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현녀 의원 발언
신현녀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농업기술센터, 경제산업국, 반도체경쟁력강화국,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수동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7367억 원보다 431억 원이 증액된 7798억 원으로 용인시 전체 예산 규모의 22.6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128억 원 증액한 4154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23억 원 감액한 408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327억 원 증액한 3237억 원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1043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19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안으로 용인수지환경센터 계정은 15억 5664만 원 증액한 37억 349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 8쪽부터 9쪽까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사후정산과 국도비 변경 내시분 등을 반영한 예산이 주된 요인이며 관련 법규와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한 예산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신규사업 및 예산의 증액이 다소 큰 사업에 대하여는 적정성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은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신현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67만 원을 감액한 19억 9287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억 4357만 원 감액한 158억 89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5쪽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입니다. 6620만 원을 증액한 24억 36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연금 납부액 감소로 1989만 원 감액하였으며, 청사 수리수선비 등 37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제품 연구개발 재료를 700만 원 증액하였고, 도비 확정내시 반영으로 인한 농촌지도장비 지원사업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은 총 91억 8946만 원으로 23억 377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 등 보조사업 8476만 원, 농업기계 실습장 물품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업기계 임대장비 구입으로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로 편성된 시비 전액을 수질개선특별회계 기금으로 충당함에 따라 친환경미생물 생산시설 확충 및 친환경농업관리실 건립 추진에 22억 6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 농촌테마과 소관으로 본예산 대비 2793만 원 증액한 42억 6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테마파크 야외무대 공사로 1억 2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시민농장 조성 등 생활농업 활성화 사업에 661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400쪽에 신규 사업으로 농촌지도장비 지원하는 사업을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셨습니다, 맞지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예.
이윤미위원
이게 본예산에 들어오지 못하고 추경으로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경기도 여주시에서 예산을 반납했어요. 반납해서 저희도 이 가공장비가 필요했는데 마침 반납해서 다시 저희가 추가로 받게 됐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러면 원래 본예산에 저희가 세울 예정은 없었는데,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내년도에 본예산에 세울 생각이었지요.
이윤미위원
이게 순번적으로 돌아가는 게 있나 보지요? 작년에 받았으면 올해는 쉬고 이런 식으로?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아무래도 경기도에서 분배를 해 주기는 하는데 올해 여주에서 반납해서, 5월에 반납했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러면 이렇게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사용하게 되시나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일단 저희가 분쇄기를 2000만 원을 세웠는데 현재 분쇄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입자를 보면 가장 가는 분쇄 부분은 저희가 여주라든가 환을 만드는 거고요. 이것보다 두 단계 큰 거는 일반적으로 곡물을 가는 기계인데 저희가 이번에 사려고 하는 것은 중간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곡물도 조금 더 곱게 갈리고 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굉장히 초입자로 갈고는 있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굵게 갈아도 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분쇄는 그렇게 되고요. 급속 냉동고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서 원료곡이 저희한테 들어오면 이거를 장기간 보관하는데 현재 있는 기기는 완속 냉동고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쓰고 있는 영하 18도 그런 기계인데 급속 냉동고 같은 경우에는 영하 35도까지이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할 수 있고요.
이윤미위원
그러면 사용하실 때 장비가 이동하는 건 아니고 센터에 있고.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그렇지요, 가공센터에.
이윤미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이쪽에 와서 작업을 하고 돌아가시고 그런 형태가 되는 거지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예, 가공센터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저희가 입문과정이라고 하는데 가공기초반 교육을 받아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저희가 가공장비가 굉장히 많아요. 85대 이미 가지고 있고 이번에 또 구입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장비에 대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5000만 원이라는 비용을 투자해서 장비를 더 구비하게 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계속 장비를 사는 것도 굉장히 좋고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장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검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다 세워서 지금 계시겠지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예, 있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래서 그 점검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장비를 한 번 사면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이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은선 위원인데요. 이번에 농촌진흥청에서 공모사업 10억 확보하신 거지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그런데 지금 총예산이 25억인데 10억 정도 확보하셨으면 엄청 큰 비중을 확보하신 것 같아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고맙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굉장히 잘하신 거고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398페이지 보면 지금 쌀빵 구매비가 700만 원 정도 올라왔어요. 지금 진행 현황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나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진행은 저희가 3종을 일단 선정했고요. 선정한 상태이고 저희가 포장 디자인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맛도 봤습니다. 맛도 봤고 현재 3종 품목 선정한 건 카스텔라 그리고 조아용 나눔이빵이라고 해서 콘셉트가 시민의 사랑과 나눔이고 한 가지는 건강발효빵이라고 해서 발효시킨 건강 빵입니다. 그래서 콘셉트를 그렇게 두고요. 9월 28일, 29일 시민의 날 때 포장 디자인하고 맛을 다 시민들한테 보게 하고요. 저희가 이름을 조아용 카스텔라, 조아용 나눔이빵, 조아용 건강발효빵이라고 지금 가칭을 했는데 이름에 대한 공모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말 정도 되면 준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쌀과자, 아이스크림, 맥주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내년 계획인가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일단은 이 10억짜리 사업은 1년 차는 4억을 받고요. 2년 차인 26년도에는 6억을 받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해야 될 일, 26년도에 해야 될 일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쌀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6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개발이 되면 판로는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하고 계시나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판로는 일단 올해 쌀빵 3종이 개발 준공이 되면 저희가 같이 우리 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조아용 캐릭터를 쓰기 때문에 캐릭터에 대한 사용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있고 일단 내년도에 조아용 쌀빵을 OEM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만들 업체 공모를 해야 되겠지요. 공모를 하고 진흥청에서 오는 사업비는 저희가 일단 쌀가루를 생산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판로는 일단 저희가 올해 쌀빵 개발한 거는 내년도에 어떤 실적보다는 이거를 홍보하는 해로 갖겠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는 기본이고요. 저희가 농업정책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학교급식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관광 상품이 없기 때문에 관광지의 선물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은 많은데 관련 부서하고도 깊이 협의해서 이거는 결정을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쉽게 생각하면 편의점에 납품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아직 지금 계획이 없는 거네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아니요, 그것도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니까 개발한 다음에 내년 정도에 판로를,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내년 정도에 업체를 선정하고요.
은선
박은선위원
선정하고 판로를 견고히 하신다?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사실 이런 브랜드 빵은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지금 외주 주지 않고 우리 부서에서 다 하고 계신 거지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어떤 부분……
은선
박은선위원
판로 개척이라든지 편의점 유통이라든지 시제품 개발이라든지,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시제품 개발은 지금 개발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시제품 개발만 용역을 주고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그럼 마케팅이나 홍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하시는 건가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그렇습니까? 사실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공모 큰돈 따 와서 엄청 열심히 하신 거잖아요. 이런 빵이 나왔을 때 홍보를 잘할 수 있게, 시민들이 알 수 있게 SNS 홍보를 많이 한다든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마케팅 경진대회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판로를 이번에 잘 견고히 해서 꼭 쌀이라고 먹거리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다양한 생필품이라든지, 예를 들면 중고등학생들이 좋아하는 백옥쌀 팩트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폼클렌징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중에는 다 개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첫 사업 공모를 따 오셨으니까 판로를 단단히 하고 마케팅을 많이 하셔서 많이 확장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래서 이 예산 마중물 돼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잘 응원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감사합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세요.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아용 빵 공모사업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다 갖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갖고 있지 못한 생산기반시설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저희가 가져야 하고 저희가 생산을 직접 해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기반시설이 없는 건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가공센터,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봤을 때는 쌀가루 저희가 다른 지역 가서 해서 오시는 거지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저희 용인에는 없나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없습니다. 없고요, 지금 이천에 새롬푸드라는 곳이 쌀가루 분쇄하는 가공공장인데 그곳도 저희가 이번에 공모에서 선정된 이 사업으로 기반시설을 구축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백옥쌀, 현재 가공제품 개발하는 쌀가루마저도 이천 가서 해 오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공모사업 부분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쌀가루를 가공할 수 있는, 분쇄할 수 있는 가공시설을 만드는 게, 기반을 다지는 게 저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차곡차곡해서 저희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이잖아요. 그런 만큼 저희 관내 안에서 다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런 기반시설부터 시작해서 개발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이름이나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주민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 방법들을 개발해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예,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농업기계운영 생력화기계 지원 이거 반납액이 꽤 되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농작업 기계화 말씀하시는 거지요? 농작업 기계화 민간자본보조 건.
이진규위원
예.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저희 예산이 지금 4000여만 원이 되는데요.
이진규위원
아니요, 그거 말고 7000만 원짜리.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7000만 원짜리…… 저희가 농촌 인력 부족이라든가 고령화를 대비해서 농작업 생력화기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해마다 사업 전 해에 농업인들한테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수요조사를 받아서 시비 예산을 세우게 되는데요. 금년도에 막상 사업 공모를 해 보니까 농업인들이 당초에는 측조시비기라고 하는 기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더 신청을 많이 하셨는데, 막상 구매를 하려다 보니까 꺼리시게 되고 해서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3월하고 4월에 두 회에 걸쳐서 추가 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자가 좀 부족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진규위원
주민들이 꺼리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측조시비기가 저희가 보조해 주는 거는 기존에 농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계에 부착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농기계 원 자체로 나오는, 아예 세팅이 돼서 나오는 기계에 비하면 아무래도 조금의 에러가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농업인들이 금액은 더 비싸더라도 당초에 원 기계를 구매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구매하려고 지원했다가 신청을 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진규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5 대 5 매칭, 보조금 50%잖아요. 주민들이 이게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꼭 우리가 50%까지 해야 되나,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보통 보조는 50 대 50으로 명문화가 되어 있고요.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6 대 4, 그다음에 도비 같은 경우는 80%, 국비가 내려오면 100% 이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진규위원
이게 농업인들이 대농을 하시는 분들이야 금액이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동력살포기 같은 거는 일반 소작농들이 쓰는 거잖아요. 설명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80에서 100만 원 가면, 개인 부담이 50만 원씩 가면 어르신들이 이거를 아마 못 살 거예요. 50만 원이면 벌써 쌀 몇 가마 계산하고 이런 분들이 이거를 과연 비싸서 쓸 수 있냐는 거지. 혹시나 이런 예산이 남으면 다음부터라도 수요조사를 해서 좀 더 개인 비율을 낮춰주면 안 되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도 있고 과별로 여러 가지 채널이 다르지만 기술지원과에서 기계에 대해서 실습교육을 가잖아요. 포클레인도 지금 보내고 있나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아니요, 저희가 임대장비나 교육장비 중에서는 포클레인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김영식위원
그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옥수수대를 파쇄하잖아요. 파쇄하고 있는데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옥수수 베일러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식위원
예.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옥수수 베일러 기계가 한 4억대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전년도에 구입해서 전년도에 사업을 먼저 했고 금년도 2회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백암에 옥수수 베일러 작목반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계 임대 간 지가 열흘 정도 되는데요. 거의 80% 정도 옥수수 수확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식위원
찾아가는 서비스 차원에서, 아직까지 불을 지르는 농가가 있어요. 옥수수대 같은 이런 부분을 처리하기가…… 뽑아놓고 마르게 되면 굉장히 딱딱하게 변하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더 신경 쓰셔서 수거돼서 잘 파쇄되도록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소장님도 계시지만 농업기술센터가 타 부서에 비해서 업무량이 굉장히 많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도 기술센터를 많이 드나들고 있지만 농민들이 찾아가는 곳이, 기댈 곳이 센터뿐이라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정말 우리 110만이 넘는 거대도시가 됐는데 농민은 솔직한 이야기로 몇 가구 안 되잖아요. 점점 농민들은 줄어들고 세심하게…… 농업이 살아야 경제도 살고 나라가 살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좀 더 세심하고 다양하게 두루 만져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고생이 되시지만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40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외무대 주변 바닥 정비를 1억 2000 신청하셨네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1억 2000을 예산 편성하셨어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관의 안전점검 시에 올해 4월 26일에 목재 데크 변형이 심하다고 교체 요청하기 전까지 그리고 시의원들과 단체장의 무대 상태 위험 지적 전까지 이런 위험한 상태를 혹시 전혀 모르고 계셨나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저희가 알고는 있었는데 올해 본예산에 이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에서 예산을 올해 15% 감하라는 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건을 제하고 추경에 올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교체해야 됨을 알고서도 어쨌든 삭감이 됐다는 이야기시네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야외무대 사용이 위험하다고 인지하신 것은 언제쯤이었어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23년도 8월 여름에 폭염이 엄청 지속돼서 뒤틀림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그거를 뜯어서 몇 개는 교체를 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옆으로, 옆으로 굴곡 현상이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업체한테 이거를 ‘변형된 것만이라도 교체를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문의하니 그 비용이 너무나 많이 나온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전체 교체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올리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그전에 안전점검은 얼마 만에 한 번씩 받으셨나요, 과장님?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안전점검은 매달 안전체크리스트라고 해서 시민안전관에서 야외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라고 통지가 와서 저희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 또 행사가 진행될 때 시민안전관에서 직접 나와서 안전을 체크해서 안 되는 부분은 지적해서 저희가 그거를 교체하거나 안전하게 변화시키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번에 과장님이 자료 설명하러 오셨을 때 데크가 발이 빠질 정도로 울퉁불퉁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상태가 위험하니 데크 위에 인조잔디를 깔았다면서 설치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인조매트는 언제 까셨어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인조매트는 작년도 10월에 행사할 때 무대를 사용해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먼저 깔아놨어요.
미상
황미상위원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현재까지 그동안 야외무대에서 공연 또는 행사 등이 개최된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 현재 저 사진인데 2023년 10월과 9월에 각각 한 건씩 두 건이고 올해 4월에서 6월, 8월 각각 한 건씩 세 건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참가 인원수도 거의 1만 9800명, 거의 2만 명에 달합니다. 이렇게 위험한 상태에서도 야외공연이 개최됐다는 거예요. 현재 보면 이 매트 안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이거 확대 가능하신가요? 이 사진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상황에서 발이 빠질 정도의 상황에 데크가 어디쯤이었나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지금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미상
황미상위원
이 자리?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예, 거기가.
미상
황미상위원
이 자리라는 건데 이거를 인조매트를 깔고서 사용하셨다는 거잖아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확대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에도 도농어울림축제가 올해 예정되어 있잖아요. 올해 6월에 지금 이 자리에서 축제를 하셨지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예, 4월에.
미상
황미상위원
4월에도 시민안전관이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에 이렇게 하셨잖아요. 6월에 하셨고 또 언제 하셨어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이거는 야간개장할 때 8월에.
미상
황미상위원
야간개장할 때 사용하셨잖아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8월에는 올여름에 비도 많이 오고 해서 더 굴곡이 심해서 일단은 그 안에 들어가지 말고 앞에서, 그래서 저 잔디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다음 옆에 사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언제 하셨나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그거는 작년.
미상
황미상위원
작년에도 물론 위험한 상태인데 인조매트는 깔려 있었잖아요. 인조매트는 언제 까신 거예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작년 여름철 지나서 8월 지나서 9월쯤. 시민들이,
미상
황미상위원
시민안전관이 언제 점검하셨어요? 4월 26일에 점검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잔디매트 까신 거잖아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10월에도 한 번,
미상
황미상위원
그 이후에 잔디매트 깐 건데 이거는 작년에 하신 거라고 했잖아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작년 10월에 오셔서,
미상
황미상위원
지금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올해도 야외무대 행사를 개최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것 보니까 올해 언제 하실 거지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올해는 10월 12일이요.
미상
황미상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10월 12일에 축제 관련 음악연주 및 무대공연, 포토존 조성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디서 하실 거예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그때는 저 무대 자체가 지금 위험하니까 무대를 활용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 보니 그 무대를 다시 반듯하게 설치해서,
미상
황미상위원
이거 예산 받아서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물론 공사는 얼마 걸리지 않을 것 같으나 그래도 공사를 한다는 조건하에 이 공연이 추진될 예정인 거고 만약에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행사는 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건가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저희한테 2차 추경 예산이 확정되면 10월 12일에 공사를 완성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행사 후에 사업비로 공사를 진행하고 10월 행사는 저 무대가 지금 울퉁불퉁하니 거기에 반듯하게 다시 무대를 가설치해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가설치해서. 본 위원이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지난 4월 26일에 시민안전관의 안전점검표를 보면 3번 부스 아래에 장애인 경사로 인해서 측벽 목재 데크 탈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심각한 안전 문제 아닙니까?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좀 확대를 해 주세요, 잘 안 보이시는데요. 본 위원이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 왔는데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3번 부스 아래 장애인 경사로 축벽 목재 데크 탈락됨’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리고 ‘잔디광장 무대 목재 데크 교체 요함’ 변형 상태가 아주 심각하다고 쓰여 있거든요. 이 문제점에 의해서 추진계획서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이거는 아마 예산을 넣기 위해서 농촌테마파크 측에서 넣으신 것 같은데 ‘야외무대 바닥 틀어짐이 심각해 발 빠짐, 넘어짐 등 방문객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무대 기능을 상실해 축제, 시상, 버스킹 등 행사가 아주 어렵다.’ 그래서 ‘안전사고에 관련된 사항으로 2024년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이라고 분명히 쓰셨어요. 이거는 예산을 받아서 정비하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하게 있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안전문제가 심각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무대를 사용하셨는데 농촌테마파크가 사실은 매우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즐겨 찾고 있는 상황인데 안전 예방에 만전을 기해서 용인의 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요구서를 보면 개략공사비 내용을 가져오셨어요.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야외무대의 주변 수목 정비 1200만 원을 넣으셨고 야외무대 주변 바닥 정리에 800만 원, 총 2000만 원을 넣으셨어요. 아까 2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가운데 보실게요. 이 사진 보시면 이 사진에 대한 공사비예요. 이게 2000만 원이거든요. 이 2000만 원을 이게 대리석 공사인 것 같은데 대리석 공사했을 때 공사비 많이 들어가셨지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그랬을 것 같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거 왜 공사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편의시설 중에 관광 약자들이 있잖아요. 관광 약자라 하면 휠체어라든가 유모차를 끄는 분들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 문제들을 많이 제기하셔서 저기가 보면 대리석과 대리석 사이에 잔디가 심어져 있지만 잔디가 풍성하게 쑥 올라오면 걸어가는 데, 바퀴가 굴러가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미상
황미상위원
1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공간이거든요. 확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여기를 확대 한번 해 주세요, 이 부분. 농촌테마파크가 상당히 큰데 야외무대가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이 대리석을 교체하고자 함에 2000만 원 공사비를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 한번 확대해 주세요. 이 부분에 장애인분들이 많이 다닐까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휠체어라든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는 분들이 많이 다니고 계세요.
미상
황미상위원
사실 이 주변 거리로 많이 다니실 것 같은데 굳이 왜 무대 앞에 이 공간으로 다니시겠냐는 거예요, 본 위원 이야기는. 그래서 차라리 대리석으로 공사한 부분이 무대 보기에도 예쁘고 하니 대리석을 이용해서 공사비를 절감하는 게 어떻겠나, 바닥을 떼어내지 않고. 이거를 한번 추천해 봐 드립니다. 그래서 재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고 예산 낭비하는 것을 막으면 어떻겠나 소장님, 한번 잘 고려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좋은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는 농촌테마파크가 되어보기를 기대해 보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부분에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공사할 계획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세입을 보면 예산서 71페이지에 이번에 공유재산 임대료 사용액을 증액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윤미위원
예산서 71쪽 세입예산 증감내역 중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추경으로 들어왔지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공유재산 임대료는 저희가 지금 농업경영인에게 농경문화전시관 1층 사무실 일부를 임대하고 있는데 예산을 임대료로 부과할 때 올해 감사를 보면서 임대료 산정이 잘못됐다, 부족하게 받았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그 시기에 오류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류 된 것을 감사에서 지적받아서 저희가 다시 농업경영인한테 오류에 대한 건을 설명해 드리고 그 나머지 임대료를 다시 수입으로 잡아서 부과된 겁니다.
이윤미위원
그래서 이번에 감사에서 지적을 받으셔서 그걸 적용하셔서 추경에 들어온 것 같고요. 혹시 여기 말고 공유재산을 또 임대하신 곳들이 있을까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제대로 된 요율을 적용하셔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입장료 수익을 보니까 입장료를 감액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유가 용인시민들의 무료 입장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원래 세웠던 예산보다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입장객 수를 보니까 입장객은 더 늘어났는데 확실히 저희가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앱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입장객은 늘어났으나 용인시민이 많이 찾아오시면서 용인시민 증명을 너무나 확실하게 잘하셔서 입장료를 감액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맞습니다.
이윤미위원
앞으로도 입장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 지금 농촌테마파크는 잘 진행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가보면서 너무 좋은 곳이어서 다른 분들한테 소개시켜 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감사합니다.
이윤미위원
용인시민들이 오셔서 무료 입장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저희의 자랑일 수 있으니까 계속 잘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알겠습니다.
이윤미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위원장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이윤미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입장료 세입이 지금 30% 정도가 줄어든 거잖아요. 그리고 22년 대비 23년도 20%가 낮아진 것 같아요.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시민 인증을 해서 입장객 수가 늘어난 건 굉장히 반가운 일이긴 한데 세입이 줄어든 건 문제가 없나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저희는 이걸 전액을 세입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 세입을 가지고 또다시 운영비를 쓴다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런데 그냥 얼핏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금 입장객 수는 많아지는데 자꾸 세입이 이렇게 되니까 운영에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근본적인 대책은 외부에 있는 용인시민이 아닌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면 입장료 수익이 올라가는 거라서 외부에 많이 홍보하고 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이것 때문에 저희가 운영에 차질을 빚는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운영에 차질이 있는 정도는 아닌데 외부 객 수를 늘리는 것은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지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그리고 이번에 야간개장 시범으로 사업하셨잖아요. 반응 어떠셨어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너무 좋았습니다. 시민들이 그렇게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시니까 주최하는 저희도 너무 좋더라고요. 테마파크가 생긴 이래로 지금 19년 정도 됐는데 한 번도 야간개장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행사성으로 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번에 이 행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테마파크를 더 알리는 계기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시범적으로 했지만 내년에는 행사에 반영해서 직접 행사로서의 의미를 부각시켜서 시민들에게 저녁 여름에 찾아오는 테마파크를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본 위원이 야간개장에 대해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려서 시범사업을 해서 너무 반가웠어요. 주말에는 상시로 야간개장을 하는 방안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하절기에만 열지 않고. 혹시 주말이나 야간개장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 근무나 이런 거에 애로사항 같은 건 없나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저희가 52시간에 기간제근로자들이 걸려서 상시 운영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적용을 안 하지만 예전에 위원님께서―저희가 5시 반에 폐장이거든요―이 12개월을 5시 반에 폐장했는데 ‘여름에는 너무 짧지 않느냐, 1시간을 연장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5월부터 8월까지는 1시간을 연장해 드리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 외로 1시간이 늘어나는 관계로 그거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를 상호 순환 근무를 한다거나 해서 그렇게 적용을 시켜서 상시는 아니지만 이벤트성으로 야간에 시민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하셨을 때 반응이 워낙 좋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말 야간개장이라든지 이런 걸 시민들을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근무하시는 분들 애로사항 없게 말씀하신 상호 로테이션 근무라든지 이런 것을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알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정
박희정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 시민농장에 제가 한번 가봤는데 낮에 땡볕에 기간제근무자들이 일하시더라고요. 혹시 온열환자는 안 생겼습니까?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예, 저희 근로자들이 연세가 있다 보니까 여름철을 지나는 게 저도 관리·감독자로서 마음이 굉장히 애타거든요. 혹시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저희가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매번 폭염주의보가 내리거나 그랬을 때는 그분들에게 그늘에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드리고 해서 그런 일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발생하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히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야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시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철저하게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낮에 1시간 오침을 한다든가 근무시간에 융통성 있게 하셔서 그렇게 근무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농촌테마파크는 제가 너무 아름다운 곳으로 많이 선전하고 싶을 정도로 잘 가꿔 놓으셨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보니까 다른 지자체를 넘어서, 경계를 넘어서도 현수막을 설치하시더라고요. 오산 것을 용인에서 본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오산 것을 보고 가 봤는데 ‘별거 없네요’ 이렇게 했는데 돈이 참 아까운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저희는 3000원이잖아요. 3000원에 너무 많은 볼거리를 제공해 주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에도 현수막을 걸 수 있는 홍보 부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농촌테마파크랑 연결된 관광 상품이 있나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조아용 상품이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조금 더 개발하셔서 다른 지자체에서 들어와서 입장료 수익을 조금 더 높여서 저희가 조금 더 알차게, 규모가 있게 가꿀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프로그램들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이고요. 위원들께서 테마과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은 만큼 일 양도 많다고 볼 수 있거든요. 테마파크의 일일 입장객이 대충이 아니라 평균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일일 입장객은 제가 평균으로 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요. 연 입장객이 한 20만 명이니까 400명, 500명 정도 이렇게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20만 명이면 에버랜드가 한 1000만이 넘어서 1500만이 입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면적이 테마파크가 3만 평이 넘지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예.
김영식위원
3만 평이 넘는데 일일 400명 하면 용담호수에 오는 인원밖에 못 해요. 맞지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맞습니다. 용담에 더 많이 옵니다.
김영식위원
저는 지금 예산을 묻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부합되는 부분을 예산도 잘 책정해서 짜야겠지만 찾아오시는 분들이 먼 길을 오셔서 발걸음이 헛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입구에 보면 용인농촌테마파크 조아용 이런 거 돈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은 특조금을 받든 시비가 되든 여하튼 그런 조형물을 만들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용담호수에 보면 테마과에서 관장하지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예.
김영식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제가 보면 부끄러워요. 맨발걷기 둘레길도 만들고 계시잖아요. 일반 소유자가 세 분 땅이 있지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예.
김영식위원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노력을 하셔서 시유지든 등등으로 교환하든 매입을 하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둘레길이 조그마하다 보니까 굉장히 졸작이 돼요, 그렇지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예.
김영식위원
그래서 찾아오는 분들이 수질도 별로 안 좋은 상태에서 현재 낚시터이다 보니까 낚시터가 5년이 연장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낚시 오시는 분들이 떡밥이라든가 위에 부유물이 내려와서 부글부글 많이 끓더라고요. 붕어도 많이 죽고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가 아니라 팩트 있게 정리해 주시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화장실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용담호수에 두 군데가 있지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예.
김영식위원
찾아오시는 용담호수에 일일 500, 600명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주변에. 그러면 테마파크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 오시는 걸 수도 있는데 그 고객들이 테마파크하고 거리가 200m밖에 안 되다 보니까 서로 공유가 돼서 시너지 효과를 얻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화장실을 5시 반이 요즘 같으면 대낮인데 계약직이 퇴근하게 되니 문을 잠그니까 어디 가서 볼일을 보실 분들, 어르신은 특히 쩔쩔매세요. 이 부분은 우리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실 데가 없어. 그래서 지금 궁여지책으로 과장님 아시다시피 노인회장님이 좋은 아이템을 갖고 키 번호를 주셔서 열고 닫고 이렇게 해 주시잖아요. 시가 할 일을 민간이, 노인회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아무 혜택도 없이. 또 둘레길 청소하시는 분도 모 교회의 목사님이 해 주시고. 이게 정말 부끄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계획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꽃밭 있지요, 소장님? 연꽃밭은 어느 과에서 담당하는지 모르지만 연꽃밭도 연꽃을 제거하고 나면 냄새가 엄청 난다고 하더라고요, 거름인지 뿌리가 썩었는지. 몇 년에 한 번씩 뒤집는 거예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연도 저희 테마과에서 하거든요. 저희 시설팀에서 운영하는데 연을 뒤집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골치기라고 해서 연근이 그다음 해에 더 많이 굵어지게 하기 위해서 연을 골치기,
김영식위원
썩는 것도 있지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썩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지금 경관단지에 있는 연을 심어놓은 곳이 고논이거든요. 보통 논이 물에 담겨 있으면,
김영식위원
알았습니다, 알겠고요. 주변에 냄새가 덜 나게 체크 좀 해 주세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해 주시고 그 연꽃밭이 우리 시 땅이 아니지요? 임대하고 있는 거지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예.
김영식위원
이게 보장성이 있는 거예요? 몇 년 계약하신 거예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저희는 매년 계약합니다.
김영식위원
1년마다?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예.
김영식위원
그럼 만약에 토지주가 내놓으라고 하면 연꽃이 다 어디로 가요? 준비도 없는 거 아니에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토지주가 연을 심지 않겠다 하시면 밭이라든가 벼라든가 이런 작목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저는 그래서 예산도 다른 위원님들이 세세히 따져보지만 저는 외부적인 문제점을 묻는 거예요. 장기적이라고 하면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임대계약을 해야지 1년씩 해서 멋지게 가꿔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건데 내놓으라고 하면 어디로…… 농촌테마파크는 연꽃밭이 메인 같아요. 그렇지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테마파크가 메인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가 메인인 것 같다는 거지. 연꽃이 그 넓은 바닥에 참 멋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잘 생각해 주시고. 도시농업학교 텃밭 있지요? 이 부분은 텃밭 교육이잖아요. 그거하고 생활농 활성화를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신경 좀 더 많이 써 주십사 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냉난방 기능에 지금 문제가 없나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문제가 있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그런데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아요? 저는 추경에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어서.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저희가 현재 가지고 냉난방기 수가 37대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금씩, 조금씩 고장이 날 때 그때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냉난방기를 올렸는데 그것도 예산 사정에 의해서 좀 미뤄진 사항이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숲속도서관하고 나비전시관이 완전히 고장 났어요. 고장이 나서 걔가 설치된 게 2006년 설치 이후로 계속 수리를 해서 쓰다가 이번에는 자재가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예산과에 특별히 부탁을 드렸더니 예산과에서 예산을 내려줘서 고쳤거든요. 그런 식으로 고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것들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본예산 들어갔을 때 이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어 보였고 예산상에 문제라고 말씀하셔서 차츰차츰 추경 때 조금씩이라도 들어와서 해결할 거라고 봤는데 내용이 전혀 없더라고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한 건을 미리 해결해서 추경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그래서 이게 사용연한이 너무 지난 상황이니까 고장이 나면 결국은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장 나고 바꾸는 것보다는 너무 오래돼서 그래요. 너무 오래됐으니까 교체할 수 있는 것부터, 예산 잡히는 것부터 빨리 해 나가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알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이기옥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이기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71억 6400만 원보다 18억 4200만 원이 증액된 490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내용입니다. 먼저 483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9억 3200만 원보다 3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공공)인턴사업 대상자의 중도 포기 등에 따라 인건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용인청년 일자리창출 프로젝트Ⅰ사업에 1100만 원 감액, 용인 강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 1300만 원 증액 등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1쪽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12억 1700만 원보다 14억 1900만 원이 증액된 226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지원 정책사업 지원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신용등급이 낮아 융자를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제3차 중기부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2024년 용인중앙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으로 4억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신규내시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사업에 9400만 원,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4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499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50억 1400만 원보다 5500만 원이 증액된 150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소공인복합지원센터 확대 구축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비 신규내시에 따라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에 3500만 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에 7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미상 위원입니다. 설명서 308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308쪽 보시면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자비부담금 관련해서 예산 반영 사유에 보니까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직업교육훈련 실시 후 미반환된 자비부담금 직업교육훈련 운영을 위해서 경비로 편성된 금액이 375만 원인데 맞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그런데 이걸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어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반납하지 않은 게 아니라 어쨌든 저희가 자비부담금 10만 원을 받으면 수료하면 5만 원, 그다음에 수료 후에 6개월 이내에 취·창업을 하면 5만 원 해서 전액을 다 돌려드립니다. 그런데 수료를 못 하시거나 6개월 이내에 취·창업을 못 하신 분들은 돌려드리지 않고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매년 발생하는 금액이 한 100만 원 내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 선으로는 저희가 홍보비나 뭐를 제작하기에는 좀 부족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됐을 때 375만 원 정도 되니까 홍보비로 활용하려고 이번에 세입도 잡고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원래 가지고 있으면 사용도 못 하는데 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돌려드릴 수 없고 저희가 저희 임의 계좌에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 세입·세출 외 현금에 보관하는 상태거든요.
미상
황미상위원
어쨌든 2024년도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사업 지침에 따라서 23년도까지 직업교육훈련 실시 후 미반환된 자비 부담금이 직업교육훈련 운영을 위해서 경비로 편성하신 거잖아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 예산으로 새일센터 우수 사례집 제작하고 또 25년도 직업교육훈련 수요조사 실시에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 수요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실시하시나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수요조사는 구직 등록하시는 분들, 작년에도 저희가 구직 등록자 300명을 통해서 했는데 구직 등록하신 분들을 통해서 조사합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거 꼼꼼하게 집행을 당부드리면서 저희 추경예산안 486페이지 보시면 일자리정책과 보전지출 현황을 보면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총액이 3억 8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2021년도 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맞나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사실 국고보조금 사업은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서 가능하면 반환하지 않도록 항상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었는데 이번 경우 국고보조금 반납액이 거의 3억가량으로 매우 큰 걸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액수가 큰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21년도 국도비 받은 예산입니다. 그때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업에 인력을 지원하는 인건비나 이런 예산인데 기업에서 인력 채용을 포기하면서 그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물론 코로나 시기의 어려운 상황과 청년들의 중도 퇴사를 막기 위해서 어려웠겠지만 처음에 너무 무리하게 사업을 계획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그 후에는 물론 이월도 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도 포기하면 중간에 비는 상황도 발생하고 해서 그 후에도 이월도 시키고 했지만 거의 대부분 기업에서 많이 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해는 조금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런데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4개 사업 모두 공통적으로 중도 사퇴라는 걸로 인건비 지급 잔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로 어떤 일자리였으며 총 몇 명 정도 중도 퇴사를 했으며 또 중도 퇴사 이유는 무엇인지 조사를 받나요, 과장님?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퇴사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원까지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고요. 퇴사 사유는 어쨌든 그때 코로나 때문에 회사에서도 인력을 채용해서 중도 포기하는 인력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중도에 아예 채용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21년도는 좀 특수 상황이라는 것을……
미상
황미상위원
일하시기 많이 힘드신 부분도 알겠지만 다음에는 이렇게 많은 금액의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 계획 시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313쪽에 소상공인 지원 해서 이번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비 100%로 진행하는 예산 지금 5억 증액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증액 편성 사유를 보면 신청 건수 대비 예산 부족으로 더 증액하신다고 하셨어요. 5억을 증액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지금 신청 건수가 830건 정도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원한 게 저희가 690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5억 원만 편성해 주시면 하반기 쪽에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윤미위원
그럼 신청은 지금 계속 받고 계시기는 하는 거예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받고는 있는데 인원을 한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럼 이제 더 예산에,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원을 7월부터는 한정적으로 좀 적게 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윤미위원
말씀 들으니까 아직 필요하신 분들은 더 있는데 저희도 예산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도 혹시 이 사업 계속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계속사업이라서 진행할 겁니다.
이윤미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사실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을 넉넉하게 확보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예산서 76쪽에 2023년 사업 민간위탁비 중에서 3700만 원 반환했잖아요, 그렇지요? 그중 환수액이 1600만 원이고 사업비가 2100이에요. 그런데 환수액을 봤더니 급여, 퇴직연금 그리고 전기요금 이런 게 이중 지급됐어요, 그렇지요? 그게 1600에서 1700 정도 되나 봐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연초 1월에 보통 교부금을 결정해서 내려주는데 지금 저희가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회적경제센터에서 학교로 요청했는데 아직 저희가 돈이 안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학교로 요청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에서도 저희 통장 확인 안 하고 그냥 줬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1월에 두 번 지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정산하다 보니까 정산 결과에 똑같은 돈이 두 번 지급돼서 봤더니 중복으로 나간 게 있어서 그때 환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월 운영비가 중복으로 지급된 건이어서 저희가 정산 보면서 환수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럼 지도·점검은 어떻게, 몇 월에 한 번씩.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지금 반기별로 하고 있고 지난달에도 한 번 진행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런데 중간에 상·하반기 지도·점검할 때 이거를 캐치를 못 하신 건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그 부분은 잘못하신 거지요. 이거는 잘 처리하셔야 될 것 같고 이건 제가 행감 때 다시 말하겠지만 출장여비 과다 지급도 굉장히 많아요. 환수조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정산 때 환수조치는 했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 물론 민간위탁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강남대 산학연이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올해 처음 해서 행정적인 실수가 있는 게 아니고 저번에도 했고 몇 년째 하고 계시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지금 4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지금 꽤 오래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실수가 있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재심의할 때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올해 계약을 다시 재협약했거든요. 그래서 26년까지 협약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런 부분도 평가에 들어가나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당연히 들어갈 것 같은데.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재협약할 때 체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대가 월등하게 된 건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아니요, 이때 당시에는…… 이번에 협약할 때요?
은선
박은선위원
예. 강남대가 처음이 아니니까.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재협약할 때는 제가 그 내용까지 들어갔는지까지는……
은선
박은선위원
추후에 기회가 될 때 지적하겠지만 이거는 피드백도 중요할 것 같고요. 성과관리라든지 재심의할 때 이런 부분 꼭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중 부과나 출장비 부과가 굉장히 많아요. 한 분한테 다섯 번 나가고 금액을 떠나서 이거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리고 설명서 314페이지에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공모에 선정되셔서 하반기에 사업을 하시는데 이건 지역 대학하고 지역 상인회가 공동체 협의해서 한다는 건 참 바람직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용인예술과학대―예과대―랑 서천마을하고는 물리적인 거리도 있고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술대학교 미래혁신처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여러 상인회하고 이야기하는 와중에 서천마을 상인회에서 좋다고 협의가 돼서 그렇게 같이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서천마을 홍보를 하는데 예술과학대 학생들이 SNS나 플랫폼 제작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게 맞나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네이버 카페 같은 거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숏폼 영상도 올려주고 상인회를 홍보할 수 있는 이벤트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컨설팅을 하는 마케팅 컨설팅 이런 것도,
은선
박은선위원
예과대 애들이 하는 걸로?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예과대에도 관련 부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컨소시엄 사업이니까 보조금 정산의 주최는 그럼 어디가 하게 되나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현재는 올해부터 경기도에서 공모사업 자체를 다 직접 수행하게 하고 있거든요.
은선
박은선위원
그럼 집행부가?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저희가 직접 사무관리비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두 개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집행할 겁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게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 첫 사업이니까 집행부가 컨트롤해도 지금은 가능할 것 같은데 내년에도 이게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금액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게 사업하시는 분들도 조금 불편할 것 같기도 한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저희도 올해부터는 공모사업 자체를 직접 수행하거나 공공기관에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계속 가져가실 계획이신 거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이거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공모를 신청 안 하면 없어지는 사업입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저희는 상인회에서 신청만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또 신청해 드리고 사업은 수행할 겁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집행부에서 지금은 2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편성하고 집행하는 게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만 나중에 여러 군데가 만약에 당선된다든지 동시다발로 수행하게 되면 행정력이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고 사업 주최자도 사실은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로 전담 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수원이랑 부천 같은 데는 산업진흥원 안에 상권활성화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 재단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도 있고 한데 그런 데가 재단이 없는 데는 다 직접,
은선
박은선위원
직접하고 있고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직접.
은선
박은선위원
비율은 직접이 더 많나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현재까지 직접 운영하는 게 많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직접 운영하는 게 많나요? 골목형 상점가가 커지면 센터에도 부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전담 인력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들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골목형 상점이라든지 착한가게라든지 백년가게라든지 묶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그런 것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315쪽에 보시면 중앙시장 노후전선 정비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공모 추진 문서에 의하면 민자부담 간에 10%에서 한전 부담이 5% 지원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한전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 건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노후전선이 전선 관련한 거라서 한전에서도 부담하겠다고 해서 한전에서 5% 지원받고 상인회에서 5% 지원받고 해서.
미상
황미상위원
상인회에서 5%. 한전은 개별적으로 시와 협약을, 계약서를 맺은 건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그거는 아마 공모 당시부터 그렇게 이야기하고 진행한 겁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집행부에서 공모사업 너무 잘하셨는데 중앙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관련해서 중기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이잖아요. 정말 열악한 점포들에 대한 노후전선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공모 안 한 420개 점포 중에서 168개만 공모했잖아요. 공모 안 한 점포들에 대해서 혹여라도 화재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이나 구상을 잘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길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리고 설명서 315쪽에 보시면 착한가게업소 배달료 지원사업을 보시겠습니다. 우선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것은 용인시 관내에 착한가게업소를 확대해 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착한가게업소로 한 번 선정되면 폐업 전까지 지속되는 건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연 1회 저희가 다시 점검해서 가격도 유지하고 위생 상태도 괜찮고 하면 다시 재지정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점검을 계속하신다는 거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연 1회로.
미상
황미상위원
추경 설명서에 보니까 착한가게업소 배달료 지원사업 관련해서 성립전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국비가 먼저 내려와 있었습니다. 5월에 내려와 있었고 지금 시간이 추경까지 기다리려고 보니까 바로 혜택을 드릴 수가 없어서, 국비가 먼저 내려와 있어서 2900만 원에 한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런데 배달 앱을 이용하지 않는 착한업소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배달을 하는 것인지.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지금 이거는 배달 앱을 이용하는 업소에 지원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배달 앱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쿠폰을 받는 겁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본 위원도 그거를 많이 생각해 봤어요. 배달 앱을 이용하는 착한가게업소만 배달 앱 주문 건당 2000원에 대한 쿠폰을 지급하고 있는데 배달 앱을 이용하지 않는 착한가게업소에 대해서도 어떤 형평성에 대해서 다른 혜택을 주고 있나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지금 착한가게로 선정되면 올해 같은 경우 연 90만 원 상당의 공공요금 지원이나,
미상
황미상위원
그거는 똑같이 주는 거고.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그거는 똑같이 드린 거고, 그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이 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려온 거라서 배달을 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여기에 상응할 만한 사업은 아직은 없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런데 그게 지자체 배달 수요 및 예산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내시이니까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어려움은 이해해요. 그런데 정부나 지자체에서 공공 앱도 아닌―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먹깨비, 땡겨요, 위메프오 이렇게 6개 회사의 배달 앱만 사용했을 때 배달료를 일부 지원한다는 정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조금 비율을 보면 시비가 49%예요. 더 큰 문제는 용인시 요식업에 종사하는 현 착한가게 가격업소가 현재 몇 군데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지금 60개소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60개소? 많이 늘었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달 앱을 이용하는 업체는 몇 군데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현재는 30개소 정도 됩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30개소. 혹시 이 배달 앱을 이용하는 업체에서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세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건당 2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정도 집행했거든요.
미상
황미상위원
1000만 원 정도?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집행한 게 나누기 2 한 것.
미상
황미상위원
실적도 그러면 계속 수시로 분석하고 있네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2회 추경 전까지 필요 사업비를 잘 집행하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지금 있는 업소한테도 잘 홍보해서 배달 앱을 한 번 더 하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배달 앱을 사용하지 않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도,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다시 한번 홍보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똑같이 형평성 있는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본 위원은 다시 한번 소상공인 저변 확대를 위해서 착한가격업소 확대하는 데 현장을 아주 열심히 뛰어다니는 집행부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494페이지고요. 사업별 설명자료는 316페이지고요.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하는 것 자료를 받아봤더니 2개년 치 모두 비슷한 업체한테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등록된 업체가 모두 몇 개인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이 31개 업체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32개라고 나와 있고요. 나머지 기업이 혜택을 못 보는 이유가 뭔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이게 지원 개시일로부터 최대 4년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먼저 지정받으신 데는 이미 받으신 곳도 있고 여기 지금 받고 계신 분들이 지정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기업들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3년 정도를 받아 봤는데 중복되는 데가 되게 많아요. 중복 지원되는 데가 되게 많아서 한 군데에 지금 몰려 있어서 원인이 뭔가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인원도 보니까 인원 제한이 30명인데 80명, 343명 이렇게 인원이 많이 있는 데도 지원을 하는 이유가.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그 80명은 저희가 월별 인원을 더해서 80명이 나온 겁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누적 인원이라고 나와 있는 게 월별 인원인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월별 인원을 더하기해서 나온 게 80명.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월별 인원 제한이 30명인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월별 인원 제한이 30명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누적 인원이 343명이라는 거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이게 50% 또 증액이 됐는데 다른 업체가 지원받는 게 아니라 너무 동일한 업체에서 지원받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홍보가 조금 되지 않아서 그런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래서 홍보를 해서 여러 사회적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면밀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반도체경쟁력강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완
김상완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김상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반도체경쟁력강화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80쪽 반도체일반산단과 소관 사항으로 소송비용액 회수 수입인 22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539쪽 반도체정책과 소관으로 반도체경쟁력강화위원회 참석수당 500만 원을 감액하여 32억 91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반도체국가산단과 소관으로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04만 원을 증액하여 1억 45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반도체경쟁력강화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도체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가겠습니다. 반도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도체국가산단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도체국가산단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국가산단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국가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도체일반산단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도체일반산단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일반산단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반도체일반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반도체경쟁력강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기획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김창수미래도시기획국장
미래도시기획국장 김창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0억 원을 증액한 49억 75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미래성장전략과 소관으로 86쪽 지역관광교통 개선사업에 국고보조금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92쪽 경기 RE100 선도사업에 4억 9100만 원, 에너지 기회소득마을 조성사업에 4억 392만 원의 도비보조금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총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5억 원을 증액한 207억 5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547쪽 미래성장전략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27억 원을 증액한 116억 5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547쪽 관광형 DRT 시범운행을 위한 지역관광교통 개선사업에 5억 4000만 원,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해 시민참여를 유도하여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경기 RE100 선도사업에 8억 9000만 원, 주민공동체가 조합을 구성하여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에너지 기회소득마을 조성사업에 10억 7714만 원을 계상하였고, 548쪽 국내 최초로 지역주도 에너지 수요관리 선도모델을 구축하는 미래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기업산단입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49만 원을 증액한 10억 9717만 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149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4차산업융합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4265만 원을 감액한 80억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559쪽 공모선정으로 중복과업 변경 계약에 따른 IoT 스마트 제설관제시스템 구축에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561쪽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용역 집행잔액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미래도시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래성장전략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359쪽에 2024년 경기 RE100 선도사업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꽤 큽니다. 총사업비가 얼마인가요?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공모사업이고요. 도비 37.5%, 시비 62.5% 비율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민간 부분에서도 2억 6000 정도 선입하는 부분인데 총사업비는 13억 46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윤미위원
13억 5000만 원 아닌가요? 그런데 보니까 시민발전소라고 해서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럼 조합 설립이 된 상황인가요?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지금 에너지 기회소득마을 조성사업은 저희가 도에 공모를 신청할 때 태양광하는 사업자하고 해당 행정리 단위로 마을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이윤미위원
마을이 아닌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민발전소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거는 그다음 장에 있는 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RE100 선도사업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RE100 선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해서. RE100 선도사업은 현재 조합이 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사업지는 백암 근삼에 있는 도로 법면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추진되고 있는 거고 예산이 확정되면 시민펀드를 조성해서 추가적으로 조합원하고 펀딩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윤미위원
본 위원이 공모사업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조합이 지금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건 최소 요건만 갖춘 조합의 형태를 취하신 것 같아요.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모사업이 된,
이윤미위원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시민발전소라고 하는 의미가 사실은 시민들이 주축이 되고 시민들이 거기에 출자금을 납입하고 그 납입한 부분을 원동력으로 해서 공공이든 어디든 태양광을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는 장치들을 설치하고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서로 분배도 하고 이런 조합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업을 한 번도 해 보지 않으셨던 분들이 지금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경제환경위원회 전체에 속해 있으니까 사실은 저희 용인시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든가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곳들이 있으니 결성된 협동조합이 협동조합으로서의 가치도 살리고 시민들의 참여도 더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을 과에서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를 실현할 수 있게 만들고 그분들이 좀 더 공공의 역할들을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과에서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하시면서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존경하는 이윤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2024년 경기 RE100 선도사업이 지금 펀드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시민펀드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혹시 시민펀드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지금 시민펀드 되는 부분이 오히려 태양광 발전량이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도 호응이 좋아서 시민펀드 부분을 더 늘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어떤 건지 잘 알겠지만,
희정
박희정위원
수익률이 더 좋아서 앞으로 참여를 많이 하실 거다?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지금 더 많이 들어올까 봐 오히려 그게 걱정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 걱정이 있으신 거예요? 그럼 잘 구성이 됐으면 좋겠고요. 시에서도 약 4억이라는 큰 금액이 들어가는데 공공발전소 100kW 생산수익이라면 적절한 건가요? 4억인데.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저희가 그래서 장기적으로 REC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시가 재정 투입한 것만큼은 충분히 환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저희가 투자금액이 꽤 큰 걸로 알고 있어서 이거에 비해서 ‘이게 100kW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봤는데 앞으로의 계획들이 있으시다고 하니 그런 계획들을 잘 추진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지에 대해서는 그러면 언제까지 사용하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나요?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기본적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이 20년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희정
박희정위원
도유지잖아요. 도유지인데 20년 사용하면,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도 소유이긴 한데 저희가 도에서 위탁받아서 처인구청에서 관리하는 부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20년 이후에도?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태양광은 20년이 연혁이지요?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새로 설치하는 걸로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사업이 20년이 지난 다음에는 태양광 발전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저희가 사업성이라든가 태양광 관련돼서 사업 구조가 일단은 20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사용하는 땅에 대해서 그렇게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항상 태양광을 사용할 때는 패널 부분이 문제가 되잖아요. 계약하실 때는 패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약하고 진행하시는 건가요?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수명이 됐을 경우에 태양광에 인버터라든가 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내구연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판 같은 경우에 보통 5년까지는 공단에서 관리해 주고 그 이후에 현재는 12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보수·교환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수입구조 조정을 통해서 20년 정도는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타 지자체는 보니까 생산자가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런 계약 사항들도 잘 살펴보셔서 태양광에 대해서 환경오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태양광 설치 기간이 끝난 이후에 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꼼꼼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산단입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산단입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산단입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산단입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차산업융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4차산업융합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364페이지 그리고 365페이지고요. 신갈오거리 스마트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유지관리비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순환자원 회수로봇 8대 연간 유지관리비가 4000만 원, 그렇지요? 4000만 원 정도 들고 한 대당 가격이 2000만 원이지요?
4000만 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트 쓰레기통도 가격이 한 대당 600에서 1000만 원 선이지요?
예, 그리고 현재 설치된 게 11대의 스마트 쓰레기통이 있는데 유지관리비가 분기당 2000만 원 정도 드나 봐요? 1900 정도, 그렇지요?
과장님, 지금 신갈 스마트도시재생 사업에 관심이 많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지 한번 여쭤보려고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순환자원 회수로봇도 좋고 스마트 쓰레기통도 좋아요.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사업이 내년에 끝나게 되면 교부금도 거의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우리 시가 다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유지관리비가 좀 과한 건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364페이지에도 전기요금도 추경으로 증액됐잖아요. 총 6500만 원인데 기존에 설치된 게 6종 그리고 앞으로 설치될 곳도 남아 있지요?
그러면 전기요금이 앞으로 얼마나 더 나올까 저는 걱정이 약간 돼서. 전기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스마트 도시에서는 빠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정한 스마트 도시 신갈 도시재생을 하려면 전기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녹아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너무 사업에만 치중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 미래성장전략과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분산에너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신갈오거리 재생사업 50억 중에 태양광 시스템은 얼마지요? 지금 2, 3억이지요?
그것도 저는 좀 작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이 3억은 지금 어디에, 주민자치센터에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디지털 게시판이라든지 자원순환 로봇, 주민들 참여하는 프로그램, 스마트 쓰레기통 이런 것도 다 좋은데 도시재생의 기본 개념에 더 집중하셔서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안녕하세요? 고생 많습니다. 김영식 위원이에요. 우리 위원들께서 행감 수준 이상으로 질의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열정이 많고 용인시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까 이해하시고요. 제가 간단하게 묻고 싶은 것은 신갈 스마트재생뿐만 아니라 중앙동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코디네이터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3개월간 454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3개월 동안 이렇게 보면 급여가 약 151만 원으로 표기가 되는데 지금 최저시급도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 여기에 응시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묻는 것은 중앙동뿐만 아니라 362페이지, 363페이지와 똑같은 맥락인데 인건비에 대해서 이렇게 적으면, 응시할 사람이 부족하면 사업을 제때 진행하지 못 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간에 시급이 있다 하더라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사업을 할 시점부터 제대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걱정스러운 부분에서 말씀드렸고요. 지원자 입장에서 물론 전일제가 아니지만 급여 수준이 너무 낮잖아요. 이런 부분도 걱정되고 코디네이터 채용 계획에 있는 업무 분장을 보면 5시간이지만 과도하게 많은 업무가 담당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돼요.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해 주시고 급여 범위로 볼 때 지원율이 저조하지 않게, 채용이 불발되지 않게끔 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농촌 빈집사업도 하시잖아요.
스마트재생 사업에 안 들어가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보조 업무지원의 역할이 있지만 업무 분장을 좀 더 세심하게 해서 바람직한 업무를 볼 수 있게끔 채용자나 사용자나 분류를 똑바로 해서 무분별하게 가지 말고 확실한 속도로 진행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차산업융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기획국장, 4차산업융합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처인구청,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농림축산국,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