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노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근거와 체계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경찰청의 ‘최근 5년간 가정폭력으로 인한 긴급임시조치 결정 및 임시조치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긴급 임시조치는 2018년 1787건에서 2022년 4999건으로 2.8배, 임시조치 신청은 2018년 4833건에서 2022년 6255건으로 1.3배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가정폭력사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사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는 지난 2018년 1694건에서 2022년 5382건으로 약 3.2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통계자료와 같이 가정폭력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심각성을 고려할 때, 가정폭력 방지교육 실시 가정폭력 추방주간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 시행,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의 사항을 규정한 본 제정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타당한 제정안이라고 판단되며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과장님께 한번 여쭈고 싶은데요. 이 조례 중에 4조에 시행계획의 수립이 있습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혹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처럼 용역을 내서 하실 것인가요?

저희 이 계획은, 저희가 4대폭력 예방을 한꺼번에 여성폭력방지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수립을 현재도 하고 있고요. 그 안에 이 조례에 있는 사항을 반영해서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폭력방지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거기 테두리 안에서 하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좀 더 세세하게 할 수 있게 수행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다른 용역비나 편성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저도 보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보게 되면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나와요. 여기 보게 되면 가정폭력 상담 관련 대표기관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성긴급 전화는 국번 없이 1366, 그다음에 한국 남성의 전화 02, 여기는 복잡하네요? ‘02-2653-1366’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에 가정폭력 신고체계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여성만 폭력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도 폭력을 당해요. (예) 또 남성만 폭력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또 아동도 폭력을 당하고, 다 달라.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남구에서는 관계기관과 신고체계 구축을 통해 하나 대표기관 전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성 따로, 여성 따로, 아동 따로, 장애인 따로 이렇게 되면 복잡해서 몇 번으로 해야 할지 몰라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 좋은 조례이니까 가정폭력 상담 대표기관을 하나로 통일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에 보게 되면 성폭력 추방 주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를 성폭력 추방 주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12월 1일까지를 같이 이 행사와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은 좀 아니다 싶어요. 왜냐하면 가정폭력과 성폭력은 완전히 차이가 있는데 이게 묻힐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행사를 하더라도 별도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일리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생각은 못해 봤는데 보통 성폭력이라고 하면 여성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전체가 포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로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의해서 이 폭력 예방이나 가폭(가정폭력)이나 이런 법들이 뿌리가 내려가 있는 체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4개 폭력에 대해서 한꺼번에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별도로 안 하고. 그것도 참고 해 보겠습니다.

대표기관을 하나로 통일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시기는 같을지라도 행사는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6조에 보면 위원회 부분 있잖아요. (예) 위원회 부분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폭력피해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에 따른 남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방금 전에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 범위가 워낙 다양하기도 하고 특히 아이들, ㅡ부부들간의 가정폭력도 보통 있지만ㅡ 사실 가정폭력이라고 인식을 하면 아이들에 대한 폭력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 위원들을 보면 저희가 가폭 시설에 있는 시설장이나 대표자들 그리고 보호시설 대표자들 또 성폭위라든가 이런 시설장들이 들어오고요. 법무 쪽에 관련되신 분이 들어와 계시고 또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우리 위원님도 들어와 계시고요. 인구복지협회라든지 그런 두루 관계기관에 계신 분들이 들어와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대행하는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대행을 하게 되면 회의를 따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행해서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를 따로 여는 겁니까? 아니면 그 위원회를 열면서 같이 이 사안을 넣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 이제 그럴 수도 있고요. 가폭 안건이 있을 때는 위원회 개최를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해 주는,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조금 의문이 들었던 게 보통 조례를 만들 때 다른 위원회에서 대신할 때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만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대행한다.”로 아예 못을 박아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따로 위원회를 보통은 대신하게 하면 그쪽에서 대신하긴 하지만 이렇게 못 박아서 이쪽에서 하도록 해 놓은 경우는 본 적이 없어서 따로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하신 것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늘 그래 와서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대행할 수 있다.”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으신가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따로 없으시죠?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남구 남성 육아휴직 문화 활성화 조례안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남성 육아휴직 문화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성의 육아휴직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의 실질적 실현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고용행정통계의 모성보호지급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우리 구 남성 육아휴직 순 지급자수는 2019년 39명에서 2023년 59명으로 1.5배 증가하였으나 광주권 자치구 대비 최하위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렇듯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여성 육아휴직자의 경우보다는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며, 광주권 타 구에 비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평균을 하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정안의 목적과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의 제정으로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여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는 만큼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을 위한 상위 부처와의 협의 등을 완료하여야 할 것이며 본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정확한 비용추계에 따른 예산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보통 조례를 만들었을 때 의원이 조례를 제정하면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비용추계서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인구가족담당관 과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아휴직 장려금이 필요하잖아요? 2025년 기준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있나요?

저희 광주시에서 5개 구 중에 동구와 저희 구만 지금 이번 회기 때 조례가 상정됐고요. 광주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 시비 지원을 받아서 가는 방향으로 가면 어떠냐고 의견을 나누고 계시고 지난번 안건으로 상정이 돼서 시에 건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비용 추계 6개월을 잡았던 이유는 전국에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 20개소 파악을 했는데, 평균 6개월 이상인 부분이 많아서 6개월을 잡았고요. 저희가 시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3개월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 여건에 맞춰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3개월을 해서 의견 조율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시에서 건의를 받아주게 되면 5개 구 공동으로 해서 3개월에 추진을 해 볼 계획입니다.

3개월…… (예) 이 조례도 만들어지고 장려금도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조례가 있어도, 장려금이 있어도 눈치 보느라고 못 쓰는 분위기라는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과별로, 그리고 직장의 인력상 안 되는 것들도 있는데 그 문화도 좀 바뀌어 갈 수 있게끔 조례도 만들어지고 했으니까 그 문화를 형성해 가는 그 역할을 과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당장에 같은 경우 “우리 때는 없었는데 너희는 좋겠다.”가 아니고 “그래, 너희들이 육아휴직을 해서 내가 일은 좀 하겠지만 다음 세대, 우리 노후까지 편안해진다면 그 정도 서로 도울 수 있지 않겠니.”라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례가 있고 법도 있지만 못 쓰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성들도 육아휴직을 많이 못 쓰는 이유가 인사와 관련이 좀 있잖아요. 쉬었다 오면 도태될 수밖에 없고 인사에서도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합리적으로 방법을 찾아주셔서 이 조례가 잘 시행될 수 있게끔 담당 과에서 책임 있게 행정을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6조 있지 않습니까. 6조에 ‘장려금의 지급대상’인데, 6조1항의1에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남성 육아휴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전에 무조건 1년 전부터 남구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하는 겁니까?

예, 신청일 기준 전에…… 1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대상으로.

그러면 실제적으로 몇 달 전에 전입을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안 되는 겁니까?

1년 지난 후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1항에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1년 이상’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육아휴직을 썼을 때 얼마 동안 써야 그러니까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써야 지급대상이 되는데 저희는 그런 게 따로 있습니까? 육아휴직을 그냥 쓰기만 하면 무조건 나갑니까?

초회부터 첫째든, 둘째든 사용하기만 하면 지급할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첫째, 둘째가 아니라 육아휴직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1년 내에 사용을 하는데요. 평균적으로 보니까 9개월 정도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9개월 정도 하고 있는데 언제든 사용하게 되면 본인이 사용하고 신청하면 무조건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문제가 됐던 게 뭐였냐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ㅡ9개월 정도 보통 평균적으로 사용을 하는데ㅡ1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이렇게 육아휴직을 내면 당연히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끊어서 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또 중간중간 3개월 했다가 잠깐 한 달 다시 출근했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끊어서 하는 분들이 계시면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그냥 이용하게 되면 1년이라는 기준을 잡고 지급하고자 했는데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겠네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문제가 됐던 게 중간에 휴가를 써서 그게 또 산입이 돼서 육아휴직이 끊겨버리니까 지급대상이 안 돼서 지급을 할 수 없다고 나온 결과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갑자기 업체인 회사에서 급한 사정이 생겨서 출근하라고 했더니 잠깐 하루 이틀 나가서 일하고 왔더니 그것도 안 된다 이런 경우가 생겨서 육아휴직을 하시고도 장려금 지급대상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절차는 따로 정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 세심하게 살펴보셔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과장님?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남성 육아휴직 문화 활성화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보육 품질 향상을 위하여 올해 11월부터 12월 사이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구립어린이집 7곳의 운영을 민간으로 위탁하기 위해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어린이집 운영은 보육에 관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이므로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에 따른 민간위탁 대상 사무라 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6조에 따라 남구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위탁을 결정하고,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했다는 점에서 본 동의안은 적법한 절차대로 제출되었으며,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특화된 민간의 전문지식과 집적된 경험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객관성·공정성 측면이나 보육서비스의 품질 제고에 유리하다 판단되어 민간으로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김경묵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민간위탁 구립어린이집이 7군데죠 지금?

예.

해오름과 효사랑하나, 흰돌 3군데가 개인으로 돼 있죠?

네.

광주 호심학원과…… 호심학원이 3군데죠?

호심학원 2군데입니다.

아, 호심학원 2군데이고 송원이 1군데이고요? (예) 가톨릭이 1군데?

예.

그러면 흰돌, 효사랑, 해오름 이 부분은 개인으로 등록해서 하는 것인가요?

예,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과는 아니지만 어르신들 시설을 이렇게 해서 먼저 점조직화를 해 가는 부서들이 있어요. 노인 시설, 어르신들 시설에. 점조직화 해 가는. 이를테면 호심관에서 명의를 빌려서 2호점, 3호점, 4호점 노인요양시설들을 하고 있어요. 혹시나 구립어린이집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가 우려스러워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 없죠?

예.

이상입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우리 위탁시설이 7군데라고 말씀하셨고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구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조금 전에 김경묵 위원님의 질의 가운데 남구 구립 행복어린이집과 남구 구립 에꼬뜰어린이집 이 2곳은 운영주체가 학교법인 호심학원 광주대학교입니다. 여기 보면 대표자가 노진영이에요.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명의는, 운영 주체자에 주체자는 광주대학교인데 실질적인 운영은 노진영 씨가 하고 있는 것이죠?

위탁은 법인에서 받는 것이고요. 받고……

실질적인 운영은.

원장은 별도로 채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진영 씨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러면 노진영 씨는 뭐 해요?

이분은 운영 주체, 법인에 위탁 받은 법인체이고요. 거기의 실제 직원들은……

법인체 대표다, 이 말인가요? 노진영 씨가?

예, 그렇죠. 거기의 원장은 별도로 채용해서 운영합니다.

자, 2024년 11월 30일에 계약 만료가 되는 해당 사항이 이 두 곳이죠? (예) 조금 전에 제안설명 하실 때 담당관님께서 성과표를 했는데 90점 이상이었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재계약하기로 했다.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셨어요. 맞으시죠?

재계약이 아니라 그냥 민간위탁으로.

지금 한 번 했고 또 한 번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아, 저희가 일반 민간위탁 사무하고 보육 민간위탁은 약간 다릅니다. 별도의 「영유아보육법」하고 시행규칙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데요. 용어도 약간 민간위탁 사무하고 다른 게 변경위탁은 저희가 민간위탁 사무에 의한 재위탁으로 변경위탁이고요. 그런 경우는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육에서 사용하는 재위탁은, 민간위탁 사무에서 사용하는 재계약 차원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재계약은 심의에서 심사표에 의해서 70점 이상이면, 그런 체계가 좀 달라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했고요.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였냐면 7군데 위탁시설 가운데 2군데가 광주대학교가 주체인데 ‘이렇게 학교법인 호심하고 광주대학교가 이 2군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공정한 위탁인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광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청소년수련관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우리가 다룰 텐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곳은 지금 어려움이 없다, 운영을 잘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다행인데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 2곳은 그렇다 치더라도 현재 「영유아보육법」 및 조례에 따르게 되면 기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가 근무를 남구에 10년간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최초의 위탁 시 우리 남구가 무상으로 임대해 준다고 한다면 어린이집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비를 다 지원해 주고 있죠?

네.

10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10년이 지나면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계속……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네, 민간이나 가정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을 다 해 주게 되면 그 소유자가 손 안 대고 코 풀어버린 것 아니에요.

그런데 10년이면 저희가 시설 투자했던 비용도 반납 조치는 하지 않습니다. 10%씩 감가상각이 빠지기 때문에 그것은 하지 않고요. 민간이나 가정으로 보통 전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간하고 가정은 인건비라든가 지원이 안 되고 구립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담당관님, 담당관님 생각과 저의 생각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물론 공익적인 성격으로 볼 때에는 지원해 주는 것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겠으나 그 어린이집을 설치할 때 그분들도, 원장님도 거기서 나름대로 국비도 다 지원받고 그러는데 이렇게 모든 것을 우리 남구에서 리모델링비를 다 지원해 줘서 민간위탁을 할 이유가 있는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협약서를 맺을 때 우리 위탁자의 입장에서의 협약서가 아닌 수탁자의 입장에서 협약서를 맺어서는 안 된다. 책임과 의무는 수행하지 않고 혜택과 수혜만 받으려고 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재계약이라든지 민간위탁할 때에는 위탁자, 우리 남구의 중심으로 계약을 맺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집을 사고 팔 때에는 특약사항을 넣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매수인은 매수인의 입장에서 특약사항을 쓰려고 할 것이고 매도인은 매도인 입장에서 특약사항을 쓰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쉬운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가 아쉬운 사람이 아니고 지원받으려고 하는 수탁자가 아쉽기 때문에 위수탁협약서를 정말 우리 남구의 입장에서 잘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운영을 잘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전에 협약 부분을 설명드릴 건데 협약은 「보육법」에 의해서 지침의 표준안이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면 거기에 저희가 추가될 사항들을 추가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득 생각났는데 재계약 같은 경우에 한 번 하고 나서 ‘1회에 한해서 재계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에 동의를 받을 때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동의할 수도 있고 부결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간을 한 90일 정도 남겨놓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동의 안 해 줘서 부결됐다고 하면 행정에 공백 사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한번 일부개정을 해 볼까.’ 이런 생각인데 최소한 120일 전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게 맞다.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아닌 경우에는 동의를 안 해 줬을 때도 인구담당관에서 공백을 메꿀 수 있고, 또 행정에 대해서 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릴 때 90일 전이 아니라 120일 전으로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 위원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질의할 것 있어요.)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과장님, 좀 전에 제가 서두에 여쭤봤던 것은 분명히 “노인시설에는 줄 세우기식 위탁이 있다.” 했었는데 방금 김광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행복어린이집하고 에코뜰하고 이 2군데는, 학교법인 호심학원 노진영이라는 한 분이 2군데 허가를 받았어요.

네.

이것은 노진영이라는 이분이 에코뜰어린이집 원장에게 위탁을 준 거죠.

위탁이 아니고요.

명확히 말하면 흰돌어린이집 김백종, 효사랑하나어린이집 이경숙, 해오름어린이집 이희경 이분들은 개인이에요. 김영권 이분도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런데 학교법인 호심학원 노진영이라는 이분이 두 군데를 하고 있는 것은 원장들에게 재위탁을 준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어르신들 시설 줄 세우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행복어린이집하고 에코뜰 여기는 분명히 노진영이라는 분이 운영하지 않고 원장이 별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 시설들은 줄 세우기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봐보십시오. 학교법인 호심학원 노진영이라는 분이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3개, 4개, 5개도 할 수 있어요. 그걸 본 위원이 처음 서두에 우려했던 겁니다.

네.

그렇게 한다 했을 때는 노진영이라는 이분 한 분한테 그 원장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제가 서두에 질문했던 것이지 실무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걸 염려해서 비교해서 아까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여실히 드러나 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면 봐봅시다. 행복어린이집은 소유주가 LH예요. (예) 그러면 에코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따로따로 원장을, 이분들이 차라리 처음에 신청을 했어야죠. LH에서 신청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청하고, 그래서 원장을 채용해야죠. 학교법인 호심학원에서 노진영이라는 분이 두 군데를 하면서 원장을 채용해서 원장한테 위탁을 준 것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행복 같은 경우 행복주택아파트인데요. 거기에 500세대 이상 아파트라서……

자, 봅시다. 그러면 행복어린이집 원장님이 직접 LH하고 계약해서 ‘이 건물을 내가 어린이집을 하겠습니다.’ 임대를 해서 해야죠. 왜 학교법인 호심학원 것을 빌리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민간어린이집이 되고요. 저희가 LH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구립이 되는……

그래서 이 학교법인을 빌려서 쓰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계속 이게 줄 세우기밖에 안 됩니다. 제가 다른 조례 발의하러 가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오영순 위원님.

금방 김경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학교법인 호심학원에서 운영 주체로 남구청하고 위수탁 협약을 맺어서 2군데를 운영하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원장선생님이라든가 여타의 보육교사들을 채용하는 구조라는 것은 맞죠.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채용하는 구조에서 ‘호심학원에 너무 유리한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쓰지 않냐.’라는 이야기지,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제가 위원님이 아니어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있다고 하면, 그리고 1군데에서 너무 많이 한다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호심학원의, 광주대에 유아교육과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유아교육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 학교에 나온 아이들의 취업률과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보육시설은 또 하거든요? 그럴 때ㅡ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학력의 줄 세우기 이런 것이 될지 모르겠지만ㅡ다양한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은 보육교사들이 다양하게 근무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책을 보고도 해석하는 사람이 다르고 그런 것처럼 똑같은 공부를 가르쳐도 학교마다 다르게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아이들이, 보육교사들이 대학교에서 배우고 와서 아이들한테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데 1군데에서만 있는 선생님들이 다 오면 그게 깨지지 않겠냐는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더 섬세하게 살펴주십사 하는 이야기인 것 같고 결국은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금 더 만들어 주자는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호심학원의 역할이 너무 크면 원장선생님들의 주체적인 것이 좀 덜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과에서 조금 더 관리감독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최근 사회복지사 등이 복지서비스 이용자에게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상위법령에서 관련 근거를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2021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실시한 사회복지사 안전 확보를 위한 폭력 경험 등에 관한 종합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력을 경험한 사회복지사의 비율이 70.7%에 달하는 등 많은 사회복지사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언어·정서·신체적 폭력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2024년 1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한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한 신변안전 보장 및 회복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회복지기관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남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의 민간위탁 결정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은 운영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집적된 경험을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사무이므로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민간위탁 대상 사무라 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위탁을 결정하고,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 의회 사전동의를 구했다는 점에서 본 동의안은 적법한 절차대로 제출되었으며,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련회나 체험학습, 봉사활동, 강의, 청소년 상담, 문화·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설치된 청소년수련관의 특성상 관련 전문인력을 통한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민간에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영순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위탁금 소요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인건비와 사업비 구조가 있는데 사업비는 제가 조금 보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마이크 꺼짐) 사업비가요?

예, 청소년수련관 사업을 저희 구에서 주는 이 사업비뿐만 아니라 위탁기관에서, 중앙부처에서도 좀 해서 공모해서 가지고 오는지 아는데요. 조금 더 남구청소년수련관이 남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에게 유용한 공간이 될 수 있게끔 사업비 부분에서도 고려를 하시고 그리고 중앙부처사업 기타 유관기관 사업도 공모에 조금 지금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근무하시는 분들이 역량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마이크 켜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저도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실제적으로 최근에 진월동에도 그렇고 청소년쉼터 관련해서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청소년들이 가서 마땅히 놀 곳, 쉴 곳이 없어서 쉼터도 따로 만들어지고 있는 마당에 사실은 그런 역할을 가장 많이 해야 할 남구 청소년수련관이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홍보가 안 된 부분도 있고요. 청소년수련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주민들이 대다수인 것도 있고 청소년들이 가서 놀거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민간위탁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이 가서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쉼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7. 광주광역시 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결정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동의안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은 ‘운영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집적된 경험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사무’이므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민간위탁 대상 사무라 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을 결정하고, 구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했다는 점에서 본 동의안은 적법한 절차대로 제출되었으며,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관리 및 자살예방관리, 중독관리 등 특수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정신보건의료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결정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동의안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은 특화된 전문성과 노하우가 필요한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라 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위탁을 결정하고, 구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했다는 점에서 본 동의안은 적법한 절차대로 제출되었으며,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중독관리 업무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업무의 특성상 정신건강과 중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기관과 인력을 통해 운영하는 것이 지역사회 내 중독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으로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과장님, 지금 보면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시죠?

예, 예.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사무분장이 뭡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합니까? 제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사무분장 말씀하신가요?

네. 어떤 역할, 어떤 프로그램을 하냐고요.

사업 내용은 주로 저희가 중증 정신질환 관리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한 분야는 아동·청소년 정신 보건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한 분야는 자살 예방 관리사업 분야를 하고 있고요.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해서 예방 차원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인가요?

찾아가는 사업이 주로 많습니다.

찾아가는 사업이 있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살펴봤는데, 운영비 가운데에서 인건비가 지금 직원이 20명이라고 돼 있어요. (예) 20명이 돼 있는데, 인건비가 9억 8100만 원, 약 82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물론 이 동의안에 명시된 예산이 실질적인 예산이 아니고 가예산의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는데, 가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위해서는 산출근거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최소한 직원 인건비를 일괄적으로 작성할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센터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센터장이라든지 직급 및 지위에 따라서 인건비가 발생이 됩니다.”라고 해야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높이면서 “아, 이것은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이런 정도의 인건비나 운영비가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산출을 하다 보니까 좀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드려서 다음에는 이런 일 있으면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기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여비를 보니까 32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32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어. 이게 운영비 중에서 여비가 3200만 원이면 상대적으로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주로 많이 나가기도 하고요. 직원들이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주로 많이 나가면서 출장비가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니, 잠깐요, 그러면 대상자를 찾아나갔을 때 출장비도 따로 발생이 되는 건가요?

예, 예.

직원이?

예.

말씀하십시오.

출장비가 주로 있고요. 이분들이 전문적인 인력이다 보니까 다른 곳에 가서 배워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여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비와 다른 어떤 업무에 대해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다른 워크숍이라든지 그런 여비가 발생되기 때문에 3200만 원 예산을 책정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조금 전에 제가 민간어린이집 위탁에 관한 동의안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탁자 입장에서 협약서를 맺지 마시고 남구청 위탁자 입장에서 협약서를 맺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수탁처는 책임과 의무는 수행하지 않고 수혜만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해서 관리·감독 역할을 잘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오영순입니다. 운영 인력 20명은 혹시 증감이 있었나요?

저희가 이번에 자살예방관리사업으로 해서 이 정부가 자살 쪽으로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정신사업이. 그러면서 직원이 약간 늘어난, 2명 정도 늘어났고요. 다른 곳에 비해서 우리 구가 직원이 중간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지는 않고요. 적당한 인력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운영인력이, 제가 8대 때 정신건강복지센터도 내려가 보고 했는데 변화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운영비 중에 보면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라고 2500만 원이 적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는 (네) 저희가 이 부분은 아마……

파악해 주십시오.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저희가 지금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실은 정신센터가. 그래서 본인들이 상담하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이 예산을 해 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가족보건협회가 나가면서 그 공간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알아봤었거든요. 그 공간이 약간 안쪽에 있고 그래서 임대비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해 놨는데, 이것은 본인들이 그 공간을 안 쓰겠다고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는 사용하지 않으면……

사업비로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요. 아까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살률이 OECD 국가의 21년째 1위라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요새 많은 게 고등학생들,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고등학생들은 4명당 1명 정도가 우울증을 느낀다고 하고 있고 지난달 8월 12일부터는 자살예방교육이 의무교육으로 각급 관내에서 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대체를 한다고 하는 것에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자살예방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포커스를 맞춰가시고 특화된 사업, 우리가 교육문화특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할 수 있게끔 정말 청소년들과 학교와 연계해서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인건비가 들다 보니까 사업비는 늘지 않고 늘 인건비만 올라가는 구조가 답답한 구조예요, 실은. 그런데 위탁 관련해서, 민간 위수탁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늘 나오는 이야기인데 동일한 사업비를 거의 책정합니다. 그래서 그다음 연도에는 인건비 상승분만 추가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세우는 것인가 아니면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저번에 작년에 동구의회와 일본에 해외국외연수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히키코모리지원센터를 갔다 왔어요. 거기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도 “그러면 사업비는 해년마다 어떻게 편성이 되느냐?”라고 했더니 “증액을 한다.”고 해서 “증액하면 인건비 상승 부분만 증액하느냐.”고 했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업비 부분도 일정 부분 증액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7 대 3 정도의 편성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인건비가 7이면 사업비가 3이예요. 우리도 방법을 좀…… 예산이 적다고, 없어서 못 한다고 하지 말고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에 중점을 두냐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자살 관련해서 인력을 충원했으면 그들이 충분히 그 인건비를 받고 일할 수 있게끔 사업비를 주고 또 사업비 없어도 할 수 있는 것들도 만들어 낼 수 있게끔 지도감독 좀 해 주시고요. 또 정신건강센터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고 중독도 마찬가지인데 중앙부처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도 공모해서 선정될 수 있게끔 좀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김경묵 위원입니다.

예, 김경묵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권영란이라는 이분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중독도 이분이고 정신건강도 이분인데.

아, 센터장님……?

위원장님요.

네, 네. 심의위원회 위원장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중독관리도 위원장이시고 정신도 위원장이시고 같이 2개 다 통합으로 해서 그분 일곱 분을 한 위원으로 같이? (네) 2개를 통합해서? (네) 그래서 그것을 여쭤본 것이고요. 정신적인…… 이 부분에는 남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심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위탁만 줬다고 해서 마무리하지 마시고 위탁시설들을 관리를 좀 하시면서 잘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