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창조과, 건축허가과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건축허가과 소관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하고, 공공시설과로부터 왕리단길 조형물 설치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창조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계속)

반갑습니다. 도시창조과장 이연걸입니다. 평소 도시창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창조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민 도시계획주무관입니다. 배병주 도시재생주무관입니다. 김두희 도시경관주무관입니다. 정희모 광고물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이연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연걸 과장님 그리고 도시창조과 직원분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창조과는 참 사업이 많아요, 그죠?

예, 좀 많습니다.

특히나 도시창조과는 도시재생 관련해서 사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항상 수고 많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요. 도시재생사업이 정말 잘 돼야 해요.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재생 관련해서 질의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248쪽에 207-01 연구개발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구상서 작성 용역 5,500만 원이 올라왔고, 또 그 밑에 시설비 토지매입비가 올라왔어요, 그죠?

예.

이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7월에 신정1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하겠다고 의회에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7월 15일 맞죠?

예, 맞습니다.

그때 의견청취하면서 지역특화재생사업으로 해서 2022년 9월 16일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고, 그때 당시 계약금액 추가금액까지 해서 이거 용역 주는데 총 얼마가 들었죠?

한 2억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2억 3,105만 원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때 우리가 10월에 설계변경하면서 또 증액이 6,000만 원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이게 공모신청을 하면서 추가 과업을 수행하겠다고 해서 이런이런 사업으로 한 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빌리지사업이라고 해서 그때 과장님이 와서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 주셨듯이 신규로 빌리지사업이라면서 와서 말씀을 해 주신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2024년 3월 19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신규정책을 발표하면서 아마 전국적으로 빌리지사업을 이런 것을 확장해 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발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아마 61개소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울산도 지금 4개소가 신청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신청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지금 접수기간이 이것도 10월 1일부터예요, 그죠?

예.

10월 1일부터이고, 우리가 전에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용역 준 사업이, 지금 이게 사업이 끝났습니까? 용역사업이 끝났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은 지금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원래 계획은 2024년 12월에 끝나는 사업 아닙니까? 용역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지금 그 용역업체와는 타절준공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 예산이 확보되면 추가로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걸 하면서 토지매입비도, 이게 토지매입이 아니고 토지매입 중에 일부 토지매입이 안 되어 있는 그 부지를 계약금 한 10% 정도의 금액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걸 신청하려면 토지매입을 해야 합니다. 원래는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토지매입 신청기간이 짧다 보니까 정부에서 유예기간을 좀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계약만 해도 …….

예, 그래서 계약만 하고 계약금의 일부 그 계약서 서류를 넣으면 아마 그걸 발표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기존사업을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하고 있는 용역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굳이 이것을 다시 용역을 주면서 ‘이 사업이 필요할까?’라는 그 의문이 첫째 들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접수기간이 10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추경이 다음주 13일에 끝나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럼 13일에 끝나서 용역을 주고 입찰을 부치고, 언제 그 입찰 주고 언제 그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이거 준비를 해서 이걸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려면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선정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선정 규모가 전국에 30곳 내외로 선정이 되는데 울산이 4군데나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울산 4군데 중에서 다행히 남구가 선정이 되면 좋겠지만 4군데 중에 선정될 가능성이 저는 희박하다고 보여지고, 굳이 기존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이 사업이 필요할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 사업이 10월 1일 안에 추석이 끼어있고 이런데 그전에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이 사업을 올렸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째, 저희들이 신정1동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원래 2023년도에 신청하려고 지역특화재생으로 해서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토지매입이 안 되면 또 신청자격이 변경이 돼서, 2022년까지만 해도 토지매입이 안 돼도 신청자격이 됐는데 2023년도에는 토지매입이 안 되면 신청을 못 하게 하다 보니 신청을 못 해서 1억 5,000만 원이라는 용역비를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저희들이 지역특화로 2024년도에 8,000만 원의 용역비를 더 추가해서 신청하려고 했습니다만 중앙정부 정책이 뉴빌리지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지역특화 재생사업이 전국에 15개소를 뽑다가 5개소로 줄어드는 바람에 여기에서 저희들은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봤고요. 그래서 지금 5,500만 원의 용역비를 좀 더 요구를 한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2억 3,000만 원에 대한 용역비가 전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도 우리가 선정이 된다면 국비와 시비 똑같은 비율로 저희들이 15% 부담하고, 2억 3,000만 원과 5억 5,000만 원을 하면 전체 3억 1,000 얼마 되는 금액도 국비·시비해서 저희는 15%만 부담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용역비 관계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토지매입을 하게 된 것은 뉴빌리지사업의 가장 큰 틀이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의 거주여건이나 생활환경이 좋지 않으니 아파트에 사는 것과 똑같은 생활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뉴빌리지사업을 정부에서 추진하게 됐는데, 일단 토지매입은 꼭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이 뉴빌리지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이 되어야만이 가장 크게, 저희들도 그 지역에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주민선호도가 주차장이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토지를 확보해야 되고요. 그래서 토지가 확보되면 거기 지하에 주차장이 100∼120대 정도 들어가면 세대별로 1대씩은 되니까, 저희들이 이 뉴빌리지사업에 당선되기 위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 토지매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토지매입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선정이 좀 희박하다고 하시는데 울산시에 4개 구군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대충 파악하기로는 전체 지자체 한 60개소에서 응모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저희들이 사전컨설팅을 한 번 받았습니다. 허그에서 사전컨설팅을 받았을 때 이 정도면 우수하다는 판정을 받았고요.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듬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토지도 매입하고 구상 용역을 해서 하는 건데, 이제 용역비가 확보되면 저희들 사용하는 시기가 너무 짧지 않느냐 하시지만 지금 저희들이 사전에 설문조사와 이러한 기본데이터를 직원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찰은 아니고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이것을 해서 10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니까 그 안에는 저희들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정1동 도시재생사업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결국은 지역특화재생이든 뉴빌리지사업이든 생활SOC가 다 확보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비 15%만 투자하고 나머지 의존재원 85%를 가지고 주민들의 생활SOC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기에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예산이 이번에 저희 신정1동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는 데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노력하시는 거 압니다. 노력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역특화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선정하는 방식이 시·도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중에서 한 곳을 뽑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중앙평가도 국토부에서 2차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 뉴빌리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도평가는 없어요. 그냥 중앙평가만 받으면 됩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정 규모가 지역특화재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전국에 5곳이에요. 뉴빌리지사업은 저번에 저한테 와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30곳이라고. 그래서 가능성이 이게 좀 더 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에 울산에서도 한 곳은 그냥 지역특화재생으로 했더라고요. 중구는 양쪽을 다 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는 양쪽을 다 신청을 했고, 동별로 나누어서 신청을 했고요. 남구 같은 경우에는 신정1동과 이쪽 양쪽인데, 차라리 그러면 양쪽 다 하시지 그러셨어요?

저희들은 구역이 같다 보니까 같은 구역을 두 군데 다 신청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도시재생사업이 우리 구에서 독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역특화사업이든 뉴빌리지사업이든 이런 것을 할 때 컨설팅을 계속 받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위탁을 준 데가 허그라고 허그에서 도시재생 관련한 박사들이 많이 컨설팅을 하고, 신정1동은 지역특화사업으로 가는 것보다는 뉴빌리지사업으로 가는 게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뉴빌리지의 개념이 공동주택이 가진 정주여건을 일반 단독주택지도 가지자고 하는 게 뉴빌리지의 개념인데 주차장이나 자동충전 그러니까 일반 주차하면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 그리고 공동주택이 가진 커뮤니티 편의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활성화구역 안에 아파트 정주여건과 똑같이 만드는데, 다행히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사업 당초 용역했던 것 중에 편의시설이나 이런 지역특화 사업으로 준비했던 그런 사업들이 공동주택 편의시설 사업 쪽으로 용역이 대부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이나 전기충전시설 그다음에 편의시설 추가로 뉴빌리지에 맞는 개념으로 특화를 하는 것이고, 허그에서 울산 남구 신정1동이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게 뉴빌리지사업이다. 그리고 아까 박인서위원님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 지역특화사업으로 가면 시가 1차 사업을 평가를 하거든요. 지금 중구에서 지역재생사업이 계속 탈락해서 중구가 준비를 한 그게 울산에 붙어도 전국에 다시 다 붙어서 10군데를 선정하기 때문에 확률이 상당히 낮은데 중구가 지역특화사업에 적합한 방법인 것 같고, 울산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구는 뉴빌리지로 가는 게 유리하다. 이게 저희 남구만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허그와 울산시의 도시재생팀들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생을 하기 위해서 가장 유리한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 계속 모색을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절차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노?’ 이거는 사실 공모사업이라는 게 대부분 확률싸움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가 국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고요. 그리고 우리가 7월에 의견청취 하기 전에 그때의 언론기사를 찾아보면 정말 신정1동 대변신을 하겠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났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의견청취도 하기 전이었고 이게 확정도 되기 전이었는데 그때 벌써 언론기사는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다 된 것처럼 그렇게 났었어요. 언론마다 전부 다 보면. 이것은 제가 이따가 공공시설과 할 때 다시 또 재차 질의를 드릴 것이고, 지금은 이것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고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까지 하고 예산을 이쪽으로 투입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좀 낫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때 몰라서 예산 편성해서 이거 준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뉴빌리지사업으로 이것은 이것대로 용역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또 한다고 예산을 올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토지매입을 해야 됩니다. 이게 부지확보가 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우리가 접수를 할 때는 계약서가 들어가야 돼요. 맞죠?

예, 맞습니다.

계약서가 들어가야 돼서 이렇게 토지매입비가 올라온 것도 맞습니다. 예, 이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올린 것 같고, 이게 다 연계된 사업이더라고요. 쭉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때 그게 딱 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중화사업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꼭 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이런 사업이 또 신규사업으로 정부시책이 이런 게 있다고 해서 또 똑같은 사업을 예산 편성을 이쪽으로 해서 하는 게 과연 맞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게 서른 곳 내외에서 그럼 여기서는 될 확률이 정말 있는 건지? 우리 국장님의 말씀마따나 저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정1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그쪽이 변화해야 하는 것도 맞고요.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은 정말 잘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도시창조과에 상임위 때마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맞나라는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접수기간이 너무 짧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7월에 이렇게 했다라면 저는 또 좀 이해가 가요. 그때 당시에 했더라면. 그런데 이런 사업이 과연 맞나라는 것을 재차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시에 도시재생과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재개발사업 전체 구군의 업무가 올라오고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특정 구는 3년, 4년 신청을 합니다. 이 재생사업이 우리가 지금 남구에서 몇 개를 하고 있으니까 되게 쉬운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울산에서 1개 뽑히는 것도 어렵고, 그게 전국에 가서 공모해서 하나 붙기도, 왜냐하면 15% 예산만 가지고 85% 국비·시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 어느 지자체가 이 사업을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가능성이 높고 허그에서 얘기해서 확률이 높은 쪽으로 저희들이 계속 방향을 모색하느냐 하면 15%만 있으면 그 정주여건 개선하는 것은 뉴빌리지든 지역특화사업이든 저희들이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정1동을 적 은 예산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도시재생사업이거든요.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사업을 하다가 이것으로 바꾸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뉴빌리지 특화 컨설팅이 확정도 늦게 되고, 우리만 지금 버벅대는 게 아니고 60개 지자체가 지금 똑같습니다. 이 뉴빌리지사업이 대통령 공약인지는 모르겠지만 국토부도 그 사업으로 바꾸면서 처음 하는 사업에 대해서 컨설팅이나 결과 이런 것을 늦게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지금 거기에 곤두세워서 신경을 써서 뉴빌리지사업에 당선되려고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지역특화재생사업으로 가면 지금 시에서 붙으면 일단 1차적으로 시에서 선정 안 될 확률이 높다라고 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신정1동이 재생사업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에 신청하지 않고 바로 국토부에 신청할 수 있는 뉴빌리지사업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허그에서도 신정1동은 뉴빌리지사업의 특성화에 가장 적합한 모델로 부지도 다행히 정방향의 부지가 확보되어서 중간에 이빨 빠진 것처럼 2개 빠져있는 게 이번에 협의가 돼서 그것에 대한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 우리 국토부에서 뉴빌리지사업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선정방식을 얘기하면서 발표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런데 그 언론보도하고 좀 다르게 최종 가이드라인은 9월 3일에 내려왔습니다. 9월 3일에 최종 가이드라인이 내려왔고요. 저희들뿐만 아니고 10월까지 그것을 제출하는데 11월까지 서류보완을 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여력을 줘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용역비를 편성해서 11월 말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그렇게 해 줬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 남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확정하고 정리되는 게 국토부 자기들도 계속 딜레이시켜서 9월에 정리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업에 빨리 방향을 바꿔서 추진한다는 게 그래도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곳에 제대로 해보겠다는 취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역특화재생사업 관련해서는 우리가 신청을 안 한 거잖아요?

예.

그럼 지금 이거 용역사업 끝나고 있는 거 지지부진한 그건 스톱시켰습니까?

일단 준공이 끝까지 안 갔기 때문에 이때까지 용역한 데까지만 정리해서 타절준공 할 계획입니다. 지금 타절준공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이 무용지물이 아니고요. 재개발사업이 기본 근간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노후지역 기본데이터 이런 조사를 하는 그런 게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빨리 뉴빌리지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전에 지역특화로 했던 사업 할 때 말씀드린 그런 중에 뉴빌리지에도 넣어도 좋다고 허그하고 협의된 것들은 상당 부분 가져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지역특화재생사업으로 하고 있던 그런 용역들 관련돼서…….

그 데이터를 다 가지고 오는 거죠.

그 데이터를 갖고 뉴빌리지 사업에 같이, 거의 같다는 거잖아요. 그죠?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는 아니고 뉴빌리지사업에 분명히 특성화가 있습니다. 국토부가 일반단독주택지에 사는 분들이 아파트의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는 구역을 정하는 게 뉴빌리지사업의 핵심인데, 우리 단독주택지가 아파트하고 제일 차이가 있는 게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은 130% 공용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 단독주택 구역 안에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고, 그다음에 완속전기충전장치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주차하면서 저녁에 꽂아놓고 아침에 출근하는 그런 시설, 그다음에 커뮤니티 시설 중에 아파트에서 많이 쓰는 공동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헬스장이나 모임장소 이런 것을, 특정구역 안에 공동주택의 그것만큼 편하지는 않겠지만 그에 준하는 시설로 가자는 게 이번 뉴빌리지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지역특화사업의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 중에 뉴빌리지에도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 이 용역을 안 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전환을 빨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 공모사업이라는 게, 어제 최덕종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모사업에 저희들은 피를 말리거든요. 그런데 “가능성 있는지, 없는지”, “왜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희들은 너무 힘이 빠집니다. 이 금액의 15%, 300의 15%…….

국장님!

예.

자꾸 힘이 빠진다고 하시는데 저는 힘을 드리려고 하는 거지 힘 빠지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 뭐 자꾸 말씀마다 ‘힘 빠진다, 힘 빠진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잘하라고 하시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특화재생사업에서 뉴빌리지로 가는 이유를 충분히 고민을 했었고, 기존용역을 충분히 활용해서 태세를 빨리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그러면 13일에 본회의가 끝나고 나면 추석인데 언제 수의계약을 하실 겁니까?

일단 1차적으로 제출을 하고, 우리 남구 말고도, 지금 9월에 확정해서 10월하고 12월인데 일단 처음에는 구상서 정도로 신청을 하고 그 보완기간을 국토부에서 주기로 얘기가 된 것으로 하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남구가 뉴빌리지 첫 사업에 전국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이 다행히 그 2필지까지 확보돼서 정방향으로 확보되는 바람에, 그 점수가 있거든요. 부지매입은 몇 점, 주민설명회 했으면 몇 점…….

예, 설명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점수를 채우기 위해서 의회에도 올리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고, 필요하면 주민설명회나 이런 절차도 다시 뉴빌리지사업으로 거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재생사업으로 당선되기 위해서, 선정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게 예산서로 표현되는 겁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일단은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할 거면 정말 잘해야 되는데,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정말 잘 해야 하고 꼭 필요한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역특화재생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줬는데 다시 또 이렇게 정부시책이 발표되면서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하는 건, 만약에 이번에 선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다음에 재공모 다시 또 신청하실 거잖아요, 그죠?

올해 꼭 될 겁니다.

보통 재수, 삼수 하는 데가 태반입니다. 재생사업은 한 해 바로 되는 데가 거의 없고 재수, 삼수 많이 합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삼수째 신청을 하고, 북구도 정자 같은 경우는 재수, 삼수 신청을 계속합니다. 그런데도 계속하는 이유가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에 하거든요.

제가 여기서 너무 질의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제 질의는 일단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박인서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와 관련하여 이어서 질의하실, 이 내용입니까?

예.

최덕종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연걸 과장님, 또 오세국 국장님 방금 말씀하실 때 피를 말린다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우리 남구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잘 몰라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이번에 전국적으로 신사업이잖아요, 그죠?

예.

이게 뉴빌리지사업의 차이, 그러니까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어떤 단점을 보완하는 차원의 뉴빌리지사업이라고 들었는데 그 보완해야 하는 부분의 차이가 무엇이죠?

일단 지역특화재생사업이라고 그 지역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도로포장이라든지 가로등 정비라든지 생활SOC 이런 것은 비슷한 게 있지만 제일 큰 것은 거기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나의 특화된 테마를 가지고 조성해 간다는 것이 지역특화 재생이고요. 뉴빌리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같이 깨끗한 정주여건에서 못 살고 계시는 단독주택이나 빌라라든지 이런 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오래돼서 ‘내가 집을 새로 지어야 되겠다.’ 할 때 저희들이 총 공사비 70%까지 돈도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처럼 편하게 생활커뮤니티센터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을 설치해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뉴빌리지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구 도심에 주택이나 빌라를 크게 개량한다기보다도 지역주민들이, 예전에 그런 우스갯소리로 ‘도시재생하면 벽화 그린다’ 그런 이야기 있던데, 그러니까 그 지역의 인프라를 조금 개선시키고 그러한 것으로…….

예, 특화된 상황으로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약간 재건축이나 가로주택사업같이,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지는 않지만 아파트와 비슷하게 재개발성이 좀 들어갔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재건축, 재개발 안 되는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정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염려는 없을까요? 그렇게 뉴빌리지사업이 선정됐다는 것은 그 지역은 재개발이 안 되는 곳이라고 선정해 주는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또 사정이 생겨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싶다고 하면 가능도 합니다.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도시재생특화사업보다 전체적인 예산은 상당히 더 많이 들어가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죠?

똑같이 300억 원 기준, 최대 150억 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최대 150억 원이요?

예. 300억 원씩 해서 국비 150억 원 그다음에 시비 35%, 저희들 15% 하기 때문에 그것은 똑같습니다. 금액은 똑같이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빌라나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 아파트 같은 환경으로 바꾸고 싶으면 자기들의 돈을 들여서 함께해서 거기를 리모델링하거나…….

그런 사업도 지원은 됩니다.

그것도 지원이 되는 거죠?

예.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율주택정비라고 해서 집주인이 스스로 내 주택을 정비하겠다고 하면 거기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과 그다음에 주민편의시설을 만드는 두 개의 사업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도시재생특화사업은 방금 두 번째 부분이 강했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주거를 자기들이…….

예, 주거환경개선이 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거환경개선이 주다, 그 차이점이 있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두 번째 부분은 오세국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라고 할지, 주차장도 요새 앞서가는 주차장으로 해 주고 여러 가지 환경을 개선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기존의 도시재생사업하고는 이 사업이 약간 차이가 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인서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수고하시고 또 애를 쓰시지만 기존에 사업을 하다가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한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우리 남구가 조금 더 개선되기 위해서 더 빠른 선정을 위해서 이렇게 변경한 취지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존 사업에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촉박한데 이걸 바꾼 것에 대한 우려는 있을 수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소통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데 제가 이런 분야를 잘 몰라서 말인데 도시재생사업이나 이것과 다르게 주거정비까지 지원되는 사업이라면 그 지역에 땅값이 오른다거나 그런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집을 자기가 개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원이 들어가니까요.

그 지원이라는 게 그냥 대출입니다. 대출인데 이자를 저리로 지원해 준다는 거지 돈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이 설계라든지 정비를 하기 위한 절차, 신축한다든지 증축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절차를 컨설팅해 주고 나머지 경비는 저리로 융자해 준다는 거지 특별하게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것은 예전에 예를 들어 LH주택공사에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전국에 한참 그런 말이 많았잖아요? ‘25만호 주택공급 신도시개발’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말이 싹 사라지고, 왜냐하면 지을 땅이 없으니까. 특히, 울산이나 이런 영남권은 땅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도시재생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도심지역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가격을 오르게 한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뉴빌리지사업이 단순하게 우리가 도시재생같이 인프라만 개선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주택환경을 개선하는데, 아까 여러 가지 컨설팅도 해 주고 금융대출 부분에서 지원해 주고 또 주변에 150억 원 이상을 들여서 환경도 개선해 준다면 그런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저는…….

사업 마치고 나면 재산 가치는 올라갈 거라고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 또 이게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매년 30개소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할 것 같고요. 올해가 처음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편이고, 그리고 또 기존에 용역 하던 것을 가지고, 지금 신청서에 보면 서류 작성하는 내용이 엄청납니다. 그걸 직원들이 어느 정도 다 신청서를 빨리 작성하기 위해서 정비를 해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하면 선정될 가능성이 많이 높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도시재생 특화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하러 오시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오시니까 저희들도 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처음 것 할 때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또 와서 확 바뀐 것을 가지고 하시니까 이걸 한다고 변경과정에서 또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도 질의를 하신 것 같으니까, 변경 이런 부분에 소통을 잘하고 하면 괜찮겠지만 의회도 마찬가지고 주민들에게도 제대로 소통이 안 되면 행정이 우왕좌왕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소통을 해서 행정이 일관성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신뢰성 있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할 텐데요.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궁금한 점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설명을 짧게 하고, 질의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요점만 집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도 계속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김장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뉴빌리지사업은 저도 자세히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공약사항인지 지시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정권 들어서면서 새로 생긴 사업이죠?

예, 올 3월에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앞에 30∼40분씩 듣다가 제가 짧게 이해하기로는 핵심이 정주여건개선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신정1동에 집들을 매입해서 거기에 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같이 헬스장이라든지, 지금 신규아파트들은 수영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아파트에 살지 않지만 아파트에 사는 것처럼 만들어 주기 위한 게 뉴빌리지사업의 핵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지금 도시창조과에 혹시 다른 내용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왜냐하면 한 부서에 질의가 너무 길어져서 제가 의견을 물어봅니다.

정회하시죠.

정회해서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도시창조과는 여기서 마무리하시죠. 마무리하고…….

그러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서위원님, 좀 짧게 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우리 달깨비길 경관개선사업 조명, 경관개선사업 8,0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저번에 달깨비길 했잖아요, 그죠? 저번에 과장님 오셔서 이 나머지 구간만큼 거기가 좀 어두워서 거기에 이런 U자 조명을 더 설치하려고 한다. 청장님도 그렇게 원하셨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시설물들 보다는 국장님 취지의 말씀처럼 저는 보행환경사업, 안전이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빛이 여천천에 솔직히 너무 많습니다. 그런 빛 조명 관련해서. 왜냐하면 이쪽이 재개발지역이에요. 거기가 어둡거나 이러면 안전하게 등 같은 것을 원하는 거지, 이 빛 조명 관련해서 신정현대홈타운 쪽에도 있죠. 그 빛 조명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들 그런 것 때문에 요새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굳이 다니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좀 그냥 어둡고 보기 싫으니까 연계해라.’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빛 조명 같은 것은 좀 자제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굳이 이렇게 필요합니까?

지금 그 구간이 담쟁이 조명이 새로운 볼거리도 사실은 되고 있습니다. 길을 지나가다 보면 담쟁이 조명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처음 달깨비길 경관개선사업을 하고 준공식을 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거기를 걸어가면서 ‘여기는 좀 어둡다. 불을 왜 저기만 했느냐, 끝까지 안 해 주느냐, 좀 더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그때도 있었습니다. 현재 7개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전체 14개를 추가로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개를 더 추가하게 되면 그 길이 더 아름답고 걷기 좋은 안전한 길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을 편성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꼭 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예쁘고, 보기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이런 보여지는 사업들보다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사업들이 더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더 드리고 싶고요. 이런 조명 관련해서 여천천에 솔직히 많기는 많습니다. 이번에 또 특교세 받아와서 무거천에도 하잖아요, 그죠?

예.

무거천 그쪽에도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좀 합니다. 이것은 특교세 받아온 부분이라 제가 이런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순수한 구비 100%예요. 구비 100%를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필요한가라는, 급한 게 아니면 그쪽에는 재개발사업 다 끝나고 나서도 그런 사업은 나중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굳이 이걸 왜 이렇게 2회 추경에까지 올렸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최덕종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저도 여기 산책을 자주 하고 또 저희 바로 집 앞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 경관조명을 하면 여기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저녁에 대공원까지 이어지는 산책길을 산책하시는 분들입니다. 사실 요새 많이 나오는 단어가 ‘빛공해’라는 단어가 많거든요. 너무 지나친 조명은 저녁에 한적한 여천천을 산책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공해스럽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어요. 그걸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그래서 산책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소통해 봐야 되겠고, 또 박인서위원님 말씀처럼 그 지역은 앞으로 07-08지구에 속한 지역이기 때문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 거기에 따른 조명도 많이 생길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더 빛공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아름답게 꾸미겠다는 의지는 너무 감사한데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빛공해는 저희들도 고려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 자체가 은은합니다. 담쟁이조명 자체가 확 밝아서 눈이 부시는 이런 조명은 아니고요. 좀 은은한 조명인데, 그게 전체 구간의 1/3정도만 되어 있고 나머지 2/3가 없다 보니까 걸어가면서 새로운 볼거리가 좀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거기에 볼거리는 없어요. 여천천을 걸어보시면 상류구간 달깨비길 쪽에는 거기 말고는 색다르게 볼만한 볼거리가 없거든요. 볼거리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거기가 밝아짐으로 해서 맞은편에 걸어가시는 분들이 조금 더 밝은 공간 속에서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의 질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나 또는 집행기관에서는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로의 노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명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건축허가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건축허가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석 건축행정주무관입니다. 김원선 건축허가주무관입니다. 지은정 주택허가주무관입니다. 권다영 주택개발주무관입니다. 박소영 건축지도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이명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어제 간담회하고 하신다고 고생하셨죠? 그분들 구청에 계속 찾아옵니까?

어제 이후로는 안 왔는데 저희 과에 두 번 찾아왔고요.

오실 때 몇 분이 오세요?

한 네 분 정도…….

제가 코오롱 측 그쪽에 어제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그분들 사시는 데가 두 분이 길 막은 데 그쪽을 이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를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상 그 사람들이 그쪽을 막아놓으니까 통행에 불편이 있기는 있대요. 현재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방법은 다른 건 없잖아요, 그죠? 있습니까? 없죠?

예. 지금 분양까지 다 되어서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의원들한테도 맨날 이런 거 보내고 하잖아요. 아마 공사 진행될 때까지 계속 그렇게 민원을 넣고 할 것 같은데 대응 잘 하시고, 너무 스트레스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덕종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본건은 아닌데, 어제도 오세국 국장님하고 말씀은 잘 들었거든요.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 또는 화재위험에 대한 시설 정비하는 데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남구민들이 어떻게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 짤막하게 그 부분만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 사업으로…….

지금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알고 계시다시피 공동주택 내에 공용시설물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7억 원 정도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지금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지원조례 내에 ‘전기차’ 표기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했겠죠.

예. 저희 공동주택지원 조례를 봤을 때 저희는 그것을 굳이 표기를 안 하더라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신청이 온다면 우선순위를 두고 검토하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꼭 필요한 시설은 지원하기 전에 사전계획서 수립을 합니다. 필요시설을 우선으로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사전계획 수립을 하는데 그때 그렇게 계획 수립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신성위원님.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 ○(주)정일ENC부사장 김병관 예.

반영은 안 했지만 반영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의견 주시면 우리가…….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많은 갈등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들은 꼭 반영해 주시기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정일ENC부사장 김병관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정훈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우리 B-01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재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는데, 그래서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사실 도시재생도 다 포기하면서까지 재개발로 넘어갔는데, 좀 빠르게 속도감 있게 잘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보니까 여기 의견에 나와 있던데 학교는 도저히 불가한가요? 지금 1,500세대 이상이 들어오면 사실 아이들 학교 문제가 분명히 대두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교육청과 협의가 전혀 안 되던가요? ○(주)정일ENC부사장 김병관 교육청에 저희가 학교를 신설할 수 있도록 부지 내에서 1만 2,000 정도의 규모로 땅을 정비기반시설로 학교를 배려해서 계획안을 한 번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 쪽에서 신정동 내에 신설학교 계획은 불가하다고 최종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수용 못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서위원님.

여러 위원님들,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니까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방금 이정훈위원님이 질의하신 아이들 학교문제는 다시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문제일 것 같고, 2030년도 이후에 학생 수가 더 적다, 아동 수가 줄어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건 좀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 돼서 학생 수가, 아동 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제 지역구가 아니어서 제가 거리를 측정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쪽 위치에서 신정초까지 가는 것은 거리가 되게 멀지 않습니까? ○(주)정일ENC부사장 김병관 예. 1㎞ 정도 됩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덕종위원님.

저기 남산로 쪽하고 교통량이 늘어날 게 불을 보듯 뻔할 것 같은데, 아까 설명하실 때 이 아파트단지에서 와와삼거리 쪽으로 가려면 여기 체육시설 앞에 로터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좌회전 할 수 있는 것을 만든다고 아까 하신 것 같더라고요? ○(주)정일ENC부사장 김병관 예.

500세대니까 한 2.28로 보면 1,200명 정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태화로터리를 통해서 와와삼거리 가는 길은 우리 울산의 관문하고 연결된 굉장히 교통량이 많은 거리 아닙니까, 그죠? ○(주)정일ENC부사장 김병관 예.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남구B-0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차면수 확대, 전기자동차 주차장 지상 설치, 초등학교 근거리 배치, 교통 등에 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의견들을 반영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안번호 제271호에 대한 이의가 없으므로 조건부 의견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잠깐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공공시설과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시간상 점심시간이 되기도 해서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하시고 나서 계속 회의를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이어서 공공시설과에 대한 보고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그렇게 할까요? 과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세국입니다. 담당과장님은 서영일 공공시설과장님입니다. 왕리단길 상징조형물 설치사업 관련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보고)

오세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어찌됐든 근간 언론 등에 보도된 사안으로써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부디 이 시간을 통해서 궁금하거나 의문이 있는 점 등은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해소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며,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성실하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신청하십시오. 박인서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언론보도가 나오고 이런 상황이어서 좀 아쉬운 점은 제가 구정질의를 하겠다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구정질의 답변서가 제대로 오지 않아서 추가질의를 재차 하겠다고도 말씀을 드렸었고 추가질의에 있어서 과정들이 또 있어요. 거기에서도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자꾸 저한테 보고를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보고 받은 적이 없고, 아까 그런 조형물은 제가 처음 봤던 일이고, 이번 구정질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료요청을 하면서 제가 이런 자료들을 받아본 거였고, 그래서 저는 자료에 근거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공모사업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의회에 제대로 보고를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도시창조과에 제가 더 질의를 드렸어야 됐는데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질의를 안 드렸습니다. 그 관련해서 국장님을 제가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요. 일을 하면 제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신정1동 도시재생 관련해서 그 사업이 7월 15일에 의견청취를 듣고 업무보고를 받았잖아요? 2차 추경 때 또 예산 편성을 해 주고. 그런데 7월 4일에 언론보도를 보면 이건 확정된 사항이 아니었어요. 신정1동 도시재생사업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공모사업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 뭘 하겠다 해서 언론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자료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국장님 얼굴도 나와 있네요.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언론보도를 다 합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제가 제 폰으로 자료들을 얻어놓은 게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자료가 너무 많아서 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그것은 저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우선 좀 드리고, 왜냐하면 왕리단길 관련해서 저는 정말 제 지역구이고 의원들의 이런저런 반대와 우려 걱정도 많았습니다. 그때도 저는 잘 설치해 달라라고 부탁을 드렸었어요, 솔직히. 그리고 우리가 2차 추경 때 위원님들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들이 여기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개선사업 관련해서도 이지현위원도 그때 질의를 했었어요. 우리가 13억 원을 이런 데에 쓰느니 차라리 보행로나 인도 부분 이런 데에 신경 쓰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렇게도 우리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달라라고 저하고 김장호위원님은 지역구 의원이니까 재차 부탁을 했었고, 그리고 또 3회 추경 올라가면서 금액이 더 추가된다는 정보를 저도 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또 말이 많았어요. 주민분들도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왕 하는 것 제대로 해 달라고 또 재차 제가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욕을 얻어먹더라도 예산 편성을 하는 데에 찬성표를 들어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생과에 우리가 예산을 주고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던 것은 3회 추경 때에, 아까 제가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렸듯이 3회 추경 때 그 7억 원 예산 올라갔을 때 조금 더 확장을 하고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조형물 조명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상징조형물 대형화에 따른 물량 증가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더 낫다 그래서 그때 7억 원 들어가면서, 제가 보니까 또 예쁘더라고요. 이왕 하는 거 그러면 이렇게 잘 해라 라고 우리가 그때까지도 얘기를 했다고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지막 정례회 때 이번 6월 19일에 회계연도 결산승인 회기 때 임금택위원님이 위생과에 뭐라고 질의를 했느냐면, 그때는 김득호 과장님이었죠.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공공시설과로 넘어가서 공공시설과에 확인을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답변을 못 들었어요. 공공시설과도 그렇고. 그 이후로는 공공시설과로 돌린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언제 그게 공공시설과로 넘어갔는지, 뭘 하고 있는지 저희들은, 여기 복건위원들 누굽니까? 김예나위원, 저 그다음에 김장호위원, 최신성위원 다 복건위원이었지만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그때 없었습니다. 국장님은 이번에 새로 오셨지만 그때는 그게 없었던 얘기를 제가 재차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중화사업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거 도시창조과에 지중화사업 계획서를 달라고 해서 처음부터 이걸 봤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 올린 사업내용들도 다 봤습니다. 꼼꼼하게 제가 다 체크해 봤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총예산은 61억 3,000만 원 정도를 올렸고, 여기에 우리 삼산동 지역구 의원들뿐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제일 원했던 게 삼산동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 추진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부경찰서에 갔다 왔습니다. 안전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남구청에 교통과에서 협조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때 우리 다 갔다 왔어요. 경찰서 갔다 오고, 공원에서 발대식처럼 그런 것도 하고 다 했습니다. 위치는 그쪽이 아니고 다른 쪽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걸 설치하는 쪽은 그래도 장사가 좀 잘 되는 쪽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왕래가 제일 많은 쪽이고, 젊은 층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쪽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정말 잘 해서 시계탑사거리처럼 ‘삼산동에 가면 이런 조형물이 있는데 거기 가서 포토존에 사진도 좀 찍고’ 하는 그런 조형물, 그런 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고 재차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지막 설치사업 나왔던 것은 그게 아니었던 게 더 실망스러웠고, 그리고 도시창조과의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이것은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롯데백화점 그쪽 도로부터 지금 이걸 추진하려고 하는 저 길까지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여기는 그 사업들 중에 지중화사업이 들어가 있는 거죠? 맞죠, 국장님?

예.

그리고 여기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쭉 있어요. 이거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정말 되면 나도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본질은 뭐냐 하면 우리는 조형물 이런 걸 맨 처음에 기본설계를 할 때 거기 가면 그 위치를 다 봤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할 때 너무 조형물이 올라가면 주변상권에서 뭐라고 하지 않느냐? 그리고 전선하고 이런 거 안 가리냐? 그 얘기도 그때 다 했었다고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 문제없다고 했다고요.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니 저는 황당한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에 실시설계를 할 때 이런 걸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그리고 3회 추경까지 우리가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그런 상황들을 몰랐었냐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거고, 이게 하지 마라, 잘못됐다 이런 것보다 그렇게 잘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왜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우리가 그런 사업계획을 할 때 얼마나 처음부터 꼼꼼하게 봅니까?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얘기할 때도 삼산동은 지질기반이 약하잖아요? 여기가 뻘층이고 이래서. 그러면 이런 큰 조형물을 박을 때 밑에 있는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염려가 됐었고, 그때 그래서 차라리 주차장이나 보행환경사업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때 위원들이 과장님한테도 그런 질의를 했었고, 그게 작년이에요. 그게 작년인데 지금에 와서, 여기 도시창조과에서 행안부에 요청한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은 진작에 됐어야 되는 사업이었어요. 정말로. 이런 사업들은 삼산동 일대에는 정말 되어야 되는 사업이고, 삼산동뿐만 아니고 무거동이나 이런 데도 보면 이런 보행환경사업이 정말 추진이 되어야 되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지중화사업이 정말 되면, 도시 전체에 다 되면 저도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와서, 제가 알기로는 도시창조과와 공공시설과가 이거 합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거를 도시창조과에서 하고 있던, 아직 이거 발표는 안 났어요. 그런데 저도 이게 될 거라고 봐요. 이렇게 꼼꼼하게 담당과에서 준비를 잘 해줬고, 여기는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되어야지만 삼산동 거리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사업은 정말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안 되더라도 또 신청을 해야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그냥 가는데 정말 여기에 맞는 사업은 뭐냐 하면 공공시설과에서 이번 7월에 한전에 올린 지중화사업이 이 부서하고 맞는 지중화사업이라는 거예요. 한국전력공사에서 내년 2월에 이게 발표가 나지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하고 있던, 저는 아쉬운 게 도시창조과에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그쪽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선정되면 좀 더 빨리, 이 사업이 늦게 되더라도 지중화사업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중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조형물 관련해서 보니까 우리가 빼먹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고압전선이 흘러가기 때문에 계획이 좀 변경될 수 있다라고 그런 것만 예전에 소통이 됐더라면 이런 문제가 불거질 일도 없습니다, 진짜.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은 이 사업대로 하고 여기다가 물타기를, 저는 이게 물타기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한국전력공사에 공공시설과에서 7월에 올린 지중화사업은 이 사업과 연계되어서 한 사업이 맞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 사업이 좀 늦게 되더라도, 안 되더라도 그럼 그때 가서 정말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 안 됐다라고 인정을 하시면 돼요. 그때 의원들이 안 되는 걸 뭐라고 하겠어요? 어제 상인분들도 와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요구했던 게 맨 처음에 이런 거대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맨 처음 위생과에 1회 때 6억 원을 줄 때 했던 사업들, 조형물 할 때 이런 사업들이에요. 자기들도 이렇게, 여기가 고깃집들이 많으니 여기는 ‘삼겹살거리’, 여기는 ‘국밥거리’ 이런 조형물들을 자기들은 원했다. 하다 보니 그럼 좀 더 크게 하자 이래서, 그 상인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지중화사업을 해야 되는지 위에 고압전선이 흐르는지 그런 것 잘 모르잖아요? 상인분들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자기들도 이렇게 변경된 것은 마지막에 시뮬레이션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 이건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보고 못 받았습니까?”, “지중화사업도 나는 처음 듣는데.” 그랬더니 지중화사업은 위생과에서 본인들한테 와서 이야기를 했대요. 위생과에서 와서 자기들은 그때 알고 있었고, 우리는 지중화사업을 이번에 들었고, 아마 의원들 전체 다, 내가 모르면 다 모르겠지요. 복건위에 있었던 분들은. 그리고 상인분들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지중화사업이 되면 이 시뮬레이션 이게 아니고 맨 처음에 요구했던 이런 게 들어서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이렇게요. 그래서 내가 “아니다. 이게 되면 이게 들어서는 거다, 이게. 이게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자기들도 이게 안 되면 좀 위치가 변경이 돼도 괜찮다. 그 대신에 보행환경사업처럼 그런 사업들이 우선시됐으면 좋겠다. 이게 늦게 되고 빨리 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뭘 했느냐면 교부금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교부금 사업을 ‘언제까지 써야 된다.’ 이런 걸 잘 모르시잖아요? 우리 시에서 교부금을 내려주면 원래 당해연도에 집행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죠? 시에 승인을 받아서 용도변경을 하든지 또는 사업기간 연장이 가능해요. 그런데 교부일로부터 2년 안에 이걸 써야 됩니다. 국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예.

맞죠?

예.

그러면 미집행 시에는 반환이나 감액 조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럴 경우에 지중화사업을 한다라고 치면 2025년도 12월인데 2025년 12월에 다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사업기간 연장이라고 보면 2026년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나중에는 불가피한 경우가 정말 생기겠다 싶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무작정 밀어붙이지 말고 도시창조과에서 하는 사업은 사업대로 정말 추진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에도 조형물사업이 있습니다. 10억 원 정도 돼요. 그런데 그 조형물은 제가 보니까 디자인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것은 도시 중간중간에 조형물을 얹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 여기 들어가 있으니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을 하고,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도시창조과는 도시창조과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조형물사업은 따로 별개의 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한전에 올린 사업, 되면 좋겠지만 한전에 올린 사업으로 해서 이걸 하는데 안 되더라도 지중화를 너무 중심을 두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가 준 예산이 있으니 거기에, 교부금 받은 것 6억 원 일단은 기간 안에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인분들과 협의를 해서 꼭 이 장소가 아니더라도 상인분들과 다시 한번 간담회를 하든 뭘 하든 수요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걸 설명을 하면 이분들 다 이해하고, 이렇게 입체적으로 튀어나온 이런 것보다는 본인들 상권활성화를 위한 그런 사업들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런 사업들을 해 달라는 거예요. 이런 사업으로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하지 말자는 거죠. 도시창조과에서 하는 보행환경사업은 정말 잘 한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은 저도 꼭 선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중화사업을 밀어붙여서 이 조형물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 조형물을 굳이 이 장소가 아니더라도, 그쪽에 있는 소상공인들 다들 장사 안 돼요. 한 집 걸러 한 집이 다 임대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고깃집들 많은 데에는 여기는 ‘고기거리’, 여기는 ‘국밥거리’, 여기는 젊은층들 많이 가는 한신포차있는 그런 거리들 많잖아요, 클럽거리들. 그런 거리거리마다 요점들을 주고,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또 따로입니다. 그것은 주차면적을 우리가 없애야 돼요.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해서 우리 교통과에서 처음에는 협조를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발 협조할 수 있게 의원들이 힘을 써달라고 했던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들도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경찰서에서 하는 사업들은 그것대로 안전을 위해서 협조할 수 있으면 우리가 도로 주차장 면을 내주더라도 그렇게 하면 그것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사업 추진하고, 이런 사업들은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교부금 받은 것이 있으니 나중에 돈이 남으면 반납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남은 돈으로 차라리 현대백화점 디자인거리, 삼산동이 그쪽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13억 원을 조형물을 그쪽에 다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쪽에 해보니까 예산이 남아요. 그러면 예산 남으면 이쪽에도 쓰면 되잖아요? 도시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다 지역경제 살려주면 되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답변을 원했지 계속 뭐 지중화사업을 한다, 여기에 뭘 한다,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 얘기는. 아셨습니까?

이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실관계부터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그전에 언론보도 나고 보행환경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 그런 내용들은 실시설계, 이 순서를 좀 한번 생각해 주시죠. 실시설계 최종보고가 올 3월에 됐습니다. 그때 지중화사업이 우선이 되고 조형물은 정리를 하자라고 했고, 그전에 이루어졌던 질의내용 조형물 입체화, 디자인 바뀌고 이런 내용들은 계속 얘기가 있었던 것은 이 사업에서 조형물은 보행자환경개선사업이나 지중화사업을 하기로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졌던 얘기이고, 그 보행자환경개선사업을 하기로 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3월에 결론을 내고 5월에 일관성 있게 보행자환경개선사업을 국비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투트랙(two track)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보행자환경개선사업이 전국 사업이기 때문에 안 될 수 있으니, 보행자환경개선사업 안에도 지중화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형물도 있고. 그 사업 60억 원은 60억 원대로 신청을 하고, 7월에 한전의 지중화사업은 조형물 그 사거리에 대해서 별도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투트랙이라고 왜 말씀드리느냐면 공모사업이 되면 나머지 지중화사업이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은 경찰이 지금 셉테드 사업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보행자환경개선사업 정리가 되면 셉테드 사업도 우리 안에 같이 다 들어와야 됩니다. 별개의 사업일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 말하는 안전은 결국 보행자환경개선사업이 수립되어야, 환경이 변경돼야 안전해 지거든요. 이번에 행안부에 경찰하고 우리하고 같이 보고했습니다. 별개의 사업으로 가면 이 사업을 하고 뒤에 또 사업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사실관계만 한번 얘기를 해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3월에 지중화사업을 우선 하자라고 집행부에서 정리가 돼서 그 이후에 투트랙으로 국비공모사업과 지중화사업을 신청하고, 그게 결정이 나면 저희들이 그 이후에, 지금 의회에 보고가 뭐냐 하면 예산을 정리하기 위한 보고가 될 수가 없는 게 그 공모사업 여부가 정리가 되어야 6억 원 교부금을 반납을 하든지 돌리든지 이런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건데 지금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시점이 아니거든요. 올해 안에는 분명히 예산에 대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공공시설과하고 도시창조과하고 협의가 안 됐다는 게 그건 말씀이 안 되는 게 안전도시국 안에 우리 과가 다 있는데, 그 지중화사업과 이런 사업들이 다 우리 국에서 일어나는데 과 간에 협의가 안 됐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물타기라고 하시는데 3월에 지중화사업을 우선하기로 결정을 하고, 5월에 국비공모사업을 신청하고, 투트랙으로 혹시 안 되면 모르니까 7월에 한전 지중화사업을 신청한 게 물타기사업입니까? 아니죠. 조형물 13억 원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 왕생로길을 제대로 정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게 안 되면 다음 대안까지도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물타기입니까? 위원님이 그 앞에 23년도에 주장했던 그런 내용들이 다 반영이 돼서 최종 3월에 결론 난 것으로 보셔도 됩니다. 지금 결론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관계에 대해서 3월에 지중화를 먼저 하기로 결정한 그 앞에 실시설계를 쭉 하던 과정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저희들이 일관성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공모사업을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가능성 여부 이런 것 때문에, 지중화사업 한다는 얘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국장님.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니, 근데 국장님!

예.

제가 먼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제가 구정질의를 했을 때 왜 답변은 이런 상황설명을 본회의장에서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처음에 했죠. 지중화사업을 우선하기로 했고…….

그 답변서…….

행정안전부에 신청을 했고, 한전에 사업을 했고, 이 2개 사업이 진행이 되면 그 다음…….

그건 추가질의 할 때 국장님이 간단하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처음에 구정질의서를 보냈을 때 답변서 올 때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그냥 지중화사업 그것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렸잖아요?

보행자환경개선사업 문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위원님하고 집행부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맞거든요. 이게 소통의 문제인지 그런 건 모르겠는데,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거나, 예산을 헛되이 쓰거나, 시간을 고의로 끌거나, 이 조형물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물타기하거나 그런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조형물사업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물타기한다는 게 아니고요.

조형물사업 때문에 상권 활성화를 하다가 더 좋은 대안이 있으니 그걸 먼저 하자고 했고…….

그럼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마지막에 조형물 실시설계 최종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 모양이 무슨 모양인지, 어떤 디자인인지 몰라서 제가 그냥 말씀드려요. 왕관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수국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벌집모양처럼 생겨서 이거 뭐 벌집모양인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업이 전체 사업의 반쪽짜리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그 사업보다. 일단 이건 확정은 아니지만 총공사비가 거의 한 14억 원이에요, 14억 원.

예.

어떻게 예산이 14억 원이라는 돈이 1식인데 그렇게 나옵니까? 여기 설계예산서.

무슨 말씀이시죠?

왕리단길 조형물 설치사업 설계예산서가 있어요.

예.

이 1식이 총공사비가 한 14억 원 되더라고요.

예.

이게 왕관 조형물이면 몰라도 이 조형물하고 이 조형물하고 천지 차이가 나는데…….

아, 그 앞에 디자인 13억 원하고 이게 14억 원이냐 그 차이 말씀하십니까?

예.

이게 별 의미가 없는 얘기라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또 섞일까봐 디자인 얘기를 안 하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 삼산이 소금이 나온 지역이거든요. 염전밭이 있어서 염전이 옛날에 경제와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삼산 왕생로길을 앞으로 소금과 관련되는 쪽으로 콘셉트를 정리하려고 하고 있다가, 이게 보기보다 규모나 이런 게 예전에 그 매스가 13억 원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것도 재질, 마감, 야간경관 이런 것 때문에 충분히 설계는 그렇게 나온 것이고요. 그 설계 나온 것과 관계없이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정리를 하고 다시, 우리 그때 답변에도 나왔지만 보행자환경개선사업 되고 난 뒤에 조형물은 상가협의회와 협의해서 정말 자유롭게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상태랑 컨디션이 달라지니까 달라진 컨디션에서 새롭게 하자는 게 박인서위원님도 요구하는 내용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바뀌고 나면 큰 왕관보다는 더 새로운…….

그러면 만약에…….

보행자환경개선사업이 되고 나면 완전히 획기적으로 달라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중화사업이 선정이 안 됐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행자환경개선사업이 안 되면 이게 몇 년 있으니까 그다음에 또 신청할 겁니다. 그리고 한전에 지중화사업이 있으니 아까처럼 한전, 행안부 사업이 별개가 아니고 행안부 사업이 되더라도 지중화는 결국 한전이 합니다. 다만, 돈 예산 편성을 행안부 사업이 안 되고 지중화사업만 되면 공공시설과에서 지중화 한전 불입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요. 행안부 사업이 되면 행안부 사업에 국비 30억 원만큼 구비 30억 원을 편성하고, 그 안에 플러스 지중화사업을, 그게 30억 원 안에 포함될지 더 넘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안에 예산을 편성해서 한전 불입금으로 지출하는 총사업비 계속비사업에 편성되고, 이게 사업에 따라서, 결국 지중화는 한전에서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직접 보행자환경개선사업을 하든 행안부 사업이든 누구든 지중화사업은 한전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개별사업으로 갈 거면 공공시설과에서 불입금 예산 편성해야 되고, 내년에 예산 편성할 겁니다. 그런데 행안부 사업이 되면 우리 국비 계속비사업으로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업비 안에 지중화사업을 집어넣죠. 그런데 안 되더라도 저희들은 내년에 또 다시 신청을 할 거고, 한전 불입금은 내년에 다시 추진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한전에 드는 지중화사업비는…….

늦은 시간까지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처음에 복건위원회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 처음 시작할 때 설명을 못 들어서 더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방금 최신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이게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

되면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2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예. 되면 내년도 예산 받고, 국비 받고 2개년사업으로 하려고, 그래서 2026년 12월까지 계획은 일단 그렇게 된다면…….

2026년 12월까지?

25년도에 국비를 받고 설계하고 25년, 26년 그렇게 하려고…….

그게 모든 과정이 통과가 되고 공모가 선정됐다는 것을 가정하고 2년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됐을 경우에, 그죠?

함부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공모사업이라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과정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됐을 때 2년이라고 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고…….

맞습니다.

그런 것까지 하면 사실 좀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사업을 해보니까 계획보다 빨리 되는 일은 거의 10%도 안 되고 대부분 계획보다 늦어지는 게…….

이게 그러면 단체장님도 바뀔 가능성이 있고, 또 여기에서 심의하던 위원들도 다른 사람으로 많이 바뀌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또 국장님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죠?

예.

담당과장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번에 우리 옥동에도 군청 사옥에 복합건물을 하려다가 지금 바뀌니까 완전히 백지화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예.

그것은 단체장님의 의지에 달린 것이기는 한데 그때까지 추진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도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행환경개선사업은 올해 안 되면 그다음 해라도 하면, 국비공모사업은 선정돼서 변경하려면 해당 부처에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쉽게 왔다갔다 자치단체장이…….

보행환경개선사업은 그런데 거기 다 끝나고 나서 지중화 그것까지 마치고 거기에 조형물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조형물에 대해서는 조금 불확실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상가 의견을 들어봐야죠. 새로 보행자환경개선사업이 되고 나면 상당히 좋아질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과연 이런 거대한 조형물이 필요할지 아니면 엣지 있게 탁탁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을지 그런 것은 상가번영회하고, 그때도 말씀…….

그러면 다시 전면 재검토가 가능하네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보행자환경개선사업부터 집중해서 추진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하고 거기에 지금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형물은 아예 재검토에 들어가고 지금 보행자환경개선사업 거기에만 집중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후에…….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예. 그리고 보행자환경개선사업이 되면 이 조형물사업은 올해 예산으로 집행이 안 되니까 이 예산을 어떻게 변경할 건지에 대한 것은 복건위에서 의논드리고 편성을 새로 해야 되고…….

이미 확보된 13억 원인가 거기에 대한 것은…….

그것은 어떻게 다시 할 건지를 하고, 보행자환경개선사업은 국비가 진행되면 구비가 무조건 매칭으로 확보가 되어야 되니까 그 예산 편성하는 것하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보고드릴 시기가 아직 미도래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형물의 디자인이 A안이냐 B안이냐 C안이냐 거기에 집중…….

중요한 게 아니네요, 그죠?

저희들이 디자인을 얘기 안 하는 이유가 우선사업이 최종보고회 때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죠. 보행환경개선사업은 꼭 필요해 보이고, 조형물은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옵션같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딱 정리하면 그렇게 되네요, 그죠?

예. 바뀌는 컨디션에 따라서,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우리 복건위에서 의논해서 또 어떻게 편성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의논해야 하는 상황이다?

복건위에서 허락 안 해 주시면 못 하는 거죠.

아, 그런 상황이네요?

예. 그러니까 그 예산을 아직 설명할 타이밍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공모사업이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예산에 대한 이런 것은…….

그럼 조형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게 아니라는 말씀…….

디자인 하는 의미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도 제가 디자인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지금 우선은 하지 않을 건데…….

저도 방금 정리가 되네요. 어제는 이 조형물, 보행환경, 지중화 이게 막 뒤섞여서 어떻게 되나 싶었는데…….

소통하면서 좀 정리가 된 거네요.

저도 들어보니까 ‘잘 하자’ 이런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

일단 조형물 거기는 재검토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정확히 소통만 했으면 저같이 이렇게 금방 이해가 됐듯이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는 나중에 더 살펴보기로 하고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소통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님.

국장님께서 다행히 소통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소통의 부재가 이렇게 갈등을 일으켰고 서로서로, 결국 집행부도 국장님도 또 박인서위원님께서도 남구를 위해서 남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저희가 협치를 하고 소통을 해야 발전을 하는데, 또 이게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단어 선택이나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풀어나가는 이 과정에서 두 분 다 말씀들을 자중해야 한다고 해야 되나요? 결론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똑같은 내용이고, 그런데 말꼬리 잡기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자꾸 디자인은 말씀 안 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이때까지 디자인을 왜 변경하면서 이렇게 했냐?’ 그렇게 또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되는 그 과정인데, 특히 지역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변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궁금도 할 테고 주민들이 물어봅니다. 지금 사실 언론에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 나름 뜨거운 감자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느끼는 겁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러이러한 과정에서 집행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고 의원님께서는 주민들을 대변하고 있는데 풀어나가셔야 되는데 왜 자꾸 대립을 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러면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도 사실 동료의원이다 보니까, 또 집행부에서 이렇게 우리 의회와 대립하고자 한다면 저희도 같이 대립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남구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국장님 마지막에 계속 소통하신다는데 진심으로 정말 소통하셔서, 아까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사실 다 남구를 위해서 일하고 위원님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것만 해 주시면 이 갈등이 좀 풀리지 않을까 하는데, 뭐 시점이 중요하고 팩트가 중요하고 과정이 중요하고 결과가 또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저희 회의가 좀 더 빨리 마무리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서위원님.

국장님, 지금처럼 말씀을 해 주셨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안 했죠. 그런데 어제까지도 이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이런 말씀 전혀 안 하셨어요. 상인회 오셨을 때도 이런 말씀 없으셨고 전혀 이런 말씀 없다가 지금 와서 “디자인은 재검토하겠다.” 이러니까 또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이것은 또 지금 내가 처음 듣는 얘기고 이렇게 하니, 그 상인회분들은 와서 “국장님이 박인서의원이 이거 조형물 하지 말라고 했다더라.” 와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황당하게. 그래서 내가 이거 구정질의 보시라고 하고 다 줬어요. 영상까지 다 줬어요. 다 보시라고. 내가 안 한다고 한 적이 있냐고 얘기했고,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내가 이거 잘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간담회 하는 데에 나를 부르지 그랬냐?” 했더니 “갑자기 오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황당해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게 국장님 말씀마따나 정말 잘 하려고 했던 사업들이면 저도 국장님 입장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여기서 언성을 높여가면서까지 할 필요도 없는데, 의원 구정질문에 답변서가 의원이 요구하는 대로 안 갔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내가 입장 이해한다고 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사전에 그냥 왔다 가셨으면 돼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구정질문 답변서를 이렇게밖에 제출은 못 하지만 따로 그렇게 좀 이걸 이해해 주면 안 되겠느냐는 그 말씀 소통도 안 하셨지요? 과에서 전혀 얘기 없었지요? 우리는 보고받은 게 작년 12월 그 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 이런 거예요. 그리고 한전 거 이번에 올린 것도 나는 처음 알았고 이것도 처음 알았는데 ‘여기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왜 자꾸 이걸 여기다가 넣지?’ 나는 그런 거였고, 우리 과장님이 뭔 죄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 전에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저는 박정애 과장님 부르고 싶었습니다. 정말 부르고 싶었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처럼 이렇게 소통 안 되고 의원들 지적사항이 이만큼이 회의록이에요, 이거 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그 전에 행감 때나 이런 거는 국장님이 안 계셔서 모르시잖아요? 저는 그 과정들을 계속 봐왔던 상태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긴 거고, 지금 와서 재검토하겠고 올해 안에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겠다?

예산은 어떤 방식으로든 새로 정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이제 하셨잖아요.

이제 하셨잖아요, 이제.

내가 질의해서 그랬다.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거예요.

박인서위원님 또 추가질의하실 부분 있습니까?

교부금은 내년 4월까지죠?

예. 2년이니까 내년입니다.

내년 4월이죠?

예. 기획실하고 의논해서 정리되면 다 말씀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신 특별히 재선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초선의원으로서 재선의원님들께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시간은 지역구의 문제를 두고 있는 박인서위원님께서 염려가 담긴 그런 메시지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나머지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작은 것이라도 충분히 소통하면서 같이 함께 해나가자, 결국에는 주민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에서 이렇게 뜻을 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당부드립니다. 공모결과에 따라 10월쯤에 우리 복건위에 의논드리겠다는 말씀, 조금 전에 하신 말씀 꼭 지키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모결과가 나오면 바로 말씀드릴게요.

예. 예산에 대한 어떤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빠지지 않고 잘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9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통환경국 소관 조례안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