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옥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의사팀장김철호입니다. 오늘제30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후부의된양평군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등16건과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후부의된2024년도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3건으로총19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12만9천양평군민여러분. 황선호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 전진선군수님과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양평군의회의원최영보입니다. 오늘본의원은누구나살기좋은양평을만들기위한우리의책무에대해한말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지난6월20일양평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이하센터라칭하겠습니다,직원A씨가극단적인선택을시도했습니다. 다행히생명에는지장이없는상태지만A씨는유서에서“제가죽으면B씨의실체를밝혀서처벌해주십시오”라고적고목을맸습니다. 우리양평군에서이런비극적인일이일어났다는소식에처음엔매우놀랐고,마음이아팠고,왜이렇게까지됐을까내막을들여다볼수록화가났고,이내슬퍼졌습니다.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양평군지회,이하시각장애인연합회라칭하겠습니다,그곳에서운영중인센터근로자와갈등은하루이틀된문제가아닙니다. 근래자살시도라는극단적인선택을문제가더욱크게불거졌지만,사실오래전부터갈등이깊어왔고관련된문제도이미여러번기사화됐습니다. 본의원또한작년부터공식적인자리에서이문제에대해여러번이야기해왔음에도이렇게되기까지아무도,어떠한조치도하지않았다는사실에인명피해까지발생하지는않았음에안도하는한편참담한심정을누르지못했습니다. 본의원은양평군직장내괴롭힘을예방하고,직장내괴롭힘으로부터직원을보호함으로써인격권이보장되는안전한근무환경조성에기여하기위하여양평군직장내괴롭힘금지및피해자보호·지원에관한조례를발의했습니다. 그러나최근사고와관련하여이조례를언급하면적용대상이아니라며앞다투어선긋기에바쁩니다. 그렇다면해당조례제정이후직장내괴롭힘예방과피해자보호및지원에대한양평군의준비와변화는무엇이있을까,확인할수록화가나고허탈해집니다. 작년부터시행되고있는이조례에따르면군수는직장내괴롭힘의예방및대응에관련되어상담업무를담당하는직원을1명이상두어야하며,소속기관직원들에게1년에1회이상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을실시해야합니다. 그러나이에대해관리책임부서는상담업무는인사담당관이할것이므로별도의상담원지정이필요없고,평소하던청렴교육내용에갑질예방교육이일부포함되어있기때문에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도하지않았다답했습니다. 청렴교육에포함된갑질예방교육은공무원행동강령상의갑질예방교육으로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과는차이가있으며담당부서도다릅니다. 현황을확인할수록담당부서마다서로책임을지지않을이유를찾으며의무를그저떠넘기고싶어한다는느낌을지울수없습니다. 시각장애인연합회에군에서지원하는보조금은연간약1억원이좀넘는금액으로그리큰사업으로보이지않을수있습니다. 그런데이곳에서지정운영하는센터에군에서지원하는보조금은연간4억이넘습니다. 역시그곳에서위탁운영하는양평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른바YP행복콜에지원하는보조금은2023년기준약20억원,올해는거의30억에육박한다고합니다. 이렇게큰금액의보조금지원하면서도군에서는별다른관리,감독을한것으로보이지않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라는핑계로보조금감사에서도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양평군지회에보조하는금액만감사를하고거기서지정운영하는센터에지급된더큰금액의보조금은감사대상에서배제했습니다. 2023년도부터도비매칭사업에대해서는보조금감사를하지않기로했다는데해당사업은도비가10%,군비가90%인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방보조사업에대하여매년성과평가를실시해야합니다. 국고보조사업의경우에는예외를할수있을뿐입니다. 게다가지방보조금관리기준에의하면지방자치단체의장은선택적희망사업은평가대상에포함할수있습니다. 성과평가를할수있음에도하지않고대부분의금액을군에서지원하면서도국고보조사업이라는핑계로사후관리에소홀하지않았는지의구심이드는지점입니다. 우리군내장애인단체종사자의자살시도사건에충격을받고내막을들여다볼수록참말도많고탈도많은단체인데도군에서는오랜기간변함없이해당단체나그곳에지정운영하는센터에별다른제지없이보조금을지급하고YP행복콜까지위탁운영을해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발간한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에따르면센터운영주체는시각장애인연합회및시도지부,시군구지회나동단체가사업을수행할수없는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자치단체장이따로정할수있습니다. 그러나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긴급조치로양평군지회B씨를관련업무에서배제했을때도군은아무것도하지않았습니다. 위사건과관련하여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양평군지회B씨의직을남은임기까지유지하되센터업무에서만배제하는것으로결론짓고같은건물을사용하며갈등관계가더심화되지않게분리하고자센터이전을위한보증금일부를지원했습니다. 그동안센터의임대료는군에서지원하고있었던만큼진작에분리할수있도록군에서빠른조치를했다면극단적인선택에이르는것은피할수있지않았을까답답하고안타까운심정입니다. 양평군지방보조금지원표지판설치에관한조례에따르면운영비를지원받는지방보조사업자는지방보조금을지원받아운영하는기간동안주된사무소또는관리운영중인시설등에군민들이널리알수있도록운영표지판을설치해야하며,해당보조사업담당부서에서는매년1회이상표지판및지원표시관리실태를점검해야합니다. 그러나시각장애인협회그리고센터,YP행복콜까지어디에도양평군의보조금지원사실을알리는표시가없습니다. 자살을시도했던직원A씨는산재를신청했다고합니다. 각종산업재해의예방및감소와노동안전보건지원을위해경기도31개시군중무려29개시군에서시행중인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가양평군에는없습니다. 양평군민의생명,안전,건강을보호하고노동복지를향상하기위해양평군도해당조례를제정해야겠지만이미시행중임에도유명무실화되고있는여러조례들을상기할때이조례또한제정한들제대로지켜질지의구심이먼저듭니다. 우리소속기관이아니어서,예외로둘수없어서,책임지지않을이유를찾으며수수방관한날들이길었습니다. 이제는책임질방법,보호하고지원할근거를찾아야합니다. 누구도소외되지않고모두가행복한양평을만드는것양평군의회의모토입니다. 이를위해길이없다면길을만들며갈준비가군의회는되어있습니다. 집행부도부디다르지않기를바랍니다. 이만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최영보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황선호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제303회양평군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최영보입니다. 금번임시회기간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지민희간사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과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24년도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3건입니다. 먼저,2024년도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계획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라취득과처분에관한계획을세워양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먼저,개군거점활성화센터조성안은개군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과주민숙원사업인개군면행복목욕탕사업을개군면하자포리267-2외2필지에개군거점활성화센터로복합추진하는사항으로공사비65억200만원,연면적949.74㎡,지하1층기계실,지상1층목욕탕,지상2층주민커뮤니티공간을조성하는사항이며다음,양동면채움플러스복합센터건립안은타지역대비문화,교육시설등기반시설부족으로인한삶의질저하및인구소멸위기문제극복을위해영유아시설등복합문화공간을조성하여지역균형발전을도모하고자양동면석곡리137번지외4필지토지4416㎡를매입하여지상3층건물을신축하여1층에는키즈카페,영유아돌봄센터,2층에는건강증진및환경성질환프로그램운영,3층에는방과후학교와소규모체험장등을운영하고야외부지는놀이터및운동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2024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이변경안은지방자치법제159조및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의규정에따라양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양평군의기금운용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총11개의기금을운용하고있으며변경이있는기금운용계획은3개의기금으로첫번째,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수입부분에서청사건립기금과하수도특별회계예수금을증액하고지출부분에서는일반회계예탁금을편성하였으며두번째,체육진흥기금은수입부분에서는일반회계전입금증액과지출부분에서는INTERNATIONALZUMBAFESTIVAL(인터내셔널줌바페스티벌)과읍면체육회성과분석총회운영비를편성하였으며세번째,청사건립기금은수입부분에서는일반회계순세계잉여금을증액하고지출부분에서는통합계정예탁금을편성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제1회추경보다321억8100만원이증액된1조206억7800만원으로3.26%가증액편성되었으며,이중일반회계는322억5200만원이증액된8065억7500만원으로4.17%가증액편성되었고,특별회계는7100만원이감액된2141억400만원으로0.03%가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요구액에대하여는본특별위원회가면밀하게심사한끝에3건에3억7200만원을삭감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삭감내역으로는소통홍보담당관군의회와집행부합동워크숍2200만원,인터넷배너광고료1억5000만원,회계과양평도서관건립사업사업추진비2억원을삭감하는것으로심사하였으며기타특별회계및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세출예산은특별회계별로설치된목적사업의추진을위한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심사결과보고한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보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에대한질의와토론을하여야하나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충분하게질의와토론이되었을것으로사료되어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7항2024년도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8항2024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9항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님여러분! 그리고지주연부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 모두수고하셨습니다. 제303회양평군의회임시회기간동안깊이있는조례안과예산안에대한심사가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수고하신동료의원님여러분과집행부공직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끝으로9월한가위를맞아소중한사람들과함께기쁨이가득한명절되시길기원드리며,이상으로제30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