하게 어느 정도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원 관리에서 7000만 원까지 들어갈 이유가 있었느냐, 요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고. 만약에 이게 골프장이 아니고 우리가 운동장까지 다 포함해서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토·일요일까지 운영비를 하겠다고 기본급까지 다 주휴수당까지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만큼 안 들어가고 인력이 안 되고, 모든 6명이 그걸로 투입해가지고 다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일한 만큼, 효력만큼 일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일의 어떤 값어치가 있는 건지, 제가 그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운동장의 하자가 엄청나게 넓은데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 6명을 채용했지만 그걸 일을 안 함으로써, 골프장이 거의 다 100% 어느 정도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6명을 이렇게 쓸 수가, 필요하는 인력이 필요하느냐 이 얘기인 거예요. 말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고 관리합니다 하고 할 수가 있지마는 금액이 거의 76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아싸리 다른 쪽으로 돌릴 수도 안 있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 한번 해 보시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지금 인력이, 기간제 인력인데요. 공단에서 기간제 인력의 업무역할을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청소, 시설관리 뭐 이런 기준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관이나 이 프로그램을 돌리거나 이런 부분은 직원들이 이제 하게 되는데 직원 배치가, 지금 현재 직원 배치는 안 돼 있는 상태이고요, 기간제만 편성해서 12월 말까지. 이 시설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고, 운영을 안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냥 인조잔디 축구장이 아니라 옆에 트랙부터 해서 그 안에 샤워장, 화장실 그다음에 사무실 그 위에 스탠드부터 해서 관객석 이런 것들이 다른 체육시설하고 틀리게 좀 더 확보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파크골프장이 좀 많이 변수가 사실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을 이렇게 예약방식으로 밑에 물빛공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했는데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저희들이 예측했을 때는 아침저녁까지 포함해서 운영할 때는 이 정도 인력이 잔디를 관리하면서 또 잔디를 예취하고 전정작업을 하면서 해야 된다고 판단되어서 인력 배치했고요. 다만 9월 달에부터 원래 계산을 해서 9월, 10월, 11월, 12월 4개, 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 10월 1일 자로 배치하는 것으로 해가 지금 좀 수정, 현재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정이 좀 된 상황입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서 조금 의미, 진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결론은, 저는 이제 왜냐 하면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한 반 정도는 여기에서 일을 시키고 반 정도는 또 공단에 어느 정도 목을 좀 바꾸든지 뭐 업종을 좀 바꿔서 일이 필요한 부분에다가 집중적으로 좀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보시라고 내가 그 뜻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은 요렇게 한번은 뭐 생각 한번 해 보시고 그게 적절하다 그러면 그렇게 변경을 해서 인력수급에 조달을 좀 했으면 좋겠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예.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하면 아쿠아 드림파크 지금 하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가요. 지금 샤워장하고, 여자샤워장하고 남자샤워장하고 복도에 지금 물이 계속 뚝뚝 떨어지고 지금 배관 문제도 문제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세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체육팀장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또 뭐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하자보수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박기조위원장
직과 성명을 말씀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영민
강영민생활체육팀장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장 강영민입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보수공사를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올여름 같은 경우는 지금 무더위 때문에 지금 수영장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아쿠아 같은 경우는 지금 결로가 지금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관에,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은 배관에서 물이 새서 지금 떨어지는 부분은 또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요. 거의 다 지금 확인한 바로는 지금 결로 부분이 많아서, 그거 같은 경우는 안에다가 저희가 물을 받침을 해서 따로 유도해가지고 빼는 방식을 지금 업체하고 상의해서 그거를 조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거 지금 건물이 3년째죠? 만? (
영민
강영민생활체육팀장
-햇수로 3년째 맞습니다.) 햇수 3년째면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하자보수기간에는 종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안 들어간 거에는 또 군비 투자해가지고 또 지출을 해야 될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쵸? 만약에…. (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범위가 어디까지인 건지? 얼마를 지출해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주민들은 불편한 상황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에 어떤 검증을 해서 뭐 본예산을 태우든지 이래 해서 하자가 안 되는 부분은 빨리 우리가 어떤 수리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소송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지출을 하고 그 부분은 따로 대위변제를 시키든지 이런 어떤 법적인 제도를 충분히 마련해야 된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어떤 조사를 해서 전수조사를 필요하지 않느냐. 공단은 공단대로 아이고 우리 뭐 문화체육과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고. 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이 부분은 우리가 책임이 있지만 관리는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식으로 해서 흐지부지하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심점을 좀 갖고 이 부분을 계속해서 전개가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넘어갔지만 공단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서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고를 받지만 일은 실질적으로는 공단이 해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는 차후에 군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이걸 해결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배관에 설계된 부분이 이 배관이 절대적으로 밑으로 직각인데 우측으로 꺾어 가면 이거는 다 파헤쳐봐야 됩니다, 엑스레이 사진 찍든지. 이거는 용역을 줘가지고 이건 배관에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5년, 10년 동안 이걸 우리가 책임지고 보수,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초창기에 잡아가지고 소송이면 소송, 우리가 배관을 뜯어서 할 일은 할 일 이렇게 어떤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리 차원에서 업무적으로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건의를 드려봅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대로라면, 저희가 뭐 문화체육과에서 이걸 지금 다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보수를 진행하면서 공단하고 협의하면서 일단 그 문제 되는 부분들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때 편성해 주셨던 예산으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하자에 대한 부분 아니면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자에 대한 부분은 지금 하자보증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절히 해서 군민들이 쓰는 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리스트라든지 작성을 해서 공유를 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걸 요청하도록. (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방금 아쿠아 드림파크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 하자보수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하자를 하고 있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하자를 하는 겁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하자, 보수보강공사.
김원일위원
근본적인 문제가 돼서 뭐 보강공사라든지 이런 부분 하고 있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기계설비 바꾸는 건 바꾸고 거기 예산 전부 다 받은 거 갖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하자는, 하자보증이라는 거는 공정마다 기간을 두고 하자보증을 처리를 해나갈 부분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하자가 나는 부분이 있으면 하자요청을 바로바로 해 줘야 됩니다. 바로바로 해 준다는 거는 지금 제가 봐서는, 관리는 공단에서 하죠. 그죠? 근데 지금 하자요청이나 하는 부분들은 체육과에서 할 거 아닙니까?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그렇게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째 지금 옥외주차장 있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하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요청을, 요청은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원일위원
요청을 계속하고 있다라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누수가 계속됨으로 해서, 그 밑에가 철골 아닙니까? 그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철골이 지금 녹이 나오고 있죠, 계속? 그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자를 빨리하고 밑에까지 깨끗하게 도장을 해서 그런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 부분인데, 요청만 계속할 부분이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보증회사 있잖아요? 뭐 전문건설공제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다가 우리가 먼저 하고 구상권 청구하시면 됩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들 절차에 따라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 부분이 보면 지금 옥상에서 물이 새고 있는 부분은 보면 방수가 다 들어있어요. 내역에도 다 있습니다. 트렌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방수가 되게 돼 있고. 위에 크랙 방지하기 위해 코킹해 놘 부분도 방수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빠른 시일 내에, 요청을 했다고 하니까 하자가 보수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죠? 도시관리공단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155에서 161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예산서 페이지 15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세출예산 관련해가지고요, 도시관리공단 운영 체육시설에 있어가지고 전출금이 있습니다. 이 중에 도시관리공단 정관스포츠힐링파크 전출금이 경상전출금이 1억 3천 정도가 있고요, 밑에 이제 자본전출금이 44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정관스포츠힐링파크가 기장군도시관리공단으로 위수탁계약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겁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위수탁계약은 이루어졌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지금 공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축구장 부분은 하자가 있어서 저희들이 하자보수 요청 중이고, 위수탁계약은 다 체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파크골프장은 이제 자기들이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수탁은 했고 대관만 못 한다 뿐이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위수탁계약만 하면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해가지고 관리운영주체가 기장군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갑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위수탁계약 체결하면요 운영하고 관리 부분, 그니까 뭐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건 기장군에서 다 하고 아주 소소한 뭐 그 정도만 자기들이 하고 운영을 주로 하게 됩니다.
허준섭위원
우리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지방자치법 117조에 따르면 사무의 위임 등에 있어가지고, 좀 총괄해갖고 이제 필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런 큰 틀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나 규칙에 위수탁에 대한 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그래가지고 밑에 보면, 우리 기장군에 조례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여기에 따라갖고 위수탁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4장 사업에 보면 제23조 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여기에 이제 뭐냐면 1호에 보면 별표1의 시설 관리·운영이 있습니다. 관리위탁. 그러면 별표1에 우리 보면 각종 지금 현재 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부터 해가 쫙 여러 가지 열거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없어요. 정관스포츠힐링파크가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수탁관리계약서에 보면 이 근거 조항을 가지고 위탁을 했다고 하고 있어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허준섭위원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항상 우리 시설이 먼저 설치가 되고 난 다음에 위수탁,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위탁을 받고 운영하는, 먼저 선이 되고 후가 항상 조례에 개정이 되는데. 왜냐하면 약간 시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도 이번에 개정하려고 했던 내용이 그 부분 조례가, 그냥 전문체육시설 별표1에 아니면 사회복지시설 이런 식으로 뭉뚱그리하자. 세부 사업명까지 일일이 열거를 하니 항상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하는 부분을 기획감사실하고 저희들하고 얘기는 다 했었고, 아마 기감실에서 자기들 개정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항상 저희들 운영하면 그 문제점은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들, 우리 조례에 보면 기타 뭐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이라든지 포괄적으로 이렇게 넣어 놓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항상 운영 부분에서 약간 문제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냥 전문체육시설로 하자는 의견은 내놨습니다.
허준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나 규칙, 상위법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사업에 대한 거고. 사업이야 여기에 보면 그밖에 뭐 군수가, 군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거는 사업이 아니고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이잖아요. 그러면 명확하게 인수인계 받는다든지 이게 했을 때 조례나 이렇게 규정이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 이 앞에 우리 앞에 지금 며칠 전에 조례도 다뤘지 않습니까. 그럼 사전에 올라와야죠. 그리고 지금 아까 앞에 이제 공단하고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단에서도 이렇게 법률상 정확하게 인수인계가 안 된 상황에서 돈을 먼저 빼가 썼잖아요. 철마체육공원에 있는 인건비라든지 공공 시설비를 스포츠힐링파크에서 쓰고 그다음 그걸 되메꿔주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건 절차상에 안 맞는 거죠. 지금 그러고 조례 개정 이런 부분들 내용을 인지하고 계시면 조례가 이제 위에 올라가갖고 심의 중에 있다 하는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를 했다 하면 충분히 이런 거는 절차상 하자는 예방하실 수 있었는 거 아닙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허준섭위원
자, 보겠습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허준섭위원
스포츠힐링파크 기본 운영 계획을 보시겠어요. 이래 보면 2024년 4월 달부터 해갖고 위수탁계약 관련돼가 준비를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절차, TF 구성하고 1차 회의하고 관련 준비하고 다 했는데, 이런 시간적 여유도 충분히 있었어요. 그러면 조례 개정해가지고 스포츠힐링파크는 목록에 변경 넣어주면 되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다음에는….
허준섭위원
그리고 운영비 관련 또 해가지고 만약에 그거하고 복합적으로 조례 개정을 필요했었다 하면, 근데 사안의 뭐 긴급성이나 이런 부분 다 보고 복합적으로 하셔야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런 식으로 되면요 근거 없이 이렇게 이제 전출금 주고 하는 거기, 되게 때문에 안 맞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이게 저희들이 미리.
허준섭위원
이렇게 되면 부서에서, 부서에서 그러면 지금 여기 전출금 하는 것처럼 기간제 운영비라든지 공공운영비로 부서에서 지금, 만약에 사업이 꼭 진행을 해야 된다 하면 부서에서 직접 사업을 하셔야지.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 건물은 전략사업팀에서 건물을 짓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준공을 하면 저희들한테 이관을 하고 저희들이 또 위탁을 하니 이 부서, 만약에 저희 부서에서 건물을 다 짓고 하면 충분히 준공일자라든지 이런 게 다 예측 가능한데 또 다른 부서에서 하다 보니 이게 저희들이 이래 주도면밀하게 서로 못 챙긴 부분은 있기는 합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문제가 있어서 기감실에 시설물, 일일이 열거하는 시설물은 그렇게 하면 우리 집행부가 일하기 너무 힘드니 개정을 하자, 서로 이렇게 의견이 조율이 됐던 부분입니다.
허준섭위원
만약에 전출금 이 부분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서에서 별도 사업 편성해갖고 직접 하실 거예요? 방법이 있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은 지금 언제쯤 올라올 예정이에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10월 우리 다음에 바로 개정할 건데 지금 복합적으로 저희들은 요구를 이제 이렇게 했다고, 일단은 조례가 저번에 조례 우리 심의할 때 집행부에서 조례규칙 심의할 때 그 조례안이 상정이 됐었습니다. 됐는데 저희들이 이제 우리 관련 부서장 위원들이 검토를 할 때 조금 너무, 아예 별표를 삭제한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별표에다가 차라리 종합 뭐 사회복지시설 그다음에 전문체육시설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는 명시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보류가 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안 한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그래서 다음 달에는 저희들 기감실하고 서로 이야기를 해서 조정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럼 사전 인지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출금으로 지금 올렸다는 거잖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근데 운영은 어차피 이제 시작이 됐으니 필요경비는 안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절차가 조금 미흡하더라도 양해를 좀 해 주시고,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좀 승인을 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허준섭위원
이거는 하여튼 절차위반이 있으니까 한번 저희도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우리 지금 장안에 파크골프장하고 철마에 파크골프장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관련해가지고 같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먼저, 지금 장안에 이번에 도시계획 결정 용역을 하겠다고 또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파크골프장이 들어설 위치 바로 밑이 산폐장이죠, 그죠? 산폐장이 지금 들어올라 하는 입지를 하고 있는, 계획을 하고 있는 장소 아닙니까? 그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우리 기장군에서 도시계획시설을 하고 파크장 예산을 편성해서 시공을 하고 있었을 때 산폐장이 들어왔을 때 이거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산폐장이 일단, 저희들 군민들이 산폐장 들어오는 걸 반대를 하고 장안읍민들이 저희들한테 파크골프장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장군과 주민들이 같이 풀어나가야 될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원일위원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판단해서는, 지난번에 장안의 치유의 숲 있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저거 조성 당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산폐장을 막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치유의 숲을 조성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기장군민이 얼마만큼의 이용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마는, 근데 그거도 지금 조성을 했고. 또 그 밑에 파크골프장도 산폐장을 막기 위해서 지금 또 하려고 도시계획 입지를 지금 용역을 주고 하는데, 거기에 또다시 부산시에서 산폐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막아낼 수 있는 방법, 과장님은 주민과 우리 기장군이 서로 힘을 합쳐서 막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근데 그 치유의 숲도 그렇고 파크골프장도 그렇고 꼭 산폐장을 꼭 막는 목적으로만 설치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주민들한테 필요한 시설입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산폐 쓰레기가 들어오는데 옆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 과장님 가서 거기 운동하시겠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근데 산폐장이 지금 아직 설치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원일위원
아니, 아니 가정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폐장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근데….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물론 우리가 처음에 부산시에 도시계획 결정 용역을 할 때 부산시에서 보완 했죠? 그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여러 차례 보완했습니다.
김원일위원
보완해서 자기들 산폐장 입구 쪽은, 우리가 처음에 32홀 계획했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했는데 지금 18홀 아닙니까, 그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산폐장을 할 수 있는 입지를 자기들은 만들어 놘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파크골프장을 32홀에서 18홀로 줄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일단 당초에 산폐장의 30% 부지를 저희들이 파크골프장을 하겠다고 한 부분은 맞고요. 그러면 자기들이 하려고 당초에 계획했던 거보다는 부지가 30% 정도 줄어든 것도 맞기는 합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저는 제 개인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파크골프장을 막자는 게 아니고 혹시나 산폐장이 들어와서 파크골프장 옆에 운동을 하고 있는데 산폐장 쓰레기를 버린다, 냄새나는 거를. 그런 부분들을 막자고 하는 제가 발언한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을 막아 주시기를, 우리 과장님 책임지고 들어오지 않게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또한 지금 보면 투자 계획에 보면 없어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투자 계획서에 보면. 투자 계획서. 투자사업 설명서에 보면 지금 보면 전체적인 투자 추계를 하더라도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돼가 있어야죠. 공사비가 얼마며, 보상비가 얼마며. 지금 그런 계획이 없잖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계획 다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투자 설명서에는 없잖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투자 설명서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1800만 원짜리는 저희들이 도시계획 입안은 이미 결정이 돼서 고시는 됐습니다. 그다음에 단계가 뭐냐 하면 공원 안에 공원을 어떻게 조성을 할 건지 그 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공원정책과에 공원 조성 계획을.
김원일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다시 승인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과장님.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 절차를 이행하는 겁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준 투자사업 설명서에 보면 그런 투자 계획이 없습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공원 조성, 이번 예산.
김원일위원
아니, 없고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1800만 원에 대한 투자사업 설명서입니다.
김원일위원
없고, 지금 요 보면 장안뿐만 아니고 철마 거에도 보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모든 사업을 하기 전에는 그런 투자 계획을 세워서 비용추계를 해서 어느 정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간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아닙니까, 그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는데 이걸.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철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계획 입안 단계입니다. 이게 도시계획이 입안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실시설계가 들어가는데 그때 비용추계가 들어갑니다.
김원일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또 질문드릴게요. 장안읍하고 지금 철마에 두 군데에 파크골프장을 건립 예정인데 거기에 따르는 보상비, 공사비, 기타비용해서 장안은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장안은 제가 168억인지 그 정도로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163억인지…. (담당에게 설명 들음) 168억입니다.
김원일위원
얼마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168억요.
김원일위원
168억.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철마는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철마는 100억이 조금 안 되는 걸로, 한 100억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원일위원
철마는 보상비만 100억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보상비는 79억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고요. 공시지가 곱하기 3배로 해서 예산을 지금 그 정도로는 추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7000만 원 정도 보상비가,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공사비고 보상비고 기타비용하고 철마는 어느 정도 들어가겠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100억 정도 그러니까 보상비가 70억 정도 생각하고요, 공사비를 30억 정도로 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치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비용은 268억입니다. 그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장안하고 철마를 합치면.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장안하고 철마, 예.
김원일위원
268억을 들여서 파크골프 몇 홀 만듭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철마에 9홀하고 장안에 18홀 해서 총 27홀 됩니다.
김원일위원
27홀을 만드는 데 268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지요? 그러면 우리 기장군민 중에서 파크골프를 아마 좋아하시고 그 운동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268억을 들여서 몇 홀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27홀입니다.
김원일위원
27홀을 만들 것이 아니고 50홀 이상을 만들어야죠. 제 말은 뭔 말씀인고 하면 비용 대비 가성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근데 기장에 요즈음 사실 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과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김원일위원
우리 보면 기장에는 군유지도 많이 있고 하천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물론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겠지마는 그렇다고 우리 기장군이 예산이 많아서 지금 삼십 몇홀 만드는 데, 27홀인가 만드는 데 268억을 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비용을 많이 집행했을 때는 정말 다수의 골프인들이 파크골프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저도 직접 하천변이라든지 할 수 있는 데를 다 찾아봤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대회를 할 수 있을 만큼의 규모가 있는 토지가 거의 없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거 때문에 지난번에 5개 읍면에 용역도 줬잖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입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서를 보면 정말 그냥 위성지도 보고 그냥 잡아가지고 용역서 만들은 겁니다. 제가 보기는 돈이 아까울 정도로 용역비가 아까울 정도로 용역을 한 내용입니다, 부실하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 부서에서는 세밀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앞에 김원일 위원하고 질의·응답 중에서 대답하시는 부분에서 치유의 숲 부분이 조금 보시는 시각이 그렇구나 하고 제가 그 한 부분이, 이 당시에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 결국은 치유의 숲을 갖다가 조성할 수 있게끔 해 드린 거는 밑에 산폐장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거지, 그 자리가 치유의 숲의 어떤 적지가 돼가지고 한 거는 아닙니다. 송전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시시비비도 많았었고, 근데 의원들이 마지막에 결정을 내려가지고 결국 한 거는 밑에 들어오는 민간 산폐장을 막기 위해서 그런 아픈 결정을 했던 부분이고. 실제로 지금 그만큼의 어떤 효과가 있고 이러면 저희들도 또 한 가닥 위안은 삼겠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도 그렇지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더 조금은 비애감도 들기도 하고. 또 지금 이 파크골프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애초에 우리가 그쪽에 지금 체육공원 이런 부분이나 이런 것들 하기 위해가지고 선을 그을 적에 과장님도 아시겠지마는 제 방에서 이렇게 선을 그을 적에 이 사람들의 어떤 의지라든지 이 사람들의 어떤 앞으로의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완전히 막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직선을 이렇게 서로 간에 양쪽 칸에서 맞춰가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이만큼 혹처럼 해가지고 차고 내려가가 해야지 이 사람들이 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된다고 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 요번에 시에서 도시계획이 통과되고 했으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할 수가 없구나 하는 이런 단정을 내릴 수가 있는데 지금 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항상 양쪽에서 선을 딱 맞춰가 직선으로 해가지고 지금 양쪽의 경계선을 쭉 잡아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말은 안 하겠습니다 하고 하지마는 계속 불안감이 지금 계속해 오는 거잖아요, 연결돼가 오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거는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그거는 절대 안 들어옵니다 할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회에서 어찌 됐든 간에 그 부분 때문에 계속 우려를 해가지고 하고 이러시면, 이걸 갖다가 지금 그렇다 해가지고 체육공원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하자라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도 이 부분이 이렇게 불안하고 하니까 하지 말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찌 됐든 밑에 주민들한테도 협조도 받고 해가지고 거기에는 어찌 됐든 산폐장은 들어오지 않게끔 하는 데 군의 총력을 다 기울여달라고 이렇게 다들 애 터지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그렇고 부서도 그렇고 다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언제든지, 혹시라도 잘못될 그럴 건덕지에 대해서는 안테나를 바짝 세우고 있다가 미리미리 주민들한테도 알려주시고 군청의 힘이나 군의회 힘이나 이런 것도 집결해가지고 그런 거는 막아낼 수 있게끔을 하는 데 큰 보탬이 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오늘 문화체육과 과장님 얘기를 좀 많이 하시고 또 대안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빠져먹어서 제가 보충을 좀 하고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얘기를 해 봅니다. 정관 우리 도시공단에서 관리하는 힐링파크 부분에 대해서 인조잔디가 지금 하자를 접수한 상태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간단하게 요거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박우식위원
진행과정.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힐링파크가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얀 부유물이 떠가지고 트랙에, 우리 레이스 트랙에 지금 하얗게 이래 물이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그 처음에 비가 오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추이를 살펴보니 그 이후에는 부유물이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략사업팀에서는 일단은 당초에 설치할 때 그냥 거기에 있던 부유물들이 올라온 게 아닌가. 그때 비가 올 때 차라리 물을 좀 씻어내고 했으면 어쩌면 저렇게 하얗게 안 있었을 건데 그 상태에서 말라서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자기들 그거를 추이를 한 번 더 두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보수 신청은 안 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는 인지는 하네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아니, 그 보수는 다 신청을 했습니다. 혹시나 모르니 인조잔디하고 밑에 지반 공사한 데하고 다 제가 보수는, 그 업체도 저희 부서에서도 그 사람들 다 불러서 현장에서 만났고요. 지금 전략사업팀에서도 다 그렇게 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어쨌든 시공한 업체가 하자는 어떤, 유도적인 어떤 일 처리를 하는 것 같고요. 이거를 별도로 나는 무슨 생각을 해 봤냐 하면 이 또한 하자기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요 부분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하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결론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군청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우린 도와준 거뿐이다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인조잔디가 배가 불룩 불러와가지고 그래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는 할 일은, 이제 조금 조언을 드리자면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설계가. 설계가 제대로 됐다는 말은 배수구 설계가 물이 빠지도록 그게 제대로 됐는지 이거를 한번 검증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인조잔디를 시공함으로써 어떤 직각 사각 맞지 않는 이상, 그다음에 햇빛과 그다음에 비에 맞았을 경우 줄어들고 늘어나는 어떤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 유동성에 맞게 이걸 설치를 했는지. 또 한 번 비가 맞았기 때문에 배가 불룩한 인조잔디가 과연 기능이 상실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서 이 부분이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축구를 하는 데 다치거나 부상을 할 염려는 없는 건지. 이 부분은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시설면만 본다 그러면, 위에다가 그냥 덮고 가면 끝입니다. 근데 그 보수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 또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법적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휘말릴 수가 있으니 요 부분이 며칠 안 됐을 적에 전문가를 좀 초빙을 하든지, 안 그러면 요런 부분에 돈이 조금 들더라도 한번 자문을 좀 구해서 요런 부분도 해 보는 것도 안 괜찮느냐. 왜냐하면 금방 했기 때문에, 비가 와가 거기에는 (청취불능) 습기가 많이 차고 비가 많이 오는, 그리고 바람이 많이 드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왜 그렇냐 하면 거기에는 또 땅을 매듭을, 다져가지고 땅에 대해서 올라오는 습기가 계속 찰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영향이 가는 건지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안 그러면 이거 애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봐 주시고요. 그 얘기를 조언을 드립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한 가지만 정정을, 거기가 지금 배가 불러오고 그 인조잔디가 불러오는 그런 하자가 아닙니다.
박우식위원
아니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하자가 아니고 거기는 이제 배수가 원활히 해라고 이제 투수 콘크리트를 일부를 깔았는데 아마 투수 콘크리트 하면서 그 사람들은 물이 배수가 혹시나 더 잘되라고 중간중간 커팅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커팅하면 안 되는 부분을 커팅을 한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거기에서 흰 물이, 그 밑에 흰 물이 그냥 부유물이 뜬 거지, 그게 정말 문제가 있어갖고 배불림 현상이 일어났다거나 이런 하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료를 채취한 게 그 물에 흰 부유물 그게 원인이 뭔지를 지금 이제 따지고 있는 거지, 실제적으로 이렇게 배불림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요 부분에서 우리가, 과장님 요 부분은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고 날짜하고 그 부분을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결재는 하고 계시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이제 제가 그저께만 들어봐도 지금은 시료 채취해갖고 서로 원인분석 중이라 했는데 금방 팀장이 그 원인 결과가 이제 어제 자로 왔고, 그게 투수 콘크리트가 이제 커팅을 하면서 그거 때문에 나온 부유물이라고 판명이 됐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서 이제.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를 이제 바로 한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커팅을 하든지 뭐든지 설계가 돼 있으니까 커팅을 한 것 같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박우식위원
설계가 안 돼 있는데 커팅을 할 수 있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커팅….
박우식위원
그거는 자기네들이 과실이지, 잘못한 부분이지.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박우식위원
그러면, 맞잖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자기들이 보수를 한다고 이제 했다고 합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감독을 할 수 있는 감독기관인데 감리는 뭐 했느냐 이 말이야. 그것도 확인을 안 하고. 그런 부분도 이유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 부분을 철저하게 딱 감리를 불러가지고 현장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다시 돌아와서요. K-Culture 같은 경우 지금 5억이 올라왔잖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박우식위원
좀 시간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많은 전문가들도 만나보고 이랬는데 이거 용역 기간 타당성을 얼마나 보십니까? 몇 개월 얼마를 보십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통상적은 저희들 한 10개월 정도, 9개월이나 10개월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10개월, 9개월요? 그러면 내년 5월 정도 보면 받아볼 수 있겠네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이걸 받아서 일단 저희들 여기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선진지에 벤치마킹도 좀 하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하고 용역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계획은 그렇게 저희들 10월 용역 발주하고 12월에 착수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계획이고 조금 이거 기간은 조금 차이날 수 있어도 그쯤에 일은 시작할 겁니다.
박우식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 K-Culture 부지 안에 우리 도예촌이 들어가잖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박우식위원
도예촌 안에 우리가 지금 공원화, 지목이 공원화로 돼 있습니다. 공원 쪽으로 지목이.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박우식위원
공원이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이든지 토목 공사를 다 해 놨기 때문에 어떤…구축이라든가 타당성이라는 부분은 법적인 검토는 충분히 가능성 있겠다. 그다음에 안에 있는 동화마을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시설만, 바로 토목 공사도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말 그대로 다져가지고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설계만 뜨면 바로 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인용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그거 때문에 타당성을 본다는 거잖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단축해서 일괄적으로 어떤 사업이 먼저, 사업 여건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이며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 부분도 일단은 일부분 떼어내서 사업에, 빠른 시간에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조언을 한번 드려보고요. 과연 정종복 군수가 임기 전에 어떤 사업을 첫 사업을 뜰 수 있는 건지 약간은 의문은 갑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도예촌 부분이 굉장히 사업이 진전이 돼 있고 다 돼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부분은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건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아주 심각하게 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이거를 우리 장안주민들 기장군민들의 어떤 보상으로 받은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실익이, 사업성의 어떤 전면적인 어떤 평가가 이루어져서,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십몇 년 동안 이거 수익 창출이 없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떤 집중적인 영향을, 그냥 용역만 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검증을 해서 요런 부분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테니스경기장에 저번에 한번 받았는데, 2억 9천이잖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박우식위원
180억 들어가고. 그러면 우리 기장군비가 160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박우식위원
시비가 16억이고 군비가 4억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게 사전에 지금 다 오케이 된 거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2억 9천이라는 조성 사업에 예산만 주면 되는 건지? 마무리단계잖아요. 1년밖에 안 남았다는 거잖아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중요한, 이야기는 하지마는 이거를 예산을 통과시켜가지고 그냥 묵시적으로 우리가 160억, 180억짜리 건물을 지어서 이것도 공단에 인수인계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인력이 필요하고 관리비가 또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20억에 이거를 사업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머리가 엄청나게 아픈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돌린다는 것도 사실 안 맞는 이야기지마는 예산이 통과되는 순간 우리가 좀 더 부산시에다가 좀 근거지를, 좀 받아가지고 예산을 좀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요? 한번 말씀을 드리, 그냥 주는 대로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그냥 뭐 우리 160억 할 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 건지?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총예산이 183억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거기에 국비 6억이고 시비가 14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혹시나 시에 예산을 더 추가로 줄 수 있는 게 있는지 가서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이 목으로는 못 준다고 해서, 대신에 이제 다른 사업으로 빨리 예산을 주는 거 이런 걸로 서로 얘기가 돼가지고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 예산에는 20억 외에는 추가로 줄 수는 없다라고 시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전국체전도 맞기는 하지만 기존에 테니스동호회에서라든지 이런 데서도 계속 테니스코트가 부족하니 확충을 해달라는 민원들도 계속 많았습니다.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럼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박우식위원
시공 발주는 언제 할 예정이세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시공 발주는 일단은 내년에 저희들이 모든 걸, 올해 도시계획 결정하고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하고, 전부 다 하고요. 내년 1월부터 바로 보상하면서, 실시 계획하면서 보상하면서 보상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을 할 겁니다. 보상하는 필지에 사업을 빨리빨리 추진하는 걸로 최대한 빨리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요 금액으로, 우리 군비 160억으로 이 건물이 완공된다고 보십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지금.
박우식위원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요 정도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이거는 어디 견적을 보고 하시는 거예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어느 정도 견적은 다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끊임없이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이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는 발주를 요번 2024년 내는 금액하고 원자재와 인건비가 10% 이상씩 상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아직 실시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전체 픽스된 예산은 없습니다.
박우식위원
아, 그러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실시설계, 예.
박우식위원
예를 들어서 2024년도 공사비하고 2025년도 공사비하고 같아요? 인건비가 올라가고 공시지가하고, 올라가고 그럴 건데.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보상금액도 또 역시 올라갈 겁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야지만은, 군비가 뭐 그냥 뚝딱뚝딱 해가 돈 나오는 데도 아니고 충분히 시에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정가나 보상비가 이렇게 향상이 될 예정이오니 이 부분에서 시비를 더더욱 요구를 한다, 그래서 강력하게 어떤 시의원이든지 얘기를 해서 찾아가서 이 부분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자기네들은 16억 주고 뭐, 주고 자기들 행사 치르면 그만이지마는 이걸 안고 가는 우리는 엄청나게 확 금액이 군비가 재정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문화체육과에서는 감안을 하고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거를 철저하게 검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박우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질의·응답을 듣다 보니까 이게 조금 요 부분을 조금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요 K-Culture Town 조성사업을 하는데 장안읍에 뭐 연관되는 돈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아마 위원님은 도예촌 그 부지 그 주민들 500억 그 이야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도예촌하고 연계해가지고 하시겠다는 거는 어차피 문화체육과의 의지고, 그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실제 지금 개발하고 하는 거는 지금 도예촌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잖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도예촌 안에 문화체육과하고 관련 있는 거는 안데르센극장 1개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근데 다만 우리가 K-Culture Town을 조성하는 데 그 안에 이제.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도예촌이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연계를 해가지고 해 나가는 그런.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구상을 하고 계신다는 거지.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실제 지금 어떤 땅의 어떤 경계선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겹쳐지고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K-Culture Town 안에, 원래 K-Culture Town이 기존에 도예촌 부지 28만 평에.
운철
황운철위원
28만 평 있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추가로 52만 평 해서 총 80만 평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K-Culture Town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예촌의 28만 평이 거기 사업부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문화체육과의 어떻게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어떤 구상의.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냥 시초나 이런 것들이지. 지금 실제로 보면 이번 임시회도 보면 지금 관광진흥과 쪽에서는 도예촌 관리에 관한 조례까지도 지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에서 볼 거 같으면 문화체육과의 의지는 이렇지마는 관광진흥과에서도 도예촌에 대한 이런 섹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또 그런 부서의 나름대로 의지를 또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서로 간에 부서의 어떤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인정을 해 주고, 그죠. 앞으로 점점 더 발전을 시켜나간다 할 적에 이래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지금 질의·응답하고 하는 이런 과정 중에서도 보면 어느 게 어느 건지 지금 혼동도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은 결코 이 사업을 하시는 데 지금 보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중복되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중복되는 거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크게 틀을 잡아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관해서 과장님이 크게 지금 반론을 안 하시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하셔가지고 제가 반론할 시간이,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시고, 인지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인지가 되게끔을 해 줘야 되고. 그리고 또 보면 지금 또 질의·답변하는 중에서 지금 우리 사업 설명서 안에는 보면 사업기간이 24년에서 25년까지 해가지고 2년을 잡아놓으셨는데 과장님 답변 지금 보면 한 10개월 정도로 이렇게 또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아, 준비하고 착수하고 용역기간을, 용역기간 이야기하셔가지고요.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이 지금 준비해가지고 용역 결과가 나오는 거는 근 한 2년 걸려야 되는 거죠? 2년이 안 걸리고 지금 10개월 만에 끝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2년까지는 저희들이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왜 그러면 처음에 요게 사업기간을 2년을 잡아놓으셨어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이게 내년에 딱 착수하는 것 자체가 하다 보면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하고, 통상적인 용역은 저희들이 뭐 6개월도 하고 하지만 이게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봐야 될 부분이다 보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사업을 그렇게 해 놓은 부분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에서 보면 더더군다나 사업 계획을 갖다가 2년을 잡아 두셔가지고 어느 정도를 갖다가, 가령 1년 6개월이라든지 이렇게 조금씩 당겨져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만큼 속도가 나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것들은 이해가 되지마는, 지금 또 대답을 하시면서 10개월이라고 하셨는데 그 10개월이 넘어갈 사정들이 사실은 보면 용역금액 자체도 그렇고 지금 해야 되는 범위 자체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10개월이 굉장히 지금 빡세다고 느끼는데, 그러면 여기 사업 설명서에서 2년이라고 해 두셨으면 일단 2년이라고 해 놨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당기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도가 맞지. 10개월이라고 해버리시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 10개월 뒤에 가면 또 거짓말을 했니 어쩌니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대답에서 항상 좀 신중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좀 전에 스포츠힐링파크 관련해가지고, 하자 관련해가지고 뭐 질문이 오고 갔는데요. 근본적인 하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지금 하얀 부유물이 떠서 트랙 같은 데 침착이 돼 있는 부분 그 부분이 근본적으로 하자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원인을 저희 분석한 것도.
김원일위원
아니, 과장님.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부유물이 떠서, 투수콘에 커팅하면서 뜬 부유물이 떠서 그게 있는 게 근본 하자가 아니고요. 하자는 배수가 안 돼서, 안 되는 게 확실히 하자입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그러면 어떤 게 문제가 있냐 하면 투수콘 밑에 어떤 작업 했죠? 맹암거 작업했습니다, 그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맹암거 작업이 부실공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야지. 그래야 하자요청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직. 맹암거 작업한 업체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지금 투수콘 쪽에서 자기들이 이제 하자라고 인정을 하고 보수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투수콘 그러면 거기다가 어떻게 보수를 할 건데요? 제가 봐서는요, 투수콘 위에 인조잔디 아닙니까, 그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 밑에는 밑에 맹암거 아닙니까, 그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투수콘 밑으로 물이 빠져가지고 맹암거로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물이. 그래야지 빗물받이로 아니 뭐고, 집수정으로 들어가고 맨홀로 들어가고 해야 될 부분인데, 맹암거에서 물이 배수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거기 관로에 관을 묻고 부직포로 싸서 자갈을 넣고 해가지고, 그 시공이 제대로 안 돼가 있다, 그래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해소를 해야만이 그게 배수가 잘되는 부분이거든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근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도 비가 많이 왔는데 자기 공단에서도 뭐 물이 배수가 안 돼서 그런 거보다는 그때 당시 부유물이 떠서 하얗게 침착된 그것만 있고 그 이후에는 그런 게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추이를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일정 규모의 비가 쏟아지면요 지금 스포츠힐링파크는 물이 고입니다. 그걸 잘 보셔야 되고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래서 그 하자의 원인은 제가 봐서는 맹암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 원인이 어딘가를 보고 하자요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리고 또다시 다른 거 하나는요. 테니스장 있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기간이 1년 남았습니다. 제가 항상 저번에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염려를 하고 한 부분이 1년 동안에 도시계획 결정해야 되고 보상해야 되고 공사 진행해야 됩니다. 체전이 내년 10월이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려면 저는 정말 힘이 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아까 답변을 들어보니까 보상 주는 데만 공사를 먼저 하겠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그게 힘들어요. 시공사가 와서 보상 준 일부 부분만 공사를 한다? 공사 안 됩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들은 하다 하다 저기, 물론 전국체전을 딱 하면 제일 좋은데 하다가 안 되는 부분까지도 어쩔 수 없다고 시에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시에서 대안을 마련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김원일위원
아니 그래서 그게 차선책이 우리 기장에서 아마 체전이 안 되면 타 지역으로 가서, 양산이나 가서 거기서 시합을 한다라고 부산시에서 그런 차선책이.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서로 협의는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 그랬을 경우에 제가 이 염려되는 게 느그 기장에서도 우리가 체전을 못 했으니까 국·시비 우리 못 주겠다 이 말은 안 나올 수 있도록 되도록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협의를 다시 한번 더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다음째 마지막으로 K-culture 관련해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요, 물론 사업배경이라든지 사업개요라든지 이런 거는 뭐 잘 정리가 돼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예산입니다. 예산이 우리 일정이거든요. 근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이런 예산은, 예산 추계. 아무래도 발주를 하는 우리 단체 기장군에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겠다, 우리가 이 사업 도예촌하고 28만 평하고 52만 평하고 하면 한 80만 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금이 얼마, 프로젝트별로 공사비가 어느 정도, 전체적인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겠다는 그런 예산 추계는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부분 때문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을 합니다.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는 겁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최소한에요, 물론 그런 예산을 추계를 한 이후에 어느 정도 추계를 한 이후에 용역을 하는 게 그게 기본계획이라 합니다. 발주처에서 그런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고 용역을 주는 겁니다, 제 생각에.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통상적으로 타당성용역은.
김원일위원
아니 그래서요 제가, 뭐 바로 옆에 지금 도예촌 하고 안 있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도예촌 28만 평이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28만 평.
김원일위원
한 십 한 오년 정도 됐죠, 그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도예촌 우리가 착공하고 나서 지금까지, 그죠? 한 17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근데 도예촌에 당초에 28만 평 보상하는 데 우리 보상비가 얼마 드는 줄 아십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삼백 한 오십억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349억 3900만 원 들었습니다. 그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자, 그러면 15년 이후에 52만 평을 보상을 할라 하면 보상비가 어느 정도 들겠어요? 제가 봐서는 한 2000억이 넘게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계획서에도 보면 뭐 한류문화교류존이라든지 그다음째 콤플렉스존이라든지 빌리지 뭐 메디칼존이라든지 이런 존들이 쭉 있다 아닙니까. 그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런 거 할 때마다 비용이 발생한다 말입니다. 그죠. 그런 비용추계를, 물론 본 기본계획이 나오고 나서 그런 추계를 해야 되겠지마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제가 봐서 제가 느끼는 부분은 저는 한 1조 원 이상 들 거라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그런 정말 어마무시한 그런 예산이 들어갔을 때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걸 비교하는 게 저는 도예촌이라 생각하거든요. 도예촌이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가 투입됐습니까? 모르시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모릅니다.
김원일위원
한 1000억 투입됐습니다. 보상비하고 1000억 투입됐는데, 아직까지 지금 도예촌에서 지금 할 게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야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사업이 다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김원일위원
예.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이거는 이제 계획인데 도예촌도 조성하는 데 십몇 년이 걸리듯이 저희들도 이게 단 몇 년 안에 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장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이 시설결정은 먼저 선 되고 그다음에 단계를 나눠서 조금씩 조금씩 사업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제가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요. 제 뜻은 제대로 부서에서 발주하는 용역, 용역을 주는 우리 자치, 우리 자치에서 최소한의 그런 기본계획이라든지 기본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추계를 하고 나서 용역을 주는 게 낫지.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어느 정도.
김원일위원
예를 들어서 1000억이 넘는다 하면요, 우리 기장군에서는 다 못 하고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어느 정도 저희들은.
김원일위원
그게 국비나 시비나.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것도 다 생각….
김원일위원
아니면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사업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어느 정도 검토를 다 한 부분입니다. 여기 원래 공개적으로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가시화, 이제 공론화시키는 게 타당성용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섣불리 답을 안 드리는 겁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위원
물론 이해는 하지마는 우리 기장군 부서에서 준비한 게 너무 부실하다는 이야기죠. 그 업체의 보고서 몇 장에 이렇게 한다는 거는 우리 기장군에서 너무 준비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이제부터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리고요 우리 도예촌에, 지금 옆에 있는 도예촌 17년 걸렸고 지금까지 아직 제대로 다 안 됐죠. 그죠? 완공이 안 됐는데 우리 도예촌을 반면교사 삼으시길 바랍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저도 김원일 위원님 내용하고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우리 K-culture가 지금 52만 평, 도예촌 포함하면 82만 평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맞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허준섭위원
거기에 용역비 이래 5억이 들어오는데. 이런 기장군의 발전을 위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있으면 문화체육과보다는 전략사업추진단이나 관광진흥과가 더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체육과에서 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전략사업팀 입장에서는 갖고 있는 사업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인력 없이는 안 된다라고 했던 부분이고, 관광과에서도 같은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부서에서는 꼭 기장군에 해야 한다면, 또 이게 문화하고 관련된 거니까 저희들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허준섭위원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맞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이런 재정계획을 계획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절차를 어떤 걸 하셔야 됩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들이 타당성용역을 해서 요것도 들지만 국·시비라든지 민간자본 유치하는 거하고 종합적으로 모두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TF팀도 이제 구성을 하게 되었고, 이제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저희들도 현안이 너무 많아서 이걸 뭐 너무 세부적으로 이렇게까지 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서에서 사전에 어느 정도 검토를 하셨댔잖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허준섭위원
준비를 하고 계셨으면 예산 편성 전에 우리가 사전에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고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중기계획이라든지.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우리가 포함이 돼 있어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아, 이거는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냐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K-culture가 어떤 붐이다 보니 이 트렌드 이거를 이제 기회로 한번 기장군에서 발전적인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자 하는 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이 사업을 하게 되었고, 또 국회의원님의 이제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게 된 거지. 중기계획이라든지 이런 데 수립한 건 아닙니다.
허준섭위원
너무 뻔뻔하게 이야기하시는데. 아니, 예산 편성하기 전에는 중장기 해갖고 지방재정법에 따라갖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웃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이제부터 하도록.
허준섭위원
이제부터가 아니고, 지금 사전에 검토를 하셨고. 그러면 보통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절차가 7월에서 11월까지 세부계획이나 큰 틀에서 세우고 그다음에 지방의회, 올 연말이나 지방의회라든지 행안부에 제출하고 그다음에 이 정도 규모 같으면 좀 더 디테일하게 하셔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태워가지고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이고 그런 절차를 이행을 하셔야죠.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이 앞에도 도시관리공단도 절차, 사전절차 안 하시고 이것도 사전절차 안 하시고 이렇게 하셔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좀 통상적인 부분이고. 자, 이거는 중기 이게….
허준섭위원
아니 근데 안 들어왔잖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타당성용역을 안 하면 이게 사업계획이라든지 이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 지금 사업비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투자계획을 반영을 한다거나,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들어있는 비용이 5억으로 이제 잡혀있다 보니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할 돈도 아니고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타당성용역까지 해서 그거 가지고 반영을 하려고 저희들은 생각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건 너무 두루뭉술하게 하시는 거고, 그래도 큰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82만 평이나 되는데 적은 땅도 아니고 그 많은 규모고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편성 없이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이게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냐면 이게 전문가가 검토해야 하지 우리 행정공무원이 검토하기에는 이게 너무 저희들 역량이 그 정도 되지는 않습니다. 그걸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래도 대략적인, 나와 줘야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만약에 해가지고 절차를 밟고 그다음에 용역을 했을 때 이런 뭐 더 많이 든다든지 이래 하면 변경하면 되지 않습니까, 중장기계획을?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이게 예측이.
허준섭위원
매년 수립하는데.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아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뭐 1년 하고 마는 것도 아니고 매년 수립하는데 그렇게 하면, 타당한 뭐 결과 용역이 나왔다 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변경하는 절차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선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허준섭위원
일단 그거는 그렇게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15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관스포츠힐링파크 체육인 쉼터 및 회의실 조성 관련 있습니다. 요거는 요렇게 설치하는 근거가 뭔가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정관주민들이라든지 이런 체육회도 많은데 이분들이 여기 체육회 행사라든지 군민 행사라든지 큰 행사를 할 때 아마 회의라든지 이런 거 하려고 하면 회의장소도 없고, 주민들이 집결할 수 있는 장소가 전혀 없다 보니 이렇게 하는데 옆에 보면 이제 조금 유휴부지가 있으니 거기에 하나 이런 걸 건립해 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허준섭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그러면 사전에, 우리 이게 준공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러면 건립할 때 체육인이나 이 관계자들 이런 부분이 좀 의견이나 충분히 반영됐으면 좋았을 건데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거다, 맞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근데 이 부분을 주민들은 원래 본동 건물이 주민들이 요구해서 건립됐다라고 생각하시던데 저희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도 그렇고 그 본동을 주민들한테 이렇게 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쉼터가 꼭 필요하다면 유휴부지에 하겠다라고 됐던 부분입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민원이나 일반인들이 뭐 민원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체육인들이나, 가령 유사한 곳에다가 또 이런 쉼터라든지 회의장소를 지어달라고 했을 때 방안은 있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 안 그래도 기장읍 같은 경우에도 생활체육공원이 생기는데 거기에서도 체육인이라든지 체육회가 주민들이 회의장소가 필요하니 해달라 하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한다는, 기장읍의 거기 체육회에도 얘기는 그렇게 했습니다.
허준섭위원
하여튼 부서에서 진행하실 때 좀 형평성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형평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15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장군 골프협회장배 골프대회가 있어요, 1500만 원짜리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거 혹시 골프협회나 이런 데다가 뭐 사전에 주겠다고 이런 확정하신 게 있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확정한 건 없고요. 원래 기장군 체육회 산하 골프협회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유명무실하고 거기 안에서 아마 조직이 활성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프연합회 하나를 더 주민들이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활성화가 전혀 안 되고 협의가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해마다 체육회 산하 골프협회에는 1500만 원을 예전에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골프협회가 제대로 활성을 안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삭감을 했던 부분이고요. 작년에 그래도 이제 2개가, 그래도 협회가 잘 협의가 잘돼가지고 체육회 산하 골프협회가 다시 재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돈이 없어서 자기들 스크린골프대회를 1500만 원 자비를 들여서 한 번 개최를 했고요. 이제 올해는 지원을 해달라 하고 이제 신청이 들어왔던 부분인데. 작년에는 스크린골프대회를 해 보니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더라, 군민들이. 그러니 올해는 필드대회로 한번 해 보고자 한다. 그러니까 돈을 좀 지원해 달라 했던 부분인데. 각자 보면 우리가 이런 협회에 예전에 안 했던 부분도 아니고 하니 자기들이, 해 준다라고 하진 않습니다. 신청이 들어왔을 뿐이고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예산에 반영 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허준섭위원
제가 오다가다 보고 SNS 한번 보니까 벌써부터 이게 다 올라와갖고 홍보를 하고 있길래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여기도 보면 또 참가비도 받고, 뭐 참가인원은 한 120여명 정도 수준으로 공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서하고 얼마만큼 협의가 됐는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