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47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1500여명의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세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동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매번 미움받을 용기로 이 자리에 섭니다. 김동근 시장님, 의정부시 예산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이번 2차 추경을 심의하면서 여쭤보고 싶은 말입니다. 본 의원은 예산에 대해서 항상 의정부시에 대한 걱정과 잘못된 부분을 알리며 의정부시가 재정극복 위기를 잘 대처하여 모든 예산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지금까지 쭉 지켜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러 차례 재정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했고 시장님께서는 실행예산과 재정위기 TF팀을 만들어 운영하여 의정부시의 어려움 극복에 매진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 기관·단체 보조금 축소, 이익집단의 예산 삭감 등에 대한 대변, 실행예산 등 모든 예산을 줄이기 위해 비난과 비판을 다 받으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 이유는 본 의원이 비난과 비판을 받으면서도 어떠한 이유에서도 의정부시민과 의정부시 재정위기 극복을 통해 10년 후, 20년 후의 멋진 의정부시가 되기를 기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2024년 예산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예산과 특별회계 예산뿐만 아니라 2차 추경에서도 예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거 사업들이 세워졌습니다. 몇 가지 예로 들자면,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기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예산이 없어 녹지·생태의 일상적인 풀 깎이도 못하는 실정에 급하지도 않은 다양한 사업들을 하겠다고 올라온 예산, 의정부 역세권 개발연구 용역비 등 시장이 추구하고 원하는 사업들이 올라와 “과연 의정부시가 어렵다고 하면서 2차 추경에 이런 예산이 올라와도 될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시장님께서 추구하고 계시는 반환공여지 개발, 도로개설 등 행정안전부 종합발전계획에 있는 사업들을 다 하려면 1조가 넘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재원 조달을 하고 마련하실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아울러 종합발전계획 변경을 위해 2년 동안 용역을 했지만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종합발전계획을 바꿔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김동근 시장님! 어느덧 취임한 지 2년이 지나 쉼없이 의정부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의정부시는 최악의 예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추구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작년부터 기관, 단체 등의 모든 예산을 삭감하고 국·도비 매칭사업도 삭감하고 사회적 약자 기금 폐지, 2023년 9월부터 4개월 간의 실행예산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과 타 시·군에서 누리는 많은 혜택을 의정부시는 감소하면서까지 재원 조달을 마련한 것이 불과 9개월 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세입 결손으로 보통교부세 축소와 보조금 매칭비율 증가 등 국가가 주어야 할 예산을 지방자치제에 더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지방정부의 역할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시민들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의정부시의 자생력 확보입니다. 따라서 의정부시는 지금 텅 빈 곳간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늘려야 하며, 의정부시는 도시공사가 많은 사업을 통해 이익금을 우리시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중앙정부의 보조금으로 살림살이를 하는 의정부시는 시장님의 사업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다 줄여서 향후 2∼3년 간은 기금과 도시공사의 출자금을 만들어서 지원해 줘야 할 것입니다. 의정부시의 자본금이 많아야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모든 사업을 빚내서 민간투자 사업자들에게 개발시킨다면 과연 의정부시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현재 의정부시의 복합문화융합단지는 시에서 34% 출자했지만 과연 의정부시에 들어오는 정산금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 의정부시의 예산상황으로는 사업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의 마무리, 도시기능의 정상화, 삭감된 보조금 정상화 및 사회적 약자 기금 마련 등 최소한의 의정부시가 가지고 있던 것을 복원하고 그 후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울러 2023년 전국의 지자체 지방교부세 임의 삭감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한쟁의에서 승소해서 돈이 들어온다 해도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뼈를 깍는 예산 삭감으로 일구어 낸 예산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시장님. 권한쟁의에서 승소하여 돈이 들어온다고 해도 기존의 의정부시가 삭감했던 많은 부분들을 복원하는 비용으로 써주시고 시민들에게 그동안 못했던 다양한 혜택과 통합안정화기금이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늘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의정부시의 예산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편성과 집행에 있어 견제와 균형을 통해 시민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