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봉 의원 발언

예.

그 관리는 군하고 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거의 총괄 관리하고 면에도 담당자를 1명씩 지정해가지고 관리 이렇게 6월 달에서부터 8월 말까지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군에서도 점검 나가고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무 일지가 비치되고 이런 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몰라서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도시건축과장 김현호입니다. 의안번호 2024-64호 영동군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0조 규정에 따라 매일유업 영동공장의 지구단위계획 구역 축소 및 계획 변경을 위한 영동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매곡면 어촌리 매일유업 영동 공장의 지구단위계획 구역 축소를 반영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변경으로써 계획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일부 용도지역 변경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면적 변경 내용입니다.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입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으로 계획관리지역을 14만 7258㎡에서 8만 5185㎡가 감소한 6만 2073㎡로 변경하는 것이고, 보전 관리가 8만 5185㎡가 증가한 8만 5185㎡로 변경하는 안이며, 다음 페이지 용도지구 변경안으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14만 7258㎡에서 8만 5185㎡가 감소한 6만 2073㎡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주민 의견 청취 및 관련 부서 협의 사항입니다. 지난 6월 5일에서 6월 19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를 하였고, 경제과 외 3개 부서의 관련 부서 협의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영동군 계획위원회 자문과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첨부된 세부 설명 자료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4-64 영동군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의견 청취 건은 어촌리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축소를 반영하여 매일유업(주) 영동공장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하고 기획감사과장님도 계시니까 저희가 8대 때 후반부터 이렇게 조례를 할 때 조례 사전 검토라는 걸 했어요. 그런데 그게 단점보다는 집행부에서 두 번 보고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이렇게 해서 좀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9대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다시 그걸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정말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과장님들이 보고를 하실 때 저희가 이제 간담회 때 한번 의견을 주시고 사전 검토 때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둘이 각각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위원님들이 위원장과 간사가 사전에 또 한 번씩 검토를 하고 의견을 조율을 하기 때문에 믿는 거거든요, 상호가.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각 위원회에서 조례 통과할 때 어떨 때 보면 막 20개 가까이가 되잖아요. 그렇죠. 15개 될 때도 있고 근데 그게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그게 이제 조례를 후반기에 들어와서도 제가 계속 그거를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거를 보고해 주시는 과장님들이 계시고 안 하는 과장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얘기했던 게 어떻게 어떤 과정에 대해서 반영이 됐는지 아니면 이게 그대로 원안이 됐는지 사전 검토 때 뭐가 얘기가 됐는데 안 됐는지 이게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자기가 질문했던 내용 다시 또 반복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사전 검토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사전 검토를 안 하게 되면 위원회에 이렇게 10개 이상씩 만약에 13개 14개 들어오면 이거 진행 안 됩니다, 원활하게. 한두 개 이렇게 계속 질의하고 답하고 확인하고 그러면 정회해야 되고 이 사전 검토 순기능이 정말 많은데 그래서 제가 계속 누누이 법무팀장한테도 얘기하고 했던 게 조례 위원회에서 얘기했을 때 기본 보고가 끝나시고 간담회와 사전 검토 때 위원님들이 주신 안이라든지 논의됐던 사항들은 이렇게 처리했습니다라는 문구가 꼭 들어가야지 위원님들이 그걸 상기를 하고 저거 내가 했던 거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반영이 됐구나 이렇게 되면 서로 듣고서 바로 무난하게 가는데 그냥 간담회 때 얘기했던 보고 순서대로 그대로 보고하시고 나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뭐 이렇게 좀, 이게 참 정착이 안 되더라고요. 어차피 저희가 위원회가 바뀐 이후에 처음 하는 건데 국장님 제 의견은 어떠세요? 어떻게, 제 말을 한 거에 대해서. 이거 정말 좀 만약에 사전 검토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안 되고 좀 이렇게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면 정말 이게 순기능이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사전 검토할 때 과장님 모시고 안 하고 담당 팀장하고 주무관 데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도 저희들이 어떤 의견을 고집하지 않고 안을 내세운 다음에 해당 부서 가서 과장님하고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저희들이 논의된 사항을 거기서 어떻게든 관철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와서는 거기서 이렇게 논의됐던 사항을 꼭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계속.

과장님들하고 하여튼 상의를 해서요. 사전에 검토받은 내용을 지금 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꼭 제가 말씀드린 것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