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낙관 의원 발언
낙관
김낙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앞서 협의한 대로 금일 의사일정은, 의사일정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보고를 위한 진행 방법에 대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진행하며 먼저 담당 국장 및 소장의 총괄 보고 청취 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과별로 일괄 보고받고 의문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리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서면 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제국, 첨단산업국,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구미도시가스(공사)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
김영철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구미시 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국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개 부서에 지적 사항은 시정 11건, 개선 15건, 권고 13건, 총 39건입니다. 지적 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 조치 완료 16건, 조치 중 23건으로 각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미흡한 점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시정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장이 과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권미영입니다. 저희 기업지원과는 총 10건이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을 받았습니다. 시정 5건, 개선 2건, 권고 3건입니다. 그중에서 조치 완료가 8건이고 조치 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업지원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우리 175쪽에 구미산업기술정보센터 위탁 운영 지원사업 해 갖고 그때 협약서 내용이 잘못됐다라는 시정 요구를 받아서 보니까 민간위탁 표준안에 따라 변경 협약을 완료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신용하위원
이거 좀 자료 좀 위원장님, 부탁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신용하위원
제가 받아보지 못해 갖고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예. 그리고 178쪽에요. 창업보육센터 운영 철저 부분에 현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종료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창업보육센터를 말하는 건지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동에 지금 보면 창업보육센터라고 지금 별도의 2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건물이 한 47년 정도 돼 가지고 저희가 노후화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이제 진행하기 좀 어려워서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은 퇴거 조치를 거의 하고 저희가 다른 곳으로 좀 안내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여기서 저기 지적하신 부분들은 그냥 전반적인 창업보육센터를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창업보육센터 같으면 저희들 같으면은 게리에도 창업보육센터가 있고요.
신용하위원
예, 예.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그리고 금방 제가 말씀드린 공단동에도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지원센터 내에도 창업보육센터가 몇 군데가 조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철저히 해 달라고 그때 지적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창업이라 하면 이제 7년 미만의 이제 기업을 창업이라 하는데 보통 저희가 총 한 8년 정도를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주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본인들이 다른 곳으로 원하시면 저희가 소개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시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걸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근데 지금 저도 이거 보니 이제 창업보육센터가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대학에서도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도 있고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신용하위원
저희가 안 그래도 금오공대도 창업보육센터 있어 갔다 왔는데 그래서 너무 이게 포괄적으로 써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운영을 전체가 다 종료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지금 이거 공단동이라고 딱 써놨으면 제가 안 헷갈릴 텐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를 다 종료를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저는 우리가 이제 금오공대 창업보육센터도 방문해 갖고 거기 계신 기업들하고도 얘기했는데 5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는 게. 그래 그 이후에 대해서 걱정을 좀 많이 하는데 저희는 그 이후에 또 갈 수 있는 그걸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거가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5년 창업보육센터 5년 이후, 근데 또 구미시에서 하는 거는 8년이라고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아, 그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또 지원될 수가 있습니까?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예, 창업보육센터에 8년 정도 거주하시고 나면 이제 졸업기업이라고 저희가 표현합니다. 졸업기업이라 해가 지금까지 해가 한 150개사 정도가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한다 하는 의미는 저희가 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초창기 창업기업에 지원해 주듯이, 있듯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 150개사에 저희가 이제 기업의 정보, 공모나 이런 정보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아, 예, 짧게 해도 될 것 같고요. 이 자료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없어 갖고 그런데요. 자료를 좀 다시 창업보육센터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 우리가 뭐죠, 대학교에 있는 것까지 합쳐서 전체적으로 한번 현황이라든가 운영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가 지원 내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8페이지 보면 권고 사항에 기업의 애로 사항 청취를 위한 소통 창구를 정례화하자 해 놨는데 이거 보니까 조치 완료로 돼 있어요. 조치 완료 내용을 쭉 보니까 조금 더 우리가 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만들자는 내용 같아요, 이 내용은. 근데 실질적으로 애로 사항 청취는 조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줘야 되거든요. 우리 오래전에 기업과 우리 시의 직원과 1 대 1 매칭, 1 대 1 관리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그거 하는가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저희 기업사랑도우미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직원하고 1 대 1 매칭하는 사업은 했는데 그거는 지금 중지된 상황입니다.
양진오위원
중지된 상황이죠?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러면 기업과 우리 예를 들어서 시청과 같이 이래 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창구는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계획에다 표현을 조금 그렇게 해 놨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해 가지고 온라인상으로는 저희가 ‘기업애로 바로톡’이라 하는 톡이 있습니다. 그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바로 1 대 1로 연계할 수가 있고 또 오프라인으로는 저희가 각종 기업의 모임이나 단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협의회라든지 여성기업협의회라든지, 이런 정례화를 시켰습니다. 회의하실 때마다 저희 직원이 나가서 그간의 공고나 공모나 이런 자료, 정보를 저희들 제공하는 그런 부분을 정례화하겠다고 해가 조치 완료로 표현하였습니다, 예.
양진오위원
그래요, 그건 잘하셨네요. 항상 소통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모습이 중요한 것 같고 이건 조치 완료라기보다는 우리가 상시 365일 기업 애로를 청취한다는 마음으로 항상 진행한다는 ing로 이해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엄기득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전체 지적 사항은 10건입니다. 10건 중에 시정 4건, 개선 4건, 권고 2건이며 조치 완료가 2건이고 조치 중에 있는 것이 8건입니다. 추가로 장기 검토나 조치 불가는 없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지만 혹시 미흡한 부분을 이렇게 고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완벽하게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투자유치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
아무도 질문을 안 하시노. (소진혁 위원, 손을 듦)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감사합니다.
소진혁위원
예, 이번 지적 사항에 뭐 투자유치과장님은 뭐 바뀌신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일이 일어났는데 라면축제 관련해서 투자유치과에서 뭐 부서 풀비를 전용하면서 쓰셨는데 앞서 지금 다른 과장님이 계실 때 저희가 추경에 풀비 외빈초청여비를 사용하지 말라고 삭감을 했는데 사용하였습니다, 그죠?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예, 그거에 대한 조치 결과가 또 보면은 저희 감사실에서 오인으로 인해서 뭐 그렇다고 하는데 결과는 주의만 받으셨죠?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선 이제 낭만관광과에서 전체적인 그 외빈초청 등 식음존 운영계획을 수립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지출 품의를 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게 지출된 거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예산 지출상의 절차상에 조금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해당 부서에 주의가 나간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아, 해당 부서에 낭만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예, 맞습니다.
소진혁위원
축제과에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주의가 들어갔습니까?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예, 예.
소진혁위원
일단 뭐 저희 상임위가 아닌 부서라서 저희가 또 길게 이야기는 그렇고요. 위원장님, 앞으로는 진짜 저희가 의원들이 의회에서 상임위 그다음에 저희가 추경예산안 하면서 문제가 있어서 삭감을 시켰는데 이걸 쓰면서도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뭐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더 조치 사항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이명희 위원님.
명희
이명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
181페이지 농공단지 분양가 분양률 제고 촉진 여기에서 ‘조치 중’인데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여기가 상업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그거는 왜 분양을 안 합니까, 그러면은?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저희들 일단 이제 산업용지 분양이 먼저 우선이 되기 때문에
명희
이명희위원
예, 예, 예.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일단 거기에 지금 먼저 초점을
명희
이명희위원
산업용지를 다 하고 여기에 상업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
일단은 좀 활성화를, 여기라도 분양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게 안 낫겠습니까?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그건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해 보고요. 지금 뭐 6개 업체가 계약 체결 완료됐고 3개 업체가 공사 중으로 돼 있는데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예, 맞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여기에 이렇게 합필을 할 수가 없습니까? 공장 부지를 다 500평(1,650㎡), 600평(1,980㎡)을 끊어놔서 또 1공단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한 2,000평(6,600㎡) 정도 필요한데 같이 옮기려고 해도 이게 옮길 수가 없답니다. 다 층계가 돼 있고 계단이 돼 있어서.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합필을 이제 하려고 하면 입주 가능한 그 배치 구역에서는 가능한데 그 이제 합필 들어가는 비용을 본인들이 부담하셔야 되거든요.
명희
이명희위원
본인들이 부담해야 된다고요?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많이 꺼리는 편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팔려고 하면은 이거를 합필을 하는데 본인들이 부담하면은 그죠, 그 사람들이 안 그래도 뭐 공장도 딴 데도 많은데 그리 오겠습니까? 그 불만들이 좀 큰 업체가 들어올 수 없다, 그런 불만이 많고요. 또 저쪽에 우리가 고아 쪽 가다 보면은 저기 장례식장 근방 쪽으로 있죠, 그죠?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거기에 항상 비가 오고 이러면 토사가 유출되고 거기는 공장 터가 400평(1,320㎡), 500평인데 우리가 사면 이래 공사를 하게 되면은 다 들어갑니다.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거기는 살 수가 없다 하더라고, 그쪽 지역은.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그
명희
이명희위원
그쪽 지역 조치는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농공단지가 소규모 필지로 분양하기 때문에 일단 면적 작다고 좀 이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주 가능한 업종 그 배치 구역 내에서는 또 합필은 가능하지만 또 말씀드린 대로 비용 부담을 이제 저희들이 이미
명희
이명희위원
합필을 할 수가 없어요, 층계가 되어 있어서.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이미 하매 분양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조성이 완료된 상태기 때문에 추가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건 아직까지 현재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또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입주하시려고 하는 분들의 편의나 이제 이용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입주업종 중복 배치를 위해서 지금 경상북도하고 지금 협의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지금 특별 분양한 지가 얼마 됐죠?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작년 11월부터 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11월부터 했는데 아직 6개 업체예요. 그러니까 아무 효과가 없잖아, 그렇죠?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
한 번 더 다시 이거 500평에서 600평 되는데 저쪽으로 그죠, 저쪽 농로길 가는 쪽으로 그쪽에는 사면 공사하려 하면은 계속 비만 오면 유실되고 여름철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사면 공사할 때는 시에서 그걸 부담해 줘야 돼요. 이 사람들이 부담해서는 안 옵니다. 또 이 차도 못 올라가요, 거기는. 차도 올라가면 (손동작을 하며) 이래 되잖아, 너무 높잖아. 그런 거를 잘 고려해 보시고 혹시 또 이제 1공단에서 그쪽으로 한 2,000평이나 큰 평 찾거든 그것도 좀 시에서도 이왕 적자 나는 거 우야겠습니까, 분양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합필도 할 수 없다 하네, 층계가 많아서.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그게 좀 어렵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예, 예,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뭐 이렇게 놔둬서 뭐 어떤 노인들은 거기다 화물자동차 그걸 쓰라 이카는 거,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데
명희
이명희위원
예, 예, 예.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불가합니다, 예.
명희
이명희위원
안 되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는지 합필이 되는지 여기서 구미시에서 더 이거를 연구 분석해 갖고 더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예, 예, 예.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정지원위원
페이지 180쪽 우리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 철저 해서 우리 투자유치기금 이거 뭐 이제 해당하는 회사에 이제 지급 다 완료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지난주에 투자유치위원회 심의가 완료되었고요. 금주 중에 지금 집행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집행액 전액 다 집행됩니까?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럼 100억 원 정도 다 집행됩니까?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일단은 이제 뭐 기업들한테 최대한 도움을 좀 주고자 일단 저희들이 이번 주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한 번에 다 드릴 계획입니다.
정지원위원
그러면 추석 전에 집행하는 거네요?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다른 거를 보고 지금 제가 뭐 말씀드리려 하는 건 아니고 184쪽에 보면 LG디스플레이 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이거 올해, 올해 지금 상황을 좀 지켜보셨나요?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제가 지금 파악한 걸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7∼8월 중에 인력 재배치가 완료된 걸 들었습니다. 들었고 전체 인원이 한 칠팔백 명 되는데 이제 그중에 명퇴를 하신 분들이 한 4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300명 중에 200명이 다시 구미로 아마 다시 복귀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교대근무조를 이제 회사에 조금 운영, 효율적 운영을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인원이 조금 부족해서 파주 갔는 인력들 중에 일부가 아마 돌아올 것 같다, 그 인원이 한 200명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장세구위원
내용이 좀 조금 다르네요. 올해 희망퇴직 얼마나 했는지 알아요?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제가 듣기는 400명으로 들었습니다.
장세구위원
1,500명입니다.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아, 그 700명 중에 이제
장세구위원
지금 말이 안 맞아요. 희망퇴직을 순수하게 구미공장에서 희망퇴직 한 게 1,500명이고 파주로 1,000명이 올라갔어요.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명퇴 신청을 이제 구미사업장이랑
장세구위원
그건 명퇴하고는 상관없는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파주랑 같이 한 걸로 알고 있고
장세구위원
아니라, 아니라, 여기만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M3 공장에만 제가 칠팔백 명이 근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구미만 지금 천사백 뭐 한 팔십 명, 칠팔십 명 정도 명퇴가 됐어요.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장세구위원
거기에 1,000명 정도가 지금 파주로 갔어요. 그리고 재배치 끝나고 나서 파주에서 자기 인력들 배치를 끝내고 나서 다 배치가 안 돼서 한 250명, 200에서 한 250명 정도가 다시 구미로 내려오는 것까지 지금 확인이 돼가 있거든요. 그건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세구위원
파악을 해 보고 기업을 투자유치를 하는 것도 좋지마는 기존 있는 기업들이 또 어떻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으면 그걸 또 풀어주는 것도 내나 경제국에서 해야 될 몫이라고 저는 봅니다.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해 지금 여기도 포함해서 올해 전반적으로 우리가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기업 유치한 실적이 얼마 정도 되는지 좀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금년도에 올해 했는 게 한 16개 기업에 1조 3,600억 정도 됩니다.
장세구위원
16개 기업에?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장세구위원
다 지금 그러면 금년에 이건 투자가 되는 계획입니까?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MOU만 했고
장세구위원
MOU만?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했고 예, 예, 했고 들어간 데 있고요.
장세구위원
2023년도에는?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23년도에는 12개 1조 8,800억 정도 됩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올해가 작년보다는 실적이 낮다, 그죠?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이제 사실은 실적이 계속 늘고 좋아져야 되는데 또 기업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되다 보니까 아직도 연말까지 남고 해서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요, 많이 지금 정체돼가 있는 느낌도 사실은 없지는 않고 특히 국장님한테 한 가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전체적으로 지금 바닥 경기는 많이 안 좋아요. 경기 자체 너무 가라앉아 있고 또 투자하는 데도 사실은 많이 망설이는 듯 합니다. 그래서 큰 줄기가 디스플레이 시장은 뭐 좀 경기가 안 좋다 그래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다른 큰 줄기가 지금 이 뿌리째로 흔들리는 경우가 혹시나 없는지, 왜 시민들이 아니면 전반적으로 경기가 구미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국장님, 한번 좀 챙겨봐 주십시오.
김영철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제가 2년, 삼사 년 전이구나. 제2농공단지 계속 얘기하다가 2년 동안 산업 비우니까 가격이 하향 조정해 가지고 금방 분양될 것처럼 했는데 이거 처음에 가격 결정될 때부터 분양가 인하까지 그 단계 좀 설명해 줄래요?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당초 이제 농공단지 조성 원가대로 한다라고 하면 그때 제가 지금 기억에 114만 원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많다, 인근에 국가산업단지도 그만큼 안 하는데 너무 많지 않나라고 해서 1차로 한 번 분양가 인하를 했었습니다. 했는 게 93만 원대로 지금 기억하고 있고요. 93만 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돼서 고육지책으로 지금 다시 내린 게 지금 78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지금 이제 작년 11월부터 해서 금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한번 일단 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당초 계획상 생각했을 때는 아마 좀 잘되지 않겠나, 지금 5산단 1단계도 지금 분양이 다 되었고 하니 안 되겠나라고 했는데 이제 진행되는 과정을 듣고 이제 기업들 얘기를 한 번 들어보니 투자하기에 지금 부담이 가는 부분들이 지금 은행 금리가 너무 높다, 그리고 건축 비용이 너무 올라갔다, 그리고 전반적인 경기가 조금 다운됐기 때문에 지금 투자 시기를 지금 조절할 필요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어서 조금 아직까지 저조한 그런 상황입니다.
양진오위원
저는 최초에 그쪽에 분양하기로 하고 분양가 정한 사람들 다 불러 감사 다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110만 원짜리 분양 안 될 거 뻔한데 거기다가 시행했는 사람들이 난 저는 큰 죄라고 생각해요. 이로써 내가 얼마 시비 얼마나, 여기부터 이까지 78만 원까지 낮췄으면 전부 다 시비 아닙니까, 이거?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전부 다 시민의 세금 가지고 이래 많이 낮춰놨거든요.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럼 분양 다 될 줄 알았잖아요.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양진오위원
근데도 지금 6개 업종 6개밖에 안 됐잖아요. 남은 거만, 남은 게 몇 개 정도 돼요?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전체 47필지 중에 41필지 남아 있습니다. 산업용지만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이봐요, 그래 처음 한 번 단추를 잘못 끼우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잖아요. 시에서 행정하시는 분들이 한 번 단추를 한 번 잘못 끼워놓으니까 선배들이 후배님들이 이렇게 애를 먹잖아요. 이거 언제 팔지도 모르잖아, 또 남은 데가. 기존에 지금 농공단지 1단지는 지금 금액이 거래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지금 팔십 한 칠만 원선 정도, 예.
양진오위원
그래요, 시비를 보태 가지고 기존, 기존 농공단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하는데도 분양이 안 되고 있어요. 근본적인 원인은요. 분양가도 분양가지마는 저는 업종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업종을. 우리가 공단에서 산업단지에서 못 하는 것을 농공단지에 할 수 있도록 우리 농공단지가 만들었잖아요. 근데 농공단지도 규제가 너무 많아요. 할 수 있는 것이 한정돼 있어요. 이거를 풀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요. 좀 더 획기적으로 업종을 풀어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유도리를 많이 주면 저는 78만 원 같으면 충분히 들어온다고 봐요. 지금 구미공단 아니, 구미에 다른 데 가서 78만 원 주고 공장부지 살 수가 없잖아요.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렇잖아요?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토목비까지 다하면 그러면 우리가 업종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돼요.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깊게 판단하셔 가지고 자꾸만 분양가만 자꾸 낮출 게 아니라 이거는 처음에 선배들이 잘못 했는 거니까 선배들 뭐 우예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이따나 업종을 좀 더 다변화시켜 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할 방안을 좀 찾아주십시오. 안 그러고는 방법이 안 나와요, 방법이.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제가 잠시 언급을 좀 해 드렸는데 기존에 농공단지 업종 배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만 해 가지고는 좀 이제 유치가 좀 어렵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중복 배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업종이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일단 그 단계가 만약에 지나서 이제 그래도 안 된다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이 병행해서 고민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아니, 저는 지금부터 중복 배치뿐만이 아니라 규제까지도 더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지난주에 구미시 여러 가지 규제 푼다고 뭐 얘기가, 많이 안 풀었습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공단 안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업종이 너무 제한돼 있으면 들어오는 것이 한정돼 있어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자리 좀 바꿔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줘야 돼요.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 부분은 좀 더 깊이 고민해 주시고 정말로 첫 단추 잘못 끼운 거 이건 좀 국장님, 책임자 좀 찾아가 처벌 좀 합시다, 이거. 아, 진짜 내 답답하다, 답답해 진짜.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농공단지 합필하는 데는 돈이 안 들고 문제가 없잖아요. 있어요?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이게 이제 층고가 있다 보니까 같은 층은 괜찮은데 층고가 있다 보니까 층고 단차가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낙관
김낙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같은 층고에 있는 데는 합필이 문제가 없잖아요, 합필하는 데.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그건 당연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분필하는 데도 큰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분필요?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를 들어서 500평이라 하면 250평(825㎡)으로 자른다 하면 그것도 문제가 없잖아요?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근데 이제 말씀하신 그 합필 같은 경우에는 단차 졌는 걸 합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들어가서 그렇단 말씀드립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잖아요. 합필이나 분필이나.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토공비가 조금 나름 많이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예, 같은 층은 관계없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그렇죠, 같은 층은 상관없죠?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그러니 같은 이래 예를 들어 1,000평(3,300㎡)을 원하면 같은 층에 있는 거를 그쪽으로 유도해서 뭐 매입하고 하라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뭐 본인들이 와서 현장 다 가보고 다 보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면적이 필요하다고 하시니 그래서 이제 단차가 있는 그걸 합필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하여튼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지원해 주십시오. 일단 분양 먼저 해야 됩니다.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고민 더 해 보고
낙관
김낙관위원장
고민해가 될 게 아니고 무조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돼요.
소진혁위원
맞습니다.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지난번에
낙관
김낙관위원장
우리도 전부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저희들 폭우 때, 폭우 때 일부 이제 비탈면 유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비 투입을 해서 지금 응급 복구 공사부터 해서 항구 복구까지 해 드리려고 하고 하여튼 최대한 뭐 위원님들 도와주시고 하면 아끼는 예산을 가지고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지금 우리 양진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농공단지에 있는 업종이 2농공단지에 들어가려 해도 못 들어가는 경우 많죠?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업종이 뭐 중복되는 거 있긴 한데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아니, 규제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취수원의 인근이다 보니까 아마 그게 좀 다른 데가 좀 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모 식품회사가 지금 들어가려 그래도 지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아예 못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하루 10만 톤 이상 이제 배출 규제가 있는데 그 조건에 그렇게 저랑 뭐 상담을 하신 적이 있는데 뭐 지금 그 규제 때문에 못 들어오시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그러면, 그 규제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는데? 안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위치라든지 아니면 면적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자체가 못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낙관
김낙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93만 원인가 이때도 자기네들은 업종 제한이 안 걸리면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제가 한 번 위원장님께 말씀드려서 회사 한 번 더 접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하여튼 적극적인 행정을, 적극행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복지과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동복지과장 유태란입니다. 노동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수는 총 10건이며 개선 6건, 권고 4건입니다. 위탁기관 근로자 인건비 개선 건 등 4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나머지 조치 중인 6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완료토록 하여 노동자 권익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노동복지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187쪽에 보니까 공동세탁 우리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신용하위원
안 그래도 우리 몇 분 하고 우리 노동복지과에서도 같이 가고 지금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하시는 팀장님하고 같이 갔었던 거 얘기 들으셨죠?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래서 타 지역에 갔었는데 인원은 우리하고 물량은 비슷한데 인원은 우리의 한 2배 정도 있더라고, 계시더라고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신용하위원
예, 뭐 인건비로 보면 거기가 조금, 조금 싸지만 전체적인 비용은 더 많이 들고 하는데 우리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저도 방문했을 때 보면 더 열심히 거기보다 서비스가 훨씬 좋더라고요. 거기는 뭐 수선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다림질 이런 거가 좀 안 되는 뭐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그런 것까지 그다음에 기름때 거기는 뭐 기름때가 있는 작업복이 많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는 기름때 있는 것도 굉장히 열심히 수작업으로 다 해서 깨끗하게 하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구미에 있는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가 훨씬 더 운영은 잘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요. 그리고 뭐 당장 더 범위를 넓혀서 더 많은 거를 하는, 추가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더라도 제일 아쉬웠던 거는 거기는 이제 1층에 있다 보니까 딱 들어가자마자 냄새가 안 나요. 작업 환경이 좀 약품도 쓰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지하에 있잖아요. 지하에 있어서 그 세탁물을 지하로 갖고 내려가고 다시 그 세탁 다 한 거를 다시 배송하기 위해서는 지상으로 또 왔다 갔다 계단을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부에서도 냄새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게 뭐 환경적으로 안 좋은 냄새는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집에 세탁실에 들어가도 아파트 조그마한 세탁실에 들어가도 사실 냄새가 나요, 세탁하고 나면. 그래서 저는 그분들도 노동자를 위해서 하는 작업복 세탁소를 하지만 그분들도 노동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아쉽다. 그래서 우리가 확장하라고 더 많은 뭐 세탁물을 하자 이거는 저는 좀 추후에 혹시라도 민간 세탁소하고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좀 1층으로라도 올려서 조금 쾌적하게 좀 세탁실이 운영돼서 거기 안에서 고생하시는 노동자분들도 조금 더 환경이 좀 좋아져야 되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있습니다.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그 말씀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미리 답변도 드리고 했었지만 지금 뭐 지하기 때문에 환기 부분이라든지 뭐 습기 차는 부분이 뭐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뭐 차선책으로 당장 옮길 수는 없기 때문에 제습기 설치라든지 환기팬 그리고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장비 도입해서 조금 무거운 거를 이제 올릴 수 있는 그런 장비를 하나 도입해서 하고 그다음에 지금 또 칸막이 부분이 있어 가지고 내년에 칸막이 제거하고 조금 더 넓게 예, 조금 이제 이용할 수 그러니까 작업할 때 조금 편리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지금 확장코자 합니다.
신용하위원
예, 예,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좀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신용하위원
그다음에 우리 노사 거기 법률 상담센터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노동법률상담센터
신용하위원
예, 예, 예.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예, 예.
신용하위원
갔는데 거기 같이 있으니까 같이 가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주 엄청나게 더운 날씨에 거기가 이제 이동노동자를 위해서 얼음물을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따로 예산을 편성한 건 아니고 그쪽에서 운영비에서 조금 일부 남겨서 좀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저희들 민간위탁금으로
신용하위원
예, 예, 거기서 이제 남은 돈 원래 우리가 그걸 편성해 주지 않았죠? 편성했습니까?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변경했습니다.
신용하위원
편성했었나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산을 변경 승인해서
신용하위원
아, 변경을 했습니까?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예, 예.
신용하위원
원래는 우리가 없었던 돈인데 변경을 해서 했는데 그 돈이 뭐 크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타 지역에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공원에 설치하는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생수에 냉장고 설치해 갖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는데 좀 문제도 좀 있고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도 있지만 저희는 이동노동자들 뭐 택시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택배 그다음에 우리 퀵서비스 이런 분들 그다음에 뭐죠, 가정방문 교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밖에서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좀 못 하는 부분이 많아 갖고 줬을 때 무조건 막 가져가지 않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좀 다음번 예산 편성할 때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고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다음에 또 우리가 또 이동노동자들 쉼터가 있지 않습니까?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두 곳 3개, 두 곳이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근데 한 군데는 지금 뭐 더 수요가 있는 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 뭐 그거는 적극적으로 해서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조금 문제가 화장실이 없어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그거는 이제 화장실까지 하기가 지금 컨테이너 형식으로 돼 있거든요.
신용하위원
그렇죠.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다른 데도 이동화장실 예, 이동노동자 쉼터가
신용하위원
예,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그 화장실은 안 되어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저는 뭐 화장실을 새로 만들어주자 이거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그 인근에 뭐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24시간 뭐 하는 뭐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어떤 곳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 근처에서 조금 우리가 일정 부분 뭐 휴지라든가 아니면 청소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지원해서 그분들이 조금 더 마음 편하게 그런 화장실까지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뭐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상가와 같이 우리가 연계를 하면 좀 그런 부분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좀 그거도 그 주변에 있는 상가하고 좀 접촉을 해서 한 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쉴 때 와서 화장실 문제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면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돼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188쪽에요. 마이스터 멘토단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마이스터 멘토단을 운영하는 이유가 뭐죠?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마이스터 멘토단은 저희들 기능인들 그러니까 숙련 기술인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저희들 '13년도부터 최고장인을 선정해서 이제 이분들의 이제 기술 장려를 위해서 1년에 2명씩 최고장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분들 하고 그다음에 기능한국인 그리고 뭐 대한민국 명장 이런 분들이 모여서 마이스터 멘토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 기능을 가지고 지역사회 봉사하고 그리고 마이스터고 그러니까 뭐 금오공고나 전자공고 그리고 또 해평 생과고가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한테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활동을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신용하위원
우리 예산 지원이 얼마 되죠?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지금 현재 4,000만 원입니다.
신용하위원
4,000만 원에 해서 저는 이 마이스터 멘토단 해 갖고 실제로 그 멘토 역할이 더 주가 되는 줄 알았는데요. 실제로 멘토 역할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이분들 뭐 신년회 뭐 전에 제가 잠깐 봤는데 2,000만 원, 예산 중에 그 정도 나가지 않나요? 신년회 하신 거 그러니까 멘토하고 그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멘토단이라 해서 진짜 우리 금오공고 그다음에 전자공고 그다음에 해평 과학, 경북과학기술대학인가요? 거기에 좀 더 많이 지원이 가서 멘토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 이름이 이렇게 마이스터 멘토단이라고 해서 그런지 제가 그 예산을 전에 봤을 때 오히려 멘토 역할보다는 그분들의 그 모임을 유지하는 그런 비용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아, 예, 그거 말씀드릴게요. 저희들 세미나가 지금 4,000만 원 중에 지금 한 3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세미나가 300, 그 외 연초에 하는 그분들 총회인가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그 총회는 저희들 별도로 저희들 위탁해 놓습니다.
신용하위원
4,000만 원 예산이 그러면 대부분 어디 많이 들어가나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봉사활동에 한 350만 원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역량 강화 워크숍이 있습니다. 예, 워크숍이 한 지금 한 500만 원 정도, 예.
신용하위원
모르겠습니다.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그리고 산업현장 견학은 학생들 전자공고나 금오공고에서
신용하위원
너무 오래 할 건 아니고요. 제가 전에 마이스터 멘토단 그때 제가 심의 위원으로 들어가서 그때 봤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정확한 지금 자료 찾는데 지금 자료가 지금 바로 못 찾아서 지금 말씀 못 드리는데 그때도 제가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분들 연초에 그 총회 하는데 거기에 그분들끼리 모여서 저는 거기 학생들하고 같이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이 멘토단만 모여서 총회하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금오산호텔에서 했나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아니, 그런데 거기
신용하위원
예, 거기서 하면서 돈을 엄청 많이 했는데 진짜 마이스터 멘토단이 역할에 대해서 저는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지금
신용하위원
우리 개선 부분에도 앞에서 우리 위원님이 마이스터 멘토단이 기업과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의견을 내셨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고 우리 앞으로 예산할 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좀 고민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세부 활동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
「예」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지적 사항은 총 9건입니다. 시정 2건, 개선 3건, 권고 4건입니다. 이 중에 2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7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자리, 소상공인 또 전통시장 관련해서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192페이지 저희 31번 지적 사항에 보면은 먹깨비 활성화 방안 강구 해서 밑에 이용률 높이기 위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 돼 있는데 여기 조치 결과나 추진 계획에 일단은 참여율, 업체 참여율이나 우리가 어떻게 했다, 홍보를 어떻게 했다, 그거 혹시 데이터상으로 이용률이 많이 증가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은 이제 먹깨비가 이제 도내에서는 가입자 수가 제일 많습니다. 이천오백 현재 89개소에서 이제 가입되어 있고 주문 건수가 저희들 이제 해 보니까 한 40만 건, 8월 30일 자 기준으로 했을 때는 40만 건이고 타 지자체보다 조금 많은 편이기는 한데 경산처럼 이제 젊은 층이 많이 사는 데 그런 데보다는 주문 건수가 조금 적습니다.
정지원위원
제가 지난 작년에 한 대략 몇 건 정도 됩니까? 1년 동안.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작년 연말에는 주문 건수가 14만 4,000건 정도 됐습니다.
정지원위원
14만 4,000건?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지원위원
올해는 그러면 이제 8월까지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8월까지 40만 건입니다.
정지원위원
많이 증가하긴 증가했네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가입, 제가 가입 업체 수를 보더라도 예전보다 많이 증가는 했긴 했더라고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그런데 아직 뭐 우리가 흔히 지금 음식 뭐 위생업 많이 뭐 식품업 쪽 종사하시는 분들 다는 아니겠지만 지금 가입을 계속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참여율만, 업체 참여율만 나타나 있길래 건수로써는 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정지원 위원님 뭐 방금 말씀하신 것 좀 연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배달의민족, 이거 업체명 말해도 되나요?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배달의민족 그다음에 쿠팡이츠 그다음에 뭐 요기요 뭐 이런 것들 많이 이용하죠. 근데 이번에 배달의민족에서 한 10% 정도로 수수료를 올린다, 이런 얘기 있어 갖고 굉장히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고 가뜩이나 우리가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그게 또 우리 소비자물가 쪽으로 해서 많이 올라갈 것 같아서 걱정인데 먹깨비는 지금 현재 얼마죠, 수수료가?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1.5% 수수료 받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1.5%, 굉장히 소상공인한테도 좋고 우리 소비자한테도 굉장히 좋은 이런 건데 제가 뉴스를 검색하다 보니까 지금 경상북도에서 이 먹깨비와의 계약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좀 올라왔네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 도에서는 이제 관련해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일단 편성 안 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우려가 좀 되는데 그렇다 보면 이게 우리가 그래도 여기는 우리 도비도 지원 좀 되고 시비도 지원이 되면서 이게 수수료가 좀 낮아진 거 아니에요. 사실 이분들 위해서 했는데 물론 아직까지 그렇게 거대 기업하고 경쟁하기는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직 숫자로 봐도 그렇고요. 근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 소상공인이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수수료가 낮아져야 그래도 조금 더 이용할 수 있고 이런데 지금 경상북도 도비 지원이 좀 안 될 수도 있다, 지금 편성이 안 되면 우리 또 시군에서도 사실 구미시에서도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얼마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올해 예산은 2억 5,000만 원이고 도비 7,500만 원 이제 지원받고 있었습니다. 저희 내년에 도비가 지원되지 않더라도
신용하위원
않는다면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이제
신용하위원
3억 3,000 정도, 2,500에서 3억 3,000 정도 현재 그렇게 되겠네, 그렇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아뇨, 전체 2억 5,000
신용하위원
아, 전체 2억 5,000 중에 7,500, 아.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전체 2억 5,000 중에 7,500이 도비고 시비는 1억 7,500입니다.
신용하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는 우리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꼭 무조건 먹깨비다라고 정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이런 여러 업체가 있고 해서 이거는 우리가 이게 너무 거대 기업에 끌려다니다 보면 우리 소상공인이나 소비자들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있어 갖고요. 이거는 지금부터 이제 경상북도가 어느 정도 결정되면 우리도 또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이 부분은 그냥 아, 경상북도가 안 하니까 구미시도 안 해, 그냥 못 해라는 게 아니라 우리도 좀 고민을 해서 그러니까 경상북도가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구미시가 또 연결해서 해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은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고 하시니까 시비 자체 사업으로 예산을 이제 올릴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우리 구미시에서도 뭐 홍보 아까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 해 갖고 하는데 좀 더 우리 진짜 소상공인과 함께 힘을 모아서 소비자들과 함께 해 갖고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돈을 그만큼 투자했는데 그만큼 또 이득을 못 보면 또 그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예, 그만큼 투자하는 만큼 소상공인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우리 활성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방금, 방금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그에 대해 내용은 경쟁력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경쟁력이.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이제 먹깨비 가입했는 이제 업소가 조금 작다 보니까 이제 배달 그 시중에 있는 그 배달 앱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되면 이제 많이 이용을 또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배달 앱을 한 군데밖에 사용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렇죠.
장세구위원
여러 군데 다 할 수 있잖아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가 그 비용이 소비자들이 부담을 하지 않나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배달 수수료를 예, 그
장세구위원
근데 그게 지원 방향이 그게 맞는가 싶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이제 이 배달 수수료는 가게에서 부담을 하고 소비자는 이제 배달료를 아무래도 이제 부담을 하고 그 음식을 배달을 시키니까 이제 가게에서는 수수료를 또 내기 때문에 좀 부담은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 수수료가 얼마나 돼요? 과장님 알고 계시는 그 수수료가.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시중에 이제 9.8%부터 약 15%까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시중에 배달 앱에.
장세구위원
그래요, 그래 지금 배달료 지원을 2,000원씩 하겠다, 또 상품권으로 착한 업소에 5% 캐시백을 한다 이런 내용들인데 결국은 뭐 똑같은 얘기를 빙 에둘러서 지금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소상공인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착한 업소 이제 우리가 소상공인들 착한 업소 다 지원을 하기 위해서 어떻든 이제 부서에서 그렇게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이제 아까 뭐 배달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거하고 이거하고 연계를 하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내용 자체가 그래서 그거는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온누리상품권 지금 196쪽에 적어놨는 대로 좀 이걸 확대해서 가맹점 확대를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적어놓으셨는데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소극적이었다라고 봐도 되나요, 구미가?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하고 골목형 상점가에서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물건을 살 계획이 없으신 분들은 온누리상품권을 구입을 안 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온누리상품권 좀 가맹 할 수 있는 데를 좀 늘리려고 지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이거를, 이거를 과장님 자, 이제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전통시장이에요. 그러면 구미시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통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구미역 앞에 있는 우리가 흔히 통칭 뭐 통상적으로 1번 도로라고 얘기를 하는 그 도로 건너서가 전통시장 범주에 들어가나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안 들어가고
장세구위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확대하려고 문화로에 자율상권 구역 지정이 되면은 거기에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정받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올 연말에 저희들이 이제 신청하려고 합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전통, 지금 얘기하는 전통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섹터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어가 그러면 거꾸로 길을 건너서가 안 된다면 거기 CGV 앞에서 중앙시장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거긴 되나요? 그 섹터를 누가 정하나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으로 지정돼 있는 데만 이제 가능은 하고
장세구위원
전통시장이라고 지정을 하는 게 자, 구미중앙시장은 예를 들어 갖고 뭐 몇 만 제곱미터가 되고 뭐 여기서 여기까지 선을 딱 그어놓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인근에도 우리가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이런 상품권들을 좀 가맹점 확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자유롭게 확대는 할 수 없고 전통시장으로 지정돼 있는 곳만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과장님, 제가 이제 아이구, 이게 뭐 얘기가 자꾸 길어져서 그냥 표현을 한 개 들어볼게요. 김천에 가면 아랫장터에 황금시장이 있어요. 황금시장에 우리처럼 4차선이에요. 4차선 도로 건너서도 황금시장에서, 황금시장으로 이 안에 섹터 안에 들어가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 중앙시장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도 그 가맹점 등록을 못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걸 확인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중앙시장이 1번 도로를 건너서 구미역 쪽에 CGV 있는 그쪽에 상점들이 많아요. 거기도 난 당연히 중앙시장으로 이 범주를 넓히면 가능하고 거기에서 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으로 난 충분히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고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어떤 라인을 그어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가맹점을 늘리고 그 주변에서도 충분히 이런 상품권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난번에 방에 왔을 때 이런 얘기를 할 때 과장님한테 제가 자꾸 이제 구미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몇 차례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의회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이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의회에서 지금 그걸 뭐 왜 이렇게 발행이 좀 늘려가느냐 이런 얘기를 의회에서는 제가 봤을 때 한 적이 없어요. 그럼 부서에서 왜 움츠러드는지를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멈추지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웃으며) 예, 알겠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뭐 지난번에 여기는 없지마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 내용이 업무 보고할 때도 마찬가지고 15만 되는 김천보다가 우리가 먼저 시작했어요. 지역사랑상품권 판매는 구미가 김천보다 훨씬 먼저 시작했습니다. 포항보다가 늦게 했지만 나머지 지자체보다는 훨씬 먼저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은 데, 시가 김천 같은 데는 15만 인구에 지금 올해 같을 때는 한 1,500억 정도 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미는 작년에 700억, 올해 700억이에요. 이건 안 맞아, 수요가 없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수요는 많은데 왜 공급을 부서에서 이걸 움츠려 가지고 이렇게 막 아, 이건 안 돼, 이러고 있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고. 두 번째는 저번에 한번 검토해 봐 주십사 했던 것도 카드에 최고를 40만 원 이상 적립을 못 하게끔 해 놓는데 이거는 안 맞아요.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구멍가게 가서 뭐 이렇게 살 것 같으면 온누리상품권 쓰면 돼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에서 그래도 큰 장 볼 수 있는 예를 들어가 대구로 아니면 뭐 대전으로, 서울로 빠져나가야 되는 그 자금을 지역에서 쓸 수 있으려 그러면 예를 들어가 내가 자녀 출가를 시키려 그러는데 뭐 가전제품이라도 몇백만 원짜리 하나 사는데 그거를 왜 굳이 내가 대구가 쇼핑을 하고 대전 가가 쇼핑을 하냐 이 말이라. 그럼 구미에서 할 수 있도록끔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내가 한 달에 40만 원씩 사서, 40만 원씩 사서 두 달 모으고 석 달 모아서 그러면 집사람하고 둘이 부부지간에 둘이 모으면 240이에요. 그러면 내가 뭐 냉장고도 한 개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 줘야지 지역에서 소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관외로 유출이 안 된다고 나는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왜 자꾸 이렇게 움츠려서 이렇게 하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구미사랑상품권을 전에는 뭐 일인당 100만 원 한도까지 이제 구매하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주로 빨리 구매하신 분은 100만 원을 구매할 수 있는데 구매하지 못 하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다수가 좀 이 구미사랑상품권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도를 좀 낮췄습니다. 40만 원으로 한도를 좀 조정하고 하니까 좀 판매하는 데 시간이 그래도 조금 더 여유가 있고 그전에는 100만 원 한도 했을 때는 새벽 시간대에 다 매진이 돼서 일반 시민들이 좀 접근하기가 어려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도를 조금 조정해서 시민 다수가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신용하위원
지금 장세구 부의장이 그 얘기하는 거 아니고
명희
이명희위원
온누리를 이야기
장세구위원
아니, 아니, 자, 자, 잠깐만 내가 정리를 할게요. 한도를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이제 그리고 집행잔액을 50만 원 한도로 이제 묶어놓은 거는
신용하위원
60.
「60」하는 집행기관 팀장 있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60?
신용하위원
60만 원.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60만 원 묶어놓은 거는 이제 보니까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래 계속해서 이 구미사랑상품권을 모아놓는 거예요. 100만 원, 200만 원 잔액이 있는데 이번 달에도 또 사서 모아두시다 보니까 즉시즉시 이게 그 돈이 시중에 풀려야 되는데 그렇게 풀리지 않는 점이 있어서 그렇게 모아두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조금 있다고 보고 실제 일반 서민들은 40만 원 한도 해도 40만 원 다 못 사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40만 원까지 구매를 해서 즉시즉시 그 달에 또 쓰시고 다음 달에 또 구매해서 쓰실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이 한도를 좀 조정하게 됐습니다. 이거를 적립하거나 저금의 개념으로 이제 두고 이제 쓰게 하다 보니까 좀 여러 민원들이 있고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좀 다수 시민들이 좀 즉시즉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장세구위원
과장님, 그거는 안 맞아. 이 발행 취지에 안 맞아요. 공급이, 공급이 있으면 수요 참,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따라가 주면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 지류·카드, 카드를 만들어 놓고 그죠, 그럼 카드를 예를 들어가 한 1년 중에서 몇 회 예를 들어 8회 정도 뭐 카드로 발행을 하고 지류 4회 정도 발행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류를 사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카드하고 관계없이 나는 카드를 내가 갖고 있지도 안 하고 카드를 쓸 데가 없으니 시골에서 나는 지류 나오면 사겠다 하시는 어른들이 있고 또 반대로 카드를, 카드를 쓰는 층들은 카드를 써요. 카드를 쓰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걸 빨리빨리 소비를 하기 위해서?, 그 소비하고 관계없어요. 그거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이 구미사랑 지역사랑상품권이 빨리빨리 소비를 해야 된다 하는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지역에서 빨리빨리 이렇게 저걸 하기 위해서는 온누리상품권도 있고 다른 것들이 많아요. 근데 지역에서 자금이 자본이 외부로 유출되는 걸 막으려고 지역사랑상품권들을 막 너도나도 각 지자체에서 다 만들고 있어요. 거기에 어떤 생각이 부서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들의 생각이 중요해요. 그 시민들의 생각을 따라가 주셔야 되지 부서에서 이걸 심판 보려고 달려들면 안 만들면 되지 이거 뭐 하러 만들어요? 만들 이유가 없는 건데. 그런 내용이니까 과장님, 그거를 내가 규제하고 통제하고 아, 전체 시민들 41만 시민들이 똑같이 써야 되고, 이렇게 접근을 하지 마시고 구미사랑상품권은 구미서밖에 못 씁니다. 기본은 그거예요. 온누리상품권 구미 아닌 지역에서도 충분히 쓰지만 구미사랑상품권은 구미에서만 써요. 그럼 구미에서 쓴다는 얘기는 내가 사 가지고 정체를 시켜 놓더라도 이 상품권은 결국은 구미에서밖에는 못 써요. 그러면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포항이 지금 3,000억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셔서 그냥 상품권을 가지고 아, 시에서 이거 지원금이 나가니까 이건 똑같이 형평성에 맞아야 돼, 이거하고는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수요가 있으면 공급을 하면 돼요. 그런 내용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건 좀 전향적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194페이지 지금 조치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인동시장 주차타워는 9월 중으로 완료하신다고 돼 있는데 지금 뭐 시기가 자꾸 연기가 되는데 어떻게 돼 갑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9월 25일쯤 저희들이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25일쯤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소진혁위원
그러면 차량 주차라든가는 그럼 25일부터 주차할 수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그때부터 안 되고 이제 준공 그 들어오면은 준공 검사하고 실제 쓸 수 있는 거는 10월, 10월 말이나 이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소진혁위원
자꾸 과장님 연기, 연기 예? 추경에 지원까지 다 해 드렸는데, 예?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제 준공 들어오면은 준공 검사하고 이제 그 기간이 또 좀 소요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10월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소진혁위원
지금 지역이 난리입니다. 그 뭐 시장 주변이고 해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고 한데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허가과는 지적 사항이 없으므로 이상 경제국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
팔근
김팔근첨단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국장 김팔근입니다. 평소 구미시 첨단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첨단산업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개 부서의 지적 사항은 시정 4건, 개선 5건, 권고 2건, 총 11건입니다. 지적 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 조치 완료 2건, 조치 중 8건, 장기 검토 1건으로 각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였으니 미흡한 점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시정·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장이 과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산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산업정책과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입니다. 저희들 부서는 조직 개편으로 또 일부 뭐 해당 과로 이관이 되고 총 8건입니다. 시정·개선 각각 3건, 권고 2건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차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신산업정책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소진혁위원
201페이지 구미과학관 신설 등 활성화 방안 강구 해서 앞서 우리 산업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그리고 지금 중앙부처와 뭐 협력을 해서 신규로 지금 과학관 설립이라든가 검토 중이라고 하시는데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앞으로 향후 지금 방향과 지금 조치 중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지금 기본 타당성 계획을 금년 연말까지 지금 수립을 완료하고 그 사이에 10월 달에 국회 예산 심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한번 국회 증액 신규사업 심사로 한번 도전해 볼 계획입니다.
소진혁위원
신청은 해 놨습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아니요, 지금은 신청 기간이 다 예산 절차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국회 예산 심사 때 그때 저희들이 증액 심사로 한번 요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일단은 뭐 저희 지역에 또 그쪽 관련돼 있는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꼭 되도록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소진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203페이지입니다. 47번에 보면 밑에 양자컴퓨터도 함께 구축할 것이라 돼 있는데 양자컴퓨터에 대한 내용은 이제 중앙부처 정책 동향 파악을 통해서 대응하겠다 했는데 저희 어디까지 지금 진행됐습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사실 양자컴퓨터 저희들이 뭐 이렇게 내부 검토는 두 번 했고 도에도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양자컴퓨터는 아직 미래 기술이라서 기초지자체가 지역 기업과 함께 접근하는 건 사실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들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고 기술원을 통해서 계속 정책 방향을 좀 주시하고 있다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지금 보니까 2022년에 양자컴퓨터 개념이 이제 활발하게 되고 작년에 보니까 충북 뭐 부산 뭐 이런 광역자치단체는 지금 이제 스타트를 했더라고요, 이제 독자적으로.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지원위원
근데 이제 도, 지금 우리가 그러면 도랑은 지금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 같은데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필요한 걸 좀 어필해야 될 것 같고 다른 데 다 보니까 대학교나 아니면 어떤 연구원 둘 중에 끼고 해야 되더라고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제가 그래서 관련 기관 과기부나 이런 찾아보니까 지금 뭐 공모는 지금 안 떴더라고요, 보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예.
정지원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추후에도 그럼 우리 기초자치단체지만 공모에 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사실 우리 경북 도내로 봐서는 우리나라에 양자과학 관련된 전문가가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북으로 봤을 때는 포스텍 교수님 중에 우리나라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분 모시고 한 두 번 정도 포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하면서 동향도 파악하고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이게 국가에서 이제 2년 전에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제 공모사업으로 키우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 그리고 기존의 슈퍼컴퓨팅보다 또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컴퓨터는 0과 1이면 이건 3개로 하잖아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보통 큐피트라고 해서 이 세 가지로 하기 때문에 아마 훨씬 다를 것 같은데 이제 스타트하는 사업이니 우리가 선두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도체방산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5급 승진 교육 과정 중인 관계로 주무 팀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도체방산과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반도체정책팀장 임진환입니다. 반도체방산과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1건이고 조치 완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적극 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반도체방산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반도체방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교육 과정 중인 관계로 주무 팀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산업과
종은
이종은로봇이차전지팀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 로봇이차전지팀장 이종은입니다. 전략산업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개선 2건으로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조치 중인 2건은 적극적으로 시정 및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략산업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팀장님, 208페이지 제49번 수소산업 해서 우리 조치 결과 보면은 지금 이제 기본계획 수립하고 이제 육성하겠다 했는데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종은
이종은로봇이차전지팀장
기본계획 수립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구미시 전체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 에너지 이제 수소 관련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정지원위원
용역은 내년에 들어가는 거고, 맞죠?
종은
이종은로봇이차전지팀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그럼 우리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요? 위원회도 지금 보니까 에너지 기본 조례에 보면 위원회도 지금 꾸려야 되던데 어떻게 됐습니까?
종은
이종은로봇이차전지팀장
아, 위원회는 지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종은
이종은로봇이차전지팀장
최대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아니면 에너지 팀장님과, 이거 담당 아니시니까.
영필
김영필에너지산업팀장
예.
정지원위원
예, 예, 위원회 같은 경우 언제 가능한가요, 이게?
영필
김영필에너지산업팀장
예, 위원회는 지금 내년에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면 세우고 나서 위원회를 발족했으면 합니다.
정지원위원
기본계획 세운 후?
영필
김영필에너지산업팀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럼 내년 언제쯤인가요?
영필
김영필에너지산업팀장
내년 기본계획이 한 하반기 한 7∼8월 돼야 될 것 같은데
정지원위원
지금 8월 달이, 완성되면
영필
김영필에너지산업팀장
늦어지면 한 10월까지 되는데 완성이 되면 그 이후에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직 정확하게 확정은 못 짓겠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럼 우리 에너지 기본 조례 같은 경우는 5월인가 6월 달에 그때 아마 했을 건데 추경 때 이런 예산 잡아주시면 좋았을 건데 담당 과에서 아마 넘어와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영필
김영필에너지산업팀장
예, 도에서 지금 도 기본계획이 올해 수립이 됩니다. 도 기본계획에 맞춰서 저희들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도 기본계획이 끝나면 우리도 같이 그거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거 하나 더 질문, 같은 맥락인데 우리 예비 수소전문기업이라고 하는데 예비 수소기업이 우리가 뭐 관내에 있습니까, 따로?
종은
이종은로봇이차전지팀장
예, 7개소 정도 있는데 올해 이제 도하고 같이 예비 수소 이제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수요 조사를 해서 올해 이제 1개 기업과 같이 지금 사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관내에
종은
이종은로봇이차전지팀장
예, 예.
정지원위원
총 7개?
종은
이종은로봇이차전지팀장
예비 그 수소산업기업은 없고 그 수소산업과 좀 연계성이 있는 그리고 이제 수소산업으로 좀 전환하려고 이제 생각 중인 기업들이 한 7개소 정도가 있어서, 그거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연계성이라 함은 수소 관련한 뭐 용기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그런 기업들 말씀이시죠?
종은
이종은로봇이차전지팀장
그렇죠, 예, 용기에서 이제 백금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추출하는 그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수소용기가 이제 그런 원재료가 추출이 가능하니까 그런 것들하고 이제
정지원위원
추출이라 함은 뭐 예를 들어 촉매제라든지 그런 것들도 포함 다 하는 건가요?
종은
이종은로봇이차전지팀장
예, 예, 맞습니다. 그런 원래부터 하던 기업들이 종종 있어서
정지원위원
그러면 원래 있던 기업들도 약간 이제 사업 분야를 더 넓히는 그런 기업들 다 포함해서 예비 수소기업이라는 거죠?
종은
이종은로봇이차전지팀장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저도 수소기업이 관내에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육성을 한다 하니 이제 어떻게 육성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데 이거는 차후에 나중에 예산할 때도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 뭐 잘 공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은
이종은로봇이차전지팀장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농촌 지역에 우리 소규모 LPG 그 배급망 지원사업도 좀 하죠? 같은 이 부서에서 하는 거
종은
이종은로봇이차전지팀장
예, 맞습니다, 예.
신용하위원
예, 우리가 지금 읍이나 면 단위에 그 마을별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른 지역에 보니까 아예 면 단위 전체로 이 배급망을 이렇게 구축하는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을 좀 진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뭐 한 소규모 가구들이 모여 있는 곳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지금 8개 읍·면에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안 돼서 굉장히 요즘에는 연료비가 많이 비싸졌어요. 그 기름이라든가 이런 거 쓸 때 너무 불편하기도 하고 물론 어르신들이 뭐 연령도 많이 높아지고 해서 자꾸 이제 인원은 줄어드는데 그런 것들도 하나가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면 굉장히 불편해요, 도시가스 쓰던 분들이.
낙관
김낙관위원장
아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이게 지금 신산업정책과로 이관됐는 사업입니다, 이게.
신용하위원
이게요?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예.
신용하위원
이게 지금 전략산업과
종은
이종은로봇이차전지팀장
맞습니다.
영필
김영필에너지산업팀장
전략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은
이종은로봇이차전지팀장
하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하고 있어요?
신용하위원
거기서 이쪽으로 왔다고
낙관
김낙관위원장
(고개를 끄덕이며) 아.
신용하위원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을 단위로 하고 있는 내용에서 조금 더 확대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면 단위 쪽으로 해서 지금 마을별로 하면 우리가 1년에 1개 정도 마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종은
이종은로봇이차전지팀장
예,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도비 뭐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더 면 단위로 좀 넓게 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좀 우리가 마을 하나씩 하다 보니까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사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좀 더 좀 넓혀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지금 검색을 해 보니까 다른 데는 이게 면 단위로 사업을 좀 진행을 하네요. 그래서 각 마을에 들어가는 거는 또 마을에서 또 사업비를 마련해서 또 자부담도 있고 또 사업을 하는데 면 단위에서 구축을 해 놓으니까 좀 더 사업이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을 그런 쪽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208쪽에 보면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이거는 이제 산동읍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 확장단지 안에 있으면서도 도시가스가 아직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종은
이종은로봇이차전지팀장
예.
신용하위원
이번에 이제 조금 확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죠, 건물이 들어온 다음에 하겠다 아니면 그게 먼저 되면 건물이 들어오겠다 이렇게 지금 막 두 가지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우선은 그게 우리 면 단위랑 다르게 거기는 굉장히 가까이 있거든요. 조금만 연장만 하면 그분들이 좀 편하게 건물 지을 때부터 처음부터 도시가스로 지금 만들 수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지금 상황입니다.
종은
이종은로봇이차전지팀장
예, 예.
신용하위원
거기서 그분들도 굉장히 연료비 난방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현재.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은
이종은로봇이차전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팀장님, 에너지라면은 지금 퇴비도 지금 에너지로 지금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종은
이종은로봇이차전지팀장
예, 예.
김원섭위원
예, 그 사업에 관련된 다른 사업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종은
이종은로봇이차전지팀장
아, 아직까지는 이제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태양열, 태양광, 지열 그리고 이제 LPG, LNG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 퇴비라든지 이런 거 관련한 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김원섭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종은
이종은로봇이차전지팀장
앞으로 이제 내년에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할 때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섭위원
아직 준비하는 건 없죠?
종은
이종은로봇이차전지팀장
예, 예.
김원섭위원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서 지금 축산 분야에 지금 퇴비 문제, 퇴비를 지금 에너지화로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종은
이종은로봇이차전지팀장
예, 예.
김원섭위원
그 효율성만 나온다면은 화력발전소라든지 다른 데 지금 납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미는 아직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종은
이종은로봇이차전지팀장
예, 예.
김원섭위원
그것도 퇴비 문제, 퇴비도 에너지로 만든다면 RE100 관련해 가지고 그것도 같이 다 에너지로 할 수 있는 거죠?
종은
이종은로봇이차전지팀장
예, 맞습니다, 예.
김원섭위원
하여튼 그쪽에도 조금 많이 신경을 좀 써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은
이종은로봇이차전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예」하는 위원 있음
추연
문추연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문추연 원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낙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 활동에 경의를 표하고 우리 기술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1건, 개선 3건, 권고 5건, 총 9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으며 그에 따른 조치 결과로 조치 중 6건, 장기 검토 2건, 상위법에 따라 조치 불가 1건을 보고드렸습니다. 조치 결과 관련 세부 사항은 페이지 304쪽부터 312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전달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원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단장님, 실장님,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설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호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장, 일어섬)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앉아서 하세요.
석호
김석호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장
안녕하십니까? 구미코 단장을 맡고 있는 김석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동형
이동형구미과학관장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과학관 관장 이동형입니다. 반갑습니다.
현호
이현호기업협력사업단장
예, 안녕하십니까? 기업협력사업단 단장 이현호입니다.
연욱
정연욱경영지원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실장 정연욱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306페이지 구미과학관 프로그램 ESG 교육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뭐 8월 1일부터 9일까지 하셨네요?
동형
이동형구미과학관장
예, 저희들 지속적으로 예, 그 프로그램 운영은 연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끝입니까?
동형
이동형구미과학관장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시설 부분 개선됐는 게 금년에 1건은 추진이 됐고 2건은 진행 중에 있고 또 전시물 수명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기존에 그 국립과학관의 내용연수가 5년입니다. 그래서 과천과학관이라든지 대구과학관에 협의를 해서 불용, 그쪽에 내용연수가 다 된 전시물을 저희들이 이관받기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진혁위원
예.
동형
이동형구미과학관장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전시물을 가지고는 볼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직원들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24년의 경우 어린이는 물론 청년들 그리고 신중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8월 말까지 17건에 5,145명이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그 과학관 관장님, 이번 추경에도 저희 지금 이 산업의 위원님들이 다시 또 신산업정책과에서 또 예산도 좀 세워주시고 하셨습니다, 그죠? 내용 프로그램 좀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기술원 관장님, 원장님도 신경 좀 쓰셔야 되는 게 앞서 우리 신산업정책과에서도 구미과학관 전면적인 좀 검토를 해서 국회에도 지금 한다고 하니 원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셔 가지고 새롭게 또 만들 수 있도록 구미에 우리 뭐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이용도 많이 하고 성인들까지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연
문추연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단장님, 실장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구미도시공사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도시공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웅
이재웅구미도시공사사장
예, 도시공사 사장 이재웅입니다. 평소 도시공사 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낙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도시공사 소관 업무는 승마장, 근로자복지관, 지하공동구, 자연휴양림, 캠핑장, 개발사업팀까지 6개 부서이며 지적 사항은 4건입니다. 그중 조치 중 2건, 장기 검토 2건입니다. 향후에는 유사한 지적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사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본부장님, 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상임이사 강신석입니다.
연상
정연상사업본부장
예, 사업본부장 정연상입니다.
창조
강창조개발사업단장
개발사업단장 강창조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구미도시가스공사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뭐 여기 지적된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 안 그래도 도시공사에 계시는 이제 노조와 우리 간담회도 같이 상임이사님하고 같이 했는데 뭐 아마 같이 했었으니까요. 보니까 서로 간의 소통과 조금 이해가 좀 부족하고 만나지 않다 보니까 오해가 계속 쌓였던 것 같고요. 우리 상임이사님이 같이 나오셔 갖고 그런 부분 많이 해소가 됐는데 저는 뭐 그분들이 항상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밀접하게 같이 하지 않습니까. 뭐 체육시설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승마장에도 계시고 그다음에 옥성자연휴양림 그다음에 야영장 우리 관리하는 많은 곳에 그분들이 공무직 그분들도 같이 시민들하고 같이 하는데 저는 너무 좀 불합리하게 그분들이 느끼고 그래서 뭐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소홀해지거나 혹시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하고 함께 하는 그분들인데 그래서 많이 좀 해소가 됐는데 앞으로도 좀 대화도 좀 많이 하시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좀 봉사도 하시는 거 아닙니까. 물론 직업도 있지만 봉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신용하위원
우리 상임이사님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도시공사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상임이사님, 본부장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회의 진행상 문제가 있어 의결 사항에 대해 무효를 선포하고 재상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 심사한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결 사항에 대해 무효를 선포합니다. 2.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과 담당 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의 때 국장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회의 때 질의와 토론을 하였는데 혹시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하위원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난번에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련된 별표 부분에만 말씀드려 갖고요. 그 안에 앞에 내용에 대해 조금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학
이재학도시계획팀장
예, 예.
신용하위원
우리 설명자료 보면 제64조제3항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이게 좀 내용이 좀 중간중간에 떨어져 있어 갖고
재학
이재학도시계획팀장
아, 예, 예.
신용하위원
지금 전문이 좀, 잠깐만요. 제가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64조에 3항이요. 원래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대주택, 임대주택법에 해서 10년 이상인 경우에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가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거치지 않아도 할 수 있도록 바뀌었거든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 원래는 도시계획 심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에 우리가 추가 건설을 허용하였다가 지금 변경된 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는 거를 빼버리고 삭제됐고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곳에 민간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그거를 빼버린 이유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이재학 도시계획팀장, 자료를 찾음)
낙관
김낙관위원장
몇 조 몇 항이에요?
「64조제3항」하는 이 있음
신용하위원
64조제3항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64조3항, 팀장님.
재학
이재학도시계획팀장
예, 위원님, 이거는…… (이재학 도시계획팀장, 자료를 찾음)
낙관
김낙관위원장
자, 팀장님, 자료를 찾아보세요, 예.
정지원위원
좀 자료 찾아야 되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우리 신용하 위원님 예, 이의 있죠?
신용하위원
예,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바와 같이……수정안, 원안 (김낙관 위원장, 전문위원실 담당자를 봄)
김원섭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용하위원
이의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럼 거수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위원
뭐에 찬성인지를 얘기를 해야지
정지원위원
원안, 원안 찬성.
명희
이명희위원
원안.
낙관
김낙관위원장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기동 전문위원을 보며) 파악 다 됐어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 위원 7명 중 찬성 6표, 반대 1표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국,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관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원안, 원안 가결에 대해」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