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신송규 의원 발언
김주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 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어 안전정책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부서장님으로부터 소관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어제에 이어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안전정책과장 박은순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7페이지에 한번 봐 주십시오. 주 수입에 그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김영희의원
변동성도 그렇고 기타 잔액에 대한 이자율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이 재난관리기금은 이제 보통 정기예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예금으로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해마다 그 변동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금액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해마다 뭐 물론 차이는 나겠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날 텐데.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김영희의원
합계 금액에 비례해서 현저히 적은 연도도 있고 현저히 많은 연도도 있죠, 지금?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죠?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김영희의원
금액 대비 상당히 적은 연도도 있고.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왜 발생되는 거죠?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글쎄, 2020년도하고 2021년도 그다음에 2015년도의 금액 차이가 상당히 큰데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제출은 안 해 주셔도 되고.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김영희의원
왜 질의를 하시는지는 아시죠? 이게.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연도마다 이제 금액적인 차이가 너무 큰 걸로 지금 보여 지거든요.
김영희의원
그죠?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김영희의원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건 실질적으로다가 관리를 잘 못하고 계신다는 얘기거든? 주 수입인 이자수입에 대해서?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글쎄.
김영희의원
보통예금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정기적금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뭐 보통 1년 단위 이렇게 저희가 예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보통예금은 저희가 이게 이제 사업 자체가 재난상황에 긴급하게 쓰여 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그러한 거에 대해서만 빼놓고서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김영희의원
이자수입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은데.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부족해 보이거든요, 이 자체로만 봐도, 그죠?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안종규입니다. 바쁜 의정 활동에도 자연이 미래가 되는 그 곳 자연특별시 괴산을 위한 괴산군 건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건설교통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371페이지,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71페이지 수문시설조사 및 수문관리대장 작성 이렇게 해 놓았는데 수문이 많이 고장이 났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이거는 고장은 저희들이 유지 관리로 고치고 있고요, 1년에 매번 고치고 있고요.
송영순위원
예.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하천법 제15조에 의거해서 원래 수문시설에 대해서 조사, 수문시설 관리나 대장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안 만들어서 저희들이 감사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금번에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이제 그럼 수문관리가 되겠네요, 이걸 만들어 놓으면?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문이 한, 저희들이 국가하천이 10개소, 지방하천이 25개소 해 가지고 35개소가 지금 수문이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지금 이 수문이 이제 호우가 났을 때 작동이 안 돼 가지고는, 물을 이제 좀 흘려보내야 되는데 수문 작동이 안 돼 가지고는 문제가 오더라고요. 이게 작동이 안 되니까는 거기 막 논으로 이래 물이 들어가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송영순위원
수문이 지금 거의 많이 연풍 쪽에도 거의 작동이 안돼요. 고쳤다 하더라고요, 저번에 면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그렇게 좀 미진한 게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 게 그 하천이나 소하천에서 물이 좀, 그 나오는 물이 수압이 좀 세면은 원래 수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게 돼 있는데. 이게 좀 예를 들면 그 농경지에서 나오는 수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송영순위원
예.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조금 미진한 게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점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그거 다시 점검해 가지고 뭐 이건 이제 대장을 작성한다 하니까는 관리가 더 잘되리라 보이고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위원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375페이지에 마을쉼터 조성 5개 이래 놓았는데 이건 어디에 하는 거예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아직은 미정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쉼터나 마을회관 같은 게 조금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이제 그 마을회관을 지어주면 쉼터를 하고 나서는 마을로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관리가 좀 미진해 가지고 일단 보수 차원에서 그런 것도 하고 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이건 미정입니다, 아직은.
송영순위원
미정이라서 아직 여기 거는 이제 마을을 안 올린 거예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사업 들어오면은 순위 결정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나는 그게 안 올라와 가지고. 그냥 5개소 이렇게 올려 가지고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일단 우선, 우선 먼저 사업 순위 조사를 해서 그 순위 조건에 맞추어서 순위 매겨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산막이옛길 진입도로 조성이 돼 있는데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이게 지금 2022년부터 시작인가요, 2023년부터 시작인가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2000, 이게 조금 오래됐습니다. 원래 설계 같은 거 따졌을 때는 2017년서부터입니다.
최경섭위원
2017년도부터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설계가, 설계가 있고 인허가가 있기 때문에, 보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인 공사는.
최경섭위원
실질적인 공사는 언제부터 한 거예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작년, 그 작년부터 했습니다.
최경섭위원
2022년부터 했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그런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이제 뭐 2년 동안에 걸쳐서 직접적으로 이제 이거를 공사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더라고요, 사실.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거기,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은 진입로 들어가는 입구가 좁고 그러다 보니까 그 파헤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도 계속적으로 마을에서 주민들이 불편 사항을 호소하고 있는데 올해는 뭐 가능한 건가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올해까지 원래 사업 기간이라 최대한도로 올해까지는 마쳐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중간에 하다 보니까 또 민원 같은 게, 돌발민원이 또 생겨 가지고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애를 먹고 있는 게 이 사업하면서 그 한전주, 한전주하고 지금 통신전주 같은 게 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좀 그 이전 설치해 달라고 그러면은 좀 장기간에 걸쳐서, 그게 기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산막이옛길 진입도로도 있지만은 제월 농어촌도로도 있습니다, 제월에서 저기 이탄에서 능촌리 가는 거.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좀 힘들더라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절 전 대비해서 일단 불편 사항 없도록 좀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토지 보상은 다 완료가 된 건가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토지 보상은 거의 완료됐습니다, 거의.
최경섭위원
거의 다 됐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럼 공사를 아직 올 연말까지는 좀 힘들겠다라는 말씀인가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을 할 거였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 보려고 그랬었습니다. 저희들도 그거 때문에 주민들 불편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조기에 끝내야지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최대한 주민들의 불편 없이. 벌써 2년～3년 동안 계속 공사만 하다 보니까 파헤치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제대로, 이제 주변에서는 제대로 하는 거냐 이게.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이런 게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니까 이건 올해 안에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372페이지 중간에, 중간 밑에 보면 광덕 3리 도로 확포장 공사. 이게 5,000만원이 이제 도에서 편성이 된 거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이거 5,000만원 갖다 가능합니까? 광덕 3리 도로 확포장 공사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이게, 잠깐만요. 이거는 그렇지 않아도 저기입니다. 이게 5,000만원 가지고 모자랄 거 같아서. 말씀드렸듯이 올해하고 내년에 추가로 5,000만원을 더 세워서 1억원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추가로 본예산에 이제 올라가야 되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래도 도에 예산을 잘 반영이 됐네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내년에, 내년도 본예산에 좀 세울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374페이지 상단에 맨 위에 보면 도로 유지보수 자재창고 건립.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이게 이탄다리 가기 전에 그 부분에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위원
저도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 이게 창고를 건립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부지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부지는 빼고요, 창고 건립하고. 예를 들면 그 옆에 쌓는다든지 그 시설물까지 다입니다.
최경섭위원
평수가 그러면 몇 평 정도?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그게 건물 한 100평 건물입니다. 이게 창고, 예를 들면은 저기 왜 저쪽 중원대에서 청주 가는, 가다 보면 왜 국토관리청 제설창고 운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최경섭위원
예.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이게 저희들이 있는 동부장례식장 그 옆에 있는 게 좀 엄청 작아서.
최경섭위원
예, 글쎄, 그건 알고 있어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창고로, 창고하고 수로원, 보수원 대기실 겸 해 가지고 그쪽으로 추가로 짓는 거기 때문에 한 100평, 건물만 100평 정도 되는 겁니다.
최경섭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언뜻 보면 자재창고잖아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니까 뭐 염화칼슘도 넣고 모래도 넣고 뭐 이렇게 자재창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일반적으로 창고를 이렇게, 물론 평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좀 금액이 있는 거 같은데.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언뜻 보면 이게 금액 자체가 기존에는 이제 16억 정도. 16억4,000에서 19억5,000으로 늘어난 이유가 그러면 자재 값 상승 때문에 그런 겁니까?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 발주할 때는 설계가 미진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설계가 거의 안 끝난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자재, 그 자재라든지 인건비가 상승이 돼 가지고 추가 확보하는 겁니다.
최경섭위원
그 자재창고 앞에부터 둑방길이 있잖아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 자원순환센터로 가는 그 둑방길에 구멍을 뚫어 놓았어요, 잘 아시겠지만은.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저도 민원 때문에 몇 번 가봤는데.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이게 뚫어 놓고서 공사를 안 해요, 공사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민원이 되게 많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그 경매가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위원
땅이 경매가 들어가는 바람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거 뚫어놓은 지가 벌써 한 6개월 이상이 지난 거로 알고 있는데 공사를 언제 시작하는 겁니까, 이거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이것도 가능하면은 올해 끝내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최경섭위원
경매가 뭐 진행이 아직 안.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그것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최경섭위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그 부지가 중간에 있습니다. 부지가 중간에 있다 보니까 부지도 꽤 커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토지 보상 협의를 못하는 겁니다. 토지 보상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말씀하시는 브레이크 작업해 놓은 거 천공하는 거는 명절 전에 그 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래를 채우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고요. 38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맨 위에 상단 보시면 주정차 단속 안내 전광판 통신 보수공사. 이게 뭐 신규라고 그랬는데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지금 이게 저기입니다. 위치가 그 지중화 공사한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안내판, 그 안내판에 관한 통신시설이 없어 가지고 이거 신규로 통신시설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중화해서. 그렇기 때문에 세우는 사업비입니다.
최경섭위원
그 지중화 사업하는 데에 이제 전광판을 별도로 통신 보수공사를 하시는 거로 생각하면 돼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현 지중화 내에 케이블이 들어 있기 때문에 통신, 전선관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전선관 속으로 해 가지고 통신을 그 통신 회로를 설치하려고 하는 공사비입니다.
최경섭위원
제가 이제 건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명덕초등학교 뒤에 보면 중부교회 앞에 그 도로.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지금 이제 뭐 명절 지난 다음에 그 도로를 갖다가 지금 원상회복해 달라 그러면서 지금 아스팔트를 다시 깬다고 그러던데 그게 지금 진행이 들어가는 겁니까?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위원님, 그건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이 아니고 이거는 제가 알기로 저기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최경섭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중부교회 뒤편에 그 민원 들어간 거 있잖아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원상회복해 달라, 자기네 복개공사를 해 놓고 이거를 갖다가 자기 땅이 편입됐으니까 원상회복해 달라고 그래서 아스팔트를 드러낸다고 그러는데 그게. 그런, 지금 민원 해결이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지금 뭐 입암리에 있는 눈비산 올라가는 데도 일반 개인 땅이라고 그래 갖고 차를 지금 막아놓고 있는 상태고 거기를 진입을 일부만 진입할 수 있게끔 하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이런 사태가 많이 벌어지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어떻게 좀 우리 군민들이 편의를 보려면 그런 걸 갖다 민원 해결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못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좀 우리 집행부에서 나서 갖고 해 줘야지 되는 거지. 그게 안 되게 되면 지금 그분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하게 되면은 땅을 파헤치고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는 불편함이 생기걸랑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특히 입암리 같은 경우에는 뭐 큰 차가 못 가게끔 막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는 이런 거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거걸랑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저도 그렇게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게 대법원 판례로, 대법원 판례로 그런 건이 졌습니다, 실제적으로. 대법원 판례에서, 그 대법원 판례에 보면 뭐 동일 건은 아니겠지만은 대법원 판례에서 그 땅 주인 쪽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이 자꾸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지금 그런 건이 괴산군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그런 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안별로 대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님. 예를 들면 저희들이 농어촌도로라든지 군도로 지정이 돼 있으면은 사업을 빨리 해서 매입을 한다든지 그러면 좋은데. 말씀하신 이제 중부교회 뒤쪽은 농어촌도로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건별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거밖에 방법이 없을 거 같아요. 다행히 거기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포장 위에 아스팔트 포장한 부분만 걷어내자는 거기 때문에 좀 나은 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소수 입암리 길은 9월 1일 날 막았는데 9월 2일 날 주민들이 철거를 했더라고요, 저희들이 가봤더니. 이렇게 사안별로 대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렇다고 관공서에서 무대포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법에 의거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방법은 법적으로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최경섭위원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뭐 자주 접촉을 해야 되고 민원 해결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법 테두리 내에서밖에 할 수,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게 법이기 때문에 법 테두리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9쪽에 방치 차량 견인비 등 처리비용이 신규로다가 이렇게 예산이 편입된 거 같은데 뭐 발생이 된 거예요, 방치 차량이?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우리가 그 방치 차량에 대한 걸 폐차시킬 때 이게 일반 차량 같은 경우는 괴산군 내에 그린폐차장이 한 군데가 있어서 끌고 가면서 폐차시키고 폐차처리비가 있으니까 그걸로 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청안에서 덤프를 한번 견인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특수 차량이 견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건 대비해서 일단 예비비 차원에서 이제 세우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그 주정차 단속카메라 뭐 유지비 또 회선 사용료.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전광판 통신 보수공사 등은 지중화 사업에 관해서 다시 추가로다가 예산이 잡힌 경우가.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그건 저기입니다, 주정차 단속. 안내 전광판 통신보수는 그거고, 그러니까 단속카메라 유지비라든지 회선 사용료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일상경비입니다. 일상경비 차원에서 보시면 됩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이제.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공공운영비.
김영희위원
예, 본예산에 이제 미처 반영을 못한 걸 추가로다가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추가로, 추가로 이제 일부만 반영. 상반기라든지 한 7월이나 8월까지 반영을 일단 해 놓았다가 나머지 부분 세운 그런 성격입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특히 이제 괴산군 관내 중에서도 괴산읍에 불법주정차가 심각한 건 알고 계시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 예산을 더 편성해서 어떻게 좀 질서 확립 차원에서 좀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실제적으로 그 차량이라든지 개인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적의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일단 신고나 그런 거 들어오면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견인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김영희위원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주정차, 불법주정차가 지금 뭐 심각하게 지금 야기되고 있잖아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김영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나 뭐가 있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로는 일단 신고나 그런 거 들어오는 거 먼저 처리하기도 바쁜 상황이라 일단 그거 먼저 이렇게 처리하고 나서 장기적인 대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글쎄, 업무가 많이, 뭐 많으신 거, 많아서 이제 바쁜 건 알고 있는데. 그리고 방치 차량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다 계속 건의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처리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방치 차량 같은 경우에 금방은 처리가 안 되고. 예를 들면은 그 소유자를 파악해서 언제까지, 예를 들면 한 달이면 한 달 내에 조치를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좀 기간이 걸립니다, 위원님.
김영희위원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해도 민원이 공식적으로다 접수가 돼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지금 구 신혼예식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김영희위원
노인회관, 노인복지회관 쪽으로, 그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김영희위원
읍내로길에서 그쪽 방향으로다 들어가는 길?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게 방치 차량, 중대형 방치 차량 현재 있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도로가에 하여튼 있어요. 참 오랫동안 돼 있는데 그런 것도 좀 한번 처리를 해 주시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주정차가 지금 심각한데 특히 보행자도로를 점용해 가지고 무단으로다가 주정차를 뭐 자기네 집 앞마당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지금 무분별하게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다 계속 본 위원이 건의를 하고 단속을 해 달라라고 요구를 해도 지금 뭐 사실상 쉽지 않은 거 같아요. 잘 이루어지지가 않죠, 그죠? 여러 가지로 뭐 바빠서는 그러시겠지만. 그런데 뭔가의 변화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산이 부족하면은 예산을 더 확립해서라도 뭔가 좀 변화를 좀 주셔야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 주정차 계획 세워서 한 달에 한 번이든 이렇게 정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한두 번만 각인을 시켜 줘도 저는 늘 상습적으로다 하시는 분들은 안하실 거라고 보거든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1쪽 하단 부분요 산막이옛길 진입도로 조성에 또 2억이 추가로 이게 증액이 돼 있는데.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안미선위원
무엇 때문에 증액이 된 거예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관급 자재대가 인상이 됐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자재값 인상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자재대 인상이 됐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그런데 좀전에 이제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민원 많이 생기는 이유가 이게 업체에서 처음부터 잘못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왜냐 하면 진입도로 확장이잖아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안미선위원
예, 확장이면 기존 도로는 포장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러면 확장하는 부분을 먼저 확장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맞출 때 양쪽으로 도로를 평평하게 할 때 그때 기존에 있던 도로를 그 포장된 걸 걷어내도 되는데. 미리 처음서부터 걷어놓으니까 비 올 때마다 질퍽거리고 통행에 불편하고 주민들 민원이 많은 거예요. 도로를 예를 들어 신설을 하는 경우면은 한 쪽이 완성이 되고 나면은 가포장을 한다든가 이런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확장이기 때문에 가포장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설계해서 진행할 때 이런 부분을 서로 이렇게 논의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위원님, 그 사업 이거 산막이옛길 진입도로는 기존 도로를, 그러니까 확포장은 확포장이지만 실제적으로 도로 선형을 잡는다든지 그렇게 된 도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도로가 기존 도로하고, 예를 들면 옛날 경사가 세다든지 그러면은 도로를 손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기존 도로 밑에 있는 아스팔트라든지 그거는 철거를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원래 기존 도로를 크게 벗어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포장돼 있는 도로를 급하게 뜯어낼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됐을 때 해도 되는데 다 무조건 처음서부터 다 해 놓고 나서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더 불편함을 겪게 만드는 거고. 어쨌든 이번 남은 거는 전선주, 통신주 이설 남은 거라고는 하셨는데 조속하게 진행해서 우리 올해 안에 좀 완공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상수도 공사도 같이 하잖아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안미선위원
예, 그것도 같이 마무리가 되나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저희들 사업 구역내에 있는 거는 같이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그 실내는, 그 마을 안에는, 마을 안쪽은 수도업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그것도 이중으로 하지 말고 하라고 해서 같이 좀 진행하는 걸로 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5쪽에 중간에 마을쉼터 조성,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좀 이거를 많이 건의를 했었거든요. 마을쉼터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무로 된 그 정자, 그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그런데 왜 꼭 나무로만 해야 되나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지금까지 그렇고요, 앞으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업비라든지 관내 자재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나무로만 해야 된다는 법은 없으니까.
안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이게 우리가 8대때도 본 위원이 몇 번을 건의하고 실제 건축박람회를 가서 받아 왔던 그 쉼터, 이런 모델 같은 것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런 좀 실용적인 자재로 해서 하면 일년 겨울 빼고는 거의 사계절, 다 거의 3개 계절은 충분히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동도 가능하고. 그런데 이거는 쉼터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동도 어렵고, 그 자리에 그냥 있어야 되고. 시간이 지나면 물론 당연히 어떤 자재든 간에 보수도 해야 되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 가격대비 이거 한 3개 정도 비싸거든요. 실용적인 그 소재를 하면. 그러니까 나무로 했을 때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늘 보아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 이렇게 하는데 실용적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사업비, 사업비라든지 수혜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거 그런거 다각도로 검토하다 보니까 좀 그런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5개소 해서 5,000만원인데 말씀대로 하신다면 1개소당 3,000만원이면은 이거 한 개소 밖에 못한다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쓰실 때 아무래도 한 마을 쓰는 거보다 다섯 마을 쓰는 게 좀 더 나은거 아닌가 싶어요.
안미선위원
예, 그러니까 실용적인 거로 하면 예산도 한 3분의 1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그리고 376쪽에요. 상단에 청천 관평 도계 조형물 철거공사로 부기 변경한 거잖아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럼 이거 철거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그 조형물이, 그게 이름을 모르겠네요. 그거 두 남자, 여자 아이하고 남자아이하고 서 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그 조형물, 충청북도 조형물이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안미선위원
새롭게 또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철거하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그거를 이렇게 바꾸는 사항이고. 지금 3개소에서 주진, 관평, 그 다음에 이렇게 해 가지고 사담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주진하고 사담은 그 도계기 때문에 하고. 관평 같은 경우는 그 마을 중간에 있다 보니까 그거는 철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안미선위원
사실은 보면 관평쪽에 우리가 정부에서 한다면 행정구역을 좀 개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래 지나가다 보면 도 경계가 수시로 바뀌잖아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다 보니까 그 마을 중간에 있다 보니까 주민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서 그거를 철거를 하는 겁니다.
안미선위원
예, 여기야말로 행정구역을 좀 개편해야 될거 같아요. 그리고 380쪽에요. 운수업계 보조금. 여기 농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이 지원이 군비가 이미 4,246만원 증액이 됐는데 또 위에 군비 추가로 해서 1억8,304만원. 왜 이렇게 이중으로 지원을 증액을 해서 해야 되나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이게 보통 1년에 그러니까 10억3,400만원. 10억원 조금 더, 보통 2023년이라든지 보통 재정 지원이 한 10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1회 추경때 세운게 7억6,000이기 때문에 이게 모자라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 잔액, 차액 지금 예산 세우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예산 회계법인, 회계 법인에서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도비, 군비, 50%, 50%, 똑같이 내고 나서 추가로 또 군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농촌 현실에 맞춰서 이게 버스라든가 이런 교통수단을 좀 새롭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지금 농어촌버스 교통부에서 하는 용역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안에 맞춰가지고 검토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3쪽 하단 부분에 불정 남창소하천 정비공사하고 암거정비공사. 이고 순수 도비만 1억인가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도비 1억입니다.
안미선위원
군비 5,000 편성한다고 했는데 군비가 편성이 안된 이유는 뭔가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이게 2회 추경때 신규 반영이 된 사항으로 설계 해 보고 나서, 일단은 설계. 일단은 예상 사업비로 1억을 세운 겁니다, 두 개 합쳐서. 그러니까 설계 끝나고 나서 사업비에 맞춰서 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안미선위원
이게 수해때 이번 암거도 이렇게 유실되고 이런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작년 수해, 지난번 수해때면은 빨리 이거 복구 작업을 해서 끝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거 올해 안에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조금 어려울 거 같습니다. 지금 설계하면은 지금이 9월이기 때문에 두 달, 세 달인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해야 될거 같습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소하천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설계지만 암거정비 공사는 암거 새롭게 설치하는 거잖아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이게 설계하고 이래 오래 걸려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현황 측량이라든지 이런 게 또 그렇습니다. 최소한 한 달 이상은 걸려야 되기 때문에.
안미선위원
그럼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녀요? 지금 새로 집 짓고 있고, 거기에 주민들은 어떻게 불편해서 1년을, 몇 달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아, 임시도로, 그 공사중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안미선위원
예.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임시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가도를 내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임시로 해 놓으실 건가요, 그럼?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아니, 가도를 내겠다고요. 그러니까 공사중에는 가도를 내서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공사가 끝나면은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임시가도라는 말씀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임시 가도를 해서라고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395쪽요, 여기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건의를 드리리겠는데. 거기 둔치주차장에 보면은 수진교에서 내려가는 쪽에 보면 돌다리로 다 되어 있잖아요, 내려가는 길이. 차량 말고요, 일반 사람들 내려갈 수 있는 게 돌계단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전에도 우리가 이걸 변경을 해야 된다고 많이 얘기 했었거든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래 돌계단이 상당히 높은 데다가 경사가 조금 있고 그리고 난간이 없는 바람에. 난간이 아니고 옆에 가드레일처럼 그런 손잡이라든가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래서 그거를 전에 8대 때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고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시급하게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2페이지 상단에 보면 동진천, 성황천 종합관광활성화사업해서 행복스테이플랫폼, 여기에 지금 우리 군비가 23억1,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총 예산이 180억짜리잖아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지역발전재단에 90억이 선정이 돼 가지고 우리 도비가 지금 34억이 내려와 있는데 추가로 더 받는 거예요, 도비를?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사업 진행 상황에 의해서 맞춰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럼 이게 2026년도 에 완공인데 지금 설계 용역은 돼 있어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능하면 올해 착공해 보려고 그렇게 설계 추진중에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올해. 그러면 도비는 지금 90억까지는 받을 수 있는 거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예정은 지금 이 사업 자체에서 행복스테이플랫폼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비 50, 군비 50 해 가지고 180억,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180억.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래서 어쨌든 사업비를 제대로 받아가지고 우리 군비도 좀 아끼고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4쪽부터 해서 375쪽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주민숙원 사업은 이제 면에서 올라오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신송규위원
면에서 올라올 때 그 수요조사를 하죠? 뭐가 필요하고 하천이면 하천, 또 도로면 도로, 모든 게 이제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서 이제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신송규위원
이 주변에 지금 274쪽에서 275쪽 상단까지 이장님과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뭐 좀 잘못된 건 있죠? 이장님이 원하는 거 하고 집행부에서 여기 지금 기재된 내용하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건의. 소규모 건의 사업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필요성은 저희들도 검토를 합니다.
신송규위원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그 사업 순위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마을하고 저희들하고 우선 시급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검토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좀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이장님들과 또 그 면에 있는 팀장님들 좀 정확하게 소통을 해서 어떤 사업이 우선인가. 어떤 사업이 우선인가를 결정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신송규위원
이게 올라와서 여기와서 올라왔는데 이런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을 변경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청안운곡1리 농로포장, 그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신송규위원
이 이장님이 농로포장이 우선이냐 소하천이 우선이냐 했을 때 소하천이 우선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농로포장에서 소하천으로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로는 안 되고요. 여기 지금 안되고, 내년 본예산에 순위 바꿔서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할 수밖에 사항입니다.
신송규위원
본예산에. 그럼 여기 지금 농로포장 7,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거 이제 반납을 하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3회 추경에 정리추경에 그때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하든지 안 되면 본예산에.
신송규위원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그 이장님들한테 얘기를 해 줘야 돼요. 이거 이제 의회에서 집행부에 원해서 삭감을 했을 경우 무슨 얘기가 들리냐 하면 ‘의회에서 삭감했다, 또’, ‘의원들이 삭감했다’, 그 얘기가 돈다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신송규위원
이거에 대해서 여기 이장님이랑 다시 한번 정확하게 통화를 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청안운교 농로포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송규위원
그렇죠, 예.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이장님이 원하는거 하고 집행부에서 지금 여기 7,000만원 계상해 놓은거 하고 틀리단 말이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청천 선평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해 갖고 이제 2억5,000이 계상이 돼 있는데 괴산군내에 지금 귀농귀촌이 지금 많이 지금 내려와 있어요, 그죠? 사람들이, 그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신송규위원
그러면서 마을회관, 이제 기존에 이제 마을회관에서 경로당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그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신송규위원
옛날에 이제 마을회관에서. 이제 경로당 옛날의 기준으로 하다 보니 지금 마을마다 많은 부분이 그럴 거예요. 많은 부분이 지금 귀농 귀촌인들이 오시면서 경로당이 좁다. 회의를 할 수가 없다. 본 위원이나 여기 위원님들이 다녀 봐도 어느 지역에 앉아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다 서서, 반은 서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 수요조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어떤 거요?
신송규위원
수요조사, 경로당에 대해서?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그 경로당확장하는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송규위원
이 경로당은 주민복지과지만.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신송규위원
지금 이 마을회관을 신축한다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각 마을마다 경로당이 있다 보니 그 다음에는 뭘로 들어가요? 마을회관으로 들어가야 돼요, 신청을 그죠? 기존에 마을 경로당이 있으니 잘 안돼서, 기존에. 그래서 주민복지과하고 상의를 해서 어느 정도 어느 마을이 불편 한지를 좀 조사를 같이 해 주십사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그 마을 주민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맞추어서 그 인원수에 따라서 2억5,000, 3억, 3억5,000까지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이거는 저희들이 마을회관을 지금 짓고 있지만은 단가 기준은 주민복지과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 기준에 맞춰서 하는 사항입니다.
신송규위원
글쎄, 경로당이 이제 비좁다 보니 또 기존 경로당은 또 쓰고 싶고, 동네에서. 이제 마을회관으로 자꾸 신청을 하는 거예요. 마을회관으로 신청을 해 보니 꼭 뭐 한계는 있죠. 한계는 있지만 그 면 단위에, 면에 좀 공문을 띄워서 어느 정도 해 줄 수 있는 데는 마을회관을 좀 신축을 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은 기존에 그 경로당이 좁아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복지과하고 같이 상의해서 꼭 필요한 지역은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지금 경로당하고 저희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 조례, 조례에 맞춰서 지금 하는 사항이라 조금, 하여튼간 주민복지과랑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신송규위원
해 봐야 돼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기존 경로당도 쓰고 싶어 하고 또 좁다보니 마을회관을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수요 조사를 해 주십사 하고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위원님, 그 마을회관하고 마을에 경로당이 있다면은 별개로 쓸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 이걸 뭐 경로당이 있다 그래서 마을회관을 철거한다든지, 마을회관이 있다 그래서 경로당을 철거한다든지 그거는 아닙니다.
신송규위원
철거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비좁다 보니 마을회관을 신청을 하는 거죠, 주민들이. 그래서 좀 더 신축해 줄 수 있는 데는 신축을 해달라고 지금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연차적으로 위원님 말씀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신송규위원
한 가지 더, 382쪽부터 383쪽까지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소하천이 이제 다 군비로 해서 이제 소하천 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신송규위원
그렇다 보니 이제 면 단위에 보면은 11개 읍면에 이제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이제 면에서 우선순위를 해서 어디 소하천, 어디 소하천, 이제 건설교통과에 이제 건의를 할거 아니에요, 그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신송규위원
그러면 이제 건설교통과에서 또 우선순위를 세울 거 아니에요, 그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위원
그 우선순위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소하천종합정비 계획이라고 저희들이 5년에 한번인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 세울 때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그러면.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전환사업 지금 보시면은 소하천정비전환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소하천정비전환사업이라 그러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국비를 일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보통은 이제 군비로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저희.
신송규위원
보통은 군비로 하고 있는데 우선순위를 할 때, 우선순위를 할 때 면 별로 형평성 있게 해 달라는 거예요, 11개 읍면에. 우선순위에 1순위로 올라오면은 그 면에 하나씩은 해 줘야지. 위원님들이 여덟 분이 계시는데 어느 면에는 2개, 3개씩 가고, 어느 면에는 하나도 없고 그러면 형평성에 안맞잖아요, 그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하천종합정비계획 세우면서 그때 순위에 의거해서 시급성이라든지 봐서 하는 건데 하여튼간 전달은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종합계획을 세울 때 면 단위로 세워주시면 되는 거지, 군에서. 그거 뭐 일부 그거 과장님의 핑계고, 핑계고 되도록이면 그래도 면 단위로 해 주십사 그렇게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면에서, 군에서 여기 사리면에어디, 청안면에 어디, 불정에 어디, 감물에 어디, 이렇게 해 갖고 기본계획을 세우면 이게 우선순위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과 관련된 내용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입니다. 항상 농업 발전과 농촌지도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4페이지에 새기술 보급사업 확산. 거기에 2,100만원 지금 추가되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 설명 부탁합니다.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도에서 추경 사업으로 저희에게 이번에 배정이 됐고요.
송영순위원
예.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쪽파 연중 생산을 위한 양액재배기술 시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쪽파를 하우스에서 양액을 이용해서 재배하는 그런 시설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지금 농민들한테서 민원이 들어오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영순위원
보조사업이 이제 올해 받았잖아요, 그죠?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영순위원
그러면 연도 그게 없나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선정할 때 3년 동안 사업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선정할 때 좀 마이너스를 시켜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거기에 조금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그게 계속 논란이 일고 있어요, 주민들 간에. ‘계속 보조사업을 받는 사람이 연년이 받는다, 이거는 위원님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거기에 조금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거기에 지금 1,600만원이 증가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하여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 가공센터를 운영을 하다 보면 그 제품에 대한, 제품이 생산이 되면 제품 검사비라고 해서 자가 품질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 품질 검사비 또 저희가 해썹(HACCP) 인증이 돼 있습니다, 가공센터가.
송영순위원
예.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해썹에 대한 재인증 용역, 그리고 영양성분 분석료, 가공센터 교육교재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가공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무관리비를 저희가 증액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영순위원
해썹, 전에 인증 받았지 않았나요? 다시 받아야 돼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썹은 받았는데요. 3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용역을 통해서 재인증을 계속 3년마다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송영순위원
가공센터가 지금 이제는 자리가 잡혔죠?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처음에는 진짜로 힘들게 시작했는데 지금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도움이 되고 있더라고요. 뭐 조금씩 하는 농가들은 다 거기서 동결, 건조까지 되고 뭐 참기름, 들기름, 소포장해 가지고 괜찮다고 그래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영순위원
그렇게 그 가공센터에 아카데미교육을 더 많은 인원을 해서 조합원들을 더 증가시키지는 않나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카데미교육은 저희가 상반기에는 5번의 계획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2차 교육은 한번으로 줄여서 많은 분들이 좀 오셔 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교육 같은 경우는 오셔 가지고 직접 가공에 대해서 원리를 좀 교육 받으시고 현장에 가공센터를 둘러보시면서 직접 가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까지 해서. 1차 교육으로 해서 한번에 한번 교육을 하시면 그 가공센터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시스템으로 지금 조금씩 군민들의 요구 사항을 받아서 좀 변화시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송영순위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좀 조합원이 더 많이 이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4쪽 친환경농업 기술 보급. 우렁이 양식장 사료 등 재료비 삭감이 됐고요, 우렁이시설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이건 증액이 됐고.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 사항은 그 우렁이 종패장이 농지 위반행위로 적발이 돼서 저희가 금년도에 상반기에 철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노지가 철거된 상태고요. 이 노지를 철거하면서 그 잡석을 아직 저희가 깨끗하게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그 재료비를 시설비로 전환을 해서 그 노지에 우렁이 양식장을 좀 정리를 하고자 이번 예산에 이렇게 목 변경을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송규위원
그러면 그 부지를 뭐로 활용할 거죠?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 생각은 경관작물 쪽으로 해서 그 뒤쪽을 하려고 지금 벤치마킹도 좀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 세부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부터는 그 뒤쪽이 좀 경관작물로 좀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그게 갑자기 그렇게, 근 10여 년 동안 우렁이를 키웠는데 더 뭐 거기서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렁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앞으로 다시 우렁이 양식장을 신축을 해서 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 뒤에 자체가 농지로만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사리에서 우렁이를 이제 생산하시는 농가가 있기는 한데 그 농가와도 좀 긴밀하게 협의도 하고. 저희도 이 우렁이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저희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렁이 공급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그 사리에 한 농가 갖고 가능할까요, 괴산군에?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일단은 사리 같은 경우는 그 생산량이 한 20톤 정도 생산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인데 괴산군이 한 40에서 50 정도, 50톤 정도가 있어야지 좀 여유롭게 공급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센터에서 다시 양식장을 만들어서 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이 우렁이 보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해서 농업인들에게 좀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세세하게 좀 챙겨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그 지역을, 지금 그 우렁이시설이 있던 그 지역을 형질변경도 안 됩니까?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가 그 형질변경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형질변경을 하려면 그 기한이 있는데 그 기한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렁이 종패장 2009년도부터 운영을 했는데 그 자체가 중간에 이제 형질변경이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불가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괴산군에서 50톤이 필요한데 사리에서는 20톤뿐이 안 된다, 생산을 못한다. 그러면 30톤을 구매를 해서 일반 농가한테 친환경 농가나 일반 농가한테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송규위원
그러면 사리에 있는 우렁이 양식장을 더 확대를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가 예산이 좀 반영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도 저희가 좀 긴밀하게 검토를 해서 차질 없도록 하고. 일단 내년도에는 저희가 구입을 해서 일단 친환경 농가에 공급을 하는 시스템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신송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리에서 공급하는 거하고 또 외부에서 매입을 해서 공급하면 그만큼 농민들한테는 또 비싸게 되든지 아니면 또 군비가 그만큼 더 들어가든지 뭔가 좀 불이익을 받지 않나.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사리에서 공급하는 가격과 저희들이 이제 구입해서 하는 가격이 동일하게 이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그래 농민들은 어떻게, 어느 방법으로 가지러 가야 되죠?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사리하고 연결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뭐 친환경 농가에 공급하는 것은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면밀하게 잘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거리가 문제인 거예요. 원거리 같은 경우에는 그거 쉽지가 않아요, 가지러 가기가. 또 근거리 같으면 뭐 증평이나 아니면 가까운 뭐 어디 진천이나 이렇게 있으면, 진천도 쉽지가 않다고요. 증평은 가능한데 진천 갔다 오면 하루 걸릴 텐데, 한나절 걸릴 텐데.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충북에 이제 한 20개소가 있는데 오창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가까운 곳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그 현황을 지금 다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이제 구입을 해서 일단 공급을 하면서 이게 장기적으로 저희가 좀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좌우간 괴산군에서, 친환경농업군 아니에요 괴산이, 그죠?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송규위원
이걸 우렁이를 외부에서 사 온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거지. 아니, 저 우렁이 양식을 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 거지, 친환경농업군이라고 그러면서 외부에서 우렁이를 사 들인다!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그래서 여기를 한번 뭐 다른, 꼭 사리가 아니라 다른 어떤 분이라도 우렁이 양식을 하고 싶다는 분이 있으면은 더 확대를 해서, 확대를 해서. 아니면 또 그게 여의치 않으면은 사리에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확대를 해서 좀 괴산군에는 차질 없이 50톤, 60톤 그 정도는 확보를 해 놓고서 어느 농가든지 쉽게 갖다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에서 사무관리비로다가 1,600만원이 추가경정에 올라왔는데 뭐 자가품질검사나 영양성분 분석료는 충분히 그렇다고 하는데. 해썹 재인증 용역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이 해썹은 이제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에 의거해서 해썹을 받은 그 가공장은 인증을 받아서 3년마다 이렇게 갱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공센터에서는 현재 잼하고 주스하고 액상 차에 대한 해썹을 지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영희위원
3년에 한 번씩 재인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희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3년 동안에 해썹에, 해썹에 뭐, 해썹에. 그러니까 그 뭐죠, 준하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희위원
그죠?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희위원
해썹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요지를 다 갖추고서 그동안 가공을 해 왔잖아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김영희위원
그럼 재인증 하는데 뭐가 필요해서 용역을 주는 거죠?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이제 서류를, 그 서류도 들어가고 이제 현장 심사도 들어가는데. 이 해썹은 저희가 용역 이외에는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해썹은 모든 데서 해썹 받을 때는 용역을 받아서 추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이 아예 이제 해썹을 책임지는 한 분이 맡아서 이걸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보통 이 서류도 챙기지만은 여기 절차상 이 용역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썹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썹을 할 때는 다 이제 용역을 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어디서 해썹을 용역을 주게끔 돼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주게끔 돼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김영희위원
조금 전에 이제 용역을 주게끔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희위원
그거는 아닌 거 같고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희위원
그 가공센터에서 사무 보는 상주 직원들 있지 않아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김영희위원
그리고 늘 그 해썹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관리 생산을 하고 왔잖아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희위원
서류 작성도 해 가지고 왔고.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희위원
그거 가지고서 그냥 해썹을 재인증을 받으면 되는 거지 왜 뭐가 필요해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서류 같은 거를 직원들이 일부 하기는 하는데 이거를 전체적인 그 컨트롤을 하기에는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김영희위원
신규 인증은 소장님말씀이 맞는데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희위원
신규가 아니라 재인증이잖아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희위원
재인증은 상시 늘 똑같이 기준에 맞게끔 서류 작성을 해야 되고 보관 비치를 해야 되잖아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희위원
유해환경도 마찬가지고.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희위원
그렇다면 그건 그대로다가 해썹 인증을 재인증을 받으면 되는 건데 왜 용역을 주느냐는 얘기예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제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못 드려서 이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김영희위원
예, 하여튼 다시 그러면 그거 한번 상의 좀 해 보고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희위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추가로다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렁이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 6월에 12.9톤을 군에서 무상으로다 공급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다 공급이 됐어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됐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지금 다시 철거하고 하는, 원상 복구하는 과정이네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김영희위원
그렇다라면 우리 군에서는 우렁이로 인하여 친환경 벼 재배하는데 피해나 그런 걸 입은 게 없어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다 완료를 한 다음에 저희가 철거가 됐기 때문에요, 그 보급하는 데는.
김영희위원
농가에서.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는 큰.
김영희위원
타 시군에는 혹시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전라도 쪽에 이제 그쪽에서 우렁이가 월동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괴산군은 이제 월동이 너무 많이 하지는 않기 때문에, 밀도가 좀 낮아서 저희는 괴산군에서는 아직은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죠, 인지는 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희위원
전남 고흥에서 이제 월동하는 과정에서 너무 이제 따뜻하다 보니까 미처 그 개체수가 줄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공급을 해서 많아지다 보니 벼까지 다, 그죠?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희위원
잡초만 먹는 게 아니라 식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벼까지 다 갉아먹어서 농가 피해가 직접적으로다 입었잖아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희위원
그렇다라면 우리도 이제 점점점 온난화로다가 지금 계속 가고 기후변화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희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서 미리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전남에서만 꼭 있으라는 법이 없을 거 같은데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희위원
점점점 기후가 지금 위로다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위에 지방으로? 그럼 그거에 대해서도 하여튼 미리 사전에 잘 파악하셔 가지고 피해 없도록 좀 준비 좀 잘해 주십시오.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렇다고 해서 공급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1쪽에요 농업기술센터 관리에 있어서 그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있는데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미선위원
2,200만원 계상 돼 있고요. 이게 몇 년마다 하시는 건가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몇 년마다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 공공시설물에서 2층 이상 200㎡ 이상 건축물은 내진 설계가 의무 대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건물 자체가 저희가 1993년도에 센터가 그 청사가 이제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요. 저희 이것을 위해서 먼저 내진성능 용역을 실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실시를 하고 이 결과에 의해서 이제 내진을 보강을 하게 되면 또 내진을 보강해야 되고 이 절차를 지금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1993년 이후는 한 번도 안했다는 얘기인가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저희가 용역, 내진 용역을 실시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진성능평가를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하라든가.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안미선위원
그 이전의 건물이라도?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미선위원
그럼 그 기준이 언제 내려온 거예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거 제가 이제 연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일단 해야,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놓치고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44쪽요,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 해썹 재인증 용역.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미선위원
그런데 그 해썹을 인증하는 기관이 어디인가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안미선위원
식품관리.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안미선위원
식품안전처나 뭐 이런 데 아니에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식품안전처는 아니고요.
안미선위원
예.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세스코 이런 데서 이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재인증 용역도 마찬가지잖아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미선위원
어떤 지금 현재 있는 그 시스템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안미선위원
평가 기관에다가 하는 거잖아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평가 기관에서 하는 건데 그거를 그 세스코, 예를 들면 세스코 이런 데서 이제 용역을 해서 저희를 관리를 해 주고 저희가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거를 저희들이 보완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평가를 하고.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안미선위원
그 용역 업체에서 와서 체크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체크해 주면 부족하면 저희들이 보완해서 이제 최종 심사를 받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우리가 처음에 해썹 인증했던 기관은 어디인지는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세스코인데 제가 지금도 세스코에서 하는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예, 맞습니다. 세스코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세스코에서 하고 그다음에도 또 똑같은 업체에다가 하는 건지. 다른 업체에다가 용역을 의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공정하게 어떤 평가 기준이 좀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 업체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점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뭐 어느 업체에서 한다고 해서 그 기준점이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저희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45쪽에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있어서 2022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이 3,102만2,000원인데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미선위원
이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영농정착을 위해서 그분들한테 그 농협을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이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중간 점검을 한다거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데는 또 저희가 지원을 못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좀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청년들이 보통 포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청년들 뭐 중간에 도시로 나가서 취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뭐 영농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 중간 점검을 해서 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어떤 심사 기준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중간에 포기하면 다른 사람이 대신 할 수 있는 기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심사할 때 좀 더 세밀하게 잘했더라면 그 사람이 빠지고 다른 사람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기회를 놓친 거라고 보거든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이 심사할 때도 그 선정 기준에 의해서 외부 심사위원들이 와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조금 더 이제 저희들이 특히 청년농업인들, 농업인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중간에 저희가 이렇게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왜냐하면 이게 귀농귀촌 하셔서 이런 사업이 있을 때 보통 2년～3년 적어도 여기 거주를 하고 나서 하는 거랑 처음에 그 사업을 위해서 귀촌귀농 했다가 그 사업이 마음에 안 들거나. 예를 들어 뭐 하다가 조건이 안 맞다 어찌해서 또 다른 데로 가서 또 사업을 신청하고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년 아니라 일반 뭐 귀농하신 분도 마찬가지인데 그 주소지가 예를 들어 우리가 좀 제한하는 조건이 있잖아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미선위원
적어도 뭐 귀농한지 1년이라든가 3년이라든가 어떤 조건을 조금 강화해서 현실적으로 우리 지원이 진짜 필요한 청년이나 귀농한 사람한테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다른, 중간에 하다가 다른 데로 간다는 얘기는 이 주소지를 괴산으로 옮겨서 ‘아, 괴산에서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없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나 이런 제한 조건을 들 때 좀 더 철저하게 해서 다른 분이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이런 기회비용을 놓치는 게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보건소장 윤태곤입니다. 지역사회 보건사업 추진에 힘껏 매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보건소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424페이지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출산장려금이 5,700이 증액됐어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송영순위원
여기에 대한 상세 설명 부탁합니다.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이게 이제 조기집행, 그 약간 평가 과정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 안하고 이제 2회 추경에 이번에 이렇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저는 또 출산 인구가 많이 늘어났는가 그렇게 생각했죠.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현재 그 출산 현황 우리 괴산군 추세를 보면은 약간 좀 감소 추세에 있고 조금 약간 좀 지리하게 나간다 그럴까 약간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뭐 2024년도는 임산부가 25명으로 여기 집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25명은 태어난다고 보겠죠?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현재 8월 말까지 45명 지금 출산했습니다.
송영순위원
출산했어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송영순위원
예, 현재 25명이 임산부 있다고 나오고 있어요, 지금 검색해 보니까.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송영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41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에 9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우리 괴산군에는 이제 한 군데 있죠?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최경섭위원
성모병원인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이게 이제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거 100% 이제 국고보조금해서 이제 응급의료기관 지원 운영에 따른 지원금 나오는 건데. 이게 금년도 이 지원단가가 변경돼서 월할 계산으로 적용되다 보니까 900만원이 좀 늘었습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우리 괴산군은 요새 뭐 응급대란이다 뭐 이런 거, 이런 거가 있는데 괴산은 괜찮은 거예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괴산은 아직 괜찮습니다.
최경섭위원
괴산은 뭐 문제가 없는 거죠?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최경섭위원
잘 알겠고요. 420페이지 위에 보시면 상단 쪽에 보시면 보건소 결핵진단검사 지원 군비 추가가 돼 있는데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최경섭위원
결핵진단검사 이거 뭐 군비 추가가 어떻게 된 거죠?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이게 이제 결핵검진 건수가 늘어나면서 이게 이제 이 결핵검사 검사하는 기관이 결핵협회에서 하는데 거기에 검사 수수료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결핵 진단받은 분이 몇 명 정도 돼요, 관내에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지금 올해 현재가 17명인가 그렇게 돼 있는데 보통 해마다 한 30명 가까이 이렇게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보통 30명 정도.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최경섭위원
이게 그러면은 그 진단검사를 갖다가 하시는 분들이 뭐 뚜렷한 결과가 있어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군민들을 대상으로 다하는 거예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그냥 이제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검사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기침이나 또 어떤 특정 증세가 있어서 병원에 가서 진단받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래서 이제 보건소에서는 별도로 이제 이게 진단 검사를 지원해 준다는 거죠?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최경섭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25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전 국민 마음건강 증진. 이게 많이 저기가 됐네요, 1억?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당초에 이제 1억3.000 예산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도에서 각 시군별로 1억3,000씩 균등하게 이제 배정했다가 이번 이제 2회 추경에 시군별 인구 수요에 따라서 균등 배정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청주하고 괴산군하고 비교했을 때 인구수도 한 20배 가까이 차이 나는데 예산은 똑같이 배정되고 그러니까.
최경섭위원
우리 군민 수가 적다고 그래서 이걸 삭감을 한 거예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아니,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지금 약간 시군별 인구수에 비례해서 배정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아,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게 주로 하는 게 뭐죠, 전 국민 마음건강 증진이라는 게?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이게 이제 정신과병원이나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이 사람은 심리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이 일정 수준, 그 시설 기준에 맞춘 데 가서 약간 이제 심리상담 받으면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금방 이제 바로 그 질의를 했는데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이 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고 나이 같은 거도 뭐 상관이 있습니까? 나이 같은 거도 기준이 있습니까?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나이제한 기준은 없고요. 신청은 이제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게 되면은 이제 그 절차가 이렇게 그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이거 대상자를 좀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실래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보통 이제 정신과의원에서 그 정신과 의사나 아니면 이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 가서, 그런 제공 기관에 가서 이제 서비스를 받고 그 서비스에 따라서 이제 최대 연 한 8회 한 6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송규위원
한번에, 한번에 60만원이에요? 연 60만원이에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아니, 이제 이게 4개월 이내에 한 8회 정도 서비스를 받게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돈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괴산에는 일정 기준 시설, 기준 같은 제공 기관이 없어서 보통 이제 청주나 충주에 이런 데 나가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 관내에는 6명이 이 서비스 신청한 상태입니다.
신송규위원
6명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신송규위원
그래서 이 6명에 대한 이제 예산이고 나머지는 이제 반납을 하는 거네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아니죠, 이제 추가로 더 이제 수요가 생기면 또 계상을.
신송규위원
수요가 생기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신송규위원
받을 수가 있는 거고?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신송규위원
예, 잘 알았고요. 소장님한테 우리 직원에 대한 칭찬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신송규위원
얼마 전에 민원인이 전화가 와서 치매센터에 어머니를 모시고 연명치료를 안하겠다고 방문을 했답니다. 연명치료를 안하겠다고, 하지 않겠다. 방문을 했는데 그 치매센터에 있는 직원 분이, 직원 분이 너무 친절하고 또 뭐 친절하면서 밖에까지 나와서 차문까지 열어주면서 여러 가지 행위 자체가, 그 행위 자체가 너무 아주 감동스러웠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그분이 충주로 가셨습니다. 갔는데 그 직원 분한테 또 소장님 또 팀장님 분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신송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격려하고 뭐 포상 기회나 이런 게 있으면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예, 그건 뭐 행정과에 한번 소장님이 건의를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해 주십시오. 아니, 그분이 충주에서 와서, 문광 분인데 충주에서 와서 엄마를 모시고 저는 연명치료를 안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갔는데. 그 직원 분이 너무 친절하게 밖에까지 나와서 문까지 열어주면서 안녕히 가시라고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꼭 좀 한번 칭찬 좀 해 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4쪽요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이 있는데 이거 300만원 증액이 됐고요. 이거 출산가정에 그 뭐지, 100만원인가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산후조리비 지원이 100만원이면 여기 예산을 보면은 100만원이면 이게 기준이 6,300만원이란 말이에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안미선위원
예, 그럼 63명 기준이잖아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보통 이제 전년도 태어난 인원은 64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수요가 더 발생되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안미선위원
그런데 여기 위에 첫만남 이용권 같은 경우는 200만원이니까 한 84명 정도 예상을 하신 거 같거든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첫만남 이용권은 이제 첫째아가 200만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그거는 이제 별도로 주는 거고, 첫만남 이용권은 200만원 똑같아요. 군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게 이제 별도로 300만원 주는 거고.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아닙니다. 200에서 둘째아 이상은 300으로 바뀌었습니다.
안미선위원
바뀌었어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안미선위원
그래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안미선위원
다행이네요. 어쨌든 많이 주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괴산군에 8월까지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태어난 출생아가 45명밖에 안돼서 이제 참 걱정인데요. 그 산후조리비라든가 이거 예상할 때 전년도만 기준을 하시는 거예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아니, 그것도 있고 이제 현재 저희들이 이제 또 말씀대로 아까 송영순 위원님 말씀하셨던 임산부 등록된 사람들 이 기준을 따져 갖고 수요 조사해서 하는 겁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이게 출생아 수가 늘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뭐 달리 계획이 있나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이 출생아 수 증가하는 게 단순히 이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만이 아니고.
안미선위원
그렇죠, 전체로.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무슨 뭐 인프라나 어떤 기업체나 여러 가지 이제 이 다방면에 모든 게 다 이제 잘 이루어져야 이렇게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렇죠, 우리들 전체 문제인 거 같고요. 425쪽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이게 우리 정부에서도 엄청나게 홍보를 많이 하고는 있는데.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안미선위원
이게 실제로 그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한테 이게 대상이잖아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안미선위원
그렇다면 그때는 이미 뭐 어떤 병이라고 한다면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 치료가 꼭 필요한 상황인데.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전 국민 마음 뭐 치료라든가 이런 거라면은 그 이전에 본인이 이제 진짜 필요해서 아, 내가 좀 진단을 받아봤으면. 아니면 어떤 상담을 받아서 자기의 우울감이라든가 이런 정신적인 건강에 뭔가 해소하고 싶다면은 병원에서 인정하기 이전에 우리가 접근을 해서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안미선위원
그게 전 국민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지, 본인이 뭐 그 병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든가 심리치료가 꼭 필요하다는 사람한테 한다는 기준이 사실은 이렇게 모호할 수도 있거든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국가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정신질환이 자꾸 이제 늘어나는 이런 추세에 있고. 그래서 어쨌든 또 이 심리치료 받는 게 돈이 단가가 또 만만치 않고 그러니까 아마 이런 일정 부분 여기에 아마 경제적 약간 지원해 준다고 그럴까요. 약간 그런 정도의 기준을.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인이 병원 가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단계까지 가기 전에 좀 상담을 받든지 치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않냐는 얘기거든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그런 쪽으로 사업을 많이 확대해서.
안미선위원
예,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그리고 429쪽요. 국고보조금 반납금에 있어서 2023년 국가예방접종 실시에서 예산이 6,262만원이 반납이 되는데. 이거는 예방접종에 대해서 이제 홍보가 안돼서 많이 못 받아서 반납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꼭 그런 건 아니고요. 필수 예방접종 관련돼서 이제 국고보조금 쭉 내려오는, 일률적으로 오는 게 있는데 아마 수요가 많지 않아서 이렇게 반납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예산을 너무 많이 주셨다는 얘기인가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꼭 이제 이게 감염병 예방이라는 게 꼭 뭐 얼마 이게 아니고 이제 예측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어떤 예산 반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안미선위원
그래 홍보는 많이 하셨어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홍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정영훈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다하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348페이지에 연풍면 도시재생 사업에 지금 2억2,5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이게 저희들이 그 창고 부지를 매입을 할 때 군비로 우선 투자를 했습니다. 그게 도비랑 같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군비 투자분에 대해서 삭감한 겁니다.
송영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투자선도지구 이게 감액이 됐는데 지금 감액된 이유하고. 이게 지금 토지 매입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지금 토지 매입은 진행하고 있고요. 감액된 것은 국비가 이제 내시가 됐는데 그 산업단지가 이제 준공이 되면서 그 사업 부지 면적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입도로를 확장을 하면서 그 사면이 또 포함이 되면서 진입도로도 이렇게 포함, 더 넓어지면서 저희들이 이제 중대한 변경이 발생을 해서 국비 내시된 금액만큼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그 진입도로에 보면 그 마을회관 앞인가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 앞에는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변경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 요구, 건의하는 대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최경섭위원
처음 이제 들어올 때 진입로 부분하고 그 마을회관 앞에 거기를 갖다 중점적으로 좀 잘 민원 해결이 잘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주민행복도시 미니복합타운 조성 위탁사업비라고 그러셨나요? 이게 무엇 때문에 된 거죠, 1억4,000?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그 미니복합타운 조성을 하면서 상수도 공사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그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분담금이 이제 당초에 협약할 때보다 이제 그 금액이 좀 인상이 돼 가지고 이 금액만큼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을 해서 납부할 것입니다.
최경섭위원
상수도 때문에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분담금이라고요. 그리고 또 아랫부분에 보면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해 갖고 2억이 용역비가 돼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그 도시지역이 세 군데가 있잖아요, 괴산하고, 청천, 연풍. 그런데 이제 연풍에 도시재생 사업이 이제 확정이 되면서 당초 그 활성화 구역을 좀 확장을 하려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들여서 그 전략사업 계획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억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그 전략사업을, 또 이 전략사업은 또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손을 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경섭위원
연풍이 추가로 되면서 변경됐다는 말씀인가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349페이지 보시면 정용～아성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이렇게 4억이 있다가 이게 삭감이 됐는데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이거 처음에 이제 그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이제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여러 가지 설계 같은 것 좀 추진하다 보니까 그 실용성이 좀 떨어지고 또 이렇게 부지 확보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고, 도로 폭이. 그래서 아마 저희 자전거도로 개설은 안하는 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 개설 자체를 아예 안하고. 그럼 뭐 인도 같은 경우는 혹시 하나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아마 인도도 이제 거기가 보면 아성마을에서 지금 파크골프장 쪽으로 하면 이제 데크가 돼 있어 가지고 아마 그리로 이제 걸어와도 큰 거리는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이렇게 인도는 유도를 하고 제가 듣기로는 그 가로등만 이렇게 설치하는 거로 추가로.
최경섭위원
그럼 자전거도로하고 인도는 아예 안하는 거로 다 결정이 된 거고. 별도로 있는 거에만 그 가로등 사업만 하신다는 얘기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이제 가로등을 이제 그 도로변에 더 좀 환하게 해서 이렇게 안전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최경섭위원
이게 처음에 군수님 같은 경우 소수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아마 숙원사업인가 뭐 아마 그런 식으로 된 거 아닌가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이게 처음에는 이제 마을 이장님이 건의를 했던 건데요. 처음에도 사실은 이제 사실 인도, 인도로 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했던 겁니다.
최경섭위원
예, 인도를 원래.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인도를 건의를 했었는데 이제 예산도 많이 들고 또 그것보다는 좀 자전거도로가 낫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이제 추진하다 보니까 뭐 폭이 좀 안 나오고. 원래 거기가 이제 지방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도로 폭을 줄이는 거로 설계를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사고 났을 때도 문제가 심할, 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자전거도로는 안하기로 했습니다.
최경섭위원
이게 주민들과 이장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됐나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자전거도로는 안하는 거로 주민들은 알고 있고요. 그 이후로는 아마 다른 해당 부서에서 아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동료 위원님이랑 질의가 중복 돼 가지고 생략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브센터 유지보수비 이제 500만원이 더 계상이 됐는데 이건 무슨 유지보수예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이게 저희들이 이제 그 허브센터 진입도로, 그 현관에 들어가다 보면은 이게 턱이 좀 있어 가지고요. 턱, 턱이 생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휠체어 같은 거 들어갈 때 좀 이렇게 BF에 좀 문제가 될 거 같아 가지고 그거하고. 또 주차장 진입도로가 있어요, 주차장 들어가는데. 거기가 지금 각이 너무 직각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걸 약간 이제 각을 좀 잡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건물 지은 지가 언제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신송규위원
완공된 지가?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금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신송규위원
하자보수 기간 없습니까?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하자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신송규위원
하자는 아니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공사를 그렇게 이제 설계대로 한 건데 하다 보니까 그런 차가, 이제 큰 차 같은 게 좀 진입할 때는 약간 뒷바퀴가 걸릴 수가 있어 가지고 각을 좀 이렇게 잡는 거거든요.
신송규위원
또 한 가지는 한번 뒤편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신송규위원
뒤편.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신송규위원
허브센터 뒤편.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신송규위원
가보셨어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갔다 왔습니다.
신송규위원
뭐를 느끼셨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 조경이 많이.
신송규위원
예, 그 하자보수 되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거 할 겁니다.
신송규위원
언제쯤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지금 이제 가을이 됐으니까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신송규위원
나무 자체가 다 죽었더라고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신송규위원
산 게 없다고, 하나도.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신송규위원
그 하자 보수해 갖고 좀 깔끔하게 정리해 주십사 하고 건의드립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8쪽에요 도시지역 생활민원 해소하고 도시구역 및 주거개발진흥지구 도로보수. 이게 예산이 이렇게 증액됐는데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안미선위원
여기 괴산 읍내에 보면 그 배수구 같은 게 이게 지금 뭐 담배꽁초라든가 쓰레기로 인해서 많이 막히고 있잖아요. 그래 그런 부분을 이렇게 도시지역 도로라도 중간에 요즘은 그 거름망이 있는 배수구 덮개가 있거든요. 그거를 하면 이게 어르신들도 가볍게 이제 뭐 청소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 편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은 잔잔한 게 들어가지 않아서 막힘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많이 건의도 했었는데 지금 계속 똑같은 배수구로 하고 있거든요. 그럼 매번 청소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거름망이 있는 걸로 한다면 누구든지 쉽게 청소도 할 수 있고 주기적으로 할 수가 있어서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로 조금 해 줬으면 좋을 거 같은데 그거 다 조달청 제품이거든요. 다른 지역에는 그걸 많이 지금 이렇게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 물이 안 빠져서 물이 역류해서 홍수 때는 보면 피해 이게 이런 게 많잖아요, 수해 나고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른, 우리 읍면 단위 다 할 수는 없고 괴산 읍내만이라도 좀 그렇게 해 주면은 이게 막힘이라든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청안면 청안초 통학로 지중화사업이 있는데 예산도 뭐 많이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통학로가 지중화가 되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이거는 이제 그 지중화사업이 명칭은 그렇게 한 거고요.
안미선위원
예.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청안 초입에서부터 저쪽 청안농협 있는 데까지 그 구간하고 또 청안초등학교 그 구간에서 청안중학교 입구까지 지중화사업을 하는 겁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중화라면 지하로 해서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전선이.
안미선위원
전선 지중화예요, 그러면?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전선 지중화입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여기에 그냥 통학로 지중화사업이라고 돼 있어서 통학로를 지중화사업으로 하나.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여기 괴산읍 한 거 같이 전선 지중화사업입니다.
안미선위원
전선만 지중화로 하는 거예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전선하고 통신선하고입니다.
안미선위원
예, 그리고 전기, 통신 이런 부분을 우리도 그거 왜 지중화를 할 때 좀 도시처럼 이게 공동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하면은 뭐 어떤 설계도 같은 것도 그것만 보면 그 안에 다 들어 있어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상하수도 마찬가지, 공동구로 해서 하면 좋을 거 같은데. 여기는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 할 때마다 다 뜯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동구는 안 되나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또 그거는 아마 도시계획을 할 때 처음서부터 그렇게 시행을 좀 해야지 되거든요.
안미선위원
예.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사실은 우리 괴산군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그걸 하다 보면 건물 같은 것도 걸리고 사실. 사실 난해합니다, 그게, 하기는.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중화사업 할 때도 그 설계도면 같은 게 우리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그 읍내만이라도 뭐 배수구라든가 이런 거 확인하려면 예전에 있던 설계도라든가 이런 게 없어 가지고 그냥 다 뜯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설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제대로 만들어 놓아져 있으면은 그거에 의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뭐 구간은 뭐가 있다 이거 확실히 알거든요. 이제 그런 거 이제 어쨌든 지금 도시구역 쪽으로 정해진 데는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라도 좀 그렇게 편리하게 이게 설계도면이라든가 그거 볼 수 있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349쪽에 행정안전부 빈집 정비사업에 1,000만원 국비인데요. 이 1,000만원 갖고 몇 군데 하나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두 군데 하는 겁니다.
안미선위원
두 군데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안미선위원
다른 지자체도 다 같이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다 그러니까 그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그 이런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한 5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면서 그 부지를 3년간은 우리 공용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주차장이든지 광장으로. 그런 조건으로 이제 조건에 그 승낙하는 그 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지금 빈집 철거도 그렇고 환경과에서 하는 그 슬레이트, 노후 슬레이트 철거하는 것도 그렇고. 노후 슬레이트도 슬레이트만 철거하고 집은 남아 있고 건물 뭐 뼈대라고 그러나요, 그거는 남아 있고. 그럼 오히려 더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 상황인데. 빈집 철거 같은 경우는 이거 가족들하고 협의가 다 끝나야지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빈집 철거를 하시는 거예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지금 그 강제 특정 빈집이라고 그래서 사실 이제 위험, 뭐 저기 사고 우려가 있고.
안미선위원
직권으로 하는 거.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런 경우는 직권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건축주가 건축주 자손이든지 건축주가 이제 철거 신청을 하면은 해 주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 원래 지자체 직권으로 철거는 하는데 철거 이후에 과연 그 가족들이 그걸 어떻게 쓸 거냐,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서 쓸 수 있느냐. 이게 지자체에서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렇죠.
안미선위원
예, 그렇다면 우리가 빈집 철거에만 계속 해야 되느냐 그 상황에 맞추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걸 방법을 좀 같이 찾으면 좋을 거 같은데.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행안부 사업 같은 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안미선위원
그래 이거 1,000만원 주고 우리 군비는 투입해서 안하나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거기는 다 국비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경입니다. 먼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괴산군의회 김낙영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3쪽에요, 자산취득비에 성불산 생태숲학습관 건식 족욕기 구입 10대,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거는 몇 대죠?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기존에 지금 20대가 있습니다. 20대가 있는데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단체 손님들이 많이 이제 오고 그러니까 부족해 가지고서 공간도 좀 여유 있고 그래 갖고 10대 추가로 다가 구입하는 거로 다가.
안미선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데다가 10대를 하면 공간은 더 넓히지 않아도 돼요?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공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공간은 충분해요?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5쪽에요, 체육공원 주변 청소인부임을 이제 감액을 했는데요, 이게 감액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공원이 이제 어디냐 하면 여기 게이트볼장 있는데 옆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하고 분수대, 족욕장 있는 곳을 체육공원이라 그러는데. 그 분수대가 이제 상시 가동을 안하고. 상시가동 할 때는 이제 안전관리나 청소 용역 그런 관계로다가 이제 기간제를 채용해 갖고서 하는데, 금년도에는 그건 행사시에만 이 가동을 좀 하였습니다. 동철기에는 또 가동을 안하고. 그래서 기간제 채용을 금년도에는 이제 안하고, 수시로 이제 엑스포광장 거기 기간제를 활용해 갖고서 청소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활용을 안하는 걸로 해 갖고 감액 하였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분수대 위치가 보통 분수대는 아이들이 좋아하는데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그 조건이 안 되잖아요? 학교 가까이도 아니고 또 건너왔다갔다해야 되는 그런 위험한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걸 다른 데로 옮겨서 아이들이 더 좋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옮기면 안 되나요?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글쎄요, 일단 옮기는 건 이제 일단 부지도 선정해 봐야 되고. 이게 한번 설치하면은 상당한 비용도 많이 드는 거고, 그 물도 이제 상수도를 사용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물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데 옮기고 그러는 건 아이들이 많이 접근하는 곳으로 다가 이제 옮겨갖고 하면 편한데. 기존에 있는 게 아직은 뭐 고장 나고 그런 게 아니니까, 한번 생각해 보고서 차후에 수요가 생길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설치 할 때 너무 흔히 말해서 생뚱맞게 그렇게 설치를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거기에 일반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데도 아니고 차량으로 대부분 이동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 nbsp;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위원
아니면은 공원, 엑스포광장 쪽이면은 모르는데. 그래서 아이들도 1년 내내 즐길 수 있게 만들어야지. 겨울은 얼어서 못한다지만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만들어만 놓고는 활용을 못하게 해 놓고. 그걸 또 이제 와서 별로 또 쓸모가 없다고 얘기하시고, 그건 좀.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이게 잘 했더라면.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금년도에는 빨간맛축제나 고추축제때 그때 좀 활용을 하였고, 나머지 평상시에는 가동을 좀 못하였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여름내내 아이들이 평상시에 놀 수 있게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시설을 만들어 놨으면. 그런데 그런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이 그다지 좋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아쉽다는 얘기에요.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 아래 보면은 친환경 농자재가 있는데 친환경 농자재면은 뭘 얘기하시는 거죠?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농약입니다, 그거는. 잔디나 그런데 이렇게 뿌리는 농약인데, 독성이 없는 걸로 해 갖고서 그거 농약 구입을 해 갖고서. 금년에 지금 보면은 이제 잔디밭에 버섯도 많이 나고 그래 갖고 그런거 잡고 지금 잡초 잡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06쪽에요, 괴강관광지 관리에서 미디어파사드 유지 관리비를 이제 감액을 하고 이제 시설장비 유지비로 이제 사용하는 건데. 그럼 미디어파사드 그 부분은 거기서는 아예 이제 활용을 안한다는 얘기예요?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안미선위원
예.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에 그 미디어파사드가 2022년도에 한 8억5,000 예산으로다가 설치가 됐는데. 이거를 이제 금년도에 용역을 줘 갖고 용역관리비로다가 이제 견적을 받아봤더니 한 2,400만원정도 이렇게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설치해 놓은 지도 얼마 안되고, 이제 수시로다가 이제 고장나면은 단순고장에 대해서는 수시로다가 수리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 갖고서 용역비를, 용역을 계약을 안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미디어.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중대한 고장이 있으면은 그 설치한 부서하고 이제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뭐 큰 하자가 없기 때문에 수시로다 그냥 고치고 조금씩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미디어파사드가 사실은 좀 아쉬운 게 많은 사람들이 좀 볼 수 있는 공간에다 해야 되는데 그 불빛공원을 가야만이 보는 거거든요. 멀리서도 볼 수 있게, 예를 들어 뭐 괴산군청에 하든지 어디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봐도 ‘아! 이쁘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불빛공원에서 이쪽 뭐 불빛공원에서 보다 보면 그쪽은 또 안볼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이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잖아요, 거기는. 거기 온 사람만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충북도청도 도청 전체를 미디어파사드로 지금 했잖아요?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안미선위원
그거 볼 수 있게. 그거 잘해 놨던 거거든요.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안미선위원
그래 우리 그것도 우리도 그것처럼 좀 많은 사람들이 예술작품을 하든 뭘 하든 해서 좀 볼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거기 불빛공원 안에서만이 아니고.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농업역사박물관에다가 이제 그거 설치를 해 놨는데 야간에는 이제 많은 유동 인구가 있는 곳이 아니고 이제 일부러다가 찾아와야지 볼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렇죠. 그리고 불빛공원도 10시면은 다 꺼지않잖아요?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안미선위원
그렇다면 누가 볼 수 있어요? 못 보죠. 그래서 미디어파사드 같은 경우는 읍내에 좀 괜찮은 장소가 있다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계속 바꿔가면서라도 좀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위치에다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한번 유동 인구가 많은 쪽에 다가 건물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소장님, 그 시설사업소가 이제 자꾸만 건물을 관리하는게 이제 자꾸만 늘고 있죠, 동이?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예, 인원에 비해서 이제 그래서 괴산군 이제 건물이 자꾸 늘어나는데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신송규위원
그렇지만 또 그 인원 갖고서 최소 인원이지만 방문객 또 괴산군민이 그걸 사용하면서 즐기는 장소입니다. 힘들지만 더욱더 올 한해도 더 고생을 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국장님 여기 계시는데 인원을 해 보충을 또 뭐 내년도라도 좀 해 줄 수 있으면 시설사업소도 인원을 좀 더 보충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예, 좌우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4페이지 보시면 상단 부분에 냉난방기 청소, 냉난방기 청소인데요.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냉난방기 청소는 해마다.
최경섭위원
해마다 하나요?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건 주기는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이. 이거 1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금년에는 6개월 단위로다가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아, 1년에 한번씩?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경섭위원
이거 지금 괴산에 업체가 있죠?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거기 업체에다 하는 거고요?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관내 업체에서 의뢰해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냉난방기를 그러면 매년마다 이렇게 무조건 뭐 강제사항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제 여러 사람이 이제 성불산 같은 데는 상시 쓰기 때문에 겨울에도 활용하고, 그렇게 활용하기 때문에 자주 청소를 좀 해 줘야 됩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고요. 507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화양구곡생태탐방로 복구공사, 이거 지금 한창 복구공사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1구간 공사가 업자 선정해 갖고서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이게 뭐 추가로 자재값이 올라서 증감이 됐나요?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추가로 이제 오른 게 아니고 당초에 이제 계획이 우리 2023년도 수해났을 때 설계해 본 결과 6억5,000만원이었었는데 당초예산에 5억밖에 지금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다 2구간, 2구간 부분 해 갖고서 금년도에 이제 2구간까지 해 갖고 한 동일사업 구간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좀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06페이지에 수옥정관광지 시설물 관리에 보면은 거기에 둘레길, 저수지둘레길이 있죠?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영순위원
거기에 데크가 아직도 망가진 상태인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지요?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데크 공사는 금년도에 물을 빼야 되는 관계로다 이제 했었는데 그 사업자 선정돼 갖고서 사업자하고 이제 논의한 결과 물을 안빼도 그 사업이 가능하다 그래 갖고서 지금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 뭐 완공되면은 바로 개강.
송영순위원
아직도 완공이 안 되고 어제 아침에 제가 거기 가봤어요, 수옥정이 어찌 됐나 싶어서. 그랬더니 아직도 거기 망가진 데 그대로 있더라고요.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작업을 지금 진행중에 있고 거의 이제 완료단계니까 바로 이제 개방토록 지금 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빠른 시일내에 준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민혜정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민혜정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 재실 현황판이 뭐예요?
혜정
민혜정의회사무과장
로비에도 있죠, 직원들 사무실이라든가. 이게 재실 현황판인데 의장님실 하고 의사팀. 거기에 다가, 거기 없어가지고 거기에 다가 설치를 좀 하려고요.
신송규위원
있나, 없나, 보는 거?
혜정
민혜정의회사무과장
아니, 의원님들 들어오시면은.
신송규위원
감시 체제? 감시판?
혜정
민혜정의회사무과장
예, 이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신송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본회의장에 TV모니터 설치하는 게 거리가 안 맞아서 조금 어렵다고 얘기 했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건가요?
혜정
민혜정의회사무과장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왜냐 하면 다른 지방의회 같은 경우 대부분이 다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못하고 있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혜정
민혜정의회사무과장
전에 업체를 불러서 한번 볼 때 그 업체에서야 이제 자기들은 하고 싶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업체에서 얘기조차도 지금 거리가 너무 안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그런데 저희도 너무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한번 다시 가능성이 있나 좀 더, 더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안미선위원
아니면 좀 뭐 바닥을 바꾸든가 해서라도 하면 안될까요?
혜정
민혜정의회사무과장
글쎄요, 그거는 조금 큰 공사라서. 그것도 그렇고 여기 소회의실. 여기에도 보면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여기 이 상임위 활동도 다 방송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송이 나가고 있는지 화면으로다 직접 못 보시잖아요. 저쪽 본회의장처럼 보지를 못하시니까 여기도 좀 화면을 좀 한번 맞춰볼까 그거를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것도 하면 좋을거 같아요.
혜정
민혜정의회사무과장
예.
신송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9월 9일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