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서 의원 발언

이연걸 과장님 그리고 도시창조과 직원분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창조과는 참 사업이 많아요, 그죠?

특히나 도시창조과는 도시재생 관련해서 사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항상 수고 많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요. 도시재생사업이 정말 잘 돼야 해요.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재생 관련해서 질의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248쪽에 207-01 연구개발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구상서 작성 용역 5,500만 원이 올라왔고, 또 그 밑에 시설비 토지매입비가 올라왔어요, 그죠?

이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7월에 신정1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하겠다고 의회에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7월 15일 맞죠?

그때 의견청취하면서 지역특화재생사업으로 해서 2022년 9월 16일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고, 그때 당시 계약금액 추가금액까지 해서 이거 용역 주는데 총 얼마가 들었죠?

2억 3,105만 원입니다, 그죠?

그때 우리가 10월에 설계변경하면서 또 증액이 6,000만 원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이게 공모신청을 하면서 추가 과업을 수행하겠다고 해서 이런이런 사업으로 한 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빌리지사업이라고 해서 그때 과장님이 와서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 주셨듯이 신규로 빌리지사업이라면서 와서 말씀을 해 주신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2024년 3월 19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신규정책을 발표하면서 아마 전국적으로 빌리지사업을 이런 것을 확장해 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발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죠?

그래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아마 61개소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울산도 지금 4개소가 신청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지금 접수기간이 이것도 10월 1일부터예요, 그죠?

10월 1일부터이고, 우리가 전에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용역 준 사업이, 지금 이게 사업이 끝났습니까? 용역사업이 끝났나요?

그게 원래 계획은 2024년 12월에 끝나는 사업 아닙니까? 용역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걸 하면서 토지매입비도, 이게 토지매입이 아니고 토지매입 중에 일부 토지매입이 안 되어 있는 그 부지를 계약금 한 10% 정도의 금액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걸 신청하려면 토지매입을 해야 합니다. 원래는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토지매입 신청기간이 짧다 보니까 정부에서 유예기간을 좀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계약만 하고 계약금의 일부 그 계약서 서류를 넣으면 아마 그걸 발표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사업을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하고 있는 용역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굳이 이것을 다시 용역을 주면서 ‘이 사업이 필요할까?’라는 그 의문이 첫째 들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접수기간이 10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추경이 다음주 13일에 끝나요. 맞죠?

그럼 13일에 끝나서 용역을 주고 입찰을 부치고, 언제 그 입찰 주고 언제 그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이거 준비를 해서 이걸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려면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선정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선정 규모가 전국에 30곳 내외로 선정이 되는데 울산이 4군데나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울산 4군데 중에서 다행히 남구가 선정이 되면 좋겠지만 4군데 중에 선정될 가능성이 저는 희박하다고 보여지고, 굳이 기존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이 사업이 필요할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 사업이 10월 1일 안에 추석이 끼어있고 이런데 그전에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이 사업을 올렸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 노력하시는 거 압니다. 노력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역특화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선정하는 방식이 시·도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중에서 한 곳을 뽑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앙평가도 국토부에서 2차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 뉴빌리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도평가는 없어요. 그냥 중앙평가만 받으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선정 규모가 지역특화재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전국에 5곳이에요. 뉴빌리지사업은 저번에 저한테 와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30곳이라고. 그래서 가능성이 이게 좀 더 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에 울산에서도 한 곳은 그냥 지역특화재생으로 했더라고요. 중구는 양쪽을 다 했더라고요.

중구 같은 경우에는 양쪽을 다 신청을 했고, 동별로 나누어서 신청을 했고요. 남구 같은 경우에는 신정1동과 이쪽 양쪽인데, 차라리 그러면 양쪽 다 하시지 그러셨어요?

국장님, 제가 국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고요. 그리고 우리가 7월에 의견청취 하기 전에 그때의 언론기사를 찾아보면 정말 신정1동 대변신을 하겠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났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의견청취도 하기 전이었고 이게 확정도 되기 전이었는데 그때 벌써 언론기사는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다 된 것처럼 그렇게 났었어요. 언론마다 전부 다 보면. 이것은 제가 이따가 공공시설과 할 때 다시 또 재차 질의를 드릴 것이고, 지금은 이것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고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까지 하고 예산을 이쪽으로 투입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좀 낫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때 몰라서 예산 편성해서 이거 준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뉴빌리지사업으로 이것은 이것대로 용역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또 한다고 예산을 올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토지매입을 해야 됩니다. 이게 부지확보가 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우리가 접수를 할 때는 계약서가 들어가야 돼요. 맞죠?

계약서가 들어가야 돼서 이렇게 토지매입비가 올라온 것도 맞습니다. 예, 이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올린 것 같고, 이게 다 연계된 사업이더라고요. 쭉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때 그게 딱 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중화사업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꼭 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이런 사업이 또 신규사업으로 정부시책이 이런 게 있다고 해서 또 똑같은 사업을 예산 편성을 이쪽으로 해서 하는 게 과연 맞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게 서른 곳 내외에서 그럼 여기서는 될 확률이 정말 있는 건지? 우리 국장님의 말씀마따나 저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정1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그쪽이 변화해야 하는 것도 맞고요.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은 정말 잘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도시창조과에 상임위 때마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맞나라는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접수기간이 너무 짧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7월에 이렇게 했다라면 저는 또 좀 이해가 가요. 그때 당시에 했더라면. 그런데 이런 사업이 과연 맞나라는 것을 재차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우리 국토부에서 뉴빌리지사업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선정방식을 얘기하면서 발표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럼 지역특화재생사업 관련해서는 우리가 신청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거 용역사업 끝나고 있는 거 지지부진한 그건 스톱시켰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지역특화재생사업으로 하고 있던 그런 용역들 관련돼서…….

그 데이터를 갖고 뉴빌리지 사업에 같이, 거의 같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국장님!

자꾸 힘이 빠진다고 하시는데 저는 힘을 드리려고 하는 거지 힘 빠지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 뭐 자꾸 말씀마다 ‘힘 빠진다, 힘 빠진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13일에 본회의가 끝나고 나면 추석인데 언제 수의계약을 하실 겁니까?

예, 설명 들었습니다.

일단은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할 거면 정말 잘해야 되는데,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정말 잘 해야 하고 꼭 필요한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역특화재생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줬는데 다시 또 이렇게 정부시책이 발표되면서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하는 건, 만약에 이번에 선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다음에 재공모 다시 또 신청하실 거잖아요, 그죠?

제가 여기서 너무 질의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제 질의는 일단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정회하시죠.

한 가지 더, 우리 달깨비길 경관개선사업 조명, 경관개선사업 8,0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저번에 달깨비길 했잖아요, 그죠? 저번에 과장님 오셔서 이 나머지 구간만큼 거기가 좀 어두워서 거기에 이런 U자 조명을 더 설치하려고 한다. 청장님도 그렇게 원하셨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시설물들 보다는 국장님 취지의 말씀처럼 저는 보행환경사업, 안전이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빛이 여천천에 솔직히 너무 많습니다. 그런 빛 조명 관련해서. 왜냐하면 이쪽이 재개발지역이에요. 거기가 어둡거나 이러면 안전하게 등 같은 것을 원하는 거지, 이 빛 조명 관련해서 신정현대홈타운 쪽에도 있죠. 그 빛 조명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들 그런 것 때문에 요새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굳이 다니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좀 그냥 어둡고 보기 싫으니까 연계해라.’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빛 조명 같은 것은 좀 자제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굳이 이렇게 필요합니까?

정말 아름답고, 예쁘고, 보기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이런 보여지는 사업들보다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사업들이 더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더 드리고 싶고요. 이런 조명 관련해서 여천천에 솔직히 많기는 많습니다. 이번에 또 특교세 받아와서 무거천에도 하잖아요, 그죠?

무거천 그쪽에도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좀 합니다. 이것은 특교세 받아온 부분이라 제가 이런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순수한 구비 100%예요. 구비 100%를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필요한가라는, 급한 게 아니면 그쪽에는 재개발사업 다 끝나고 나서도 그런 사업은 나중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굳이 이걸 왜 이렇게 2회 추경에까지 올렸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과장님, 어제 간담회하고 하신다고 고생하셨죠? 그분들 구청에 계속 찾아옵니까?

오실 때 몇 분이 오세요?

제가 코오롱 측 그쪽에 어제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그분들 사시는 데가 두 분이 길 막은 데 그쪽을 이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를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상 그 사람들이 그쪽을 막아놓으니까 통행에 불편이 있기는 있대요. 현재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방법은 다른 건 없잖아요, 그죠? 있습니까? 없죠?

의원들한테도 맨날 이런 거 보내고 하잖아요. 아마 공사 진행될 때까지 계속 그렇게 민원을 넣고 할 것 같은데 대응 잘 하시고, 너무 스트레스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니까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방금 이정훈위원님이 질의하신 아이들 학교문제는 다시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문제일 것 같고, 2030년도 이후에 학생 수가 더 적다, 아동 수가 줄어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건 좀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 돼서 학생 수가, 아동 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제 지역구가 아니어서 제가 거리를 측정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쪽 위치에서 신정초까지 가는 것은 거리가 되게 멀지 않습니까? ○(주)정일ENC부사장 김병관 예. 1㎞ 정도 됩니다.

정회를 하고…….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언론보도가 나오고 이런 상황이어서 좀 아쉬운 점은 제가 구정질의를 하겠다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구정질의 답변서가 제대로 오지 않아서 추가질의를 재차 하겠다고도 말씀을 드렸었고 추가질의에 있어서 과정들이 또 있어요. 거기에서도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자꾸 저한테 보고를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보고 받은 적이 없고, 아까 그런 조형물은 제가 처음 봤던 일이고, 이번 구정질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료요청을 하면서 제가 이런 자료들을 받아본 거였고, 그래서 저는 자료에 근거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공모사업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의회에 제대로 보고를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도시창조과에 제가 더 질의를 드렸어야 됐는데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질의를 안 드렸습니다. 그 관련해서 국장님을 제가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요. 일을 하면 제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신정1동 도시재생 관련해서 그 사업이 7월 15일에 의견청취를 듣고 업무보고를 받았잖아요? 2차 추경 때 또 예산 편성을 해 주고. 그런데 7월 4일에 언론보도를 보면 이건 확정된 사항이 아니었어요. 신정1동 도시재생사업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공모사업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 뭘 하겠다 해서 언론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자료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국장님 얼굴도 나와 있네요.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언론보도를 다 합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제가 제 폰으로 자료들을 얻어놓은 게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자료가 너무 많아서 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그것은 저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우선 좀 드리고, 왜냐하면 왕리단길 관련해서 저는 정말 제 지역구이고 의원들의 이런저런 반대와 우려 걱정도 많았습니다. 그때도 저는 잘 설치해 달라라고 부탁을 드렸었어요, 솔직히. 그리고 우리가 2차 추경 때 위원님들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들이 여기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개선사업 관련해서도 이지현위원도 그때 질의를 했었어요. 우리가 13억 원을 이런 데에 쓰느니 차라리 보행로나 인도 부분 이런 데에 신경 쓰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렇게도 우리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달라라고 저하고 김장호위원님은 지역구 의원이니까 재차 부탁을 했었고, 그리고 또 3회 추경 올라가면서 금액이 더 추가된다는 정보를 저도 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또 말이 많았어요. 주민분들도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왕 하는 것 제대로 해 달라고 또 재차 제가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욕을 얻어먹더라도 예산 편성을 하는 데에 찬성표를 들어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생과에 우리가 예산을 주고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던 것은 3회 추경 때에, 아까 제가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렸듯이 3회 추경 때 그 7억 원 예산 올라갔을 때 조금 더 확장을 하고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조형물 조명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상징조형물 대형화에 따른 물량 증가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더 낫다 그래서 그때 7억 원 들어가면서, 제가 보니까 또 예쁘더라고요. 이왕 하는 거 그러면 이렇게 잘 해라 라고 우리가 그때까지도 얘기를 했다고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지막 정례회 때 이번 6월 19일에 회계연도 결산승인 회기 때 임금택위원님이 위생과에 뭐라고 질의를 했느냐면, 그때는 김득호 과장님이었죠.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공공시설과로 넘어가서 공공시설과에 확인을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답변을 못 들었어요. 공공시설과도 그렇고. 그 이후로는 공공시설과로 돌린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언제 그게 공공시설과로 넘어갔는지, 뭘 하고 있는지 저희들은, 여기 복건위원들 누굽니까? 김예나위원, 저 그다음에 김장호위원, 최신성위원 다 복건위원이었지만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그때 없었습니다. 국장님은 이번에 새로 오셨지만 그때는 그게 없었던 얘기를 제가 재차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중화사업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거 도시창조과에 지중화사업 계획서를 달라고 해서 처음부터 이걸 봤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 올린 사업내용들도 다 봤습니다. 꼼꼼하게 제가 다 체크해 봤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총예산은 61억 3,000만 원 정도를 올렸고, 여기에 우리 삼산동 지역구 의원들뿐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제일 원했던 게 삼산동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 추진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부경찰서에 갔다 왔습니다. 안전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남구청에 교통과에서 협조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때 우리 다 갔다 왔어요. 경찰서 갔다 오고, 공원에서 발대식처럼 그런 것도 하고 다 했습니다. 위치는 그쪽이 아니고 다른 쪽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걸 설치하는 쪽은 그래도 장사가 좀 잘 되는 쪽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왕래가 제일 많은 쪽이고, 젊은 층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쪽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정말 잘 해서 시계탑사거리처럼 ‘삼산동에 가면 이런 조형물이 있는데 거기 가서 포토존에 사진도 좀 찍고’ 하는 그런 조형물, 그런 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고 재차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지막 설치사업 나왔던 것은 그게 아니었던 게 더 실망스러웠고, 그리고 도시창조과의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이것은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롯데백화점 그쪽 도로부터 지금 이걸 추진하려고 하는 저 길까지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여기는 그 사업들 중에 지중화사업이 들어가 있는 거죠? 맞죠, 국장님?

그리고 여기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쭉 있어요. 이거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정말 되면 나도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본질은 뭐냐 하면 우리는 조형물 이런 걸 맨 처음에 기본설계를 할 때 거기 가면 그 위치를 다 봤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할 때 너무 조형물이 올라가면 주변상권에서 뭐라고 하지 않느냐? 그리고 전선하고 이런 거 안 가리냐? 그 얘기도 그때 다 했었다고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 문제없다고 했다고요.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니 저는 황당한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에 실시설계를 할 때 이런 걸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그리고 3회 추경까지 우리가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그런 상황들을 몰랐었냐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거고, 이게 하지 마라, 잘못됐다 이런 것보다 그렇게 잘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왜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우리가 그런 사업계획을 할 때 얼마나 처음부터 꼼꼼하게 봅니까?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얘기할 때도 삼산동은 지질기반이 약하잖아요? 여기가 뻘층이고 이래서. 그러면 이런 큰 조형물을 박을 때 밑에 있는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염려가 됐었고, 그때 그래서 차라리 주차장이나 보행환경사업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때 위원들이 과장님한테도 그런 질의를 했었고, 그게 작년이에요. 그게 작년인데 지금에 와서, 여기 도시창조과에서 행안부에 요청한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은 진작에 됐어야 되는 사업이었어요. 정말로. 이런 사업들은 삼산동 일대에는 정말 되어야 되는 사업이고, 삼산동뿐만 아니고 무거동이나 이런 데도 보면 이런 보행환경사업이 정말 추진이 되어야 되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지중화사업이 정말 되면, 도시 전체에 다 되면 저도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와서, 제가 알기로는 도시창조과와 공공시설과가 이거 합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거를 도시창조과에서 하고 있던, 아직 이거 발표는 안 났어요. 그런데 저도 이게 될 거라고 봐요. 이렇게 꼼꼼하게 담당과에서 준비를 잘 해줬고, 여기는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되어야지만 삼산동 거리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사업은 정말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안 되더라도 또 신청을 해야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그냥 가는데 정말 여기에 맞는 사업은 뭐냐 하면 공공시설과에서 이번 7월에 한전에 올린 지중화사업이 이 부서하고 맞는 지중화사업이라는 거예요. 한국전력공사에서 내년 2월에 이게 발표가 나지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하고 있던, 저는 아쉬운 게 도시창조과에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그쪽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선정되면 좀 더 빨리, 이 사업이 늦게 되더라도 지중화사업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중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조형물 관련해서 보니까 우리가 빼먹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고압전선이 흘러가기 때문에 계획이 좀 변경될 수 있다라고 그런 것만 예전에 소통이 됐더라면 이런 문제가 불거질 일도 없습니다, 진짜.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은 이 사업대로 하고 여기다가 물타기를, 저는 이게 물타기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한국전력공사에 공공시설과에서 7월에 올린 지중화사업은 이 사업과 연계되어서 한 사업이 맞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 사업이 좀 늦게 되더라도, 안 되더라도 그럼 그때 가서 정말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 안 됐다라고 인정을 하시면 돼요. 그때 의원들이 안 되는 걸 뭐라고 하겠어요? 어제 상인분들도 와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요구했던 게 맨 처음에 이런 거대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맨 처음 위생과에 1회 때 6억 원을 줄 때 했던 사업들, 조형물 할 때 이런 사업들이에요. 자기들도 이렇게, 여기가 고깃집들이 많으니 여기는 ‘삼겹살거리’, 여기는 ‘국밥거리’ 이런 조형물들을 자기들은 원했다. 하다 보니 그럼 좀 더 크게 하자 이래서, 그 상인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지중화사업을 해야 되는지 위에 고압전선이 흐르는지 그런 것 잘 모르잖아요? 상인분들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자기들도 이렇게 변경된 것은 마지막에 시뮬레이션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 이건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보고 못 받았습니까?”, “지중화사업도 나는 처음 듣는데.” 그랬더니 지중화사업은 위생과에서 본인들한테 와서 이야기를 했대요. 위생과에서 와서 자기들은 그때 알고 있었고, 우리는 지중화사업을 이번에 들었고, 아마 의원들 전체 다, 내가 모르면 다 모르겠지요. 복건위에 있었던 분들은. 그리고 상인분들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지중화사업이 되면 이 시뮬레이션 이게 아니고 맨 처음에 요구했던 이런 게 들어서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이렇게요. 그래서 내가 “아니다. 이게 되면 이게 들어서는 거다, 이게. 이게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자기들도 이게 안 되면 좀 위치가 변경이 돼도 괜찮다. 그 대신에 보행환경사업처럼 그런 사업들이 우선시됐으면 좋겠다. 이게 늦게 되고 빨리 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뭘 했느냐면 교부금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교부금 사업을 ‘언제까지 써야 된다.’ 이런 걸 잘 모르시잖아요? 우리 시에서 교부금을 내려주면 원래 당해연도에 집행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죠? 시에 승인을 받아서 용도변경을 하든지 또는 사업기간 연장이 가능해요. 그런데 교부일로부터 2년 안에 이걸 써야 됩니다. 국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미집행 시에는 반환이나 감액 조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럴 경우에 지중화사업을 한다라고 치면 2025년도 12월인데 2025년 12월에 다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사업기간 연장이라고 보면 2026년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나중에는 불가피한 경우가 정말 생기겠다 싶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무작정 밀어붙이지 말고 도시창조과에서 하는 사업은 사업대로 정말 추진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에도 조형물사업이 있습니다. 10억 원 정도 돼요. 그런데 그 조형물은 제가 보니까 디자인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것은 도시 중간중간에 조형물을 얹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 여기 들어가 있으니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을 하고,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도시창조과는 도시창조과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조형물사업은 따로 별개의 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한전에 올린 사업, 되면 좋겠지만 한전에 올린 사업으로 해서 이걸 하는데 안 되더라도 지중화를 너무 중심을 두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가 준 예산이 있으니 거기에, 교부금 받은 것 6억 원 일단은 기간 안에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인분들과 협의를 해서 꼭 이 장소가 아니더라도 상인분들과 다시 한번 간담회를 하든 뭘 하든 수요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걸 설명을 하면 이분들 다 이해하고, 이렇게 입체적으로 튀어나온 이런 것보다는 본인들 상권활성화를 위한 그런 사업들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런 사업들을 해 달라는 거예요. 이런 사업으로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하지 말자는 거죠. 도시창조과에서 하는 보행환경사업은 정말 잘 한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은 저도 꼭 선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중화사업을 밀어붙여서 이 조형물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 조형물을 굳이 이 장소가 아니더라도, 그쪽에 있는 소상공인들 다들 장사 안 돼요. 한 집 걸러 한 집이 다 임대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고깃집들 많은 데에는 여기는 ‘고기거리’, 여기는 ‘국밥거리’, 여기는 젊은층들 많이 가는 한신포차있는 그런 거리들 많잖아요, 클럽거리들. 그런 거리거리마다 요점들을 주고,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또 따로입니다. 그것은 주차면적을 우리가 없애야 돼요.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해서 우리 교통과에서 처음에는 협조를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발 협조할 수 있게 의원들이 힘을 써달라고 했던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들도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경찰서에서 하는 사업들은 그것대로 안전을 위해서 협조할 수 있으면 우리가 도로 주차장 면을 내주더라도 그렇게 하면 그것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사업 추진하고, 이런 사업들은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교부금 받은 것이 있으니 나중에 돈이 남으면 반납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남은 돈으로 차라리 현대백화점 디자인거리, 삼산동이 그쪽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13억 원을 조형물을 그쪽에 다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쪽에 해보니까 예산이 남아요. 그러면 예산 남으면 이쪽에도 쓰면 되잖아요? 도시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다 지역경제 살려주면 되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답변을 원했지 계속 뭐 지중화사업을 한다, 여기에 뭘 한다,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 얘기는. 아셨습니까?

예.

그럼 국장님.

아니, 근데 국장님!

제가 먼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제가 구정질의를 했을 때 왜 답변은 이런 상황설명을 본회의장에서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그 답변서…….

그건 추가질의 할 때 국장님이 간단하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처음에 구정질의서를 보냈을 때 답변서 올 때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그냥 지중화사업 그것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렸잖아요?

다른 사업으로 물타기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럼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마지막에 조형물 실시설계 최종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이 모양이 무슨 모양인지, 어떤 디자인인지 몰라서 제가 그냥 말씀드려요. 왕관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수국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벌집모양처럼 생겨서 이거 뭐 벌집모양인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업이 전체 사업의 반쪽짜리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그 사업보다. 일단 이건 확정은 아니지만 총공사비가 거의 한 14억 원이에요, 14억 원.

어떻게 예산이 14억 원이라는 돈이 1식인데 그렇게 나옵니까? 여기 설계예산서.

왕리단길 조형물 설치사업 설계예산서가 있어요.

이 1식이 총공사비가 한 14억 원 되더라고요.

이게 왕관 조형물이면 몰라도 이 조형물하고 이 조형물하고 천지 차이가 나는데…….

예.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중화사업이 선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장님, 지금처럼 말씀을 해 주셨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안 했죠. 그런데 어제까지도 이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이런 말씀 전혀 안 하셨어요. 상인회 오셨을 때도 이런 말씀 없으셨고 전혀 이런 말씀 없다가 지금 와서 “디자인은 재검토하겠다.” 이러니까 또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이것은 또 지금 내가 처음 듣는 얘기고 이렇게 하니, 그 상인회분들은 와서 “국장님이 박인서의원이 이거 조형물 하지 말라고 했다더라.” 와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황당하게. 그래서 내가 이거 구정질의 보시라고 하고 다 줬어요. 영상까지 다 줬어요. 다 보시라고. 내가 안 한다고 한 적이 있냐고 얘기했고,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내가 이거 잘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간담회 하는 데에 나를 부르지 그랬냐?” 했더니 “갑자기 오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황당해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게 국장님 말씀마따나 정말 잘 하려고 했던 사업들이면 저도 국장님 입장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여기서 언성을 높여가면서까지 할 필요도 없는데, 의원 구정질문에 답변서가 의원이 요구하는 대로 안 갔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내가 입장 이해한다고 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사전에 그냥 왔다 가셨으면 돼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구정질문 답변서를 이렇게밖에 제출은 못 하지만 따로 그렇게 좀 이걸 이해해 주면 안 되겠느냐는 그 말씀 소통도 안 하셨지요? 과에서 전혀 얘기 없었지요? 우리는 보고받은 게 작년 12월 그 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 이런 거예요. 그리고 한전 거 이번에 올린 것도 나는 처음 알았고 이것도 처음 알았는데 ‘여기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왜 자꾸 이걸 여기다가 넣지?’ 나는 그런 거였고, 우리 과장님이 뭔 죄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 전에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저는 박정애 과장님 부르고 싶었습니다. 정말 부르고 싶었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처럼 이렇게 소통 안 되고 의원들 지적사항이 이만큼이 회의록이에요, 이거 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그 전에 행감 때나 이런 거는 국장님이 안 계셔서 모르시잖아요? 저는 그 과정들을 계속 봐왔던 상태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긴 거고, 지금 와서 재검토하겠고 올해 안에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겠다?

그런데 그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이제 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거예요.

교부금은 내년 4월까지죠?

내년 4월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