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규모 및 내용에 대하여 의회 의결로써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자 함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95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4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862억 원으로 317억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247억 1000만 원으로 47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상세 내역은 보고서 2쪽에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4054억 169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0억 111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세출 예산액은 3794억 822만 원으로 72억 452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읍면 세출 예산액은 243억 2968만 원으로 57억 659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운영 세출 예산액은 16억 7900만 원으로 예산 증감액은 없습니다. 기타 부서별 상세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액은 196억 8586만 원으로 9억 591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으로는 연구용역비 6000만 원, 청렴토크콘서트 1000만 원이며, 감액된 예산액은 예비비 1억 9547만 원, 내부 유보금 8억 3362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총무과 소관 예산액은 275억 1174만 원으로 502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 1660만 원, 의용소방대 어울림 한마당 행사 참가 급식 360만 원, 다함께 행복한 K-다둥이 프로젝트 다행복 업 칠곡 운영 2000만 원입니다. 감액된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9쪽, 세무과 소관 예산액은 7억 6989만 원으로 21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1건으로 세원 발굴팀 운영여비 214만 원입니다. 감액된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액은 597억 4817만 원으로 1억 525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군 청사 복지동 신축 건축기획용역 2200만 원, 청사 내 다회용컵 자동세척기 구입 81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감액된 예산은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2000만 원입니다. 다음, 민원 토지과 소관 예산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액은 1033억 5028만 원으로 13억 856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경로당 입식환경 조성 사업 2억 9260만 원, 경로당 양곡비 지원 9500만 원, 왜관읍 낙산3리, 금남1리, 동명면 남원2리 등 6개소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9억 3489억 원, 북삼읍 기산면 경로당 개보수 및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등 6개소 1억 3300만 원 등이며, 감액된 예산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8944만 원, 어르신의 전당 시설물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656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액은 517억 7918만 원으로 3억 213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호이장학회 출연금, 농협과 대구은행 포함해서 8400만 원입니다. 장난감 도서관 체험활동 지원 1000만 원, 어린이집 경쟁력 강화 8500만 원, 명문고 육성 지원 5억 2000만 원, 학교 특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2억 3000만 원. 11쪽입니다. 경상북도 보육인대회 지원 7200만 원 등이며, 감액된 예산은 수능대비 온라인강의 지원 9453만 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비 지원 3000만 원, 부모 급여 영아수당 지원 5억 2712만 원, 어린이집 보조 대체교사 지원 1억 833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액은 510억 5744만 원으로 21억 2394만 원으로 4.3%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인 생계급여 18억 8888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4237만 원, 장애인 거주 시설 기능보강 사업 1984만 원, 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 10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4020만 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3500만 원 등이며. 12쪽, 감액된 예산은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액은 191억 2106만 원으로 9억 2500만 원으로 5.1%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평화분수 시설물 정비 3000만 원, 낙동강 역사너울길 식재 정비 4000만 원, 남계지 수변공원 식재 정비 2000만 원, 관광자원시설물 응급복구비 5000만 원, 극락사 요사채 건립 4억 8000만 원, 칠곡 낙동강 평화축제 1000만 원 등이며, 감액된 예산은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1500만 원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액은 228억 672만 원으로 5억 38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왜관읍 석전4리 마을 쉼터 설치 4000만 원, 칠곡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4000만 원, 칠곡군 국민체육센터 출입관리 시스템 개선 2200만 원, 게이트볼장 점수판 설치 3300만 원, 씨름훈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1300만 원, 북삼읍 테니스장 시설물 정비공사 5000만 원,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회원 관리 시스템 설치 2000만 원, 덕산체육공원 미허가 시설물 원상복구 조치 4000만 원,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종사자 활동 지원 1억 899만 원 등이며, 감액된 예산은 석적 남율체육공원 공무직근로자 교통보조비 144만 원입니다. 다음 15쪽, 보건소 소관 예산액은 114억 457만 원으로 906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 7400만 원, 치매안심센터 교육 자료 및 교구 구입 2000만 원 등이며, 감액된 예산은 건강생활실천 체험 한마당 200만 원입니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690만 원 등입니다. 다음, 교육문화회관 소관 예산액은 84억 8981만 원으로 26억 489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토지 및 건물 매입비 25억 9800만 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센터 임용 전 근무 경력 소급분 1900만 원 등이며, 감액된 예산은 청소년 안전망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4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6쪽, 읍면 소관 예산액은 243억 2968만 원으로 증액된 예산은 31.1%로 57억 659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읍면별 증액된 예산으로는 왜관읍이 6억 4100만 원, 북삼읍 3억 8630만 원, 석적읍 8억 4240만 원, 지천면 4억 7961만 원, 동명면 7억 9061만 원, 가산면 12억 1300만 원, 약목면 3억 9900만 원, 기산면 10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동명면 남원2리 연결도로 포장공사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부서별 예산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은 16억 7900만 원으로 증감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17쪽,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요인 및 방향을 살펴보면 세입 부분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추가 교부, 중앙 및 경북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 조정 반영 등이며, 세출 부분은 사회 기반시설 확충, 민생 고용안정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및 태풍 피해에 따른 응급복구 사업과 읍면별 주민 숙원사업에 필요한 사업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검토 방향은 신규 사업과 기정 예산에서 증액된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전 사전 절차 이행 여부 및 사업의 필요성과 적시성, 효율성 등을 꼼꼼히 심사하여 주시고, 아울러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업비와 사업량의 변동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인 재정 효율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보조금과 행사성 사업의 경우 사업의 목적성, 타당성, 적정성 등 선심성, 낭비성 예산이 아닌 건전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외의 예산은 법적 의무적 경비와 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수정 사항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낙동강 세계평화문화대축전 관련해서 1000만 원이 아닌 1억 원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실과 들어오기 전에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읍면에 보면 이 부분이 이번에 장마 피해에 대한 부분 같이 내려간, 증액된 부분입니까?

가산이나 몇 군데 부분은 피해를 입은 피해 복구비가 포함된 걸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본예산에 올렸다가 지금 삭감하는 부분은 본예산에 올린 거죠? 이 총계 뒤에 보면 삭감하는 부분은, 삭감 예산이 있잖아, 보면.

예, 그것은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부분 삭감되었다가.

되었다가 삭감하고.

예, 다른 쪽으로 돌리는 부분입니다.

다른 쪽으로 이제 돌리는 거죠,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그것만 좀 알고 싶어서, 좀 헷갈려서요.

예.

기획감사실장 이재혁입니다. 181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7개 사업에 저희가 14억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20개 사업에 20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중간부터 183쪽 중간까지는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2건에 11억 3144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83쪽 중간부터 184쪽까지는 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32건에 11억 9862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는 2023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244억 7692만 9000원과 특별교부금 14억 3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세출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감사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206억 4496만 2000원 대비 9억 5910만 1000원이 감소된 196억 8586만 1000원입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공모사업 발굴 연구용역비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렴토크콘서트에 20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 1억 954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당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내부유보금은 8억 336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1쪽에 보면 올해 처음 시행하는 행사가, 사업추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해당 행사 시행의 유무에 따라 칠곡군 청렴도 평가에 도움이 되는지, 인센티브가 있는지 그것도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들 행사 내용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청년 인식 필요성과 의미와 가치를 서로가 공감하는 그런 자리로 행사도 마련했습니다. 이게 그날 행사는 강사 중심으로 해서 토크콘서트를 할 계획이고 이날 군수님도 공무원 신분으로 참석해서 같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행사는 예산액은 1000만 원, 다른 시군에도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청렴도 측정에 있어서 저희가 한 60%가 예전에는 청렴 체감도 내부·외부 고객들이 청렴도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청렴도를 측정하고, 거의 대부분 그게 다였는데 2022년부터는 기관에서 어떤 추진 노력,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 노력 이런 걸 평가의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그게 한 40% 잡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인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도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칠곡군에는 이번에 처음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의 22개 시군 중에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저희들 청렴토크콘서트는 저희가 네 군데 하는 걸로 파악했는데 토크 =콘서트뿐만 아니고 청년 골든벨 하면서 다양한 행사를 합니다. 토크콘서트는 저희들 경북에 한 네 군데 했습니다. 청렴을 각인시키기 위한 어떤 직원들 참여하는 연극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어떤 토크가 아닌 힐링콘서트, 청년콘서트, 하여튼 그런 이름은 다르지만 행사 위주로 하는.

칠곡군에 처음 하는데 이왕 하게 되면 실장님이 관심 갖게 안 있어요? 깊게 생각해 보시고 형식적이 아닌 정말로 잘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권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렴토크콘서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청렴도가 2등급이죠?

지금 2등급입니다.

지금 2등급인데 내부 직원들의 청렴도 때문에 이제 하시려고 하는 행사죠?

맞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지나온 2년간 지켜본 자치단체장과 직원들하고의 그런 걸 좀 보면 조금 비정상적인 인사나 자치단체장의 어떤 고정관념 이런 거를 안 허물고는 이런 걸 한다고 해서 수직 단계에서 어떤 행사가 되지 않겠나, 이런 걱정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마음을 터놓고 하는 그런 행사인데 공무원은 솔직히 인사와, 수직적인 계급 사회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허물려고 하면 조금 많이 내려놓고 이렇게 해야 되지 싶은데 이런 행사한다고 해서 그게 바뀔까 의구심은 좀 갑니다, 사실은. 필요는 합니다. 이게 벽을 허물고 그리고 또 여기 공무원들 행동강령이라든지 청탁 금지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행사 중에 섞어 넣어가지고 하면 좋은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인사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이랬으면 더 좋았을 것을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공모사업 발굴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추가로 6000만 원이 더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구용역비가 기획실에서 있는 풀 성격의 전체 각 부서에서 급하게 필요할 때 예산을 쓰는 연구용역비인데 해마다 모자랐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거의 1억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연구용역도 국비 사업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하고 했는데 올해도 저희가 한 1억 세운 것 중에서 거의 한 85%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번에 6000만 원 하면, 이게 지금 수요가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언제든지 수요가 있을 때 이게 급하게 쓸 수 있는.

예비비 성격이라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 업무와는, 추경과는 상관이 없는데 공교롭게도 조사팀장님이 자리에 오늘 안 오셨네요?

오늘 세출 예산은 없어서.

지금 위탁 준 사계절 눈썰매장하고 수영장을 위탁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경영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사전에 좀 조사를 해보고 어떤 조치가 있든지 이게 돼야지 되지 싶은데 다른 제보자들한테 이렇게 자꾸 제보가 옵니다, 사실은 비관하고 있다고. 잘 파악하셔서 적절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법대로 해버리면 할 말은 없는 일은 맞긴 맞는데 문제가 커지기 전에 한번 조사해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예산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방금 위원장님도 이야기하셨고 오용만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 또 칠곡군의 예산을 그만큼 투입해서 물놀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투입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에 대한 부분이 관리든지 이런 부분에 정말 신경을 쓰셔야 된다. 왜 신경을 쓰셔야 되냐 하면은 사실 투입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 예산이 정말로 양쪽 다. 또 그렇게 잘됨으로써 호국의 고장을 알릴 수도 있고, 그렇죠? 옆에 또 기념관도 있고 꿀벌나라테마공원도 있고 모든 부분들이 관광지로써 잘 돼가야 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 방금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또 문이 잠겨 있다. 또 인력이 부족해서, 우리 직원이 적은지 모르겠지만, 입찰가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잘 살펴서 앞으로 좀 정리가 되도록 그래서 거기가 또 활성화 돼야 칠곡군의 관광지로 돼 있는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 부분을 명심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기획실에서는 물론 예산도 짜고 모든 걸 다 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산 준비, 예산 짜고 이런 부분 다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하고 전반적인 어떤 군의 비전.

그런 역할을 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의장을 하고 2년 뒤에 오늘 상임위에 처음 들어와 보니까 검토보고서를 이렇게 쭉 한번 보니까 사실 매년 예산에 대해서 비율이 쭉 내려오다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와서 2차 추경에 보니까 감액된 부분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예.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산건위 것은 잘 모르겠지만 행복위 쪽만 해도 조금 금액이 된다. 이런 부분을 매년 복지 쪽에서 그 형태대로 계속 짜는 것보다도 이 기회에 좀 꼼꼼히 챙겨서 좀 이런 부분을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중간쯤 가서 예산을 삭감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한 번쯤 잘 살펴봐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래야 우리 본예산에, 사실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에도 예산이 없어서 투입 못한 데도 있거든요, 따지고 보면.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더 챙겨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겠습니다. 방금 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청렴콘서트, 하는 거는 좋습니다. 하는 건 좋은데 뭔가 하려면 칠곡군답게 규모도 좀 있게, 자꾸 예산만 1000만 원, 2000만 원 하는 것보다 좀 실속 있는 이런 부분 행사를 해주시면 좋겠다. 일회성이지만 당장 돈 1000만 원 버리고 간단히 하는 것보다도 그래도 주민들도 행사를 뭘 하더라도 잘한다, 이런 부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요. 예산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행사해 봐야 사실 행사에 빛도 안 나고 별로,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뭘 하더라도 규모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공모사업 발굴 연구용역이 사실 매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사실 용역에 대한 부분이 어떤 용역인지 구체적인 것이 없다 보니까 각 용역비 이렇게 좀 많이 올라오고 있던데 이런 부분들도 좀 구체적으로, 그렇죠? 좀 딱딱 좀 정리해 줘서 해 주시면, 또 혹시나 예산에 대해서 오늘 이런 자리에서 용역비 2000만 원 대한 부분이 뭐에 대한 용역비다, 이런 부분도 한번 컨트롤해서 주시면 이게 꼭 필요한지 안 한지 볼 수도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희들 연구용역한 내역을 달라고 하면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일반적으로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가지고 올 때는 그 부서에서 일을 하겠다는 의욕을 갖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걸 함으로써 연구 용역이 그 용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국비 확보나 이어지는 걸 염두에 두고 부서에서도 연구용역을 시행하기 때문에 저는 연구 용역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따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 이런 부분은 알겠는데 부서에서 용역의 발굴에 대한 부분, 구체적인 어떤 용역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런 부분들도 오늘 용역 예를 들어 8회 이렇게 용역을 하는데 무엇, 무엇, 무엇 할 것이라는 것을 대략 알고 용역비를 올린 거 아닙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용역비 2000만 원 이렇게 올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8회 한다, 이런 이야기는. 안 그래요?

어차피 내년에 또 예산 확보하니 일단 저희들도 필요한 용역은 있으면 수요를 조사하는데 이 부분은 일단 예비성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예비성이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죠. 그럼 과에서 올라오는 거는 그냥 예비성으로 올라옵니까, 다들?

아닙니다. 실제로 할 때는 이 용역이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하면서 용역을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지요.

아니요, 실장님,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실과에서 올라오는 용역비잖아요, 따지고 보면? 실과라며요?

전체적인 실과에 쓸 수 있는 풀 성격의.

그런데 실과에서 용역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 올해 예산을 따기 위해서 무슨 용역을, 예를 들어 컵을 하나 만들려 용역을 해야 되겠다 하든지 뭐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하는 말은.

예, 저희들 아까도 1억 편성한 게 용역비를 처음부터 그 용역비로 부기를 두고 용역비를 세운 예산이 아니고 이거는 풀 전체적인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런 용역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실장님 하는 이야기는 공모사업 발굴 연구용역비는 이거는 그냥 실과에서 그냥 임시로, 예비로 다음에 뭘 할지 몰라서 그냥 세워놓은 것이다, 이 말입니까?

올해 안에 쓸 수 있는 용역비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역비 아는데 올해 쓸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예비로 갖다 모아놓은 돈입니까? 예비로 지금 세워놓은 돈이에요?

예, 당장 저희가 어떤 용역비, 제목은 아직.

안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과에서 용역 하나 하는데 2000만 원, 또 예를 들어 다른 과에서 용역하는데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온 거다?

예.

한마디로 예비로 놔뒀다, 이런 뜻이네요?

부서에서 따로 어떤 용역비를, 그 부서에서는 부기 항목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 용역을 하면 결국은 이월되겠네요? 이번에 용역을 2000만 원 세웠다, 예를 들어. 과에서 안 하면 결국은 이월되겠네요? 반납해야 되겠네요?

반납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물론 반납하면 되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 용역비가 우리 본예산에도 많이 세워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해마다 우리가 추경에 수요를 하면 거의 다 씁니다. 작년에도.

그러면 본예산 건 다 썼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5% 썼습니다.

85%? 그러면 15% 남아 있네요, 따지고 보면.

15% 해봐야 150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이거 용역비 말고도 다른 데도 용역비가 많은데? 다른 과에도 용역, 용역, 용역. 태우 팀장님, 용역, 용역 하는 거 다른 과에도 많잖아요?

다른 과의 용역은 목적이 정해진 거고.

다른 과에 있는 용역에 대한 부분은 목적이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목적은 예비로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전체 부서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사회복지과에서 용역을 하나 해야 하는데 2000만 원 주십시오 하면 거기에서 또 정리해 주고 이런 식으로 갑니까?

예,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한다면 본예산에 특정한 목적을 갖고 용역비가 5000만 원이든 용역비가 필요하다 하면 그 부서에서 편성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기획실의 전체, 우리 군의 전체적인 용역비를 풀 성격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면 본예산은 풀 성격으로 놔두지 않습니까?

그게 1억이었습니다. 아까도 85% 거의 다 집행이 돼서······

그런데 내가 그건 알겠는데 다른 과마다 용역비를 주고 우리가 1억을 세워놓은 것도 지금 85% 썼다, 이 이야기입니까?

아까도 다른 과에서는 본예산에 용역비가 어느 부서가 있는지를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어떤 특정한 목적에 따른 용역비는 그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래 보면 본예산에는 2억을 세운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저희들 1억이었습니다.

2억 아니에요?

당초에 2억 올렸는데 1억으로.

삭감시켰어요? 제가 이제 보니 1억을 삭감했고 그러면 1억만 가지고 있다? 그 돈을 용역에 다 썼다? 쓰고 이제 한 85% 쓰고 15% 남아 있다? 그래서 올해까지 하려니 모자라서 2000만 원 세웠다, 이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당초에 자꾸 의원들은 생각하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용역비가 자꾸 올라오니까, 추경마다 올라오니까 당초에 조금 그래도, 물론 예산에 대한 부분이 쓰다 보면 이렇게 다를 수도 있겠지마는 이런 부분들도 좀 과에서도 용역비에 대한 부분을 잘 정리해서 같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삭감에 대한 부분, 지금 삭감된 부분도 좀 많이 있던데 이런 부분들 잘 정리해서 사업이라도 하나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전반기 때는 심청보 위원님께서 안 계셔서 삭감할 때에 미리 2억을 이렇게 많은 금액을 용역비로 해놓는 것보다 1억을 써보고 또 추경이 필요하면 그때 또 올려라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서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제 왜 이러냐면 용역비가 다른 실과에도 많이 있잖아요? 용역비 따로따로 별도로 정리를 하잖아요. 그럼 방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았는데 여기에서는 모든 걸 뭉뚱그려 모아놨다가 필요할 때 준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 꼭 이걸 용역해야 되겠다, 저걸 용역해야 되겠다 하면 목을 달아서 올라올 거 아닙니까?

목이············

목을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달라 할 때는 “이 용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권익위에서 청렴 강사가 따로 풀 강사가 돼 있거든요. 그분들 중에서 섭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입장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도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떤 협의가 돼서 국비가 50%씩 해서 반영돼서 오기 때문에 그런 게······ 그쪽 도의 예산담당실에서는 예산 편성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왔을 때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 법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어떤 입장을 표현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경로당 개보수 같은 경우는 5 대 5 매칭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500만 원부터 지금 1000만 원, 15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렇다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안 되고 아니면 여러 부서로 여러 읍면으로 분산시키든지 이런 방법을 취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가다 보면. 저희들이 제일 많은 게 보면 의원들이 제일 요청받는 게 뭐냐 하면 경로당 개보수가 제일 많아요, 어찌 보면. 제일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다 해주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예산팀에서 좀 해주셔야 되고 특히 이번 2차 추경 같은 경우에는 보면 기산이라든지 이번에 7월 초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에 거기에 피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기산 같은 경우는 한 10억 가까이 올려놓고 했었는데 이런 쪽으로 지금 유도를 좀 해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하수구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개보수가 필요하거든요? 필요한 이쪽으로 지금 도비가 들어와야지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비로서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위원장님께서 청렴콘서트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선정에 대한 부분이 7급, 8급 이런 부분, 제가 좀 대단히 하라는 이유도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많이 해서 강사들도 좀 뭔가 이름 있는 강사를 불러서라도 예산을 더 할 것 같으면 옳게 하라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단히 하라는 이유도 그런 부분입니다. 꼭 밑에 하위 직원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동참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평일 날 하겠지요? 하다 보면 공무원들 다 빌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토요일, 일요일 잘 잡아서. 이름 있는 강사든지 온다면 또 공무원들 다 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 아까 좀 대단히 해라 하는 이유가. 할 것 같으면. 그냥 뭐 물론 1000만 원 돈이지만 그래도 강사들도 유명한 강사 불러서 하면, 꼭 하나만 부르는 게 아니고 한둘이나 서너 명 불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하면 안 좋겠나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 된다면 저희 의원들도 갈 수 있어요. 또 강사도 좋고 하면 또 들을 수도 있다, 이 이야기죠. 그렇게 잘 선정해서.

위원님 하여튼 다음에 또 이런 기회를 더 주시면, 저는 전체 다 모아놓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런 게 인식이 한 번 한다고 인식이 팍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니 여러 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그런 부분들도 그렇게······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경선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3억 8568만 7000원이 증가한 1033억 50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주요 사유는 경로당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9억 3489만 원과 경로당 입식 환경 조성 사업에 2억 926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 1억 3300만 원입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현충시설 유지보수에 충혼탑 수목 정비를 위해 15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입식환경 조성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좌식 생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경로당의 접이식 테이블과 의자 지원에 2억 92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금년도 예상되는 냉난방비 불용액을 양곡비로 전환하기 위해 89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경로당 양곡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95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증가에 따라 교통비를 18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인력 활용으로 어르신의 전당 시설물 관리 인부임 265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10년 이상 된 노후 경로당 6개소에 에너지 성능 개선이 필요한 외벽 및 지붕 단열, 고성능 창문, 고효율 냉난방 장치, 고효율 보일러 등 시설비 9억 1245만 1000원과 감리비 1570만 7000원, 시설부대비 673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하단,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북삼읍 숭오6리 경로당 개보수에 3000만 원, 이 사업은 작년 연말에 안전진단 결과 외벽 균열 보강으로 진단이 나와서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210쪽, 인평7리 경로당 개보수에 2000만 원, 인평8리 경로당 개보수에 4000만 원, 어로3리 경로당 개보수에 2000만 원, 인평10리 경로당 개보수에 1300만 원, 이상 4건은 보일러 내부 확장, 도배, 장판, 싱크대 등이 되겠습니다. 기산면 평복2리 경로당 비가림 설치 공사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하단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가내시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사업 종사자 및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비 지원을 위하여 132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8쪽에 보면 어르신의 전당 시설물 인부임 있죠?

예.

전액 삭감됐는데 인건비가 2명인데 1명만 지금 삭감이 된 걸로 보이는데요.

아닙니다. 전액 삭감입니다. 시설물 관리하는데 청소하시는 분을 저희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투입해서 하다 보니까 인부임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채용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시니어클럽에 노인 일자리로 대체했습니다.

대체하면 사무실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예, 2명 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2명이 고정으로 출근을 합니까?

예.

일자리는 하루에 2시간인가 몇 시간인가 하는데, 계속 몇 시간 합니까, 이것은?

한 사람에 6시간씩, 사회서비스형으로 6시간.

그러면 저번에 할 때는 몇 시간 했었는데, 삭감되기 전에 예산 세워놓은 거.

올해 연초부터 계속 그렇게 사회서비스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안 한 부분을 지금 전액 감한.

전에 예산 세웠을 때 이분들은 그러면 몇 시간씩 하려고 예산을 세운 금액입니까, 이 금액이?

1년요.

1년?

1년 동안 채용해서 1명을.

1년에 한 명을 세웠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고정적으로 아침 출근해서 저녁까지는 있으려 했었는데.

예, 1명 채용해서.

그래가지고 노인일자리로 해서.

대체했습니다.

대체로 두 분이 와서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거기서는 반응은 어떻습니까?

특별하게 지금 민원 들어오고 이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민원 들어온 거 없어요?

예. 그리고 또 그 안에 저희 직원이 2명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됩니까?

예. 원래는 당초에 1명 고용해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시설물 관리를 하는데 지금은 두 분이 6시간, 6시간 하기 때문에 교차해서.

두 분이 같은 시간에 와서 일을 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오전, 오후로 나눠서 이런 식으로 합니까?

노인복지팀장 임태희입니다. 당초에는 기간제 인력으로 채용해 가지고 9시에 출근해서 6시 퇴근하는 1년 동안 기간제로 운영을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노인일자리에서 어르신들, 아침에 출근 시간은 같습니다. 시간은 아침에 똑같이 출근하셔가지고 9시 반부터 청소하시는데 중간에 아침 타임하고 점심, 저녁을 3회로 청소를 하세요, 하고 계시고 그 인력은 마치는 시간까지 같이 계속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르신들 전부 오셔서 하시는 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소홀함이 없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경선 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상반기에도 경로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충시설이라든지 잘 관리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입식 환경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여기 100% 군비로 해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사업을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건 꼭 필요하다고 되게 경로당에서 반기는 그런 사업은 맞는데 예산을 군비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또 질의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입식할 수 있는 어떤, 국가에서 식당이나 요식업 이런 쪽에 보면 입식을 하면 좀 지원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비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지금 도에는 테이블 이런 거 지급해 주는 공모사업이 지금 현재는 없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려고 하다가 지금 이제 저희들 초복이나 경로잔치에 어차피 도의원님, 군의원님 저희 군수님하고 방문했을 때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조금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이걸 보급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지금 반영했습니다.

국도비를 매칭을 해서 하는 마음에서 그냥 질의를 하는 건데 이 사업을 불만이 있어서 질의한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국도비 공모사업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거 할 때는 시급성이 좀 안 급한 거는 웬만하면 이제 국도비를 매칭을 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쪽에 보면 금방 경로당에 지원하는 건 자산취득비로 군비를 세워서 하는 거고, 민간 이전으로 해가지고 지금 북삼에 보면, 여러 의원님들이 되게 좀 궁금해 하시고 좀 그렇거든요? 사업들 금액이 크지 않으면서 세부적으로 각 경로당에 여러 군데를 이렇게 나눠놨기 때문에 조금 의아해 하시는데 이 부분은 도비 매칭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안 할 수도 없고 좀 그런 사업 아닙니까?

특조금 사업은 401-01로 시설비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기는 한데 아까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금액이 작고 이런 건데 이건 가능한 사업이죠?

솔직히 말해서 원칙은 저희들이 민간자본사업 보조 402-02로 세우는 게 원칙인데 간혹 가다가 이제 저희들 여기 앞에 보시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이게 국도비 보조 사업인데, 이 부분도 국토교통부에서 저희들이 401-01로 공공건축물로 보고 401-01로 세우라고 이렇게 내려온 케이스도 있습니다.

하여튼 북삼에, 하필 지역구 북삼에 많이 쪼개놔서 하는데 이게 꼭 필요하니까 이쪽에서 요구를 하니까 이렇게 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게 목을 또 안 나눌 수도 없는 문제고.

세부사업별로 특조금은 나누도록 돼 있어서.

하여튼 조목조목 사업 잘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7페이지에, 현충시설에 조경에 대한 식재 관련해가지고 매년 이제 이렇게 해 주실 겁니까?

충혼탑에 큰 나무들이, 소나무가 있는데 밑에 조금 작은 나무는 저희들이 왜관읍에서 정리를 하는데 큰 나무는 약간 기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하려고 합니다. 큰 나무에 대해서는 소나무 전정 작업을 한 적이 없어서 이번에 정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관리하는 현충시설은 보훈회관하고 충혼탑, 애국동산, 한미 우정의 공원 이렇게 나누면 됩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매년 가꿔야 될 텐데?

풀베기 작업은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관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부산에 가면 유엔 묘지라든지 이런 데를 관광 차원에서 한 번씩 들리고 하거든요. 가면 잘 가꿔져 있는 걸 느낍니다. 저희들 현충시설도 잘 가꿔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아까 오용만 위원님께서 경로당 입식 조성 사업 266개소를 다 전면적으로 다 한다.

일단은 예산은 이렇게 세워놓고 수요 조사를 해서 또 불필요한 데는 지급을 안 하는 걸로.

그렇죠. 예를 들어 장소에 따라, 경로당에 따라.

너무 협소하면.

경로당에 따라 또 불편한 점도 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좁다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입식을 하더라도 저는 테이블에 대한 부분을 좀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부분.

안 그래도 저희들 이번에 하는 게 6인용 접이식 테이블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의자도 그렇고요, 그렇죠?

예, 의자는 개인 한 개씩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마을 행사 때나 이럴 때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사용 안 하면 접어서 한쪽에 보관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이 부분은 제가 건의를 한 부분인데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이만 예산도 다 세워버렸고. 그런데 또 다니다 보니까 좁은 경로당에 대한 부분은 불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담당께서 수요조사를 잘 해서 정리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208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난방비 지원을 이제 삭감을 하고 양곡비로 또 전환을 시켰더라고. 그런데 아직도 난방비 같으면 겨울도 있는데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

저희들이 그거는 예산을 판단해서 지금 현재 지출된 게 2억 3700만 원이고 현재 잔액을 이렇게 감액해도 2억 정도가 잔액을 남겨서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그럼 세울 때 많이 세웠네?

어차피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 보조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지금 세우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환해도 관계는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한 부분이고요. 안 그래도 오용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했는데 경로당 부분, 사실 국도비 사업도 있고 또 경로당 부분에 보면 시군의 매치 사업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는, 꼭 필요한 데가 저는 여러 군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군데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한쪽으로 몰린 부분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몰렸는지?

공공건축물 관계는 수요조사를 읍면에서 해서 저희들이 신청한 부분이고요.

그렇죠.

특조금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예산계를 통해서 저희들의 목록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개를 하더라도 올바르게 하는 게 좋겠다, 돈이 투입이 되더라도. 이렇게 예산이 대한 부분이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쓰는 부분이 이건 그냥 임시로 방치하는 것뿐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니, 한 개를 하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뭐 그냥 임시로 그냥 하고 나면 또 얼마 안 가서 하자 부분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달라고 하는 요청도 각 읍면에 올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좀 생각, 물론 특조금액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운 돈이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이나 예산계나 좀 잘 고려해서 뭔가 하더라도, 한 개 두 개라도 옳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정말 예산을 효율하게 잘 쓸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좀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또 해야 되고요. 안 할 수가 없지요. 경로당 보수하러 가면 보통 보면 창문, 도배, 도배는 과장님, 읍면에서 읍면장이 신청하면 해주지요?

지금 다 배정돼가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들 본예산에 1억 2000 세웠고 1회 추경 때 1억 2000 세워가지고 재배정 해가지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돈을 쪼개기 하는 것보다도 한두 가지 하고 나면 남는 돈을 예산을 준비해서 266개의 지역 경로당에 꼭 필요할 때 그때그때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나는 그게 더 좋겠다, 활발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식탁은 올해 면 단위만, 5개 면에 지급되었습니다.

그것도 수요조사 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예.

앞에 위원님들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다 존중을 합니다. 존중을 하는데 경로당에 북삼에 이번에 조금 많은 이유가 일반 마을의 경로당과 다르게 여기는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인데 같은 내구······ 지어진 지가 전부 다 30년 가까이, 25년에서 30년 정도 다 지났는데 이쪽에 지원책이 없다 보니까 그쪽에서 주민의 목소리가 높다 보니까 들어준 측면이 좀 많습니다. 이게 보통 보면 경로당 남계3리 같으면 그쪽에는 리모델링도 해줄 수 있고 이런 시설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게 법적으로 열려 있고, 그런데 이 공동주택 안에 있는 경로당은 자체적으로 같은 경로당의 이름을 띄고 있지만 새로 지어주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아니요, 새로 지어주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지금 지원을.

안에 최소한의.

최소한의 그 정도 지원해 주는 거라고, 그렇죠?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공공주택이라도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 저는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읍면에서도 모든 부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있죠? 뭐 도배든지.

그런데 이제 도배장판 이런 거는 할 수 있고.

도배장판이라든지 한마디로 말해서 새시에 대한 문제가 있다든지.

예,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칸막이에 대한 부분이든지 이런 부분 할 수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 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냉장고나 에어컨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원 다 하고 있잖아요?

예, 활성화 물품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안에 보면 예를 들어 칸막이를 넣는다, 이런 부분들도 다 하고 있잖아요?

아니, 시설 증축은 잘 할 수가 없지요. 건물의 자체가 아파트에서 딱 준비가 된 그대로 지어가 나오는 부분인데 지원을 똑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런데 동네로 내려오고 이렇게 하면 건물을 짓고 할 때에는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지만 공공시설이라도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방금 오용만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을 저는 또 존중을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하지 마라 하는 게 아니고 한 개라도 옳게, 올해 못 하면 내년에, 내년에 못 하면 후내년에, 사실 안에 들어가 보니 방금 여기 보니까 전신 다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이 다 투입되는 걸로 돼 있는데, 아파트에. 아파트라도 한 개 하더라도 예쁘게 안에서 나름대로 도배든지 모든 부분 창문이든지 문틀이든지 이런 부분 깨끗이 하고 나면 이거는 임시방편에 대한 부분밖에 안 된다 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용만 위원님,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예.

이걸 가지고 자꾸 여기서 지역구를 떠나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옳지 않다. 우리가 판단해서 잘못된 부분은 또 다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오용만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미연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4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14만 원 증액한 7억 6989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세무 지도관리에서 경상북도의 세원발굴팀 운영여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에 따라 전액 도비 21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원발굴팀은 도와 시군 직원 합동으로 팀을 편성하여 매년 3회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2023년의 경우 도 전체 88개 법인을 실시하였는데 추징 세액은 19억 8700만 원이었습니다. 그중 우리 군은 3개 법인 추징세액 1억 4100만 원입니다. 지금도 주무관 1명이 2주간의 출장 기간으로 참여 중입니다. 세원발굴팀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군 세수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전부 다 도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비 매칭해서 1억 4000 정도 작년에 더 받았다 하는데 우리 군비 투입해가지고 더 하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까? 꼭 도비만 써야 합니까?

도에서 주관하는 세무조사에는 도비가 전액 보조가 됩니다. 저희는 저희 자체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그 세무조사 여비로 편성돼서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매년 100개 법인 정도 자체적으로 설정해서 서면조사나 방문조사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해서 도에서 해서 1억 4000이고 우리 군의 자체 예산은 얼마 정도입니까?

우리 자체는 올해 100개 법인 정도 연초에 조사 대상 법인을 설정을 했고 연차적으로, 방문조사는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서면 자료를 저희에게 요구를 하고 서면 자료를 기준으로 저희가 부족 세액이나 미신고한 세액을 발굴을 하는데 현재 43개 법인에 대해서 추징 세액이 1억 5900만 원 추징했습니다.

우리가 가가지고 이렇게 하려면 우리 기업에서 부담감을 갖기 때문에 안 가시고.

그렇습니다. 안 가고 서면 자료를 받아서 서면 자료를 위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꼼꼼히 잘 챙겨서 우리 지역의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없는 내용을 좀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세외수입 상반기 금액과 지금 2024년도 상반기 세외수입 금액이 미달되는지 더 많이 추징이 됐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세외수입?

전체적으로 세무과에서 징수하는 전체적인 것.

지방 세입 부분은 작년, 올해 크게 변동된 세율이라든지 다른 세원 부분에 변동이 없어서 전년 수준과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수준하고 거의 같다는 말씀?

예.

왜 여쭤보냐 하면 지난해와 조금 다르게 올 4월 달 정도 들어오면서부터 급격하게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지역에 기업하시는 분이나 일반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세금이 약간 지연되고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업과 기업 어떤 사업 활동과 관련되는 세금이 지방소득세인데 지방소득세는 전년 대비해서 세수가 줄었습니다. 올 6월 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해서 지방소득세는 53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세목과에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영세상인들 너무 독촉하지 마시고 지원이나 감면 정도 될 수 있는 걸 최대한 발휘를 해서 융통성 있게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세입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다 포함해서 저희가 금고를 운용을 하는 측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으신데 저희가 금고 운영 부분도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고 또 지방회계법상 금고를 운영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의 경우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만 금고를 운영을 할 수 있고 기타 특별회계나 기금은 지방회계법에 준하는 어떤 자본이나 자본금 비율이 일정액 이상인 금융기관만 유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단 검토가 필요합니다.

퍼센트는 어떤 퍼센트를 말씀하십니까?

저희 고향사랑기부?

예, 호이장학금은 저희가 지방회계법상의 저촉을 받는 게 아니라서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싶습니다.

예, 부서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추경 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는 기정액 대비 1억 5253만 7000원이 증가한 597억 48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청사 유지관리 인건비와 노후 냉난방기 교체 건입니다. 그러면 203쪽의 중간 부분부터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미화인부임 3개월분 정도의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3743만 7000원을 증하여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계설비법에 따라서 연 1회 의무 점검을 위해서 본청의 기계설비 성능 기능 점검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 청사가 전체 건물이 노후되고 내진 보강기간 도래 등으로 인해서 군 청사 복지동 신축을 위한 공공적 가치와 합리적 기준 판단을 위해서 건축기획 용역을 위해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설치된 구 동관 2층, 3층에 냉난방기가 노후된 관계로 냉난방기 교체를 위해서 98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기에 도비는 합동평가에 따른 상사업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문화 확산과 깨끗한 공공청사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다회용컵 자동 살균 세척기를 3대 구입해서 청사 내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실과 및 군민 제안을 통해서 홈페이지에 개선 요구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팝업창을 모아서 보여달라는 거라던가 홈페이지의 자료 현행화 부분하고 문자 알림 서비스 동의 및 신청 내역 확인, 이런 기타 부서들의 요구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5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마지막 하단부입니다.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집행잔액 예산분을 2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별도로 다시 교구라든가 교육자료 구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3쪽에 보면 다용도컵 살균세균제 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저번에 1차 추경에서 삭감됐잖아요. 다시 올라왔는데 이게 예를 들어 하게 되면 어디에 배치할는지?

의회에 하나하고 본청에 이용자들이 많은 곳에 한 2개 그래서 본청 2개, 의회 하나 이렇게 3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리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고, 그렇죠?

자리는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민원실 쪽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전체 확인을 해서, 이것은 언제나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 곳에 저희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게 들어오기는 들어오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디에 배치하려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해 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원이 많은 곳에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권헌정 과장님.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군 청사 복지동 신축 건축기획 용역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하면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설계비가 일단 5000만 원 이상이 예상되는 모든 건축공사에는 건축기획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건축, 대충 예산을 잡기를 청사 신축하면, 저희가 더 이상 지금 면적을 확대를 할 수가 없어서 전에 있는 기준 정도로 잡았을 때 한 60억 정도인데 이걸 가지고 과연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사업 규모라든가 사업 기간이라든가 발주 방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 제고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안을 할 게 아니고 그쪽에 용역사들이 와서 판단해서 이제.

이걸 줄 때 저희가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하면서 지금 청사에 실 배치가 조금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그것도 같이 저희가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이거 할 때에 공간 활용하기가 좀 애매하기는 한데 본관 뒤쪽에 그쪽에 2층짜리 건물 하나 있지 않습니까?

복지동 그 부분이 지금 내진 보강이 안 돼 있고 건물이 노후화돼 있는데 내진 보강비만 거의 한 10억 가까이가 예상이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건물 자체도 노후화되고 안정되지 않으니 신축을 검토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의회 옆에 저희가 면적이라든가 그런 것은 제시를 하고 과연 이게 이 자리에 들어왔을 때 적정한지 디자인 부분이나 전체적인 것을 검토를 하고, 실도 지금 배치가 조금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할 때 같이 해서 좀 실 조정도 한번 의뢰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우리 이쪽 앞쪽으로 이렇게 하면 건물 자체가 사각형이기 때문에 좀 막힌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디자인을 할 때 밑에서 바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거를 디자인할 때 저희가 많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중간에 저희가 이제 중간쯤 의견이 나왔을 때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의 용역사들이 안을 잘 내면 그쪽에서 하면 제일 좋고 이쪽 앞쪽에서 하시고 싶으면 이쪽을 할 때 의회 여기 공간도 같이 활용을 해가지고 함께 같이 하는 게?

전체적인 것을 한번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물어보고 그렇게 제안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청사 미화인부 이 부분은 처음에 본예산에 다 이렇게 정리해서 세웠는데 모자라서 추경하나요?

저희가 2년 이상 되면 정규직 전환 관계 때문에 기간제를 일단 9개월을 세우고, 저희가 지금 사역을 9개월 정도 하고 중간에 또 9개월이 지나면 다시 9개월 사역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목에 세워서 계속 갔으면 좋은 부분이라 이렇게 또 중간 중간 잘라서 다시 이런 부분이. 아까 오용만 위원님도 청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처음에 우리 당초 예산 22억인가 세웠잖아요? 준비할 때, 지금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저희들이 이쪽 앞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폐율이 나오고 있는가 그 부분도 한번쯤.

저기가 세워지면 복지동은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뒤쪽 공간을 활용하고.

그렇게 되면 여기가 가려버리고 뒤쪽은 주차장 쪽으로 돌리……

사실 뒤쪽이 많이 어둡습니다. 사실 복지동이 많이 어둡고 지금 구내식당이 전체 직원 수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구내식당이 지금 소화해 내기가 굉장히 힘든 수준이 돼버려서 전체를 한번 전면 배치, 그러니까 실과 전체 배치를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앞에 이제 청사를 신축을 할 때 저희들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의회 건물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다른 지역보다도? 그래서 잘 판단하셔서 지을 때 한 층이라도 더 올려서 같이 이렇게 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시면 좋겠다.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의회가 면적 기준이 초과가 된 상태라서.

아니, 그러니까 이 건물에는 초과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의회 자체 건물이 초과.

그렇죠, 초과됐죠. 여기 초과됐으니까 저쪽 편에 지을 때 좀 그 부분도 배려해서 한 층이라도 더 올리면 그 부분을 그냥 저희들이 회의장으로 쓰든 어떻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배치 계획 나오다 보면.

예?

배치하다 보면 또 새로운 의견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균제 부분 이것도 삭감된 거 왜 자꾸 올려요?

이것은 또 시대적인 흐름이 친환경 흐름도 있고 요새 다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시니까 이 제품 자체도 혁신 제품이고 한 번쯤 활용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또 3대 가지고.

전체를 다 놓기는 그렇고 사용자들이 많은 공간에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를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할 수도 있고.

다들 지금 에코 하면서 뭔가 설치를 하려는.

이것은 에코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추세가 지금 친환경하고 밀접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지금 저희가 종이컵을 못 사용하고.

알았어요. 저는 이제 좀 궁금한 게 삭감된 게 자꾸 올라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면.

위원장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학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학적 설계를 했으니까.

기계 자체가 자동 세척기능이 있는.

알겠습니다. 그거 만약 하게 되면 저희가 청사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거 저희가 수시로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22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바우처를 했는데 여덟 군데가 지금 돼 있잖아요. 8명이 어디에 근무하고 계십니까?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21페이지에 정부 양곡 할인 지원 사업에 택배비 예산이 왔는데 이거는 어디서 보관하고 어디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부미라고 이제 일단 알고 있는데 택배비가 9000만 원 정도 나오면 실제 물량이 많을 것 같아서 진짜 우리 지역에서 농사지은 걸 보관했다가 남아서 하는 그걸로 혼미를 하든 지난해 걸 하든 이렇게 보내는가 싶어서 혹시나 잘 알고 계신가 싶어 여쭤봤습니다.

오 위원님, 제가 이야기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과장님, 이 쌀은 칠곡군 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맞죠? 작년에 예를 들어 대한민국 전체를 매상을 받아 갖고 그걸 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강원도라든지 전라도라든지.

예, 지난번에 보관 창고가 왜관농협 공용주차장 안쪽에 거기 그쪽에 있는 시설 아닙니까?

거기가 아니고 제일교회 밑에 보면 농협창고 조그만 게 있어요, 제일교회 바로 밑에 보면. 그것은 묵은 쌀 해가지고 군부대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으로 말하자면 지천에 양조장 같은 데, 떡볶이 회사 같은 데, 어르신들한테 가는 그런 쌀을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해는 했습니다. 업무가 붙어 있어서 혹시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자활사업에 도우미들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올여름에 혹시 수영장에 한 번 여기 간 적 있습니까?

금액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몫은? 인당으로.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복지에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저도 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21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보장급여 칠곡군에 생계급여 받는 분이 6,895명입니까?

증가가.

증가가 됐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6,895명이 정확한 인원은 아니네요?

항상 변동되죠.

변동되겠죠? 물론 줄 때도 있겠지만 늘 수가 더 있다고 봐야 되겠죠, 수급자들이. 이 금액에 몇 명이 돈을, 몇 명 늘지는 않았…… 한 명도 안 늘었겠는데, 이렇게 보면?

금액이 안 떨어져서요.

금액이 안 떨어진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223페이지 보면, 장애인 차량용 보조기 지원 사업이 있는데 돈도 이것도 얼마 되지는 않는데 이것은 차량 살 때 원래 보조기가 장애인이면 다 달려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장애인이 6,896명이 이거 아니다 했죠?

예.

저희들은 이 쌀을 저희가 구매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농업정책과에 쌀값을 농업정책과로 보내주면, 농업정책과에서 쌀을 알아서 보내주고 주소도 우리가 보내주면 농업정책과에서 알아서 쌀을 보내주기 때문에 그 쌀이 어디에 보관돼 있고 이런 부분.

아니죠, 그 이야기가 아니고 쌀이 몇 년산이냐고요? 2023년도 있고 2024년도 있고 19년도 있고.

몇 년 산인지도 저희들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쌀을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그 대금만 농업정책과로 보내면 농업정책과에서 알아서 그 쌀을 확보를 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보통 보면 올해 햅쌀은 지금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렇죠? 그나마 이게 묵은 쌀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장애인인데 쌀을 나쁜 게 들어가면 안 되지 싶어 갖고 몇 년산이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정확하게 몇 년산이 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거 하실 때 우리 지역에 이제 사실 보면 좀 힘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주민을 챙기려고 하면 최소한 몇 년산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다음에 질의하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223페이지에 보 면 지역 자활센터 4000만 원 정도의 운영비, 이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구분돼가 있습니까?

크게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고 이제 참여자 분들이 개별적인 어떤 민원 사항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최대한 대화를 통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사업단이 몇 개 있습니까, 우리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예, 블루베리.

블루베리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농장이 있고, 배추 키우는 이 부분 이것도 다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명화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274억 6154만 8000원보다 5020만 원이 증액된 275억 11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먼저 자산취득비로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비 1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군 의회 및 본청 4개 과와 8개 읍면에 보호 장비인 웨어러블캠 16대를 추가 구입 배부할 예정이며,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 부서에 사원증 형태의 녹음기를 2대씩 총 70대를 구입 배부할 예정입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어울림 행사 참가 지원으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우리 지역 화재 방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해 열리는 화합 행사인 의용소방대 어울림 대축제 행사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가족친화 프로그램 행사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에 미혼 남녀 만남 프로그램인 칠곡군 온 청년들의 취향 공유 프로젝트 설렘-On 칠곡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이에 대한 추가 수요로 행사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경상북도 저출생 극복 지원사업에 다 함께 행복한 K-다둥이 프로젝트 다행복UP 칠곡을 신청하여 도비보조금 1000만 원이 확정되어 이에 매칭 비용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출생 극복 사업에 발맞춰 저출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사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5쪽 최고 하단에 보면 다함께 행복한 K-다둥이 하는 프로그램이 이번에 새로 신설됐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게 일회성으로 마치는 겁니까, 계속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이제 도청에서 하는 각 시군의 포괄사업비로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시군에서 하라고 해서 K-다둥이 프로젝트 다행복UP 칠곡을 저희들이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해서 이번에 사업으로 확정된 건입니다.

그러면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다 신청한 겁니까?

거의 대부분 한두 건은 신청이 됐는데 전 시군에서 다 된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이왕 하는 거 다양한 저출산 극복 관련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고 우리 군에 딱 맞는 걸 찾아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이 프로그램은 경상북도 내에 칠곡군만 유일합니다.

유일해요?

예.

그러면 일회성이 아닌 내년에도, 후내년에도 계속 할 수 있는 걸 연구를 한번 해보셔서 꾸준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이것은. 어디든지 지금 시군이고 대한민국 전체로 다 따지자면 인구 안 줄어드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 시책을 맞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일회성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제안설명 전에 먼저 다 설명을 들어가지고 오늘 크게 질문할 게 없는데 웨어러블캠 자체를 못 보신 분 의원이 계시는지? 다 보셨습니까?

웨어러블캠요?

사실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까? 혹시 들고 왔으면.

사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목에 이렇게 차고 360도 전 방면에 촬영이 가능한 장비입니다. 녹음 기능도 가능합니다.

한번 보여주셨으면 더 쉽게 이해가 될 부분이었는데, 그거 가져오실 줄 알았어요.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마치고 한번 시연 한번 해 봐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저거 대수가 몇 대 있습니까?

지금 작년에 본예산으로 33대를 사서 의회사무국과 안전관리과를 제외한 전 부서에 보급이 다 돼 있습니다. 읍면을 포함해서.

23개?

33대.

33대.

예.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안동시가 새로 이걸 다 구입을 했죠? 구미시 빼고.

지금 타 시군 현황을 저희가 살펴보니까 이게 행정안전부 지침에 사양에 딱 맞는 기종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지금 제가 이 리스트를 뽑아왔거든요? 조달 구입 내역을 뽑아왔는데 경산, 경주, 고령, 구미, 김천, 문경, 봉화, 상주, 영주, 영천, 예천, 울릉, 청도, 칠곡, 포항 이렇게 지금 현재 리스트에 뽑았는데 이 기종이 아닌 기종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웨어러블캠은 현장에서 뛰는 공무원들이 요구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 잘 반영을 했으면 합니다.

제가 또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면, 일부에서는 옆에 만약에 민원인한테 만약에 술을 먹고 주취자가 들어와서 막 행패를 부리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대응하는 사람 옆에 있는 직원이 매뉴얼을 짜서 개인 카메라로 찍으면 된다, 이런 일부 여론도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나중에 법적 문제로, 경찰이나 검찰, 법원에 나중에 이렇게 갔을 경우에 개인 휴대폰으로 찍은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다른 법리적 해석에 나중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보면 행정기관의 장의 책무와 의무가 이 기기를 갖추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신청한 겁니다.

예, 설명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사원증형 녹음기는 이게 이제 업무를 하면서, 저희들도 그래요. 민원인하고 전화로 대화를 하다가 시간이 길어져버리면 제가 대답을 한지도 안 한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하는 그런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들어보기 위해서 저희들도 다 거의 녹음을 해서 그 통화내역을 제가 긴가민가할 때는 다시 듣고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업무를 보면서 민원인이 와서 대화를 할 때에 어떤 약속이라든지 어떤 그런 걸 대답을 한지, 안 한지 공무원도 모르고 해놔 놓고 또 나중에 그 민원인은 “했잖아.” 하면서 와가지고 이렇게 할 때 여기 사원증형 녹음기를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그때 당시에 어떤 말을 했는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좀 하시라는 거죠. 민원인이 들어와 가지고 “공무원이 그때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안 그랬다면서 가니까 또 딴소리한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자기 보호를 위해서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게 칠곡군에 33대가 있다고 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 과가 25개 정도 되죠?

35개입니다. 읍면 포함해서 35개입니다.

시군으로 하면 8개 하고 해가지고 34~35개네요?

예, 의회하고 안전관리과를 제외한 지금 전 부서 읍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에 1개 정도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있잖아요? 좀 위험한 데. 예를 들어가지고 보면 교통과라든지 떨어져 있는 데는 예를 들어가지고 그 담당자가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이래 왔었을 때는 장비를 옳게 못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양 가에로 한 개씩 해가지고 이거 더 추가할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가 공문으로 이렇게 좀 구입해 주세요라고 수요조사에 의해서, 지금 민원토지과에는 민원대에 한 대가 더 필요하다고 했고 출장 갈 때, 지적사무 이런 거 출장 갈 때 요즘 워낙 지적 민원이 많다 보니까 필요하다고 했고요. 새마을체육과는 각 읍 도서관에 위치가 뚝뚝 떨어져 있다 보니까 도서관에 1대씩 사달라고 했고, 나머지 안전과에는 없어가지고 이번에 구입을 하고 의회에도 없어서 구입 배부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과장님, 우리 군에는 마침 이런 사고가 안 나서 그러는데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는 이게 큰 문제가 되거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도 보니까 많이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후생복지 차원에서도 개수를 더 마련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추가로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더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은 사실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충전도 시키고 다 해야 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내가 금방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좀 불편하더라도 공무원이나 복지시설에 대해서 구입을 좀 더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 다 좋은 말씀하셨고 다 하셨는데 저는 가족 친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계속적으로 해 왔고 또 이번에 후반기에는 하려고 준비하는 중인 것 같은데.

설렘ON 행사 말씀하시지요?

예, 이 부분이 그러면 다 어떻게 운행을 하는지 한번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상반기에.

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반기에?

예, 있습니다. 그거 설명 잠시 드릴까요?

예.

저희들이 5월 2일 날, 5월 9일 날, 5월 11일 날, 총 3회를 했고요. 이 행사의 취지는 젊은,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 남녀들이 만나야 결혼할 가능성이 높고 결혼을 해야 출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지금 현재 이 미혼 남녀 행사를 추진을 했고요. 이 행사를 추진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많은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 싶어가지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홈페이지, 블로그, SNS 그다음에 칠곡 엄마들의 맘카페, 그다음에 전광판, 그다음에 생활개선회, 단톡방 있잖아요? 이장회의 단톡방, 그다음에 당근마켓,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매체를 활용해서 다 홍보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미혼 남녀들이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고 처음에는 저희들이.

만남 장소는 어디에서 만나요?

만남의 장소는 향사아트센터 옆에 보면 공방 있지 않습니까? 공방 거기에서 소규모 취미 클래스로 나만의 향기, 서로 향기를 만들어서 향기를 서로 선택해주는 남녀끼리, 나만의 향수 만들기 조향 클래스 한 번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예 클래스 해가지고 레진아트라고 있는데 커플끼리 핸드폰에 그립톡이라고 만들어 붙여서 커플 문구도 새기고 이런 행사를 각각 한 번을 하고. 마지막에 5월 11일 날 3회 차에는 전원이 다 참석을 해서 통합 워크숍 및 디너파티 형식으로 저녁에 좀 긴 시간을 할애해서 서로 간에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서로 간에 발표도 하고 그래서 우리 옛날 구시대적 발언이지만 사랑의 작대기처럼 서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마지막에 커플 매칭을 최종적으로 해서 여섯 커플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는데 향사에서 만들기, 만들기로써 먼저 만난다, 이 이야기네요?

예, 향수도 만들고.

향수도 만들고 공예에 대한 부분을.

예, 공예도 하고.

여기 그러면 20명, 20명 되어 있는데 20명이 다 한목에 다 모입니까, 만날 때는?

조향 클래스 20명, 그다음에 공예에 20명, 마지막에 총 40명이 다 모였습니다.

그러면.

한 클래스에, 예.

따지고 보면 열 커플이네. 그러면 공예에서 20명 10커플, 그러면 한목에 마지막 파티, 파티는 어디서 해요?

파티는 향사아트센터 마당 있지 않습니까? 잔디 깔린 데 거기서 했습니다.

파티 하면 그래도?

그냥 다과 같은 거 간단하게 마련해 놓고 서로 소감 교류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지급하는 게 1000만 원까지.

예, 하반기에 저희들이 30명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했던 부분도 2000만 원 썼는데 이 부분도 행사비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맞습니다. 행사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행사할 때 그러면 밑에 공해 만드는데 거기 가서 공예 만드는 데도······ 뭐라 해야 하나? 공예의 집도 따로따로 있잖아요? 향수 만드는 데도 있고 예를 들어 공예 만드는 데도 있고, 그 집에도 지원 주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을.

그쪽으로 쓰기 때문에?

예,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급하는 게 1000만 원이다?

예. 그래서 하반기에는 15커플 해서 한 30명 정도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만들기 클래스는 한 번 줄이고, 한 번으로 하고 바깥에 같이 투어 코스나 이런 걸로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볼까, 디자인을 지금 이 궁리 저 궁리를 하고 있어서. 예산 절약을, 지금 1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지금 짜볼 계획입니다.

그럼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향수 만드는 데 지원해 주는 부분, 공예 만드는 데 지원해 주는 부분이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산이? 이런 부분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커플이 생겨서 결혼까지 하고 골인이 된다면 좋죠. 좋겠지만 또 일회성으로 하루쯤 재미 보러 나오신 분들도 안 있겠나. 그런데 하여튼 많은 이런 부분을 많이 모여서, 만나야 뭐 방금 이야기하듯이, 과장님 말씀대로 만나야, 그런데 내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할 것 같으면 좀 근사하게 그래도 만나러 새로 오신 분들이 분위기도 잡을 수 있는 부분, 뭔가 선물도 있고 이렇게 가면 오히려 보기도 커플이 된 부분은 더 안 낫겠나. 그냥 일회성, 보기성으로 그냥 끝낼 것 같으면 결코 그게 많이 이루어질 수 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이 다각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와서 공예,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공예 만드는데. 만드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잠시 해서, “아이, 뭐 커플 가보니까 칠곡군에서 홍보는 세게 해놓고 하는 부분이 없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하는 김에 예산 더 세워서 와인도 한 잔 할 수 있고 이렇게 좀 거창하게 해 봐요, 하려고 하면.

예, 감사합니다.

그래야 또 그 분위기에 맞게 커플이 더 이루어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6커플 1차에?

예, 행사 마지막 날 커플 사랑의 작대기 행사하는데 매칭 된 커플이 6커플 12명이 나왔습니다.

12명이 나오고 2차에 할 예정이고?

그것은 자기네들끼리 우리가 매칭을 해줬기 때문에 계속 데이트를 이어가는 거죠.

데이트는 이어가는데 또 2차에도 지금 하시려 하잖아요?

2차에, 예, 맞습니다.

가을에 하시려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혼이 예를 들어 성사됐을 때, 만에 하나 성사됐을 때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건 생각을 하고 계시나 싶어 묻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은 여섯 분이 아직까지 결혼하려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직까지는요?

예,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없는데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성공을 해가지고 결혼을 했을 때 우리 군에서 어떤 혜택을 주려 하는 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냥 일회성으로 하고 마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고민 한번 해봤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저희들도 지금 저출생 극복반에서 TF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보니까 공공임대주택 공급 관련 다자녀 가구 지원을 지금 검토를 하는데 이거와 맥락을 같이 해서 결혼하는 신혼부부들한테도 지원 방안이 있는지 경북 도 단위 아니면 전국 단위 사례들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관리를 꾸준히 하려고 생각하신다면 선물도 크게 하나 걸어놓는 것도 괜찮지 싶어요. 아니요, 정말 거짓말 아니고. 예를 들어 결혼을 한다, 결혼을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100만 원 해준다, 예를 들어 금액은 따지지 않고 500만 원 해 준다, 1000만 원 해 준다, 한마디로 우스운 이야기로 선물로 침대를 하나 해 준다.

너무 작습니다.

그렇게 간다면 우리가 물론 관리에 대한 부분 끝까지 갈 수 있다. 관리가 끝까지 갈 수 있잖아요? 이분들 그렇게까지 뭐가 걸려 있다면 “우리 결혼하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도 나타날 수 있다.

예, 저희가 전국 지자체에서 이런 유사 사례가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 대신에 칠곡군에 살아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칠곡에 인구를 더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조건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칠곡군에 살아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선물이라도. 선물 하면 뭔가 다시 계획은 잡아야 되겠지만.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6쌍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끝까지 관리가, 결혼할 때까지 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웨어러블캠 가지고 왔는데 지금 한번 보여드릴까요?

있습니다. 그것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보급을 하고 난 다음에 5월 28일 날 왜관읍사무소 임시청사 내에 민원인 한 분이 수급자 신청 서류 미비가 돼서 반려한 것에 항의를 해서 기물도 파손하고 지속적으로 욕설을 해서 웨어러블캠을 사용해서 촬영을 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6월에 복지정책과 사무실에서 악성 민원인과 전화 상담 중에 부서 내방을 예고함에 따라서 웨어러블캠을 착용하고 근무하고 그분이 도착하면 촬영개시를 준비를 했다고 지금 접수가 되어 있고요. 산림녹지과에서는 4월 22일 날 산림녹지과 사무실에서 산림사법 업무 추진 중에 피의자 진술 시에 이 웨어러블캠을 착용하고 했고, 지난 8월 29일 날에도 똑같은 사례가 있었고, 북삼읍사무소에 24년 상반기에 술을 먹고 막 비틀비틀하면서 난입을 해가지고 웨어러블캠을 착용했는데 경찰이 마침 출동을 해가지고 실제 촬영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바로 경찰이 그분을 빽차에 싣고 경찰서로 연행해 가는 바람에 저희들은 촬영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촬영 시간은 저희가 지금 풀로 다 충전이 돼 있을 경우에 한 2시간 정도 촬영 가능합니다. 동시 녹음도 진행을 하고요.

사원증 이것은 한 대에 10만 원인데 70대 해서 전 부서에 2대씩 700만 원 정도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이게 단순 녹음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깁니다, 녹음만 되기 때문에. 한…… 시간은 저희들이 정확히 지금 현재 제품 정확한 사양을 봐야 알 수 있는데.

민원 담당자 보호 관련해가지고 보호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행정기관의 지침을 따르고 있는 제품은 지금 조달청에 이 1대뿐이거든요. 그런데 녹음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다 많은 사기업들이 어느 정도 대부분이 있어서 사양이 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70분까지, 어떤 데는 150분까지 사양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딱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이거는 한 대에 60만 원 정도, 조달청에 하면 한 59만 원 정도 됩니다. 59만 원 해가지고 수수료까지 하면 거의 6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으로 살 수 있고, 이게 좀 고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녹화, 녹음 다 가능하고 렌즈가 3개가 있습니다. 이쪽에 1개가 등허리에다가 이렇게 목에 차는데 이쪽에 이제 180도, 이게 하나가 90도, 이쪽에 또 90도, 360도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 이걸 또 하게 되면 촬영합니다라고 이렇게 끼고 하고. 그리고 운영 지침에는 사전에 고지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녹화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안이 너무나 중대하다 보니까 그 시기 때 놓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것도 바뀌었었습니다. 고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또 이야기가 있었고, 이걸 또 다른 분이 착용해서 사용하면 어떠냐? 괜찮습니다. 지침에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혹시 개인 휴대폰 사용은 가능하냐? 그것도 가능한 걸로 나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개인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보안 매체가 아닙니다. 정식 보안 매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고 웨어러블캠은 보안 매체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우리 기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장한 이 매체는 우리 거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반출입이 안 되니 관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걸로 사용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이 휴대폰으로 찍었을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되냐 하면 법리적인 문제가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3자가 상대방이 아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옆에 있는 동료가 만약에 찍어줬을 경우 개인이 만약에 찍었을 경우에는 관계는 없습니다. 상대가 되는 개인이 찍었을 경우 관계는 없는데 만약에 상대방, 제3자인 동료가 만약에 찍어줬을 경우에는 이분은 이제 그분 보고 찍어달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찍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마지막까지 가면 법리적 해석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이제 이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또 그리고 운영 지침에 의해서 또 이런 기관에서 보급한 이런 걸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설명하실 때 그 기계가 보니까 캠이 거기 다들 녹음도 된다면서요?

예, 녹음됩니다.

녹음도 되고 촬영도 되고.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녹음기는 또 왜?

녹음기는 이게 워낙 고가이고 또 운영 지침에 녹음하는 것도 허용을 해줬습니다. 녹화만 한 거, 촬영 말고. 녹음만 가능하도록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 있는 기계를, 녹음기인데 이거는 값이 좀 쌉니다.

예산 상황 때문에 녹음기를 구입해서 배부하려고 합니다.

또 다른 것보다 휴대하기가 편하고.

편하죠.

이거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 사실.

그것은 지금 하는 이야기 녹음밖에 안 되잖아요?

예, 녹음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행동에 대한 부분은 아무것도 없잖아?

예.

그래서 제 말은.

그 대신 폭언도 폭력이기 때문에 폭언 관련해 가지고도 녹음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고.

아니 그래요,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나는 그 캠에 대한 부분이 녹음되고, 그러면 거기에 된 부분이 각 과마다 있다면서요?

예, 하나씩 다 있습니다.

있는데 왜 또 녹음기는 따로 사려 하냐 이 말이죠.

이것은 한 대밖에 안 되지만 녹음 같은 경우에는 여러 대가 같이 운영할 수 있으니까 또 혹시나 다른 분이 또 필요해 가지고 원하면, 녹음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거나 휴대가 필요하다 싶으면 드릴 수도 있는 거고 해서, 그리고 처음에는 사실 이거는 조금 사정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저희들이 웨어러블캠을 이야기를 해서 했는데 이 방법도 좋지만 의회에 의원님 분께서 녹음기도 있더라, 이런 것도 한번 구입해가지고 한번 사용하는 건 어떠냐 이렇게.

상반기 때, 1회 추경 때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구미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 휴대도 간단하고 돈도 이렇게 많이 들 거 그러면 여러 대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아니, 제가 이야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 들어가는데 과연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그게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놓으면 뭐 합니까? 사용 안 하면 허빵이지, 제가 하는 이야기는. 물론 민원이 일어날 때는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없을 때는 없지만은 일단은 내가 하는 이야기는 캠에 대한 부분은 녹음도 되고 우스운 이야기로 촬영도 되고 모든 게 기능이 좋게 잘 되어가고 있으니까 그 한 대로써 운영을 해 보고, 앞으로 가면 더 좋은 기계도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기계도 나와 있으니까 과마다 민원이 두 사람, 세 사람 와가지고 싸움하고 이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한 대로써 운영을 해보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다시 또, 더 좋은 기회가 난다면 그때 사는 게 안 맞겠나. 녹음기만 갖다 놓고 사용을 할지 안 할지는, 하겠지만 꼭 많이 이렇게 사서 저장할 필요성이 없다, 예산을 들여서. 그 이야기입니다. 나는 처음에 알 때 녹음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내가 누구, 의원님한테 들은 것 같아요.

CCTV는 녹음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오늘 팀장님께서 설명할 때 보니까 녹음도 된다, 또 촬영도 된다, 이렇게 하니까, 또 각 과마다 한 대씩 다 돼가 있다. 다 갔잖아요? 지금 16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족한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출장 갈 때, 또 도서관 갈 때, 이런 부분에 또 필요하다 하니까 몇 대 여유가 더 필요하다 하니까 이런 부분은 관계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참 생각하는 부분이.

녹음기 말씀하십니까?

예, 좀 달라졌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장하는 부분, CCTV가 없는 사각지대, 이런 경우에 개인이 착용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점도 있으니까.

예, 들고 가고 하는데 지금은 추가적으로 16대는 공간을 달리하거나 또는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 들어온.

지금 의회사무국이랑 안전관리과에는 없습니다. 총무과에 지금 당직실에 야간 당직을 하다 보면 악성 민원인들이 찾아오는 경우도 가끔 있어서 당직실에 보급하기 위한 거고 민원토지과에는 사무실 말고 민원대에 하나 필요하다 해서 요청이 들어왔고요. 출장 갈 때 지적 민원용으로 또 한 대가 들어왔고, 새마을체육과에 각급 도서관 석적, 북삼, 군립 이렇게, 본 사무실은 하나 있지만 도서관에는 사무공간을 다 달리 하기 때문에 각각 한 대씩 사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과에는 아예 보급이 안 됐고 의회사무국도 보급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직렬 불부합 말씀이십니까?

어떤 부분에서의?

5급 사무관 말씀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저희들 기준 인건비가 2023년 인건비 결산액 대비해서 총 23억이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환경관리과 안에 대기관리팀이 사람이 좀 많다 보니까 분팀을 해 달라고 또 요청이 들어와 있고. 하여간 이런 사안들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지금은 행정안전부에서 사람 머리수가 아니라 예산으로 전체 자치단체별로 인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23년 결산액 대비해서 23억이 초과돼서 페널티를 각 2025년 하반기부터 적용한다고 지금 돼서 저희들이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무보직 말씀이십니까?

예, 많습니다.

예, 좀 많습니다.

예, 저희가 일단 전체적인 인력 관리를 한번 검토해 보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인건비에 대한 부분 23억 원이 초과돼서 페널티 먹었다, 이런 말씀 방금 하셨는데.

예.

초과된 부분을 잘 파악하셔야 되지, 파악하셔서 줄일 거는 줄이고 또 과는 뭉친 것은 뭉치고 이렇게 갔으면 페널티 안 먹죠.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부분은 재단에 있는 부분도 여기 인건비에 포함됩니까?

공무원들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되죠?

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단은.

재단은 재단대로 또 운영하고 인건비는 인건비 그쪽에 자꾸 늘어서 인원을 갖다 놓으니까 이런 부분도 생기지.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재단에 파견 지금 현재 6급하고 일반 직원들이 가 있는 경우는 지금 점차적으로 다 본청으로.

그리고 또 좀 뭔가 부서를 자꾸 늘려도 보고 또 자꾸 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금 따져보면 23억 같으면 지금 방금 우리도 일단은 우리 의회도 인원이 충당된다면 그것도 인건비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페널티 먹어가면서 더 지금 인원을 충당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딱 제가 느낌이 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인력 운용에 대한 부분을 기존 인력들을 재배치해서 하는 방법으로 행안부에서 동결을 시켰습니다. 동결을 시키다 보니까 더 충원하지 말고 기 예산과 인원수에 맞춰서 기존에 가 있던 업무를 통폐합이나 재배치를 통해서 맞춰가라고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초과됐다 하는 이유를 하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의회에 조금이라도 인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채워달라는 뜻으로 이야기하니까 초과되는 부분 자꾸 뭔가, 사실 재단에는 따지고 보면 인원이 재단에 운영비를 줘버리면 자체에서 운영하면 끝이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포함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 들고 와서 PR을 하면 되지.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