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진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4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 일정과 회의진행 요령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부서 직제순 및 추경 예산서안의 페이지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시차입한도액은 우리 세입·세출 예산총액의 보통 3%를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입·세출 예산총액의 3%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늘어난 282억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저희들 이제 사업비, 정책사업비로 211억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한 39억 그다음에 인건비 그다음에 저희 부서 기본경비에서 한 31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서 신규사업이 뭐 뭐가 있나요? 계속사업 말고 신규사업으로 좀 나올 수 있는….

요번에 신규사업은 보통 이제 용역비 같은 게, 이제 문화체육과의 뭐 K-culture Town 뭐 기본구상·타당성 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대변 수산물직매장 생물동 건립 그다음에 국공립 뭐 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근저당 설정에 관한 이 정도가 신규사업입니다.

나머지는 다 국비, 시비 받아서 계속사업으로 연결되는 금액입니까?

예. 보통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맹승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번에 전체 비교증감이 약 306억입니다. 306억 중에 제가 좀 눈에 띄는 것을 몇 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06억 중에 지금 인건비가 얼마가 들어가 있죠? 인건비가 35억이 넘습니다. 이거는 지금 2차 추경입니다. 경상경비는 대부분 본예산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경에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1차 추경 때 약 13억 가까이가 인건비로 또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금 1차 추경 우리가 6월 달에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2달 만에 다시 35억이 늘었습니다. 전체 예산 300억 중에 10%가 넘는 프로테이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또 하나 제가 부서에서 부서마다 와서 다 이제 뭐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 예산팀에서 삭감이 됐다. 일을 하고 싶지만 돈이 없다고 해서 예산팀에서 다 삭감이 됐다. 일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고 계속 얘기해서 그것이 다 자꾸 축소된다라는 게 공통적인 부서들의 얘기예요. 그리고 또 요번에 35억이라는 지방소득세까지를 태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면 지금 그 금액이 꽤 많이 남았어요. 예비비로도 남겨놓으시고, 지금 예비비가 지금 45억이 증가가 돼가지고 약 400억 가까이, 369억입니다. 그럼 부서에서는 일을 하고 싶어도 지금 부서 기획실에서 돈을 안 태워줘가지고 안 된다고 하고 예비비는 이렇게 많이 남겨놓고. 제가 어제 밤에 좌광천을 운동하다가 진보당에서 배너를 설치하고 3명이서 주민들 서명을 받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수막도 걸려있습니다, 5개 읍면에 다. 저 뭐지, 순세계잉여금 662억에 대해서 우리 기장군에서 일을 안 한다. 그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이제 그걸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말대로 이제 예비비가 조금 더 올라간 부분도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경을, 보통 추경에서 사업을 편성하게 되면 이월될 확률이 참 많습니다. 특히 신규사업 같은 경우라든지.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월이 되게 되면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페널티가 반드시 또 따라붙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비비를 차라리 조금 더 남겨서 이거를 뭐 통합계정이나 그다음에 이런 데다 적립을 해 놓고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더 맞다고 판단한 부분이 조금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기획실에서의 고민은 충분히 압니다. 이것이 또 이월이 되면 페널티 부분이, 그거는 이해를 충분히 해요. 그러면 말씀대로 본예산에서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본예산에서도 다 자르고 있단 말이에요. 부서에서 이 금액이 10억이 필요한데 7억밖에 안 주고 5억밖에 안 주고 이런 부분들이 무지하게 많이 저희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세요. 그런 부분들은 확인을 하시구요.

예.

그다음에 말씀을 나오셔가지고 얘기드리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집행률이 58%밖에 안 됐더라구요. 그러면 예산은 예산대로 태워주는데 집행률은 지금 58%밖에 안 되고. 그때 한 달을 늘려달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한 달 또 늘려드렸습니다. 한 달 늘려 줘봐야 70%가 될라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총체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렇고. 불요불급, 있는 거 빨리빨리 반납하라고 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지금 결산하고 나서 또 순세계가 100억 가까이가 또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하면 줄여야 되는지 고민을 좀 해 주시구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보조금 뭐 저희가 매번 얘기를 하지만 300억 중에 35억 인건비입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이 83억이에요. 100억 가까이입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들어가는 이 추경, 3차 추경은 커다란 무슨 사업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눈에 띄는 것은 지금 부서마다 여비 환수금이라는 게 지금 눈에 띄더라고요. 이것은 환수금입니다. 이건 무슨 일인 거죠?

뭐 보통 3만 원 이런 식으로 몇만 원씩 해갖고 환수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거는 작년에 우리 전국적으로 우리 기장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어떤 분이 제보를 하셨어요. 이제 여비에 대한 부분이 부정수급이 뭐 의혹이 있다 이래가지고 뭐 기장군뿐만 아니고. 그래서 뭐 출장시간이나 뭐 관용차량 사용여부 이런 것 때문에 보통 1, 2만 원씩 차이 나는 부분을 부서에서 직원들한테 환수받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제가 8대 때 여비 때문에, 출장여비 때문에 엄청나게 군정질의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개선이 있어야 된다 해서 많은 개선을 시켰다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것이 민원으로 들어와서 전체 부서가 지금 환수금이 일어났는데 조금, 뭐 3만 원, 6만 원이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기장읍은요, 72만 원이에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그게 한꺼번에 3배 이렇게 환수가 되니까 이게 금액이 큰, 이렇게 한번 잘못했다고 그 금액만 환수하는 게 아니고.

3배?

3배인가 그렇게 환수하게 돼 있거든요. 2배인가, 3배인가. 그것 때문에 아마 금액이 커졌을 겁니다, 그 부분은. 만 원이면 3만 원. 아, 3배, 3배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환수할 때는 그 나간 금액만 하는 게 아니고 3배를 환수하게 돼 있어서 금액이 커졌다고 그거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계속 잔소리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잔소리라도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해야 되고 또한 출장여비에 있어서만큼은 그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그런 기본들이 흐트러지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잃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비비 또 보조금 반환금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뭐 이런 많은 부분들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집행률에 있어서도 좀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 페이지는 53페이지에서 91페이지까지 세입 및 세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3페이지에서 91페이지입니다.

다 한 거 아니에요?

시간적 여유를 좀 갖기 위해서, 내나 우리 예산총칙 15페이지에서 49페이지에서 내용이 아마 중복되는 내용인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 좀 한번 들어가 보면 일반 지방세수입하고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일반 조정교부금, 세외수입 이렇게 해서 늘어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고, 세부적으로 세입 조정도 들어왔는데 그 부분도 좀 얘기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매각 잔액까지 요렇게 해가지고 쭉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단 제가 교부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일반 교부세는 2추에는 변동은 없었고요, 특별교부세가 18억 7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동산교부세도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이 1억 2300 그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이 3억 3천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내용은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는 이제 18억은 대리～중리 간 도로확포장이 10억 그다음에 좌광천 횡단교량이 8억 이래서 18억. 큰 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은 3건이 3억 3천이 있었는데 우리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구·군 인센티브 5900만 원 그다음에 시 역점 현안사업 뭐 관광도시 부산 홍보 이래서 시에서 7500만 원 내려주셨고, 우리 기장읍성 정비사업으로 2억 6400만 원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실은 수입은 이상입니다.

지방세 35억이 한수원에서 그게 왔죠?

예.

그러면 한수원에서 35억을 추경으로 2회 추경에서 보통 4월 달에 들어온 이유가 뭐죠? 보통 결산이 자기네들이 12월 말쯤으로 하면 1월 달에, 2월이나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세입을 잡아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왜 이렇게 9월 달 정도 해서 들어오는 이유가 뭔지?

그게 지방소득세 관련 법령에 3, 6, 9, 12 결산을 해가지고 4개월 뒤인 4월 달까지 이 하도록 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23년도 전체 이제 기업 소득세 발생한 부분을 12월까지 해서 4월까지 법인소득세를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관련되면 그렇고. 또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 잡을 때 좀 미리 알려줬으면 안 좋았겠나 싶어서 확인해 보니까 6월 달까지는 저희도 확인해 보니까 수익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래가지고 금번 추경 때, 그러니까 6월 달까지 없었고 이제 금번 추경 때 이제 자기네들이 35억이 이래 발생했는데 실제 이제 요거를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요즘 한전이 다 어렵다 그러는데 왜 그렇게 35억이 증가됐나 이래 보니까 한국전력거래소에 전력단가가, 그러니까 한전에서 한수원 전기를 사가는 전력단가가 2023년도 하반기 때 한 2배 정도 올랐습니다. 기존에 42원에서 한 67원 정도 이래 올라가지고 실제 이익이 발생한 걸로 이래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법인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뭐, 한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작년 아시다시피 4호기가 거의 뭐 오버홀도 넘어가지고 거의 한 6, 7개월 정도 연장이 돼서 어떻게 수익이 발생했나 이래 분석을 해 보니까 요거는 한수원 전체에, 5개 지자체에 있는 한수원 전체에 법인 전체 소득분에 대한 어떤 건축 면적이라든지 종업원 수 요걸 가지고 안분하도록 그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아마 이익이 35억 정도 발생한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통 우리가 기업에는 12월 31일 자로 해서 기산일 잡아서 결산을 해서 신고를 하겠죠. 신고기간이 4월까지입니까, 그러면 법인세는?

예.

그러면 자기네들이 회계상으로 이 전기세가 기장군민이 씀으로써 소득이 어떤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신고가 들어가면 일이 자기네들이 12월 31일 회계상으로도 그렇고 다 수익이 날지, 안 날지는 자기들이 평가를 하고 다 그거를 신고가 들어갈 건데, 굳이 자기네들이 35억을 자기들 법인통장에 넣어 놓고 이거를 기장군에다가 늦게나마 이렇게 준다는 거 자체가 조금은 우리가 재무과에서 이거를 좀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요 국세에 자기네들 이제 뭐 전산시스템에 법인세 통보자료 저희들이 받는데 이걸 보니까 이 중간예납이라는 어떤 제도가 있기는 있거든요. 미리 이제 내는 거. 이래 보니까 6월 달까지는 신고액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네들도 예상치 못한 어떤 수익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상을 못한 건지 아직 확정적이지 않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금번 추경에 뭐 35억을 신고한 겁니다.

그거는 조금 우리가 조금 재무과에서 기장군에서 좀 챙기지 못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결산을 하게 되면 수익이 날지, 안 날지 부분은 분명히 나옵니다, 거기에서. 근데 거기 우리가 뭐 35억이 적은 돈도 아닌데 큰돈인데 갑자기 기장군에다 돈을 넣겠다는 거는 즈그에서도 회계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2023년도에, 연도에 수익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이고. 근데 그 수익이 35억이 2024년도에 아직 회계도 안 끝났는데 그거를 갖다가 돈을 35억을 준다는 것도 사실은 안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자기네들이 임시적인 어떤 금액을 사용을 자기 사업에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법을 기묘하게 이용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회계의 어떤 법무법인에다가 우리도 의뢰를 해서 그거는 분명히 따져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증을 해서 제때제때 수입이 들어와서 원활한 어떤 우리 사업에 보충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왜? 왜요?

직원이 올 때까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자연재난 대책 추진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5000만 원 하고요, 그다음에 아래 보시면 2024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구·군 인센티브 5900만 원이 있습니다. 잘한 거는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자연재난 대책 우수 지자체 선정을 이제 통해서 저희가 시·군·구는 이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식으로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구 안에, 우리 이제 시·군·구 안에 7곳 중에 저희들이 이제 기장이 장려를 받아서 장려는 각 5000만 원씩 인센티브를 받게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자체의 합동평가 우수도 이거는 이제 시에서 저희 이제 합동평가 이제 행안부에서 전부 다 하는데 이제 광역 단위로 올라가면서 저희들 자치 기초도 이제 자료를 다 내고 평가를 받게 되는 이 부분에서 5900만 원 이것도 인센티브를 받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맹승자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앞서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많은 오해가 지금 사게끔 돼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예산 부분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기획실 자체에서 이 부분들을 뭐 이장단이든 주민자치위원이든 뭐 이런 부분들에 가서 또 이런 우리가 일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해 주시고. 또 아까 뭐 동료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뭐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으면 이런 것도 또 대대적으로 또 홍보도 해서 기장군이 이렇게 일을 해서 또 최우수 뭐 인센티브를 받았다 뭐 이런 것도 홍보를 해야, 주민들 입장에서 계속 좀 안 좋은 것만 들었을 때는 우리가 여기 사는 자긍심이 좀 결여가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해 주시구요. 또 하나 재해·재난 예비비가 45억을 더 해가지고 지금 357억으로 하셨는데, 지금 이제 9월 달 돼가지고 크게 지금 재해·재난으로 큰 저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재해·재난 예비비로 넣는 부분은, 부서의 고민은 내가 알겠어요. 저도 알겠지만, 또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어떻게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인가 말씀을 드리구요. 또 제가 각 부서에다가 집행률 부분에 있어서 공문을 다 띄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근데 요런 부분들이 좀 공문으로만 그치지 않고 좀 더 독려를 해서 집행률 부분이, 뭐 복지포인트나 이런 부분들은 확인을 바로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독려를 해야 이게 조금이라도 집행률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기획실이 참 고생이 많으시고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분명 결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뭐 자연재난 대책 뭐 인센티브 이런 거는 우리 저희 보도자료를 다 나갔었습니다. 보도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요거는 보도자료가 다 나간 내용이라서, 앞으로 이런 거는 조금 더 홍보하고. 뭐 저희들이 또 잘못된 부분은 뭐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서 집행률 제고 이런 데도 많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제가, 이거는 좀 뭐라고 할까요. 의견을 내자면, 문화체육과에서 요번에 기장복군 30주년 해서 뭘 준비한다고 이제 보고를 왔더라구요. 그런데 각 부서별로 다 이거에 대해서 공문을 다 뿌렸는데 다 들어온 게 기장군 기존에 행사했던 기장읍, 기장읍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부서에다 얘기를 한 거예요. 기장복군 30주년을 문화체육과에서 차성문화제로 이렇게 전환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대대적으로 전 부서가 다 참여를 해서 주민들 전체가 해야 된다. 이거는 문화체육과에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처리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다시 한번 고민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찰나에 제가 생각한 거는 군수님 다이렉트로 이렇게 부속실 만들어서 문화추진단처럼 만들어서 이 보고체계를 좀 스트레이트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고, 보고, 보고하다가 이게 다 시간 가고 이래 버리니까 이런 부분 복군 30주년이나 차성문화제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 보고체계를 간소화하게 좀 할 수 있게끔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복군 30주년 행사는 이제 차성문화제랑 얹어서 행사를 문화체육과에서는 조금 다 같이 행사를 모아서 하는 걸 보통 생각하고 있고. 기획실에서는 이제 기념식이나 안 그러면 각종 어떤 다른 뭐 행사 자체를 또 다르게, 행사 말고 다른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고민해서 본예산에, 행사가 정해지면 본예산에 사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뜻깊은 행사기 때문에 주민들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와 축제로 되게끔 부서가 좀 긴밀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3페이지·104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비계수조정을 위한 제3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는 9월 10일 화요일 제3차 경제안전도시 직후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