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무송 의원 발언
무송
최무송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용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공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고영임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한양임 행정자치위원장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숙희 안전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황예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5분 자유발언(임종국·황예원·강성훈 의원)
무송
최무송의장
공용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기본 조례 제55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임종국 의원님, 황예원 의원님, 강성훈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임종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의원
존경하는 43만 북구 주민여러분!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인 구청장과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운암1·2·3, 동림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임종국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최무송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현재 지역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 문제 해결에 대해 제언드리고자 5분 발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18일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광주 자치경찰인식도 및 정책 수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광주 시민이 느끼는 교통과 생활 안전 분야 등 4개 분야에 시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불편함과 개선할 사항을 담고 있어 매우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교통 분야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도로 구조 등 교통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0.8%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에 대해 제가 활동하는 지역구의 교통상황을 생각할 때 더욱 공감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구는 북문대로를 중심으로 광산구와 북구, 서구를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광주시에서 2023년 4월 발표한 2022년 광주시 교통 관련 기초조사 보고서를 보면 광주 예술의 전당에 위치한 운암사거리의 경우 일일 차량 통행량이 10만 9,000대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통서비스 F등급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교통서비스 수준이란 통행속도, 통행시간, 통행자유도, 안락감, 교통안전 등의 도로의 운행 상태를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서비스수준은 A에서 F까지 6등급으로 나뉘며 A수준은 가장 좋은 상태를, F수준은 가장 나쁜 상태를 나타냅니다. 지역 재선의원으로서 지난 6년간 주민과 현장에서 만나 애로 사항을 청취해 보면 두 분 중 한 분은 운암사거리의 교통혼잡을 말씀하시며 반드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지역은 운암3단지에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에 준공 예정인 단지에 총 4,025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지역을 조금 넓혀보면 광천동 재개발 지역에 5,123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면 이 또한 운암사거리 등 북문대로 교통량 증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방·일신방직 복합 쇼핑몰 사업이 추진되면 4,000세대의 아파트와 상업시설이 들어서 이 지역의 교통은 더욱 혼잡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에 더해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가 본격 추진되면 우회도로로써 북문대로의 교통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수년 안에 폭발적인 통행량 증가가 명확해 보이는 상황에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북구청에서도 북구 주요 교통 혼잡지역에 입체교차로 설치 등의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첫머리에서 언급했듯이 주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가장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북구의회와 북구가 머리를 맞대고 지역의 교통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조금 늦었고, 더 늦어지면 앞으로 불편과 피해는 오롯이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송
최무송의장
임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예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3만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운암1·2·3동, 동림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황예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우리 북구의 공동주택에만 도입되어 있는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단독주택 지역까지 확대 도입을 제안하기 위해서입니다. 국제사회는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탄소중립을 목표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중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 또한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음식물 쓰레기양을 줄이는 노력뿐만 아니라 적절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원천감량을 위해 도입된 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2013년 본격 시행된 이후, 도입 지자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176개 지자체가 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공동주택 기준으로 55%, 전체 세대 기준으로는 35%에 해당합니다. 우리 북구의 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의 보급률은 공동주택 기준으로 48%, 전체 세대 수 기준으로 46%가 설치되어 전국 176개 지자체 전체 세대 수의 보급률보다 높은 반면, 단독주택지역은 현재까지 보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의 분석에 따르면, RFID 종량제 도입 후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일 평균 약 36%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북구도 RFID 종량제 도입 후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월평균 28.3%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RFID 종량제가 음식물 낭비와 배출량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임을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북구청은 음식물 쓰레기 감축 및 환경 보호에 앞장선다는 마음으로 음식물 폐기물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새로운 조치들이 필요한 시점임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단독주택지역은 공동주택에 비해 각종 생활 편의시설, 생활 환경권의 공공서비스가 부족하여 단독주택지 주민들은 불편함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평등한 공공서비스의 이용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8월 문인 구청장은 탄소중립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기초지자체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앞으로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지역 주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북구민 모두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지역이 차별화된 공공서비스가 제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공동주택에만 도입되었던 RFID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의 도입을 단독주택지역까지 도입할 것을 제안하며 단독주택지역 RFID 종량제 도입 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지역의 성격이 다름을 고려하여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특성상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확대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연과 환경은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북구 주민 여러분께서도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하여, 탄소중립과 기후 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작은 실천이 우리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구민들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북구민들의 대변자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제안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북구가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주민 중심,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북구 주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송
최무송의장
황예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인 구청장과 북구 공직자 여러분! 마을 안에 국가가 있다는 슬로건으로 주민소통가로 의원 활동 중인 건국·양산·신용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강성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단절된 생태통로 복원과 더불어 북구 전체를 한 번에 잇는 친환경 숲길을 조성하는 23.5㎞의 시민의 솟음길 조성에 따른 화장실 설치 및 등산로 정비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에 보이는 시민의 솟음길 노선도를 살펴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구간, 총 23.5㎞의 시민의 솟음길은 삼각산에서 5.18 민주묘지까지 코스는 4시간이 소요되고, 한새봉에서 삼각산까지 구간이 3시간,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연계하여 2026년 완공 예정인 영산강에서 매곡산까지는 3시간이 걸리며, 2028년 국가사업으로 조성 예정인 삼각산에서 군왕봉까지 코스는 3시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8월에 개통된 시민의 솟음길은 가보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힐링 코스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솟음길 등산로에는 다양한 코스가 있으며 양산동과 일곡동 주민을 비롯한 다양한 광주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어 체험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해 북구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가마어린이공원에서 등산로를 이용하여 보니 솟음길까지 1시간, 솟음길에서 삼각산 정상까지는 1시간 30분이 소요됩니다. 원점회귀 시 총 5시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화장실 설치를 제안합니다. 현재 시민의 솟음길 노선에는 화장실이 하나도 없고 31사단 사격장 쪽에 2개만 있을 뿐입니다. 가마어린이공원에서 출발 가정 시 한새봉, 부용산, 잘산봉까지는 평균 50∼60분이 소요됩니다. 솟음길의 연결 전에도 틈새 곳곳에 등산객의 생리현상의 흔적이 보여 눈살을 찌푸리고, 미처 발견하지 못해 밟기라도 하면 냄새가 너무 심해 불쾌감을 느끼고 힐링도 사라집니다. 이는 심각한 악취와 함께 환경오염까지 염려됩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가마어린이공원 출발 후 삼각산 정상까지는 2시간 30분이 소요, 원점회귀 시, 총 5시간이 예상되니 생리적 현상을 피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반드시 화장실 설치는 필요 불가결한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솟음길과 삼각산 초입 경사로에 계단 설치를 제안합니다. 솟음길에서 잘 준비된 등산로도 있지만 경사로가 급해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산로 주요 이용객은 동네 주민들로 남녀노소 모두이지만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겨울철에 등산로가 얼 경우를 대비, 미끄럼방지와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계단 설치는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끝으로 일부 구간에 야자매트 추가 설치를 제안합니다. 야자매트는 지반을 보호해 주며 토사 유출을 방지하고, 보행을 편하게 도와주며 또한 잡초가 자라는 것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일부 구간은 잘 설치되었으나 조금 부족한 점이 있으니 살펴봐 주시고, 좁은 길에 잔풀도 정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아름답고 가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시민의 솟음길로 가꾸고 꾸미어 숲의 북구로, 숲속의 휴게공간으로 북구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꿈의 등산로로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제안된 사항을 꼭 반영해 주시길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송
최무송의장
강성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심의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은 안건별로 심사보고를 들은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을 통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의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을 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재성 의원-찬성 의원 6명)
10시 21분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임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고영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의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에 따라 미흡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부록에 실음
무송
최무송의장
고영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강성훈 의원-찬성 의원 8명) 3. 광주광역시 북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양임 의원-찬성 의원 11명) 4. 광주광역시 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혜진 의원-찬성 의원 6명)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순 행정자치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광주광역시 북구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안(정달성 의원-찬성 의원 12명) 6. 광주광역시 북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최기영 의원-찬성 의원 14명) 7.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최기영 의원 대표발의)(기대서 의원-찬성 의원 8명) 8.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영임 의원-찬성 의원 7명) 9. 임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0.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2. 북구가족센터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3. 북구공동육아나눔터신용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4.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경제복지위원장
경제복지위원장 김귀성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과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원의 안정적인 공급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유도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 자구 일부를 수정하여 위원회 심사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과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지원하여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에서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의료·건강 관리 지원 등 다양한 지역돌봄 통합지원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집 안전계획 수립 의무화 및 어린이집 안전교육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반복되는 어린이집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영유아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무등경기장 주변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조성된 임동 커뮤니티센터의 관리를 기술성과 전문성이 있는 단체에 위탁운영 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운영을 통해 시설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만료되는 다사로움어린이집 등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를 기존 위탁체와 재계약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 미리내어린이집 운영의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수탁자를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가족센터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가족센터의 위탁 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적정성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공동육아나눔터신용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공동육아나눔터 신용점의 위탁 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현재 위탁 중인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 기간 만료 예정으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사전 적정성 심의를 거쳐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임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북구가족센터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북구공동육아나눔터신용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부록에 실음
무송
최무송의장
김귀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임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북구가족센터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북구공동육아나눔터신용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5. 광주광역시 북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강성훈 의원-찬성 의원 5명) 16. 광주광역시 북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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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북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북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숙희 안전도시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안전도시위원장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숙희 의원입니다. 제29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숲체험원의 조성과 운영,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실시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도출된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부실공사 신고기한을 대폭 늘림으로써 시공사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관급공사의 품질을 높여 이용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
부록에 실음
무송
최무송의장
이숙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북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북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7.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북구청장 제출) 18.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예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예원 의원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표 관련입니다. 현재 세입총괄표 제출 시 장·관·항으로만 구분되어 있는 것을 세부적인 세입 예산 확인을 위하여 향후 예산안 제출 시 장·관·항·목까지 구분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이번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434억 7,300만 원이 증액된 1조 1,148억 6,000만 원입니다. 심사결과 예산편성 운영 기준상 사업의 내용과 맞지 않게 편성된 예산 4건에 대하여 비목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3개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
부록에 실음
무송
최무송의장
황예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예산의 편성 및 의결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안 중 비목 신설 부분에 대한 동의와 예산집행 전 비목 신설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문인 구청장은 나오셔서 동의 여부와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
문인구청장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존경하는 북구의회 최무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총괄표 작성 서식에 대한 수정 요구사항인 현재 장·관·항까지 나와 있는 세입총괄표에 대하여 향후 예산안 제출 시 장·관·항·목까지 구분하여 표시하고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변경 요구하신 건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송
최무송의장
문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구청장이 모두 동의하였고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3만 구민 여러분!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구민의 행복과 북구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금과 같은 주요 예산편성에 대한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이것은 엄연히 집행부가 구의회의 기능을 경시하고 소통을 외면한 깜깜이 정책이며 독선적 일방행정의 표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행부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대두된 문제점에 대해 깊이 고민하여 추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