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재정국, 감사관, 공보관,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한진문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였고 불용 예상 사업 등의 집행잔액의 감액 편성이 주를 이룬 가운데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 등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2023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전년도 이월금을 경정하고 이자수입과 예치금 변경분을 반영하는 등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부서에서는 연말까지 사업추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미집행으로 인해 불용 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홍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774억 7898만 원 증가한 2조 9696억 83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지방세 감 360억 원, 세외수입 239억 원, 지방교부세 27억 원, 국도비 보조금 164억 원, 보전수입 등 705억 원입니다. 이어서 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예산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7억 8913만 원이 감소한 489억 41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 감 61억 원, 일반예비비 감 21억 4347만 원, 내부유보금 감 5억 2557만 원입니다. 다음은 205쪽 회계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69만 원이 감소한 2217억 39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결산검사위원 수당 및 운영실비 감 659만 원, 결산검사위원 교육비 감 150만 원, 결산서 공인회계사 검토수수료 감 16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9쪽부터 211쪽 재산관리과 소관사항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244만 원을 감액하여 98억 4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차량운행 및 유지 1억 300만 원과 승용전기차, 수소전기차 구입 후 집행잔액 2890만 원을 감액하고 2023년 도유재산 무단점유 해소 기관우수평가 상사업비 400만 원과 전기설비 유지관리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부터 216쪽 세정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346만 원이 감소한 9억 62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비용 감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9쪽부터 220쪽 징수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9601만 원 증가한 11억 50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가상자산 체납처분 서비스 이용료 770만 원 및 체납징수 우수사례 연찬회 6500만 원 등 도세 체납징수활동비 도비보조금 활용 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예산안 71페이지에 지방소득세 경정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주요 법인인 삼성전자 등의 급격한 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법인 지방소득세가 315억 원이 감소하였고요. 또 부동산 거래 시장 침체에 따른 양도소득분 100억 원이 감소하여 총 415억 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지난년도수입에서 55억 원이 증가하여 총 360억 원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세정과가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입추계를 완전하게, 정확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정부도 올해 법인세 때문에 30조 위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희 용인시도 상장기업, 비상장기업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기업의 법인세를 어떻게 세입추계를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예를 들면 2023년도 사업실적을 가지고 2024년도에 납부를 하게 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감소하는 추세를 측정해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636억을 납부했는데 저희가 감소가 많이 되고 있어서 100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해서 많이 감소를 해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그 금액을 맞추기는 힘들었다.

더 급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이 법인 결산은 다음 해 12월 말에 끝나는데 저희가 세수를 예측하는 시점은 보통 8월이나 9월에 그때까지의 동향을 보다 보니까 거기서 오차가 났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에 상장기업, 비상장기업이 몇 개나 되나요?

그렇게 따로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상장기업이 79개고요. 비상장기업이 2만 4360개 이렇게 많다고 해요. 정부도 세수 30조 펑크 위기라서 상장기업이랑 비상장기업을 나눠서 법인세 추계방식을 변경한다고 해요. 이런 내용을 확인하셨나요?

예.

그러면 용인시도 이것에 맞게 대응 방안 같은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세수를 추계할 때는 기본적으로 행안부에서 다음 해 세수 추계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고요. 그런 기본적인 방법이 몇 가지 예를 들면 진도법이라고 해서 매년 증가하는 그런 것을 반영하거나 지수평활법이라고 해서 해마다 변화하는 가감률을 보태거나 또는 삼성 같이 특별한 사례가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한 사례를 분석해서 대응합니다.

그렇지요. 상장기업, 비상장기업도 구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세입추계 정확성을 위해서 법인세수 추계 핵심은 기업 영업이익 규모거든요. 이걸 어떻게 반영해서 세입추계를 할지 앞으로 더 세정과가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74페이지에 무인수납시스템 유지관리에서 감액이 된 이유가 서비스 일시 중단에 따른 감액이더라고요. 그럼 그 기간에는 서비스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차세대지방세시스템으로 용인시 표준지방세가 2024년 2월 18일 자에 변경을 하게 되었는데요. 변경 사유는 2019년부터 차세대지방시스템을 전국 통일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진행이 돼 왔는데 원래는 2023년 작년 1월에 개통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필요한 예산이 원래 행안부에서 다 비용이 들어가야 돼서 작년에 예산을 조금만 세웠는데 갑자기 1년 연장이 되면서 다시 추경을 세우느라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개통이 불확실해서 일단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다가 2월 18일 날 개통이 되면서 그 부분을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저희 쪽이라기보다는 차세대정보시스템의 도입이 불확실했었던 건가요?

개통 날짜가 한번 연기되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도 올해 또 작년과 같은 혼란을 겪을 수 없어서 예산을 넣었다가 감액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잘 되고 있나요?

예, 상반기 개통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는 했는데 지금은 큰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은 시스템 불안정으로 그랬을까요?

예, 시스템이 불안정했었습니다. 특히 수납이나 가상계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해서 잘 극복했습니다.

지금은 원활하게 되고 있는 거고요, 시스템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안 21쪽 세입 총괄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쪽에서 과징금이랑 환수금이 많이 뛰었어요. 과징금은 무려 기정액 대비 340%가량 증가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중 15억 정도는 명의신탁으로 인한 과징금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올리신 금액이 76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제외하면. 그런데 지금 작년의 과징금 추이를 보니까 2, 3회 추경 때 많이 증가를 시키셨더라고요, 특히 3회 추경 때는 97% 가까이 23년도에 증가시키셨고. 그런데 지금 우리 시 과징금이 이 추이로 그대로 간다면 3차 추경 때는 더 증가시키시려고 생각은 있으신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징금 및 어떤 부당 수익에 대한 환수금은 매년 얼마 정도 징수를 하겠다고 예상을 할 수 있는 세입은 아니고요. 약간 경상적이지 않고 임시적인 세외수입 느낌이라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추징을 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해에는 많이 들어오는 해가 있고 어떤 해에는 평소에 조금씩이라도 들어오던 게 아예 안 들어오는 해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발생할 때마다 바로 예산에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야만 우리 시에서 이걸 증가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과징금이나 환수금은 그렇습니다. 어떤 위반 사항에 대해서 제재금으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개년도 결산의 과징금하고 환수금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있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수납액보다 현저히 높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끌고 가실 예정인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징금과 환수금을 부과하면 납부의무자가 바로 납부를 해 주면 좋은데 체납이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체납 징수를 통해서, 부동산 압류라든가 각종 제재를 통해서 하고요. 또 예외적인 경우는 연말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리미리 부과가 안 되고 11월, 12월에 부과되면 회계연도가 이월되면서 과년도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수납액이 부과액보다 좀 떨어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수납액이 미수납액보다 차이가 그렇게 크게 많이 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납세 태만이나 그런 것으로 의해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처인구 쪽에 부동산 실명법 위반해서 15억 부과한 건이 다행히 올해에는 부과를 하자마자 납부가 돼서 징수가 됐는데 이렇게 큰 건들이 연말에 부과되거나 그러면 그렇게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해당 부서의 체납하는 담당자랑 또 우리 징수과 쪽에서 그걸 이관하는 기관이 되는 부서는 거기서 같이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정과에서 일단 세입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징수과에는 체납이 1년 이상 이루어지지 않으면 징수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부과하고 나서 독촉장이 부과가 되고 나서 징수가 안 되면 현년도부터 넘어갑니다.

현년도부터요?

예, 현년도 한 3, 4개월 차부터 바로 넘어가서 즉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독촉장이 등기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보통 낮 시간대에 많이 독촉장을 보내게 되겠지요, 왜냐면 우체국이 그때 되니까요.

예,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고 한데 등기를 못 받아서 내가 독촉장이 온 지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정과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가 일반 등기도 보내고 등기 반송분에 대해서는 납기 내에 다시 한번 일반우편도 보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시범사업으로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과세 안내를 보내 주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징수과 및 세외수입 금액 규모가 큰 10개 부서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카카오톡을 이용한 홍보를 할 업무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게 잘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등기로 뭘 고지하는 시대는 사실 끝나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다 전산이 너무 잘 이루어져 있고 또 사회적활동망 카카오톡이라든지 SNS가 잘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심지어 병무청이나 예비군 통지내역서도 네이버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발송이 되더라고요. 그게 등기식으로 변화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시스템 개편을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 잘 챙겨서 미수납액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에 과징금이나 환수금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일단 한 가지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산과가 주로 하는 일이 뭐지요?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주 업무입니다.

예산 편성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할 때 투자심사하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관리하는 부서고요. 또 그다음에 도시공사의 경영 지원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팀이 하나 있는 게 예산건전팀이라고 하나가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장을 하시지요?

예.

그런데 사업설명서 6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이라고 있는데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135만 원 정도가 되는데 세우셨다가 이번에 전액 다 삭감하는 거예요. 사유를 들어 보니까 경영심사 할 때 이번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하다가 그게 잘 안 돼서 견적에 의한 계약으로 하면서 이걸 전액 삭감하셨지요?

예.

그런데 사실 예산과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의 예산을 세우고 예산이 건전하게 쓰였는지도 들여다보는 과임에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을 한 것은 예산과가 조금 뭐라 해야 될까…… 금액이 작다고 해서 좀 안일하게 평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희가 당초 23년도 이전에는 이걸 다 조달청 입찰방식에 의해서 입찰을 해서 사업자를 결정했었거든요. 그런데 23년도에 당시 직원들이 이것은 합리성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 적정 사업자를 선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려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려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한테 사업 내용을 PPT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고를 한 다음에 그 위원회에서 사업자를 결정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2024년도에 막상 해 보려고 하니 형평성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 조달청의 입찰방식도 그다지 않다, 또 시기적으로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하려고 하니 너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라고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달청 입찰에 의해서도 가능하니 그런 방식으로 변경해 보자라고 결정이 돼서 조달청 입찰방식으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협상에 의한 위원회 수당이 삭감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잘 알겠고요. 새로운 시도를 해 보시려는 그런 제스처도 좋았는데 결국은 시도조차도 못 해 보고 포기를 하신 거잖아요. 내부적으로 잘 고심을 해서 이렇게 가겠다 결정을 해 놓고 그 고심의 끝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이 부분 예산과 자체가 다른 부서의 예산도 편성해 주고 예산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을 관할 해야 되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는 것은 우리 예산과가 좀 더 분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죄송하다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 후에 예산을 반영하고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예산 절감에 기여한 부서에 성과금이 지급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몇 개 부서에 지급이 돼요, 매년?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자기들이 인건비 1년치 정도가 절감됐다든가 그다음에 일반예산에서 절약률이 50% 이상 됐든가 또 주요 사업에 건당 1억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10% 이상 절약이 됐다고 하면 해당 부서가 저희한테 예산 성과 우수 포상금을 받으려고 신청합니다. 그러면 신청을 해서 1차 평가를 하면 1차 평가에서 5개 부서를 선정해서 2차 평가하고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5개 부서에 대해서 금액을 결정합니다. 1·2·3·4·5등을 결정해서 3000만 원 내에서 포상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등부터 5등까지 차등적으로 금액을 나눠서 지급하는 거지요?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데요. 차등적으로 주든, 안 주든, 똑같이 동등하게 주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3000을 세우셨었는데 본예산에 3000 세운 기준은 어떻게 지급하려고 3000을,

최하 금액이 300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최상 금액은 말씀드렸듯이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는데 지금 최하 금액의 2배 정도를 더 예산을 세운 겁니다.

올해 절반 가까이 삭감을 올리셨는데요. 그러면 올해는 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한 거예요, 지급하는 것을?

위원회 심의에 5건이 올라왔는데 그 건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들으시고 이게 지금 순위를 가릴 수 없을 정도로 큰 성과를 거두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래서 본선 2차 심사까지 올라왔으니 모두 안 주는 것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그냥 다 똑같이 300으로 주자 이렇게 결정이 돼서 나머지 1500만 원은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최하 금액 300만 원을 5개 부서에 1500만 원을 주고 1500만 원은 삭감하신 것 아니에요.

예.

혹시 작년에도 이렇게 됐나요?

작년에는 차등하게 줘서 3000만 원이 다 소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년 위원회에서 차등으로 줄지 최하 금액으로 줄지 이거를 결정하는 건가요?

대부분 차등으로 위원회에서 다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히 왜 이렇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신 건지요?

위원회에서 올해는 평가 자료가 올라온 것이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예산 절감, 아까 그 해당되는 부서에서 신청을 하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용인시에 세수도 많이 적고 예산 절감이 절실한 상황인데 올해 최하 금액…… 5개 부서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 그냥 올라온 것 5개 주자, 뭐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내년에는 어떻게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저희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3000 예산 세워서 직원들한테 포상금 주는 건데 차등으로 다 등위를 평가해서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바람에……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하신 일이라 뭐 따로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후차량 교체 기준은 정해져 있지요?

노후차량 소요 연한이 7년에서,

기준이 있지요, 기준?

예, 소요 연한이 초과됐거나 아니면 경제적 수리 한계가 초과됐을 경우에 교체 대상에 들어갑니다.

판단은 누가 해요?

그거는 부서에서 판단합니다.

하지요? 그럼 이번에 제설차량 1대 구입비가 올라왔어요.

위원님 죄송한데 그거는 재산관리과,

재산관리과 아니세요?

재산관리과 소관입니다.

나중에 할게요.

이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설명은 제가 지금 드렸고요. 1대 예산이 올라왔어요. 기준점은 아까 말씀을 들었고 제가 알기로 5개 동에서 노후 차량 교체를 원했던 것 같은데 사실 기준을 각 과나 읍면동에서 결정할 거잖아요, 그렇지요? 왜, 차가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왜 1대만 올라온 거예요?

예산 상황 때문에 저희가 그중에서 제일 시급한 동의 차량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러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이게 노후차량이라고 하면 읍면동에서 결정을 해서 보내오면 사실 읍면동 제설차량이라는 게 행정적인 부분도 쓰지만 겨울에 제설이잖아요, 그렇지요? 다가오는 게 제일 목적이 행정보다는 행정서비스에 사실은 염화칼슘 뿌리는 이런 용도가 가장 많은데 고민을 해서 올렸을 텐데 예산상 필요해서 1대밖에 못 했다 그러지만 이런 판단들은 미리미리 해서 본예산에 행정적인 것을 집중하셔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읍면동에서 판단해서 올려 주지만 그리고 결정은 재산관리과에서 전체 컨트롤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 노조에서도 노후차량에 대한 예산 편성 요구가 있었고요. 저희가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지금 노후차량인데 추경에 올라오는 자체도 이상하고, 얼마나 급하면…… 그런데 5개 동에서 올렸는데 1대밖에 못 하는 용인시 예산 상황이 참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어쨌든 간에 시민들 안전, 겨울에 빙판 사고잖아요, 모든 게 늦으면. 바로바로 처리하면 바로 녹아서 일반 시민들이 큰 피해를 안 받을 텐데 제설이 늦어지면 결과적으로 다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조그마한 문제에서 큰 문제로. 내년 본예산에는 다른 예산, 다른 차량들도 문제지만 특히 38개 읍면동에 관계된 이런 차량들은 미리미리 연한 됐는지 안 됐는지 상황 좀 체크도 해 보시고,

예, 하고 있습니다.

하셔서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워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용인시에 하이패스 단말기가 부착된 차량이 몇 대예요?

저희 차에 일단 들어가 있고요. 저희는 28개 카드를 가지고 그 카드를 끼워서 사용할 수 있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직원분들께.

그럼 차량에는 다 하이패스 단말기가 장착돼 있고 관리하는 카드는 28개에서 필요하면,

출장 나갈 때.

출장 나갈 때 그 카드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럼 28개의 카드는 후불방식인가요, 아니면 선불로 충전?

충전식입니다.

충전이에요?

예.

그러면 혹시 고속도로 유료 사용료 올해 본예산 세우실 때는 어떤 기준을 근거로 삼아서 이렇게 세우셨었어요, 올해 본예산은?

전년도에 감안을 했는데 전년보다는 금액이 그래도…… 전년도에 940만 원 정도 소요했는데 조금 더 추계해서 세웠어야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940만 원 세우셨는데 올해 840만 원을 세우셨어요.

940만 원을 집행했고요, 저희가. 그런데 조금…… 왜냐면 940만 원도 전년도에는 한 600만 원대를 썼기 때문에 그만큼 늘리기에는 살짝 저희 부서에서도 부담이 있어서 840만 원 정도 반영을 했는데 또 올해 갑자기 급증하는 현상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사용료 지급 831만 3000원이 돼 있는데 이거는 몇 월까지 이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이게 8월까지의 집행액입니다.

8월 달까지 831만 3000원이면 거의 다 사용을 하셨네요. 지금 증액을 올리셨잖아요. 증액을 올린 기준은 어떻게 산정하셨어요?

8월까지 금액을 감안해서 그렇게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28개의 카드에 충전은 총괄적으로 하는 건가요, 각각 나눠서 N 분의 1로 카드 충전을 하시나요?

카드 사용액을 감안해서 1회에 3만 원씩 충전하고 있습니다.

한 카드당 3만 원씩 충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증액이 만약에 된다고 가정하면 이것도 28개 카드에 나눠서 다 충전이 되는 거지요?

예, 사용하는 것을 봐서 충전을 합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일단 고속도로 유료 통행 차량 1월부터 8월까지 관외 출장이니까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하이패스를 이용한 것 아니에요. 그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 좀 저한테 이 회의 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다음 질문드릴게요. 사업설명서 72페이지에 전기설비 유지관리 증액이 올라왔는데요. 증액을 올리신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안전 점검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 나열돼 있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서 그거를 특히 교체 공사를 통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 그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전기설비 검사를 받아서,

예, 안전 점검.

안전 점검을 받으신 거지요?

예.

매년 몇 월에 받아요?

…… 죄송합니다. 24년 5월에 한 번 받았는데 그때……

5월에 받았는데 여기 주요 지적사항을 보니까 자동절체전환스위치 작동 불량, 계전기 차단기 연동 불량, 누전차단기 동작 불량 등 적으셨는데 이게 그러면 5월 달에 점검할 때 다 지적을 받으신 거예요?

예.

그럼 이게 지금 5월이었는데 이제 9월인데 그 사이에 안전상 문제는 없었나요?

저희가 전기설비 유지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있어서 소규모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급하게 조치하고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5월에 점검을 받으셨으면 급한 것은 있는 예산으로 일단 수리를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올리는 이 금액으로는 어떤 것을 수리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쉽게 말하는 분전반이라고 해서 전압을…… 전기가 처음에 올 때는 2만 2900볼트로 오는데 그것을 300볼트, 220볼트 이렇게 나누어 주는 그 기계를 바꿔 줘야 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3000만 원 증액 올리신 것으로 분전함을 교체하시는 거예요?

예.

그럼 나머지 자동절체전환스위치 작동 불량, 계전기 차단기, 이걸 다,

그게 그런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런 기능이에요? 분전반 안에 이거를 교체하신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지적사항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거였는데 이거를 지금 있는 예산으로 수리하고 일부 분전반을 올리신 예산으로 수리하신다는 말씀 아니었나요? 아닌가요?

이것 자체가 금액이 크게 들어가서 이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과장님 제가 지금……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분전반 안에 자동절체전환스위치 작동 불량, 계전기 차단기 연동 불량, 누전차단기 이게 다 분전반 안에 들어 있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기계적인 것은 설명을 팀장님한테 받아 보시면……

그럼 잠깐 위원장님,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일단 안전 점검을 받고 지적받은 사안에 대해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저는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려봤고요. 이렇게 지적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확실히 보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이상욱 위원님께서도 유료 고속도로 사용료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운다고 했을 때 증이 됐든 감이 됐든, 금액이 작든 크든 간에 물론 정확한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10에서 20%의 차이가 있는 것은 증이 됐든 감이 됐든 그거는 어느 정도 감안이 되는 거고요. 최대치로 해도 한 30%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고속도로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예산 세운 것의 50%가 증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절반 가까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세우는 어떤 기준이나 뭔가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을 세우실 때는 정확한 예측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퍼센티지가 높게 차이가 나게끔 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올해 본예산에 더욱 신경 써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성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75쪽, 77쪽입니다. 2023년도 청백e시스템 집행잔액 43만 원, 도서구입 적립금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현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보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7쪽입니다. 총예산 규모 59억 2914만 5000원에서 5017만 7000원을 감액하여 58억 78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으로 시정소식지 발행 용역 등 4개 사업의 낙찰차액으로 501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담당관 설정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년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 규모는 162억 5510만 1000원에서 8억 9659만 1000원을 증액한 171억 5169만 2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71쪽 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 증가에 따른 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비 400만 원을 증액하고 2024년 경기 우수청년공간 선정에 따른 경기 우수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에 도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172쪽 청년공간 지원사업, 청년기본소득, 미취업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등의 도비 집행잔액 반환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8억 91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보니까 경기 우수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 해서 4000만 원이 들어왔네요. 비고에 보니까 24년도 경기 우수청년공간 선정에 따른 보조금이고요.

예.

지금 용인에 청년 공간이 3개가 있지요?

예, 맞습니다.

용인시 전체로 해서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한 구에 있는 청년 공간으로 해서 선정되신 건가요?

지금 수지구LAB이 경기 청년공간으로 처음에 구성할 때 도비 보조금을 받고 조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수지LAB이 우수청년공간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성될 때부터 도비를 받아서 했는데,

도비를 받아서 했고요. 저희가 현장 심사를 올 때도 수지LAB을 와서 우수청년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심사를 하고 현장 심사도 하여서 수지LAB으로 조성이 되었지만 프로그램 이용은 저희가 처인에서 하는 프로그램, 기흥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3개 청년 공간에 균등하게 뭐라 해야 될까, 투자라고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는 것 좋은데 좀 우려가 되는 점이 3개 구가 다 청년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지구 청년공간만 활발하게 잘 활동하시는 것 같고 나머지 처인구랑…… 기흥구까지는 사실 잘 파악을 못 하겠는데 처인구는 많이 떨어져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담당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처인구에 대학교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 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좀 도태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처인이 조금 부족한데요. 처인이 공간이 워낙 35평으로 협소해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지금 다 하고 있지 못하는 좀 안타까운 사정이 있기도 하고요. 기흥 같은 경우에는 수지보다 지금 활동하는 청년 그리고 이용하는 청년 수는 기흥이 또 더 많습니다, 수지보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처인하고 기흥 쪽은 도시재생에서 2026년, 28년도에 청년LAB을 새로 구성할 거예요. 조성이 이제 되는데 그때 청년들이 더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처인구 청년 공간이 제대로 조성될 수 있게끔 힘 좀 써 주시고 그리고 경기도 자체에서도 청년 관련된 공모 예산이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경기 우수청년공간 이런 보조금이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도 처인 청년 공간에도 이 보조금 같은 것을 받을 수 있게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 네트워크 활동비 보면 제가 좀 전에 다른 부서에도 얘기했지만 기정예산 대비 44%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활동이 활발할 것 같으면 아예 예산 세우는 것을 조금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활동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 네트워크 활동비는 23년도 본예산 대비해서도 저희가 20%는 증액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960만 원 자체도 전년도에 비해서 20% 증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8월 현재 920만 원의 70%가 나갔더라고요. 네트워크 활동이라는 게 청년 문제의 당사자인 청년들이 직접 그런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서 본인들에게 꼭 필요한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네트워크 활동인데요. 사실 지금 현재 제4기 네트워크가 63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월 분과회의를 1회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전년도에는 사실상 두 달에 한 번 격월로 분과회의를 했다면 저희 현재까지 월 1.5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전년도에 없었던 네트워크TF활동이라고 저희가 전년까지는 축제TF만 활동했었는데 올해는 올해 신규사업인 커뮤니티포털TF단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또 청년담당관에서 우리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워크숍도 하고 제안대회도 지금 하고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해 4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고요. 내년도 25년도에는 이것을 반영해서 1400에서 1500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가 본예산에 그렇게 편성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청년분들이 직접적인 정책에 관여하고 이런 부분은 저는 취지도 좋고 활동이 활발해진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청년분들이니까 온라인으로 서로 소통이 많은 것을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네트워크 활동하시는 분들이 물론 해마다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계속하시던 분들만 하시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많이 알려져서 다양한 분들이 계속 영입되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우수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어찌 보면 장소와 공간적인 부분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이 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 같은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4000만 원 도비 받은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프로그램 운영비로 저희가 2500만 원 세웠거든요. 그런데 그 2500만 원을 어디 한 공간, 처인·기흥·수지 중의 하나의 LAB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된 게 핏테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 분야 경제, 운동하고 네트워크 그다음에 주거생활 지원 이 세 가지 분야를 결합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 봤는데 그 프로그램은 청년LAB에서도 하고 민간 체육시설에서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어디 한 공간에 치우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아니면 역량워크숍 위주로 돼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청년들의 진로라든지 아니면 복지정책의 개발 등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담아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기획조정실, 각 구청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