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행정안전국, 사회복지국, 평생학습원,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구미도시공사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번 협의한 대로 서면 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계속)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방주문입니다.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은 물론 저희 행정안전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안전국은 시정 8건, 개선 20건, 권고 34건, 총 6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중 31건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으며, 조치 중인 23건, 장기 검토 8건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향후 유사한 지적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예, 총무과장 정종혁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총무과는 시정 2건, 개선 9건, 권고 12건, 총 23건의 지적사항이 있으며, 그중 조치 완료 9건, 조치 중 10건, 장기 검토 4건입니다. 조치 중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시일 내에 시정에 반영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가 반영 건수가 많네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렇죠?

예.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요구하는 것도 많고, 그렇게 보면 조치 중 이렇게 돼 있는 거에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88페이지 시청사 주차장 공간 협소 문제 해결방안 해가지고 조치 중 해놨는데 지금 무엇 진행 상황을 좀 얘기해 주세요.

의원님들이 그때 주차장 관련 지적이 있었고 많은 민원도 제기돼서 회계과에서 예산을 지금 세워서 추경 예산을 세워가지고 올해 지금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올해 안에 하는 쪽으로 회계과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할 예정이라고요? 어디까지 계획이 수립됐습니까?

지금 저희가 듣기로는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 있겠네요? 주차구역 정리라든지 주차관련해서는?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진출입할 때 8시 이전에는 요금을 안 받고, 오후 8시 이후에 요금을 안 받아서 좀 주차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를 범하고 여기 주차를 장기로 하는 분들이 계셔서 24시간 주차 시스템으로 지금 개선을 하는 게 첫 번째 안이고, 출입구도 이쪽에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저쪽에 반대 서편 쪽으로도 출입구를 하나 더 내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선은 다시 도색을 선을 긋습니까? 어떻습니까? 또 다른 문제 제기가 왜 여쭤보냐 하면 이 간격이 좁으니까 일명 문콕 이런 발생이 된다는 또 민원이 많아요. 지금 총 주차 대수 면이 몇 면입니까? 지금.

652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지금 민원인들 와가지고 문콕이든 지금 주차 간격이 좁으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죠? 그에 대해서 해결 방안 대책은?

지금 주차선을 조정하는 것까지는 지금 예산이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는 김에 그것도 해야죠.

주차 라인이 그렇게 좁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희가 봤을 때는 예.

그리고 뒤편에 지금 일명 민원실 카페라 그럽니까? 저기 공사하면 주차면수가 줄어듭니까? 어떻습니까?

주차면수가 좀 몇 면 줍니다.

몇 면?

예.

정확하게?

정확하게는 그거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제가 다시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 뒤편 주차장은요? 지금 진입 저게 벽면으로 돼 가지고 한 차선밖에 안 돼서 양쪽에 계속 뭐라 해야 되나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거 개선해야 됩니다. 화단을 조금 절개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총괄적으로 봐야지 지금 차단기 하나만 설치한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그거는 시간을 좀 두고 내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치 중 그리고 뭐 크게 하는 게 없네요. 지금요? 그럼 차단기 하나 설치하는 것밖에 없네요. 지금?

차단기 설치하는 거 하고 지금 주차권이 약간 좀 남발되는 게 저희가 종이 주차권으로 해서 이렇게 좀 배포를 해주는 방식인데 그걸 좀 전산화 관리를 하기 위해서 패드로 지금 하는 걸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료제출 요구 좀 할게요. 현재 우리가 11월 달에 완료된다는데 완료되는 어떤 사업하고 내년도에 추진할 주차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90페이지 대기발령제도 활용 필요 해가지고 뭐 단어도 이래요 뭐 “가능여부 검토하겠음” 조치 완료 해 놓고 “가능여부 검토하겠음” 이게 단어 선택이 맞습니까? 조치 중이라 그래야지. 조치 완료 해 놓고 “업무태만 등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감사부서의 징계절차에 따라 필요시 가능여부 검토하겠음”.

대기발령하는 거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쓰는 용어고 원래는 직위해제와 가장 비슷하고 직위해제에 대한 규정을 보면 “업무 인수인계나 파견준비 조직의 신설준비 형사 사건 등” 이렇게 해서 직위해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굉장히 나쁠 때” 요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감사부서가 징계절차를 할 때 필요시에 이게 가능여부를 감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이제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을 보면 “업무태만 등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감사부서의 징계절차에 따라 필요시 가능여부 검토하겠음”이라고 해 놨는데 실제 우리 타 지자체 서울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구에도 특정 의혹을 받는 공무원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이후에 내부조사를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죠? 진행하고 있고, 재작년 같은 경우 관세청에서도 업무태만 의혹이 있어가지고 한 43명을 대기발령 조치한 사례도 있고, 우리 구미시도 감사를 진행할 때 공정한 내부조사를 위해서 대기발령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혐의가 있는데 그 부서에서 계속 업무를 진행 중이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님.

예, 필요가 있으면 저희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제껏 그래 한 사례가 있나요? 계속 현업 업무 보면서 지금 조사받고 있잖아요?

파견 가는데 파견 기관하고 이렇게 만약에 저희 쪽은 2월 저쪽은 3월에 파견을 받는데 저희가 2월에 인사가 나면 1달 정도 총무과나 이런 데 대기발령을 시킨 사례는 있습니다.

사례 있어요?

예, 예.

사례 있으면 그것도 3년 치 뭐야 사례 유형하고 기간하고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 우리도.

예.

관련 공무원들이 그렇게 감사 조사를 받을 때는 업무 배제를 시키고 조사받는 게 맞지 않나요?

감사.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에 대한 감사를 받는 거는 저는 이게 합당한지 온당한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게. 배제를 시키고 그에 대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업무 배제시키는 게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총무과장 동의하십니까?

예, 뭐 감사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보시고 우리 경북 내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을 겁니다.

예.

구미만 모호하게 하지 말고 청렴도, 청렴도 맨날 구호만 부르짖지 말고 기준을 세워서 확실하게 좀 진행을 하고 그래야지 조사기간도 짧아지고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에 대한 또 감사조사를 받는다 이거는 맞지 않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건 전 부서에 다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기준을 확실하게 좀 세워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는 대기발령 사례 대기발령 기간 등 우리 현황 자료 구미시 3년 치 이것도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장 서성교입니다. 안전재난과 행정사무 지적사항은 총 15건으로 개선 5건, 권고 10건입니다. 이 중 10건은 조치 완료 하였으며, 조치 중 2건, 장기 검토 3건입니다. 조치 중 2건과 장기 검토 3건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 조치 건에 대하여 미비한 점이 없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안전재난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실적 개선 이게 저희들 권고로 해놓은 거 있는데 이게 경찰관이 공석으로 돼 있는데 계속 공석입니까? 아니면 협의가 돼서 지금은 근무를 하시나요?

경찰은 지금 공석은 아니고 낮에는 근무를 합니다. 밤에 지금 없어 가지고.

없습니까?

예, 예. 밤에 지금.

원래부터 없습니까?

원래는 밤에도 근무를 했었는데 경찰서라든지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관제센터에 있는 요원을 경찰서로 배치하다 보니까 지금 1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그 내용 답변에 보면 공석이라서 “사건 발생 판단 및 실시간 권고 속도 지연” 이래 돼 있는데 보니 꼭 필요한 것 같은데 경찰서랑 다시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하면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거니 경찰관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예, 예.

조치 완료 돼 있는데 조치 완료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제 경찰서하고 저희들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자기들도 이제 인력 부족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3명씩 2명씩 배치하기가 곤란하다. 낮에는 근무를 하는데. 그래 저희 쪽에서도 경찰서하고 협의한 게 관제센터에서 전화 온 것에 대해서는 좀 최우선적으로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가 완료된 그런 상태입니다.

통합관제센터의 목적이 뭐예요? 범죄 예방이잖아요?

예, 예.

범죄가 낮에 일어나요, 밤에 일어나요?

예, 밤이 많습니다.

상식선인데 이거는 충분히 다시 서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낮에는 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밤에 이게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판단 내리기가 힘들다 하면 우리 관제요원들이, 이게 시민들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통합안전센터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경찰서랑 협조가 안 된다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 원점에서 새로 좀 고민을 하고 방법을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번.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103페이지 폭염 대응 그늘막 필요 지역 우선 설치해가지고 조치 완료해놨는데 이게 뭐 다 끝난 겁니까? 이게.

아니요. 저희들이 매년 그늘막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까지 171개가 설치됐는데 2024년도에는 27개를 설치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읍면동에 그늘막 설치 위치를 파악해가지고 매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보행자 시야 확보 등등 보행자, 지금 폭염 기간이 대폭 길어져서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예.

예를 들게요. 우리 최근 저출산 극복 간담회에서 산동 옥계 학부모님들이 나온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노는 공간에 그늘막이 없어서 힘들다. 실제로 산동 물빛공원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광장형 공원이 많이 구축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지금 나무 그늘이나 기타 우리 그늘막 이게 없어서 지금 아이들은 집에만 있겠습니까, 그죠. 밖에 나가길 원하고 하는데 광장형 공원이 구축되고 난 뒤에 아직까지 그 나무가 자라서 나무 그늘막이 되려고 그러면 한 5년 10년 걸리지 싶습니다. 그죠?

예, 예.

그러면 이게 상시적으로 주민들 특히 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원에 그늘막 설치를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거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가지고 돔 형식으로 좀, 지금 있는 그늘막은 좀 작거든요. 우리가 교통 쪽으로 해가지고, 그건 아마 그늘막이 좀 큰 그늘막을 아마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늘막은 잠시잠깐 신호 대기형 뭐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호응도 좋고 어느 정도 구축이 돼 있고 잠시 머무는 그 공간도 필요하고 또 아이들이 안 그러면 주민들이 공원에 가면 2∼3분 기다렸다 오는 게 아닙니다, 그죠. 신호 대기처럼.

예, 예.

1∼2시간, 2∼3시간, 3∼4시간씩 반나절도 있는데 그런 데 집중적으로 좀 그늘막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현황 파악해서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조치 완료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 예.

그 부분 놓치지 마시고 꼭 내년도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저희가 104페이지 보시면은 민방위 훈련장 전반적 정비 필요로 했는데 지금 현재 조치 완료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현장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예, 예.

조치 완료가 다 되었습니까?

예, 우리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6월 달부터 해가지고 7월 달 1달 정도 해서.

1층에 남자 화장실도 들어가 보셨어요?

예, 예. (김민성 위원,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현재도 아직까지 조치 완료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일단 누수가 아직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하루에 청소를 한 세 번 정도 밀대로 닦는 것 같은데.

예, 예.

요거가 지금 조치가 완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저희들도 현장에 가봤는데 거기가 누수는 아니고요.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민방위훈련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에 사용자들이 좀 많습니다. 많으면 그 물이 밑에 바닥이 구배가 좀 약간 기울어져가지고 배수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 공사를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 민방위교육장에 실질적으로 사용이 조금 미비하다손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고가 생겨난다 그러면은. (김민성 위원,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고가 아니겠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화장실 전용 화장실 개선하셨죠? 청소용품하고 개선하시는 거.

예, 예.

거기 요즘에 공사하신다고 실질적으로 물 뺀다고 창문 열렸죠?

예.

근데 요거 조금 조금만 신경 쓰면 막을 수 있거든요. 여기 장애인 화장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장애인 화장실에 실질적으로 어디든지 마찬가지다시피 문이 열려 있으면은 조금 불편을 좀 가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요 틈은 조금만 신경 쓰면 틈 다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 좀 신경 좀 부탁드리고.

예, 예.

또 소화기 배치는 잘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화기 배치가 예전에 같은 경우는 소화기가 글자가 붙여져 있는데 밑에 소화기가 없어서 조금 지적이 이런 게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또 반대로 이제 소화기가 놓여져 있는데 불구하고 난 다음에 소화기라는 표시가 또 안 돼 있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하에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조금 개선이나 아예 새로 환경 저거 할 때 환경 이런 부분들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지하는 좀 이해를 한다손 치더라도 어쨌든 자동심장 제세동기 박스가 방치돼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만약에 철수를 한다고 그러면 빨리 좀 철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 거기가 이제 적십자 재난구조센터가 지금 그리로 들어오죠?

예, 예.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공사가 올해 2024년 올해 말까지 아마 완공을 하는 걸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차피 공사는 또 공사하는 부서가 또 있겠지만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안전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같이 한번 좀 신경 써주시고 이게 조치 완료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좀 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것 현장에 가셔갖고 한 번 더 공사 좀, 물은 발을 잘못 디디면 넘어져서 낙상 사고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거 혹시 꼭 챙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민방위교육장이 2001년도에 지어져 가지고 준공되다 보니까 지금 23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보수할 데가 많이 생기고 하는데 조금씩 조금씩 해서 보수 완료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김현주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새마을과는 시정 1건, 개선 3건, 권고 7건, 총 1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중 조치 완료 1건, 조치 중 9건, 장기 검토 1건입니다. 조치 중인 지적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새마을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중이므로 지출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안녕하십니까? 회계과 지출팀장 박미라입니다. 이번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포함 총 12건으로 현재 9건을 조치 완료하고 3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조치 중인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회계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도 뭐 물을 건 물어볼게요. 제가 저 보고. 121페이지 145 시청사 카페 조성 예산 초과 금액 추가 추경 편성, 당초 이 총 사업비 얼마나 잡았습니까? 이거는.

5억 정도 잡혀 있었습니다.

5억 잡았는데 3억을 더 증액을 해요?

사실은 저희가 카페만 생각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아, 예.

총 사업비가 5억으로 당초 예산을 잡았는데 3억을 추경 증액 편성한다고요? 뭘 어떻게 지금 처음부터 사업 계획을 잡아서 이렇습니까?

사실 규모를 좀 작게 잡았던 면도 있고요. 그리고 그 카페 이외에 저희가 이제 야외에 데크를 조성하는 것도 같이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청 인근에 소규모 카페 소상공인들이 지금 뭐 불만과 항의가 들어오고 있는 거 아세요? 알고는 있습니까?

사실은 카페 규모는 60평(198㎡)정도고 사실 저희가 카페를 새로 만드는 건 아니고 청 내에 있는 카페를 이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도 저희가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이제.

그건 알겠는데 그거는 뭐 이전하는 거야 누가 다 모릅니까? 당초 총 예산을 5억 잡아놓고 3억 증액하는 거는 이거 누가 봤을 때 예산 쪼개기 하는 거죠, 지금. 예?

저희가 당초 예산을 잘못 잡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의원님들은 그렇게 안 느끼겠어요? 저 역시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규모 케파만 늘려가고 능사가 아닙니다, 지금.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시청 주변에 소규모 카페 소상공인들 불만과 항의를? 이거 뭐 더 늘린다고 이거 뭐 시민들 세금으로 하는데 박수 치겠습니까?

저희가 카페 이전을 한 목적이 사실은 청 내에 카페가 있는데 이제 행정 공간이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갈 곳이 없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야외로 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당초 5억 잡아놓고 3억 증액한다. 이거는 아주 잘못된 예산 편성이고 회계과에서 그렇게 업무 추진하고 있는 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

예.

당초부터 세밀하게 검토를 안 한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 관련해서는 저는 왜 뭐야 더 추가로 예산이 증액됐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입니다. 146페이지 구미시 계약일원화의 긍정적 효과를 감안한 검토 필요, 조치 완료 해놨는데 뭐가 조치 완료 됐으며, “계약일원화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타 지자체 사례 등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계약사무의 전문성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계약업무 본청의 일원화 시행” 말은 좋습니다만 되게 모호합니다. 저번에 한번 미팅할 때도 얘기했듯이 각 과에서 개별 발주 내는 사무용품이나 이런 거는 자율성을 주더라도 회계과에서는 1년간 다량 품목에 대한 단가 조사는 있어야 된다. 메이커별로 각각의 한 메이커에 집중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뜻은 아닌데 사기업에 보면 1만 명이 넘는 직원들이 근무하는데도 단일가에서 구매를 해서 배포를 하는데 좋습니다. 시청에는 그러니까 현업 부서의 특성상 개별 발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거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뭐 이해는 안 되지만은 일단은 뮈,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같은 품목인데도 같은 메이커인데도 구입 단가가 상이한 데가 있어요.

예.

이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주 잘못된 거고 그래서 연간 단위에 몇 천 가지 품목이 소모품성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걸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로 많이 쓰이는 품목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회계과가 연간 단위의 연 1회 정도는 단가 조사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A메이커든 B메이커든 C메이커든 가격 경쟁력이 지역 업체를 결국은 쓰기 위한 건데 이 구미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지역 업체가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타 인근 도시에도 납품 할 수 있는 경쟁력이 생기죠. 그죠. 물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업체에서도 뭐야 공장에서 또 구입하는 단가가 또 경쟁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특히 회계과에서는 그 기준을 이제는 정립할 때가 됐다. 이거 꼭 올해 사업 계획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소모품 단가에 시중 유통 단가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부서별로 계약단가나 이런 걸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파악해서 평균단가를 내서 가이드라인을 몇 가지 소모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서 전 부서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 지역 업체 제재하려는 건 아닙니다. 지역 업체의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는 아주 큰 업무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예.

회계과에서 연간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진행 과정도 정보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똑같은 이제 페이지인데요. 동료 위원님께서 145, 146에서 지적을 해 주셨고 147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계약업체에 대한 페널티 및 인센티브 적극 추진이라고 해서 조치 완료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조치 완료 됐는지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기존에 지방계약법에 근거해서 입찰 제한을 하자 업체에 대해서는 두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수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 조치 완료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기존에 계속해왔던 겁니까?

예.

혹시나 지금 현재 기존에 저희 관내 업체나 우선 하는데 지금 저희가 관내에 공사를 하다 보면은 부도 업체 때문에 공사가 많이 딜레이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부도업체 같은 경우는 아마 건설 쪽 업체가 많을 텐데요. 회계과에서는 뭐 이렇게 따로 조치하는 경우는 없고 하자가 명백히 밝혀진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한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인센티브를 주지도 불구하고 난 다음에 페널티도 주는데도 불구하고 난 다음에 계약을 할 때 계약 조건이 아마 동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주변에서 얘기를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지역 업체가 아닌 다른 타 지역 업체가 실질적으로 구미에 와서 등록을 해놓고 다시 입찰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그거는 관내 업체로 포함되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되는데 관내에 실질적으로 주소나 이런 회사를 등록해놓은 기준이 있나요, 혹시? 몇 년이면 몇 년 이렇게 기준을 두고 지금 하나요, 아니면은 어제 등록이 완료돼 갖고 오늘 입찰 바로 들어올 수 있나요?

저희가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입찰을 보면 어차피 등록된 업체는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언제 등록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저희가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별도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제로 관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들어와서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런 공사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듣기거든요. 그런 내부 그런 사정을 조금 알아서 저희가 이제 계약이나 이런 부분 하실 때 조금 참고를 좀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공서 일단 공사를 하는 데 있어 실질적으로 도로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이 다 있거든요.

예.

하는데 부실업체 때문에 공사 지연이나 시민들한테 피해 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주시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과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과장 김용덕입니다. 공공시설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1건, 개선 1건, 총 2건이며, 조치 완료 2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공시설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예.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125페이지에 업무 분장 명확화 돼 있는데 우리가 여기 공공시설과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 됐습니까?

아닙니다. 작년 저희들.

작년이죠.

1월 1일 자로 이제 조직개편이 되어서요. 저희들.

그럼 거기에 문화체육시설팀에서.

아, 그거는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언제 들어온 겁니까?

그게 요번 인사에 들어왔습니다. 7월.

그렇죠?

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 7월 달인가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시설팀에서 문화체육시설 건립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게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이게 계획 추진 현황은 지금 현재까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문화체육에서.

무슨 사업이 주로 있는지.

저희들이 이제 사업 추진하고 있는 거는 지금 시민운동장에 저희들 에어돔 조성 공사하고요. 그리고 저희들 이제 구포동에 보면 그 다리 밑에 이제 펌프 트랙 조성하는 부분에 대한 공사하고, 그리고 이제 구평에 저희들이 이제 공공체육센터에서 이제 체육시설물 건립하는 게 있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물론 필요 시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 공청회를 공청회도 통할 것이고 하고 있죠. 그죠?

저희들이 이제 만약에 이제 설계를 하는 것 같으면 사전에 이제 그 주민들을 모아서 시민 의견을 수렴을 합니다.

설명회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럼 그 항목 중에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 소규모 환경평가도 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건 규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대상이 되면 다 받고 있습니다.

그 대상의 기준은 누가 결정합니까?

그거는 이제 법령에 면적별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면적이 제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이제 환경부서에 저희들이 이제 통상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평가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면적 기준이 아마 규모가 굉장히 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화체육시설 지금 계획 되고 있고 추진 중인 사업 현황 자료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어떤 하기 전에 진행 중이라도 방금 말씀드린 주민설명회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게 거기에 뒤따르는지 아닌지 그것도 구분하셔서 그렇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 질의보다는 지금 이제 공공시설물이 조성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현장에 이제 나가시죠?

예, 자주 나갑니다.

며칠 전에도 저희 관내랑 같이 한번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현장방문을 꾸준히 좀 하셔서 공공시설과에서 맡으신 건물 시설 완공되면 하자 없도록 그렇게 좀 잘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전부 다 하자 때문에 여기 다른 의원님들 계시지만 불구하고 하자 때문에 이야기가 많았었거든요. 맡아서 하셨으니까 완공되는, 완공 후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좀 잘 살펴보십시오.

예,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특히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잘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현명숙입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권고 1건으로 조치 완료 되었습니다. 지표별 부진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평가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미흡한 항목인 고충민원 처리 분야는 감사담당관실과 꼼꼼한 협의로 민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민원봉사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저는 딴 거를 여쭙기보다는 지금 원스톱민원팀장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결과가 나오거나 좀 사례들이 좀 있으십니까?

예,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한 10건 정도 접수를 받아가지고 한 6건 처리됐고 진행 중이 한 4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만족도는?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민원분들이 이제 사무실을 직접 일일이 찾아가지 않아도 저희 원스톱민원팀에 방문하게 되면 원스톱민원팀에서 일괄 다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도와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나 마찬가지다시피 저희가 구미시에서는 항상 이제 다른 시도를 이제 비교 대상이 됐었는데 구미 시민분들한테 민원을 좀 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만족도가 이제 100까지는 실질적으로 가기 쉽지는 않겠지만 90% 이상 만족도가 나올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황은채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큰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사회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은 시정 3건, 개선 4건, 권고 11건, 총 18건의 부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조치 완료 7건, 조치 중 8건, 장기 검토 2건, 조치 불가 1건입니다. 앞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나가겠습니다. 부서별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명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개선 1건, 권고 4건입니다. 5건의 지적사항 중 박희광 선생 생가 복원 사업은 토지 사용 협의 문제로 인하여 장기 검토 중입니다. 독립운동가 가족 및 복지사에 대한 예우 강화는 관련 행사 시에 전담 안내원 배치 등 철저한 계획 수립 등의 조치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충혼탑 공원화 사업 부서 협업 추진 3건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건의 조치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질의보다는 저희가 131페이지 보면 위기 가구 발굴에 지원 조례 홍보가 철저가 돼 있는데 조치 완료가 됐거든요. 신고 포상 제도가 되고 난 다음에 혹시 요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서 좀 여쭤봅니다.

지금 신고 건수가 4건 접수가 돼서 지금 생활안정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동 협의체나 그리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통장님들한테 홍보를 해서 주변에 있는 어려운 가구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포상이 나간 거는 지금 아직까지 1건도 없는 거네요?

예, 이제 처리되는 기간이 이제 수급자 신청이 들어오면 짧게는 2개월, 길게는 3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실제 포상금 나가는 경우는 한 10월 이후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르신복지과

예,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입니다. 어르신복지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2건, 개선 2건, 권고 6건 등 모두 10건으로 이 중 조치 완료는 4건, 조치 중 4건, 장기 검토 1건, 조치 불가 1건입니다. 조치 중인 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어르신 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어르신복지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대면 보고를 받으면서 가장 우수한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번에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조치결과 및 추진 계획 등을 보면 몇 개소에 얼마 어떻게 지원했다 등등 조례를 어떻게 검토했다 등등 안 되는 건 법적으로 안 된다. 잘 표시해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시민들 눈높이에서 일하고 계신 공무원 몇 안 되는 공무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김정도 위원님께서 뭐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해당 과장님을 비롯해서 해당 팀원들이 우리 지역사회 나눔과 효 문화 확산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우리 또 지역 어르신들을 돌봄에 있어서 한 치도 이제 흩트림 없이 꾸준히 이렇게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136페이지 160쪽에 지역구 의원님들 이 앞에 앉아 계시는데 강동노인종합복지관 추진 관련해서 시민 의견이든 뭐든 이거 말고 지금 추진 현황에 대해서 좀.

지난 강동노인종합복지관 관련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난해 9월 올해 3월 달에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개최했고요. 또 지역에 계신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의원님들께서 주민의견을 더 살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셔서 주민설명회 이후에 지금 인동 지역의 단체 회원분들 노인회원분들 그리고 지역 그 지역.

그 지역은 뭐 어떤 쪽?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평동 1084번지 학교용지 부지 인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들었고요. 또 더불어 그 뒤에 또 그 지역의 아파트 대표자하고 아파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의견을 계속 꾸준히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대부분의 어떤 분들이 지금 현재 경북개발공사 소유 1084번지 내에 하는 게 가장 좋겠다. 일단 어르신들이 접근하기에 가장 용이하고 또 일부 평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적게 들고 개발하기 용이하고 무엇보다도 지역 어르신들이 빨리 노인복지관이 건립되면 하는 희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염두에 두고 지금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이제 인동 지역 발전을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쪽에 당초 목적대로 학교용지나 청소년 관련 시설이 들어섰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인구 구조로 볼 때 구조나 도시 발전 상황을 볼 때 학교가 들어서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또 학교가 들어서기까지 계속 그 지역에 그냥 두는 것보다는 현재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이 건립이 돼서 주변 지역에 상권도 조금 활성화시키고 또 주변 상권이 더 살 수 있도록 하면 인동 지역의 발전에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부분 중간에 말씀드린 부분에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만나고 설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어째 돼 가노 어째 돼 가노 이래 묻습니다. 빨리 좀 부지 선정돼서 그런 시설에 대한 요구나 바람이 많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걱정되는 게 지금 부지 선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게 지역의 님비현상처럼 이렇게 또 이렇게 몰고 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 사업 자체는 수요자 중심이 아니고 이게 뭐 어르신들이 쓰는 공간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럼 각종 어떤 여론이라는 거는 전체적인 여론을 봐야 되는데 주도하고 호도하는 어떤 그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저는 행정이 100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점이 더 많으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자리든. 전체 합의 보려고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겠어요? 특정 지역을 논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100을 논해갖고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입니다. 어르신들이 원하는 장소에 어르신들이 또 요구하는 어떤 그 시기에 맞춰서 사업 추진을 좀 밀어붙이더라도 좀 결정을 빨리 좀 내려줘야 됩니다. 지금.

예, 예.

계속 지금 이렇게 딜레이 돼가지고. 그래서는 어느 행정도 펼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게 언제쯤 최종 결정이 나겠어요? 그래.

저희 내부적으로는 구평동 학교용지 그쪽을 건립 부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올 본예산에 반영해서 토지 구입하고 절차를 거쳐서 건립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은 주민 기피시설이 아니거든요. 예전에 어르신들 또 남루하고 이래서 경제력이 없고 이렇게 생각하, 주변이 시끄럽고 또 내지는 복지관이 들어섬으로 해서 주변에 주차가 어지럽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어르신들은 또 경제력도 갖추고 있고 깔끔하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얼마든지 소비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주변에 들어가서 가게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어르신들이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어르신 관련 상당히 또 이렇게 개발이 될 수도 있고 해서.

복지관은 혐오시설도 아니고 접근성과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이 다니기에 편한 접근성이 또 우선적으로 좀 고려돼야 되고요.

예, 예.

이거 관련해서는 계속 얘기가 늦추면 늦출수록 어느 발언이든 강성이 되고 있는 지역이 이거 뭐야 갈등 현상으로 번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함만 못합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계속 늦춰서는 되지도 않을 거고 일단 여론 듣고 투표를 통해서라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합니까?

하여튼 어르신들을 위해서 조기 건립돼야 된다고 저는 같은 생각입니다.

조기 건립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 관련해서는 정보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100% 저희들이 노인종합복지관 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하여튼 설득하는 과정을 계속 가져가겠습니다.

어느 장소든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계속적으로 지역 갈등마다 나중에, 딜레이 될수록 지역 갈등만 부추기는 결과밖에 안 돼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좀 설명회 할 때 현장에 있었는 그대로를 좀 전달하셔야 되는데 다수가 찬성한 것처럼 표현하시면 안 되죠. 현장에서는 학교부지에 왜 해야 되느냐라고 반론하시는 분도 많았었고 지금 현재도 서명 받으러 다니는 분들도 있고 반대 여론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특정 지역을 가지고 과장님 그렇게 밀어붙이면 안 돼요. 행정이라는 게.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한 이후에 꾸준히 지금 인동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만나고 있는데.

그날 제가 부탁드린 게 좁혀 가자 그랬어요. 주민설명회 1차에 거치지 말고 몇 번을 더 하더라도 의견을 좀 좁혀서 장소를 특정 장소에 밀어붙이지 마라 그랬어요. 주민들도 그걸 원하고 있고, 지금 앞에 동료 위원은 빨리 결정을 하자 하는데 빨리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 필요하긴 한데 갈등을 일으키면서 빨리 결정하면 이건 또 계속되는 문제가 또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 간격을 좀 좁혀가자고요. 그 설명회도 여러 번 좀 하시고 의견도 좀 수렴을 하시고 밀어붙이지 마시라고요. 급할수록 돌아가야 돼요. 그 장소에 저도 어느 특정 지역 하지 마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의견이 지금 분분하잖아요.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는 계속 그 학교부지 밀어붙여요.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원치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왜 그곳에 고집하는지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경북개발공사에 뭔가 좀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건지 거기에 평당 단가가 얼마 봅니까, 250∼300이에요. 주변 시세가. 주변 시세가 250∼300 합니다, 평당. 적은 돈 아닙니다, 거기가. 땅값만 100억 가까이 들어가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공간도 여력도 분명히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특정 부지만 계속 고집을 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도 후보군에 두고 다른 두세 군데를 좀 알아보고 주민들 의견도 좀 수렴을 하고 갈등을 좁혀가야 돼요.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찍어놓고 그곳을 계속 고집하고 있어요. 그게 못마땅하다는 겁니다. 왜 거기 밀어붙이려고 그래요? 저희들이 거기 하지 마라 하라 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A, B, C 한 세 군데 정도 후보군을 놓고 주민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공청회도 두세 차례 여러 번 하면서 갈등이 심할수록 여러 의견을 좁혀가야 합니다, 주민들. 그걸 학교 부지 해놔 놓고 계속 밀어붙여요. 그날 당일 날도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이 학교 부지 왜 하려고 그러냐 나중에 구평2지구 개발되면 또 모자라는데 학교 부지가. 지금 구미만 봐도 그래요. 산동 지역에 아파트 단지 들어오고 학교 부지 없어서 고생하잖아요. 이미 정해 놓은 학교 부지를 그걸 또 갈아엎으려고 그래요. 인동에 터가 그렇게 없어요. 설명하러 왔을 때 부지 4∼5개 후보군에 올렸잖아요. 거기는 왜 검토를 안 하고 특정 지역에 점수 좋게 해가지고 용역 줘가지고 저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느 지역에 하라 하지 마라는 입장 표현하기 불편한데 그 과정이 지금 부서에서 하는 일이 없어요. 설명회 인동동사무소에서 한 번하고 진미동사무소에서 한 번하고 지역 어른들 모아놓고 한 번하고 여러 차례를 설득을 하시든지 밀어붙이지 마시고 설득을 하시든지 설명회를 여러 차례 가져서 간극을 좀 좁혀주세요. 예산이 거기 지금 고집하는 데 만만찮아요, 예산. 이미 확보돼 있는 예산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경북개발공사 특혜 주는 것처럼 비쳐져요, 제 눈에는. 왜 거기를 고집하냐고, 몇 군데 후보군에 놓고 검토해 보고 예산 문제라든지 접근성 문제라든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제, 여기 금오산 올라가는데 노인종합복지관 그 지역에 경제를 살리나요? 그분들이 밖에 나와서 경제 활동하시나요? 버스로 다 이동하시잖아요. 있는 대로 표현하세요. 그리고 청년 청년들 지금 주민들한테 이렇게 표현했더만 그 시설을 해놓고 같이 청소년들과 같이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노인종합복지회관 있는데 청소년들이 접근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대로 표현하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공간을 마련해 주고 청년은 청년대로 고민을 따로 하셔야 돼요. 청년들이 하는데 어르신들이 가기는 수월해도 어르신들이 하는데 청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다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는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밀어붙이지 마시고 그곳도 후보군에 두고 다른 두세 군데를 좀 해놓고 여러 의견을 좀 취합을 하고 갈등도 좀 좁혀가야 됩니다.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극과 극이에요, 지금. 주민들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날 설명회 때 반대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 동네 사람 아닌 분들도 반대를 많이 했어요. 학교 부지 왜 하려고 하느냐 굳이라고 그 구평2동에 계신 분들 발언한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많았어요. 그래서 딴 거는 무시하고 계속 밀어붙이잖아, 지금. 좀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여러 단계를 좀 여러 번 해서 그걸 좀 좁히세요. 한 곳으로. 어느 곳에 하든지 간에 지금 갈등을 줄여 나가야 돼요. 이게 시간이 끌수록 예전처럼 강제로 여기 A지역 합시다.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니에요. 충분히 논의하고 토의하고 해서 집행부가 꼭 그 자리를 원하면 장단점을 표현을 여러 번 하셔야지. 한 번 해가지고 지금 보면 계속 밀어붙여요.

위원님.

저는 계속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예.

예, 조금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과장님이 현장에 있었던 걸 그대로 표현해 주셔야 되는데 이상한 표현을 많이 하세요, 지금. 예,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중이므로 장애인정책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복지과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정책팀장 장영희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지적사항은 권고 1건, 개선 1건이며, 진행 중으로 현재 진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휠체어 수리 사업은 협약업체의 계약 기간이 3년으로 2024년 12월에 만료됩니다. 2025년 수리업체 선정 시 공모를 통해 가격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조례 제정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취약계층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을 관련 부서와 협의 중입니다. 지적사항 업무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 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제가.

예, 김근한 위원님.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공사 출범한 지가 언제 됐습니까?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예, 도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출범한 지가?

지난해 10월입니다.

10월요? 이제 1년이 다 됐네요. 보면 행감을 통해서 지적사항도 여러 건 있는데 저는 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여기에도 169페이지 경영 마인드 제고 등등 경영 마인드 해놨는데 기업 경영 마인드가 저는 함양이 되고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상임이사님도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무원의 행정 자세를 탈피해서 어떤 진취적인 어떤 공격적인 경영 철학을 가지고 가야 될 줄 압니다. 현재까지 그러면 주요 사업 추진현황은 간략하게 좀 몇 가지만 사례를 들을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거 이제 우리 경영 쪽에서 기업적인 사고방식에 대한 교육은 저희들 사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본부장들이 주로 교육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그런 집합 교육도 있고 그런 거 저희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앞으로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수탁받아서 시설 관리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그대로 받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제 저희들이 도시공사 전환되면서 개발 사업에 대한 내용을 물으시는 거죠?

예, 예.

도시개발 사업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자본금 확보하고 당면한, 자본금 확보가 저희 이제 우선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아직 조금 미비하고 해서 지금 모든 게 용역 수립 중인 게 많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곧 의회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신규로 일반 산업단지 조성 이게 지금 저희들이 제일 크게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조금씩 있는 이런 사업들은 아직 변동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임이사님 처음에 답변하신 거 교육 관련해서는 간부들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 팀장하고 우리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임직원 전체에 대한 교육은?

우리 자체 교육은 우리가 1박 2일 워크숍도 지난여름에 경주로 가서 전문 강사들 통해서 또 기업인들 불러서 교육도 좀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교육이 절대 필요합니다. 지금 과도기적인 건 1년 지나면 이제 벗어났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관련해서는 정말 우리 도시공사가 구미 발전에 큰 축이 되어서 큰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대부분 우려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공직생활 하시다가 옮겨가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뭐 그 나물에 그 밥 아니냐 이런 또 우려적인 목소리도 있어요. 이 우려가 누구를 특정인을 비판하기 위한 거가 아니고 그 도시공사 자체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정말 진취적으로 좀 갈 수 있는 또 응원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차피 한번 언급을 하려고 그랬는데 170 아니, 170페이지 가기 전에 우리 임직원들 전체 구성원들을 봐서는 원팀이 돼야 되는데 별도로 지금 아직까지 그게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그중에 큰 축이 또 임직원 전체 노사관리 부분인데 노사관리 부분에서는 우리 담당팀장하고도 한번 정완재 팀장하고도 한번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현황에 대해서 전혀 공유가 좀 늦었다. 복수노조가 설립된 것도 작년 연말이었는데 제가 알게 된 거는 불과 1달 전이었습니다. 생긴 자체가 잘못됐다고는 표현 안 합니다. 복수노조가 생길 수도 있죠. 생긴 원인에 대해서도 간부 사원들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예, 관리적인 그러면 거의 지금 올해 9월 달이니까 7∼8개월 지날 동안에는 전혀 소통이 안 됐고 내부적으로 그러면 아주 무난했다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 도시공사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노사 불협화음이 발생되고 있는 거는 간부 사원들이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교섭을 통해서 해결될 것도 있고 교육이나 안 그러면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해결될 게 있는데 다 전문가들 아닙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지금 알고 되게 난 뒤에 계속적으로 의원님들한테도 연락도 오고 며칠 전에 또 간담회를 했습니까?

예, 지난주에 또 시의원님 두 분 쪽으로 진정이 들어가 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자리 한번 마련했습니다.

간담회 결과에 대해서는 저한테 우리 의원님들한테 어느 분도 지금 기별 온 분은 없습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자료 챙겨서.

참석은 어떻게 했습니까? 1노조 2노조 다 참석했어요?

예, 1노조 위원장하고 2노조하고 2노조 상급 노조하고 같이 해서.

간부 사원님들은요?

간부.

간부님들은 어느 분이 참석하셨어요?

제가 상임위원장하고 팀장 팀장들하고 주로 이제 체육 쪽에 분들이라서.

사전에 계획됐던 간담회였을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임박해서 연락이 와가지고.

주요 디테일하게 현안 간담회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묻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그 자체가 처음 한 거죠. 지금?

예, 이제 사장님하고 면담은 했었고.

같이 아니 1노조 2노조 복수노조 같이.

전체 합해서 하는.

예.

실무팀끼리는 만난 적이 있지만은 전체 이렇게 모여가지고 따로 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예컨대 복수노조 관련해서는 어느 조합이라고 지칭은 안 할게요. 불만이나 안 그러면 애로나 불만이나 있었기 때문에 자꾸 바깥으로 지금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체 자생력을 가지고 노사관리를 해주셔야죠.

예, 하여튼 앞으로 좀 이래 상황 진행 상황 단계라든지 좀 더 빨리 상세히 보고드리고 또 그분들은 또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한테 연락 오면 앞으로 뭐 지노위에 가라 그럴까요? 아무 분도 여기 최근에 이제 담당 팀장님께서 한번 저하고 본 거 외에는 공유가 없습니다. 다믄 어떤 조직이든 기업이든 튼튼해지려면 노사 간에 끈끈한 게 있어야 됩니다. 노노 갈등은 평생 갑니다. 여기 뭐 아시겠지만 노노 갈등을 야기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그에 대해서 범주 내에서 또 처우 개선 관련해서는 또 아우를 수 있는 거는 좀 해 주십사 하는 권고를 좀 드리겠고.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있으면 활발한 좀 소통을 좀 바라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길어지면 딱 간단하게 하나.

예.

170페이지에 도시공사 실업팀 창단 검토 해놨는데 추진 결과에 대해서 “창단 운영 시 재원 조달이 제일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압니다. 아는데 처음부터 1년 지나서 바로 수익을 내겠습니까마는 지금 계획해야지 가시권에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 정말 취약 종목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아시안게임이든 올림픽이든 메달 유망 종목도 소규모지만 육성 좀 할 필요도 있고 지금부터 검토를 해야지 창단이 그렇게 말처럼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준비해도 한 2∼3년 걸릴 겁니다, 아마. 저는 도시공사 실업팀 구기 종목뿐만 아니더라도 소규모 운동팀이나 지금 TF를 만들어서라도 한번 검토했으면 싶은데 우리 사장님께서 또 적극적인 애정과 관심을 좀 가져가지고 저는 바라건대 뭐 우리 도시공사 유니폼 입은 우리 선수들이 각종 국제대회 특히 아시안게임이나 특히 올림픽에서 메달 받는 모습을 늘 좀 그리고 있고 그것도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익 내 가지고 다시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공사 전국적으로 국제적으로 또 이미지 제공할 수 있는 게 스포츠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제일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상임이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예, 사장님하고 아침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 1월 달에 파크골프를 저희들이 수탁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파크골프 시설이라든지 개수가 많아서 구미의 어떤 상징적인 앞으로 그런 파크골프가 되려 하면 우리가 파크골프실업팀이라도 우리가 하나 해서 하면 안 좋겠나 그런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앞으로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걸림돌이라는 표현은 좀 아쉬웠어요. 도시공사는 어차피 수익을 창출하고 도시 재생이나 도시 발전을 위해서 조직된 기관인데 걸림돌은 스스로 없애야죠. 스스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표현은 조금 아쉬운 게 있고 어쨌든 간에 도시공사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제반적인 면에서 구미 발전과 그리고 또 노사 관련해서 그리고 또 우리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더욱더 박차를 가해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구미도시공사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이사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ㆍ개선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내일 9월 10일 화요일 10시부터 아이돌봄지원센터와 구미시 통합관제센터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