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바쁜 일정에도 군정질문 답변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발전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골드시티는 서울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 감소로 인해 늘어나는 지방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과 지방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혁신적인 지방소멸 위기 대응 주택사업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철원은 수도권과의 용이한 접근성뿐만이 아니라 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관광·문화적 인프라가 충분해 자격 조건을 갖췄다 생각하여 골드시티나 그에 준하는 정책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준비 중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철원군은 그동안 저출생 대응책으로 출산장려금, 양육수당 등을 지급해 왔습니다. 이런 정책은 출산율에 초점을 둔 정책인데 그동안 성과가 있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본 의원은 이런 저출산의 문제는 바로 청년들의 양질의 직업을 선택하고 결혼하여 자녀를 낳기 힘든 사회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출생률을 올리기에만 집중된 정책이 아닌 청소년, 더 나아가 어린이들까지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초등학생 학령인구 감소는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닌 인구 연령층의 붕괴이므로 전반적인 사회문제가 대두됨을 의미합니다. 철원군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철원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를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그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재육성과의 해결 방안과 향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 베이비부머 세대의 130만 은퇴가 초읽기에 돌입합니다. 그에 따라 일자리가 증가하는 데 비해 청년인구는 적어 남는 일자리를 찾는 시골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원군에서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이런 인구 유출 문제에 대응도 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이에 대비한 철원군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진흥과의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철원사랑상품권은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류형 상품권의 부정사용과 낮은 카드형 이용률로 인해 역할을 다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진흥과의 대응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지난 22년 하반기 군정질문에서 지역화폐 앱 개발 제안에 대한 도입계획에 대해 질문드렸습니다. 올해 제18회 철원 화강 다슬기축제 때 정보제공 앱(come in)의 활용을 봤을 때 편의성과 추가적 기능의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한 바, 단순히 정보와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 외에 지류형 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포인트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앱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재활용품 분리배출 회수 로봇은 언제든지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분리배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반응을 얻어 철원군에서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회수 로봇을 운영하여 회수하는 비용이 사람을 통해 수거되는 비용에 비해 다소 부담스럽습니다. 지역순환경제의 관점에서 봤을 때 회수 로봇보다는 공공형 일자리를 창출하여 재활용품을 회수하는 것은 어떠한지 청정환경과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철원군 산지가 전체 면적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나무의 자원 활용에 대해 지역순환경제로 접근해 본다면 그 활용 가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비해 많은 나무를 보유한 지자체로서 임업의 부분에서 아직까지 이렇다 할 나무 자원활용사업이 없는 바 이에 대한 녹색성장과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철원군에서는 정책연구용역을 외부에 발주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순환경제의 관점에서 외주 용역은 지자체 예산의 외부 유출이라 생각합니다. 관련 법에 따라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원칙은 준수하여야 하겠지만 특례적인 용역 발주에 대하여 지역 내에서 발주가 이루어지도록 검토해 보는 건 어떤가 생각합니다. 이것에 따라 지역 내에 연구업 관련 청년창업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획감사실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철원군 DMZ마켓은 지역 주민에게는 로컬푸드 공급처이면서 관광객에게 지역 특산품을 저렴하고 신선하게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해왔는데 관광 활성화와는 무관하게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현재의 판매 방식과 제품 구성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농업유통과의 대응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특히 활로를 개척하는 방안으로서 은하수교 주차장 거점을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지 대안드려 보는데 이에 대한 농업유통과와 시설관리사업소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화강 다슬기축제 방문객은 20만 명으로 추산되며 100억 원의 경제효과를 유발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추산 근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지난 3년간 관광객 변화 추세를 설명 부탁드리며, 타 시군에 비해 관광객 대비 지역 경제 효과는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라 철원군에서는 관광객 수 늘리기에만 집중하기보다 철원에 오래 머물러 있는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관광정책실의 의견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자등리 중심 상권은 국방개혁 2.0 여파와 외곽도로 개설로 인한 상권 패싱으로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철원군은 여러 사업 등을 추진하여 상권 회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 후에 자등리 상권에 방문객 유입이 늘어난다면 주차 공간을 필수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철원군은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인구 감소, 경제불황에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관광사업을 넘어 문화예술의 가치를 찾고 더 나아가 철원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미 지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많은 예술가를 보유한 상황에서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이들의 작품 전시 공간 관리와 상설적 작품 전시와 보관이 가능한, 또 더 나아가 일반인들과 어우러져 배우고 누리는 교육, 창조 활동이 가능한 공간 구성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문화체육과의 의견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올여름 시간당 70㎜의 집중호우 때 갈말읍 문혜1리에 들어서 있는 텃골 두루미 태양광발전소 인근 지역에 피해가 있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아직 한창 사업이 진행 중인데 더 이상 인근 지역 주민의 불안과 공포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해당 시공사의 책임 있는 대응에 따라 허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민원허가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당초 계획에 공사가 1단계 후에 공법이 스파이럴 방식에서 그라우팅 방식으로 변경되었는데 그 이유와 그 변경에 따른 결과는 나아진 것인지 아니면 아직 더 보완 사안이 남아 있는 것인지 민원허가실에서는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RE100은 선택이 아닌 산업 전반의 필수 요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RE100 조건을 맞추지 못한다면 기업은 수출의 길이 막히고 추후 탄소세 등과 같은 부담 가중으로 경제적 위축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 생각합니다. 자연의 혜택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철원의 가능성을 십분 활용하여 RE100을 해결하고 지역의 새로운 산업구조 창출의 기회로 삼는다면 디지털 패러다임의 변화로 우리나라가 일본을 앞질렀듯이 기후변화의 패러다임 안에서 도농 격차를 뛰어넘어 철원도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앞선 텃골 태양광발전소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더 올바른, 더 나은 태양광 산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안군 태양광과 태백시 가덕산 풍력발전의 사례를 최대한 적용한 모델을 통한 방법을 제안드려 보는데 이에 대한 경제진흥과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생창리는 2020년 수해재해지역 지정으로 인한 2020년 김화읍 생창지구 재해보수사업(수해복구사업)에 따라 수해복구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및 배수 관련 사업이 올해 마무리되었지만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마을은 지난 폭우에 우수관로가 넘쳐 가정집으로 빗물이 범람하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항상 되풀이되는 우기 때 생창리는 반으로 나누어 피해를 보는 곳과 아닌 곳으로 나뉘게 되지 않을까 하여 질문드립니다. 복구사업 지정 시 마을 전체가 아닌 반으로 나눠 진행된 이유와 향후 미지정된 마을까지의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안전총괄과에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예술인들의 작품 전시가 가능한 문화공간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계획대로라고 하면 후반부에 있었을 텐데 다른 일정이 있어서 김광성 의원님 허락하에 답변 순서가 바뀌었음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광성 의원께서 질의하신 지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가의 작품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공간 구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지역 예술가분들의 작품을 전시·체험할 수 있는 전시 공간으로 뚜루문화예술거리에 위치한 아트하우스, 뚜루하우스, 철원문화원 전시관, 역사문화전시관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예술가 작품 활동을 지원하고자 아트하우스, 철원역사문화전시관에서는 지역예술인 기획전시 지원사업을 통해 매월 지역 작가 작품을 전시·홍보하고 지역 주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체험활동을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철원문화재단에서 운영 중인 뚜루하우스 활성화 사업은 철원 지역 주민 대상 기획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뚜루하우스를 문화예술을 접하여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나 지역 예술가의 창작 활동 지원을 통해 역량 있는 예술작가를 육성하고 다양한 전시를 통해 예술가와 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문화공간은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향후 지속가능한 지역 문화예술 공간 조성을 위해 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문화기반시설, 예술인촌 등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성공 모델을 참고하고 지역 예술가,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문화예술 공간 확보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저희가 요즘에 작품 전시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답변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아트하우스랑 철원역사문화공원 전시관 안이랑 그리고 앞에 있는 문화원 안에 태봉갤러리에서부터 다양한 곳에서 지역 작가들의 작품 활동이나 그리고 전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분들 말씀이, 아쉽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뭐냐 하면 기간이 너무 짧고…… 그리고 좋은 작품들은 상설적으로 열어놓으면 지역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 작품들을 보시면서 위로도 받고 또 우리 지역에 이런 분들이 계시구나 이런 역할도 하시는 거를 누리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작품 전시가 항상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게 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들이 많으세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한 4개 정도의 전시 공간이 있는데 일단 그 공간에서, 제한된 공간 내에서…… 또 저희 작가분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이분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다 보니 길게는 한 달, 짧게는 일주일 정도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전시가 끝나면 전시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아서 주민들이 더 공감할 수 있는 작품에 대해서는 전시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하는 게 또 지역 작가분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하고 노인 화가, 그림 그리는 그런 사업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배우시고 배우신 대로 또 그림을 그리시고 또 그 그림을 갖고 전시도 연결하는 이런 복합적인 현상이 많이 잘 일어나고 있어서 그런 공간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직접 마을회관이나 이런 곳을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진짜 특정한 우리만의 어떤 예술 공간이나, 어디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래도 굳이 남는 공간이 있다고 그런다면 폐교나 그런 곳들을 잘 활용을 하면 그런 문화공간…… 사실 저희가 용화분교 같은 경우에는 실패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예술 작품 활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전과 다르게 좋은 활력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다면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잘 구성해서 진행하면 어떨까 해서 한번 질문드려 보는데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동영상 하나 준비한 것 있는데 그거 잠깐 한번 보고 바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그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준이 그렇게 낮지 않아요. 제가 감히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기는 하나 제가 행사장이나 전시장에 항상 갔을 때 든 느낌은 뭐냐면 굉장히 상당히 수준이 높으시고 그리고 작가들마다 특색이 굉장히 강력하면서 본연의 이유가 다 있으시고 그 해석들이 설명을 들을 때마다 관람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감동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철원군도 이런 문화만의 공간을 어디에 상설해서, 그러니까 흩어져서 움직이면서 공연 전시를 하는 게 아니라 미술만의 공간도 필요하고 또 그 공간 안에서 배움도 일어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어떨까 해서 한번 질문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관련해서 태봉역사문화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때, 2020년에 한국 고대 역사문화권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역사문화권 정비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고구려·백제·신라 또 가야 그다음에 마한·탐라, 6개가 제정돼서 포함됐고 또 21대 국회 때 2021년 12월 달에 또 중국 중원역사문화권이 추가 지정됐고 또 후백제역사문화권까지 지정됐습니다. 많은 고대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후삼국시대에 가장 영향이 컸던 태봉역사문화권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해서 우리 철원군이 2018년 그때 태봉학회도 설립했고 또 알다시피 금년도 6월 달에 태봉학회 학술 세미나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태봉역사문화권이 지정이 되면 철원군의 관광 지형을 바꿔놓을 정도로 획기적인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 그렇게 된다면 어떤 계획에 적극 활용할 계획인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지금 9개 문화권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태봉역사문화권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어떤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역사적 가치 그다음에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의 협조 등이 필요한데, 조금 아쉽게도 저희가 태봉국 관련해서 많은 유물들이 지금 전방에 많이 산재해 있어서 발굴이라든지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 받지 못하고 있는 아쉬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보고 많은 투자와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서 궁예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일단 저희가 내년도에 제 추정으로는 왕건의 사택지라고 추정되는 철원향교지에 대해서 일단 발굴조사를 해보려고, 시굴조사를 하려고 도비보조사업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준비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지금 준비를 안 해놓으면…… 훗날에 통일이 언젠가는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기반을 미리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이게 역사문화권 설정되면 예산 투입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수백억 원, 물론 한 10년에 걸쳐서 한 1조 단위까지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태봉역사문화권 설정이 법에 꼭 개정돼서 들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허가실장! 나오셔서 인구 감소에 따른 늘어나는 빈집 문제와 인구 유입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허가실장입니다. 김광성 의원님이 질의하신 인구 감소에 따른 늘어나는 빈집 문제와 인구 유입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 소멸을 겪고 있는 많은 시군은 자구책으로 많은 시책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중 골드시티 1호는 삼척시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서울-지방 간 상생형 순환도시 조성 정책으로 서울의 은퇴자와 고령자에게 지방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서울 지역 기존 주택은 LH가 매입 또는 임대해 청년·신혼부부 등에 재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는 균형발전 및 지역 소멸 극복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철원군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간 여러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군부대 이전 유휴지를 이용한 제대군인 정착촌을 2회 추진하였으나 군부대와의 협의 보류로 인하여 계획이 유보된 바 있습니다. 그 후 2024년 제대군인과 귀농인 등을 대상으로 한 지방 정착 지원과 지속가능한 지방 이주 모델 마련을 위해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공모사업 대상지에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25년도 사업 보완을 통해 재공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원군의 인구소멸지역의 생활·정주인구 유입을 위해서 지자체와 민간 주도로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지역 맞춤형 발전계획에 중앙부처 사업을 일괄 지원받는 인구감소지역 패키지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드시티와 같은 지방상생형 조성사업 발굴 및 대안을 구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PPT 자료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올 초쯤에 아마 상생형으로 삼척시, 그러니까 물론 처음 시작한 것은 강원특별자치도랑 서울하고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삼척시가 굉장히 특별해서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지리적인 여건이나 아니면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철원군도 굉장히 이 혜택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였는데 우리는 참여하는 데 어떤 여지가 없었나요, 아니면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없었나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아쉽기는 하지만 이게 1차로 지금 끝난 게 아니고 보령시인가 거기서부터 계속 연결해서 2단계,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저희도 여기에 참여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에서 접근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시간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빠른 편이고, 그러니까 수도권 내에서도 저희한테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지자체고 하니 이런 거를 같이하면서 하면 어떨까. 그리고 특별히 저희는 빈집을 어떻게 처리하자라는 게 아니라 저희 지역의 공동화현상을 메꿀 수 있는 차원에서 이런 골드시티 업무협약 같은 것들을 잘 활용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려봤던 건데요. 이거 외에 인구감소지역 패키지 지원사업이라는 거를 적극 검토하겠다 그랬는데 혹시 이거 구체적인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국가에서 공모사업들로, 지역활력타운식으로 이런 게 지속적으로 지금 지방 소멸 때문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점차적으로 저희들도 공모하고 또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있겠죠. 아무래도 지방 소멸에 대해서 국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활력타운 외에도 또는 서울시처럼 큰 대도시에서 이런 또 시책 같은 사업을 지방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계속 나올 거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PPT 자료 두 번째 거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골드시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울에서도 되게 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결혼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고 특히 출산율 같은 경우에도 서울이 가장 낮은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인구에 문제가 없는 거는 유입되는 인구가 많기 때문인데 젊은 청년들이나 신혼부부가 서울로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사실 상대적으로 높은 부동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대안 삼은 것이 아닐까. 그런데 사실 만약에 우리도 같이 참여한다고 한다면 어쩌면 철원군은 굉장히 손해 보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은 얻되 고령자만 얻고 청년은 뺏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 번 더 클릭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청년들에게도 뭔가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철원 그리고 중장년에게도 뭔가 우리가 메리트를 제시할 수 있는 곳이 돼야 이거를 방어하면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전철역에 한번 가봤더니 이런 광고가 하나 떠 있더라고요. 이게 연천군에서 내보낸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번에 정부에서 법을 바꿨어요. 1가구 1주택자까지만 세금이나 이런 거를 딱 정하고 그 외에 양도소득세·취득세 이런 것들이 다 따라붙는데 인구 감소 지역에 공시지가로 3억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세제혜택을 줘요. 그런데 인구 감소 지역에 89개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한 번만 클릭해 주십시오. 철원군이 거기에, 83개 지역에 특례 적용 지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천군처럼 저희도 광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저희가 수요에 충족한 그런 집을 갖고 있거나 부동산을 갖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런 특혜가 있고 특례가 있다고 한다면 철원군도 적극 나서서, 그러면 세컨하우스로 철원에 있는 집을 한번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 광고를 보내시면 빈집에 대한 어떤 활용도도 좀 더 높이고 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질문드려 보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이것들을 다 활용을 해서 인구를 막을 수 있다면 좋기는 할 텐데 이게 너무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시점에 들어와 있는 것도 사실 맞는 것 같습니다. 저출산에 인구 고령화가 인구의 가장 큰 문제인데 물론 관계 부서나 과에서 전부 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시려고 여러 가지 사업,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제대군인 정착촌이나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발굴하시고 개발하시고 애쓰시는 거는 알겠으나 좀 더 노력하셔서, 우리가 같이 참여해서 같이 노력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얻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저희들도 이런 데 좀 더 관심 갖고 공모사업이라든지 서울시랑 또 상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걸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 질문이 없으므로 민원허가실을 종료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실·과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답변서 이외의 보충 질문과 추가 질문은 의원님들께서 그 답변서를 토대로 많은 고민과 또 많은 생각 끝에 추가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실 때 좀 더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초저출생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철입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우리 군 출산·보육정책에 대한 성과와 저출산에 관한 해결 방안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초저출생 현상은 전국적인 생산인구 감소, 경제성장률 하락, 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 부담 증가 등 범국가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1,260명으로 전국과 강원특별자치도보다 평균값이 높은 값을 보이고 있으나 연도별 비교 시 제출해 드린 표와 같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우리 군도 저출생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출산·보육에 대한 군민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고자 출산장려금과 첫돌축하금, 양육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원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출산장려금과 첫돌축하금,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철원군 거주 영유아에게는 아동수당, 육아기본수당,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항은 제출해 드린 영유아수당 추진 실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우리 군은 출산과 보육에 관한 현금성 지원을 통해 저출산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경제적 부담을 일부 완화하여 관내 출산·보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혁신 4.0으로 인한 군부대 이전, 농촌지역 특수성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 도농 격차에 따른 상대적인 인프라 부족 등으로 관내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24년 3월에 서면 복합어울림센터의 철원군 장난감도서관을 신규 개관하여 운영 중이며 해당 시설은 약 6개월간 이용자 수가 902명, 1,211건의 장난감을 대여해 줌으로써 보육 환경 조성과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청년·신혼부부 지원 부분이 포함된 생애주기별 저출산 정책을 분석하는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미비한 부분을 도출해내서 신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수립 시 반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청년들의 자녀 양육 부담감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중요성도 또한 인지하고 있으며 일과 가정의 양립 가능성 확대, 건전한 보육 환경 조성, 합리적인 주거 공급 등을 목표로 관련 부서들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 있으시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년, 20년 딱 지나서 20년에서 21년으로 넘어갈 때 합계출산율이 갑자기 떨어졌어요. 혹시 원인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합계출산율은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이나 평균 수치보다는 저희가 높아서 여성분들의 자녀 출산은 좀 높다고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2020년, 21년 그때 국방개혁을 해서 아마도 군부대 이전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감소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여성분들의 출산율이 저조해지는 추세라서 하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기정사실이니까요. 앞으로 계속 줄어들면 줄 거지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공교롭게도 2년 단위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어떤 원인 파악이나 이거를 알고 계신 게 있는가 해서 한번 질문드려 본 거고요. 저희가 출산장려금부터 영유아수당이라든지 이런 금액이 지금 많이 지급이 되고 있어요. 상당수는 정부예산하고 같이 매칭이 돼서 들어가는 비용도 있기는 하지만 총체적으로 저희가 한 1년에 어느 정도 돈을 쓰고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에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는 한데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2023년도 기준으로 하면 대상으로 한 245명에 한 2억 6,900만 원 해서 각 분야별로 예산 지원은 지금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이지만 이거는 그닥 그렇게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물론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요. 금액의 문제라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뭔가 발굴을 하고 또 출산 정책에 있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계속 고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당연히 그게 예산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 많은 양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려 본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전국적으로 한번…… 사실 이 보육정책사업은 국가 시책에서도 하는 거고 또 지원금도 국가에서 정한 금액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아주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높은 수준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이…… 초저출산에 대한 해소를 하는 방안 중의 하나가 예산을 더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4개 시군 연합 포럼을 갔다가 거기서 각 나라별로 출산율 변화 추이 같은 걸 자료를 한번 봤어요. PPT 자료를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그중에 제가 가장 놀랍게 본 게 헝가리였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랑 비교하기도 하고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 따라 좀 달라 보이기는 하지만 빨간색이 헝가리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그냥 급격하게 딱 올라가는 그런 데이터로 보여졌어요. 이거에 대한 원인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그거 동영상을 바로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명을 낳으면 4,0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고요. 두 명을 낳으면 그중에 3분의 1을 탕감을 해주고 세 명을 낳으면 전액 탕감을 해줍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당장에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PPT 그다음 자료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다음 내용이 헝가리에서 저출산이라는 대책 내용으로 제시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이 정도까지 하지 않으면 정말 출산율을 올릴 수 있을까라는 게 저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정도면 애를 낳아도 괜찮겠지 않을까?”라는 게 깔려 있지 않으면 어떻게 젊은 친구들이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을까, 단지 그냥 “애국해라.”, “너네한테도 이것이 책임이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우리도 대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중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있는데요. 특별히 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래도 이 정도는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 출산 계획이 있고 아이를 낳은 게 뭔가 증명이 된다 그러면 적어도 한 3,000~4,000 정도는 무이자를 지급하는 어떤 조례나 이런 것도 마련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자녀 양육할 때 양육수당에 좀 더 얹어준다든지 이런 거를 고민하면서 보면 좋지 않을까 하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뭐냐 하면 저출산이라 그래서 아이를 낳고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결국에는 청년이 결혼을 결심을 해야 아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청년층들이 왜 결혼을 기피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 자료를 보여드린 거예요. 이건 2021년, 22년도 자료인데 대부분이 결혼 자금 마련하는 것이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고용 상태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갑니다. 결론은 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듯이 돈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본인의 어떤 상황이나 생각하는 인식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내가 수준이 어떻다라는 것. 그런 어떤 자존감 낮은 것에 의해서도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지 않을까 해서……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저희의 어쩌면 인식의 전환이나 생각 변화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출산 정책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정작 출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년정책을 보지 못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청년을 더 지원을 해주고 그들의 경제적 소득이나 아니면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고 그 친구들을 좀 더 세워줘서 그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결혼에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한번 자료를 준비하고 질문드려 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헝가리, 예시를 헝가리 들으셨는데 그거하고 유사하게 우리나라에서도 지원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출을 해서, 예를 들어서 대출 지원해서 자녀 첫째·둘째·셋째 이렇게 낳은 것에…… 첫째 낳았을 때, 둘째 낳았을 때, 셋째 낳았을 때 다르게 지원해 줍니다. 이자를 탕감해 준다든가 아니면 원금을 탕감해 준다든가 그런 사례로 추진하는 곳이 아마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도 저희가 한번 또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아까 양육수당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 전체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아까 헝가리 같은 경우 50만 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도 그게 부족한 부분도 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자치단체의 어떤 여건이나 이런 걸 감안을 해야 되는데 획기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소멸대응기금 일환으로 초저출산에 대해서 저희가 생애주기별 지원하는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청년이라든가 아니면 신혼부부라든가, 저희 군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금 지원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지원하는 것을 더 확대를 하든가 아니면 그런 분야에 대한 신규사업을 더 발굴한다든가 하는 그런 대안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용역 결과가 나오면, 또 그 타당성이 있고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반영을 해서 초저출산 정책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답변이시고요. 그렇게 진짜 대상이 될 수 있는 우리 청년들도 이 범위 안에서 우리가 보호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연구용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중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장! 나오셔서 초등학생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신민호입니다. 초등학교 학령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 및 지방 소멸 현상에 따라 우리 군의 인구도 크게 줄고 있으며 초등학생 학령인구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와 현재 초등학교 1학년의 인구수를 비교할 때 약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관내 16개 초등학교 중에 3~4개 학교를 제외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학교가 존폐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학령인구의 감소와 학교의 존폐 위기는 오랫동안 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사회의 문화적·경제적 기반의 붕괴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군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지난해 말 철원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농촌유학은 도시 학생을 관내 학교에 전입시켜 소규모 학교의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이를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학교 그리고 지역 주민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지역 현안입니다. 때문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도 본 조례와 취지를 같이 하는 조례를 지난해 제정하고 농촌유학생 모집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관내 7개 초등학교에서도 내년부터 농촌유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발맞춰 우리 군에서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농촌유학의 성공을 위해 거주비 지원 등 재정적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 접목 가능한 농촌유학의 활성화 사례를 지속해서 발굴하여 발전 시책에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아이들의 교육 환경개선과 우리 지역의 특색 있는 교육정책 실현을 위해 교육 담당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내 학교 중에 지금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학교가 몇 개나 될까요?

지금 학생 수로 얘기했을 때 10명 미만은 없고요. 20명 미만 학교가 한 4~5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거의 그 시점으로 갈 수 있게끔 그냥 유도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현재 학생 수를 말씀드렸습니다.

아, 현재 학생 수가요?

학생 수가 20명 미만 학교가 한 4~5개 학교가 돼서 정말 소멸 위험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저희가 벌써 작년에 출생아 수만 하더라도 23만 명,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이 36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갭이 있겠지만 결국엔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 곡선일 텐데 내년에 또 줄을 거고 그 후년에도 더 줄을 거라고 한다면 결국엔 시간에 따라서 폐교 가능성이 높은 학교들이 계속 생긴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조례가 있는데, 철원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를 장용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조례에 의해서 유학생들 유치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판단하고 계시나요?

일단은 조례만 제정을 했고 아직 학교랑 뒷받침이 안 됐던 것 같고요. 유학생을 받으려면 또 학교가 도교육청에 신청을 해야 되고 유학 학교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올해는 그런 게 없었고요. 내년 1학기부터는 관내에서 7개 학교가 유학생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서에 적어주셨듯이 관내 7개 초등학교가 내년부터 이렇게 온다고 그랬는데 이거 사업 범위가 지금 저희가 책정하고 있는 이 범위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더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나요?

일단 유학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학교의 규모라든지 능력이 바탕이 돼서 유학생을 받을 수 있는 수를 정한 거고요. 저희는 유학생이 오는 수만큼 또 학생의 생활을 지원해 주려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지원 예산을 계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PPT 자료 첫 번째 화면 주십시오. 보면 우선적으로라도 저희가…… 물론 저희 그렇게까지 다 준비하고 유치하려고 노력은 했어도 생각보다…… 또 유치 경쟁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자체별로도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어려움이 있다고 그런다면 제한적 공동학구제도 그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철원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광역학구제 말씀하시는 걸로……

광역학구제랑은 잠깐 틀린 건데…… 그러니까 뭐냐 하면 말씀하셨듯이 시읍 지역에, 작은 지역에서는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들어가는 거는 가능해도 여기서 큰 학구로 나가는 거는 막는 그런 제한적 공동학구제인데 이거를 운영을 해서 학생들을 분산 배치할 수 있게 유도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인재육성과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교육청이나 이런 곳에 의견 피력을 하시면서 전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제도는 지금 철원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장, 3-2 보여주십시오. 저희가 대충 생각하고 있는 거는 유학 오는 학생들을 봤을 때 강원도에서 한 30만 원 주고 저희가 30만 원을 줘서 60만 원을 메꿔서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 학생들이 오게 되면 1년까지만 할 수 있죠? 그렇죠, 지원할 수 있는 게?

서울시교육청하고 강원도교육청에는 최대 1년까지 지원 기준을 잡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부터 거주비 지원을 생각하고 있는 거는 1년에 한정을 두지는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확장해석까지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도 내에서 하고 있는 영월에서는 최대 9년까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남아 있으면 지원……

일단 서울시 보조금하고 강원도교육청 보조금은 못 받더라도 군 자체 지원금은 계속 지원하는 걸로……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 조례로는 그렇게 지원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지금 현재 농촌유학 지원 조례에는 이렇게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구체적인 지원 범위나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 발의로 해서 개정안을 만들어주고 계시는데 거기에 구체적인 범위나 지원 금액을 적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더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그렇게 남으면 주소이전이 됐기 때문에…… 주소이전 해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철원군민이잖아요.

네.

그러면 유학을 해서 온 학생들한테만 그렇게 지원을 해주면 또 형평성에 문제는 없을까요? 기존에 있던 분들도 이사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굳이 꼭 유학을 해서 왔다고 해서 그거를 계속 지원한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제도를 시행하다 보면 항상 단점이 나오고 형평성 문제가 따져질 수 있습니다. 농촌유학을 실시해서 기존 학생들과 어울려서 학습을 하다 보면 서울에서 오고 도시에서 온 사람만 지원을 해주고 기존에 있던 기존 학생들은 지원을 못 받는다는 형평성 문제는 제기가 되는데요. 그 제도는 좀 더 고민을 해봐서 해결 방안이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어떤 걸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생각한 거죠. 1년 동안만 지원을 받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가고 다시 저희가 유학생을 유치하고 이렇게 계속 순환해서 그 자리를 메꾸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결국에 그렇게 돼서 자리를 잡으면 저희에 있는 지역 주민이 되는 것과 똑같으니까 그리고…… 그다음 장이요. 1년 동안 모든 저희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철원 지역에 주소를 이전하고 1년만 넘어가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그런 지원책도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1년 이상 넘어가게 되면 철원에서 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다 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 거라고 생각한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초등학생만이라도…… 저희 인구가 초등학생이 1,600명밖에 안 됩니다. 1,600명에 앞서 제가 한번 자료 보여드린 거는 헝가리에서는 50만 원 준다고 그러는데 한 20만 원 정도만이라도 양육수당같이, 이거를 양육수당으로 주면서 12개월을 주면 한 38억 정도 되거든요. 이 비용을 차라리 철원군에 있는 모든, 형평성 있게 제공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거의 답변을 의장님! 부군수님께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네. 부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청년인구 유출에 대한 해결 방안,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청년인구 유출과 관련해서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함에 따라 청년인구 유출 문제가 대두됨에 따른 우리 군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방안과 철원 청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 청년인구 유출에 따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현재 우리 군 청년인구는 1만 3,440명으로 우리군 전체 인구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철원군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순환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인구와 소비 활동이 있어야 하지만 우리 군은 지속되고 있는 인구 감소, 인구 고령화 문제와 청년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부족, 원하는 일자리의 다양성 부족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과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지역 내 자립과 고용 창출을 이끌어내고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들이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중앙부처의 다양한 공모사업이나 도비보조사업 그리고 우리 군 지역의 실정에 맞는 자체 청년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청년들이 지역 정착과 일자리 안정화를 위해 한 직장에서 장기 재직하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일자리 안심공제사업과 청년 디딤돌 적금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총 237명을 지원해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관내 기업이 청년을 직원으로 채용 시 직원 1인당 월 200만 원의 인건비와 교통비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21명에 3억 4,500만 원을 지원하여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민간 취업을 연계함으로써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빈 점포 활용 청년창업 지원사업과 상생기반대응형 창업 지원사업은 2022년 8명, 1억 2,300만 원, 2023년 10명, 1억 5,300만 원, 2024년에 11명, 1억 7,700만 원 등 최근 3년간 총 29명에 4억 5,300만 원을 지원하여 청년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시행해 왔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창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지원뿐만 아니라 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창업 관련 맞춤형 컨설팅부터 교육, 워크숍 등의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청년창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창출 증대를 위해 공공형 청년일자리사업을 비롯한 관내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인턴 채용 사업 추진 등의 청년일자리정책들을 발굴함으로써 청년들이 한 직장에서 장기 근속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청년이 살기 좋은 철원군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철원 청년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청년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소통과 교류·협력을 위한 커뮤니티 형성을 위해 설립된 철원청년소상공인협회 창단을 환영하며 우리 군에서도 청년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제안에 적극 협조하여 정보 공유 등 폭넓은 교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일자리 안정화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융자금 이자 지원사업과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접경지역 시설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철원청년소상공인협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청년 소상공인과 연계 가능한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참신한 아이디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청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청년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보장과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을 위하여 지난 3월에 제정·공포된 철원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철원군 청년정책위원회를 지난 2024년 8월 8일에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청년들이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들의 생각과 의견이 반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청년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타 자치단체의 우수 청년정책 사례와 철원군 여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연계되어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서에 보면 철원 청년인구가 1만 3,440명이라고 그랬는데 나이, 연령대를 지금 어디까지 범위를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철원군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한……

49세까지?

네, 그렇게 봤습니다.

혹시 39세까지 해서 정한 게 있을까요? 찾아보신 게 있을까요?

40~49세가 한 4,3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9,0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범위를 넘어서면 우리가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청년이 없다라고 생각이 안 들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주민등록 통계로만 봤을 때, 저희가 이 숫자를 봤을 때도 좀 다행이다 싶었던 게 65세 이상의 고령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청년, 20~29세, 30~39세 그다음에 40~49세의 나이가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4,000명대를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걸 봐서는 그나마 인구 감소 추세에 있어서는 그래도 다행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특별히, 사실 이게 이미경 의원님도 질문드렸던 거라서 청년창업 지원 관련해서 지금 참여했던 청년들의 혹시 어떤 피드백을 받아보신 게 있으실까요? 어떤 반응이신가요?

지금 현재 반응으로서는 이미경 의원님도 어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지원이 좀 적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고요. 그다음에 창업 이후에 관리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어제 의원님께도 답변드렸다시피 한번 저희도 깊게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본 다음에 내년도에 반영을 해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저희 자체 군비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범위 내에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PPT 자료 하나 봤으면 좋겠는데요. 두 번째 자료 보겠습니다. 다음 거요. 제가 한번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데 청년창업센터 같은 것 혹시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괜찮은 예로 남양주시 거를 분석해서 봤는데요. 층별로 다양하게 청년들이 뭔가 창업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돼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템이 있으면 뭔가 시도를 해봐야지 본인이 이거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알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뭔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해보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도전할 때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창구도 될 수 있고요. 적어도 아무튼 청년들이 모여서 뭔가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긍정적으로 봤는데 이런 것 한번 우리가 시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저도 여러 가지 찾아보다가 창업센터의 기사나 내용들을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 군 내에는 아시겠지만 청년창업이 지금 1년에 한 10개소 정도를 저희가 계속 창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창업센터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기구나 인력이나 또 이런 것들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가 경제진흥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진행한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것이 청년…… 저희가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창업이 최후의 마지막 선택일 수는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그래서 그거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 수요가 좀 더 많아지는 것을 지켜봤을 때 창업센터를 고민해 봐야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그 기준은 결국에는 여기에 저희가 예산으로 책정해서 결정한, 청년창업에 11명 그 숫자에 맞추어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지켜보자는 말씀도 곁들여서 저는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그래도 꽤 많이 청년들을 만나보는데 친구들 말이 그래도 철원에 와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하나 뭔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떤 것들이 도와주면 좋겠는데 여기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라는 게 그들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선제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창업센터를 만드는 게. 하면서 동시에 이제 더 이상은 철원 청년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청년이라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철원군의 조건이 더 좋다 그러면 얼마든지 넘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들이 결국에는 우리 철원의 사람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라도 뭔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그래서 진짜 창업에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마련하는 게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실패하더라도 다시 할 수 있게끔 계속 창구를 열어두는 그런 걸로서 청년창업 기회를 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의장님! 이거는 부군수님께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부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 다음 장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경제진흥과에서 지금 잘 담당하고 계시기는 합니다. 청년 일자리랑, 그 외에 일자리에서부터 여러 가지 다 감당하시면서 청년까지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청년계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진짜 청년에 대해서 철원군에서 관심 있다고 생각하면 청년지원과를 창설해서 강력하게 청년들을 붙잡는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들의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어떤 방법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로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제가 찾아보다가, 물론 이게 다음번의 질문하고 연결도 되기는 하지만 지금 행안부 지침 내용상에 보면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할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행안부 지침에 물가안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대응할 때 그거에 맞는 착한가게를 5% 또 추가 할인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원을 한 거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또 지원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 더 보니까 지역문제 해결 지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다음 사항에 보면 있거든요, 지침 내용에 보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특정 가맹점에서의 상품권 사용 시 추가 할인을 또 해줄 수 있다.”, 그런데 이거는 퍼센티지는 좀 다르고요. 착한가게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3%, 군비가 2%면 지역문제 해결 지원은 국비가 2%, 군비가 3%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문제를 저희는 철원 청년인구 유출 방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관련된 조례를 만들고…… 그러니까 철원에 있는 철원 청년 소상공인들에게는 소상공인들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가맹점이 되잖아요. 특정 가맹업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거기에 5% 추가 할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어떨까요?

현재 제도상으로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소요 예산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또 저 지침도 올 2월에 내려왔던 행안부 지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준비를 하고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5% 추가 할인이라든가 또 지역문제 해결,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근에 창업했던 청년들의 가게를 이용할 경우에는 또 5% 추가 할인 등 이런 것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시행 초기라는 것만 이렇게 봐주시고요. 이거를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내년은 되지 않아야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건 법적으로도 아니면 다 열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 찾아서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해서 한번 질문드려 봤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저희가 청년위원회 지금 구성하고 있는데 청년위원도 선출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네, 위원회는 다 구성이 완료가 됐고요. 의원님은 의회에서 추천해 주셔서 하셨고 그다음에 저희가 강원도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계시는 여성 위원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저희가 위촉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모를 통해서 한 분이 지원을 하셔서, 여성분이십니다. 또 젊으신 분이시고 그래서 그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당연직 우리 실·과장들로 이루어져서 그렇게 진행하고, 그다음에 철원청년소상공인협회 회장님으로 계시는 분 이렇게 해서 위원회 구성은 완료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중에 청년인구 유출에 대한 해결 방안, 추가 질문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 질문 이후에, 다음에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답변인데 답변서를 여기서 읽겠습니까?

네.

그러면 과장님의 답변서를 읽고 그리고 보충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류형 상품권의 부정사용과 낮은 카드형 가입자로 인한 우리 군 경제 활성화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원사랑상품권은 지난 2016년 4월 1일 최초 발매된 이후 총 2,120억 8,000만 원이 발행되었고 그중 총 1,968억 9,300만 원이 판매되어 우리 군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됨과 동시에 지역 자금의 외부 유출 방지를 통한 상경기 활성화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상품권 운영 과정 중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오면서도 우리 군 제2의 화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군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사용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품권 운영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류형 상품권의 부정사용이 의심되거나 부정 수취와 불법 환전 사례 등의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상품권 판매와 환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건전한 상품권 유통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류형 상품권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상품권의 건전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2월에 철원사랑상품권의 1인 할인 구매한도 70만 원을 지류형 20만 원, 카드형 50만 원으로 변경하는 할인 구매한도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시행 중에 있으며, 지류형 상품권 제조와 회수 상품권 폐기에 소요되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라도 궁극적으로는 카드형 상품권으로의 전면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드형 활용이 취약한 50대 이상 인구의 비중이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약 38%를 구성하며 전체 상품권 판매실적에서 50대 이상 인구의 구매율이 약 30%를 차지하는 실정에서 즉시 전액 카드형으로 구매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많은 제약과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 자금의 외부 유출 방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목적과 정책 기조에 따라 군민 모두에게 고른 수혜와 사용이 가능하도록 문제점 발생을 최소화하고 고령자가 카드형 사용 방법 등을 숙지할 수 있는 적응 기간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카드형 구매한도를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카드형의 사용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 권고와 집중적 홍보로 카드형 가입률 상승을 통한 관내 경제 활성화를 견인해 나가고 지류형 상품권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광성 의원께서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PPT 자료를 그냥 바로 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의견 드렸던 거는 저희가 어쨌든 지역사랑상품권을 최대한, 한 달에 충전하거나 아니면 받아갈 수 있는 돈이 70만 원이 한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카드형을 70만 원으로 그냥 이렇게 다 쓸 수 있게끔 열어놓으면 어떤가 하는 게 제 의견이었는데 그게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서…… 지류를 없애자라는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지류의 20만 원은 그대로 두되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자는 거죠. 카드형을 쓰는 소비자에게는, 지역 주민에게는, 50만 원 충전 맥시멈으로 계속하던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류형은 또 구매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카드를 70만 원으로 하면……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지금 가입자가 저희가 1만 3,000명이잖아요. 1만 3,000명을 70만 원을 충전을 한다, 이거 100%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가정을 하게 되면 12개월을 곱하게 되면 거의 1,000억 가까이가 자체 예산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철원군 예산의 한 6분의 1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 경제 활성화, 그것도 게다가 그 카드형은 여기서밖에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에만 뿌려지는 어떤 예산으로서 뭐랄까요, 이건 예산이라고 하면 안 되죠. 현금으로서 경제를 이바지하는 역할을 충분히 톡톡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방법은 어떨까 해서 한번 질문드려 보는데요.

의원님 말씀도 다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상품권 발행은 조폐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일단은 지류형이든 전자형이든 들어가는 수수료는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류형을 포기 못 하는 게 일단 관광객들에 대해서 입장료 수익의 반을 돌려주는 게 지류형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차피 지류형 상품권은 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은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광객을 대비한 지류형 상품권만을 발행했을 때 그 발행 수와 발행액 대비 너무 왜소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도 선택형을 줄 수 없는 건 일단 제가 답변서에서 말씀드렸지만 고령자들의 사용을, 아직까지는 전자형을 사용하시기가 불편하시니까 자꾸 지류형을 찾으시게 되시는 게 한 가지 이유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70만 원 전액을 전자상품권으로 선택형으로 했을 때 고령자를 제외한 젊은 세대들이 거의 대부분이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은행에 가기 싫고 또 다 핸드폰에서, 웹상에서 다 하려고 하는 그러한 추세 때문에. 그렇게 되면 소비에는 연령층이 제한적입니다. 그러면 70만 원 한도의 할인을 받아서 특정한 업체만 이용하게 된다는 그러한 또 불합리성이 있을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즐겨 찾는 데만 가게 되고 또 그래서 그런 점들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점이 아직도 있어서 아직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류를 없애자라는 얘기가 아닌데, 그러니까 카드형을 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렇다면…… 물론 100%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카드형을 쓰는 소비자가, 지역 주민이 “나는 50만 원만 그냥 충전하고 20만 원은 굳이 가서 지류형 안 사.” 이럴 수도 있는데 꼭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카드형으로 50만 원을 충전을 하고 20만 원을 지류를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교환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면 30만 원만 충전을 하고 30만 원을 지류형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70만 원으로 열어놔도 저희가 운영하는 사항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도 지금 한도 내에서는 서로 교차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한도 내에서.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70만 원 전액을 아예 전자형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거기서 조절을 하자……

그러니까 맥시멈만 올려놓자라는……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령층이 아닌 50세 이하의 젊은 분들께서는 70만 원까지를 전자형 카드로 다 할인해서 충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충전 카드에는 150만 원까지가 충전 가능합니다. 그 이상은 안 되고.

보유하고 있는 게?

네. 그러면 70만 원씩 할인받게 되면 10%만 할인받아도 한 달에 7만 원의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3개월을, 이렇게 150만 원까지 쌓아두게 되면……

150만 원이니까 2개월밖에 못 하죠, 사실상.

네. 그렇게 쌓아둔 상태에서 이분들은 예를 들면 어떤 전자제품을 사고 싶었던 게 있었다 그러면 전자제품 가게로만 집중하게 되거나 아니면 또 본인이 선호하는 이러한 집중화 현상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전제하에 말씀을……

그런데 그럴 수도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 때문에라도 소비가 촉진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지금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이게 늘리는 게……

맞습니다.

50만 원하고 70만 원하고 사실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굳이 꼭 그거를 이렇게 유지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좀……

올 2월부터 좀 변형이 돼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완충적인 시간을 주셔서 저희가 점차 확대해 가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PPT 다음 장 한번 보시면, 횡성군은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요. 한도액을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지금 올렸고요. 그다음 장 한번 보십시오.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해서 그냥 마무리 짓고요. 지금 원래는 이렇게 연결해서 질문드리려고 했던 게 그러면 올해는 지금 명절이 됐으니, 지금 이번 달은 명절이 됐으니 행안부 지침상으로는 100만 원을 충전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아직 시행, 올해는……

네, 올해는 시행 못 합니다.

올해는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행안부랑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맞는 건가요?

네.

어떤 협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할인한다 그러면 추가 할인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기간과 그것 정해서 협의하도록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어쨌든 활용하면 저희 지자체에서는 그대로 다 쓸 수 있는 거고 제가 그래도 계속 유도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류형보다는 카드형을 쓰면 그래도 부정 유통은 충분히 막을 수가 있으니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아직까지 시행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니 내년에라도 한번 이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궁극적인 목표는 지류형을 폐지하고 전자형으로 가는 거를 목표로 삼고 있고요. 그것이 앞으로 당겨지느냐 좀 더 여유 있게 가느냐의 문제는 한번 사용하시는 분들의 데이터를 추출해 보고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중에 추가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관광객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역 순환을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철입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관광객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역 순환을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하여 서비스 제공 및 시스템 관리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chak이라는 앱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와 적정 유통을 위한 현황 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사용에 취약한 50대 이상 인구의 비중이 높은 우리 군의 특성상 지역사랑상품권 chak이라는 앱의 상용화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점과 신규 앱 구축 시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신규 활용 앱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지역페이를 사용하는 타 시군의 현황과 추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상급 기관과의 사전 협의 단계에서 유사 및 중복 서비스 제공과 성과 측정 결과 미비 등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도 여러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 외에 지류형을 포인트형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철원사랑상품권의 생산·유통·관리에 대한 포인트형 앱이 개발·도입되고 유통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갖춰질 경우 현재의 지류형 교환 방식을 포인트형 교환 방식으로 관광지 입장료에 대한 철원사랑상품권 교환수단의 변경 등 기존 앱에 추가 기능 탑재가 가능한지 여부를 한국조폐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 방식에 대한 효율적인 다른 방안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류 상품권 포인트 전환 서비스 또는 신규 앱 개발 등의 추진 방향에 대하여 관련 부서 간 협의를 추진토록 하고 상급 기관과의 소프트웨어사업 협의 조정 및 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이미 갖고 있는 앱인 지역사랑상품권 chak을 없애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나 아니면 관광지에서라든지 이 앱을 통해서 저희가 잘만 활용하게 되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입장료에서 반을 돌려줄 때 지류형으로 주는 거를 포인트형으로 해서…… 사실 지류형 많이 써서 저희 지역에 뿌려주면 다행이기는 한데 처음의 발상은 이게 결국 여기서만 쓰여지는 게 아니라 외부로 유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은 예산대로 저희가 쓰고 마련한 건데 피해는 결국에 다 우리가 보는 것 같아서 그리고 효과는 우리가 못 보는 부분들이 있으니 이걸 막아보자라는 차원에서 했던 건데 사실 앱을 쓰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막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유출도 원천적으로 막을 수가 있고 관내 지역에서만 사용하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계자료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걸 볼 수 있냐 하면 포인트를 사용하게 되면 관광객들이 와서 어느 지역에서 어떤 류의 식사를 하셨는지까지도 볼 수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비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되면, 시간대에서부터까지 분석이 되면 어떤 업종들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아니면 시간대를 알게 되면 이 시간까지는 문을 열어줘야 된다라는 권고사항도 저희가 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가 다 데이터가 돼서 우리한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역화폐가 외부로 유출되는 걸 막는 거만 생각한 건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특히나 그러면 그 지역에서 썼다라는 거는 관광객이 어디로 분산됐다라는 것까지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앱을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철원군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우리 앱을 활용해서 사용하는 부분이나 통계자료 하는 것은 우리 관광산업 육성에 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지금 우리 관광지를 방문했을 때 입장료 내고 저희가 돌려줄 때 상품권을 주고 있는데 과연 저희가 상품권을 돌려주고, 3,000원, 4,000원, 5,000원 이런 식으로 돌려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각각 다 포인트로 적립을 해주든가 하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는 저희가 조폐공사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운영이 가능한지, 구현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포인트, 물론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포인트 지급해서 그 포인트를 어디서 사용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자료 추출은 좋기는 하겠지만 사실은 외부에서 오시는 단체 관광객들은 대부분 아마도 각각의 상품권을 돌려받아서, 개인이 3,000원 받아서 들고 3,000원 개인이 쓰는 게 아니라 버스 관광객들이 단체로 왔을 때는 그것을 모아서 식당에 가서 한꺼번에 쓴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만약에 그것을 지류로 주지 않고 포인트로 줬을 때는 또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겠다 해서…… 의원님께서 2022년도에도 한번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도 계속 검토를 하는데 사실 이 시스템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를 변화를 준다든가 아니면 바꾼다든가 하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는 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이건 계속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은요, 이번에 다슬기축제 때 부스가 만들어졌더라고요. 축제계에서 이걸 준비하신 거예요. ‘come in’이라는 앱을 다운 받는 겁니다. QR코드가 적혀 있는 사진을 찍으면 그 링크로 연결이 돼서 앱을 다운을 받고요. 저렇게 제 이름을 넣고, 아주 간단하게 닉네임이 됐든 뭐가 됐든 넣으면 됩니다. 핸드폰 번호를 넣고 입장 누르면 바로 앱에 들어가게 됩니다. 앱에 들어가게 되면 앱에서 제공하는 건 뭐냐 하면 관광정보라든지 몇몇 사람들이 궁금한 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관광객들이 와서 어디 일일이 찾아서 전화하지 않아도 다 연결될 수 있고 행사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 다 공개할 수 있고 또 저희가 다슬기 찾기 이런 것 할 때 대기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순번을, 자기가 지정된 걸 넣게 되면 거기다 기다릴 수도 있고 또 몇몇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서 여기 다 같이 이 앱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술적으로 딱 보고서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저기에 포인트만 지급되면 되고요. 그 포인트가 연계될 수 있도록 그 식당에…… 우리 기존에 쓰고 있는 chak 앱도 가맹점, 철원 관내에 있는 가맹점들 있잖아요. 가맹점들에, 해당되는 업장에 QR코드가 지정이 다 돼 있어서요, 거기 가서 찍기만 하면 그냥 바로 지급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어려운 건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시행이 됐을 때 틀림없이 이런 좋은 효과가 일어날 거고, 지금 아까도 봤듯이 앱에 들어가서 있는 사람들이 1,000명이 좀 넘었어요. 아주 많다고 할 수는 없는 숫자이기는 합니다. 하나 이런 게 너무나도 쉽고 동영상에서도 보셨지만 한 사람 정도가 그냥 간단하게, 어르신이 한 사오십 대 돼도 어려울 수 있잖아요, 다운 받는 게. 그런 것만 약간 도움 주는 사람 정도만 있다면 그 누구도 다 앱을 설치를 하고…… 왜냐하면 chak을 연결할 수 없는 거는 chak은 너무나도 이 지역에 있는 지역분들한테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만 품어져 있는 앱이기 때문에 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2개를 연계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답변서에도 주셨듯이…… 그다음 번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이요. 보면 이게 구독하는 데 아마 소요되는 예산이 한 10억 정도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총, 아예 그걸 제작을 맡기거나 했을 때는 이 정도 들 것 같아요, 10억 정도. 그런데 그다음에 받아도 이걸 운영하는 데 또 비용이 계속 나가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또 하려면 수의계약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고 이거 우리 특성에 맞게 제작할 수 있는 업체를 찾는 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 말고 구독 형식으로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안내 정보비를 월 300만 원 낸다든지 아니면 기본 설치비만 2,000만 원 정도 구독료로 내고 그다음에 포인트머니 관리비로만 한 200만 원, 다 합치면 1년에 한 1억 8,000~1억 9,000 정도로 들어가는 구독 비용으로 앱을 운영하면서 한번 시도를 해봐도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제가 지금 이런 것에 있어서 사실 저는 그렇게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다 그렇습니다.

제가 고민하고 있었던 건 저희가 사실 이런 거는 홍보팀이나 아니면 지역사랑상품권을 관리하고 있는 팀 그리고 전산팀 그리고 또 이거 제안해 주신 의원님 해서 한번 미팅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좋은 안이 나오면 거기서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답변 말씀 감사하고요. 그러면 그렇게 한번 모여서 의견 나누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포인트형은 행안부 지침하고 전혀 따르지 않아도 되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30억 이상인 업체에는 저희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쓸 수가 없잖아요. 이 포인트형으로 했을 때는 우리 지역 내에서 전체 다 풀 수가 있다, 심지어는 저희가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진짜 한 100억 이상이니까 굳이 여기에 몰리는 건 막고 싶다 하면 그것도 우리가 오히려 행안부보다 더 유도리 있고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매번 강조했던 건 뭐냐 하면 푸시 기능이라는 게 있어서 알림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광고를 때릴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데 구독자 지금 우리가 한 해만 한 130만 명, 150만 명 가까이―주상절리만―이렇게 오는 상황에서 이 앱을 깔고 구독한 사람이 한 10만 명만 넘어가도 이렇게 쉽게 10만 명의 구독자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광고를 뿌리는 게 다 전액 무료라는 강점을 생각하시면 아마 예산 들어가는 게 그렇게 부담은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조폐공사에서 운영하는 chak이라는 앱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chak라는 앱에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들을 다 구현해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어서 아울러서 그래서 chak라는 앱을 조폐공사에서도 이것의 더 기능을 확대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게 어찌 보면 조폐공사라는 공기업에서 운영을 하는 앱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민간기업이 따로, 효율성이 높은 민간인이 운영하는 앱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 앱에 대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이런 것들은 돈을 갖고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안전성이나 보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검토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 검토 과정이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번 전체적으로 의원님께서 이렇게 제안해 주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의원님들 중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는 자료 화면도 많이 사용하시니까 적절히 조절하셔서 질문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회수 로봇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정환경과장입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활용품 분리배출 회수 로봇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환자원 분리배출 회수 로봇은 고품질 재생자원화를 위해 2021년 12월 25일부터 투명페트병의 별도 분리배출제가 시행됨에 따라 주민들에게 별도 배출에 대한 홍보와 투명페트병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자원순환 활성화 도비지원사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군에 설치된 투명페트병 순환자원 회수 로봇은 현재 총 10대로 2023년 11월에 4대, 24년 6월에 6대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순환자원 회수 로봇의 설치 가격은 대당 1,980만 원이며 운영 비용은 전기·통신 비용으로 대당 월 33만 3,000원입니다. 투명페트병 회수 로봇의 운영 기간을 5년으로 산정하면 대당 총운영비용은 3,976만 원이며, 24년 11월에 설치된 투명페트평 회수 로봇 4대를 24년 1월부터 24년 6월까지 운영한 결과 대당 월 평균 수거량은 95㎏이고 5년 운영 시 총 5.7톤이며 대당 회수 비용은 ㎏당 7,000원 정도 분석이 됩니다. 세부 내용은 앞에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4년 1월부터 7월까지 전체 이용자 수는 2,117명입니다. 24년 7월 통계는 투명페트병 회수 로봇 6대 추가된 10대의 운영 결과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순환자원 회수 로봇은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을 위해서는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율 증가와 주민들의 분리배출에 대한 의식 함양을 위해 회수 로봇의 운영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우리 군의 투명페트병 회수 로봇 운영 결과와 타 시군의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재활용 분야에서 투명페트병의 올바른 분리배출 및 수거 기반을 구축하여 재활용률을 최대한 높이도록 공공형 일자리 창출과 병행 추진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이면 저희가 회수 로봇을 구매할 때 비용이, 저희 자부담이, 군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50%……

50%인가요? 여기 계산하는 거를 자료에 제출을 하셨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환산 회수 비용이 아마 ㎏당 7,5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시니까 사용한 연한까지 다 넣어서 그냥 계산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PPT 자료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자료는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나중에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시에서 비슷하게 저희랑…… 지금 아마 강원도 지자체가 이거를 다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진행을 하는데, 태백시에서 한 자료고요. 2022년하고 23년도 자료만 제가 묶었고요. 운영비랑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들어간 장비구입비 그게 4대, 9대 이렇게 해서 총 들어간 비용까지 다 합산을 했을 때가 2억 6,650만 원으로 했을 때…… 그다음이요. 그러면 거기서 페트병으로 ㎏ 저희 데이터가 있는 게 한 2만 3,000㎏ 정도 되고요. 이걸 다 계산하면 그냥 단순하게 나오는 게 이거였거든요. 그러면 한 7,600원 정도 값이 나오는데, 제가 본 거는 뭐냐 하면 개인들이 수거를 합니다. 개인들이 수거를 해서 이거를 각각 재활용하는 데로 가져갈 것 아니에요, 현금으로 반환하려고? 가서 보면 그들은 상대적으로 ㎏당 한 250원에서 많이 받아야 500원밖에 못 받는데 갭 차가 너무 커서 차라리 그러면 이 갭 차만큼 보전을 해주게 되면 오히려 공공형인 일자리가 창출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본 거였어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음 장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소요된 그 비용을 2년간 소요된 거니까 한 달에 한 명당 29만 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24개월로 나눠보면 한 38명한테 그 자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형으로 이거를 마련을 하고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이 작업을 시작한다라는 전제하에 월 한 30시간 참여하게 되면 계산을 하게 되면 그러면 한 명당 한 번 할 때마다 얼마를 수거하면 되냐면 한 1.7㎏ 정도를 수거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2리터 기준으로 했을 때 음료수병, 페트병의 무게가 개당 한 50g 정도 된다 그러면 한 34개 정도 수거하시면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이 방법이 될 것 같으면 차라리 공익형 일자리로 방향을 잡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해서 질문드려 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당 250원은 저희도 자료를 분석을 해보니까 환경자원사업소에서 분리수거를 해서 판매하는 단가가 25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의한 회수 로봇을 운영했을 때의 단가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의 인력이나 이런 부분은 필요가 없고 또 부지 사용료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어떤 기초시설이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기계만 설치를 해놓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기계에다 투입을 해서 개당 10원씩 포인트로 받는 제도인데, 일단은 지금 보여주신 태백시 자료를 봤을 때 언뜻 드는 생각은 일단 노인분들이 킬로수를 수거를 하기가 과연 쉬울까 하는 부분이 들고요. 이게 지금은 어느 특정 장소에 홍보를 해서 애들이나 어른들이 10개, 20개 갖고 와서 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노인 일자리 창출로 했을 때 노인분들이 3~4시간 해서 과연 킬로수를,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사좀 그렇고요. 그리고 ㎏당 250원 들어가는 거는 사실 이 회수 로봇을 사용하지 않고 환경자원사업소의 청소 대행업체에서 갖고 들어와서 하는 것만 해도 이 정도 가격은 나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실행하는 이유는 회수되는 이 페트병이 운동화라든지 의류라든지 옷을 만들 수 있는 재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고 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로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행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회수 로봇에서 나온 플레이크 있잖아요. 안에 들어가면 갈아지잖아요.

안에 들어가면 압축으로……

압축만 합니까? 아무튼 어쨌든 그 상태로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다시 활용을 하려면? 그거는 소유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 소유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그거는 설치 업체에서 순환해서 돌면서 가져가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도 그런 건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산을 다 투입을 해요. 장비도 사줬어요. 거기에다 운영비까지 다 줘요. 그리고 포인트도 우리가 다 지급합니다. 이거 다 세금이잖아요. 그리고 부산돼서 나오는 물건이 있어요, 플레이크라고. 그거는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거고 차후에 제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양질의 것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이거는 ㎏당 1,000원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돈을 투입을 하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행정편의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투명페트병 하나 투입할 때마다 10원씩 주는 거는 군비로 주는 게 아니고요. 업체에서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는 어떤 행정편의로 이걸 하는 게 아니고 페트병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 도입된 제도고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지 말아야 될지는 저희가 금년도 1년치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고, 지금 현재 캔까지 예시로 3대 정도를 설치를 해놨는데 그거는 1년치 운영을 보고 의원님 의견도 수렴을 최대한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편의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재활용 제품은요…… 지금 PPT 자료 잘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이렇게 버려요. 저는 물론 이 예산을 어떤 방향에서 우리가 방향성을 잡고 쓸 수는 있겠으나 제도적인 것보다는 인식 개선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는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다음 장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음 장에 보면, 이게 대학생이 하나 아이디어 내는 바람에 확 뭔가 이슈가 됐던 적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학생들 똑같습니다. 자기가 음료수 먹고 그냥 다 저렇게 버리는 거예요, 테이블 위에다. 그런데 테이블 위에 다 어떻게 돼 있냐면, 분리수거 통들이 밑에 다 있기는 하지만 보면 뭐냐 하면 빨대 따로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냥 불편하니 여기 또 많이 차 있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대학생 하나가 아이디어를 낸 건 뭐냐 하면 “빨대로 투표해 주세요.” 아니면 “컵 홀더로 투표해 주세요.” 아니면 “병뚜껑으로 투표해 주세요.”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재밌는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자연스럽게 분리배출을 하는 겁니다. 꼭 굳이 이렇게 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정도만큼 이런 것도 필요하다, 예산을 저희가 쓸 때. 그러니까 초기에 분리배출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건데 어쩌면 그런 것 다 무시하고 일단은 다 모아놓고 나서…… 환경자원사업소에서도 저는 굉장히 난처하실 것 같아요. 이거 다 받아놓고 올바르게 쓸 수 있게끔 하려면 거기서 다시 후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도 그런 데 예산을 쓰고, 제가 얘기했듯이 이런 거를 깨끗하게 모으시고 라벨지도 심하면 뜯을 수도 있고 뭐 하게 된다면 이 작업을 하는 거는 결국에는 사람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에는 어쨌든 우리가 들어가는 예산이 그 정도 있으니 그 예산으로 양질까지는 아니더라도 인건비로 쓸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어르신들 중에서도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공공근로도 하시고 하시는 분들에서도 그분들이 이런 거를 참여하면서 같은 산업으로 이끌어보는 것 어떨까 해서 질문드려 본 거고요. 그다음 장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희가 이렇게 등급이 3개로 나눠져요. 맨 오른쪽이 아무래도 깨끗하니까 S등급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오물들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갔을 경우에 플레이크로 만들어서 나오면 맨 왼쪽의 B급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거의 나머지 다, 한 50% 이상이고요. A급이 한 38%, S급이 한 4.8%인데 사실상 이거의 대부분은 일본에서 수입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환경,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자원부에서 우리한테 지침 내린 것도 있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또 따라야 한다면 이러한 차원에서라도 사람들을 더 활용을 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자원사업소에서도. 그래서 항상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첫 분리배출이 중요하다.”, 물론…… 계속 이어서 보겠는데요. 물론 분류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분류된 상태부터 진짜 쓸 수 있는 걸로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거를 걱정을 하시고 아까 처음에 얘기하신 것 같아요. 물론 장소가 어디냐…… 모아놓는 장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다 모아놨을 때 그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장소나 이런 것들이 어디 있냐 그랬는데…… 일단은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 한번 잠깐 보면 일단 모으는 것만 사람이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풍량으로 해서 병뚜껑 재질하고 PP랑 그다음에 병의 재질, PE랑 두 가지를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람을 이용을 하면 저렇게 분류가 돼서 양쪽으로 나눠서 나와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것도 막 분해했을 때 깨끗한 것만 찾아서 정리를 해도 충분히 이것부터는 사람 손을 타지 않아도 할 수 있다. 그다음 장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이거는 색상 선별기라고 그래서요, 색깔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자원 활용하는 데도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거 동영상 재생 안 되나요? 색깔은 색깔대로……

김광성 의원님! 질문을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쓸 수 있는 플레이크로 딱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됐습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원순환의 정말 본연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저희가 하려고 한다면 저는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들, 우선은 지역 주민들이 분리배출할 때는 좀 더 신경을 쓰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도록 좀 더 예산을 충족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도 보셨듯이 분리배출돼서 모이는 장소에 있는 구간이 우리가 진짜 그렇게 모양을 갖춰야 될까 이런 것도 예산에서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왕에 이렇게 하는 것 사람을 써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이용하는 그런 정책으로서 분리수거를 활용해 보는 것 어떤가 해서 질문드려 보는데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 의원님들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청정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성장과장입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림자원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에서는 매년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를 위하여 숲가꾸기, 조림·벌채, 임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숲가꾸기사업으로 천연림 및 조림지의 밀도를 조정하고 고사목, 덩굴류를 제거하여 수목의 직경생장을 통한 경제림 조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숲가꾸기사업은 658㏊에 23억 600만 원입니다. 산주의 소득 증대를 위해 벌채사업 후 경제수를 조림하여 목재 생산림을 조성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풀 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솎아베기 등을 시행하여 산림자원을 순환하고 있습니다. 2024년 조림사업은 50㏊에 4억 4,700만 원입니다. 조림지 사후관리는 280㏊에 4억 8,600만 원입니다. 또한 임도 설치를 통해 산림경영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경제림 조성을 유도하고 있으며 그 밖에 산림사업으로 발생하는 목재 부산물을 조림목 비료로 사용하거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하여 연료로 발전소 등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24년까지 누적량은 5,831톤입니다. 아울러 목재를 이용하여 우드칩, 펠릿 등 체계적인 생산이 가능한 산림자원화센터를 검토하였으나 군에서 직접 생산 및 판매로 수익사업을 하기에는 펠릿 가격 상승 및 유가 하락에 따른 경제성의 감소, 경제성이 없는 입목 등 기회비용이 맞지 않아 우리 군 실정에는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산림의 경제적 가치 향상과 자원의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산림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서 내용 보면 목재 부산물 관련해서 이걸 비료로 사용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비료로 사용한다라는 건 그냥 매설이라고 봐도 무방한 거지 않을까요?

숲가꾸기사업 등을 하면서 원목을 일부는 가져오지만 그 자체에 쌓아두거나 파쇄를 해서 그런 것 하는 거를 비료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파쇄면 어떤 기계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네.

거의 톱밥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여기 누적 양으로는 5,831톤이라고 얘기하는데 한 해 평균 어느 정도 되는 건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바이오매스 사업이 2023년도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양을 가지고 있는 게 2023년부터 24년까지, 2년간 5,831톤이 되겠습니다.

아, 작년부터요?

네. 이 사업이 2023년도부터 시작됐거든요.

이거 양이 생각보다 꽤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산림바이오매스 활용해서 발전소에 연료를 보내는 거를 우리가 판매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익으로 잡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요?

현재 벌채사업을 하면 산주가 산에 있는 나무를 업체한테 위임을 하면 그 업체가 산림을, 나무를 벌채하고 대체작목을 심는 조건으로 그 업체가 나무베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업체가 그 나무를 가지고 발전소 등에 연료 등으로 사용하는 그런 조건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주는 큰 비용을 안 들이는 거죠, 따로.

단지, 그러니까 경제적인 활동이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정리만 해주는 거에 대한 위임만 받고 그렇게 서로 간에 정리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한우농가에 갔다가 안 사실인데 원래 바닥에다가 왕겨를 깔잖아요. 왕겨를 까는데 송아지가 그거를 먹는대요. 그렇게 되면 소화불량이 오는데 심한 경우에는 죽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데 톱밥을 깔았더니 그런 현상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드는 거는 이게 어차피…… 부산물로 비료로써 쓰기도 해야 되고 하겠지만 그래도 이걸 갖고 우리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크게 금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면 그런 한우농가나 이런 데 지원을 해주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되게 좋겠다. 말씀하시는 거로는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땅에 대해서도 되게 안정감도 있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송아지가 먹지 않아서 소화불량도 안 걸리고 본인의 입장에서는 가축을 관리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인데 이게 만약에 부산물로 와서 그냥 무료로 받거나 그런 것만 잘 연결이 되면 농가에서는 또 사실 왕겨는 사야 되는데 금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보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연결하면 좋겠다 해서 한번 질문드려 보는데요.

그거 사용하시는 농가도 일부는 있는데요. 저희 지역에는 2022년, 23년도에 아마 우드칩이라고 그래서 파쇄를 해서 일부 농가에 보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원하시는 농가가 많지 않아서, 현재는 톱밥용으로 농가 축사에 사용하시는 건 거의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래도 혹시, 아무래도 이건 예산…… 왜냐하면 안 그러면 왕겨를 써야 되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혹시 이거를 관심 있거나 보는 분들이 계시다면 받아가시면 틀림없이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 그런 거를 연결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드칩이나 펠릿을 사용할 수 있는 그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잖아요, 활용해서 나올 수 있는 게. 그러면 경제림으로서 하는 나무에 보통 벌목할 때까지 걸리는 연수를 한 몇 년까지 지금 보고 있나요? 그런 나무들이 나와야……

그래도 경제림은 보통 한 30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두 번째 것 동영상 하나만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다음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일에 어떤 회사가 있어요. 물론 정확하게 이걸 똑같이 할 수는 없겠으나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생각난 게 뭐냐 하면 이게 저희 지역에서도 하면 충분히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플라즈마의 또 저희 퀀텀닷 조명도 어쨌든 저희한테 잘 활용하는 것도 있잖아요. 나와 있듯이 대지에서 묘목을 키울 때 효과가 굉장히 컸고 그다음에 나무가 나오는 데까지 한 7년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실증시험을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어찌 됐든 저희 지역에는 산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산지를 최대한 더 잘 활용하려면 이게 경제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임업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을 발굴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여드리고 질문드려 봅니다.

산림조합의 관계 때문에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기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철원의 기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철원에 심을 수 있는 나무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자작나무 정도, 몇 가지가 없는 걸로 일단 답변은 들었고 저것도 아마 여러 품종개량이 이루어지면 언젠가는 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저 동영상을 지금 제가 잘랐는데요. 거기 보면 마이너스 20도에서 25도까지, 거기서도 자랄 수 있도록 확인이 된 거라 아마 더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또 오래전 얘기니까 지금은 더 많이 개량돼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것도 찾아보시면서 적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질문드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중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면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종료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정책연구용역의 외주화를 내주화하여 일자리창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철원군 정책연구용역의 지역 발주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사업 추진의 타당성 검토 및 성공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각종 현안사업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책연구용역 심의회를 구성하여 연구용역의 적합성 및 예산 규모, 목적의 명확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연구용역 발주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지방계약법에 의거 투명한 절차 및 과정을 통해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입찰 등 계약 진행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14조 규정에 따라 관내 용역업체를 포함하여 업무 수행 능력이 뛰어난 업체를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의 내주화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용역의 경우 업체 선정의 투명성뿐만 아니라 용역 결과의 질을 위하여 용역업체의 수행 능력과 이행 실적 등을 제안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내주화 용역은 용역의 성격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향후 용역 추진 시 좀 더 면밀한 검토 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감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PPT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한번 봤더니 제13조와 14조 내용이 사실 그렇게 뭔가 특별한 제약조건이 있거나 그거를 완벽하게 충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을 간략하게만 설명드려도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얘기는 하지만 그 갖춘 자가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 조건에 적합할 것,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그래도 갖춰지면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전공이 같다거나 아니면 어떤 학위가 있어야 된다거나……

그건 아니죠.

이거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역시나 똑같이 그거의 조건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저의 개념은 이런 겁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내주화한다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 하면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쓰잖아요.

네.

예산을 쓰지만 그 예산을 쓰는 걸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닌 내부에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인력이나 아니면 자산, 그러니까 예산이나 자산의 돈의 흐름이 내부로부터 흘러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부가 다시 축적이 되고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에서 예산도 그런 방향에서 쓰자는 걸로 질문을 드린 거였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런 방향에서 지역에 일자리도 정착시킬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일자리로 또 창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양성하는 차원에서도 그런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종류에서 여러 종류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물품이나 공사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도 면허를 갖고 있고 얼마든지 실행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용역에 관련된 사항은 또 어떻게 보면 기술하고 노하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등록돼 있는 용역업체들도 대부분 건축사 사무실이라든지 한정돼 있는 업체 이외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근무했던 부서에서 사업 추진을 할 때 타당성조사 용역을 관내 업체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타당성조사 결과 총예산을 75억으로 잡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실시설계를 들어갔습니다. 막상 뽑아보니까 150억에서 200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열심히 한 것만큼은 인정하기는 하지만 사실 그러한 노하우와 기술 같은 게 없다면 정확히 뽑아낼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청년창업에 관련된 사항은, 어저께도 이미경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 중에서 서정보 과장이 보고를 드린 것 중에 청년창업이 대체적으로 카페, 미이용업, 식당, 학원 이런 식으로 하지 지금 용역에 관련된 업체를 창업하는 경우는 없어요. 만약에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러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러한 용역업체에 취업을 하셔서 각종 노하우와 기술 전수하신 이후에 우리 관내로 업체의 주소지를 이전한다든가 그리고 관내에서 창업을 하시게 된다면 그제서야 그 업체의 그런 기술이나 노하우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거지 이거는 진짜 순전히 기술과 노하우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그런 걸 전공했다 그래서 창업한다 그래서 마땅한 용역의 결과품을 낼 수는 없다고 사실은 생각하고요. 지금 의원님께서는 이거 이외에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건 이해했는데 용역에 관련된 사항 중에서는 실시설계 중에 설계 그리고 건축사에서 하는 그런 설계용역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으나 이런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도달은 못 했다. 몇 개의 업체는 있습니다. 김영규 씨가 하시는 역사문화연구소 그리고 또 이경희 씨가 아시는 크레이…… 이름은 정확히……

밸류 크리에이터.

네. 어쨌든 그런 업체 중에서 그런 걸 담당해 주고는 계신데 김영규 소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역사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그래서 그분도 연구원 같은 경우를 외주에다 맡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책임연구원이라든지 이렇게 체계를 갖춰놔야 그 용역의 완성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잘한다고라는 저도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조차 열어놓지 않으면 시작조차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책용역 같은 10억짜리 이런 거를 다 내주화하자라는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역량이 갖춰져 있지 않으니 적어도 그 아랫선에서, 우리가 수의계약 정도 할 수 있는 선에서 우리가 발굴을 한다는 개념으로서 젊은 청년들이나 아니면 관심 있는…… 저는 저희 지역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물론 더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전공을 해서 맞춰져 있다 그렇게 돼야 뭔가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얘기 들을 때도 굉장히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니면 젊은 청년들한테 얘기할 때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본인들이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것들은 사실 그렇게 값어치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역에 있는 분들, 굳이 꼭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만 하자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에 관심이 있고 외부에서 들어오면 결국 다 우리 사람들이에요, 철원 사람들이고. 어찌 됐든 이쪽에 와서 내가 이런 것에 관심이 있으니 그런 업체나 아니면 사업체를 차리고 연구용역에 참여하겠다 그러면 언제든 우리는 길만 열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여기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여기서 오래 사셨기 때문에 이해도가 더 높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한테 더 유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잘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기반을 닦아줄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도 차츰차츰 지원을 해주고, 지원이라는 게 말이 투명성 때문에 저도 조심스럽게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당한 투명성과 공정한 기회 가운데 우리 내부에서 이것들을 자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키워줌으로 인해서 이 안에다가 우리의 어떤 양질의 일자리나 이런 것들도 만드는 게 어떤가. 외부에 나가 있던, 대학 다니고 졸업하고서 전공하면서 자기의 어떤 경험들을 쌓은 친구들이 철원군에서 이런 것들의 길을 열어주고 한다 그러면 사업체 만들어서 들어와서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계약 체결 중에서 수의계약은 2,000만 원 그다음에 여성기업인 같은 경우는 5,000만 원까지 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그 이외에는 입찰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어쨌든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혹시 그러한 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기업체에 근무를 해서 그러한 경험이 있이 와서 업체를 우리 철원군 관내에 가지고 있으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엔지니어링이라든지 건축사 사무실도 마찬가지로 관내에다 주소지를 옮겨놓고 사업 추진을 하는 데가 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업체를 배제한 적은 없고요. 얼마든지…… 또 우리가 사업 추진하면서 결과품을 잘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도 결과품이 좀 미진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잘하는 데다 맡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관내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저희도 환영합니다.

우선은 발굴도 하고 기회도 열어주고 이렇게 열려 있다라는 걸 우리 행정에서 길을 터주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려 보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하나만 마지막으로 보고 정리하겠는데, 저는 그런…… 다음 장이요. 그런 개념이라면 저는 모든 것도 많이 내주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가령 피스트레인 같은 경우에도 꼭 외주업체에다가 이걸 맡기지 말고 우리가 가져오고, 여기 보면 맥주나 이런 것 행사를 그 자리에서 했는데 보도 듣도 못한, 스폰으로 했는지 어쩐지까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했어요. 우리 관내에도 맥주 하는 또 업체도 있고 다 하잖아요. 다 내주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슬기축제 때 저 굉장히 좋았는데 ‘리:디시’라고 이게 뭐죠, 접시……

접시 재활용……

네, 식사할 때 재활용 쓰지 않고 했던 이 방법은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잘 봤습니다.

이것도 내주화하시면 우리 자리에 어떤 사회적기업을 만들든지 이런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보시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외부로 나가는 우리 예산들이 꽤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우리한테 하면 우리 지역분들한테도 도움이 틀림없이 될 거고 우리 지역에도 자산이 축적이 되면서 그래도 적어도 우리를 지키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려 봅니다.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있는 의원 여러분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기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원 DMZ마켓 활성화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먼저 농업유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입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철원 DMZ마켓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원 DMZ마켓은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로서 2015년 이후 매주 주말에 열리는 정규 장터입니다. 24년 현재 참여 회원 72팀은 농특산물, 음식, 즉석식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 방법은 매주 사전 신청, 부스 배정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마켓의 매출액은 6월 말 기준으로 작년 대비 18% 감소로 오늘의농부 판매장 및 쇼핑몰은 51% 증가와는 큰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경기 침체 및 소비 둔화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참여 부스 감소-내방객 감소가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데 있습니다. 그 외에 가격 책정, 음식에 대한 맛·크기, 디스플레이 등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문제점들에 대해 음식 컨설팅,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분은 군에서 주도해서 개선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가격 책정 및 친절에 대한 부분은 운영협의회의 자발적 참여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반면 참여 부스 저조로 인한 악순환의 문제는 25년 철원 DMZ마켓 운영 방식 변화를 통해 개선할 계획입니다. 25년 철원 DMZ마켓 운영은 전 기간 참여를 조건으로 한 고정등록제로 운영할 예정이며 그에 따른 세부지침을 수립, 참여 회원에 대한 정규교육과 운영 부스에 대한 환경개선 등을 지도할 계획입니다. 철원 DMZ마켓 운영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는 만큼 개선 방안 모색 및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철원 DMZ마켓이 철원을 대표하는 로컬푸드 직거래장터로서의 기능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김광성 의원님! 시설관리사업소장님도 같이 답변을……

맞습니다. 의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니요. 시설사업소 관련 답변은 그냥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의만 하시겠다는……

네, 보충 질의만 이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성 의원님의 의견대로 DMZ마켓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농업유통과의 답변과 시설사업소 답변이 있는데 시설사업소 답변은 답변서로 갈음하고 보충 질의만 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님! 농업유통과에 대해서 보충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서 내용에 보면 마켓 매출액이 작년 대비 18% 감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산정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타난 건가요?

저희가 매주 토요일, 일요일 마켓을 운영하는데 운영 끝나고 나서 운영협의회를 통해 매출 실적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매출 실적을 매일매일 적어서 계산해서 한 결과 동년 대비 기준의 18% 정도 감소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현상에 대해서 이해하신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감소가 일어났기 때문에 또 참여하시는 분들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내방객들이 왔을 때도 이게 또 활성화가 안 돼 보이니까 여기에 관심 갖고 오시는 분들이 안 계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래도 근본적인 원인은 DMZ마켓만의 어떤 마켓의 특수성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비슷한 류의 마켓이―저는 마켓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도―그런 것들이 우리의 관광지 내에 다 있기 때문에 관심도나 이런 것에서 분산이 되니까 그렇지 않나 이렇게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석정 꽃밭도 있고 역사문화공원에서도 먹거리장터가 있고 나누어져 분산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은하수교 임시주차장에 DMZ마켓이 운영된 지, 2020년 10월부터 운영되고 있었는데 초창기보다 지금 매출액이 감소하는 것은 은하수교를 입장하는 관광객이 줄은 거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늘면 매출액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횃불전망대가 공사가 끝났고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개장이 되면 다소 매출이 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정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광객이 줄으니까 결국에는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 역시 이걸 어떻게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설사업소에다도 요청을 드리고 한 것이죠. 그러니 지금 여기 해결 방안으로 말씀하신 게 전 기간 참여 조건으로 고정등록제라든지 정규교육을 통한 메뉴 개발,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는 어쩌면 크게 효과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DMZ마켓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대안이나 방법 이런 게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실까요?

DMZ마켓의 참여 부스가 회원들의 참여 내용인데요. 저희 총 50개 부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 팀은 72팀이고 평균적으로 참여하는 팀은 약 한 25팀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즉 빈 공간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빈 공간이 없이 다 채울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다소 매출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똑같은 얘기인데 다 메꿔져 있다고, 그러니까 관광객이 그쪽에서는 지금 줄어들었다는 걸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광, 제가 볼 때는 그겁니다. 관광 특수가 더 이상, 거기서 한계점이 드러나 있는데 그렇게 그냥 사람들 고정제로 다 모여 있어라 한다고 이게 다시 활성화가 되겠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을 구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혹시 대안 있으실까요? 아니면……

관광객의 감소에 대해서는 대안은 어렵고요. 저희가 농촌체험관광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농촌체험관광은 철원군에 있는 농촌체험마을을 홍보하고 유치하기 위해서 여행사나 또는 버스 운영 업체를 통해서 농촌관광 체험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버스 운행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 오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주말에 오는 체험관광은 DMZ마켓을 거쳐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인원을 조금씩 확보하고 있는데 그 방법도 좋은 것 같습니다.

괜찮은 아이디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PPT 자료 두 번째 것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저는 마켓을 한 3분할 하면 어떨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DMZ마켓을. 왜냐하면 사과도 나오는 업체가 한 네다섯 가지가 되는 걸로 알고 쌀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어차피 중복되는 마켓 셀러들이 많으니 3개 정도 나누어서 현 위치랑, 횃불전망대도 다시 시작을 할 것 아니에요? 횃불전망대 위치랑 그다음에 저희가 태봉국 들어가는 버스 운행을 할 텐데 승강장 앞에 아마 아직까지 경관이나 그런 걸 조성은 안 했지만 그쪽에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쪽이나…… 이게 결정하고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냥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고요. 이 세 부분을 로테이션 돌듯이 DMZ마켓 셀러들이 돌면서 하면 공평성도 있고 그렇게 해야…… 어차피 시선이 지금 분산돼 있는 상황에서 다시 모으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나누어져 있는 상황에서 매출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활성화되도록 유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욕심 같아서는 DMZ마켓만의 어떤 마켓 버스 이런 것도 만들고 싶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지만 그러면 관광지를 돌면서 쇼핑 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써붙이든지 해서 관광객들을 몰아서 이동하는 것도 괜찮지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여하는 체험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버스 관광객들이 들렀다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은 어렵지 않은 상황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거는 단순하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만으로 꼭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몇몇 기사를 지금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지금 거의 DMZ마켓은 이 정도면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진짜 맞을까 싶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다 같이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또 답변하실 내용……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세용 의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DMZ마켓 위치가요, 뷰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신 적 있습니까, 위치나 주변 환경?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외부에 손님들이 많이 오시면 주로 모시고 가는 건 저는 DMZ마켓 쪽이거든요. 그런데 그 논 뷰가 십중팔구, 거의 모든 분들이 너무나 환경이 좋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노을 지는 모습들이랑 아침에 해 뜨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지금 우리가 환경과 조건은 너무 괜찮아요. 지금 하드웨어는 너무 잘 구성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답변서에 보시면 아까 “음식 컨설팅,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분을 군에서 주도해서 개선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이건 누군가 잘 비벼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걸 업체에다 맡기면 절대 해소를 못 하거든요. 여태까지 우리가 수많은 자본을 투입을 했잖아요. 음식 개발도 해보고 많이 해봤지만 결론은 이거는 작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체 뷰나 세팅돼 있는 거는요, 이만한 조건이 없습니다. 저도 마켓에 관심이 많아서 전국을, 양양도 다 다녀봤는데 다른 데는 인위적인 데가 많아요, 일부러 만들어놓고. 그런데 우리 철원군의 DMZ마켓은 포지션만큼은 제일 좋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저도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은하수교에 관광객 오시는 분들은 DMZ마켓 거기 웬만하면 다 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객이 와서 들르는 데가 아니라 DMZ마켓 자체를 핫플레이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보러 와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그분들한테 맡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모시든 누군가를 모셔와서 이 그림을 누군가 맛있게 비벼야 돼요. 식재료나 모든 건 너무 잘 구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DMZ마켓만 오면 뭔가를 기대치를 갖고 올 수 있게끔, 지금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구체적으로 플랜을 세워서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행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철원 DMZ마켓 활성화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충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면으로 대신한다는 게 그냥 보충 질문 없이 그거까지였습니다.

그러시면 의원님들 중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시설사업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정책실장! 나오셔서 관광객 수치 통계 및 관광객 수요 증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실장입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강 다슬기축제 방문객 20만 명과 경제적 유발효과 100억 원 이상 추산에 대한 근거와 지난 3년간의 관광객의 변화 추이와 체류 관광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8회 철원 화강다슬기 축제는 강원특별자치도 우수축제 선정 및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 우리 군 대표 여름 축제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먼저 방문객 20여만 명 추산은 2023년도 축제평가 용역 결과 축제장 입구에서 집계한 시간대별 방문 인원 합계로 18만 6,000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조사된 자료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예년과 달리 금년의 경우에는 유소년 및 여자축구대회 참여 인원이 지난해 3,000명보다 대폭 증가한 5,000여 명이 참여하여 다슬기축제를 함께 즐겼고, 전년도의 경우에는 메인 무대 프로그램을 1일만 실시하였으나 금년에는 4일간 연속 진행하여 축제 방문객 상승을 유도하고 참여율도 높았던 점과 지난해에 비해 주차난 가중 등을 고려하여 약 20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추산하였습니다. 지역 경제 유발효과로는 2023년도 축제 성과분석·평가용역 보고서의 경제효과 산출근거인 1인당 평균 소비지출액을 참고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3년간 철원군 관광객 변화 추세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유료 관광시설 매표와 계수기 측정 기준으로 총 방문객 수는 22년도에는 286만명, 23년도에는 317만 명, 24년도 7월 말 기준에는 148만 명이 다녀갔으며, 주요 관광지별 관광객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지난 2년간 널리 알려진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덕분에 철원 관광지에 대한 관심 증가로 소이산 모노레일, 철원 한탄강 물윗길, 고석정 꽃밭과 철원 안보관광 방문객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철원 한탄강 은하수교와 주상절리길은 방문객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관광객 체류 연장과 재방문 유도를 위해서 현재 조성 중인 태봉국 궁예왕 테마파크와 소이산 지하벙커 조성, 화강 쉬리공원 사계절 놀이공원 조성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5년도부터 추진 예정인 직탕폭포 어메이징 체험시설 조성과 학마을 생태탐방로 조성, 송대소 주상절리 명소화 조성 등 다양한 관광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야간 관광이 적합하고 현재 잘 갖춰진 철원 관광시설을 적절하게 활용한 야간 관광 기반시설 확충을 단기 목표로 설정하여 한탄강 횃불전망대 야간 경관 연출과 승일교 및 노동당사 야간 미디어 연출 및 아트로드 조성, 고석정 야간 미디어 파크 조성 등 관광객 체류 연장과 재방문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 답변서를 받아보고요, 저는 이게 수치가 틀렸다 어떻다 이런 거를 지적하고 싶었던 건 절대 아니고요. 변화 폭이나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알고 싶은데 그런 거가 지금 관광정책실에 어느 정도 데이터로 축적이 돼 있나 아닌가를 확인하고 싶어서 요청을 했던 거였고, 그런데 답변 자료로 이렇게 주신 내용을 보면서 그래도 상당히 많이 잘 이거를 파악을 하시려고 자료를 굉장히 이렇게 잘 모아놓으셨구나 해서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님이 강봉이 팀장님이시죠?

지금 축제와 관련된 거는 엄근섭 팀장, 축제지원팀장님이시고요.

아, 그러시고요. 아무튼 이거 너무 잘 준비하셔서…… 그런데 제가 이게 이유가 있는 게 이렇게 해야 지금 답변서에도 나와 있지만 은하수교, 주상절리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는 거는 데이터로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 관광지에 대한 어떤 보강 사업이 필요한지 아니면 뭔가 더 다른 것을, 대안을 개발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근거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어찌 됐든 우리는 관광지화됐기 때문에 관광의 상품들이 계속 끊임없이 유지가 될 수…… 이게 긴장의 끈을 놓기가 진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어려운 거는 압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그거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해서 잘 준비하셨다 말씀 드리고요. 특별히 여기 지금 보면 2023년도 축제 성과분석·평가용역 보고서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용역 평가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자체 설문조사를 해서 한 1,200여 명 정도 설문에 응했습니다.

이거 혹시 자료를 저희……

네, 드리겠습니다. 용역 보고서를 그러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의원님들 다 한번 보시고 저희도 한번 숙지를 한 다음에 방향성도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제가 질문드렸던 거는 뭐였냐면 어쨌든 우리가 숫자 싸움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광객들 숫자를 어떻게든 지금 유지하려고 고군분투하신 거는 알겠는데, 짤막하게 동영상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손대면 핫플’의 인트로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이 깊어서…… 됐습니다. 어쩌면 뻔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 이미 여러 번, 누 차례 실장님 통해서도 저희가 체류형 관광으로 방향성을 일단 설정을 하셨었던 내용들을 드렸던 바 앞으로 그러면 이거에 관련해서, 아까 설명에 잘 나와 있듯이 저희가 700만 명이기는 하나 말 그대로 두 배의 효과를 보려고 한다면 한 끼 더 먹고 가게 하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이 있기는 하나 혹시 더 생각하신 게 있으시거나 답변해 주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어쨌든 머무는 시간이 사실은 기존의 철원의 관광지라고 했었을 때는 사실 안보관광이었다가 최근 22, 23…… 이제 3년 차에 사실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3년 차 접어들다 보니까 관광객에 대한 분석도는, 저희가 대응 방안은 주상절리도 와보실 분들은 어느 정도 와보신 것 같기 때문에, 이제 와서 한 끼를 먹느냐 두 끼를 먹느냐 그게 고민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투어패스들 중에…… 저희가 세 가지 종류의 투어패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어패스가 지금 22, 23 비교했을 때 22년도, 23년도는 사실 숫자가 지금 실적이 더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현재로서는 또 한 끼를 더 먹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현장에서 하는 철원 스탬프투어를 처음 시도를 5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는데 예년치 않게 7월, 8월 너무 덥고 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사실 참여율은, 약간 실적은 저조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준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반시설은 이제 어느 정도 올해하고 내년까지 하게 되면 기존에 했던 것들을 마무리하는 해가 되기 때문에 또 관광객 수, 또 새로운 자원이 생기면 방문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거는 또 주간 관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른 저녁이라도 한 끼를 더 먹고 가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야간 관광으로서의 조금 접목을, 주간 관광과 야간 관광을 같이 병행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한 끼 식사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하여튼 야간 관광을 또 잘 준비해서 저희한테 머무는 시간이 더 늘어나면 자연히 식사를 한 끼 정도 더 할 거라고 저희는 또 보고 있고 지금 잘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시니까…… 그런데 저희 또 굳이 말씀드리자면 포천에 양수발전소가 지금 들어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아마 여파가 있어서 그쪽 일대에 있는 아마 캠핑촌이나 이런 게 대부분 다 문을 닫아야 되는 시점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아마 침수지역으로……

그래서 잠곡리나 자등리 일대 이런 쪽에는 그 수요가 이쪽으로 넘어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수요를 받을 수 있게끔 준비만 한다면 체류형 관광으로서도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강이 많잖아요. 용화천도 있고 화강도 있고 하니 그 강별로, 이미 화강에서는 또 캠핑촌을 잘 유지하고 있고요. 그런 것도 확대를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농촌민박 펜션 업체와의 수요적인 충돌도 적을 것 같고 오히려 캠핑하는 사람들한테는 더 좋은 것들을 내세우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시면 어떨까 하고. 그 사람들 어쨌든 남아 있기 때문에 야시장이나 이런 걸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지역에 무슨 전통시장이나 상권이 있는 데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 전달 잘 받았고요. 어쨌든 저희가 자등 권역이나 그다음에 또 잠곡리, 잠곡저수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 잘 접목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추가 질문 있는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준 의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준 의원입니다. 관광정책실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철원군의회에서 아마 8대, 9대에 걸쳐서 계속 현장 확인도 했고 했는데 태봉국 테마파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태봉국 파크사업이 아마 올해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 예정보다 늦어진 이유와 또 현재 공정이 어디까지 되었나 하고, 그 한 가지 하고요. 또 태봉국 테마파크사업이 완공도 완공이지만 그게 지금 민통선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민통선 안에 있어서 방문객들 차후, 향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또 관리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기존 DMZ 안보관광과는 차별화되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 어떻게 준비되었나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봉국 운영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률은 한 96~98% 정도, 이제 어느 정도 공정이 다 되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사가 조금 지연된 거는 당초에는 테마파크라고 해서 조금 검증되지 않은, 태봉국과 관련되어 있는 실존되어 있는 고증되어 있는 이런 자료들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 유물이나 이런 것도 지금 없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문위원이나 아니면 태봉학회를 4회 정도 거쳐서 또 자문도 받고 자문 결과를 또 사업계획에 반영하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이 사실 많이 담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사업 기간이 조금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연이 됐기는 했지만 원래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아마 보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완성도가 더 높아질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다소 늦어졌지만 태봉국 테마파크사업이 내실 있게, 오전에도 문화체육과장한테도 질의를 했지만 후삼국시대의 태봉국 나라에 대한 역사 그런 인식이 철원군 군민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이게 나중에 향후 관광사업으로 하려면 그리고 또 태봉국 역사공원으로 지정되면, 그게 법이 이 개정돼서 이거까지 추가되면 이 사업이 아마 또 다른 철원군의 큰 사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광 하면 실장님이 현재까지 해왔듯이 이왕 하는 것 주상절리길, 횃불전망대에 이어서 관광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아주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사 추진에 있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이다은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을 매 3년마다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혹시 그러면 내년에……

2023년도에 한 게 2022년도에 시작을 해서 결과를 도출해 낸 거를 2023년도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 용역을 착공을 해서 25년도에 도출해……

수요조사 다시 시작하는 건 25년인가요, 그러면?

네. 완료가 되는 건 2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답변서 잘 보면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것도 규칙이 있으니까 규칙에서도 인구밀도가 높은 권역별로 해서 그리고 가장 민원이 많이 오는 곳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주차장을 진행한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특별히 여기다 질문을 넣은 이유는 그래도 뭔가 저희 지역에서 관광지화됐을 때, 특히 가장 큰 사례가 주상절리이기는 한데 그 이외에 수요가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나 감당하지 않았을 때 다시 주차장 조성을 하려고 하면 이게 너무 어려움이 많았었잖아요. 기대하는 바가 너무 커서 이렇게 질문드리는 걸 수도 있겠으나 자등리 안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서…… 계림양조장 복원사업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도로 확포장 사업에 있어서 진입했던 많은 차들이 유동량도 많아질 것 같고 특히 앞으로 저희가 종합장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성을 했을 때 따로 상권을 준비를 하지 말고 기존에 있던 자등리에 있는 상권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 인근 지역에다가 주차장 조성을 하면 어떤가 해서 질문드린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저희가 2016년도에 하천 주변에 폐하천 부지가 있었습니다. 거기 공터가 있어서 54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을 했는데, 처음에 조성 당시에는 주차장 조성 목적보다도 폐하천 부지의 사용 난립이라든지 아니면 쓰레기 투기 그런 부분을 정리하려고 사업을 했던 부분이어서…… 현재로서는 자등리 규모에 비해서 지금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 규모가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고 그게 부족하다 그러면 주차장을 안내하는 안내 간판이라든지 진입이 용이하게끔 진입로 확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나중에 자등 상권이 회복이 돼서 거기에 관광버스라든지 그런 대형 차량들이 이용을 할 때는 지금보다도 좀 더 확장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현재 있는 주차장에 진입,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것하고 또 자등리 큰 도로가 옛날 구 국도 자리입니다.

맞습니다.

구 국도 자리가 차폭이 넓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가로변으로 주차가 많이 돼 있는 상황인데 그때 당시에 그거를 노상 주차장으로 지정을 못 했습니다, 그게 국도 부지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방 군도로, 그냥 도시계획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는 노상 주차장을 확충하는 방안하고 지금 말씀하신 외곽 지역에 어떤 대형 버스라든지 그런 거를 주차하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노상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한테 유리한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처음에 이 상권에 있는 부분 들어갔다가 봤더니 이 지역에 굉장히 주차가 많이 되어 있길래 이거를 주차 공간으로 옮겨서 공간을 좋게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겸사겸사 큰 버스와 이런 주차돼 있는 차들이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주차 공간 마련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려 본 건데 오히려 노상 주차를 활용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유리한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지금 그거를 법제……

불법은 아니니까……

노상 주차장을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 세워놓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데 그거를 규격화하고 또 안전이나 그런 거를 고려를 해서 부대시설을 설치를 한다 그러면 노상 주차장으로 사용하기에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찌 됐든 아무튼 지금 현 상황에서 그게 만약에 최선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진행할 수 있게 또 합법적으로 아니면 더 명확하게 여기서 이 상권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주차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일단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차후에라도 상권 회복을 위해서 공간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합장사시설이라든지…… 또 여기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제가 사실 많이 얘기를 들어서, 관광객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라는 얘기는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의 어떤 관광객 유치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고려하셔서 주차장 공간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기감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감실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사실 전 기감실장님께 드렸던 질문이기는 하지만 혹시나 해서 한번 더 드려보는데요. 저희 PPT 두 번째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 자등리 지역에도…… 그다음이요. 저희가 철원군에서 나가는 방향이 거의 한 세 군데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노리, 관인 쪽으로 나가는 것하고 강포리에서 운천으로 나가는 길과 자등리 쪽에 입출입구, 이렇게 거의 세 군데가 있는데 이 세 군데를 저희의 어쩌면 철원의 대표적인 출입구로 생각을 하고 그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철원사랑상품권을 쓸 수 있는 그런 판매처 이런 것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전 장이요. 그런 걸로 재미있게 말은 지었지만 ‘철원 면세점’ 이런 것들을 한번 운영하면 어떤가 해서…… 그리고 이미 저희가 오늘의농부라든지 이런 게 관광지에 보면 안쪽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지 말고 그게 차라리 바깥으로 나와서 이런 농특산품이나 아니면 저희 지역만의 특색이 나올 수 있는 공산품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그 자리에서 판매하는 그런 것도 한번 계획했으면 좋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자등리 도계 같은 경우는 현재 농산물 판매를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시설이 있어서 자등6리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희 철원이 1차 산업에 관련된 쌀, 농산품 위주로 판매가 되다 보니까 사실 관광 오셔서 연세 드시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있지만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주도만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도땅콩 초코찰떡파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를 예전에 봤을 때 생산지가 경기도 양평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저희 김화농공단지에 있었던 과자 만드는 공장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거기에서도 찰떡파이 같은 것도 제주도에서 OEM으로 다 받아가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쨌든 젊은 사람도 많이 오고 있는데 제주도에 가면 양손에 하나 가득 사서 오듯이 철원에 가면…… 사실 우리 철원도 땅콩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원료를 제공만 하면 우리도 제주도에 있는 우도땅콩에 관련된 상품하고 비슷하게, 똑같이도 만들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방면에서도 상품의 다변화가 된다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분들은 면세점 하니까 우리 공항에 있는 면세점 생각하지만 면세점을 떠올리는 면세점이지 않습니까?

얼굴 도장 찍고 가라고 그런 뜻……

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다변화해서 그런 장소가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PPT 자료 다음다음 장…… 저희가 콘텐츠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궁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상품들도 굉장히 많이 만들었고 대부분 이걸 기념품으로 주거나 이렇게밖에 안 쓰고 있었는데 그러지 말고 이런 것들을 아예 그냥 왔을 때 기념품 사 가듯이 만들기도 하고, 우리 또 작가들 활동을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진작가나 이런 분들 통해서 그림 판매처나 아니면 사진을 통한 엽서 판매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산업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확실히 저희한테는 관광 특수는 맞습니다. 그게 십분 잘 활용될 수 있는 차원에서 2차 산업, 3차 산업도 여기다 녹여서 그렇게 하면서 또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사랑상품권을 회수할 수 있는 처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어떨까 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오늘 부군수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만 그 내용을 저희 관계 부서의 부서장들하고 한번 협의할 수 있도록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허가실장! 나오셔서 텃골 두루미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허가실장입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텃골 두루미 태양광발전소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말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두루미 태양광발전소 현장에 계곡부 및 급경사지 토사가 침사지에 쌓여 토사가 유출되는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유실 구간에 대해서는 신속한 응급 복구가 완료되었으며, 개발행위허가 시 사업주가 제출한 피해방지계획서에 따라 인접 토지에 대한 민원사항도 적극 해결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시설 공법은 스파이럴 공법과 천공 그라우팅 공법이 있습니다. 스파이럴 공법은 스크류라고 하는 나선 모양 기초를 땅에 직접 삽입하여 사용하는 공법이고, 천공 그라우팅 공법은 토지 및 암반을 천공하여 구조물을 삽입한 후 빈 공간에 그라우팅액을 타설하는 공법입니다. 어느 공법이 더 우위에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공법의 결정은 현장 여건에 따라 시행사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텃골 두루미 태양광발전소 산지 현장에서는 토사 유실 방지 및 고정력이 높고 지반의 역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라우팅 공법으로 시공 완료한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민원허가실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지침에 따라 우수 및 토사 유출 방지 등의 피해 방지 계획에 대해 금년 상반기에 강원도와 합동점검 1회, 자체점검 2회, 수시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문제점 해소를 위한 조치 이행사항을 점검·보완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2단계 사업의 마무리 전에 주민 안전과 피해 방지를 위해 허가 조건에 따른 일련의 조치가 현장에서 충분히 이루어졌는지를 해당 주민들의 민원 확인과 검토 후 준공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장에는 지금 나가서 다 보시고 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도 같이 만나보신 건가요? 그리고 혹시 그분한테 또 어떤 요구사항이나 들으신 내용 있으시면 잠깐 간략하게……

거기 산지니까 산지를 깎기 때문에 비가 오면 쓸리고 침수가 되고 모래가 쓸리고 하는 상황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사업주하고 같이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하게끔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질문에도 넣었는데 스파이럴 공법하고 그라우팅 방법하고 이게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원래 시공할 때 시공사가, 시행사가 그냥 자기의 방법대로……

계획에 의해서……

계획대로 그냥 시행하게 돼 있는 건가요? 이게 오해하고 계시는 게 또 다른 분들은 이게 원래 결정돼 있는 게 스파이럴 방식인데 굳이 또 시행사한테 뭔가 유리하게 방법을 취하려고 그라우팅 방식으로 변경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희 1차 할 때는 스크류식 그걸로 했는데 지금 이번에 처음에도 말씀하신 대로 계획서 낼 때는 그 방법으로 했지만 1차를 한 후에 2차를 적용할 때는 그 방식이 산 지형이나 이런 걸 봐서는 맞지 않다고 회사에서 판단해서…… 사실 그라우팅 방식이 돈이 더 들어갑니다. 업자 측에서 보면 사업비가 더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을 취했다는 건 안전을 위해서 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거기서 명확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방법을 굳이 시행사가 취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인근 지역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파이럴 방식이 아무래도 최소화거든요. 뭔가 공정이 더 들어가거나 하는 방식이 아닌 스크류 형식으로 일단 박아놓고 거기에 얹듯이 되는 거라서, 시공을 하는 거라서 만약에 이걸 철거하거나 복구할 때, 한참 차후에 이걸 복구할 때 복구가 훨씬 더 용이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그러는 바람에 좀 오해하지 않나 싶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그라우팅 방식이 제가 봐도 이거는 틀림없이 공사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거라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취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네요.

저희들도 의원님이 이렇게 질문해 주셔서 그걸 했는데 하여튼 간 또 이거에 대한 구조검토서는 기술관리사들이 변경이 들어와도 설계에 대한 또 시공에 대한 걸 다시 점검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동영상 하나 봤으면 좋겠는데요. 두 번째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그때 비 한참 많이 왔을 때예요. 지금 이게 명확하게 보일 것 같아서 차라리 이거를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로죠, 도로?

도로에 바로 인접해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다음 것 그냥 바로 보여주십시오. 다음 장 보여주세요. 심지어는 해당 민원인이 여기 가셨다가 차가 잠겼어요. 차는 제 차랑 비슷한데 제 차는 아니고요. 이 정도여서 우려가 굉장히 많으신데 시행사하고는 어디까지 지금 얘기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주민이 다 원하는 대로…… 밑에 지금 이렇게 물 넘치잖아요. 수로를 주민이 원해서 그렇게 해준 겁니다, 그거는. 회사에서 내가 보니까 돈 들여서 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우리 철원군에서 도로를 관통하는 수로를 했는데 거기가 지금 막혀 있어요. 물론 이 공사 때문에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아직 판 적이 없어서 그것까지 다 뜯는 걸로 하고 그리고 차후에 또 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위에 모일 수 있는 소류지가 있어요. 거기를 주민이 Y자 형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사업체하고 다 얘기가 돼서 저희들도 그것까지 지금 업체하고는 얘기 다 됐습니다.

고생 많으셨네요. 그러면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났기는 했는데 앞으로도 그 지역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장소나 이런 곳에서 이런 태양광 시설의 난개발이, 물론 명과 암이 있기는 한데 이게 암적인 부분인 것 같아서…… 이런 난개발이 또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걸 근원적으로까지는 그렇더라도 최대한 저희가 방어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글쎄, 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산지지 않습니까? 그전 법은 조금 완화된 법에서 이게 허가를 받은 상황이고 지금은 산지에 대해서도 규제가 국가 차원 법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더, 국가 차원의 법이 이렇게 완화된 것을 더 규제화로 가야지만 이런 걸 방지할 수 있지 않겠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건데, 저희가 아무튼 인접 도로로부터 한 500m까지를 저희 자체 조례로 지금 규정을 할 수 있잖아요. 적어도 이거를 더 상향하거나 이렇게 하면 더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상향이요?

네.

이것도 지금 문제는 있는데 지금 웬만한 대지나 대지화된 그런 데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는데, 산지 그게 문제지 거리 제한이 500m다 1,000m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일단은 방법을 강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원이 너무 조건이 좋고 개발업자들한테 너무 타깃이 된 것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것들을 막아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보면 어떨까, 환경이 됐든 관광 지역이라는 특성을 좀 더 강조한다든지 해서라도…… 어쩌면 이게 다 저희의 재산이잖아요, 산지도. 그래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많이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도 그런 방법이 빨리 법적으로 제정이 되든지 개정이 되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중 추가 질문 있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원허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생창리 수해재해지역 재지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김화읍 생창리는 2020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집중호우로 마을 내 큰 침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배수펌프장 설치 및 배수관로를 정비하고자 국비 170억을 투입하여 생창리 재해복구사업을 2023년 12월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당시 생창리 사업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재해예방사업이 아닌 행정안전부의 재해복구계획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으로 큰 침수 피해를 입은 생창리 아랫마을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질문 요지 사진의 침수 현장은 김화읍 생창리 29-52번지 일원 가옥으로 관련 부서 현장 확인 결과 국도 43호선 도로측구 배수가 원활치 못하여 침수가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어 국도를 관리하는 홍천국토관리사무소에 2024년 8월 8일 민원 진달하였습니다. 생창리 마을 등과 같이 하천변이나 저지대에 위치한 마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침수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지정 등 재해예방사업 추진으로 주민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창리 수해지역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당 재해복구사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애시당초 윗마을이 포함이 안 돼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재해복구사업 같은 경우는 침수 피해가 발생된 거를 피해 조사를 통해서 그게 확인이 돼야 그거에 대한 복구사업을 하는 거고 지금 재해위험지구 지정이라는 거는 풍수해 생활권처럼 당초에 사업계획을 해서 사업 공모나 사업 신청을 해서 받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윗마을은 침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는 제외가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때 당시에, 2020년 7월 달, 8월 달에 집중호우 왔을 때는 피해는 없었는데 그 이후로도 없었다라고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올해 갑자기 이렇게 된 걸로 지금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이 제가 하수도 부서에서 근무를 했을 때 그 도로측구가 조금 높게 설치가 되는 그런 관계하고 지대가 산을 끼고 있는 야산에서 내려오는 그 골목에서 나오는 그 물이 배수가 조금 원활치는 못했던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지금 선뜻 생각이 나는 게 사실 이때 한번 이 현장을 저도 갔다 왔었거든요. 비가 한참 많이 왔었을 때 그다음 날 갔었는데 그쪽에 마을분들한테 들리는 얘기가 산에서부터 물이 너무 많이 내려온다고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것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고 아마 이번에 일어났을 때 제가 주신 자료에서 116페이지 같은 경우에 이거를 보여주시니까 확실히 딱 그 장소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생각보다도 그 피해 지역이 너무 낮은 위치에 처해져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으로는 배수관로 이런 게 잘 정리가 다 돼 있는데 그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피해가 크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도 보고는 있습니다.

도로 반대편에 있는 거는 농업용수로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단면이 더 큰 상황이고……

그렇죠.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남아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긴급적으로라도 여기를 어떻게 보수를 하든지 뭔가 방편을 마련해 놔야 되잖아요. 어떤 걸 준비를 해놔야 그래도 향후 또 여기가 다시 재해지역이나 이런 걸로 지정이 돼서 완전히 복구하는 상황까지 가기 전까지라도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될까요?

저희가 철원군에서 홍천국토관리사무소에다가 민원 진달을 할 때 그 방안까지, 그러니까 유수 단면이 작다 보니 국도변 도로측구를 개량을 하든지 아니면 최종 말단에 가서 도로를 횡단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용배수로 거기에 넣게 되면 배수에는 크게 도움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방편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그 내용……

그거를 요청하신다?

그게 국도에 대한 도로측구기 때문에 홍천국토관리사무소에다가 민원 진달을 해서 그 내용까지 포함된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산에서 많이 내려오는 토사나 아니면 빗물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도 산에서 내려오는 걸 다시 또 별도로 배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거는 지금 도로측구가 유일한 그런 배수로로 보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아요.

그거를 주기적으로 준설을…… 지금 저희 그때 현장 확인했을 때도 도로측구의 한 30% 이상은 토사가 쌓여 있어서 통수단면이 적은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인 준설이나 그런 걸 통해서 배수 단면을 확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드려야 다음번에라도 또 비가 왔을 때 이런 피해가 없지 않을까…… 완전히 가정 내에 침수 일어나는 거는 정말 반드시 도와드려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도 거기를 관심, 주의 깊게 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적극 복구에……

그러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공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실 때 여기를 잘 복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중 추가 질문 있으신 의원님은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제29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