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수석전문위원 윤은정입니다. 의안번호 1996번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디자인혁신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작년 2월에 발표한 서울 도시ㆍ건축디자인 혁신 정책의 성공적 실행과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하여 사업요건, 절차, 위원회 운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8월 12일 이민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3일 도시ㆍ건축디자인 혁신 추진계획 시장방침을 수립하였고 현재 방침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작년 6월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여섯 차례 개최하였으며 작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6개소 시범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ㆍ건축디자인 혁신사업은 서울의 건축디자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도시경관의 다변화와 도시품격 향상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 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혁신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혁신사업의 방식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지구단위계획, 건축법 제11조제1항의 건축허가,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역세권 활성화사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등 다양한 방식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혁신사업의 성공적 실행을 위하여는 각 사업 방식별로 법적 절차 이행 이전 단계인 사업계획안 작성부터 해당 위원회의 심의와 인허가의 모든 과정에서 혁신디자인 요소가 반영ㆍ유지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조례 제정을 통한 법적 지위를 마련함으로써 혁신디자인의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혁신사업 선정과 자문을 위하여 운영 중인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는 현재 방침으로 운영 중인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문, 협의, 심의 등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로서 기능하고 위원회 운영 예산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실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총칙, 사업 대상지와 절차,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사업 운영기준 등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개 조문과 2개의 부칙으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쪽 용어의 정의입니다. 안 제2조제1호의 도시ㆍ건축디자인혁신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작년 4월 시범사업 공모 시 공고된 내용을 반영하였고 제2호의 도시ㆍ건축디자인혁신 사업은 혁신디자인으로 인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을 정의하기 위해 인용한 안 제5조는 사업이 아닌 대상지를 설명하는 사항이므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6쪽 사업 대상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규정하는 혁신사업 대상지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정비구역과 재정비촉진구역을 제외한 지역, 공모 등의 방식을 통해 위원회에서 선정한 지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안 제5조제4항에서 역세권 활성화사업과 사전협상 대상지를 공모 등 방식의 적용 없이 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이들 사업이 별도 조례에 따른 신청과 선정 절차를 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절차적 효율을 기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음 7쪽 가이드라인 수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는 안 제6조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시장이 수립토록 한 사항입니다. 집행기관은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우선 수립하고 준용 중인데 현행 가이드라인 평가항목 중, 붙임 5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성디자인에 대한 평가 부분은 정량적인 요소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바 심사위원의 변경, 정책 변화 등에 따라 평가가 확연히 달라지지 않도록 정량화 또는 구체화 등의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에 관한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혁신사업의 추진과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한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안 제12조 각 호의 경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해촉이 가능한바 별도의 위원회 의결 없이 해촉할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을 삭제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음 운영기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9조는 혁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 제정조례안이 규정한 사항 이외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공모를 통한 대상지 발굴, 위원회를 통한 대상지 선정, 실무협의회 운영, 용적률 적용의 적정성 및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통합심의 등 전반적인 절차에 대한 별도의 기준과 지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 경과조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9쪽입니다. 안 부칙 제2조는 해당 조례 제정 이전에 진행 중이던 시범사업의 경우 이 조례를 적용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사항으로 이미 추진 중인 사업에 절차적ㆍ계획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조치로 이해됩니다. 다만 종전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새로 시행되는 조례의 적용관계를 밝히기 위한 규정으로서 경과조치가 아닌 적용례로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축물의 건립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 중인 디자인혁신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에 추진 중인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은 조례에서 위임한 가이드라인과 운영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 사업은 민간 제안에 의해 시작된다는 사업의 성격을 감안할 때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추가 지원책 등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디자인혁신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입니다. 이민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996번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디자인혁신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서울의 도시품격 제고와 건축문화 발전을 목표로 하는 도시ㆍ건축디자인혁신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신설하는 것으로 기존에 내부 방침으로 운영되던 도시ㆍ건축디자인혁신 사업을 지속 가능한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하기 위해 예측 가능한 명문화된 법적 근거가 필요하므로 이 의원발의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민석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996호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디자인혁신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2조제2호 도시ㆍ건축디자인혁신 사업의 정의를 명확하게 수정하며, 안 제12조를 삭제하고 안 제13조부터 안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로 수정하며, 안 부칙 제2조를 디자인혁신 사업에 관한 적용례로 수정하였습니다. 나머지 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발의안대로 할 것을 제안하며 기타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께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이민석 부위원장님과 서준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11대 후반기 출범 이후 첫 상임위원회에서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들과 도시 문제의 창의적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을 시정 발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미래공간 주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며 매력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건축 공간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공간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중욱 미래공간담당관입니다. 김성기 공공개발담당관입니다. 강성필 용산입체도시담당관입니다. 임종현 도시활력담당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4년도 미래공간기획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7쪽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Global Top 5 도시건축혁신 대표 핵심공간 조성을 위해 9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쪽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 사업입니다. 노들 글로벌 예술섬의 본격적인 조성을 위해 지난 5월 설계자를 선정하였고 설계 계약을 위한 협상 과정을 거쳐 9월에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단기사업은 내년 상반기 착공을, 중기사업은 연내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설계를 착수하고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쪽 삼표부지ㆍ성수일대 한강변 글로벌 미래업무지구 조성입니다. 삼표부지의 창의ㆍ혁신적인 개발계획과 지역에 필요한 합리적인 공공기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으로 10월 중 협상을 완료하고 이후에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11쪽 서울도심 대표쉼터 송현문화공원 조성입니다. 송현동 부지를 역사ㆍ문화ㆍ녹지가 어우러진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 임시개방 이후 도심 속 휴식 및 문화행사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6월 20일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하였고 향후 통합설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실시설계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2쪽 미래 신중심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글로벌 도시 경쟁력 확보 및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미래 신중심지로 용산국제업무지구를 혁신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전 행정절차인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사업시행자인 코레일, SH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이고 공공성 있는 실시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용산국제업무지구 글로벌 헤드쿼터 유치 추진입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아시아ㆍ태평양 비즈니스 3대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기업 및 국제기구 등의 지역본부 유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정부에서도 해당 내용이 포함된 내용으로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범정부 협의를 지속하여 올해 말까지 제도개선 필요사항들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14쪽 용산국제업무지구 주요 기반시설 확보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 업무지구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입체 복합화하고 나아가 기반시설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도로, 공원, 의료시설 등이 보행자와 다양한 레벨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 도시의 수준을 한층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신 용산시대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입니다. 용산역 일대가 정치ㆍ문화ㆍ경제가 교차하는 중심공간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 중앙부처, 관계기관 등과 논의를 거쳐 실현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국제업무지구 용산역~용산공원을 잇는 상징적인 입체 보행녹지 체계를 구축하고 융복합된 공공공간을 통해 대중교통 허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16쪽 상암 재창조 종합계획을 위한 사업으로 상암 재창조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DMC와 월드컵공원, 한강 등 잠재력이 큰 상암 일대를 일자리와 주거ㆍ여가ㆍ녹지가 공존하는 직ㆍ주ㆍ락 도시로 재탄생시키고자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비전과 목표를 공개하였으며 8월 착수한 용역을 통해 연내에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7쪽 마포농수산물시장 일대 건축혁신 기본구상 및 사업화 전략 수립입니다. 노후화 및 저이용되고 있는 마포농수산물시장 일대를 혁신적인 구상을 통해 지역명소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농수산물시장을 다양한 한국문화를 소비하는 K-컬처 마켓으로 재조성하고 숙박 등 일대의 거점사업에 지원 기능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18쪽 서울의 조망 랜드마크 대관람차 및 복합시설 조성입니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핵심사업으로 현재 KDI 적격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내 완료하도록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일상 시민생활 속 도시건축혁신 거점ㆍ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8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쪽 서울 도시ㆍ건축디자인혁신 기틀 확립 및 시범사업입니다. 민간 분야 디자인혁신 활성화 유도를 위해 도시 경쟁력 강화 및 감성도시 구현을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6개 사업 대상지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등 후속절차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쪽 생활감성도시 시민생활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공공공간을 대상으로 시민들의 휴식ㆍ소통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장소로 활성화하여 생활감성도시 서울을 구현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도봉구 주민쉼터가 지난 7월 개소하였으며 현재 4개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개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석계역 지하보차도로 공간개선사업을 착수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차량기지 및 차고지 등 입체복합개발 추진 사업으로 수서차량기지 입체복합개발 사업화 전략 수립입니다. 지하철 3호선, 분당선 등 광역교통 결절점에 위치한 수서차량기지 복합개발을 통해 새로운 미래산업 거점 조성을 위해 서울교통공사와 협력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안 수립을 마무리하고 내부 의사결정 및 타당성조사 등 사전절차 이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5쪽 이문차량기지 연계 주변지역 활성화 기본구상 수립입니다. 지상철도 등에 따른 지역 단절 극복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철도 지하화 등 미래 여건 변화를 고려한 복합개발 구상안을 수립한 바 있고 올해 이문차량기지 주변지역을 연계한 후속 용역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근 착수보고를 마쳤고 연내 현안부지 발굴 및 부지 활용 구상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신내차량기지 일대 통합개발 기본구상 수립입니다. 신내차량기지 일대를 지역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선도사업으로 중랑공영차고지의 복합개발 방안을 계획 중이며 연내 통합개발 기본구상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8쪽 수서역 공영주차장 복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수서지역 중심 강화 및 첨단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업하여 수서역 공영주차장 복합개발안을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타당성조사, 중앙투자심사 등 사업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30쪽 정릉 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 추진입니다. 지역 기피시설인 버스차고지를 생활편익시설로 복합 개발하여 지역주민 숙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방투자관리센터 결과에 따른 조치방안 마련 중으로 후속적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지역 맞춤형 발전을 위해 공공개발 추진 사업으로 가락동 공공부지 전략적 개발방안 마련입니다. 최근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향후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기본 구상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33쪽 공릉동 북부법조단지 지역활성화 거점조성 기본구상입니다. 현재 저활용 중인 구 북부법조단지를 SH로부터 소유권이 이전되는 2026년에 맞추어 동북권 생활문화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구상안을 수립하고 타당성조사 등 사업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어린이대공원 일대의 거점조성 기본구상입니다. 이 지역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어린이대공원 재정비 사업과 주변지역 저이용 부지를 연계하여 새로운 활력거점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구 서초소방학교 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인재개발원 부지 내에 위치한 소방학교는 2018년 은평구 소방행정타운으로 이전한 이후에 5년 동안 저활용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전체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구상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등을 변경 수립할 예정입니다. 36쪽 남부도로사업소 부지 활용방안이 되겠습니다. 2027년 12월에 남부도로사업소가 이전됨에 따라서 이 부지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 타당성조사, 2026년 투자심사 등 관련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37쪽 전통시장 건축혁신으로 지역랜드마크 추진 사업으로 서울형 건축혁신 전통시장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서울의 대표 전통시장의 관광 명소화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촉매계획과 장기적 혁신 플랜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8쪽 청량리 일대 건축혁신 전통시장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서울의 대표 전통시장 청량리전통시장의 관광 명소화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의 미래 시장 모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입니다. 우리 시는 정부와 긴밀한 협력으로 역사와 문화, 자연과 미래가 어우러진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을 통해 미래서울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4차 용산공원정비구역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바 우리 시가 참여해서 국가공원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조화로운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40쪽 지하철역사 혁신 프로젝트 펀(FUN) 스테이션 조성입니다. 2023년 1월부터 펀 스테이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9월 서울 시청역 시민탐험대, 10월 신당역 반스 스테이션 행사를 시작으로 올 5월 여의나루 러너 스테이션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최소 10개소 이상 펀 스테이션 조성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1쪽 서북권 한강변 도시공간 연계 기본구상입니다. 상암 재창조 등 서북권 한강변 일대의 공간 변화와 연계하여 매력적인 수변공간 조성을 위한 공간전략을 구상하는 사업입니다. 9월 말 용역에 착수하여 서북권 한강변의 도시 활력을 이끌어 내고자 합니다. 42쪽 매력특별시 서울을 위한 도시건축혁신 기반 마련을 위해 6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3쪽 도시환경 공간ㆍ건축 정책의 총괄 조정 및 자문으로 서울총괄건축가 운영입니다. 서울의 주요 도시ㆍ건축 사업의 공공성 강화와 서민 중심의 공간환경 창출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건축기본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4대 총괄건축가 강병근 건국대학교 명예교수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4쪽 건축정책위원회 운영입니다. 서울의 도시 및 건축문화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건축기본법, 건축 기본 조례 제9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45쪽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입니다. 서울시 공공건축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해 기획ㆍ자문ㆍ설계 등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252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책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공공건축사업의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 100년 미래서울 기본구상입니다. 서울의 장기적인 미래상을 제시하여 종합적인 도시ㆍ건축 공간계획의 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연구원과 함께 미래서울에 대한 도시 비전과 공간구상 원칙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간계획 및 마스터플랜을 통해 세계적인 공간 혁신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48쪽 공공건축사업 기획단계 통합 관리 및 운영입니다. 공공건축물의 디자인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건축서비스법에 따라 건축기획 사업부터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 심의, 공공건축 사업의 기본계획 단계까지 전 과정 통합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0쪽 기부채납시설 품질 확보를 위한 기획 및 설계공모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제공받는 기부채납 건축물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1쪽 사전협상으로 대규모 민간부지 전략적 개발 촉진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사전협상 대상지는 3개소입니다. 동서울터미널 부지는 사전협상 결과를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입안 절차를 진행 중이며, 송파 ICT 부지는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준비 중입니다. 리버사이드 호텔 부지는 3차례 협상조정 회의를 거쳐서 현재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준비 중입니다. 53쪽 서울시 지역단위 친환경 인증제도 개발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그간 녹색건축인증, 제로에너지빌딩 등 건축물 중심의 친환경 인증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지역단위로 확대 적용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미래공간기획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미래공간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후반기 첫 업무보고다 보니까 좀 더 상세하게 보고 준비를 했습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님 계속 자주 뵀었죠?

네.

한번 업무보고 26페이지 보시겠어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신내차량기지 일대 통합개발 작년에 예산이 확보돼서 지금 하고 있고 10월 정도면 용역 수립이 끝난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돼 있죠?

지금 상당 부분 구상안을 마련했고요 여기에 특히나 위원님 관심 가지는 선도사업의 실현성 위주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한번 중간보고를 받았었는데 10월이면 어느 정도 수립이 끝나는 건가요?

네, 10월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안을 보고를 받고 저희 시가 지향하는 바에 미진하다고 하면 일부 좀 더 연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다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내차량기지 부분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먹골역, 40페이지 보시면 작년, 올해에 도와주셔서 펀 스테이션으로 강남북 균형발전 차원에서 먹골역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에게 보고를 받았었는데 혹시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먹골역은 지금 현재 용역 발주 중이고요 기본구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추석 지나면 용역자가 선정될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미 운영 콘텐츠랑 추진현황 봤잖아요. 콘텐츠가 딱 결정된 것 같아. 이것보다는 과장님이 저번에 저한테 보고했을 때 우리 서울시의 입장도 있지만 구의 입장도 있고 주민들의 입장도 있으니까 실제 한번 같이 해 보자고 제가 분명히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예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유도 운동 콘텐츠 검토” 딱 나와 버리니까 그것보다는 추후에 여기 포함시키더라도 구의 입장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의 입장도 가세해서 대외 점검 한 번 하시는 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건축 기본 조례 아시죠?

네.

작년 10월 4일에 개정을 했어요. 개정 내용을 혹시 아세요, 뭘 개정했는지?

어떤…….

건축 기본 조례에 ‘마을건축가’라는 말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아시죠?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시행규칙이 두 번이나 개정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시행규칙 볼 수 있나요? 거기 볼 수 있어요? 기획관님, 지금 볼 수 있나요, 건축 기본 조례 시행규칙?

지금 찾아봐야…….

제가 볼까요? 시행규칙 6조와 7조를 보시면 마을건축가가 지금 공존하고 있어. 왜 그렇게까지, 본인이 마을건축가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마을건축가를 삭제해 버려서 없애 버렸습니다. 맞죠?

우선 그 제도는 지금 주택실에서…….

아, 건축 기본 조례는 주택실인가요?

주택실의 건축기획과에서 지금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한번 해 볼게요.

네.

건축가가 공공건축가하고 마을건축가가 있다 보니까 시행규칙 자체가 지금 살아 있어서…….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동 5선거구 김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전반기 동안 기획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고 후반기에도 끊임없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미래공간기획관이 처음이다 보니까 업무보고 자료의 정책목표와 과제부터 살펴봤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의 정책목표를 보면 매력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건축 공간 창출이라고 되어 있고 정책과제는 도시건축혁신이 주 키워드네요. 그러면 미래공간기획관은 도시건축혁신을 통해서 매력적인 서울시 도시건축 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부서라고 그 업무를 이해하면 되겠나요?

네,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서의 업무 목표는 이해가 됩니다만 그런데 건축 공간 조성이 도시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미래공간기획관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기보다는 공간을 다루는 타 부서의 사업들과 연계해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님?

어떤 사업들은 저희가 구상, 기획부터 끝까지 다 하고 챙기는 업무들이 있고요 또 나머지 상당한 업무들은 연계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타 부서의 사업들과 정합성을 맞춰 가며 연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 또한 중복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중복이 되면 예산과 행정의 낭비가 아주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래공간기획관의 사업은 타 부서 사업들과 중복돼 보이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중에서 100년 미래서울 기본구상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관님, 100년 미래서울 기본구상은 계획 성격이 어떻게 되나요? 법정계획인가요, 행정계획인가요?

이 부분은 법정계획은 아니고 법적인 구속력, 시간적인 구속력 이런 거 없이 조금 자유롭게 수립하고자 하는 행정계획이 되겠습니다.

행정계획이죠?

네.

그러면 100년 서울 기본구상과 공간 범위가 같은 법정계획으로 국토계획법에 근거한 서울도시기본계획이 있지요?

네.

이 두 계획의 차이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기본계획은 20년이라는 시간 한정이 있고요 또 법정계획이고 그 틀에 따라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미래공간기획관이다 보니 조금 더 자유롭게 먼 미래를 내다보고 행정의 구속력도 넘어서 한번 그런 구상을 해 보자는 차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 근거한 건 20년…….

네, 법정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100년 서울 기본구상, 그렇게죠?

네.

그러면 제가 100년 서울 기본구상의 주요 내용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범위를 비교해 봤는데 두 가지가 다 모두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서울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또 서울의 기초현황을 조사해서 공간종합계획을 마련한다고 요약할 수 있어요. 즉 두 계획의 내용 범위가 단어 선택에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내용적으론 너무 똑같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일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간본부와도 함께 서로 역할분담에 대한 얘기도 이미 좀 나눴고요. 저희는 비법정계획으로서 미래를 좀 더 자유롭게 수립을 하는 구상 성격의 계획을 하고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법에 따른 기준에 맞게 수립하는 것으로 서로 어느 정도 일면 비슷해 보이지만 좀 차별성을 갖도록 그리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공간과 내용 범위도 똑같고 시간 범위만 목표 연도가 20년 뒤인지 100년 뒤인지 다를 뿐이잖아요. 현실적으로 100년 뒤를 예측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좀 들고요. 과연 두 계획이 내용적으로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건지, 우리 기획관님이 아까 저한테 설명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차별성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상당히 보다 더 미래를 내다보고 수립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많은 토론을 하고 고민하고 수립하면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서 차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정확하게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제가 4차까지 진행된 전문가 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도 받아 봤어요. 자문위원들의 의견 중에 많은 부분이 기후 변화 그다음에 인구구조 변화, 미래기술, 글로벌화, 재난재해 등의 주제가 언급돼 있는 게 많더라고요. 이 주제들이 이미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언급됐던 내용인데 차별성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자문 의견에 본 계획의 공간 범위를 광역도시 개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던데 이미 같은 공간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계획으로 수도권정비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이 있어요. 이 부분도 역시 중복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저는 100년 미래서울 기본구상의 결과물이 어떻게 도출될지 매우 궁금하기도 하고 또 매우 우려되기도 합니다. 기획관님은 우려되지 않으세요?

조금 도전적인 과제긴 한데요 저희가 열심히 지금 검토하고 있고 어느 정도 수립이 되면 위원님께도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용역비가 7억이죠?

네.

7억이면 계획 용역 비용으로는 적은 비용이 절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사업 중복이라는 오명을 듣지 않도록 기본계획들과 차별화하는 내용을 담아 주시고 앞으로 진행하는 단계에서 자문위원님들의 결과나 기본구상안이 도출되면 제게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에 걸쳐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관님, 이게 다 마포를 입지로 두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얼마 전에 현장 방문을 통해서 문화비축기지에 방문했었고 또 그곳에서 간략하게 대관람차라든지 그 일대 상암 재창조 용역 수립에 대한 보고를 받긴 했는데 관련해서 조금 더 보충해서 하고 싶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는지 또 상임위 차원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할는지 이런 부분들.

우선은 연초에 이 부지를 시장님께서 현장 시찰하면서 “서울에 이런 곳이 있구나. 이렇게 잠재력이 있구나”, 저희가 면적을 보니까 한강난지공원이 4.4㎢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넓은 면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거기가 쓰레기매립지였고 평화의 공원, 월드컵공원 그런 공원 형태로 조성된 그 입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전체적으로 해서요. 이미 지금도 훌륭하지만 조금 더 뭔가 저희가 노력을 하면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겠구나, 서쪽에 잠실운동장 일대가 있다고 하면 동쪽에는 상암 일대가 그런 것으로 매력적인 곳으로 바뀔 수 있겠구나 이런 비전을 시장님과도 공유하면서 5월에 발표했고요. 현재는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씩 사업들을 세밀하게, 그리고 과가 또 생겨서 지금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걸 좀 구체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관련부서 현안이 있긴 합니다. 조금 더 진행하면서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는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또 찾아뵈면서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그곳에 대한 입지, 제가 마포구의원으로 활동을 했고 그곳이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마포구에 지역구를 두고 시의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리 잘 파악을 하고 있었고 저도 과거에 구의원으로 재직할 당시에 그런 구상을 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더 시장님께서 구체화해서 더 멋있는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 기대도 되고 고무적으로, 그곳 주민들도 아마 그렇게 다 기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올해 하반기에 그런 계획에 대한 수립이라든지 용역에 대한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서 면밀한 사업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17페이지 보니까 마포농수산물시장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그곳이 어떻게 되는 거죠? 부지는 서울시 땅이고 그 위의 건축물은 마포구 소유인가요? 어떻게 되죠, 그게?

네, 지금 서울시 거고요 운영만 일부…….

부지와 건물이 다 서울시 거고 운영만 마포구에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거의 가건물 형태로 사실상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런데 그곳도 신축 내지는 리모델링 형태의 어떤 계획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도 지금 별도의 용역으로 하고 있고요.

아마도 그 시장에는 수백 명의 또 수십년간 그렇게 영업행위를 했던 상인들이 아직까지도 영업을 하고 있을 걸로 보이고 그분들께서도 사실은 지대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의 의견에 대한 수렴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그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직접 설명을 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현재 용역을 하면서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그런 의견들이 그래도 좀 수렴이 돼야 되겠죠.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을 하건대 한 번쯤 저와 같이 방문해서 그분들 의견을 같이 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일정을 한번 잡아 보시자고요, 기획관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40페이지 지하철역사 혁신 프로젝트 관련돼서 주요 내용에 보니까 여의나루역이 러너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제가 자료 통해서 확인했더니 석 달 만에 방문객이 2만 5,000명을 넘을 정도로 시민들 반응이 좋았다고 하거든요. 다른 역사들은 어때요?

그게 개장이 됐고 지난번에 정원도시 하면서 자양역 쪽에 몇 개월 동안 또 운영을 해서 좋은 성과를 받았고요. 신당역 이런 데도 임시적으로 행사도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다른 곳들은 완공이 될 텐데요. 이미 지하철에 있는 공간에 조그만한 리모델링을 통해서, 특히 민간이 참여해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예산도 별로 들지 않으면서 공간도 이미 있는 공간이고 또 시민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라서 굉장히 저예산에 좋은 효과가 있는 사업 같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지하철에서는 우선 머무르기보다는 이동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이동의 제약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고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성 완료가 된 건 여의나루역이고 나머지 자양역, 뚝섬역, 신당역, 시청역, 문정역, 먹골역 이런 곳들은 이제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될 곳인데 운영 콘텐츠보니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보니까 업무보고에는 기재되지 않았지만 아현역이 대상지로 추가가 됐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내용을?

우선 지금 아현역뿐만 아니고 몇 군데 추가적으로 역사들을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현역 같은 경우도 제 지역구인데 사실은 저는 특별히 그곳에 좋은 운영 콘텐츠가 지금 떠오르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대상지로 추가됐다고 해서 어떤 그림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했는데 답변이 가능하세요?

이 부분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역 전체에 대해서 노후 환경개선을 교통공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의 이 펀 스테이션 개념을 도입하는 걸 협의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산이 500억 정도가 확보가 돼서 전체 대규모로 역사가 정비되는 그런 계획들이 지금 추진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그 사업이 메인이고 거기에 저희가 기왕 하는 김에 펀 스테이션 개념이 좀 들어가도록 하겠다는 내용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서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변 환경하고 시너지 낼 수 있고 특색 있는 역사로 거듭나서 우리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또는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구상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서북권 한강변 도시공간 연계 기본구상,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의 사업이 상암동 그다음에 용산의 국제업무지구 그 사이에 있는 마포구에 있는 한강변에 대해서 이곳에 대한 뭐랄까요, 연계해서 매력적인 수변공간을 조성해 달라 그런 어떤 구상을 해 달라는 목적으로 예산 2억이 확보가 됐는데, 지금 여기는 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거는 추석 지나고 나면 용역이 선정돼서 9월 말, 10월 초부터 용역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 용역 착수 전부터 관련 부서에서 여러 가지 기획도 하고 위원님도 찾아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잘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활력담당관께서 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용역 안에 잘 반영돼서 수립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를 미리 드리기는 했는데 우리 국장님께도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멋있는 그런 구상이 이곳에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봉 3선거구의 박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쪽 송현문화공원 조성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기획관님, 6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됐죠?

네.

그 당시에 문체부하고 협의는 어떻게 종료됐습니까?

문체부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내용을 서로 공유하면서 다 합의한 내용으로 고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 결정을 해서…….

그러면 그 개인 사유지는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문체부 부지 쪽에 있는 개인 사유지이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도 도시계획 결정은 됐지만 문체부에서는 그걸 당장 현재 하는 이번 사업에 포함해서 지금 하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그 부분들은 우리 시가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 사유지까지 포함해서 결정을 했지만 단기적으로 이거를 바로 지금 수용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으로, 그런 정도로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결정한 게 유보됐다는 거죠?

아니,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됐어요?

결정은 됐고 그 집행에 대한 부분은 문체부가 바로 사업을 하기보다는 이건희기증관을 현재 계획대로 사유지 구간이라고 한 부분을 배제하고 그냥 공사를 하고 나중에 필요시 그 이후에…….

필요시 매입을 하겠다?

네.

잘 알겠습니다. 최근에 인천 부평의 전기차, 부천의 전기차 화재요. 지금 송현문화공원 자체 내에도 지하에 관광버스하고 지역주민들 공영주차장 설치할 예정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마스터플랜 지하공간 설계지침을 확인해 보니 전기차량 충전실은 출입구에서 가급적 이격된 곳에 설치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인천 화재 이후에 서울시에서 건축물 심의기준을 10월 중에 개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하에 있던 전기차 충전소를 지상으로, 그렇죠?

네.

그러면 송현동 차고도 전기차를 지상으로 할 계획은 있나요?

현재까지 그 부분까지는 고민을 못 했는데요 저희가 설계를 발주하고 하면서도 전기차 설계나 기준의 주관부서는 주택실 건축과이기 때문에 그 기준들을 면밀하게 살펴서 정말 시 방침이 일부는 상부에 해야 된다고 하면 심지어 그렇게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굉장히 큰 지하공간이고 대형버스가 주차하는 공간이거든요. 전기차량 자체가 저는 지하에 있는 것보다 지상에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의견에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주관부서와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3쪽 공릉동 북부법조단지 지역활성화 거점조성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추경에서 기본구상 용역결과 나오기 전에 타당성조사 수수료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점을 지적하니 방향은 나와 있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맞죠?

네.

당시 회의에서는 기본구상 용역이 6월 말에 준공된다 했는데 지금 준공 났나요?

아직 안 났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통상 이런 검토를 하다 보면 여러 관련 부서 논의라든지 하면서 조금 더 추가로 검토할 게 있어서 사업성이라든지 실현성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추가적으로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쟁점이 있나요?

쟁점이라기보다는 핵심적으로 원하는 부분이 지역주민이 원하는 시설들을 넣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일부 시책사업들을 넣는 건데 결국은 지금 현재 사업성이라든가 실현화 방안 이쪽에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투입이 좀 많이 되다 보니까 이런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다듬고 있습니다.

추경에 편성한 예산은 연내에 집행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관님, 법조단지 리모델링하는 게 한 100억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네.

지금 상황이 비워둔 만큼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40쪽 지하철역사 혁신 프로젝트 조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의나루역 러너 스테이션 이외에 임시행사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맞죠?

네.

지하철 상가 공실률이 높은데 운영에 참여하는 민간업체들이 많이 있나요? 공실률이 많은데, 지하철역사에.

지금 우선 지하철역사의 상가 운영 이런 부분들까지는 저희 부서가 하는 건 아닌데요,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

상가.

상가 관리나 이런 부분들까지는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가는 재난안전실과 교통공사 이쪽에서 운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뚝섬역이 올해 하반기에 예정이죠?

네.

민간운영자는 선정 완료됐나요?

네, 선정됐습니다.

됐어요?

네.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로 편성할 계획입니까?

내년에는 한 43억 정도고요 주로 지하철역사 혁신 프로젝트는 대부분이 민간에서 돈을 내서 본인들이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예산들은 시청 같은 경우는 기반, 저희가 임대를 하더라도 거기 설비 개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그 예산은 신당역에 화장실이라든가 부대시설 설치하는 비용으로 조금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래요. 연초의 계획에는 국토부에서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 설치 규정에 운동시설 등 추가되도록 건의했다고 들었는데 개정은 이루어졌나요?

그 부분은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어요?

네.

결론은 언제 납니까?

그 부분은 교통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잘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추진사업 중 많은 시민들이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시민 편의를 고려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장, 이민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님, 먼저 표시하셨으니까…….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미래공간기획관님이랑 첫 업무보고인데요 첫 업무보고니까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좀 인상 깊었던 게 미래의 공간을 기획한다, 어디까지가 미래입니까?

미래가 우선은 먼 미래라서 저희가 보통 법정계획은 5년, 10년 이렇게 정해 놓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시간을 정하지 않고 100년을 예측한다면 할 수 없는 일이고요 교육의 백년지대계 얘기하듯이…….

그러면 도시계획보다 더 먼 미래입니까?

그런 어떤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미래 방향을 설정하고자 했습니다.

2024년도 1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그런 방향성을 제시한 사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 미공관에서 제시하는 거 말씀이십니까?

네, 우리 기획관님께서 미래공간기획관으로서 도시계획보다 더 앞선 미래를 서울시에 기획한 게 뭐가 있으십니까?

그게 앞으로 100년 미래공간 구상해서 하자는 거고요. 그건 종합적으로 하자는 거고 기본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핵심으로 하는 부분들은 도시ㆍ건축혁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도시ㆍ건축디자인 혁신 사업을 하는 거고요. 혁신적으로 서울의 건축물의 디자인 수준도 정말 세계적인 어떤 걸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상암 같은 경우는 시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앞으로 도시공간에 서울시가 너무 엄근진, 엄숙하고 근엄하고 이거 재미없다, 미래에 많은 시민들의 외로움, 고독 이런 부분들이 갈 수 있어서 서울이 보다 매력적이고 펀(fun)한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미래공간기획관은 그렇게 서울시에 펀하고 즐거운 공간을 많이 만들어 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큰 목표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래공간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굉장히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용산국제업무지구도 그렇고 노들섬도 그렇고 대형사업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서울링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보도에 보니까 2026년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계획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산은 한 1조 정도 소요되고 민간투자 방식으로 하는 거죠?

네, 재원은 100% 민간사업으로 지금 할 계획이고요. 공격적인 목표를 세우기는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기재부에서도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인정해서 기재부 통상의 절차라면 그 일정이 도저히 힘든 일정입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패스트트랙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올 연말까지 대상사업 지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협조해 주기로 해서 그걸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3,000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서울시의 랜드마크로 만들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많은 지적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 입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으셨을 텐데……. 화면 한번 띄워 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평화의 공원에서 바라보는 한강뷰, 그러니까 항공뷰 영상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좌우로 좀 이렇게 해 보시겠어요? 아마 서울링을 탑승해서 우리 서울시민 그리고 국민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봤을 때 우리 서울시의 낮의 모습, 밤의 모습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밖에서 보는 서울링, 탑승하지 않고 봤을 때는 엄청 대단한 건축물일 수 있고 랜드마크가 될 수 있지만 막상 탑승했을 때는 밖에서 보는 것보다 그 감동이 덜하게 되면 그 이용이나 아니면 선호도는 좀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 공간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우리 미래공간기획관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서울시에서 가시거리를 본다면 지금 여의도만 해도 여기서 5㎞입니다, 직선거리로. 그런데 지금 낮 시간에도 거기가 잘 보이지 않아요. 맑을 때는 그래도 좀 보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거고 야경의 스카이라인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존경하는 이민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북권 한강변 도시공간 연계 기본구상 이런 걸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서남권 한강변 도시공간 연계 기본구상도 이미 착수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2026년도에 저기를 착공해서 만약에 그 일정대로 한다면 그 건너편 바로 앞에서 보이는 모습들이 그냥 성냥갑도 아니죠. 저기는 아파트도 없어요. 그리고 강서 이쪽에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는데 서울에 오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항상 우리가, 오세훈 시장님도 한강변을 계속 강조하시는 이유가 정말 좋은 자원이고 도시계획이나 도시공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큰 베네핏인데 그걸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택공급 정책 때문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선의 방법이라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쪽에 어떠한 건축물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도심의 이미지와 가치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저쪽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볼 의향은 어떠실까요?

위원님, 깊게 생각해 보지 못했었는데 위원님 말씀 좋은 의견인 것 같고요. 다만 그 부분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충분히 저희 부서가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1페이지 보니까요 지금 특별건축구역을 지정받은 곳에서 디자인혁신 대표 이미지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강변에 있는 건 없어요. 다 도심 속에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받아서 용적률이라든지 일조라든지 이런 것들에 베네핏을 받고자 좀 더 특화된 디자인을 도입하는 거잖아요, 그걸 유도하는 거고. 다만 지금 여기에는 대상이 보니까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제외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입니까?

재건축과 정비사업은 통상의 주 사업목적이 주택 건축이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규모 주택단지나 이런 부분들은 도시에서 굉장히 디자인이 최우선시되거나 디자인을 뽐내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 사업 목적에 맞게끔 또 그 사업 절차 내에서도 일부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다 포함한 거는 적절치 않다는 주택실의 의견도 있었고 내부적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그 부분을 배제했다고…….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건축법 제69조를 근거 조항으로 하는데 여기에는 정비사업을 제외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조례의 해석에 따라서 특별건축구역의 시혜를 더 넓히는 거에 대해서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지금 해석에 따라서는 정비사업은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시혜를 주지 않는다는 거는 또 반대로는 역차별이나 아니면 처분적인 그런 성격을 띠게 되거든요. 이 조례에 대해서 그러면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아니면 이것 때문에 본인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주택실에서 그런 의견을 낸다는 건 존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링 같은 그리고 한강변을 활용해서 우리 도시의 공간을 디자인한다면 한강변에 서 있는 아파트들 재건축 그리고 저층 주거단지가 한강변에 있는 재개발구역 이쪽에 이런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준다면 디자인에 대한 고민을 왜 하겠습니까?

위원님, 지금 방금 확인하니까요 도시ㆍ건축혁신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정비사업 제외해서 그런 건 있지만 주택실에서 도시ㆍ건축혁신이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반포 원베일리 그런…….

반포 원베일리라든가 이런 상당한 주택단지들도 그렇게 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건축구역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소개된 거랑 베네핏은 비슷합니까, 유사하거나 같습니까?

그거는 같은 법령으로 운영돼서 세부적인 건 다르더라도 기본적인 어떤 틀은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서울링 사업의 추진이 원활하게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해 주시고요. 서울링에서 바라보는, 360도를 다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반경 5㎞ 내지 이곳에 대한 공간의 기획도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고 그쪽에도 이런 디자인 요소나 아니면 건축의 심미성을 조금 더 고민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용역이나 이런 거에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잘 못했는데요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준오 부위원장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석 위원님이 잠깐 질문하셨는데 공릉동 법조타운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지금 계획에 따르면 9월에 기본구상안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의뢰한다고 그랬는데 언제쯤 예상되고 있죠?

목표한 9월, 늦어도 10월 초에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구청도 의견 냈고요. 주민의견 수렴은 하셨나요?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사실 어제도 이 건 가지고서 논의를 했는데요, 내부적으로. 이제 실현화하다 보니까 사업비라든가 사업규모 이런 부분들에서 내부적으로 조금 더 정리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정리되면 주민설명회라든지 그런 절차를 위원님께도 설명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사업비 확보가 모든 사업의 핵심이죠. 그런데 사업비 확보도 일단 가장 중요하겠지만 거기를 어떻게 구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조타운, 제가 공릉동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공릉역이 없었기 때문에 공릉동 법조타운이 공릉동의 가장 중심가였습니다, 그 정도로 활성화돼 있었고. 지금은 이제 거의 공동화 현상이 나오고 있죠. 지금은 그나마 공릉역 주변으로 상권이 형성돼 있는데 지금 법조타운은 거의 밤이 되면 휑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 그 지역에서의 요구사항은 이거를 주민에게 돌려줘야 되고 다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취지에서 그쪽에다가 유아, 어린이, 노인 등 생애주기별 전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공간에 대한 요구도 있고 지금 거기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부분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고, 거기가 다 일반주택가라 공원이나 주차장이 없어요. 거기 주차난도 엄청 심하고 쪼끄마한 소공원들은 있지만 주민들이 모여서 휴식을 즐길 만한 마땅한 공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영주차장 부분이나 많은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들 그다음에 산책로 그다음에 거기에 창업 및 취업센터들을 지금 구상도 하고 있고 운영도 되고 있고 창업기업도 입주하는 공간도 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고 그런 많은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인지하고 계시죠?

네,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 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대형 기숙사를 서울시에서 상당 부분 많이 넣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상당해요. 지금 바로 옆에 큰 청년주택 아파트가 두 동이 있어요, 이번에 새로 지은. 그리고 또 그 인근에 청년ㆍ신혼부부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도 현재 짓고 있고요. 그리고 또 SH가 하는 소규모 기숙사도 지금 두 군데 공릉동에 하고 있습니다. 온통 공릉동은 다, 서울여대, 육사, 서울과기대, 삼육대 이 대학이 있다는 이유로 공릉동에 서울시가 기숙사를 온 사방에 지금 짓고 있어요, 청년주택이나 등등으로. 그런데 정작 서울과기대나 서울여대의 기숙사는 20% 이상 공실이에요. 지금 그쪽의 대학생들의 요구가 도대체 뭔지를 잘 파악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공릉동에다가 기숙사를 때려 짓고 있는 거예요. 그 돈이면 서울시가 과기대나 서울여대에 기숙사를 리모델링해 주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훨씬 더 지금 현 상황에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상황은 좀 파악해 보셨나요?

기숙사나 이쪽 관련 주무 정책부서는 주택실이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심도 있게 살펴보지는 못했는데요, 공릉동 관련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 주관부서의 의견도 있고 해서 지금 토론 중에 있습니다.

인근 대학의 지금 기숙사 현황이나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ㆍ신혼부부 등등 기숙사나 임대형 주택이나 한번 다 보세요. 공릉동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그냥 어떤 목표의 물량을 채우기 위해서 공간에다가 다 때려 넣었는데 그 공간이 공교롭게 공릉동이에요.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기숙사 정책, 임대형 기숙사 정책이든 청년주택이든 신혼부부형 주택이든 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책이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정책은 옳지 않다, 그거를 무슨 공간이 있다고 그래서 한 동네에 그냥 다 때려 넣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고민해서 임대형 기숙사를 좀 축소를 하고 동네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그 시설이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관점에서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이거 끝나면 대충 구상이 마무리되고 예산계획도 나오면 이거에 대해서 향후에 주민의견 수렴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언제쯤?

이거는 당초 계획이 10월이었습니다.

10월쯤에?

네.

알겠습니다. 그전에 그러면 저하고 별도로 논의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계역의 지하보차도 공간개선사업, 지금 이거는 진행이 어디까지 된 거죠?

이제 용역 선정돼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곧 착수보고회나 이런 게 예정돼 있나요?

네.

여기가 지금 이문차량기지 일대 공간 계획하는 거랑 연계돼서 가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인가요?

이건 별도 용역인데요 당연히…….

그런데 그 구역 내에 지금 포함되는 거 같은데…….

네, 인근이기 때문에 함께 그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용역으로 진행되지만.

연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우리 미래공간기획관에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 게 있는데, 최근에 경찰에서 각 지역의 지구대를 폐쇄하고 있어요. 그게 전체 치안 어떤 정책의 일환으로 동네 곳곳에 있는 지구대는 폐쇄하고 없애고 중앙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동형 순찰인가요? 그래서 동네, 특히 노원구 요즘에 보면 폐쇄된 지구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흉물스러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마다 이 흉물스러운 걸 어떻게 할 거냐는 요구들도 있고 이거를 뭔가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활용하거나 요즘에 필요한 청년이든 어르신시설이든 이런 것들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파악해서 하는 건 미래공간기획관 쪽에서 검토할 만한 사업인가요? 어떤가요?

저활용되고 있는 공간의 활용에 대한 부분이 저희 부서의 역할이기 때문에요, 다만 토지소유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선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으니까 파악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재부에 알아본 바로는 캠코로 기재부가 일부 폐쇄된 지구대를 넘기고 있는 상황이고 캠코가 그거를 매각 절차를 아마 시작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서울시가 파악해서, 이게 그냥 두면 흉물이 되거나 그 공간이 서울시의 도시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시설이 될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거는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민석 부위원장, 김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세요, 기획관님? 강서구 3선거구 최진혁 위원입니다.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잠수교는 설계공모 당선자가 선정된 다음에 최근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일부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해서 설계자와 계약이 좀 지연되다가 조만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계약은 지금 재난안전실 도로계획과에서 주관이다 보니까요.

그러면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서 공모 당선자 관련 안전성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담회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됐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저희가 통상의 설계공모를 하게 되면 그대로 실현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일부라도 수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잠수교 같은 경우는 조금 기술적인 부분들을 상당히 요하는 공모다 보니까 핵심 콘셉트로 했던 공중보행교 이런 부분들이 현재 법규라든지 어떤 수리ㆍ수문학적 검토로 좀 어렵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걸 검토해 보니 그 부분들은 상당한 변경이 필요하겠다 이런 정도로 지금 의견이 오고 가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봤는데요 2층 보행 데크를 삭제하고 설계를 변경해 토목 전문가 등으로부터 비판이 있는 상황이고 하천이나 교량에 경험이 없는 공모 참가자들과 심사위원들이 만들어 낸 실패한 설계공모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잠수교에 어떤 것들이 이제 조성이 될까요?

기본적으로 잠수교의 핵심은 사실 그런 부대적인 사업보다는 우선 차도가 보행으로 전환되는 게 가장 큰 거고요, 나머지 시설들은 조금 부속적인 이런 부분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잠수교가 차량공간에서 보행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부가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은 설계 당선자와 기준에 맞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잠수교가 개통된 이후로 지금까지 몇 차례 물에 잠겼는지 알고 계세요?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1년에 몇 차례씩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100회가 넘어요. 올해도 홍수로 침수가 됐었어요. 거의 매년 비가 오면 잠수하는데 시설물 정비 어떻게 할 겁니까?

잠수교 보행화 관련해서 업무는 사실 저희 부서는 공모를 진행해 주는 역할이고 실제 실행은 재난안전실이지만 앞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설계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거의 매년 침수가 돼요. 침수가 되는 차가 다니는 도로를 전면 보행화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선은 한강의 고수부지 같은 경우도 1년에 몇 번씩 잠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에 몇 차례 빼놓고는 최대한 시민 활용공간으로 하듯이 잠수교 같은 경우도 1년에…….

그러니까 차가 다니는 도로인데 전면 보행화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참고적으로 광화문광장 차만 다녔던 부분이 광장이 되니 시민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듯이 차량이…….

그거는 옆에 도로가 있으니까 그런 건데 여기는 전면 보행화를 하면 잠수교가 그냥 보행화로 하게 되는 거잖아요.

보행화로 되면 그 차량들은 또 상부에 지금 차량공간이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우회를 하고 해서, 아마 차가 다니다가 안 다니면 굉장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기껏 돈 들여서 조성해 놨는데 이게 침수해서 장마 때 망가지면 이거를 계속 보수만 할 수는 없잖아요.

큰 보수가 있지는 않고요, 참고로 한강 고수부지 같은 데도 물에 잠기면 신속히 며칠 안에 청소해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문화거리로 조성이 되는 콘텐츠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사업비가 공사비가 165억이고 설계비가 7억이에요. 이 예산이 저는 굉장히 아깝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주관부서가 안전실인데요 지금 교통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 한 구간을 차량 중심 공간에서 보행으로 바뀌면 굉장히 큰 변화가 있어서 굉장히 명소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보행자 및 차량통제 수위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지금 명확하게 수치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통제를 관할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통제는 아마 지금 미래한강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한강본부와 시설관리공단 이런 쪽에서.

지난 6월 말에 잠수교 인근인 반포 한강공원에서 강물이 불어나서 시민들이 고립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시민들의 안전이 중요한데 잠수교를 걷는 보행자들은 이런 사고로부터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매뉴얼화해야 될 것 같은데, 참고로 작년에 제가 물순환안전국장 하면서 이런 업무를 접했는데요 그 부분은 일부 매뉴얼의 누락이라든지 조금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훨씬 넓은 서울시 4대 지천이라든지 하천 곳곳에 저희가 CCTV라든지 여러 장치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관리를 철저히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피 대책이…….

본 위원이 침수 후하고 조치 후 잠수교 상황을 자료로 제출하긴 했는데……. 사진 좀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침수로 난간이 유실되고 잠수교에 떠내려온 진흙과 쓰레기로 청소가 필요한 상태의 전후 사진이에요. 이렇게 매년 침수 상황이 반복될 텐데 잠수교 전면 보행화 시행이 원활하게 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처음에 2층으로 했던 이런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이렇게 전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전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조금……. 주관부서는 안전실이지만 저희가 공모를 했기 때문에 일부 같이 협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어려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을 너무 빨리 시행하기보다는 철저하게 검증과 검토를 해야 된다 판단해서 조금은 늦지만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의 다리라는 콘셉트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안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매년 한강 수위 상승으로 시설 보수는 계속 필요해 보이는데 그럼에도 보행화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면 안전에 보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금천구 제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우선 기획관님과 여기에 참석하신 간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노들 글로벌 예술섬에 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사항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우선적으로 지난 2월 29일에 발표된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 설계공모 지침서에 따르면 향후 절차가 시민의견 청취하고 그다음에 사업계획 수립일 텐데요 맞습니까, 절차는?

네.

이게 언제 정도 가능합니까?

노들 예술섬은 단기사업ㆍ중기사업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단기사업은 설계를 진행하고 중기는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내년부터 설계해서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정 테이블은 잘 진행될 거라 보고 본 위원에게도 그 일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기획관님, 노들섬 조성 재해 영향성 검토용역 용역기간이 언제까지죠?

금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1월 30일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 후 통보하고 30일 안쪽으로 해야 하니까 잘못하면요, 11월 30일이니까 잘못하면 이 타임 테이블이 2025년 이후로 넘어갈 소지가 다분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님?

그건 세밀하게 공정 관리해서 저희가 목표로 한 일정에 맞추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11월 30일이고 이게 일정에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왜 일정을 말씀을 드리냐면 일정에 무리가 있다 보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하자가 발생할 수 있고 조금 디테일하게 못 하는 부분이 있을까 봐 노파심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노들섬은 사실 2022년부터 되면서 사전 공모를 거치고 그와 병행해서 지금 다양한 행정절차라든가 사전적인 것들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급작스럽게 추진하기보다는 상당히 꼼꼼히 지금 챙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너무 염려 안 해 주셔도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여쭤보니까 답변은 요걸로 듣는 걸로 하고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재해영향평가가 끝난 이후에 개발사업의 확정ㆍ허가가 가능할 텐데, 물론 거기에서는 부수적인 절차와 예산 문제가 걸리겠죠. 그런데 우리 언론들에 보통 내년 2월이면 첫 삽을 뜬다고 보도화되는 것들을 제가 봤는데 이게 그 언론 보도화되는 것이 맞아요?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재해영향평가를 하고 등등 하는 거는 중기사업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부분은 내년에 설계를 들어가서 내년 말이나 내후년에 착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언론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단기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단기사업도 내년 5월 정도로, 최대한 빨리 하면 그런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아마 조금 더 이전의 과거 자료를 가지고서 보도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론 부분에서 이렇게 좀 오버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홍보를 정확히 해서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지 않게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 좀 드리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 제가 이걸 보면서 노들섬 개발을 둘러싸고 가장 문제가 주차장 문제인데 지침서에 보니까 99대 정도 주차 가능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잖아요. 안전이라는 것은 노들섬 공원에 들어올 때의 유입과 유출이 안전하게 될 수 있게끔 하는 사전의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99대 주차하는 정도의 면수를 가지고 이게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까 그리고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이 드는데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주차는 섬 내부뿐만 아니고 섬 남단ㆍ북단 또 한강 고수부지에도 일부 주차할 시설들이 있어서요. 그리고 주차에 대한 부분도 조금 추가적인 부분을 고려한 부분들이 있고,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또 현재 노들섬이 생각보다 그렇게 넓지 않아서 지금까지 최대 약 3만 명 정도 시민들이 온 적이 있는데요 새로 시설을 하더라도 약 4만 명이 넘어가면 조금은 시민 안전이 위험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해서요 그 부분은 수요 통제나 이런 부분까지 해야 될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소들을 보면요, 세계적인 명소들 기획관님이 다 검토를 하셨겠습니다만 그 명소들을 살펴보면 99대의 주차 면수를 갖고 있고 원거리에서 셔틀로 안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치밀한 계획과 또 치밀한 준비가 없는 그 어떤 명소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명소를 백년의 국가유산으로 만든다는 마음으로 만드는 데 보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인프라거든요, 교통 인프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지금 제가 이거는 조금 거꾸로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관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희가 당연히 챙겨야 될 사항인데요 우선은 저희가 어느 정도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이제 운영 콘텐츠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요 당연히 안전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훨씬 더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제 앞으로 기상이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2011년도에 노들섬 침수된 건 이미 알고 계실 거고 2020년도 또 일부 침수가 되고 2022년도 한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위험성이 누적이 돼서 애간장을 태운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는 돼 있는 노들섬입니까?

네, 노들섬에는 크게 기단부라고 하부는 당연히 물에 잠기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에 맞게끔 저희가 시설을 할 거고요. 노들섬 상부는 하천부지가 아니고 대지입니다. 충분히 높게 되어 있어서 거기까지 잠기거나 이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향후에, 지금 기존의 기상이변만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떠한 극한 상황의 기상이변을 감안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럴 때 안전한 노들섬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에서 준비를 잘해 주시고요. 끝으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거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국가유산으로서 몇백 년 몇천 년까지는 갈 수 있을 만한 우리의 자랑거리의 글로벌 섬, 노들섬이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만든다는 것은 정말 디테일하게 따지고 점검하고 그리고 많은 여론을 듣고 미래를 향해 가는 그런 마음으로 해 주실 것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민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업무보고에서 지역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아 주셔서 내용을 충실하게 업무보고해 주셔서 자세히 볼 수 있어서 아주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 지역 내용들이 꽤 있어서 먼저 여쭤볼게요. 51페이지 보면 사전협상으로 대규모 민간부지 전략적 개발 촉진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 지역에도 매우 장기간 개발이 되지 않아서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도시환경도 굉장히 저해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이 남부터미널역인데요. 남부터미널역이 이런 개발에서는 항상 제외되고 있어서, 지금 보면 여기에 동서울터미널도 들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지들이 제대로 활용되는 데 있어서 남부터미널도 좀 더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남부터미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보시겠지만 동영상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질의시간에 동영상에 정리된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영상 좀 틀어 주세요. 동영상에 내용이 워낙 잘 정리가 돼 있어서 동영상이 좀 길지만 한 4분 50초 정도 되는 것을 제가 함께 보자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남부터미널 같은 경우에 1990년에 건축한 가건물을 아직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희 지역에서 굉장히 흉물스러운 시설이고 이 시설에 대해서 협상한 부분이 2016년부터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저희 업무보고서 35페이지에 보면 구 서초소방학교 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있어요. 사실상 이런 부분의 사업은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변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아마 추경으로 이 사업 예산이 잡혀 있고 이게 뭔가 배경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이 서초소방학교 부지와 남부터미널은 600m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통해서 남부터미널도 함께 정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돼야 미래공간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고 지역적으로도 좀 더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지금 인재개발원과 구 서초소방 부지만 이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들은 남부터미널을 포함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찾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동서울터미널 예도 지금 동영상에서 나왔지만. 혹시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은 우선 구 서초소방 부지는 공공의 부지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고요. 남부터미널 같은 경우는 민간의 토지이기 때문에 우선은 과거 2009년에는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이 돼서 하다가…….

2009년이면 지금 굉장히 오래된 시절이고…….

2018년에 보면…….

지금 현재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사전협상으로 대규모 민간부지 전략적 개발을 추진하시지 않습니까? 이 사업과 맞물려서 사실 남부터미널도 이런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함께 개발할 여지를 좀 찾아 주십사 이런 제안을 드리고 말씀드린 거고요. 어찌 됐건 지금 남부터미널은 지역적으로 굉장히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흉물스러운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저하고 같이 논의하시면서 남부터미널에 대해서 전략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네.

50페이지에 기부채납시설 품질 확보를 위한 기획 및 설계공모가 있는데요 이 내용에도 사실상 기부채납시설의 품질 확보라는, 공간의 품질 확보라는 부분이 외관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과의 어떤 친화적인 시설인가도 품질 관리의 대상이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정보사 부지 같은 경우에 느닷없이 지금 수장고가 들어오는 결정이 됐는데요. 지금 이 내용에도 나오지만 방배5구역 같은 경우에 학교용지를 기부채납 받아서 다목적 체육관을 짓겠다, 7월 25일 자에 “수영장을 갖춘 다목적 체육센터가 들어선다” 이렇게 보도자료도 나와 있거든요. 사실상 이 부분도 저는 말씀드린 대로 어떤 품질 관리인지 공감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방배5구역 같은 경우에 한 3,064세대 정도 들어오는 대규모 단지고요 학교를 건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과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학교를 짓지 못하고 이런 시설로 전환한 시설인데 이 내용을 보면 50m짜리 8레인 규모의 수영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 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50m는 정규규격으로 선수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에요. 그리고 2m 수심을 가진 수영장이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공원이 있고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부채납시설에 들어오는 시설로서 적합한지……. 잠실학생체육관을 선수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일반 수영장 레인은 25m예요. 그런데 50m 정규레인을 이용하고 싶어서 잠실학생체육관을 가 봐도 레인을 구분해 놔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 레인을 잘 쓰지 못합니다. 50m씩 수영을 할 수 있는 일반인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설들을 이 공간에다가, 아파트단지 안에다 넣게 되면 이 부분도 사실상 기부채납시설에 대해서 주민 친화적인 품질 관리가 되고 있느냐, 단순히 외관적으로 혁신디자인이고 이런 부분이 고려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사업계획도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참 이해는 되는데요. 저희 부서의 역할은 기부채납한 시설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그걸 맡는 부서인데요 기부채납시설에 대한 어떤 용도, 시설 이 부분들은 주택실에 주택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하는 일이라서 저희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넘어서는 부분인데 제가 여쭤본 것은 어찌 됐건 이와 관련된 부분에 보도자료도 내시고 같이 협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미래공간이라는 부분은 단순히 외관만이 아닌 내부시설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기부채납시설에 대한 부분이 들어설 때 주민 친화적인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계획을 하실 때 내부시설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함께 협의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부서와 함께 협의해 보겠습니다.

다른 주택실 재정비촉진과나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도 함께 하신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은 여러 부서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물론 미래공간에만 관여된 부분은 아니지만 미래공간도 이런 기부채납시설이 들어왔을 때 단순히 우리 영역이 아니라는 부분이 아니고 결국은 나중에 활용도까지 고려한 미래공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활용도라는 것은 반드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것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사실 제 지역이기도 하지만 어느 지역이나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부채납시설에 대한 품질 관리나 설계공모도 사실 고려해서 하시는데 설계만 따로 공모 받으셨으니까 우리는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은 모른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협업을 하실 때 같이 고려해서 이런 시설들이 주민 친화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부터미널이 지금 34년 정도 됐나요? 굉장히 흉물스러운 상태로 가건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간본부에서도 저이용 도시계획시설로 용역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특정해서 대규모 민간부지 전략적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또 동서울터미널 같은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성을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검토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혹시?

네, 사전협상을 하다가, 다만 이 부분이 사업주가 조금 다른 사업으로 검토하면서 해서요 결국은 일부 사업주 의지가 있어야 서로 발전방안을 마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주의 의지라면 용적률을 낮춰도 수용할 수 있다 이게 의지일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거는 사업을 다시 재개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의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디자인도 중요하고 뭐 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데 어찌 됐건 서울시의 입장 변화가 사업주의 입장 변화보다 지금 더 시급한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고려하셔서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시장에 대한 주관부서가 있고 저희는 특정한 시장들만 다뤄 왔는데…….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이민석 부위원장님, 서준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2077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25회계연도 서울디지털재단의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출연 여부를 사전에 동의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에 설립된 서울디지털재단은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 복리를 증진하고 서울특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분야 정책연구, 시민 디지털 역량 강화, 디지털 격차 해소, 스마트도시 분야 국제협력 등의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25년도 출연금 예산안은 총 165억 2,100만 원이고 전년도 본예산 79억 9,300만 원 대비 약 85억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출연금 편성 예산의 사업비는 106억 1,400만 원, 인건비 및 운영경비는 44억 5,800만 원, 예비비는 14억 4,800만 원입니다. 서울디지털재단에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서울디지털재단이 서울시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스마트도시 분야 국제협력 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25회계연도 서울디지털재단의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윤은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77번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서울시가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을 서울디지털재단에 출연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8월 12일 서울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은 민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지난 2016년 6월에 설립되어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시민 복리 증진과 서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2024년 기준 재단의 총예산 규모는 106억 9,900만 원이며 주요 수입원은 서울시 출연금으로 81억 9,300만 원인 7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5회계연도 출연금 예상 규모는 165억 2,100만 원으로 2024년도 당초 출연금 79억 9,200만 원 대비 106.7%인 85억 2,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에 사업비와 인건비가 각 57억 3,600만 원 그리고 10억 8,5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예비비는 전년 대비 14억 4,800만 원을 순증하였습니다. 이는 재단의 정원 증가를 전제한 기본급, 수당 등의 비용으로 재단의 인력 증원은 시 공기업담당관과의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 협의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연금의 약 64%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비와 관련하여서 재단은 내년도에 AI 행정 연구개발, 디지털 정책연구, 디지털 약자 역량 강화, 스마트도시 솔루션 대외 교류ㆍ확산 등의 7개 단위 사업에 14개 세부사업에 대한 출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6페이지 하단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부사업 중 증액 편성한 사업은 AI 행정 연구개발 31억 원 증액 그리고 서울 스마트라이프위크 운영 24억 원 증액 등 총 7개 사업으로 57억 5,900만 원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감액 편성한 사업은 어르신 디지털 나들이 지원단 운영과 디지털포용 콘텐츠 개발 및 플랫폼 운영의 2건으로 9,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참고로 메타버스 서울 시민참여 문화 조성, 사회적약자를 위한 증강현실 서비스 운영 등의 2개 사업은 서울시의 정책결정에 따라 종료되었습니다. 8쪽 주요 사업별 검토입니다. AI 행정 연구개발 예산은 2024년 서울시가 AI 행정 원년을 선포하고 자체 AI 행정서비스를 연구ㆍ개발하고자 전년 대비 624.5%인 31억 2,200만 원이 증가한 총 36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인 서울형 AI 언어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클라우드 사용에 필요한 비용 22억 8,000만 원, 언어모델을 통해 특정 대상에게 서비스하는 프로그램을 민간 스타트업과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민관 공동연구개발 12억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도 8쪽 하단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디지털 정책연구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정책연구 예산은 행정의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서울시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 지원 등의 시정현안 대응을 위한 연구비입니다. 전년 대비 17.9%, 약 5,000만 원이 증액된 3억 2,8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이 사업은 시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성격으로 편성하는 만큼 타 연구원의 기존 연구과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고 지난 2년간 연구성과가 시정 정책에 활용되는 비율이 44%인 것에 그치고 있는바 정책에 즉각 반영할 수 있는 과제 선정과 시의적절한 연구 수행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음은 어르신 디지털 나들이 지원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활동지역이나 영화관, 식당 등의 현장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어르신 강사가 투입되어 키오스크 등의 디지털기기 활용 방법을 교육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9%, 1,500만 원 감액된 7억 9,3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어디나 지원단은 지난 5년간 연평균 약 150명의 강사가 1만 2,000명의 어르신에게 디지털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이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시정 철학에 부합하고 스마트포용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바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 추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12쪽입니다. 서울 스마트라이프위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스마트시티 분야의 선도도시로서 서울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내외 관계자를 초청하여 전시관 운영, 서울 스마트도시상, 국제포럼 등을 진행하는 행사로 전년 대비 51.4%, 23억 7,900만 원이 증액된 39억 5,0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재단은 올해 10월 제1회 서울 스마트라이프위크를 개최할 예정인데 이를 토대로 2025년 행사를 더욱 확대하고 이에 따른 임대공간 확충 등을 계획함에 따라 행사운영비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14쪽입니다. 중단입니다. 한편 스마트라이프위크 행사의 출연금 규모에서 2025년분에 대해서는 금년 10월에 개최 예정인 제1회 행사 운영의 결과와 9월 말에 예정된 재정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출연금 편성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AI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고 서울시는 올해 AI 행정 원년을 발표하는 등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혁신을 이루고자 하는바 재단은 인공지능 전문기관으로서 서울시의 AI 사업을 인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2023년 구축을 시작하여 1년 9개월 만에 종료된 메타버스 서울 사업은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구독 및 서비스 품질 저조 등 이용률이 낮아 중도 종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약 50억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바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AI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성공적 실행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어디나 지원단과 같은 디지털 약자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는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이와 같은 사업들을 추가 발굴하고 확대하여 약자와의 동행을 적극 실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국내외를 선도하는 스마트시티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로드맵에 기초하여 수립한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에 따라 앞서가는 기술력과 전문성을 토대로 특화된 아이템을 발굴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동 5선거구의 김영철 위원입니다. 박진영 국장님 그리고 강요식 이사장님,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강요식 이사장님, 연임 축하드립니다. 지난 전반기 동안 직원 여러분도 노고가 많다고, 감사드리고요. 후반기에도 끊임없이 힘써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출연 동의안에 있는 디지털재단의 주요 사업 중에 어르신 디지털 나들이 지원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해 볼까 합니다. 이번 출연금 예산편성 내역을 보니까요 어디나 지원단 운영 예산은 작년 대비 1.9% 감액을 했네요. 감액 사유가 뭡니까?

디지털도시국장이 먼저…….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새롭게 찾아가는 버스 서비스가 생겨남으로 인해서 기존의 수요를 받아낼 수 있는 영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절감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검토보고서의 12쪽에 나와 있는 어디나 지원단의 운영실적을 보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데이터 문제 좀 지적할게요. 표에 나와 있는 2024년 실적은 아직 연간 전체 실적이 아닐 것 같은데 2024년을 포함하여 평균값을 제시하는 건 의미가 없는 데이터 같은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데이터가 어디…….

그러니까 2024년을 포함해서 데이터가 나왔는데 지금 2024년이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명시를 2024년 9월이면 9월, 8월이면 8월 딱 해야 되는데 이거는 2024년까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데이터 수치가 안 맞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 얘기 좀 더 들어 보세요. 평균값을 낮추고 2024년 실적이 떨어진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연말까지 했기 때문에. 데이터를 통해 표를 작성할 때는 이런 오류가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은 몇 월 며칠까지 기준이라는 설명이 정확하게 기재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2024년 전체 실적인 것 같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2024년을 제외하고 2023년까지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교육 수혜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강사 일인당 연평균 교육 건수도 증가했어요. 이렇게 교육 수혜자 수가 증가하고 교육 건수가 증가했는데 운영 효과가 높았다고 보이죠. 그런데 오히려 예산은 삭감한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나 이해가 안 가서……. 그리고 내년도 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행사운영비로 4,0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이 행사는 무슨 내용인가요?

이 내용은 재단 이사장님이 말씀 먼저 해 주시죠.

말씀해 주시죠.

어디나 지원단은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는 교육 콘텐츠의 하나인데요 지금 금액이 준 이유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콘텐츠 개발 완료에 관한 유지보수비가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디지털 체험버스를 처음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을 약간 돌린 그런 부분 때문에 감소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는 3,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리고 본 사업의 목적이 교육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교육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연구개발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행사운영비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게 배정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사업목적에 맞게 연구개발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지 않을까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 다 타당하시고 저희들이 예산 제약 속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연구기능 그리고 현장에서 시민들의 디지털격차 해소를 위한 현장기능 이렇게 재단이 적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주안점에 따라서 비용이 지적하신 대로 사업을 다 충족을 못 시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고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본 사업에서 어르신 강사의 나이 기준이 만 55세로 돼 있죠?

네.

강사 역량에 대한 평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용은 재단 이사장님이…….

네.

말씀하신 대로 강사 기준은 55세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관련 각종 자격증을 보유한 그런 분들이고 저희들이 서류 또는 면접을 통해서 엄격하게 강사로서의 자질을 검증하고 그런 분들이 선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 시정철학에도 부합하고 또 고령층의 디지털격차 해소에도 기여하면서 또한 노인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는 긍정적인 성과가 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이 다소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 내에서 강사 역량을 유지하는 등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해서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거기 좀 늘어야 되는데 행사 부분은 예산이 잡히고 그 부분은 삭감됐다는 부분이 아쉬워서 이런 걸 말씀드린 거니까 앞으로 이걸 감안하셔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AI 행정 연구개발로 지금 36억 2,2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항상 AI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 서울시도 준비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서울시가 이렇게 직접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잘 아시는 바대로 지난 2022년 말부터 해서 생성형 AI, 챗GPT 관련되어 여러 가지 붐이 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시도 서울시의 과학행정, AI로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한 노력을 저희 재단 아니고는 할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이 전담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4월에 디지털국에서 AI 종합 행정지원 계획이라는 원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LLM, 초거대 언어모델을 기반으로 한 서울형 소형 언어모델을 현재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을 하면 아시다시피 서버비용이 되게 많이 듭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인데 한 대당 한 세트로 돼 있는 게 한 15억 정도 되니까 그런 거대한 데이터량을 수반한 그거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그런 개념이고요. 앞으로도 저희 디지털재단은 AI지원센터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수요가 좀 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성이나 아니면 그걸 활용해서 행정에 대해서 좀 더 원활하게 발전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목적은 알겠고요 그걸 수행할 곳이 디지털재단이라는 건 알겠어요, 수행 주체가. 그런데 다만 지금 여기 붙임 자료를 보니까 외부 상용 LLM을 못 쓰게 돼서 서울형을 직접 개발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상용을 못 쓰는 이유가 뭡니까?

보안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클라우드 보안이요?

저희 내부적인…….

어떤 보안, 서버 보안 말씀이십니까?

네, 서울시에 가 있는 데이터에 대한 보안, 그러니까 내부적인 내부망을 활용하기 때문에…….

내부망을 써야 돼서…….

그렇죠.

그런데 좀 우려스러운 게 지금 100만 건의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또 이렇게 드린다는 건데 100만 건으로 학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초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파일럿 서비스 개념으로…….

그러니까 저는 서울시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챗봇도 그렇고 메타버스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왜 과학기술 트렌드에 서울시가, 다 모든 행정에 그런 것들이 접목이 돼야 되는, 공공에서 이걸 치고 나간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기술의 유행이나 아니면 기술의 진보가 행정에 도입되는 데는 굉장히 격차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민간에서 민간한테 제공하는 서비스는 비용을 지불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걸 계속 고도화해 가는 과정들이 있는 건데 행정은 수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면 혈세를 쓰면서 이런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개발 단계에 서울시가 투자를 한다, 그 개발에 대한 효과는 어떤 걸 기대하신 겁니까? 지금 보니까 AI 180개 매뉴얼을 만들겠다, 그거 어디에 어떻게 활용됩니까?

아니, 매뉴얼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서울의 업무지침이나 매뉴얼이 108가지가 있는데 그 108가지 매뉴얼을 종합해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매뉴얼에 대한 여러 가지를 프롬프터를 활용해서 묻고 대답하는 그러한 서비스를 개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공무원이 그 매뉴얼의 내용을 학습하기 위한 학습도구로 AI를 만든다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프롬프터 활용이죠. 지금 아시다시피 생성형 AI는 묻고 대답하는 그러한…….

공무원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키워드 검색처럼 하면, 아니면 질문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답변을 듣는다는 겁니까?

그렇죠. 궁극적으로 그렇게 서비스가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약하면 행정 공무원들 또 조직 내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론으로 자체 LLM을 개발해서 저희가 상용을 쓰고 싶지만 저희 자료를 넣어야 되는 보안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적은 규모라도 개발을 해 놔야 된다는 게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었고요.

그러면 지금 기대하는 최종적인 모델을 완성하는 데까지 예산은 어느 정도 추계하고 하신 겁니까?

지금 예산 추계는 서버를 현재 광주에 있는 아이카(AICA)라는 인공지능센터에서 무료로 저희들이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은 현재 들지는 않습니다.

서버비를 묻는 게 아니고요 AI모델 만드는 개발비까지 총, 학습부터 해서…….

개발비용은 저희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요 인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픈소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다른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메타에서 하는 오픈소스를 쓰고 서버는 광주 인공지능데이터센터에서 지원한 그 서버를 쓰기 때문에 인력비는…….

그 서버는 언제까지 쓸 수 있는 겁니까?

현재는 12월까지 그렇게 지금…….

올해 12월이요?

네, 올해 12월로 하고 다시 또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연장은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그것도 아마 그때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는 무료입니다.

결국은 이걸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업무에 적용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구체적으로 추계되는 상황은 아닌 거네요.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공군에서도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공군에도 여러 가지 법률 같은 내부적인 자료가 있잖아요. 그런 자료를 학습을 시켜서 필요한 법률 검색을 통해서 편의성을 제공하는 그것도 하나의 성공적인 사례인데 방금 말씀드린 업무매뉴얼 그런 체계는 거의 비슷하고 공군하고 같이 협업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큰 비용은 들지 않고 다만 인력에 관한 비용만 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AI가 전가의 보도처럼 어디에나 붙어서, 어디에 수식어로 붙으면 그 사업들이 제대로 된 목표나 아니면 나중의 성과나 이런 것들을 낙관하고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출연금 동의를 받더라도 향후에 분명히 이거에 대한 성과평가는 따를 겁니다. 그때 또 괜히 공공에서 혈세 낭비했다 이런 평가를 안 받도록 잘 준비하시고 앞으로 제가 또 한 번씩 계속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광민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 질문한 내용에 같은 맥락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이번 출연 동의안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AI 행정 연구개발이라고 지금 되어 있고 증감률이 무려 624.5%나 되는 매우 큰 예산이 투입되는데요. 2024년도에 무료서버를 활용해서 LLM인 어디나 지원단 문답기 서비스. AI 서울시 업무매뉴얼 서비스 3종을 개발하여 운영하셨다고 했는데 이 개발을 해서 운영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무료서버를 통해서 개발해서 운영하신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초기에 먼저 저희 서울형LLM 모델을 개발을 했고 그 모델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바로 어디나 문답기거든요. 어디나 문답기는…….

그러니까 얼마나 운영하신 건가요, 개발을 해서?

작년 후반기에 시작을 해서요…….

2023년도 후반기?

네, 후반기에 시작…….

그러면 개발해서 운영하신 지는 얼마 되지 않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테스트 중입니다.

그러면 개발해서 운영하는 데까지는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됐나요?

예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들지 않는…….

‘크게’라면 어느 정도 규모…….

그러니까 개발 인력만, 저희 재단 인력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I 행정 연구개발에 기존 당초 5억 예산 잡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는 지금 들었다는 얘기네요. 얼마가 안 들었어도 한 5억 정도는 든 거예요?

그 행정서비스는 꼭 여기 방금 말씀드린 개발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업무를 포함하더라도 어차피 AI 행정 연구개발이라는 항목으로 지금 잡힌 예산이 5억이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해서 무료서버를 활용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게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 그래서 다시 또 재투자를 해서 지금 진행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한계에 대해서는 개발하는 과정에서 모르셨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무료서버를 이용해서 대시민 서비스를 하는, 말 그대로 요즘 AI가 최신 화두이긴 합니다만 최첨단 기술로 해서 이게 운영돼야 되는 서비스인데 이런 서비스가 구축이 돼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불과 1년도 채 안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체 인력으로 다 해소할 정도로 기술력이 있으신데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걸 예측을 못 하셨나요?

조금은…….

아니면 최근에 무슨 굉장히 큰 기술적인 변화가 있어서 이 정도 서비스로는 이런 운영을 하기가 힘들다 이런 판단을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자체적인 개발에 중점을 뒀고 이런 개발이 어느 정도 저희 나름대로 자체 판단에 성공을 했으니까 이걸 서비스화하자, 그러면 서비스할 경우에는 많은 서버가 필요하고 요즘 소위 말하는 NVIDIA의 H100 그런 서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찌 됐건 이 정도 규모의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최초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완성 단계까지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기획 단계에서 진행돼서 지금 완성 단계로 가는 어떤 변화의 시기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지금 최초에 기획했던 부분이 좀 잘못돼서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려면 지금과 같은 재정투자가 일어나서 이 서비스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구축을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마 말씀하신 내용이 다 포함된 내용 같습니다. 저희들이 초기 단계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까지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방대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초기 단계에 저희들이 서울형 모델을 개발해서 나름대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개발해서 하신 서비스가 운영상의 어떤 인지도, 인식력이 떨어진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용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견된 겁니까, 아니면 기술적인 한계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무료서버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하는 거죠,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용자가 많아지면 다운이 된다든지 느려진다든지 그런 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지금 많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테스트 중인데요 어디나 지원단 강사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현재 테스트 중이에요. 일반 서비스로 된 건 아니고요.

서비스를 기획하셔서 진행하셨고 진행하셨는데 그게 일반 대시민 서비스를 하지도 않는데 시범 서비스를 하는 와중에 다시 사업계획이 변경된 내용이네요. 그렇죠? 변경된 것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예산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LLM 대형 언어모델 개발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하시는 건데 9개월에 대한 22억 5,700만 원은 개발비인가요?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전부 다 서버비용입니다, 서버비용.

그러니까 서버 구입비에요, 개발비예요, 어떤 겁니까?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금 9개월로 책정해서 잡았잖아요.

일단 구매는 비용이 더 크게 들기 때문에 저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는 걸로 결정했고요. 앞서 약간 보충 설명드리면 처음에는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에 있는 제품과 언어모델을 써서 행정에 최대한 활용해서 내부 생산성을 높이고 시민 서비스도 높여 보자고 시작을 했는데 보안 문제가 걸리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받아야 되다 보니 결국 자체 언어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는 판단이 섰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예산은 없지만 기존 인력들을 바탕으로 디지털재단에서 초기로 연구를 한번 해봐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려서 어디나 지원단에서 활동하는 어르신들의 주요 질문사항들을 모아서 그걸 학습하면서 자동문답기를 만드는 시도를 해 봤는데 해 보다 보니 결국 학습이 많이 돼야지 결과물이 좋은데 학습을 하려면 이런 GPU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국 하드웨어를 살 수밖에 없구나, 사려니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일단 시범적으로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료를 내면서 이용해서라도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 보자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지금 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그러면 그 단계라는 게 계속 테스트베드를 하고 계신 상태네요.

네, 일단 씨앗은 뿌려졌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이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려면 서버도 구축하시고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개발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이 내용 자체가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다음에 출연 동의를 할 때에는 이런 한계점이 생겼기 때문에 또 추가로 이런 비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내용으로 보이네요.

네, 결국은 GPU를 민간 거를 임차해 쓰지 않고요…….

그렇게 처음부터 설계를 하신 건가요? 이렇게 무료서버를 이용해서도 한 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이런 것을 직접 개발해서 사실 무슨 연구원도 아니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양산돼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직접사업으로서 이런 한계에 도달하면 다시 또 예산 투입해서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계속, 구축은 다 해 놨는데 나중에 이용자가 적게 되면 매몰되고 또 그거를 운영하는 경상비는 계속 늘어나고 이런 문제점들이 사실 전산개발 관련해서는 비일비재하게 발생될 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22억 5,700만 원에 대한 클라우드와 나머지 기타비용을 해도 매우 큰 비용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과연 타당한 사업인지 또 이거를 직접사업으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건지도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하시는 9개월에 대한 비용만 22억 5,700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계속 이용하시려면 계속 어찌 됐건 매우 큰 비용이 나가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매년 소요될 가능성이…….

코로케이션 비용은 12개월이고 클라우드는 9개월로 이렇게 따로 잡으신 이유는 있어요, 상이하게 잡은 이유가?

위원님, 비용 부분은 아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가격이 현재보다 많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지금보다는 아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추정치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일단 나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을 직접 구축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들이 마치 어떤 연구ㆍ개발하는 회사가 해 나가듯이 과연 할 내용인가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도 그런 형태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 서비스 프로그램도 민간 스타트업하고 공동 개발한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여기 12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런 민간 스타트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서비스가 안정화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스타트업이라는 회사들이. 그런데 또 이렇게 지금 불안정한 상태이고 미완성된 그런 상태인 것을 민간 스타트업과 진행해서 이게 안정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하여튼 우려하시는 점은…….

스타트업과 하는 게 문제라는 게 아니고 어찌 됐건 이런 실험적인 부분들이잖아요, 지금 현재는. 안정돼 있는 부분이 아니고 기존에 기획했던 부분들도 다시 변경되는 상황이고 또 거기에다가 다시 변경되는 데 있어서 민간 스타트업과 공동 개발을 협업해서 하겠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불안정해 보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향후에 이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예산을 잡아먹는 경상비의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될 것 같은 문제점이 좀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하여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점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의 어떤 과학행정 지원이라는 저희들 조례에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 시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련이 있는데 그런 시도를 통해서 돌파구를 찾고 그런 퍼스트 무버로서의 역할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점이 있고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메타버스에 관련된 지적도 아마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물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타임지에 최고 발명품이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그때 서울이 갖는 이미지는 굉장히 컸거든요. 그 과정에서 또 많은 학습을 했고 또 팬데믹이 다시 나타나면 그런 수요가 생겼을 때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생성형 AI에 대한 저희 재단의 역할을 너무 예산이라는 그것만 보고 그냥 가만히 뒷짐 지고 있을 수는 없는 거고 보조 맞춰 가면서 우려하시는 그런 예산낭비가 없도록 다시 한번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현상들에 대한 대응을 하려면 안정적인 행정서비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행정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불안정하다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런 계획 자체도 좀 치밀해 보이지 않습니다. 또 이게 어디가 종착점인지도 사실 좀 궁금해요, 어디까지 개발비라든지. 그러면 향후에 이런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향후 경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거고 유지ㆍ보수하는 데 얼마나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정리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 출연 동의 중에 가장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게 AI 행정 연구개발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서울 스마트라이프위크가 올해 몇 회인가요, 올해?

올해 첫 행사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해 보지도 않고 예산 51% 정도를 더 증액해서 올린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사실 정상적인 행사 규모가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공간 확보 준비에 미흡해서 저희가 구상했던 공간을 다 확보를 못 해서 올해 10월 10일에 열리는 행사가 사실 굉장히 축소된 상태로 개최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내년부터 내후년 계속해서 저희가 장기계획을 세워서 공간을 더 확대해서 제대로 된 취지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간 규모로 확대해 나갈 생각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한 번 보고 한 번 정도는 해 보고 나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단순하게 CES 이런 거하고 비교하지 말고, 너무나 역사 자체가 다르니까. 이것을 해 보지도 않고 이렇게 예산을 바로, 10월에 시작하니까 올해 1회인데 벌써 이렇게 51% 증액했다, 아니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든지. 노력하지 않고 그때도 예산을 출연 동의를 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작년에도 그러면? 미리 그런 부분들을 디지털정책관에서 만약에 했으면 미리 계획을 하고 미리미리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우리한테 올렸다는 얘기잖아요, 작년에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충분한 마스터플랜이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기업들의 호응과 해외도시들의 호응이 갑작스럽게 커지면서 저희들이 전체 규모를 빨리 키워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일단 그런 뜻으로 알고 또 추후에 본예산 때 하겠지만 이거 우리 위원님들 시간 나시면 실제 한번 봐 보고 나서 과연 얼마나 좋은가를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같이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 저는 어디나 지원단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강사들이 55세 이상으로 돼 있고 강사 한 150명 해서 1만 2,000명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사장님.

네.

강사는 이해합니다. 워낙 그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하기가 좋은데 1만 2,000명을 했어요. 이분들 몇 세 정도, 교육 받으시는 분들의 평균이라고 할까요?

평균 76세.

76세?

네.

그러면 이분들이 키오스크를 했어.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본 사람이 있을까요?

저희 어디나 지원단 강사들은 주로…….

강사를 얘기한 게 아니고 교육생들이 키오스크 교육을 받았어요.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은행에 가서 키오스크를 사용하신 적이 있을까요? 한 76세라고 하셨나요, 평균 나이가?

그러니까 저희 어디나 지원단을 통해서 받은 수강생들의 평균은 76세고 디지털 안내자는 또 별도의…….

그러니까 그 수강생들이 이 정도의 큰돈을 투자해서 수강을 했어,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교육을 받았으면 어딘가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결과는 설문조사 만족도 같은 거 다 받지 않습니까, 피드백을?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 해. 실제 우리 동네에 경로당이나 어르신들이 있어. 그런데 치워 달래, 공간이 부족하다고 필요 없다고. 왜, 사용할 일이 없어요, 그분들이. 그분들이 가서 커피 먹는데 커피집에 간다고 치면 키오스크 사용하겠습니까? 그분들 은행 가면 키오스크 사용하겠습니까? 나는 다른 방향으로 고민을 좀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그분들을 교육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공간에, 좋은 경로당에 비싼 키오스크를 사 줬는데 치워 달래요. 아무도 안 써.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교육하고 간대. 이사장님은 설문조사 하니까 좋다고 하지만 실제 그분들은 원하지 않아요.

위원님,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데요 말씀하신 그 키오스크는 저희 재단에서 제공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니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알죠. 다른 거 다른 데서 지원받아서 하는 거 알고 있는데 실제 교육받으신 분들이 활용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어디나 지원단 부분을 다르게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분들의 여러 가지 55세 이상 일자리 창출 이런 건 되게 좋다니까요. 그런데 과연 평균 76세, 80세 어른들이 교육을 받아서 어디다 활용할 거야. 보니까 그분들이 전혀 활용 못 하더라고요, 활용할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이거는 전향적으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고민하셔야 돼. 실제 잘못하면 예산낭비에 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저희 어디나 지원단은 일대일로 매칭해서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원하는 내용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원치 않는 교육을 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50명의 강사가 1만 2,000명을 상대로 강의를 했어요, 교육을 했어. 그러면 그 1만 2,000명이 어떻든 간에 활용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려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 주고. 그런데 결국은 이분들이 전혀 활용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받고 말아 버린다는 얘기인 거죠. 새로운 세계니까 좋겠죠. 그런데 활용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 돈이 결국 잘못하면 안 써도 될 돈을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이런 것 좀 더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육의 효과가 교육 대상자들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투입되는 관계로 실질적인 현장 효과 또 그분들의 어떤 적응으로 이어지는지 잘 모니터링하고, 전체적으로 이것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많은 교육지원 사업들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면밀히 효과 쪽에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해 보세요. 제가 좀 있다 따로 하겠지만 우리가 2022년도 지나서 들어왔을 때 가장 열풍이 메타버스였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결국 몇 년 안에, 아까 여기도 있지만 50억 정도 투자하고 그냥 정책결정으로 없어져 버렸어. 그런데 결국 잘못되면 모든 사업들이 그렇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좀 더 정책을 결정하고 움직이는 데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 고민을. 과연 이게 일시적인 것인지, 장기적인 것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장기적인 것인지 고민하셔야 되는데 그냥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하자. 그리고 아까 김종길 위원님 저도 같은 생각인데 뒤따라가면 안 돼요. 뒤따라가면 맨날 늦어요. 그런데 우리 뒤따라가지 않습니까? 이미 민간은 한 발 앞서가고, 두세 발 앞서가고 있는데 이제야 시작하고 있어. 거기에 예산 투자해 보면 뭐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셔서 해야 돼. 시대에 맞는다고 그래서 이게 맞기 때문에, 민간이 이 정도 하기 때문에 관도 따라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자료 좀 하나, 자료 요청…….

조금 전에 출연 동의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려고 그랬는데……. AI 행정 연구개발 서울형 sLLM 이 사업계획서하고요 지금 현재 수선유지 관련해서 집행된 내역과 앞으로 집행할 내역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공동 개발할 민간 스타트업 업체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천구 제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디지털 약자 동행으로 스마트 포용도시 실현 사업 관련된 자료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디지털 안내사 양성 현황, 그 안의 사업 소요예산을 3년간 프로그램별 일인당 변환해서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자치구별 디지털 안내사 양성인원, 구별로요. 또 구별로 근무장소 목록, 디지털 안내사 양성 관련 위탁기관 및 용역기관 그다음에 위탁 및 용역계약 내용 요약본 및 전문, 디지털 안내사를 통한 수혜인원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이민석 부위원장님, 서준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월 제11대 후반기 시의회 상견례 이후 처음 열리는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을 만나 뵙고 디지털도시국 업무보고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4년도 벌써 3분기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저희 디지털도시국은 스마트시티 선도도시로서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디지털 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디지털도시국 업무추진에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디지털도시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숙 디지털정책과장입니다. 윤충식 데이터전략과장입니다. 우정숙 정보시스템과장입니다. 김완집 정보보안과장입니다. 임승철 정보통신과장입니다. 현재 데이터센터 소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서미연 공간정보과장입니다. 고경희 서울기록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24년 디지털도시국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디지털도시국은 1국 6과 31팀 2사업소로 구성되어 27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업무 현황은 2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금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82억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 1,700억 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디지털도시국은 디지털로 즐거운 도시, 디지털로 안전한 도시라는 정책목표하에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매력도시, 재난위기에 강한 디지털 안전도시, 누구나 누리는 디지털 일상도시, 디지털 기반 스마트 행정서비스 네 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각 추진방향에 따른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매력도시 구축 관련입니다. 11쪽입니다. 글로벌 종합 ICT 박람회 서울 스마트라이프위크 추진입니다. 사람 중심의 미래 스마트도시 비전을 제시하고 시정의 핵심가치인 동행ㆍ매력의 디지털 정책 비전을 전 세계와 공유하고 전파하기 위해 오는 10월 10일에서 12일까지 강남 코엑스 전시장에서 ‘사람 중심의 기술, 더 나은 삶으로 연결하다’를 슬로건으로 하여 서울 스마트라이프위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첨단기술 전시회, 스마트도시상 시상식, 국제포럼 프로그램을 주 내용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행사용역사 선정 및 기자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여 시민과 기업에게 미래기술 체험과 해외판로 개척의 기회를 제공하고 스마트도시 서울의 글로벌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서울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은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5개년 마스터플랜으로 25개 자치구의 스마트도시 추진현황 및 인식조사 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스마트도시 전문가로 구성된 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 자문단 및 시민 의견수렴을 거쳐 2025년까지 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서울시 인공지능 행정 추진입니다. AI 신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고 직원 역량을 강화하여 행정업무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인공지능 행정 3대 전략 45개 과제에 대한 점검 및 컨설팅을 진행하고 직원 총 806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AI 신기술 이용료 지원 등 AI 이용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AI 접목이 가능한 행정서비스를 발굴하여 시민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데이터 분석과 협업을 통한 도시정책 혁신입니다.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를 융합ㆍ분석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개발하고 시정 주요정책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 8기 핵심사업을 대상으로 23개의 종합 데이터 분석 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컨설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25개 자치구 공통으로 분석하고 활용이 가능한 표준분석모델을 개발하고 활용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서울형 디지털 트윈 기술로 미래 입체공간정보 구축입니다. 최첨단 공간정보기술인 3D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여 도심 건설공사장 부실 예방을 위한 공정관리모델을 시범 구축 중에 있으며 항공과 드론 촬영을 활용한 Virtual Seoul 3D공간정보를 구축하여 안전한 도시 건설과 문화ㆍ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방향인 재난ㆍ위기에 강한 디지털 안전도시 조성 관련입니다. 19쪽입니다. 지능형 CCTV 기반 시민 안전 서비스 확대입니다. 인공지능 CCTV를 기반으로 디지털 시민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24개 자치구에 대하여 신규 설치, 노후화된 CCTV의 교체, 지능형으로의 전환을 위한 보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까지 모든 자치구에 AI CCTV 기반 실종자 검색시스템을 구축해서 보다 촘촘한 시민 안전망을 구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디지털 행정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디지털도시국은 장애ㆍ사고에 강한 디지털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예방ㆍ관리, 대응ㆍ복구의 2개 분야, 17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장애대응 및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디지털 행정서비스 장애대응 및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대응 모의훈련과 매뉴얼 수립을 통하여 디지털 행정서비스 장애대응 능력을 키워 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정보자원의 통합구축 및 안정적 운영입니다. 시의 장비 총 442식에 대한 교체 및 신규 도입을 추진하여 각 부서 정보자원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올해 수방시스템, 온라인 민원, 제설현장 관리시스템 3종의 시스템에 대하여 재난ㆍ재해 대비 원격 이중화를 완료하고 정보자원의 백업과 소산을 통하여 중단 없는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AI 기반 사이버보안체계 강화입니다. ICT 기술의 발달에 따른 사이버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내부 정보보안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AI 기반 사이버공격 자동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대응시간을 기존 20분에서 6초로 단축하였으며 AI 보안관제시스템 탐지모델 고도화 학습을 실시하여 변화하는 공격패턴 대응 및 공격탐지 정확성을 향상시켰습니다. 9월부터는 제로트러스트 기반 원격근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보안체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23쪽입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활용체계 구축입니다. 개인정보 침해 예방 및 유출에 대한 상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디지털도시국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촉진을 위하여 600여 명이 참가한 개인정보보호 포럼을 추진하였으며 직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교육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가명 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운영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책방향인 누구나 누리는 디지털 일상도시 구현 관련입니다. 27쪽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으로 스마트 포용도시 실현입니다. 디지털도시국은 디지털 환경 대전환에 따라 디지털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노년층의 디지털 일상화 지원을 위한 디지털 체험공간인 디지털동행플라자에는 약 4만 4,000명의 어르신이 방문하였고 디지털 안내사는 지하철역, 복지시설 등을 순회하며 총 14만 5,000건의 디지털 상담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디지털 격차로 소외받는 시민이 없도록 약자와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공공와이파이 확충 및 시민 이용편의 제고입니다. 정보소외계층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하여 시민 편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200대의 공공와이파이 신설과 500대의 교체를 추진 중에 있고 총 28억 원의 시 예산을 자치구로 재배정하였습니다. 공공와이파이를 통합 관리하고 신속한 장애 처리를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운영센터와 장애처리기동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 중심 홍보를 실시해서 많은 시민들이 공공와이파이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빅데이터 개방ㆍ활용 및 의사결정 지원입니다. 시민생활ㆍ편의 중심의 시민 수요를 반영한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빅데이터 활용 확산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서울뷰를 통한 도시현황, 여론동향 등 정보를 제공하여 과학적인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사회변화 모니터링을 위한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서울시민의 생활상, 가치관 변화 등에 대한 통계조사를 바탕으로 시정 운영의 방향을 설정하고 서울의 모습과 변화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시민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내 사업체 조사를 통해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의 관심이 높은 시의성 있는 주제를 발굴해서 알기 쉬운 통계분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제도 효율적 운영입니다.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정보공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을 통하여 3,340만 건의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정보공개심의회를 운영하여 직원 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업무매뉴얼 제작, 시민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소통과 협력의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정책방향입니다. 디지털 기반 스마트 행정서비스 제공 관련입니다. 35쪽 일상생활 속 비대면 디지털 행정서비스 확대입니다.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확대하여 시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지갑이 비대면 자격확인을 25종으로 연계 확대하고 서울시민카드의 도서관 등 회원카드를 831개소까지 확대했으며 엠보팅, 서울시민카드의 메인화면 디자인 등 접근성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상화된 온라인 환경 변화에 따라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추가 발굴하여 보다 편리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스마트서울맵 기반 시민소통 서비스입니다. 스마트서울맵 서비스를 개선하여 쉽고 빠르게 시민 맞춤형 도시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민소통 향상을 위하여 스마트서울맵에 개인 관광 트렌드에 맞춘 서울의 매력장소 콘텐츠를 발굴하고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등 21종의 도시생활지도 서비스를 추가하고 물놀이장 등 여름 지도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민들께 도시생활정보를 지도를 통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초고속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 및 고도화입니다. 시ㆍ자치구의 중단 없는 고품질 행정서비스 및 대시민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초고속정보통신망에 대한 유지보수와 지하철 구간 광통신시설물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장애 대비 모의훈련 및 지상시설물 점검을 통하여 정보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통한 시정정보의 자원화입니다. 기록의 체계적인 생산, 관리, 보존, 활용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시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활용도 높은 주요 종이기록물을 전산화하고 서울기록문화관과 옛시장실 내 콘텐츠에 대한 시민 관람을 확대해서 시정기록에 대한 활용도를 제고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중요기록의 통합ㆍ보존관리 및 기록정보 시민서비스 확대입니다. 항구적인 보존과 열람ㆍ활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중요기록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소장기록 전시를 운영하여 어린이 기록체험실을 조성하여 기록정보 서비스와 시민 대상 기록문화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41쪽부터 46쪽까지의 2024년 세입ㆍ세출예산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 관련 용어들을 뒤편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디지털도시국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디지털도시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승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메타버스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 메타버스 서울 사업을 종료한다고 서울시에서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어디서 언제 했죠?

공개적인 거는 7월 초에 오세훈 시장님의 취임 2주년…….

간담회 때 하셨죠?

기자설명회장에서 공개화됐습니다.

메타버스가 어떻든 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얘기했던 사항인데 혹시 이 사업의 종료에 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의회에 한번 보고한 적이 있나요? 일방적으로 그렇게 시장님이 그냥 발표하고 기자회견으로 끝났나요?

그 내용이 사실은 경위가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보고하고 이런 절차들이 진행이 됐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사후보고라도 했나요, 우리 위원장님한테라도?

언론보도가 나오고 시장님이 기자설명회장에서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 집행부에서 좀 놓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사후보고라도 메타버스가 이렇게 이렇게 돼서 종료됐다고 얘기하신 적이 있나요, 보고한 적 있나요?

원 구성이 바뀌는 시점하고 맞물려서 그런 거를 저희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4월 업무보고 자료에는 신개념 시민 소통 채널 메타버스 서울 운영 및 활성화라고 주요 현안사업에 있었어요. 그다음부터 빠졌습니다, 6월부터 업무보고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한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거였습니다. 메타버스 서울 향후 관리계획 이거 만드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메타버스 서울 추진상 한계라는 것도 있어서 내용 아시죠?

네,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주로 보면 투입예산 대비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부정보도 및 의원 지적 등으로 시장 신뢰도 하락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 때문에 메타버스가 종료된 건가요?

아, 그런 뜻은 아니고요.

여기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내부 자료입니다.

내부든 외부든 간에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제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지적해서 개선하자고 움직인 거였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정리해서 마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시장 신뢰도가 하락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상 한계 때문에 종료한다 이런 걸로 본 위원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런 취지, 오해이신 거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그래도 시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이 여러 차례 우려점 이런 걸 지적해 주셨고 그리고 또 언론보도를 통해서 언론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지적을 해 주셨고 그런 걸 바탕으로 더 이상 재정 문제라든지 효율성 차원에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했다는 것이지 저희가 위원님의 그런 취지는 아니라는 거를…….

그런데 내용은 그렇지 않아요, 보시면. 서울시의회 지적사항 보면 318회 2건, 319회 2건, 321회 4건, 323회 2건, 324회 1건 해서 저 같은 경우도 있는데, 저는 메타버스가 끝났기 때문에 AI라는 새로운 어떤 전환을 하자고 해서 움직였었는데 이런 상황들이 어떻든 간에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지금 상황에 대해서 냉철하게 분석하고 지적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마치 한 것처럼……. 예산 아까 우리 수석께서 보고할 때 한 50억 정도 투자됐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투자들이 전혀 성과가 없다 보니 그걸 지적했던 거고 그리고 시민들의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건 위원들이 지적할 수밖에 없잖아요, 역할이 그건데. 그런데 그걸 마치 그것 때문에, 시의회 지적 때문에 이 메타버스가 종료된 것처럼 이렇게 표현돼 있다니까요. 예산을 허투루 쓰지 말라는 게 우리 위원님들 지적이었잖습니까?

저희 내부 정책 의사결정을 하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 중에 지적이 있었고 보도가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 기술적인 한계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는 내용을 과정상 저희가 정리한 내용이고 그런 문구들은 사실 비공개 문구로 정리돼 있는 파트기 때문에요, 방침서에서.

어차피 비공개일지라도 위원님들이 요구하면 자료 주시잖아요. 그렇죠?

위원님들께는 다 드리는데 대시민 공개하는 그런 판단 근거는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이거 보니까 우리 상임위 기분 팍 나빴어요, 저는 저걸 봤을 때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뭘 지적합니까, 상임위 때? 뭘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는 걸…….

한번 보시겠어요? 만약에 국장님께서 제 입장이 돼서 우리 위원님들 입장이면 이 자료 보면 기분 팍 나쁩니다. 그러면 하지 말란 얘기잖아, 의원 활동을 아예.

앞으로 저희 표현하는 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현도 중요한 거잖아요. 예산이 50억이나 투자됐으면 그만큼 시민들이 활용하고 움직이고 아니면 새로운 전환을 하라고 지적한 상황인데 마치 그것 때문에, 위원님들 지적 때문에 한계에 부닥쳐서 메타버스를 종료한다 이렇게밖에 안 받아들인 거예요, 내용 자체가.

앞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구성함에 있어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메타버스 처음에 시장님의 의지로 강력하게 추진됐었잖아요. 그렇죠?

경위는 사실 시장님이 처음에 발의하신 내용이라기보다는 우리 내부적으로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걸 보고를 통해서 아마 채택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그때는 그렇게 흘러갔으니까, 팬데믹이라는 큰 틀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 상황이 민간에서 해서 팍 퍼졌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막 대비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니까요. 결국 시민들의 외면을 받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잖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위원들이 지적했든 이렇든 간에 결국은 시민들의 외면이었어요, 외면. 메타버스를 들어가 보지 않았다는 얘기잖아, 시민들이. 왜, 이미 그 자체가 뒤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왜 따라갔어, 그래서 새롭게 전환해 보자고 움직였던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것이 이렇게 지적됐으니까……. 한번 국장님께서 다음에 이러한 것을 자료로 작성할 때마다 어떻게 좀 더 순화돼서 쓸 수 있는 언어가 있는가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걸 좀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9페이지 공공와이파이 확충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저는 공공와이파이가 많이 확충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공공와이파이의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 만족도도 꽤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디지털 소외층이 생기지 않도록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올해는 아마 이 사업의 국비로 예산지원을 좀 받으신 부분으로 진행하시는 거죠, 지금?

올해는 국비가 없고요 작년까지 과기부에서 전폭적으로 예산지원이 있다가 올해부터는 저희 자체예산만 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23년까지 디지털 뉴딜 사업 진행했던 내용이 종결이 되면서 이제 국비는 앞으로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네, 지금 과기부에서 예산이 삭감돼서요.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래도 인프라를 저희가 3만 3,000개 정도 많이 깔아 놨기 때문에 급한 수요들은 됐고 이제 추가로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조금씩 조금씩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체예산으로요?

네.

그러면 시에서 부담하는 예산 비용이 꽤 커지겠네요. 확대에 대해서도 조금 소극적으로 변화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저희 집행부는 공약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부 내에서 편성하는 데는 큰 어려움 없이 지금 이 정도 규모는 가고 있습니다.

공약 이행으로 인해서 국비 지원이 없어도 와이파이 확대에는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신 거군요.

네.

제가 기사를 보니까 700대 교체 예정 이런 내용들이 기사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신규는 아예 계획이 없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오늘 보고 보니까 신규도 200대가 들어가네요. 신규 설치에 대한 부분도 계속 진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확충 차원에서 하시는 거죠?

네, 3만 3,000대가 이미 깔려 있지만 그리고 또 꼭 필요한 곳이 서울 전역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리고 복지시설, 공공시설 이런 특정 지점입니다. 그런 지점인데도 저희들이 추가로 수요들이 발굴되는 대로 신설할 필요도 있고 더 중요한 건 사실 교체하고 서비스의 관리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원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주거취약시설이라든지 취약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영화 ‘기생충’ 이런 거 봐도 남의 집 와이파이를 얻기 위해서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실 주거취약지역 같은 경우 어느 가정이나 마찬가지지만 통신비가 가정의 지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공공와이파이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요금제를 낮춰서 쓸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런 디지털 복지에 대한 부분도 좀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주거취약지역 같은 경우들도 설치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누구나 비용 때문에 인터넷 접속이 안 되는 건 막아야 된다는 게 저희 시정 방향인데요. 좀 아쉬운 게 민간사업자들의 통신망하고 저희 공공와이파이를 통해서 하는 데 거기서 약간 충돌이 벌어지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분을 가지고 있는 복지시설 내, 공공청사 내 그리고 공원 내 그리고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그래도 민간과의 어떤 중도를 찾는 점을 갖다 보니까 일반 주거시설의 편의 제공이 시장의 침해일 수 있어서 그런 점, 그런데 취지는 맞기 때문에 저희들도 방법과 이런 걸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함께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이런 사업이 어느 영역에서는 침범이 안 되고 어느 영역에서는 침범이 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공원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주셨지만 공원이 불특정 다수가 오는 데지 제약적으로 오고 이런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구분 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찌 됐건 공공와이파이 확충이 정부 디지털 뉴딜 사업비 지원이 없더라도 서울시에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대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운영 좀 부탁드리고 또 지역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취약지역이라든지 이런 보급이 필요할 지역들을 발굴하셔서 디지털 복지 차원에서 확대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디지털도시국에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한-체코 원전 수주 양해각서가 얼마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국가적인 경사고 본 계약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국가 간의 교류도 원전을 계기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부분으로 지금 양 국가가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체코 측에서 고위직들이 오셔서 계속 윤석열 대통령과도 만나면서 확대를 해 나가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 체코대사관, 체코 측에서 원하시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양국 교류 확대하는 데. 그중의 하나가 조형물을 교류해서 설치하자라든지 도로명을 같이 양국이 교류했으면 좋겠다, 우리 테헤란로라든지 서울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같이, 그런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예로는 프라하로라든지 이런 형태의 도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로명주소를 바꾸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복잡하니 명예도로 형태로라도 양국의 교류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싶다 이런 의사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디지털도시국에서 서울시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 업무 소관에 주소 그리고 도로명 이런 것들이 공간정보과 소관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명예도로, 그래서 저희들이 규정을 살펴봤더니 현재는 주소 자체는…….

알고 있습니다. 단일 자치구일 경우와 연접해서 이럴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명예도로는 현재 법규의 약간 공백이라 그럴까요, 자치구한테만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말씀 주신 취지를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치구에 혹시 이런 걸 공유해서 그럴 의사가 있는 자치구가 있는지 그런 의견수렴부터 한번 해 보는 과정을 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도적으로 돼 있는 부분을 규정을 위반하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규정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명예도로를 가급적이면 서울시 차원에서, 체코라는 나라에서 원하는 부분을 우리의 자치구에서 응대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서울시 차원에서 진행을 하셔서 제도적인 부분의 문제를 자치구와 협의해서 풀어 나가는 형태로 된다면 여러 가지 모양도 좋고 또 서울시가 한-체코 교류에 좀 더 기여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모양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서울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체코 측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의지가 있는 부분을 확인하게 되면 공문으로 그런 부분들을 다 본인들의 의사를 표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이 쌓여서 쌓여서 아마 전반적으로 원전 수주라는 큰 부분에 있어서도 본 계약으로 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서울시에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국장님, 서울 스마트라이프위크 지금 잘 준비되고 계신가요?

시간이 하루하루, 지금 34일 남았습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행사라 신경 쓰셔야 될 것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지금 참여도시는 100개국 이상이고 그다음에 참여…….

목표입니다.

네?

저희 목표…….

아, 목표입니까?

네.

그러면 지금 참여도시는 어느 정도 생각하시고…….

지금 목표의 한 70~80%까지는 왔다고 저희가 평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100개 도시를 모시는 거는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여도시 100개라는 게 어떤 기준입니까? 누가 오거나 어떤 게 하면…….

디지털과 관련된 도시, 각 세계도시의 디지털 관련 부서를 뜻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의사결정권이 높으신 분들, 즉 시장님, 부시장님들을 우선적으로 모시려고 하고 안 될 경우에는 디지털정책 관계자가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게 공공영역의 스마트도시 관계자들이 모이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 다 모이는 겁니까, 아니면 CES 같은 걸 표방하는 겁니까?

2개가 약간 하이브리드처럼 섞여져 있는 건데요 전시 주체들은 민간이 주체고요 저희가 초대하는 관람객들은 주 타깃이 해외도시 관계자입니다, 공공이 되겠습니다. 해외도시 관계자들을 특별히 저희가 타깃팅 한 이유는 저희 서울시가 위고(WeGO)라고 하는 국제기구 의장도시를 10년 넘게 해 오면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또 실제로 도시 정부들이 디지털 분야의 큰 바이어입니다. 저희 서울시도 한 3,000억, 4,000억씩 1년에 디지털 수요를 하기 때문에 기업들도, 그러니까 올해는 1회 대회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기업들, 구매자로서의 기업들이 오지는 않고 있지만 해외도시들이 물꼬를 트게 되면 한국 기업들한테 굉장히 해외판로 개척의 기회가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기업은 어느 정도 모집됐습니까?

현재 수치는 전시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한 100개 기업들이 전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 전시. 지금 온라인 전시관도 만들어서 최대 1,000개 목표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참여기업 중에 국내 참여기업은 몇 개…….

대부분이 국내기업이고 해외기업이 한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1회죠?

네, 1회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준비하셨어요?

작년…….

계획을 언제 수립하신 거예요?

작년 가을…….

이것도 시장님 방침으로 시작된 건가요?

방침서 자체는 올해 2월인가에 확정됐지만 의사결정과 준비는 작년 가을부터 된 겁니다.

규모도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공간 규모로도 좀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애초에 코엑스에서 하실 생각이셨나요?

네, 처음에 코엑스로 잡았습니다.

1회 준비를 하시면,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할 때마다 시행착오가 좀 생길 겁니다. 다만 뜻하는 목표를 한 줄로 얘기해 주신다면, 이 행사를 통해서…….

두 줄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두 줄로 하십시오.

첫째는 한국의 뛰어난 ICT기업들이 해외로 널리 알려지는 장을 한국에 만들겠다, 해외가 아니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가 얼마나 스마트도시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구심점이 되겠다, 구심점이 되면 사람들이 모이고 그것의 혜택이 서울 경제와 한국의 기업들한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설명대로 하이브리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공과 민간의 스마트 역량을 좀 많이 보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필요하신 것들은 또 의회랑도 상의하셔서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고 없이.

네, 알겠습니다.

다만 또 보다 보니까요 엠보팅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서울 스마트라이프위크 슬로건을 선택하도록 시민들께 권유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올린 적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슬로건으로 시민들이 정해 주셨나요?

지금 시민들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된 거는 ‘사람 중심의 기술, 더 나은 삶으로 연결하다’ 이런 슬로건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민한테 5개의 안을 제시하셨는데 그 안은 선택이 안 됐고 어떻게 보면 답은 다르게 정해졌네요.

저희가 브랜드나 이런 거 결정할 때도 그렇지만 그 안을 일단 올리고 또 논의를 하다 보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한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민들한테 참여를 유도했는데 200명이 안 되는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셨다 보니 그게 시민의 총의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결국은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이 행사에 어울리는, 시민들께 물을까 말까도 결정을 해야겠지만 묻는다고 했다면 시민들이 결정해 주신 사안의 그 답을 아니면 그 안을 정하는 것도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75명이 선택해 주신, 그게 175명이 참여하고 다 과반을 못 얻은 그런 안이었겠죠. 그러니 여기서 어떤 걸 결정할까, 그러면 시민이 결정해 주시지 않았으니 공공에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5개 안 중에서 결정이 돼야 어떻게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설문조사하는 실익이나 명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 누군가는 실무자로 결정을 한다고 해도 “이거 별로야.” 이러면서 다른 걸로 바뀌었다, 그런 과정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민에게 제안한 다섯 가지 안과 다른 안으로 슬로건이 정해졌다, 저는 시민분들한테 그러면 이걸 제안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엠보팅 서비스의 활성화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실제 엠보팅 서비스가, 서울시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게 있다는 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결국은 이것도 홍보나 아니면 참여의 유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로 제안해서 이게 구속력이 없다는 거를 밝히시겠지만 최대한 그래도 행정 이거를 제안하는 입장에서는 시민의 많은 참여를 통해서 나온 안은 자기구속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해야 시민들도 이거를 참여하는 데 실익이 좀 있다고 봅니다, 보람도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행사 잘 준비해 주시고요 엠보팅 서비스 그리고 시민 참여 그리고 시민이 참여했을 때 그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서울시 행정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장, 이민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3쪽에 AI 딥페이크 범죄대응기술 강화 촉구 관련돼서 재난위기에 강한 디지털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서 CCTV 설치나 개인정보 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연구원에서 최근에 시민안전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할 정도로 AI 기술 발달이 새로운 범죄로도 이어지고 있고 우리 정부와 여야 모두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범죄 관련돼서는 여성가족정책실 소관의 업무로 분류가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성범죄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딥페이크와 관련된 범죄 또는 신고들 이런 것들이 발생되고 있으니까요 우리 디지털도시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디지털재단과 함께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재단, 이거는 뒤에 업무보고 이후에 말씀을 드려도 될 내용인데 덧붙여서 연결해서 말씀드리자면 2023년도에 생성형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발표했는데 제가 봐서는 아직 충분히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의 가해자가 대부분 보면 신기술을 빠르게 접하는 10대, 20대 비율이 압도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런 AI 사용법뿐만이 아니고 윤리적인 기준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키오스크 교체 사전 준비 관련돼서 의견을 드려볼 텐데 작년 4월에 제가 정보 취약계층의 키오스크 접근성 증진을 위해서 조례도 발의했고 또 서울시가 관리하는 키오스크에 대한 전수조사도 부탁드렸고 또 이런 것들이 표준화 기준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을 요청드렸었는데 부서에서는 저의 이런 의견을 아주 무겁게 받아들여서 나름의 현황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하신 걸로 보이더라고요. 혹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현장에서는 가장 첫 번째 불편이 키오스크였고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시의회의 계속 지적과 저희의 노력과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도 있으셨고 또 관계법령들도 지금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그리고 지능정보화 기본법 이런 데 문제 제기도 있었고 해서 일단 실태조사부터가 최우선이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총 한 4,000대 정도가 파악이 됐고 법령에 따라서 신속하게 예산 투입을 통해서 교체가 필요하다, 어르신들 또 장애인들이 불편 없도록, 그래서 수요조사와 결과에 따라서 올해 예산 반영들이 지금 각 부서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산 재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꺼번에 얼마나 많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저희가 독려하고 또 예산과에서도 설명하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만 해도 디지털도시국에서는 키오스크 관련된 관리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인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개정됐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정명령이 미이행됐을 경우에 3,0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행령으로 개정이 됐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나 자치구 산하기관 등에서 운영 중인 무인정보단말기가 4,228대고 교체대상이 3,258대, 그래서 전체 수량의 77%고 이것에 대한 교체비용이 약 447억 원이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보고받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처음에 제가 당부했을 때 미리 준비했더라면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을 거라는 아쉬움은 좀 들었는데 어쨌든 법 개정으로 키오스크의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이용편의 제공이 의무화된 만큼 사업 지연으로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 않도록 교체 일정에 대해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중간상황도 계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이민석ㆍ서준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강요식입니다. 서울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제11대 하반기 상임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재단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설립 9년 차를 맞은 재단은 디지털 심화기, 스마트시티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재단은 서울시 지능 정보화 선도, 디지털 포용으로 동행서울 구현, 스마트시티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하에 다양한 혁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 지능 정보화 선도를 위해 빅데이터ㆍAI 기반의 연구활동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과 7월에 반려견과 펀시티 주제로 발표했던 데이터 이슈브리프는 총 126건의 언론보도로 뜨거운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각종 업무지침과 매뉴얼을 AI 챗봇으로 만드는 AI 업무매뉴얼을 개발하여 서울시 행정혁신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포용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발표한 디지털 역량 실태조사는 서울시 포용정책의 기초자료로서 총 52건이 보도된 바 있으며 재단의 대표 교육사업인 어디나 지원단도 사업의 우수성을 평가받아 지난 6월 KBS 9시 뉴스에 비중 있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하는 SLW 스마트라이프위크는 재단이 총괄 주관하며 34일 앞으로 다가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동행가치 구현을 목표로 추진되는 SLW는 공공기관, 기업, 시민이 주체가 되어 서로 융합하는 체험과 동행의 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12개 쇼룸에서 UAM, 자율주행, 헬스케어, 안전복지 등의 스마트라이프 관련 50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고 약 70여 명의 시장급 인사가 참여하여 도시문제 해결과 1회 스마트라이프를 조망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SLW 관련하여 다시 한번 주택공간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요청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여러 고견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현안보고에 앞서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성환 경영혁신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의 재단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네, 그러면 팀장 소개하겠습니다. 박동진 기획인사팀장입니다. 그다음에 총무회계팀 류진현 팀장, 그다음에 스마트라이프팀 한 팀장, 그다음에 고설태 AI전환팀장, 그다음에 노희숙 스마트포용팀장, 그다음에 스마트정책팀 박지혜 팀장, 그다음에 감사팀 윤국훈 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3쪽입니다. 조직은 1실 1본부 7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계약직원을 포함하여 총 58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관련하여 4쪽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현액 총액은 106억 9,000만 원으로 세입은 출연금 81억 9,000만 원, 사업수입 16억 5,000만 원, 잉여금수입 7억 1,0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인건비 22억 9,000만 원, 경비 16억 2,000만 원, 사업비 67억 원, 예비비 8,000만 원입니다. 관련하여 6쪽 2024년도 사업별 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재단의 미션은 스마트시티 서울의 미래를 선도하는 디지털 혁신 리더이며 4대 전략목표 및 8개 전략과제를 실행 중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행정혁신을 위해 AI 모델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서울형 sLM, 대사증후군 건강플랜, 안전분야 AI 서비스 등 총 6건의 AI 모델과 서비스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매력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AIㆍ빅데이터 전문가 양성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16쪽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투출기관 대상 AIㆍ빅데이터 교육, 일반시민 참여 해커톤과 공모전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무원의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매뉴얼을 발간하여 관련 교육을 9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며 공공기관 데이터 교육은 7개 기관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입니다. 시민이 직접 AI를 활용하여 서울시를 표현하는 서울 AI 아트 공모전은 우수작을 선정하여 SLW 행사장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디지털 전환, 디지털 포용 등 주요 디지털 현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스마트도시 조사 2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스마트도시 서비스 전략 연구 3건 중에 2건을 완료하였고 정책현안 및 동향연구는 6건 중 3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자치구 스마트도시 현황진단은 조사연구와 스마트서비스 전략 연구 등 총 11건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5건을 완료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와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기획한 심층 분석과제 11개 중 레드로드 조성, 디지털 안내사 활동거점, 공공도서관 최적 입지 등 4건을 완료하였고 타 과제도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손쉽고 재미있게 데이터 분석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데이터 이슈브리프는 서울 펫, 러브버그, 펀시티를 주제로 발표하여 뜨거운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연말까지 총 6건의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21쪽입니다. 어르신 대상 일대일 노노케어 교육사업인 어디나 지원단입니다. 올해 150명의 어르신 강사진을 운영해서 지난 7월 말 1만 1,000여 명을 교육했으며 연말까지 2만 명 교육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대상의 중장년 어디나 지원단도 연말까지 50개 업체 대상으로 교육할 예정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한 디지털 돌봄 체험버스는 차량 구매와 개조를 마치고 금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어르신 밀집지역 중심으로 방문해서 1,500여 명의 어르신에게 디지털 체험과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22쪽입니다. 서울스마트시티센터는 스마트도시 서비스 발굴을 지원하고 국내외 네트워킹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이전 개관한 이래 이용자가 1만 3,000명이 넘어섰고 8월 20일 현재 해외에서 56개국 81개 도시 184개 기관 1,097명이 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발굴을 위해 디지털트윈 콘텐츠 3건, 사용성 개선 지원 13건, 인증 2건을 지원하였고 국내외 이해관계자 네트워킹을 위해서 스마트시티 서울 세미나 3회, CDO 포럼 2회를 연말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서울의 우수한 스마트도시 정책을 해외에 홍보하고 기술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에는 대만의 SCSE에서 서울관을 운영하였고 오는 11월에는 바르셀로나의 SCEWC에 서울관을 운영하여 정책 홍보와 기업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도시 간 교차실증 사업은 올해 발굴한 프랑스 파리시까지 4개 도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작년 몬트리올에 이어서 올해는 서울과 런던 기업의 각 10개사가 현지에서 솔루션 실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SLW는 서울디지털재단이 총괄 주관을 맡아서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현재 참여기관 간 종합계약, 운영대행사 선정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쇼룸존은 공간 조성, 메이어스(Mayors) 포럼 등 각종 포럼ㆍ콘퍼런스의 프로그램 구성을 진행 중에 있으며 6월 14일 공식 홈페이지를 오픈하여 본격적으로 홍보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250여 명의 해외인사 중 70여 개 해외도시 시장급 인사가 참가할 예정이고 100개 도시 참가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전시관 조성 및 포럼ㆍ콘퍼런스의 프로그램 구성을 마무리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2024년 세입ㆍ세출예산 세부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디지털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디지털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아까 질의를 다 했는데…….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참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첫 업무보고 때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여쭤보기는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업무 파악을 좀 더 하고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우려한 것처럼 AI 행정서비스 연구개발이 그냥 AI 트렌드에 서울시가 대응하는 하나의 요식행위로 끝날까 봐 다들 우려하시는 거고 또 그것 때문에 예산 낭비가 있을까 봐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거를 염두에 두셔서 준비를 잘해 달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님.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버 같은 경우에 지금 민간에 12월까지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서버비를 책정하신 겁니까?

지금 저희가 예산안을 처음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현재 민간 저기는 아니고요 아까 광주…….

광주.

네, 그 공공기관의 서버를 무료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료로 쓰고 있고 내년도는 유료가 될 수 있어서 예산을 잡으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아까 제가 답변을 기억하기로는 향후에 무료일지 유료일지 아직 정해지진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지가 있는 겁니까, 무료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할당할,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지속될지 아니면 또 그쪽 수요가 많아서 저희가 줄어들지 이것은 아직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면 서버 사용하고 있는 거기가 어디예요, 광주?

광주 인공지능융합사업단 거기에 인공지능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 서버는 수요가 좀 부족해서 공급이 좀 있나 보죠, 서울시가 무료로 쓸 만큼?

그러니까 전국의 수요를 받아서 할당을 하는 겁니다.

할당?

네, 수요를 받아서 할당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12대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에서 필요한 서버를 그쪽에서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료로 전환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그쪽에서도 운영하는 여러 가지 비용이 소요가 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올해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무료로 쓰는 겁니까?

저희들한테 처음에 수요 받을 때 그렇게 이제…….

그쪽에서 서울시 서버를 유치하려고 한 겁니까?

유치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수요를 받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 그 신청에 합당하게 답이 와서 저희들이 쓰는 겁니다. 심사 승인을 다 받아서, 절차를…….

다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은 무료인데……. 이거 답변 가능하세요, 팀장님? 두 분이 답변하시려는 것 같은데……. 말씀 주세요. AI전환팀장이신 거죠?

네, AI전환팀장입니다.

그러면 이 광주 아이카는 광주광역시에서 하는 겁니까? ○AI전환팀장 고설태 아닙니다. 국가에서…….

그러니까 내년이니까, 아까 연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금년까지는 계속하는데 내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종료 그거는 시점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출연 동의는 올해 쓰는 예산입니까? ○AI전환팀장 고설태 내년도 출연 동의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확하게 사용 여부를 내년에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서버의 한계가, 많으면 더 많은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데 그냥 이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한을 받는다고…….

그러면 서울시 서비스가 고도화되면 고도화할수록 GPU서버가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AI전환팀장 고설태 네, 현재는 지금 그렇게 예상되고 있는데요 기술 발전 속도…….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AI전환팀장 고설태 기술이 발전되면 점점 더 모형이 소형화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기 구축비용이고 기술이 아직 덜 발전돼서 많은 용량의 GPU가 필요한데요 앞으로 한 3~5년 안에는 적은 자원으로 충분히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잘 준비해 주시고 그때 만약에 그런 수요가 있어서 필수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그걸 설득을 잘해 주셔서 보고를 잘해 주셔서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할 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런 LLM 모델을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것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약간의 시행착오를, 저희 예측이 약간 빗나간 부분도 있고 그런 점을 잘 감안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인 예산 반영 전까지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고 빗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꼼꼼하게 하셔서 나중에 시행착오 때문에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하면 시민분들한테는 면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