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만 의원 발언

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박선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성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북도는 장애인가족 복합힐링센터 건립 등 장애인 관련 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의원연구단체 대표 시절 진행한 경상북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상북도와 교육청을 비롯한 도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이행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0년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된 이래 지난 3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1991년 0.43%에서 2023년 3.17%로 7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작년 12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2년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명단을 살펴보면 고용의무 불이행 총 7개 지방자치단체 중 우리 경상북도는 울릉군, 봉화군 두 곳이 장애인 고용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지자체 상단에 이름을 올렸고,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공공기관 19개소 중 경북은 3개 기관이 포함되는 불명예를 기록했습니다. 이들 3개 기관은 장애인 고용실적이 아예 없어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경우 공무원, 비공무원을 모두 포함한 정부 부문,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을 합산한 장애인 고용률은 3.3%로 전체 고용률 평균보다는 높지만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0번째로 중하위권입니다. 특히 경북교육청의 경우 공무원과 비공무원을 합친 장애인 고용률은 2.25%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뒤에서 두 번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자체 및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우수사례 벤치마킹입니다. 이미 많은 광역자치단체에서 문화예술 분야를 통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둘째, 경북의 실정에 맞는 장애인 공무원 채용절차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과 행정안전부 인사제도 운영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기준 완화, 채용절차 간소화, 장애인 가점 등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장애인 공무원 채용절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채용제도의 혼란과 채용절차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셋째, 경상북도 내 개방형 직위 지정과 채용,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고 장애인 적합 직무를 개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공무원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채용된 장애인 공무원이 직무에 만족·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충상담을 위한 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 그리고 임종식 교육감님. 두 분께서는 평소 장애인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고민하고 장애인 자립 및 고용 확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경상북도와 교육청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비롯한 공공기관이 장애인 일자리 발굴과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상주 출신 김홍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매년 반복되는 도내 농경지 침수 피해와 관련하여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7월 한 달간 내린 집중호우로 전국에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북에서만 27명이 사망했고 116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시설 피해 규모는 약 3000억 원에 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성의 일꾼 통합신공항특별위원장 도의원 이충원입니다. 오늘 이 중요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성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경북의 백년대계를 결정지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현재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경북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과연 지금 이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의성군민들은 이 사업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공항이 아닌 경북 지역과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중요한 인프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임된 구미 출신 정근수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역 경제 회복과 지역 소멸, 저출생 극복,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이 엄중한 시기에 예결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지원 사업은 적극 지원하고, 행사성 사업을 비롯한 소모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도민에게 힘이 되고 경북의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늘 소통하고 예결위원님들과 힘을 합쳐 하나하나 풀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구미 출신 황두영 의원입니다. 저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구성된 제12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는 도의회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의회가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충실히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선하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분들의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나아가 장애인, 비장애인이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특별위원회가 앞장서서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예천 출신 이형식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출생과 지방 소멸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 경북은 낮은 출생률과 높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현 경북의 엄중한 현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대전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상주 출신 김홍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에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인구감소, 초고령화, 이상기후 등으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이 심각하게 낮은 실정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는 농업대전환 정책을 점검하는 경상북도의회 전담기구로서 잘사는 농업인,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포항 출신 연규식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에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12대 후반기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우리 영토이자 민족의 자긍심인 대한민국 땅 독도 수호를 위해 독도 관련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력을 구축하는 등 경북도민과 여러 의원님의 지지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독도 수호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의성 출신 이충원 의원입니다.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은 경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통합신공항특별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창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정근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도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동 출신 김대진 의원입니다. 저를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황두영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윤리특위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업대전환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영양 출신 윤철남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김홍구 농업대전환특별위원장님을 도와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경북 농업대전환 정책이 ‘탁상공론(卓上空論)’에 그치지 않도록 늘 경계하며, 농업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포항 출신 서석영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독도의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위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된 칠곡 출신 정한석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에 선임해 주신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대구경북공항 이전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집행부의 부서가 신설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신설되는 부서는 2026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 기구인 APEC 준비지원단이며, 소관 상임위원회는 문화환경위원회로 정하여 원활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 등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 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출석일자는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개의일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손희권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49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가 제안한 경상북도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부산 개최 이후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고 또 정상회의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이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과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습니다.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경상북도 경주시가 선정된 것은 어려운 제반 환경, 시설과 여건 속에서도 경주시민을 비롯한 경북도민의 열정과 관심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이뤄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북과 경주가 가진 고유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경험과 잠재력, 혁신 경제의 모범 모델을 전 세계에 과시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국설치및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종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국’을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사무국’으로, 기관 명칭 변경으로 도민의 이해도 증진과 대외 홍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의 명확성과 법적 타당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한차례 심사 유보 및 집행부의 수정 요청 등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증가와 함께 안전사고도 급증하여 이에 대한 무단방치 금지와 준수 사항 규정으로 도민의 안전 확보와 개인형 이동 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025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025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3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메타AI과학국 소관 14개 사업을 7개 공공기관에, 경제통상국 소관 24개 사업을 13개 공공기관에, 에너지산업국 소관 7개 사업을 4개 공공기관에 각각 위탁·대행하고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탁·대행의 법적 근거, 적정성,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일수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49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산업 현장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처벌을 묻는 사후 규제 성격이 강한 점을 보완하여 도 차원에서 재해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 예방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자보건법 개정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 시장·군수로 한정된 설치·운영 주체를 도지사를 포함하여 도 단위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과 도내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현행 조례안을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도민의 건강한 자녀 출산과 양육 인프라를 구축,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안전행정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도 안전행정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위탁 대상 사업인 새마을 시범 마을의 조성 및 사후 관리사업은 해외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 시 전문성 및 적시성을 고려하여 해외 상주인력을 운영하는 전문기관의 위탁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인 경북로컬 체인지업, 경북 생활인구지원센터 운영, 경북청년CEO 심화 육성 지원, 청년정주지원센터 운영, 청년창업제품 판로 개척 지원,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 청년애꿈수당 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대해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관리·운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심사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정경민입니다. 저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이번 제349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지역어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로 인한 지역어의 소멸 위기 확산에 따라 지역어의 보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한 지역어의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정보 접근성과 알 권리의 보장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도지사의 점자발전진흥계획 수립에 대한 책무와 시각장애인 포함 행사 시 점자 자료 제공,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규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습지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이를 통해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숲 등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조성·관리하여 도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휴양·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해 설치된 경상북도지역문화협력위원회와 지역문화 진흥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설치된 경상북도 문화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을 두어 도지사 소속 법정자문기구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근거조항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가 삭제되고 위원회의 명칭이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사항을 경상북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통합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폐지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사무 중 공공성과 전문성 등이 필요한 사무를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대하여 2025년 예산안에 반영코자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대행의 필요성과 사업의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기후환경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물산업 선도기업 선정 기준의 부적절성, 사업 목적과 실제 운영 간 괴리, 대행기관에 대한 위탁 필요성의 불명확성 등에 따라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박창욱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49회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농촌체험·교육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체험·교육농장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농업 발전과 경북도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수산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산업 종사자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2025년도 경상북도 세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목적 및 수탁기관, 공공성, 전문성 등을 감안할 때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농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엽입니다. 이번 제349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소방기관에서 수행하는 각종 소방활동과 행정에 필요한 법률지원으로 적극적인 소방행정을 정착시키고 소방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취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무인항공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무인항공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로 인한 보상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산업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재양성을 직업계고등학교, 지방대학 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균형 있고 내실 있는 운영을 끌어내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북개발공사와 도의회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공사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등의 건설 비율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대상 지역 등 상위 법령에서 시·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에 따라 품질점검이 필요한 공동주택이 급증함에 따라 구성 정원을 확대하는 등 공동주택 품질관리단의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내·외 투자유치 타깃기업 상담 및 설명회 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지사가 2025년 예산 중 국내외 투자유치 타깃기업 상담 및 설명회 사업을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의안의 법적 근거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미 국가산업단지 근로자 임대주택 건립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근로자 주거시설을 건립하고자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특수목적법인 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의회를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서 동의안의 법적 근거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미래항공교통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미래항공교통 분야 기술과 사업화 지원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의안의 법적 근거와 내용 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북형 도심항공교통 산업육성 및 활성화 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북형 도심항공교통 산업육성 및 활성화 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서 동의안의 법적 근거와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7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조용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4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누리과정 도입으로 다문화가족 유아에 대한 교육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다문화 현장 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3년마다 수립하고 있는 기본계획을 개선계획과 함께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개정하여 친환경 운동장을 효율적으로 조성 및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