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최부림 의원 발언
이경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한 설명은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겠으며 질의는 실·과장님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과장님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 설명 시 중요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부록에 실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기병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으로 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경노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가 없으면 제가……. (김응철 위원 거수)
응철
김응철위원
아니요, 잠깐요!
이경노위원장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20쪽에 기타보상금에 주민참여예산 인센티브, 제안만 해도 2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게? (…….) 주민제안사업에 건의만 해도 2만 원씩 75명한테 지원했는데 건의만 해도 지원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채택된 사람한테는 5만 원을 지원해 주는?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이렇게 하는 거는 주민제안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활성화하는 의도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이런 것을 주위에서 알면 제안자가 꽤 많이 늘어나겠네요?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하면 저희 집행부에서 살필 수 없는 부분도 건의가 되고 또 도출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채택사업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는데 일반 제안만 해도 2만 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제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금년까지 해 오고 있는데 이걸 하다가 안 하면 말이 나올 소지도 있어서 그건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이런 부분은 시행하시면서 시정할 부분이 나오면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근데 계속해 오던 거라 저도 여기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라……. 제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었고요.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주민들의 관심도를 높여야 한다고 해서 제가 제안했던 부분이고 작년부터 그게 시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변의 관심을 더 많이 받고 제안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동기부여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저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9쪽에 보시면 시군종합평가 정성지표 디자인 용역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컨설팅이 있습니다. 그걸 묶어서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디자인은 이렇게 꼭 용역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어차피 이게 평가를 받으려면 평가서를 만들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하면……. 이게 표지만 하는 게 아니고요. 앞에 내용까지 다 전체 디자인하는 겁니다. 정량지표는 실적이 괜찮은데 작년까지 정성지표가 좀 실적이 안 좋아서 올해는 정성지표 컨설팅하고 있고 그리고 평가서 자체도 전문적으로 디자인하는 업체에 맡겨서……. 아무래도 서류 자체가 보기 좋아야지 심사위원들도 약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맡겨서 내용은 저희가 다 하는데 편집이나 디자인을 따로 맡겨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경노위원장
편집이라든가 전반적인 구성 같은 거를 자문을 구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예.
이경노위원장
그럼 그 밑에 컨설팅 같은 경우도 같이 포함되는 내용 아닌가요?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같이 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닙니다.
이경노위원장
아, 분야가 다르다고요?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네, 위에는 인쇄 쪽이고 밑에는 내용 면이에요.
이경노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정량평가는 어느 정도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거고 정성평가가 기획안 같은 거니까 올해 잘 준비하셔서 꼭 좋은 성과 거두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보시면 유튜브 영상 제작이 올라와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컨설팅을 받거나 그렇게 해야 되나요?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저희 공보팀에서 일주일에 1건 정도 올리고 있는데요. 근데 실제 전문가라고 볼 순 없고요. 현재 실제 유튜브 하는 직원도 일반행정직이 면에 있다가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공보팀에 와서 하고 있고 만드는 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식이 있는 사람한테 축제 때 맡겨 보려고…….
이경노위원장
아, 축제기간에?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예.
이경노위원장
그래요, 어쨌든 우리 유튜브가 제작을 열심히 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우리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제정책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다음은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경제정책실장 황대운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27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경제정책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 경제정책실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경노위원장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페이백 보상금 해서 4,200만 원 예산 세우셨어요. 작년에는 예산 얼마였죠?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3,600만 원.
도화
김도화위원
삼천…….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3,600이요.
도화
김도화위원
3,600만 원, 그렇죠? 많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좀 더 추가로 하신 것 같은데…….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600만 원 추가로 세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이 페이백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조금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어떻게 확대하실 거예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보은 읍내 전……. 아직 전통시장상인회하고는 구체적으로 협의를 안 했는데 보은 읍내 상가 전체로 풀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네, 저는 그거……. 네, 계획 잘하셨다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전통시장이라는 지역에만 한정하지 마시고 보은 어디서든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많은 민원이 있어서요, 확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되 경제정책실에서는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에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주로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또한 소홀히 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페이백 행사는 전 권역으로 확대해도 좋지만 대추축제 기간에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 종합시장 상인들이 구성되어 있는 곳에 별도의 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거는 좋기는 하지만 이게 또 그쪽에 대추축제를 하면서 전통시장, 재래시장에 사람들이 가는 현상이 적기 때문에 대추축제 행사를 연계할 수 있는 것을 한두 개쯤은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상권활성화사업회하고 연계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네, 이번에 프리마켓도 먹자골목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네, 지금 그렇게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작년에는 화랑시장 주차장에서 했는데 사실 그때도 페이백 행사를 진행했어도 거기까지 활성화됐다?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찾았다? 이런 느낌은 없었거든요? 저는 단지 행사의 취지가 좋아서 거기에 머물러 있긴 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홍보도 안 되고. 그래서 상인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한두 개 정도 연계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드릴게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고맙습니다.
이경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위원
저도 페이백 보상금 때문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페이백 행사를 하면 사용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우리가…….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대부분 관외 사람들, 관외 관광객들이 와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10일 안에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부림위원
그렇게 사용이 다 되고 있는 거예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최부림위원
그리고 페이백 지류 제작할 때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그거랑 좀 다르죠?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온누리상품권이랑 틀립니다.
최부림위원
차별화가 되어 있고. 지금 5만 원을 사면 1만 원을 돌려주고 10만 원을 사면 2만 원을 돌려주고 그런 형태죠? 20% 지원해 주는 거죠?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최부림위원
다른 지자체를 보면 페이백 행사기간이 좀 짧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대추축제 기간이 기니까 10일 동안 하는데, 다른 지역 보면 대부분 3만 원 샀을 때 1만 원을 지급해 주더라고요. 3만 원에서 6만 원까지는 1만 원, 6만 원에서 9만 원까지는 2만 원, 9만 원 이상은 3만 원. 그렇게 한정을 줘서 거의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보은군은 다소 지급금액이 약한 편이죠? 다른 쪽을 보면 거의 한 30% 정도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이 더 활성화되는 느낌도 가질 수 있겠고. 또 어쨌든 단가를 낮춤으로써 축제기간에 와서 뭘 사더라도 더 사려고 하는 충동욕구도 생길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부분이 예산하고 비교가 되는 거지만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나.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60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반영했는데요…….
최부림위원
옥천 같은 경우는 페이백을 전통문화체험마을 쪽에 할애하고 있는데 50%까지 해 주더라고요. 행사기간 동안. 그런 부분이 어쨌든 저희 보은군은 다소 좀……. 또 다른 지자체 보면 약한 데도 있긴 있어요. 뭐 10%씩 해 주는 데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런 행사를 점차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면 더 낫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부림위원
그리고 32페이지에 보면 결초보은 상품권 판매, 환전 수수료 이렇게 하는데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실 때 농업인 수당도 지류로 지급을 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농민들 대부분이 농업인 수당은 농민들이 거의 받는데 농민들이 농협을 이용할 때 자재나 이런 걸 구입하고 싶은데 농협은 사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행안부에서 제재를…….
최부림위원
그런 걸 많이 안타까워하더라고요. 농업인 수당만큼은 지류를 달리 지급해서 농협에서 자재를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민원이 좀 있어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저희들도 전해 들었는데요. 스마트농업과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최부림위원
그 부분 고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33페이지에 보면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있어요. 이게 5억 7,000이 들어가요, 한 마을에.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최부림위원
이게 보니까 5억 7,000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사업이 책정되는 방법.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합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수요조사를 하면 마을에서 자담분이 있습니다, 이게. 자담분을 하실 농가가 마을에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건의해서 액화법에 따라서 한국LPG사업관리원이라는 곳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설계가 나와서 사업비를 산출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정산하고……. 사업 끝난 다음에 정산하는…….
최부림위원
자담분이 들어가면 자담은 몇 % 정도 자담을 하죠?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자담분은 여기 용촌1리 같은 경우는 수계관리기금으로 자담분을 매칭해서 하기 때문에……. 10%.
최부림위원
근데 이게 마을에 어느 한 장소에 저장탱크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각 가정으로 배관을 다 설치해서 보급하는 거잖아요. 근데 따져 보니까 세대당 한 1,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꼴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걸. 일반가정에 보면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는 데 보통 2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탱크가, 가정에. 그럼 설치비까지 하면 250 정도 들어간다고. 그리고 가스업체에서 통이 비면 비는 대로 충전을 해 줘요. 그리고 계량기가 돌아가는 만큼 고지서를 부과하고. 근데 일반적으로 따지면 가스레인지까지 포함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기에는. 그러면 보통 350 정도면……. 가스레인지가 아니라 보일러까지. 가스보일러로 교체를 해야 되니까. 그럼 한 350 정도 가정에 들어가거든요, 개별적으로 할 때는. 물론 마을 공동 취수장이 있다는 자체는 좋고 깔끔하고 더 나을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마을에서 각 가정으로 배관을 공급하다 보니까 엄청난 거리가 환산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가정에 내 탱크 하나만 놓을 때는 10m, 20m 이 정도 범위에서 가겠지만 마을 전체로 할 때는 어느 집을 위해서 30m, 50m, 100m까지도 갈 수도 있고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상당히 비싼 거예요, 이게. 대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가스업체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공급단가는 조금 낮아질 수 있다 왜냐하면 가스업체에서 충전하는 게 한곳에만 충전하면 되니까. 그래서 공급단가가 조금 낮아질 수 있다 근데 범위 차이가 너무 크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업비 조절할 때 좀 더 업체랑 조정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어떤 게 합리적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최부림위원
물론 공급단가가 낮으니까 공동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근데 공급단가의 기준을 따져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게. 개별탱크를 놓는 거하고 마을탱크를 놓는 거하고 차이가. 그래서 업체랑 한번 더 협의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든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부림위원
어쨌든 군비가 됐든 자부담이 됐든 돈하고 연관돼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더 제가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 다시 해 보겠습니다.
최부림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31쪽에 골목상권 용역 주는 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예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골목상권 특성화 연구용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영
윤석영위원
예.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은 먹자골목하고 싸전거리하고 우리마트 뒷골목을 대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용역하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거기를 용역을 줘서 하겠다는 말씀이신가? 사업을?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예.
석영
윤석영위원
용역을 줘서…….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지역특성 살리기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석영
윤석영위원
제가 안타까운 건 용역이나 사업비를 확정해서 투자를 하면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권 활성화한다고 해서 용역도 주시고……. 속리산도 아마 골목상권 한 것 같은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 게 있어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사내리 같은 경우는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환경을 정비했지 않습니까? 꽃길도 조성하고. 그쪽으로 사람들도 많이 가고 있고…….
석영
윤석영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은군에서 데이터나 뭘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데이터는 저희들이 조사하진 않았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그냥 느낌으로?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상인분들이 말씀하시기에는 아무래도 큰 도로로 가다가 뒷길도 많이 오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 정도만 알고 있지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글쎄, 어느 정도라도 군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더라도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차이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골목상권이나 상권 활성화에 투자를 하고 용역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한 것 같아서. 이건 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용역하면서 기대효과도 과업지시에 넣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3쪽에 보시면 도시가스 공급확대사업 해서 삼산리 385m 108가구예요. 그걸 연장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길 건너 오덕슈퍼 앞에 보면 학교와 연접해 있어서 한국모터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그다음에 가정집 하나 있고 오덕슈퍼 있고 학교 선생님들 사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연장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게 반영이 된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노위원장
왜 그러냐면 거기서 멈추고 가면 다음에 거기는 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학교랑 연접해 있어서 바로 길만 건너서 그 부분까지만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거든요. 한번…….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노위원장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31쪽에 보시면 오리숲길 경관조명 보수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수할 계획이신가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지금 경관조명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고장 나서……. 오리숲길이라고 써 있는 경관조명이 있는데 그게 고장 나서…….
이경노위원장
고장 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전구가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다시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이경노위원장
10월 1일 자 보은e뉴스에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아, 거기하고 다른 데입니다.
이경노위원장
예? 다른 팀인가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거기에 나오는 사업하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다른 데입니다.
이경노위원장
아, 그러면 조명만 여기서 바꾸는 거고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사업 위치가 다릅니다.
이경노위원장
사업 위치가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그쪽에는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은 사내리 상가 뒤쪽 골목…….
이경노위원장
아, 그쪽이에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이경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미래전략과 소관
10시 37분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안진수입니다. 2024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미래전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경노위원장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재난안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인식입니다. 재난안전관 소관 57페이지입니다. 【부록】 ◦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경노위원장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4페이지에 부패신고 보상금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이게 보청 1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해 가지고요, 부패신고가 권익위에 접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익위에서 조사한 결과 어떤 부분이냐면 기존 철거 교량 강판 고지대가 미치되는 부분이 있고요. 비계 다리 부분이 과다계상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게 저희한테 1억 1,833만 2,000원이 반납받았습니다.
최부림위원
받았다고요?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서 보상금을 신고한 사람한테 지급해 줘야 되는 비용인데요…….
최부림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데 뭐가 잘못된 게 있어서 신고하면 신고한 사람한테 보상을 해 줘야 된다?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예,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익위원회에 납부해야 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부림위원
그 밑에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은 태풍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아, 이거는 저희가 저번 재해 때 사유재산 보상금을 미리 계상해서 지급해 주고요. 국도비분담금하고 도비분담금을 받아서 나중에 정리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성립되면 사유재산에서 바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위원
그리고 65페이지에 호우피해 응급복구 장비임차 도비 9,000만 원 받았네요, 그렇죠?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네.
최부림위원
그러면 현재 호우피해 응급복구가 안 된 데가 있어요?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거의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성립전 집행을 해서요, 읍면에 다 재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산받고 있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00만 원을 먼저 읍면에 배부했고요. 그다음에 9,000만 원 도비가 내려와서 9,000만 원을 다시 배정해 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부림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 여름에 폭우 때 의원님들이 함께 가서 본 곳이에요. 봉계삼거리. 봉계삼거리에 보면 다리 밑에 둑을 형성해서 거기를 공터로 쓰고 있어요. 근데 그 공터 때문에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위쪽, 마을 쪽, 거기가 범람하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리 밑에 공터로 사용하고 있는 데, 거기를 좀 더 파내달라 이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건 가능한가요?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하천보수하고 저희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위원
거기는 내년에 호우가 오기 전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의원님들 전체 다 가서 의회 차원에서 전달이 됐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꼭 한번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천보수하고 현장을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경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과장님, 예산에 대한 관련 사항은 아닌데요. 재난문자를 상주시에서 엄청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쪽에는 상주시하고 가까워서 그런 생각도 해 보고. 근데 보은군에 살면서 상주시의 관리를 받는 느낌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현상이 왜 나는지.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저희도…….
응철
김응철위원
보은군에서도 재난문자 발송 장착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횟수가 상주시보다 우리 보은군이 많지 않아요. 근데 왜 계속 우리가 상주시의 관리를 받아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그거는요, 저희가 인근 지역에 재난문자가 거의 다 옵니다. 충청북도에서 발송하는 거 있고. 저희도 보면 청주시 옥천군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저한테도. 아까 말씀하신 분이 그쪽 인근이면 인근 지역까지 재난방송이 다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발송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인근 지역까지……. 만약에 그 지역에 휴대폰을 갖고 가면 그 지역에서도 문자발송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근 지역은 발송이 되는 체계가…….
응철
김응철위원
근데 횟수가, 보은군의 횟수가 상주시의 횟수보다 적다라는 얘기예요. 금년도에 장마철이나 폭염 있을 때 오는 빈도를 보면 보은군에서 자주 재난문자를 안 보내고 있어요.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저희가 하루에 세 번씩 마을 앰프를 통해서 방송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런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마을 방송은 보은군에서 하는 건데 핸드폰으로 오는 문자, 재난문자는 외부에 있는 인접 군에서 받는 게 더 많다는 얘기죠.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아마 속리산 같은 경우는 상주랑 가까워서 그쪽에서 문자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주의해서 문자를 많이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보은군이 그만큼 재난에 대한 관심이 타 군에 비해서 적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도 올해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가 많이 안 오는 편이거든요. 많이 피해 갔거든요. 피해도 많이 발생하지 않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자가 적게 발송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 수해 같은 경우 경보나 통보가 되면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 같은 경우는 폭염도 경보보다는 거의 대부분 주의보였거든요. 타 지역은 다 경보였거든요. 경보였을 때는 문자발송을 더 많이 하거든요. 근데 보은 같은 경우는 폭염이 계속 주의보였었거든요. 도내에서 보은만 폭염주의보가 있었습니다. 다른 데는 다 경보였었고. 이런 재난문자도 경보하고 주의보가 틀리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인접 시군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워서 활성화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복지정책과 소관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동예입니다. 복지정책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경노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8페이지에 보면 며칠 전에 상임위는 통과가 됐는데 공훈선양 지원금 그게 올랐잖아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네.
최부림위원
보면 12억 5,400만 원에서 9,900만 원이 줄어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아, 국가유공자분들이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사망자가 많이 발생해요.
최부림위원
올랐는데도 예산을…….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추가로 지급하는 게 3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삭감해도 그거는 다 충당할 수 있습니다.
최부림위원
충분히 충당이 된단 얘기죠?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네.
최부림위원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어쨌든 감사드리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100페이지 보면 경로당 개보수 있잖아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네.
최부림위원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혹시 경로당에 난방기가 고장이 나지 않았나 이거를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해요. 왜 그러냐면 예산은 없는데 겨울철에 고장 나면 겨우내 어렵게 지내시더라고, 어르신들이. 그래서 난방 쪽으로 일제 검사를 해서 3회 추경에라도 세워서 조치를 취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제가 볼 때는 우리 군 내에 한두 군데라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겨울에 말씀하세요. 꼭 12월, 1월 이럴 때 말씀하시면 예산 성립되기 전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 예산이 없으면. 그래서 그걸 한번 미리 챙겨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 주실 수 있죠?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저희가 이번에 2회 추경에서도 시급을 요하는 보일러 수리라든가 이런 거를 우선적으로 선정했으니까요, 하고 추가로도 그런 게 발생한다고 하면 저희가…….
최부림위원
어쨌든 경로당 개보수하면 그런 쪽으로 신경을 덜 쓰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리모델링한 지가 5년인가요? 3년인가요? 지나지 않아서 그렇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난방 같은 경우는 또 그거랑 별개잖아요, 그렇죠? 한 번 더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부림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최부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 그전에는 경로당 개보수……. 마을경로당을 위해서 풀예산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근데 그전에는 풀예산을 세워서 운영해 왔는데 어느 날 풀예산이 없어졌더라고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풀예산이 있으면 난방기나 이런 게 갑자기 고장 났을 때 시설을 다시 개보수해 준다든가 다시 구입해 줄 수가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보수비 풀예산을 왜 전혀 세우질 않습니까?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얘기는 시급하게 갑자기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풀예산을 세워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응철
김응철위원
그렇죠!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내년 당초 예산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그전에는 분명히 있었어요, 풀예산이. 그런데 어느 날 풀예산이 없어졌더라고요. 왜냐하면 노인들이 사는 곳이 어느 날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급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풀예산이 있으면 활용을 하는데 없으니까 그 기간 동안은 노인네들이 고생하시면서 사는 겁니다. 이번 기회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 말 당초 예산이라도 그전같이 몇억 세워 놓으면 유익하게 잘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참고하셔서 2024년도 예산에는 풀예산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100쪽에 보시면 경로당 밑 부분에 냉방기 설치 지원하고 있어요. 4개소, 3개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디인지……. 지금 말고요, 사무실로 어디인지 알려주시고요, 따로. 그리고 109쪽 보시겠습니다. 고독사 예방관리사업 지원하는데 75만 원인가요? 75만 원을 홍보비로 재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고독사 예방관리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도화
김도화위원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지원사업에서 지원이 어떻게……. 잘 안되시는 건가요? 아니면 왜 예산을 홍보비로 옮기시는 건가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75만 원 삭감하는 거는 국도비 지원사업인데요. 내시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거는.
도화
김도화위원
이 사업 올해부터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많은 사업들이 여기 안에서 지원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업현황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지금 고독사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리고 대상도 노인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상범위가 크기 때문에 이 금액 갖고는 사실 부족하고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국도비 매칭비율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매칭사업이라 그렇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이거를 얼마 전에 군 전체 일제 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왔던……. 제가 정확한 인원은 기억 못 하겠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께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주민행복과장 이옥순입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주민행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경노위원장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2쪽에 군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을 하세요. 이게 이전계획이 옛날에는 쭉 있었어요. 집행부에서는 이거를 이전하고자 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이 사업을 여기다 리모델링만 해서 사업을 하시고 마실 건지.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예, 현재 이전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구체화돼서 계획 수립까지는 안 되어 있고 정기적으로는 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당장 지금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건물이 2007년도 건물이라 냉난방 장비도 너무 노후돼서 아이들이 겨울에 너무 추워하고 에너지 요금이 너무 많이 지출되고 있어서 일단은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차근차근 내년부터라도 연차계획을 세워서 이전 부지매입이나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으로 한 몇 년 계획을 세워서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은 이전은 불가할 것 같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죽전에 지역활력타운 내로 어린이집을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지금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화
김도화위원
글쎄요. 처음에는 계획에 있었는데 지금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8억 정도의 예산을 들일 거면 미리미리, 이전을 할 거면 빨리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이쪽이 땅콩식……. 땅콩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지금 어린이집이 있는 공간들이 위험요소들이 있고 너무 건물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전계획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전하게 되면 이걸 어떻게……. 9억이나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그러고 나서 이전을 하게 되면……. 이게 서두르지 않은 이유로 건물에 대해서 재활용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건물을 철거한다든지 이런 식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버리는 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기간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면 올해는 설계하고 내년에……. 저희 생각에는 시간이 한 보통 2∼3개월은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왜냐하면 이게 벽체부터 바닥, 지붕까지 다 단열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라 애들 방학기간 동안이나 그럴 때는 할 수가 없어서 임시시설로 이전해야 되는 문제라 거의 한 6개월 이상은 준비부터 해서 하반기나 돼야 완성될 것 같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네,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아이들한테 또 부모님들한테 힘든 시간을 줄 것 같아서 계획을 잘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어쨌든 추진하실 거잖아요. 당장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시설이 노후된 건 사실이더라고요, 보니까. 사업 잘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시키시고 또 아이들을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수업을 하게 되면 나이대별로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으실 거예요. 좋은 방안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삼산어린이집 앞에, 이건 약간 부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리모델링을 할 때 거기가 영화관 있잖아요? 횡단보도가 필요합니다. 그거 할 때 같이 하셔서……. 지금 거기가 노인보호구역으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어린이보호구역도 같이 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더 보면 여성취업센터 운영에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성회관 밖에서 보면, 제가 그전에도 제안드렸었는데 창문에 여성취업지원센터라고 밖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볼 수 있게 제안을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둘러보시고……. 우리가 알아야지만 찾아올 수 있으니까 홍보보다도 그게 더 큰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노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문화관광과 소관
11시 26분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혜영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경노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행정운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다음은 행정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행정운영과장 허길영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행정운영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으로 행정운영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경노위원장
행정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위원
158페이지 보면 회인 방범대 초소 개축 6,000만 원 증액해서 올렸는데 6,000만 원만 증액하면 완전히 짓는 거예요? 나중에 또 추가분 또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마무리됩니다.
최부림위원
마무리되는 거 확실해요?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네.
최부림위원
그전에 있던 데 뒤에 보면 석축이 있어요. 그거 허물고 새로 합니까, 아니면 그냥 합니까?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건축설계사무소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할 필요는 없고, 다만 비 왔을 때 배수, 물 받아두는 배수로 정비사업을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그거로 충분하기 때문에…….
최부림위원
그러면 그 뒤에는 더 보강 안 해도 된다?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네.
최부림위원
저희가 볼 때는, 비전문가 입장에서 보는 거지요. 저희가 볼 때는 뒤에 석축을 새로 쌓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물론 설계사무소에서 그렇게 진단을 내렸다고 하면 안전하겠지만 기왕이면 뒤에도 새로 해서 깔끔하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우려의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기왕 하는 거면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새로 하는 게 낫지 않나 그 생각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부림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155쪽 보시면 이장 상해보험료가 있어요. 이장 상해보험은 어떻게 가입되는 거예요?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몇 페이지 말씀…….
도화
김도화위원
단체로 가입이 되는 거예요?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도화
김도화위원
155쪽.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아, 예. 이거 217명 보험가입을 완료했고요. 여기 있는 건 잔액 정리하는 차원…….
도화
김도화위원
근데 단체로 이장 상해보험이라는 상품이 있는 거예요?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예, 그래서 매년 가입을 하고요. 운전 중 사고가 났다든가 정확한 실적 명수는 모르겠지만 매년 혜택을 이장님들이 보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이 상해보험이라는 것이 중복지원이 안 되지 않아요? 본인이 개인적으로 상해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예, 그렇죠.
도화
김도화위원
그러면 이장님이 되시면 개인이 갖고 있는 상해보험 그리고 군에서 들어주는 상해보험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건으로 중복지원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될 수도 있겠지만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거든요?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하면 이장님께서 이장이 됐어, 그러면 상해보험의 가입유무를 판단해서 차라리 가입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보험료를 지급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거 검토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그러니까 가입이 되어 있으면 보혐료가 들어가는 금액만큼을…….
도화
김도화위원
대신 이장 활동하시는 기간 동안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는, 이렇게 하는 거로 검토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기존 보험을 대신 납부해 주는 거로 검토를 하란 말씀이시죠?
도화
김도화위원
네, 만약에 상해보험이 중복지원이 안 된다는 거면 그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은 이장을 평생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보험은 가입하고 나서 100세까지 가입이 되어 있잖아요. 기존에 갖고 있는 거를 해지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갖고 계신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네,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방태석민원과장
민원과장 방태석입니다. 민원과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민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으로 민원과 2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경노위원장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185쪽에 간이승강장 냉·온열 의자 설치하는데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태석
방태석민원과장
속리산 면사무소 앞에 승강장이 있습니다. 거기 한곳.
도화
김도화위원
한곳만 하시는 거예요?
태석
방태석민원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좀 더 하시지 왜…….
웃음
태석
방태석민원과장
내년에 좀 더 예산을 올려서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예, 이거 필요로 하시는 데 되게 많아요, 그렇죠?
태석
방태석민원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확대해서 많이 늘려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석
방태석민원과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
고맙습니다.
이경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과장님, 지금 김도화 위원님이 승강장 냉·온열기 하는 거 더 확대할 의향은 전혀 없습니까?
태석
방태석민원과장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만 있으면 저희도 확대하고 싶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예산을 집행기관에 요구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태석
방태석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왜냐하면 면 단위……. 저희 지역은 면인데 그래도 우리 회인 같은 경우는 좀 덜해요. 정류장이 있어서 시설은 괜찮은데 타 면에는 그런 시설이 거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면 단위 소재지 정도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 그런 데 있어서는 예산을 좀 더 세웠어야 되는 것 같은데…….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태석
방태석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보은읍이 많이 들어가고 관광객이 있는 데가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비율을 맞춰서 면 단위에 계시는 분들도 어떤 조금만이라도 혜택……. 어르신들이 차 한번 기다리려면 1시간, 2시간씩 기다리는데 그런 것도 좀 잘 염려했다가 내년도 예산 짤 때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석
방태석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이경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추축제가 곧 시작이……. 준비가 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석
방태석민원과장
예.
이경노위원장
주차장 안내표지가 민원과 외에 또 어디서 만들고 있죠? 문화관광과에서도 만드나요? 아니면 민원과에서 전적으로 만드나요? 주차장 안내표지.
태석
방태석민원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위원장
작년에는 보면 다 이구동성으로 틀려서 통일성 있게, 그리고 주차표시를 좀 더 선명하게 멀리서 볼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석
방태석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노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오셨으니까 듣고 점심을 먹는 거로 할게요. 차. 환경위생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상식입니다. 193쪽, 환경과 소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경노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당부 말씀과 함께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삼산학교하고 삼성전자 옆에 쓰레기를 고질적으로 버려서 민원이 참 많았는데요. 과장님하고 임재필 팀장님, 또 교육청하고 삼산학교하고 잘 협의해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당부를 드린다라면 쓰레기가 지금 보니까 분리수거가 전혀 안 되고 있고요. 또 불법투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쓰레기를 정상적으로 버리시는 분들이 오히려 손해 보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 자료를 보면 어떤 때는 3분의 2가 검은 봉투, 분리수거를 안 해서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례처럼 읍내나 외곽에 쓰레기를 막 버리는 곳이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보은읍사무소에 수퍼빈을 설치해 놨습니다. 제가 거의 매일 가서 확인해 보면 차는 양이 빠르면 하루 반이면 다 차고요. 늦으면 이틀이면 거의 매일 차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군민체육센터 그리고 여성회관, 청소년회관 이렇게 4∼5개 정도는 이런 것들도 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발 빠르게 해서 많이 설치해 놓으면 쓰레기양이 훨씬 더 줄지 않나 또 재활용을 충분히 하고 자원을 아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네, 신경 써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노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과 남았는데 다 하고 점심 드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카. 스포츠산업과 소관
11시 54분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경노위원장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헬스장을 개보수하는데 기간은 혹시 잡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기간은 소방체전 끝나면 바로 시설물 이전하고 하면서 공사 바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경노위원장
그러면 혹시 지금 헬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체 장소를 확보해 놓고……. 특히 헬스는 특성상…….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예, 지금 결초보은체육관에 헬스장이 있는데 그 헬스장에 우선적으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거기서 이용하시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경노위원장
네, 만전을 기해서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노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월 9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