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먼저,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성진 토목팀장입니다. 김호곤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우종건 농업기반팀장입니다. 김현석 하천관리팀장입니다. 건설과장 이경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장마기간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비와 주민 숙원사업을 주요로 하는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액은 420억 22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12억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와 수해피해복구를 위한 사업으로 2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동명면에 노후 제설재 살포기 교체를 위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도 긴급보수비 2억 원 중에 읍면 긴급보수와 추석맞이 도로정비를 위하여 현재 1억 96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여 군도 유지보수를 위하여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림초등학교 군도16호선 인도 설치공사는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하여 증액예산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수해피해 복구를 위하여 행정리 리도204호선 피해복구공사에 4500만 원, 망정리 군도5호선 피해복구공사에 1억 5000만 원, 포남리 군도4호선 피해복구공사에 1억 5000만 원과 포남리 주민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포남리 군도4호선 인도설치공사에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수로 정비를 통한 재해예방을 위하여 남원1, 2리 면도104호선 도로정비공사 2억 원과 다부리 면도101호선 도로정비공사 8000만 원. 261쪽. 다부리 농도308호선 배수로 정비공사 1억 원, 용수리 군도10호선 배수 개선공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교초등학교와 남율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에 특별교부세 5100만 원을 확보하여 고원식 횡단보도와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안전통학로 조성사업에 1억 300만 원, 망정리 군도 37호선 도로 측구 및 배수로 설치를 위하여 도로정비공사 1억 원, 학산리 군도3호선 미끄럼방지 포장을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명 동부초등학교 인도설치 공사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도로 침수 시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한 교동 지하차도 등 지하차도 5개소에 진입차단시설 공사비 3억 2000만 원, 석적읍 장곡초등학교 옐로우존 설치공사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시설 수해피해복구 및 지역 숙원사업으로 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적읍 도계1리 농로가 없어서 영농 및 마을 진입에 불편을 겪고 있는 마을 안길정비 공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인평8리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정비공사 2500만 원, 숭오6리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정비공사 4500만 원은 건축디자인과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전환해서 건설과 예산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왜관5리 마을회관 진입로가 없어 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안길확장 공사에 2억 원, 보손2리 숭산초 진입로 확장공사는 보상이 마무리되어 금번 추경에 공사비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숭오리 숭산 세천 관로는 통수단면 부족으로 매년 월류 피해를 입어서 정비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율2리 들배미 마을안길이 폭3m로 협소하여 차량 교행이 불가하여 안길확장 공사에 2억 원, 성곡리 베랑골 마을안길 확포장공사에 1억 5000만 원과 구조물 공사 후에 포장 등 잔여공정이 남아 있는 포남1리 농로 정비공사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적읍 중지리 공단 안길 배수관로 정비 등 수해복구 공사에 1억 5000만 원, 중지리 중마 비포장도로 정비를 통한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2억 원, 망정2리 절골 도로사면과 마을안길 피해복구에 각각 5000만 원과 백운리 농로 사면 유실에 따른 수해복구 공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금화리 가산굿당 재해예방을 위한 세천정비공사에 1억 5000만 원, 학상리 칠송정 통수단면 부족으로 흄관 교체공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2리 원당 농로개설공사에 1억 5000만 원과 봉암리 마을안길은 사유지 보상 동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공사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응추리 양지마을 농로개설공사는 현재 기부채납으로 시행하는 공사로 도 특별조정교부금 4억 5000만 원이 교부되어 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호리 수해복구 공사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기산면 평복1리 재해예방을 위한 배수로 정비공사에 2000만 원, 다부2리 유전동 농로 미개설 구간 농로포장공사에 1억 5000만 원, 기산면 봉산리와 각산리 수해복구를 위한 개거 설치비 각각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적읍 성곡리 도봉사 진입로 배수로 설치 및 차량 대피공간 확보를 위하여 정비공사 5000만 원, 아곡리 농로연결 도로 개설공사에 1억 원과 석적읍 도개2리 마을안길 사면정비 공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덕산2리 덕산들 농로가 노후되어 아스콘 덧씌우기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수해복구 및 유지관리를 위한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 2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비는 당초 2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저수지 및 용수로 긴급보수와 읍면사업비 지원 등을 통해 1억 90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여 유지관리 부족예산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 지난 장마철 집중호우 시 피해를 입은 시설물과 노후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농어촌공사 지원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해복구 공사는 총 4건으로 구거정비를 위한 공사비입니다. 지천면 황학리 수정마을 수해복구공사 1억 5000만 원, 동명면 송산리 옻밭마을 수해복구공사에 2억 원, 기산면 각산리 외각 수해복구공사에 4000만 원. 268쪽입니다. 기산면 각산리 수산 수해복구공사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삼읍 인평리 죽곡지 여방수로가 흄관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잡목 등이 걸릴 때 배수에 지장을 초래하여 재해예방을 위해 방수로 개선 정비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적읍 포남리 청계지는 준설과 노후된 제방 사면을 보강하기 위하여 정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천면 백운리 예계마을 구거는 집중호우 시 급류로 인하여 수충부 사면이 지속적으로 유실되어 정비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천면 땅굴저수지는 토사유입에 따른 준설과 현재 취수시설 불량으로 하류에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에 정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남원지는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하여 저수지 수위 등 실시간 모니터링과 자동계측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동명면 송산3리 용암지 사면 정비와 준설을 위한 공사비 1억 원, 송산3리 양지골 토사수로 개거 설치를 위한 정비공사 1억 원, 석우1리 불동 취입보가 높게 설치되어 있어서 통수단면 축소로 금번 집중호우 때 월류로 인한 주변 피해가 발생하여 취입보 이전을 위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산2리 불당 구간은 개인 사유지에 구거가 형성되어 있고 또 석축 하부가 유실되어서 보상비 매입공사비에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상리 후평지 앞 토사 용배수로에 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7쪽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29억 5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2억 5000만 원 등 총 32억입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81쪽입니다. 국가 및 지방하천 정비를 위한 하천 정비사업으로 3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낙동강의 유지보수 사업은 전액 국비로 우리 군이 2023년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2억 5000만 원이 추가로 교부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포남 배수펌프장 유지 및 유수지 정비사업과 낙동강 편의시설, 잡목제거 등 환경정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집중호우 수해복구 공사로 팔거천 수해복구 공사에 1억 8000만 원, 지천면 이언천 덕산제 정비공사는 무제부 구간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서 정비공사에 4억 원, 동면 구야천 구덕제 제방정비공사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광암천 광암지구 재해예방사업은 경상북도에서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이감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비 10억 원을 포함, 16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중호우 수해복구공사로 사창천 수해복구공사에 1억 1000만 원과 경호천 수해복구공사에 6000만 원, 강정천 수해복구공사에 1억 원, 팔거천 금암제 수해복구공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적읍 반지천 제방도로 정비공사는 재원변경으로 특별조정교부금 8500만 원이 교부되어 군비는 감액을 하고 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낙동강 석적읍 남율리 구간 벤치 설치 등 시설물 조성사업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저는 행정복지에 있다가 건설과 와서 이제 첫 질의를 하는데 저도 부족한 게 많고 모자란 게 많은데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잘 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부 다 이번에 수해 때문에 많은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반드시 빨리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에 수해복구 하는데 누락되는 것 없이 잘 찾아서 빨리빨리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시설물 조성사업에 거기에 대해서 현재 계획이, 특히 왜관 지역에 안 있습니까? 여기에 계획이 되어 있는 거 하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낙동강 둑길 조성사업에는 저희가 딱히 시설물 설치하는 것보다는 유지관리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물 설치공사는 아직 특별하게, 저희가 2억 5000만 원 상사업비를 받은 것은 작년에 저희가 하천 관리를 잘해서 받았습니다. 지금 이 계획은 포남 배수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 배수펌프장은 펌프용량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해서 물을 잘 퍼내고 있는데 거기 들어오는 유입 수로가 원활치 않아서 인근에 배수펌프장이 들어오기 전에 범람하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을 지금 개수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단 잡목제거라든지 환경정비, 노후시설물 있으면 개선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은 아직까지 그렇다 치더라도 방금 말씀 중에 폐목이라든지 나무 정비, 시설물 정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과장님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할 부분이 저도 한 번씩, 어제도 낙동강 수계관리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전화를 해서 읍하고 군 건설과하고 뭔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직접 전화를 했어요. 해서 스티로폼이라든지 환경이 엉망진창인데 주민들이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빨리 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우리 군에서도, 여기 보면 다른 지역도 다른 지역이지만 왜관 같은 경우에는 아침저녁으로 낙동강 둑길로 해서 산책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분들이 항시 얘기를 하거든요? 풀베기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개똥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로 뭐냐 하면 나무라든지 폐목이라든지 수해 때 떠내려 오는 잡목, 스티로폼 이런 게 있어서 너무나 지저분하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흉하다, 칠곡군 뭐하냐?’ 하면서 저한테 전화가 오고 하는데. 그래서 어제도 제가 그쪽에 전화를 해서 빨리 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해 복구를 빨리빨리 해야 되듯이 그런 부분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 쓰셔서,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어차피 해야 될 건데 주민들한테는 욕을 얻어먹거든요? 그렇지 않도록 그런 데는 빨리빨리 해서 예산 집행 빨리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 관리단하고 해서 지난번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비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 하면 저희 이번에 받은 예산을 가지고 수요조사를 해서 잡목제거라든지 그런 데 한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리단하고도 제가 했는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잘 열심히 하시지만 그래도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 바쁘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앞으로는 즉각 대처해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고를 해 주시고. 왜관5리에 보면 그게 약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왜관5리 마을회관 들어가는 입구가 폭이 한 3m가 잘 안 나옵니다. 마을회관에 행사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차량이 들어가야 된다든지 이런 게 안 돼서 일단은 집 압에 들어가는 두 집 정도가 처음에 들어가는 쪽에는 대문 정도가 걸리고 뒷집은 담벼락하고 일부 본 건물이 걸리는데 그 뒷집 건물은 일단 조립식으로 되어 있고 앞쪽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분들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다 돼서 그 부분에 담장과 대문 쪽을 보상을 해서 넓히려고 일단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입구에 보면 폐가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하려고?

예, 그게 비어있는 집인데 그 집이 조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외관상 보면 완전한 건물 같은데 안에는 조립식 형태로 되어 있어서.

성당 앞 도로에서 들어가는 길을 말합니까, 저쪽 뒷길 현수막 외곽 쪽에서 들어가는, 그쪽에서 들어가는 길을 말하잖아요?

뒤에서 들어가는, 예.

거기가 지금 집 매입 안 하고도 길이 나오겠습니까?

아니요, 그 부분은 조금 일부는 매입을 해야 합니다.

매입을 해야 되죠?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전체 다는 안 하고?

일단 감정해 보고 범위 안에서 하는데 저희가 상황 봐서는 거의 건물 전체는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 다 해서 우리 주민들은 그걸 활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지금 군수님도 알고 계시는 부분이죠?

예,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서 충분히 되겠습니까?

지금 예산은 일단 보상하고 처음에 들어가는 대문 있는 그것 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집 자체가 조립식 주택이라서 생각보다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반틈만 해도, 그것만 해도 땅 주인이 동의를 했습니까?

일단 저희가 알기로는 그 부분 동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이 해서 동의를 받았······

예.

그런데 다 완전히 매입하는 것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고?

예, 그것은 땅 주인분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건물이 반 들어가면 건물 전체는 다 보상을 해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 땅 주인이 동의를 하면 전체 매입도 가능하고 아니면 부분만 원하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만 하고.

그래요, 하여튼 간에 우선 길이 급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진짜 오래된.

건물은 전체적으로 반만 자르지를 못하니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쭉 나가면서 그게 아니고.

일단 마을회관까지입니다.

회관까지만 그래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그게 중간에 그게 있었는데 이번에 잘 해서 다행입니다. 하여튼 간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빨리빨리 집행해서 주민들한테 수해복구가 늦니, 그런 안 좋은 소리 안 듣도록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설계도 수해복구난 거 미리 발주를 하고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설제 살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설재가 몇 대 있습니까?

저희가 살포기가 30대가 있는데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4대가 있고 나머지는 다 읍면에 장비를 다 배부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번에 동명면 같은 경우에는 제설재가 5톤짜리인데 그게 2013년에 구입한 거라서 지금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이래서 교체 건의가 들어와서 그걸 교체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동명에 하는 데입니까?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보통 한 8년 정도 하는데 이게 염화칼슘 종류를 쓰다 보니까 삭거나 이런 게 빨리 진행됩니다.

2013년도면 벌써 근 10년 정도 됐네요?

예, 10년 넘었기 때문에 올 초에 할 때는 그래도 쓸 수 있다고, 작년에 조사할 때는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올 연말 쓰고 나니까 좀 그래서 일단 이번에 교체 건의가 들어와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쪽에는 한티 저쪽으로 많아서 해 주기는 하는데.

한티 쪽은 큰 도로는 저희 건설과에서 위탁용역을 준다든지 직접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작은 길 같은······

안에 속길.

예, 했기 때문에. 5톤짜리입니다, 이번에 하는 게. 읍면 당 평균 한 4대 정도씩, 1톤, 5톤 섞여서 각 3대에서 4대 정도씩 나가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1대 올라와서 이래 갖고는 안 될 건데 싶어서 물어본 거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 262쪽에 도계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있지 않습니까?

예.

총사업비가 3억에서 보상비가 2억이고 1억은, 2회 추경에 공사비가 뭐 올라······ 이게 어떻게 금액이.

여기가 농로라든지 길이 없고 이쪽에 국유지 일부가 있고 나머지 사유지 부분인데 올해는 일단 저희가 설계해서 면적을 확정지어서 보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공사비는 편성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에서는 보면 길 하나 갖고도 몇 번 예산이 쪼개지더라고요. 지금도 보손리 옆에 숭산초 거기도 보면 예산이 쪼개져서 계속.

한꺼번에 예산을 5억, 6억씩 세우면 좋긴 좋은데 보상이라는 게 거치다 보면 예산을 다 집행을 연도 내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보상을 먼저 하고, 보상하고 나서 되면 공사비를 편성하고, 일단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월예산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해 주고 나면 이게 잘했나, 못했나, 계속 공사비가 추가가 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작은 도로나 이런 것은 한꺼번에 공사비 올려서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이번 추경이 2회 추경이다 보니까 한 번에 편성하면 올 연말에 이월을 다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 그래도 잠시 과장님 들어오기 전에 이야기했는데 도봉사 진입도로 있잖아요? 전부 다 수해, 수해로 내려오면서 그것도 같이 있는데, 진입도로 정비공사에 보면 여기는 도봉사 절 하나밖에 없죠?

예, 올라가면 시설되어 되어 있는 도봉사 하나고 그 길로 해서 유학산 정상을 갑니다. 등산로가 거기 되어 있고 과거에 배상도 군수 계실 때는 거기서 매년 1월 1일 날 해돋이 행사를 거기서 계속 했었습니다. 그쪽으로 가는 등산로를 이용해서 이용객도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 봐서는 다른 데는 유실이나 뭐가 된 게 많이 표가 나고 ‘이랬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물론 석적에 계시는 동료위원님이 안 그래도 이야기는 하시던데.

여기가 가면 농로포장은 거의 다 깨져 있는 상태이고 포장은 둘째 치더라도 일단 교행이 어렵고요. 그다음에 배수로가 설치 안 되어 있어서 그 길을 따라 내려오는 물들이 팥재주차장에 그쪽으로 물이 많이 내려오고 거기에 또 커피숍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뒤쪽으로도 물이 내려와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비하자고 해서, 예산은 많이는 편성 안 하고 일단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길하고 도로만 하는 게 아니고.

도로 전체를 개최를 할 수는 없고요. 기존에 있는 도로 옆에서 조금씩 남는 부지들이 약간씩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서 차량이 교행할 수 있는 대피공간 만들고 배수로가 하단부 쪽에는 콘크리트 길 옆으로 길이 많이 파져 있는데 그 부분에 배수로를 설치해서 물이 팥재주차장 쪽으로 들어갈 때 중간에 한번 잡아주는 그런 시설을 할까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쭉 보다 보니까 아까 안 그래도 이야기하다가, 저는 개관적으로 볼 때 도봉사 절을 보고, 주민들이 사는 길도 아닌데 절 하나 보고 이렇게 가면 다음에 다른 데도 절이나 사찰 이런 게 산 중턱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조심해서 해야 안 되겠나 그런 부분에 제가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절도 있지만 거기에 등산로가 있어서, 대부분 등산로 이용객들이 차량을 절 입구에 대고 가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다고, 꼭 절만 보고 한 것은 아닌 것은.

물어봐야죠. 뭐 그렇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봤고. 그리고 과장님, 백운리 예계마을 있지 않습니까? 먼저 처음에 예산 때에 3억이 올라왔다가 1회 추경에 2억이 왔다가 지금 또 3억이 왔어요.

제일 처음에는 그런 부분들이 전부, 지난번에 그전에 본예산에서 그래서 사업규모를 축소를 해서 2회 추경 때 한번 하고 그다음에 보상도 제외하고 그랬는데 금번에도 보상이 들어가는 부분은 제외하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유지를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상은 없고?

보상을 줄여서, 최대한 보상을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산건위 때 이야기가 기부채납으로 받고 그래서 공사를 하면 좋겠다.

지금 저희가 계획은 국유지를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기 전에 그 주변 분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죠. 할 때 기부채납이 있다 하면 그 부분을 반영해서 공사를 하든지 일단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만약에 우리가 공사를 시작했는데 국유지에, 그 중간에 그분들이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러면 이게 연장이 된다 해야 되나, 길어지면 이 3억 갖고 됩니까?

일단 저희가 계획한 것은 그 구간은 3억 가지고 됩니다.

그래서 2억 올라왔다가 3억 올라왔다 하니까 이것도 좀.

저도 이거 할 때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왜 자꾸 사업비가 변동이 되냐, 가뜩이나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업인데.” 그렇게 하니까 사업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한 3억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3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기부채납 받고 안 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부채납 받고 공사비를 줄여서 공사를 하자 하다 보니 지금까지 온 건데 이게 사업비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번에도 좀 혼란이 와서. 가끔 1년에 한두 번이지만 집중호우가 생기고 폭우가 생길 때는 우리도 현장방문도 가 봤지만 솔직히 뒤에 위험성이 있는 것은 봤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솔직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사업이 3수째인데 그래도 한 번 더 올리기 전에 실무진끼리 상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오른쪽 왼쪽 양안 다 사업하는 것을 할 것이냐, 이런 쪽으로 했을 때는 그래도 3억 가지고 해야지 어느 정도 양쪽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사전부터 검토할 때 이렇게 혼동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처음부터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과장님, 그때 왜관공단 앞에 유턴 이야기하던 거.

예, 그것은 어차피 지난번에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사에 일단 한번 검토를 의뢰를 맡겼습니다. 그 부분에 유턴을 하게 되면 그 앞에 있는 화단을 얼마 정도 잠식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러면 시설물들은 뭘 이관해야 될 건지는 별도로 저희가 설계사에 검토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까지 이야기를 해야 설계사나 경찰서에서 이야기를 하지 그냥 유턴만 내라 하면 절대, 지금 도로 나고 십여 년 동안 계속 이 말이 오고 갔는데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유턴만 내달라고 하니 자꾸 거리가 안 나오다, 기장이 안 나오다 하는 소리를 하는데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 화단을 자르든지 우리가 정비할 생각이 있으니 유턴 자리가 미터가 나오느냐, 이렇게 물어봐줘야.

예, 그걸 지금 맡겨놔서 아마 조만간 결과 나오면 얼마 정도 사업비하고 이런 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오면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계마을 이게 3수째라고요?

예.

그러면 첫 번째 예산 올렸다가 그 당시에 삭감이 됐었고 또 예산 올렸다가 삭감이 됐는데 이번에는 무슨 근거로, 무슨 자신감으로 올린 거죠?

이게 저희가······

그러니까 과거에 예산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사업을 다시 올리잖아요? 올리면 최소한 의원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 사업 올릴 테니까 좀 뭔가 있었어야 되지 그런 거 없이 그냥 막연히 사업만 계속 올리시면 우리는 또 똑같은 이유로 삭감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계속 올리셨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한 번 더 예산 올리실 때는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사업을 올려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도 ‘예산이 지난번에 삭감된 건데 또 올라왔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없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이러면 저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예산들이. 계속 어려워지지 않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그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지천면 백운리 예계마을인데 계속 폭우에 깎여 위험한 상황이 돼 있다는, 현장 가보셨으면 그런 말씀을······ 왜 올렸는지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되지.

의원님들도 지난번에 현장방문도 있었고.

예,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해농가가 엄청나게 안 많습니까? 지원금이 나간 데는 왜 지원금이 나갑니까?

그게 재난지원금이라고 있고 재난지원금은 사실상 정부에서 일부만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재난지원금보다는 정부에서는 보험을 풍수해보험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한 90% 정도를 지원해 주고 개인 분들은 한 10% 정도만 부담하시는데, 국비가 나가는 거 아까 말씀은 재난지원금을 받으시는 분들이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농협보험이라든지 농식품부에서 주는 지원금이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들 받으시는 거 아니겠나. 그리고 재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은 주민들이 신청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피해가 났고 할 때 읍면에 혹시나 논둑 무너지고 이런 것을 보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필요에 의하면 이런 제도가 있으니 면에 신청을 해라, 그렇게 해서 지원금을 받아서 논둑 복구라든지 이런 것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는 드렸는데 사실상 주민들이 신청을 많이 안 하십니다.

많이 안 하지. 그런데 우리가 피해를 입은 농가에 한번 가봤어요. 가니까 “지원금이 나온대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 예를 들어 측정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그것은 재난복구 기준에 행안부에서 지정하는 지침에 예를 들면 작물별, 면적별,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단가로 하는데 그게 주민 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라고 할까요? 금액이 생각하시는 만큼 큰돈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이 재해가 날 때마다 많은 그런 항의가 들어오시는데 실제에 맞는 보상을 해 달라,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보험을 들라고 계속 유도하고 있는데 보험을 들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용산 뜰 같은 데 잠긴 데도 참외 농사나 이런 분들은 꽤 많이 보험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골짜기에 농사를 짓는 계속 멧돼지가 막 파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농사지어서 멧돼지 다 파내고 되겠냐?” 하니까 “보험 들어서 이것도 재밌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보험설계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게 괜찮은가 봐요. 그것은 그렇고, 가산 응추리 양지마을에 예산 올라왔는데 거기 땅이 종중 땅이 있어서 작년에도 내가 현장에 한번 가봤는데, 하도 오라 해서 가봤는데 종중 땅 기부채납 다 된 것으로, 동의 완료는 되어 있는데 종중 땅 해결됐어요?

예, 여기는 협의가 다 됐습니다. 종중도 회의해서 회의록 다 해서 일단은 동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그 위에까지 꽤 도로가 긴데 다 해결이 됐다고요?

지금 일단 먼저 시행하고 있는 데는 저희가 한 1km 구간은 하고 있는데 이것도 100% 완료가 돼서 지금 공사비만 투입해서 하고 있고 남아있는 이 구간도 최근에 기부채납 하는 게 다 의견이 동의가 돼서, 그다음에 이 사업비가 꽤 좀 있다 보니까 부군수님께서 도에 직접 방문하셔서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얘기하셔서 이번에 4억 5000만 원이 지원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 4억 50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전부 맹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해 주기는 내가 그 현장을 가보니 해 줘야겠더라고요. 건설과는 너무 많은데 그냥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만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제가.

예, 박남희 위원님.

추가 물어보겠습니다. 땅굴 저수지 정비공사 있지 않습니까? 정비공사를 어떻게?

땅굴 저수지가 흙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지금 사통이나 복통에서 열었을 때, 스핀을 열었을 때 밑에 하부에 물이 잘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설해서 보고, 준설로 인해서 거기가 막혔으면 다행인데 안 그러면 일부 사통하고 복통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스핀을 열어도 물이 잘 안 내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뭡니까.

관정.

예, 관정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관정도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나 저희가 관정을 받게 되면 주변 인근에 관정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원래 관정 파려는 위치에 있는 토지주하고 상의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수위영향조사를 해서 한번 하는 걸로 일단 서로 그렇게 얘기를 맞춰서.

아직 관정 하지는 않았죠?

예.

그래서 제가 왜 하냐 하면 이게 먼저 과장님한테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땅굴 저수지하고 거기 작은 관정이 하나 있어서 이거 정비하고 그것만 해도 주변에 물을 충분히 쓴다, 주변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왜 돈을 들여서 관정을 또 파려고 하냐. 그래서 그 주변에 사람들이 파는 것만······ 물론 뭐든지 하면 다 동의는 100% 안 되겠지만 그 주민들이 그게 엇갈리니까 이거 정비하고 나중에 관정 파게 되면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관정도 어디 팠는지 제가 궁금도 하고.

아직까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그것 좀 살펴주시고. 그리고, 페이지 수는 모르겠는데 진입로 차단 시설 특교세 내려오고 몇 군데 되지 않습니까, 관내에? 그러면 이거 사업은 언제 합니까?

지금 저희가 이번에 특교세도 내려오고 했기 때문에 하게 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직 한 데는 없죠?

저희가 직접적으로 한 것은 없고 이번에 왜관 지하차도 침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국토부에서 급하게 하나 설치, 거기하고 두 군데 설치를 해 놨습니다. 관호 쪽하고 왜관 지하차도 쪽 그것은 국도에서는 별도 했는데 그것은 대형시설로 해서 개소 당 공사비는 한 3억 5000 정도 들여서 설치했고, 저희는 도로 규모가 그 정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 식으로 차단하고 CCTV 설치하고 원격으로 내리고 닫고 할 수 있도록 일단 그렇게.

이것은 우리 칠곡 관내에 이런 사업자가 있습니까?

지금 설치하는 데는 없고 저희가 지하차도가 관내에 일단 관리하고 있는 게 8개 있고 저희 건설과에서 7개, 도시과에서 1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단 우선적으로 빨리할 수 있는 데 5개를 먼저 시험으로 하고 나머지 3개는 다음에 추가로 예산 확보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급하게 그만큼 집중호우는 안 오겠지만 내년에 봄 되기 전에는 이 사업이 다 완료······ 그렇죠?

예,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공사기간 크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예산 확보되면 빨리, 겨울에도 할 수 있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교세 내려왔을 적에 특교세 준만큼 빨리 모이도록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특교세 사업을 많이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제가 중요한 부분을 빠뜨렸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국토부 얘기가 나오셨는데 지금 여기 지하도 침수돼서, 거기에 무슨 계획 있습니까?

지하도 침수된 구간에 대해서는 동명천 옆에 배수펌프장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펌프장 거기입니까?

예, 지금 터파기 해 놓은 게 국토부에서 600만 원 증설펌프장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관돼서 제가 사적으로 과장님한테 맨날 건의하고 협의도 하고 했는데 오늘은 공식석상에서 뒤에 팀장님도 계시는데, 지금 거기 주위에 대동아파트, 휴포레아파트 좌회전, 대구 쪽 좌회전, 저번에 세종시에 가 있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예, 전에 한번 건의는 드렸었던.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 국가사업은 전부 다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5개년 중에 중간에 수정계획 같은 걸 한 번씩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는 올 연말부터 해서 수정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료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서 저희가 올 연말 수정계획이 공식적으로 공문이 내려올 때 다시 그때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매일 이용을 하니까 불편한 점을 다 알지만 담당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그쪽에서 달오교 유턴을 한번 해보시면 유턴 못 합니다. 거리도 멀지만 유턴도 안 돼요, 차량이 밀리니까. 옛날하고 달라서. 혹시 지역 주민들 진정서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면 제가 준비하라고 하면 준비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이 추경하고는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 뵈니까 생각이 나서 이것은 꼭 진행을 해야 되고, 지금 엄청스러운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같이 꼭 좀 잘 되도록 뒤에 팀장님들하고 의논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도 만약에 힘이 된다면 저도 서울 올라가고 할 거니까 하여튼 간에 잘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공식석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수정계획 할 때 같이 하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거기하고 중앙교 사거리도 같이 엮여있는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위험도로·병목지점 개선 7단계 수정계획 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꾸 바쁘셔서 까먹으실까봐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하다가 말았는데 왜관에 둑길 안 있습니까? 맨발걷기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마사토 깔아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군 계획이 뭐냐 하면 내년에 벌써, 내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 당시에 작년도에 내년에 가서 이것을 7m 인가 8m 폭을 넓혀서 완전 맨발걷기도 만들고 일반길도 만든다고 계획을 그렇게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건설과에서 관련되어 있습니까?

제방을 넓히는 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낙청에서 낙동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넘겼습니다.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돼야지 최종 확정이 되는데 거기에는 왜관제구간을 7m 정도 슈퍼제방이라고 해서 제방을 확장하고 경사도 완만하게, 일단 그렇게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에는 제가 지급할 게요.

그게 저희가 군에서 계속 의견을 건의 드려서 그게 총괄계획에 일단 저희 안을 반영한 안으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게 환경부 협의가 끝나면 낙청에서 최종 계획고시를 하고 하면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하니까 그렇게 되면 제방을 더 7m 폭의 수퍼제방처럼 확장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 계획되어 있는 계획서가 있습니까?

계획서는 저희한테 있는 건 아니고 일단 낙동강유역청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한다고 했는데 내년 해 봐야 얼마 안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내년에 착수하기는 아마 힘들고 원래 그쪽에서도 올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완료하려고 했는데 아마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서 그게 완료가 돼야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팀장 누가 기본계획 되면 저한테 한번 좀.

예, 저희하고 낙청하고 계속, 저희가 추진현황은 계속 물어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연락이 오거든요. 그래서 되면 저희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남희 위원님.

아까 뭐 하나 빠뜨렸다 싶었는데 이제 찾아서. 장곡초등학교 옐로우존 설치하잖습니까? 이건 다른 데는 학교 앞에 이런 설치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저희가 올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주변으로 옐로우존부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7억 5000 정도 예산 투입해서 저희가 한 11개 초등학교하고 해서 옐로우존이라든지 그다음에 노란색 신호등 교체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것은 단건으로 장곡초등학교에 옐로우존 하나 설치하는 것을 일단 계획된.

그러면 이것은 좀 다른 겁니까?

아니요, 기존에 하는 사업이랑 똑같은 건데 거기에는 없는 곳에 옐로우존 하나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면 학교 앞에는 거의 다 됐습니까? 아직 빠진 데가 있습니까?

저희는 모든 학교 하고 싶은데 교육청하고 계속해서 공문을 보내고 또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안 올라온 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라는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33개소 전체에 대해서 시설물이 적정하게 있는지, 뭘 해야 되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10월 달 정도 되고 나면 저희가 못 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옐로우존 설치공사는 이 돈으로 이 학교만 하는데 아직 우리 관내에 빠진 학교도 많다?

일단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지정된 쪽에 초등학교가 21개소 지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한다고 했는데도 혹시나 놓치고 있어서 또 부족한 시설이, 펜스라든지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번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개최해야 될 사업량이 나오면 추가로 특별교부세라든지 아니면 교육청 예산도 따로 있거든요. 그런 부분 합쳐서 계속 보강할 계획입니다.

보강할 데는 좀 있다,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바뀌어서 횡단보도도 노랗게 칠하는 그런 규정이 바뀌었는데 노란바닥 횡단보도 교체는 올해 처음 했거든요. 기존 있는 부분들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자꾸 이야기했지만 산건위 먼저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것 같아요. 이창훈 위원장이 노란색 칠하고 신호등도 노란색으로 해 주고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올라왔기에.

예, 노란색으로 바꾸는 것은 올해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바뀐 데는 몇 군데 있습니까?

이번에 대교초등학교 이쪽으로 해서 신호등 자체 기둥 자체도 노란색 바꾼, 그것은 처음으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수요조사해서 예산을.

지금 바뀐 데는 대교초등학교이고 이것도 두 번째.

이것은 옐로우존이라고 해서 아이들 신호등 건너기 전에 신호등 앞에 있으면 잘 안 보이니까 거기를 노랗게 배경하고 이런 거 조성을 해서 보면 아이들이 눈에 잘 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옐로우존이라고 그러고.

아, 그 옆에?

예, 삼각형으로 해서, 그런 시설입니다.

이건 신호등이랑 다른, 그것하고는 좀 다르네요?

예, 밑에 횡단보도 도색이라든지 신호등하고 좀 다른 시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바닥신호등부터 해서 아까 전에 어린이보호구역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신호등 기둥을 노란색으로 칠한다고, 우리는 올해 처음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왜 우리 칠곡군은 안 해 주냐, 여러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건의를 드렸었는데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도 의원님이 나서니까 정리가 막 되더라고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의원에 따라서 혹은 과장에 따라서 일처리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은 일 잘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이번에 건설과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수해복구공사 이런 쪽으로 다 치우쳐져 있네요?

예, 이번에는 그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일단 그쪽으로 편성을 하는 것으로.

그러면 수해복구 관련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마무리됐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아니면 앞으로 더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까?

지금 이번에 수해피해 복구공사는 지난 집중호우 때 온 피해시설들 위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미 개수된 그런 부분들이 많죠. 일단 우선적으로 이번에 피해 입은 데를 위주로 해서 하는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피해 입은 곳은 이제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아니면 또 있어요? 또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은 아니고 이번에 읍면에 해서 조사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 피해 입은 데는 다 반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싹 다 반영이 됐습니까?

예, 일단 구조물이 안 되어 있는 데도 구조물 하는 걸로 하고 이번에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예산 많이 편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267쪽, 덕산2리 농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이런 예산 있죠? 추경에 올릴 만큼 급합니까?

도로가 기존에 농로 포장을 했는데 그다음에 관로를 묻는다고 상수도나 관로가 가면서 도로를 중간에 굴착을 하지 않습니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콘크리트로 포장해서 오래 지나다 보니까 도로가 3등분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것입니다, 세로 방향으로. 벌어지니까 자꾸 도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그냥 저희가 아스콘 포장해서, 안 그러면 양쪽 사면도, 도로 옆에도 위험해지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게 당장 급해요? 사업이 계획이 언제까지 잡고 있죠?

아스콘 포장 같은 경우에는 크게 시간을 소요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되면 거의 한두 달 안에는 다 완료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1억인데?

예, 단순하게 아스콘 포장만 덧씌우는 거니까.

길이가 길어서 그런 거지 사업하는데 있어서는 보상도 없고 하니까 걱정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예.

모르겠습니다, 아직 이해하긴 어렵습니다마는 과연 이렇게 추경에 올라올 만큼 그 사업이 급한가 하는 생각은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업조서에 보면 41쪽에 보면 북삼 예산이라서 저도 좀 조심스럽게 한데 보손2리 숭산초등학교 진입로 확장공사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3억이라는 예산으로 해서 보상이 완료가 됐죠?

예, 보상 완료됐습니다.

이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3억 세우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추경에 올라올 만큼 사업이 급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상을 하고 그대로 방치해 두기도······

내년 본예산도 있고 한데 이게 급한가 하는 생각을 사실 해요.

그래도 내년에 학교 개학하기 전에 사업을 완료하려면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45쪽, 율2리 들배미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9억인데 보상이 4억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에 2억밖에 안 올라왔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한꺼번에 세우면 내년도에 이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 집행할 수 있는 만큼 예산을 편성한 걸로, 그렇게 해서 편성했습니다.

올해?

예.

감정하고 보상하는데 있어서 일괄로 하게 되면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보통 하게 되면 감정하고 이러는데 통상 한달 반에서 두 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 일괄로 하잖아요? 일괄로 감정을 하고 일괄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누구는 급하니까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 하고, 이것은 상관이 없잖아요, 다 일괄로 진행되다 보니까?

예.

다만 협의가 덜 된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협의가 안 된 사업인데, 협의가 되고 있는 중인데 추경에 올릴 만큼 과연 급하냐는 거예요, 일부라도 갑자기 보상을 할 만큼. 그러면 일부 해서 보상이 4억 잡혀있는데 2억 정도 해서 우선은 보상을 합니다. 나머지 2억에 대한 예산만큼 또 차후에 보상을 해야 하는데 그분들 중에 협의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길 어차피 못 나잖아요, 일부 보상만 들어가고.

일단 이 부분은 폭이 한 3m, 저도 직접 가봤는데 아예 차랑 교행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전후로 도로는 다 확장되어 있어서.

저도 북삼 사람이고 저도 북삼 예산이라서 조심스러워요. 제가 괜히 건드렸다가 주민들한테 욕먹을까봐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자, 보세요. 애초에 할 거면 예산이 올라올 것 같으면 보상협의는 완료됐다, 그리고 우리가 보상을 한 4억 정도 가감정을 했는데 그러면 예산이 한 4억 정도 보상예산으로 해서 4억 정도 올라오면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아직 협의도 안 됐어요. 협의 중입니다. 협의 중인 사항인데 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버리면 차후에 나머지 협의 안 되는 분들은 협의 안 되는 대로 정리는 못하고 길은 길대로 안 나고. 그러니까 협의를 다 해 오세요. 구두로든, 서명으로든.

일단 보상하기 전에 최대한 다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원래 그렇게 해 왔잖아요, 과장님.

워낙 북삼에서 지속적으로 올라온, 이것도 오래된 민원사항이라서.

저도 하고 싶어요. 저도 이 예산 통과시키고 싶은데 협의가 다 된 다음에 보상 관련해서 예산을 세우셔라, 원래 그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손이나 약목이나 이런 부분 저도 우리 지역구라서 조심스러운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다른 예산들도 마찬가지, ‘꼭 추경에 올릴 만큼 그 사업이 과연 신속하게 집행이 되어야 하는 예산들인가, 급한 사안들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렇고. 그리고 삭감된 예산은 다음에 다시 올라올 때는 꼭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상임위 위원님들 입장이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정석호입니다. 평소 안전관리과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은 190억 667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 54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난 및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폭염대비 지원사업으로 폭염예방 물품구입 1000만 원, 폭염저감시설 스마트그늘막 설치 3000만 원 등 총 4000만 원을 도비 100%인 성립 전 예산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쪽,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2025년도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및 CCTV 통합유지보수 제안서 평가를 위한 심사위원 수당 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각지대 방범용 CCTV 설치사업으로 재난안전 특교세 1억 원을 교부받고 군비 1억 원을 포함하여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 기금전출금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최저적립액 10억 4000만 원보다 1000만 원 부족하게 편성하여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법정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1%입니다.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집중호우 대비 관내 소하천 유지보수를 위한 치수사업 예산 확보를 위하여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377쪽,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안전관리과 일반회계 전출금 15억 원을 세입예산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4쪽,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89억 5811만 1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부사업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106개 소하천의 폭우 등을 대비하여 소하천 유지보수에 1억 원, 재해위험시설 정비에 1억 원, 미불용지 보상비 1억 원 등 총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해복구 사업으로 봉계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에 1억 5000만 원 등 10개 소하천에 11억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385쪽, 기산 평복2리 복골소하천 정비공사 사업비는 특별조정교부금 도비 1500만 원을 포함하여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한 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폭염예방물품 어차피 도비도 있었지만 그것은 다 전달 잘 했죠?

예, 지난 7월 9일 간담회 때 설명드렸지만 토시하고 그늘막 3개소 그런 것하고, 사실 토시는 2,450장 정도로 했고 조금 남았는데 재난방제창고에 일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남았습니까?

예, 배부 조금 하고.

그러면 다음에 쓰시면 되고. 그러면 그늘막하고 토시하고, 양산인가 그때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어쨌어요?

검토 중인 게 사실 집행 잔액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돈 백만 원 남았는데 그것을 양산을 할지 아니면 요즘 보면 어르신들 부채를 많이 선호하셔서 부채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부채는 각 금융기관에서 이상한 부채를 많이 그거 하는데.

그게 어르신들 사이에 훔쳐가기도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접이식 이상한 거 주면 가방에 넣어 다니기도 하겠지만 그때 양산 말이 나와서 그게 이야기됐나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면, 하여튼 나머지 있다 하는 것은 유용하게 과장님 적절하게 판단해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납 안 하고 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4쪽, 제안평가위원 심사수당이 8명 곱하기 2회 이렇게 되어 있어서 28만 원 되어 있는데 평가원이 어떤 사람이기에 수당이 이만큼 많습니까?

지금 두 번 하는 것으로 해 놨는데 2003년도인가 감사에서 CCTV하고 방범용 이것에 대해서 각각 하던 것을 통합해서 하게 되면 용역비만 한 3억 5000인가 4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안 심사를 할 수 있는 위원들에 대해서 하는데 위원들이 출석하는 수당이 있고 심사하는 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에 끝나면 다행인데 유찰된다거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적으로 2회로 해서 그렇게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상이 28만 원 되어 있어서 좀 상당히.

2번, 혹시 유찰될 거 감안해서.

위원들은 그냥 일반인들입니까? 이게 전문위원들 누가 있습니까?

예, 전문위원들로.

전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일반.

공무원들은 어차피 수당을 안 주기 때문에.

어차피 공무원 아닌데 일반 시민들이 위원입니까, 위원 구성이?

아닙니다. 교수들도 있고 관련 업계의 전문가들도 있고.

안전관리 쪽의 전문위원들이라고 보면 됩니까?

기술적인 부분, 예. 대학 강사, 정부투자기관 5급 이상, 해당 업무 과정 박사학위 소지자, 구성은 그렇게 하도록 자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자격이 어떨까 싶어서 한번 물어보고요. 그리고 그 밑에 CCTV도 1개에 2000만 원? 10개, 맞습니까?

예, 대당. 특별조정교부금 1억하고 우리 군비 1억하고 해가지고.

특별교부세 있긴 한데 이게 이만큼 비싸요?

이게 상당히······ 폴이라 합니까? 대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암 해서 나오는 것, 그다음에 카메라 자체에 성능적인 부분이 요즘 줌인, 줌아웃 되고 핀이 맞아야 되고 사각을 넓혀줘야 되고 360도 회전을 해야 되고, 하여튼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고 상당히 좋은 성능을 가진 카메라라 하면 비쌉니다.

카메라도 천태만상이고 우리 스마트폰도 돈이 천태만상인데 카메라가 한 대 이만큼 비싸냐, 안 비싸냐 할 수는 없는데 그 성능에 따라서 가격은 안 달라지겠습니까마는.

전주를 세워서 가면 뭐 어떤 토지에 대해서 보상 주고 전주 세우고 이러면 그것만 해도 500만 원씩 막 들어갑니다.

우리가 CCTV 설치하는데 전주까지 세워서 하는 데도 있습니까?

예, 많습니다. 지금 한전주에서는 가능하면 자기들 시설 유지관리 때문에 허락을 잘 안 해 주거든요. 그러면 별도의 암을 만들거나 아니면 폴을 세우거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전에는 그런 쪽에 많이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같이 겸해서 보면, 지나다가 보면 그런 데에 같이 겸해서 많이 설치가 되어 있던데?

그런 것은 방범등이나, 우리 군에서 했던 시설 같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든다 하니 제가 뭐······ 그리고 뒤에 세출예산서에 보면 소하천 전부 수해복구나 유지관리가 많은데 통틀어서 수해복구라 하면 소하천을 다시 정비하는 거, 뭐 어떻게?

아니요, 이것은 앞에 10개, 봉계소하천부터 덕무소하천까지 10개 사업 이것은 지난 호우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수해복구 사업이고요. 밑에 복골소하천은 정비 쪽 관련입니다. 나머지 3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우리 군에서 하고 그보다 밑에 되는 것은 읍면에, 이번 추경에 읍면마다 전부 추경에 5억씩, 7억씩 올라가 있습니다.

수해복구 쪽에 소하천이 많은 편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남희 위원님이 질의를 다 하셨는데 CCTV 관제센터에 우리가 지금 몇 대나 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통합관제 하는 게 1,940대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약 이 정도 들면 그거 엄청나네요?

예.

매년 뭐.

통신료만 해도 몇 천억씩 이렇게 나갑니다.

전부 다 읍면에 통신공사 연결됐는가 보네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학교 관련되는 CCTV도 있고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지천면사무소 사거리, 신동초등학교 사거리.

지천에 지금 164대입니다.

파출소에 가니까 훤하니 다 나오더라고요. 그게 전부 다 이쪽으로 연결 다 되어 있죠?

예, 방범용, 안심마을, 어린이보호구역, 공원 것, 학교 것까지 다.

혹시나 남자들 약주 한잔 먹고 소변 잘못 누면 큰일 나겠네. 저는 파출소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164대 있으니까 전부 다 우리는 항상 노출되어 있다,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사생활에 문제는 없습니까?

없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제센터 요원들도 마찬가지고 비밀서약도 하고 준수도 해야 되고.

관제센터에서 사건예방 같은 거 미리 보고 많이 했다면서요?

예,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수관제센터 선정도 되고.

나는 산건위에 처음 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 밖에서 들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그리고 치수사업 이쪽으로 과거에는 예산이 많이 내려왔는데 요즘은 내려옵니까?

도비 내려오는 거 말씀하시는······

예, 치수사업에 대해서. 요즘은 거의 없죠?

지금 치수사업 같으면 예전에 골재판매수입, 하천점용사용료, 보상금, 변상금,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특별한······ 일반회계전출금으로 대충. 도비는 정확하게 금액이 연간 얼마다 하는 것은 정확하게 좀.

치수사업 이쪽으로 하천 이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예산은 내려옵니까? 지금 말씀은 치수사업에서 수입, 아니면 그쪽으로 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지금 특별하게 치수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은······, 재난이 있으면 보고하면.

따로 없습니다. 1년에 한 40억 정도 소하천에.

그것도 크잖아요? 옛날에는 400억 정도인데, 그렇죠? 요새는 수입이 없다 보니까 많이 줄었는가 보네요. 안전관리과는 크게 없네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추가해서, 아까 방범용 CCTV 이게 안전과에서 말고 또 다른 데에서도 하는 데가 있습니까?

담당 부서는 개별적으로 다 있습니다. 공원 하는 부서도 있고 학교 관련도 있고.

우리는 여기에 방범용만 합니까?

아닙니다.

안전과에서.

예, 다 통합 관제합니다.

안전과에서는 방범용만 하는지 아니면 경찰서에서도 하는지?

지금 방범용이 일반적인 방범용이 있고요. 안심마을용이 있고 치안영상용이 있고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용이 있고 공원용이 있습니다. 방범용 외에는 쓰레기투기 단속하는 게 있고 재난 감시하는 게 있고 시설물 유지 관리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체 안전관리과에서 다.

예, 통합 관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환경과 같은 데 쓰레기 투기하는 데 CCTV 달아라,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해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이거 별로 여기에 해야 될 게 아닌데, 그런데 통상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바깥에서 CCTV 설치하는데 비용이 이만큼 안 드는데, 이거 엄청스러운 돈인데, 여기에만 이렇게 많이 비었습니까, 다른 데는 내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바깥에 일반 CCTV는 설치하는데, 일반 공문 나오는데 보면 500만 원, 1000만 원 하고 이러는데 2000만 원 같으면 이거 마음대로 못하겠네?

대표적인 게 KT텔레캅 GiGAeyes, 이런 업소용에 포스용으로 쓰는 이런 것 같은 것은, 심지어 대수 미만, 예를 들어서 4대 밑으로나 이런 것은 무료로 설치해 주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에, 지금 쓰레기 때문에 불법 투기하는 거 이거 우리가 하려고 하면 CCTV을 달 수밖에 없다, 암만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달아서 벌금을 바로 먹이면 이게 대번 시정되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CCTV 비용이 아까 보니 전봇대 세워가면서 해야 된다 하는데 그것은 특수한 데겠지만 보통 일반 전주 이런 것을 하겠죠?

예, 그런 데도 있고 폴을 세워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유시설일 경우에는 사용승낙이나 그런 것도 받아야 하고.

그리고 보니까 여기에 수해복구도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건설과 했는데 건설과에서 수해복구 지역이 없어서 “이것은 왜 없노?” 하니까 안전과에 보니까 올라와 있어요.

안전관리과는 소하천을.

소하천만 하는데.

소하천 이상 지방하천부터는 건설과에서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규모 미만인 것은 읍면에서 지금 또 하고.

알겠습니다. 알겠고, 소하천 얘기가 나왔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전관리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새 이상하게 소하천에 갈대가 많이 나요. 갈대가 서식하는 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읍에 행감 하면서 쭉 다니면서 물어서 읍에 “소하천에 갈대 치워라.” 했더니만 베었어요. 베었는데 이게 또 막 쑥쑥 커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거 저래서 돈만 들고 힘들겠다.’ 했는데 다음에는 소하천 정비하면서 갈대 있는 이런 지역에는 아예 불도저나 포클레인 해서 긁어내야 하지 그걸 잘라가지고는 계속 올라오면 또 비용 들여서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 혼자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오늘 과장님 뵈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도 참고해서 만약에 소하천 갈대라든지 이런 거 완전히 뿌리째 긁어내서 없애야 한다는 것, 한번 인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그러면 시간당 달라집니까?

최고 했을 때, 3시간 했을 때. 6, 3, 18, 18만 원이요. 첫째 1시간에 6만 원인데 3시간까지 했을 때 18만 원.

그러면 18만 원에 7만 원을 더한.

그것도 3시간 했을 때 7만 원 플러스 시간당 1만 원씩 하면 1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8만 원 플러스 10만 원 하면 28만 원.

와, 하루에 28만 원을 받으신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잘 안 갑니다. 그렇게까지 안 갑니다.

보통 수당이 헷갈리는 게 군에 심의 들어가면 한 번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7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나도 지금 계산이 잘 안 되니 그냥 내가 마쳤는데 과장님이 시간당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것은 위원들이 어떤 위원인지 제가 물어본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러면 심사수당 지급기준이 각 실과마다 혹은 위원회마다 다릅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어서 이것을 동일하게 맞추자 하는 이야기가 지금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해서 평가위원님들 심사수당 하는데 있어서 심사수당 지급기준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상태이고, 맞죠?

예.

그러면 지급기준 내역 있죠? 그거 자료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1시간 만에 끝나면 13만 원밖에 안 주거든요.

오전 내 위원회 활동하고 한 십 몇 만 원 이렇게 받아가는 것은 봤지만 최대 28만원이라······ 우선 알겠어요. 자료 부탁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유찰될 때까지 최고치를 감안한 겁니다.

그리고 사각지대 방범용 CCTV 있지 않습니까? 방범용 CCTV 본예산에서 안 세워졌었습니까?

본예산에 있습니다.

있죠?

예, 이것은 특별재난안전 그쪽으로 해서 특별조정교부금 1억이 경상북도 도내에서 유일하게 칠곡군이 선정됐거든요, 우리가 신청도 했고.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우리 칠곡군만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만 합니까, 내년에도 합니까?

내년에도 하면 좋은데 어쨌든 내년도는 당초 예산으로 편성해서 또 사업 다시 해야 될 거고요. 10대 이것은 특별조정교부금 1억이 내려왔기 때문이 우리 군비 1억 보태서 2억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 방범용 CCTV 설치하는 거 몇 대하고 몇 개소라고 하셨는지 기억합니까?

개소 수하고 양 수하고 조금씩 다르긴 한데 2024년도 신규로 23대 하고 교체하는 것도 351대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당초예산 일반회계로 하는 게.

그러니까 이거 부기 맞추려고 대충 적은 거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신청한 사업내용 그대로입니다.

정말 CCTV가 2000만 원이라고요?

예.

이전에는 1000만 원 해서 20개소 이런 식으로 예산 올렸었잖아요?

안 그러면 팀장님 상세히 설명을.

지금 폴 하는데 500만 원, 암에 10식에 50만 원, 함채 1통에 100만 원씩 10통, 비상벨 10식 해서 150만 원, 부대비 700만 원, 그리고 CCTV 회전 하는 거 10식 이렇게 해서 10개소 2000만 원씩 곱하기 10개 해서 2억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는 어느 정도는 되네요.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마이크 잡고 해 주세요.

산출내역 잡은 게 작년 12월에 재난안전특교세 수요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 때 제출한 예시이기도 하지만 이게 대수가 아니라 개소 수거든요. 그래서 1개소당 CCTV가 많게는 3~4대가 달릴 수도 있고 또 비싼 게 달리면, 보통 CCTV 가격이 그냥 기준에 있는 것은 블랙카메라 가지고 120만 원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돔으로 회전형 하는 것은 300만 원대가 넘거든요. 그게 카메라 1대당 가격이고, 아까 저희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전신주가 아니라 CCTV 폴을 박아야 할 때도 있어요, 현장 여건상. 그렇게 되면 그것 자체가 500만 원, 암 비용이 추가로 되고 그것은 바깥에 현장단이고 안에 보면 저희가 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하려면 소프트웨어하고 저장장치를 사야 되거든요. 그런 시스템 비용까지 다 포함 했었을 때 이 1개소를 하는데 1000만 원 정도 든다는 예시예요. 그래서 그것을 10개소 정도 했을 때 저희가 그만큼 든다는 것이지.

2000만 원 정도 든다? 1000만 원이 아니고 2000만 원 정도 든다?

예, 통상적으로 하면 300에서 6~7이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라이선스를 사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우 수마다 다른데 이 정도의 평균 산출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드는 것은 아닌데.

어쩔 때는 카메라만 사도 될 때가 있어요, 현장에 가보면.

충분히 이해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그러면 CCTV부터 해서 이래저래 하면 많으면 600~700만 원까지도 나온다?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 잡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기에는 20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 전에 본예산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CCTV 구입할 때 보통 몇 백만 원, 혹은 1000만 원 정도의 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0만 원 선으로 갑자기 올라가 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에 드린 건데 이게 이 현장단에서 최대한 잡을 수 있는 예시를 저희한테 행안부에서 주셨거든요? 그 예시에 따라서 저희가 작성한 건데 저희도 넣을 수 있는 최대치를 넣은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했을 때 현장에 나갔을 때 폴대가 필요 없는 경우도 허다하지만 이랬을 때는 여기는 넣을 수 있는 최대치를 넣어달라 그래서 저희가 만든 신청서에 따라서 산출부기를 적은 거예요.

그러면 특별교부세를 받으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요?

예,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수요조사는 작년에 했었지만 사업 자체를 진행하는 건 지금 교부도 아직 덜 됐거든요?

이 사업의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존에 방범용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굳이 왜 사각지대라는 말을 붙였냐 하면 2023년도 8월 달인가 서울에서 등산로 입구에서 성폭행 사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범인이 CCTV가 있는 데를 몇날 며칠 동안 다 확인해서 없는 사각지대를 골라서 여성을 끌고 가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사각지대라는 말을 붙였는데, 사각지대를 촬영하는 카메라가, 지금 현존하는 카메라는 특정 방향만 있으면 360도 서라운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는 가능하면 360도를 다 할 수 있는 CCTV 카메라, 소위 말해서 둥지 위에 달리는 거, 한 방향으로 찍는 거 말고. 그리고 거기다가 줌인 줌아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찍었다가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을 줌인을 하거나 줌아웃해서 볼 수 있도록 이런 정도 카메라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는 그게 대당 얼마다는 아니고 평균적으로 산출한 금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하고는 다른 CCTV이고 또 설치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장소들도 있다 보니까 부가적으로 여러 시설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개소 당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책정한 거고,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가네요.

아까 배성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여러 종류의 카메라가 있고 저화질의 저용량의 저사양의, 얼마든지 금액대로는 할 수 있지만 행안부에서 사각지대 하는 이 정책을 만들어서 취지하는, 목적이 그런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우선은 구두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데요. 그래도 2000만 원 해서 10개소에 대한 상세내역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십시오.

예, 아까 말씀하신 심사위원 수당 편성근거하고.

예, 그렇죠, 근거도 그렇고. 그렇게 하고, 이 10개소는 정해졌나요?

예, 일단 저희들이 올릴 때 장소는 다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해 놨습니다.

그래서요?

장소도 정해진 것하고 같이 해서 자료를.

장소도 정해진 것까지 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우리가 심의를 하는데 추경 기간이 짧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왜관 구상길 147, 왜관 매원리 522-9, 왜관 석적로 5길 5, 북삼 율리 830-4, 북삼 어로리 227-4 경호천 입구입니다. 석적 성곡리, 석적 중리.

예, 그거 서면으로 주시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인건비 관련 있지 않습니까? 이게 먼저 일부 삭감돼서.

제일 처음에 우리뿐만 아니고 모든 실과에서는 12개월분에 대한 인건비를 세우는데 당초 본예산에서는 9개월분만 세워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에 9개월분에 대해서만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개월분에 대한 것도 이번에 추경 때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그러면 매년 이렇게 세웁니까?

예, 맞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어차피 인부가 필요하면 예산계에서도, 이게 부기에 안 맞습니까? 뭐가 안 맞습니까? 왜 9개월 세웠다가 또 추경에 3개월 세우고.

저희들이 원래 모든 일용인부들을 9개월만 하도록 총무부서에서, 인력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일단 본예산에서는 9개월분만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직원 계시니까.

주무관 예산팀 노성의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총무과 행정팀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를 1년 단위로 했을 때는 정규직화 되는 거라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9개월 조금 모자라게 세우고 2회 추경에 나머지 3개월분 이렇게 세웁니다.

금액은 이렇게 세우는데 그러면 매나 인부도 사람이 바뀝니까?

주무관 예, 재공고해서 다시 뽑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제가 봐서는 우리가 부기에 인건비는 1년분 것을 주고 담당 과에서 9개월하고 다시 공모해서 쓰고 이렇게 하면.

주무관 타 시군에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9개월하고 3개월 이렇게 합니다. 아예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연에 방지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괜히 혼돈만 주지.

주무관 그래서 일부 공사만 그렇게 운영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말은 알고 있는데 좀 이상하게 좀 그렇네요. 그러면 조형물 임차 아까 크리스마스하고 했는데 연말 되면 조형물 임차비도 계속 들어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기획전시가 끝나고 나서 12월 달 되면 전시공간이 비기 때문에 연말에는 크리스마스트리를 빌려서 전시를 하고자 300만 원 임차비로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해마다 크리스마스트리가 있는 것은 예사로 보고 다녔는데 이게 계속 임차를 해서 써야 되면 해마다 이렇게.

저희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크기가 한 4.5m에서 한 5m 되는데, 원기둥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달고 그걸 사려고 하면 저희들이 인터넷 최저가로 보니까 650만원이 들어요, 그걸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매년 사놓고 저희들이 보관하기가 어려우니까 임차로 하면 출입뿐만 아니라 안에 들어가는 장식물이라든지 조명, 그리고 그 밑에 들어가는 동물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은 제가 알아듣겠는데 그러면 해마다 크리스마스트리 할 때마다 임차를 계속해서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올해 처음으로 크리스마스트리 만듭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이렇게 한 게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은 보니까 돈 남는 것 가지고 한 것 같아요. 돈이 남으면 안 되니까 3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돈 남는 것 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유분이 없으니까 과장님이 이렇게 올린 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에 내부적으로 운영비에서 뭐가 있었으면 그것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

큰돈은 아니지만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서에는 없는 거지만 과장님한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물놀이장하고 사계절썰매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년 지나고 있죠, 썰매장하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나 뭐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고 나서 정산을 받았어요. 받아서 8000만 원 정도 적자가 났었고, 올해도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데이터를 갖다 달라, 지금 수입은 다 알아요. 알 수 있는데 돈 나간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저희들이 일단 데이터는 받았지만 그게 확인이 덜 돼서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달라고 요청해 놨는데 지금 그분들이 가져온 것은 보니까 한 5000만 원 정도 적자가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물놀이장에만?

물놀이장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물놀이장에 몽골텐트 그걸 처음에 사려고 하다가 안 맞다고 해서 다시 반납하고 그냥 해마다 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게 예산이 다 들었습니까?

다 들어갔습니다. 설치하고 치우고 하는데 돈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거 내역서는 한번 봐도 될까요?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정산 받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내역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고요. 호국평화기념관 지금도 아직까지 무료입장입니까?

저희들이 현재 무료입장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 9월 20일부터 현재 계획은 왜관읍 임시청사 운영 종료 시까지는 무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사 할 때까지만?

예,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무료가 만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다행히 그래도 읍 청사까지만 한다고······ 그러면 그때 되면 유료로 다시 합니까?

그때 돼서는 다시 한 번 의회라든지 이야기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료도 물론 좋지만 그 큰 시설물에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건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우리 칠곡군의 예산이 넉넉한지, 또 운영하는데 넉넉한 자금이 되는지 내가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제습기가 필요하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제습기가 필요하고 제일 처음에는 제습기 같은 게 필요 없었는데 이제는 제습기도 필요하고 그게 건물이 오래 되면 이제는 어느 정도 자꾸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특히 유물이라든지 전시품, 이게 관리가 철두철미하게 돼야 하는데 제일 처음 하고 시간이 흐르면 아무래도 습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그게 노후화되고 그렇게 되면 교체도 해야 되고 보완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죠? 어떻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죠?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건축물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은 관리비가 더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직접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시품이 계속 보완되고 어떤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 한 게 지금 그대로 진열된 게 있습니까? 관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유물구입비를 세워서 유물을 신청 받고 있고 지금도 저희들이 신청을 어느 정도 받아서 내년도에 추가할 것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유물이라든지 이런 게 보완 상태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약간 미흡하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유물이라든지 전시품은 중요한 자료인데 관리가 힘들지만 잘 해야 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가 무료가 만능이 아니고 얼마만큼 우리가 예산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디 가도 보면, 우리도 많이 다녀보면 입장료 다 받거든요? 우리 또 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관람하면서 돈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물론 아이들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무료로 해야 될 부분은 있겠지만 일반 통상은 하다못해 입장료 받아서, 정당하게 입장료 받아서 그런 어떤 것 가지고 우리가 유물도 보완하고 습기, 관리 잘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둘 다 장단점이 있는데 충분히 의원님 생각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22년 9월 달부터 무료운영을 했는데 그전만 해도 코로나 상황도 있었겠지만 들어오시는 입장객들이 2020년도에는 3만 명 정도, 2021년도에는 6만 명, 이렇게 적었었는데 무료개방 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만 명 정도,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월 말 현재 한 105,000명 정도 되면 아마 올 연말 되면 한 16만 명까지도 예상하거든요. 무료로 해 놓으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학교에서라든지 단체 관람객들이 그런 것 때문에도 많이 올 수 있고 또 호국평화기념관이라고 하는, 돈을 받아도 좋겠지만 호국평화 하는 우리 군의 캐치프레이즈하고도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홍보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둘 다 장단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유물이라든지 전시품 예산 세워서 구입한 예가 언제쯤 있었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어요. 받아놓고 우리가 연중 유물 신청을 받거든요? 기증하고 매매, 매입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현재 오십 몇 점 중에서 19점 정도는 우리 예산 가지고 할 수 있어서 그 정도는, 확정은 아닙니다. 확정은 아니고 지금 어떻게 심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도 나중에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 번 가보겠습니다만 방금 1000만 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1000만 원 가지고 뭘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최소한 5000, 1억 정도 돼야지 유물도 갖다 놓고 새로운 것 갖다 놓고 볼거리도 만드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그게 없어서 잘 지은 그 건물이, 전시장이 혹시 뭔가 잘못된다든지 빛바래지면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멋지게 잘 해 놓은 걸 관리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데도 비용이 없어서 그냥 설렁설렁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입장료라도 제대로 받아서 그런 데 충분히 관리하고 감독하는데 써야 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구상문학관 같은 경우에도, 쪼매난 문학관에 입장료 다 냅니다. 다 받고 다 내는데 구상문학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아무 입장료도 없고 이러니까 가보면 맨날 그 모양 그거고 오히려 관리가 제대로, 내가 관리하는 사람 다 아는 사람들이라서 내가 말은 안 하지만 발전이 없거든요. 제가 그걸 느끼면서, 그런 걸 항시 보면서 느끼고 그렇다고 해서 “너네 이거 왜 이래?” 이 소리를 내가 안 하는데 맨날 거기 가보면 그 모양 그거거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호국기념관은 관심을 가지고 비용이 들더라도 유물 같은 건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예산 세울 때는 세워서 제대로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질의할 게 없습니다마는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배성도 위원님께서는 입장료 말씀하셨는데 입장료 받아서 인건비는 나오겠습니까?

보면 저희들이 인건비를 받으면 거의 또이 또이······ 거의 같습니다. 같아서 실제로 기간제근로자 2명, 그리고 청경 1명이 있거든요? 그렇게 운영해도 돈이 꽤나 드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입장료를 받는 것하고 저희들이 인건비 쓰는 것하고 상쇄된다 생각하면 차라리 기념관에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어서 그렇게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것 가지고 확실하게 데이터는 만들기 어렵습니다. 돈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인건비가 부족하더라도 예산은 세워서 인건비를 우리가 손해 본다 하더라도 관리상 입장료 받아야 되면 받아야 해요. 인건비가 부족하면 그걸 반대로 생각해 보셔야 하고. 과장님 그것은 앞으로 숙제입니다.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호국평화기념관 기획전 조명 구입 및 설치, 이것은 우리가 감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실제로 이게 호국평화기념관 천장이 높습니다. 높아서 로비에서 어떤 기획전을 할 때 어둡다는 말이 있어서 저희가 하반기에 할 때는 조명을 설치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1회 추경 때 세웠습니다. 세워서 하반기에 기획전을 하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하반기에 외부기관에서 전시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그래서 낙동강호국평화 기획 관련이라든지 장애인종합예술제 수상작 전시라든지 전쟁과 평화 사이, 가야 스페이스 하는 이런 기획전들이 내부전이 들어오다 보니까 구태여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돈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자체에서 제출하도록 하는 게 맞지 싶어서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세웠지만 다시 이것은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합니까? 푸드트럭이 지금 현재 한 대 있죠?

한 대 있습니다.

한 대 위치가 지금 현재 어디에, 나는 푸드트럭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토요일, 일요일만 하다 보니까 잘 안 보이시는 모양인데.

있는 장소는 어디쯤입니까?

장소가······

대강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생태공원 안에 있는데, 생태공원 그······ 말로 하려고 하니까.

생태공원에 잘 안 보이던데? 푸드트럭을 눈여겨 한번 봤어요.

평일에는 잘 없고, 보면 까만 게 딱 서 있습니다. 보입니다, 거기.

까만 거구나. 나는 내 생각에 노란 걸로 생각하고 노란색만 찾으니 없더라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제가.

예, 배성도 위원님.

관리팀장님도 매나 수시로 바뀝니까?

관리팀장님 말입니까?

예.

관리팀장님······

그러면 팀장님은 팀장님이고 거기에 지금 현재 복무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복무하시는 분들, 여자 분들. 거기에 정식적으로 계시는 분이 몇 명 됩니까?

저희들이 공무직은 2명 있습니다. 공무직은 2명 있고 기간제근로자 해서 하시는 일용직은 5명 있습니다.

여기서 기간제 일용직이거든요? 그 큰 유물하고 전시품을 관리하는 거기에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전문요원은 따로 별도로 저희 직원들 중에서 운영팀에 전문학예사가 있습니다. 전문직원이 있습니다.

그분도 수시로 이동되고 이런 것은 없는가요?

그것은 계속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라든지, 제가 이야기하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그런 중요한 자리이고 중요한 관리가 필요하고 그걸 보전하려 그러면 전문요원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 요원은 우리 담당 학예사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어쩌다 가보면 꼬마들이 많이 와서 왁자지껄하면 기분이 참 좋아요.

예, 아이들 안내하는 것은 공무직 두 분이 하고 있고요.

하여튼 간에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전문직이 있어서 유물이라든지 전시품을 잘 관리해야 하는데 그냥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되면 구상문학관처럼 뭔가 제대로 안 되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방금 구 의원 말씀하셨지만 낡아지고 빨리 이럴 때는 전시관이 빨리 훼손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전문가가 관리하고 유물도 넣고 교체도 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우리가 외국에 나가보면, 어떤 박물관 가보면 돈을 받아도 터져나가는 데가 있다 말입니다. 그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리가 잘 뭔가 변화해서 사람들이 입장료를 받아도 찾고 싶어 하고 6.25전시관이다, 이렇게 돼야 되지 공짜로 준다고 해서 오고 안 하고 이래서 나중에 빨리 될까 싶어서 걱정이 돼서 하는 거니까 전문관리가 필요하다,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저희 전문관리요원 있고,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눈썰매장, 아까는 물놀이장에 한 5000만 원 적자가 났다 그랬는데 눈썰매장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눈썰매장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걱정할 것까지는 아니고, 큰 걱정은 아니고 또이 또이 정도 되고······

배성도 위원님, 소장님도 인사로 해서 근무하신지 얼마 안 됐고.

예, 그냥 간단하게 물어본 겁니다. 아까 답변하시기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구정회 위원님도 아까 전에 본예산 검토하시고 하시던데 어차피 두 달 후면 내년도 본예산 검토해야 합니다. 그때 열심히 해 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트리를 설치한다고요?

예.

트리를 어디다가 설치합니까?

중앙로비 보면 철모 안 있습니까? 철모 뒤쪽에 이렇게 설치를 한 모양입니다. 상시적으로 매해 여기에 기획전시를 했는데 이게 연말 되면 빠지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서 트리를 임차를 해서.

어울려요? 아니, 호국기념관이 현충시설 아니에요?

현충시설인데 이쪽에 워낙 애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순국선열 기리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철모에 구멍이 나 있고 이러는데 뒤에 트리가 있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아이러니한데요? 그리고 그게 과연 맞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보훈청 이쪽으로 해서 현충시설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의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정회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산업농공단지 시설물 정비비 있잖아요? 이거 농공단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농공단지는 기산에 있는 농공단지와 아곡에 있는 농기계특화 농공단지 두 군데입니다.

이것은 거기에 지금 시설.

지천연화 일반산업단지도 있고 왜관 1, 2, 3단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20개소가?

예.

전체적인 것은 정비비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몇 군데 아까 이야기하셨······ 지금 칠곡군에.

지금 5000만 원 추가 편성한 부분은 최근에 7월 9일인가 저번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때 이틀간 160㎖ 정도 왔었을 때 학상공업단지라든지 도로파손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지원을 했고요. 앞으로 추석 전후로 해서 태풍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 예상을 하고 추가로 편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다 쓰일 건 아니고 추가로,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학상 같은 경우에는 농공단지 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 학상공단은 농공단지 지정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도시관리계획상에 학상공업지구로 용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에 준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군에서 같이?

예.

그래도 다른 무리는 없습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노후간판 교체 있잖아요? 농기계특화단지, 그게 지금 앞에 입구 들어가는 특화단지 큰 걸 이야기합니까?

도로 비탈면, 예, 맞습니다.

이래갖고는 앞에 간판도 중요한데 나무하고 전에 가려서 간판 갈아준들 나무하고 이런 것 때문에 더 훼손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수목정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수목정비가 아니고 이건 다 깎아내야 하고, 그리고 위에 패널 얹고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은 공장에서 얹어놨겠죠?

그것은 태양광 설치인데.

이것은 어디서 해 놓은 겁니까?

그것은 일자리경제과에 에너지팀에서 공장에서 태양광설치 전기사업 허가를 받고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개인 사업장이 전기사업을 허가를 받아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개인이?

예, 맞습니다. 개인이 설치하는 업니다.

개인이 설치해서 해 놓은 거네요?

예.

그리고 여기가 농기계특화단지 매원 아곡 해야 되나?

아곡입니다.

맞죠, 아곡? 그러면 톡화단지 거기에 다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예, 전원 입주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홍보해야 될 간판 새로 해야 될 거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고속도로에서 보다 보면 홍보효과가 좀 크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입간판으로 하나 딱 세우는 게 이런 식으로 세우는 것보다는 하나로 세워놓는 건 안 괜찮습니까?

전체 이거 각을 짜가지고?

예.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간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농기계특화단지 내에서 안에 조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농기계특화단지로 홍보로 간판 정도는 해도 될 건데.

별도로 왜관산업단지 관리공단처럼 조직은 구성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특화단지 조성할 때는 홍보차원에서 특화단지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간판을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다 차서 들어왔고 특화단지인 줄 알고 있는데 만약에 누가 찾아올 때, 특화단지 길이나 뭘 찾아올 때 혹시나 어딘지를 잘 몰라서 안내판 세워놓고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이런 특화단지 간판을 새로 세워야 될 이유가 있겠나 하는 소견이 있어서 과장님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정희용 국회의원님과 군수님께서 힘써주셔서 생산기반 애그테크 융복합 실증플랫폼 구축사업이 공모에 선정이 그때 안 됐습니까, 그렇죠? 국비 150억 포함해서 총 33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추진이 원만히 잘 되고 있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농기계 실증 랩팩토리 조성사업이 사업비 한 230억 정도 되는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진행단계에서 설계 중에 있었는데 금년도에 생산기반 애그테크 플랫폼 구축사업이 330억이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증 랩팩토리 사업하고 애그테크 융복합 플랫폼이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를 같은 금산리 부지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설물 설치라든가 이것을 연계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 기간이 지연된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7월 9일 날 예산 성립 전 도비 집행 간담회 할 때 의원님께서 진행이 너무 더디다, 그런 주문이 있어서 저희들이 7월 말에 팀장들하고 도청 담당 부서에 가서 협의도 했고요. 그다음에 8월 13일에는 도 담당 과장, 팀장, 그다음에 주관부서인 하이브리드 원장하고 팀장 만나서 실증 랩팩토리하고 애그테크 건축설계 부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8월 29일에는 하이브리드 팀장하고 뒤에 순미 팀장하고 건축설계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속도감 있는 진행이 되도록 제가 나름대로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꼭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현재 무인트랙터가 나와서 출시가 된 상태거든요? 지금 현재 이렇게 따라가서는 한참 처져 있습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극복하겠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도 주관 부서하고 열심히 협의해서 빠른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속도감 이렇게 말로써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신경 바짝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여기 계시는 동안 이 일을 신경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께서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저한테 문의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답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과장님 뵐 때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말씀을 드리고 또 문의하고 제가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에 수시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간판 박남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0% 동의를 하고요 간판 장소도 어디, 나도 다녀봐서 알지만 고속도로에서 딱 보는 거기에 위치하는 건데 이거 기안이 나오면 언제쯤 설치하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기안 나오면 우리들한테 한번 보여주고 그렇게 한번 의논해서 이왕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그러면 이것은 진짜 아니거든요. 이런 식은 아니기 때문에 하려면 제대로 해서 영구적으로 잘 보이는데 하도록 그렇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과장님, 기다리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투명페트 전용봉투 제작하잖아요? 지금 투명페트병을 모아오면 읍면사무소에서 쓰레기봉투랑 바꿔주고 있는 그거 하고 있죠?

예, 지금 9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벨지 이게 붙어있으면 안 되잖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명페트 전용봉투에는 이거 붙어도 상관없습니까?

아닙니다. 다 똑같은 방법인데 라벨지를 다 떼고 그렇게 해서 와서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거고, 우리가 투명페트병 전용봉투를 제작한 이유는 사실 아파트 단지에는 별도로 함이 있고 또 아파트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관리가 되기 때문에 수거를 잘 해서 오는데 빌라라든지 마을 단위에는 사실 그게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걸 별도로 분리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봉투 제작한 것은 마을단위라든지 빌라에 있는 가구마다 한 분씩 다 줘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걸 한 봉지 모아서 킬로그램당 쓰레기봉투 10㎏짜리를 주거든요. 일단 홍보차원에서 그렇게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쓰레기봉투는 아니고 그냥 페트 모아올 수 있는 전용봉투다, 그 말이죠?

예.

그런데 이걸 마을이나 빌라나 어디 보급을 한다 하는데 돈만 쓰이지 어차피 수거 안 되는데 봉투 준다고 모아 오냐 말이죠.

봉투를 모아가지고 오면 물품으로 교환할 수 있으니까 일단 홍보를 하면.

내가 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도 그냥 일반 가정집이라서 쓰레기를 한데 버리다가 따로 봉지를 두 개 넣고 어떨 때는 라벨도 떼다가 어떨 때는 잊어버리면 그냥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페트병을 모았어요. 모아서 내놓으면 누가 들고 가기도 하고 하는데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내가 홍보를 하거든요? “쓰레기 10ℓ짜리 봉투 한 개 주는 게 그냥 주나? 갖고 가라.” “읍사무소까지 갖고 가려고 하면 누가 갖고 가나, 10ℓ 바꿔갖고. 귀찮아서 그냥 앞에 버리는 게 낫겠다.” 맞잖아요? 그게 이장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해서 수거가 쉬우면 이거 봉투 생각을 해 보는데, 더군다나 왜관읍사무소 저기 가 있는데 그거 어디다 들고 갑니까? 자기 차 없으면 못 들고 가요. 그런데 이거 지금 봉투 제작 보급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걸 모아서 10ℓ짜리 쓰레기봉지를 교환하고 싶으면 읍면에 가서 그걸 하고 아니면 그것은 그냥 바깥에 내놓으면 우리가 수거를 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읍면에 이장들 통하든지 해서 자꾸 뭘 해서 쓰레기하고 따로 분리라도 해라, 이거 홍보하는 게 낫지 이 돈을 들여서 봉투를 줄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본다.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 투명페트병이 사실 고재원이거든요. 높은 재원으로 재활용하고 있는데, 분리배출제가 2021년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매주 수요일은 투명페트병을 수거하는 날로 지정해서 그걸 많이 재활용할 수 있게끔 독려도 하고 홍보를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우리 나름대로의 일단 투명페트병을 전용봉투로 해서 만들어주면 그래도 살림꾼이라고 해야 되나,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담아서 안 보내주겠나.

살림은 저도 자랑이 아닙니다마는 똑소리 나게 살림을 합니다. 하는데, 이 봉투 제작은 우리 군 재정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도 보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건 안 맞다고 생각하고, 일단 그것은 더 이상 과장님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이니까 과장님도 이 부분은 새로 관찰했으면 좋겠다. 봉투 제작비만 날아가지 얼마 되든 안 되든 간에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보시고, 그 밑에 다회용기 있잖아요? 그 부분도 장례식장 1개소 하는 게 이게 시범사업이라서 1개소입니까? 지금 칠곡군에 장례식장이 몇 군데 안 되잖아요?

예, 한 네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한 군데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을 대대적으로, 이게 사실 국비 지원사업에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내년도에 2억 2000 정도 하겠다고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그게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그것은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올해만이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일회용품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한 군데 선정해서 올해는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얼마?

3500만 원.

이게 그러면 일회용기 사는 비용이고 세척기를 장례식장에 한 개 사주겠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사주는 게 아니고 보니까 농협 같은 경우에는 분향소가 한 5개 정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만약에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면 1개 분향소에는 일회용품 전혀 안 쓰고 다회용기로 다 쓸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세척업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농협에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다회용기 대여, 세척, 수거할 수 있는 업체를 우리가 모집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거, 세척, 대여비죠.

그러니까 어쨌든 농협장례식장 예를 들어서 한 군데에서 다회용기를 쓰는데 거기서 쓰면 상주인 입장에서 그러면 돈은 하나도 안 냅니까?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다회용기를 안 쓰면 상주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쓰레기봉투라든지 일회용품 물품을 다 사야 되거든요. 그 안에 비용이 다 들어갑니다. 그 비용이 절약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다회용기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농협장례식장이 과장님 말마따나 다섯 군데인데 그걸 안다면 내가 일회용기하고 봉투하고 쓴 게 50만 원 나갔다, 그런데 우리 방은 안 되고 다른 방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 방은 이게 지금 시범이 됐다, 그러면 다른 상주들은 아무 말 안 하겠습니까?

그것은 선택사항입니다. 우리가 농협장례식장을 상주했을 때 우리는 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금방 과장님이 한 군데만 한다고 했잖아요?

한 군데만 하는데 상주의 선택사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것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닌데, 만약에 두 군데에서 A방, B방에서 한다고 생각할 때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지원하려고요? 두 군데 다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양쪽 다, 분향소마다?

그렇죠, 예. 그 말입니다, 제 말은.

아, 같이 동시에 들어갔을 때?

예.

그것은 만약 상주들이 원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하고.

제가 그 생각은 못 했는데 그것은 원하면.

그래서 아까 번에 한 군데만 지원할 생각이라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다는 그 이야기이고, 그래서 어느 상주는 50만 원 들었는데 어느 상주는 내가 일회용 써서 50만 원 내 돈이 나갔다, 그러면 그것은 만약에 나중에 돼서 말이 없겠냐, 그 말이고.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대로 그것은 다른 분향소라도 그것을 원하면 그것을 지원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은 그런 계획을 가지셔야 하고,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물론 촉진사업이라서 무료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어차피 내가 일회용을 쓰나 안 쓰나, 다회용기를 쓰나, 뭐 써서 음식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손바닥에 주지는 못 하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우리 군에서 전액 지원한다 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것은 습관을 잘못 들이는 겁니다. 왜? 자기네들 써야 하는데 세척비라도 자기가 내든지, 내가 만약에 100개를 썼는데 세척비가 1만 원이다, 그러면 1만 원만 내면 되고 200개를 쓰면 2만 원 내야 되고, 이렇게 규정을 해 놔야 되지 이걸 무조건 그렇게 해 주고 “자, 시범사업 해 보니까 괜찮다. 다음부터 돈 내라.” “돈 내라 해서 안 할란다.” 이렇게 하면 시범사업 하나마나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그런 규정을, 이게 다회용기 쓰는 것은 저도 백번 좋아합니다. 하는데, 뭔가 촉진사업을 하기는 좋은데 한 번 이렇게 발디뎌놓으면 고치고 바꾸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느 과장님한테 했는지 제가 본의 아니 게 순천향병원에 가게 돼서 장례식장을 가봤는데 방에 상주가 들어오니까 다회용기 통 3개 탁 이렇게 갖다 놓더라고요. “저거 뭡니까?” 하니까 순천향병원 장례식장이 다회용기를 쓴대요. 플라스틱 통에 탁 담아서 딱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제가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어느 과장님한테 내가 이야기를 한번 먼저, 다회용기 이야기 나올 적에, 에코 이야기 나올 적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업무보고 할 때 의원님이 말씀을 한번.

제가 과장님한테 했습니까?

예, 한번 구미에 했다고.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다른 데이터를 보고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자꾸 우리도 쓰지 말고 일회용기 쓰자 하는 것은 아닌데 처음에 이것을 좀 세밀하게 알아보고 정착을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예,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그런데 다회용기 이거 재질이 뭡니까?

이게 플라스틱 용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더 보완을 해서. 이거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쓰레기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일회용?

맞습니다.

저도 평상시에 느끼지만 이것뿐만 아니고 도시락집 같은 데 보면 정말 도시락 하나 먹는데 보면 그게 정말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항시 평상시에 느끼고 페트병 이런 것도 다 느끼고, 페트병 그냥 버리기 아깝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취지는 좋은데 운영방향을. 또 보면 농협 한 군데만 해 준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보면 장례가 다섯 군데, 여섯 군데 다 장례식장이 있는데 거기에 해 주면 다 해 줘야 되지 어느 부분을 안 해 주고 이러면 또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운영 면이라든지 준비 면에서 잘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본예산에서 만약에 이게 가능하면 본예산에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팀장님, 토요일 쓰레기 안 버리기로 홍보하고 했다 하는데 했습니까? 읍사무소 가셔서 홍보하고 하신다 했는데 했습니까?

했습니다. 저번 주에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상인회 회장님들 월례회가 있어서 가서 전단지도 주고 홍보 좀 하고 또 투명페트병 그것도 분리수거 협조해 주고.

팀장님, 토요일 날 쓰레기 안 버리기로 한번 해 보니까 전에 저한테 한 1년 전에 약속을 했는데 그거 해서 쓰레기 일요일 날 안 나오도록 한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됩니까?

큰 성과는 없지만 저희들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현수막도 게재하고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생한 것은 알지만, 저는 매일 시내 다닙니다.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어제 과장님한테 사진도 보내줬지만 일요일 되면, 석전동 가보면 쓰레기 고양이가 물어뜯어서, 하여튼 간에 고생하는 것은 아는데 제가 방법을, 예산을 내년도에 본예산을 세우든지 어떻게든 간에, 조금 전에 카메라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시범적으로 쓰레기 많이 나오는 데 안 있습니까? 카메라가 요새 다는데 돈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이번에 무슨 과인가, 거기는 억수로 많이 들어가는데 일반카메라 다는데 돈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아요, 지금 현재 많이 다운돼서. 그래서 매일 나오는 데는 카메라를 시범적으로 카메라를 달아서 거기서 스티커, 제가 이야기했지만 스티커 한 3~4번만 날리면 절대 안 버립니다. 제가 시장에서 살아봤고 장사를 해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게 그냥 아무도 단속 안 하고 아무도 안 하니까 아예 버릇처럼 버리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카메라를 달아서 몇 번만 스티커를 보내고 내면 절대 안 합니다. 저는 제가 그걸 알아요. 심리를 아는데, 이 사업을 내년도에는 본예산 세워서 어느 부분이라도, 일정 부분이라도 한번 시행해 봅시다. 그 방법 아니고는 토요일 날 쓰레기 안 버리라고 말로 천 번, 만 번 해도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불법쓰레기, 봉투에 안 넣는 이런 부분 안 있습니까? 지금 시장에 가보면 그냥 이제는 그냥 갖다 버려버려요. 이걸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카메라를 일부분을, 카메라 예산 많이 안 들어가니까, 일반카메라는. 해서 적발해서 몇 번만 날리면 시정이 가능할 것 같다, 이러니까 이걸 내년도 본예산에는 세워서 큰돈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한번 해 보자는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내년에 반영하겠습니다.

한번 해 보렵니까?

예, 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해 보고 또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고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쓰레기 못 잡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성도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CCTV.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환경과에서 올린 예산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듣고 동료위원님들 말씀에 답도 잘 하시고 감사합니다. 소각로 외부 호퍼하고 실린더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현재 강변대로 888번지가 어디쯤입니까? 제가 복지에 있다 와서 몰라서 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 바로 옆에.

공단 끝에?

예, 거기 같이 환경종합센터라고 소각장도 있고요.

거기서 소각은 어떤 걸 합니까?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일부하고 음식물쓰레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과거에는 음식물쓰레기만 처리했거든요?

지금은 일반쓰레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쓰레기 제일에너지 들어가는 게 거기에도 일부가 들어옵니까?

우리가 소각로 용량이 한 23톤이거든요? 그런데 노후가 되는 바람에 23톤은 다 못하고 하루에 한 17톤, 18톤 정도 소각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80톤은 제일에너지로 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왜 이분할 해서 합니까? 과거에는 제일에서 다 소각을 해 냈는데?

우리 용량이 23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 나오는 쓰레기 한 108톤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20%는 우리가 하고 있고 나머지 80%는 제일에너지에.

제일에서?

예, 우리가 다 못 하기 때문에.

혹시 과거에 제일에너지 시설 할 때 그 시설물이 어디 건지는 아십니까?

지금 제일에너지 것은 본인들이 사업을 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하고.

예, 그러는데 그게 일본 가서 전수해 와서 기계를 일본 것처럼도 안 만들고 한국 것도 안 만들고 과거에 여기 자체에서 개조해서 만들어서 아주 연기도 없고 냄새도 없고 멋지게, 그래서 그게 신문 나고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대표님이, 맞아요. 그거 소각장, 예.

최재현 사장.

예, 일본에 가서 답사도 많이 하고 소각로 설치하는 것 때문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 됩니까?

그 정도는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벌써 한 2004년도에 준공했는데 그 정도까지 시설은 다 못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러면 외부 호퍼라든지 실린더를 교체하면 조금 더 향상됩니까?

이것은 일시적인 방법밖에 안 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유지보수 형식으로 하는 거라서 오래는 못 갑니다.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갖춰질 수 있는.

그냥 오래 돼서 노후됐으니까 고치는 수준이다, 그렇죠?

예, 그 정도입니다.

이거는 완전 국산이죠?

그렇다고······ 예.

하여튼 소각로는 일제가 유명하더라고요. 이거 잘 해서, 그런데 저 위에 만큼은 하기는 좀 어렵겠죠?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노후화가 돼서. 제일에너지 만큼은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일에너지처럼 하면 너무 환경이 깨끗합니다. 밖에 냄새 하나 안 납니다. 아주 깨끗하고, 우리가 과거에는 몇 번 가봤어요. 다른 내용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하고, 그다음에 쓰레기봉투 포대 우리가 몇 종류를 현재 우리 군에서 나눠줍니까? 봉투 말고 포대.

포대를 나눠주는 것은 공용포대 있고요. 그리고 공용포대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도로변에 쓰레기 줍는 공용포대가 있고, 또 빨간 포대를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던데 그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것은 개인이 산 거고요.

개인이 산 겁니까?

저희 공공용 마대는 아파트에 재활용품 수거하기 위해서 나눠주고 있는, 투명페트병 전용 마대하고 재활용품 수거 마대하고, 그다음에 환경미화원들이 가로청소용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빨간색 마대, 일반 개인들이 철물점에서 사고.

개인적으로 사서, 그것은 불법이네요?

만약에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것은 일반자루에 담아서 40킬로그램 마대 기준으로 6000원 대형폐기물스티커 수수료에 붙여서 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폐기물스티커 붙이는 사람 봤습니까? 잘 없더라고요. 그게 우리 군에서 나오는 게 아니구나, 개인이 구입해서 그랬구나. 그리고 폐농약병이 새마을에서도 수거를 하고 여기 농촌지도소에서도 수거하고, 그게 수거 다 해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비영리단체 새마을부녀회라든지.

거기서도 하더라고요.

예, 거기서 모아서 우리가 환경공단에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공단의 보상은 농약제약회사에서 나옵니까?

아니요, 환경공단에서 보상을 해 주고 있고 이번에 추가로 올린 것은 지금 성주라든지 고령에서는 환경공단에서 보상 외에도 지자체에서도 추가로 보상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시행을 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2회 추경 때 올렸습니다, 농약병류 보상 지원한다고.

농약병 그것도 관리 잘 해 주시고요. 소각로도 제일처럼 냄새도 안 나고 환경오염도 안 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 확인만 좀 말씀을. 과장님, 우리가 통상 분리수거를 잘 하거든요? 분리수거를 해 놨는데 분리수거 하는 차량이라든지 업체에서 할 때는 차에 얹을 때는 한 게 그냥 다 섞여서 다시 가는데 우리 군은 지금 어떻습니까?

사실 일반종량제 쓰레기를 한 번 모으고 한번 하고 나서 또 다음에는 재활용품을 2차적으로 그렇게 해 갖고 와야 하는데 편의상 종량제봉투는 밑에 집어넣고 재활용쓰레기는 위로 올려서 따로따로 그걸 싣고 가거든요. 분리를 해서 싣고 가기는 싣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분리한 걸 다시 안에서 뒤섞어서 수거해 가서 그냥 갖다 버리고 이런 데는 없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을 당하고 하는데 우리 군은 어떤지?

만약 그렇게 있으면 우리가 지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예, 당연히 안 되죠. 점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 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관 같은 경우에는 보면 1차로 가져가고 그다음에 2차로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왜 한 번에 안 가져가냐?”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음 차가 가져간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게 안 돼서 소란스러운 게 있고. 한 가지 또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참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달리다 보면 농기계공단 입구라든지 장례식장을 가다 보면 거기에 마대에 쓰레기를, 저번에도 내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거 갖다 놓으면 저거 분명히 불법쓰레기고 저게 내가 볼 때는 칠곡군 아니고 구미공단에서 왔는지 확인을 하다가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그런 부분, 그냥 버리고, 버리면 안 된다고 해도 “우리 여기서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단 입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내가 속으로는 ‘아이고, 저걸 저렇게 버리면 누가 치우나?’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치워졌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고맙다,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는 안 되죠,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불법을 버려도 정리가 되고 또 치우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수고한다는 말도 드리고 싶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중점적으로 카메라를 달아서 속된 말로 지를 띠데야 되지 이거 그냥 둬서 될 일이 아니라고요. 하여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남희 위원님.

아까 추가질의라기보다 과장님, 동료위원님이 이야기한 쓰레기 마대자루 있잖아요? 그거 파란 거 가로수 쓰레기 모은 거 말고 붉은색 또 있어요.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한 번씩 청소하는 분들이 나와서 그 자루에 담아서 우리 집 근처에 쟁여놓더라고. 불그므리한 이상한 색깔인데.

압니다, 빨간 마대.

예, 그거 개인이 사는 거 말고 있어요. 지금 가로수 하는 파란 거 말고, 그 포대가 읍면에 있는지 몰라도 그걸 얻어 와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그것은 읍면에서 지금 그걸, 빨간 포대를 가지고 있고 그걸 무슨 단체라든지 자연보호라든지 새마을단체에서 할 때 그걸 배부해서 “그것 좀 하면 우리 가져가겠다.”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게 남발하면 안 되는데.

그게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집 정미소 앞에 한번 쟁여놓고 다 터질 때까지 안 가져가고 한 대여섯 개 쟁여놨다가, 우리 집 앞에 쓰레기봉투를 내놓으면 청소차 안 가져가요, 집 한 채밖에 없다고. 우리는 항상 싣고 다른 데 모으는데 갖다 놔요. 청소차는 맨날 거기 돌아가는데도 안 싣고 가요, 쓰레기봉투에 넣어놔도. 그래서 우리는 다시 갖다버린다고. 헌데 그 자루가 거기에 계속 그렇게 있는 걸 봤거든요? 그 자루를 혹시나 되면 읍면에 읍면장님들한테 이야기해서 그 자루 관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루가 지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하는 쓰레기차에 막 싣고 가는 거 있죠? 왜관 시내는 눈에 보이니까 몰라도 촌 동네는 다 한목에 싣고 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분리해라 하면 “분리해 놓으면 뭐하냐? 그냥 한데 다 싣고 안에 던져버리고 그냥 싣고 가는데 뭐 하러 새빠지게 분리하냐?” 저도 그걸 빠뜨렸는데 청소차에 그런 것은 관리감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87쪽, 금오산 도립공원 용역 있지 않습니까? 도비도 있다고요?

예, 이게 도하고 구미하고 칠곡, 김천, 4개의 기관에서 같이 분담을 해서 일괄적으로 도에서 용역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도에서는 얼마나 부담했다고요?

도는 4500이고요, 구미가 7500, 김천하고 칠곡이 3000, 그렇게 분담을 해서.

그래서 구미하고 김천은 예산 다 통과됐나요?

그것은 알아보니까 1회 추경 때 다 세워서 지금.

그러면 우리 칠곡군만 남았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예산들이 1회 추경에 삭감이 됐잖아요? 삭감이 된 게 2회 추경에 올라오게 되면 최소한 예산 올리기 전에 상임위 위원들한테 설명을 따로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박남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투명페트병 전용봉투 제작보급,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망설여집니다.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만약에 삭감이 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에 여러 가지 사업들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항상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회용기 사용 지원, 이 사업도 차후에 국도비 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고요?

국도비 내년도 사업 해 놨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

예.

그래서 지금 그 전에 우선은 시범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 중이고?

예.

그러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 좋아요. 배성도 부의장님 말씀처럼 거기서 나오는 일회용쓰레기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회용기를 쓰시는 것은 좋은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범사업 하겠다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최소한 기존에 일회용종이로 된 접시를 누군가는 부담을 해서 거기에서 쓰였을 거 아니에요? 상주가 됐든 농협에서 냈든 누군가가 냈을 거 아니에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