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행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2일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종길 의원님, 간사에 박종식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13건을 심사한 결과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을 원안 가결하고, 남해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따른 군정질문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되겠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해군수 제출) 2. 2024년도 제2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남해군수 제출)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길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심성의껏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제27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각 부서 부서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총 2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21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건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9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박종식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어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187억 2,681만 원이 증액된 6,418억 8,413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205억 8,532만 원이 증액된 5,583억 5,205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18억 5,851만 원이 감액된 835억 3,208만 원입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논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상위법 개정 규정 시행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비용 충당을 위해 지출사항을 반영한 사안으로 상위법 기준에 맞게 법령의 한도 내에서 적절한 금액을 편성하였으며, 올 하반기 내에 기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편성된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52억 7,0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9억 9,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20억 2,931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결산추경 87억 6,135만 원 대비 37.3% 증가된 것으로 설리 어촌뉴딜300사업 반환금 38억 원가량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예산부서에서는 불필요한 국도비 보조금 반환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 제고와 지속적인 교육으로 불필요한 반납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초 본예산 편성 시 불요불급한 사업이라 강조하였던 것과 달리 임의로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다른 사업에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사례 등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의결하였던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변질될 우려가 크며, 당초 예산 편성 시 예산 추계가 전반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예산 추계 시 철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이러한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부득이하거나 필요성과 당위성이 충분한 사업들에 대해서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해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금회 편성된 신규 사업들의 경우 집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총괄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업이 기한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핵심전략추진단 소관입니다. 남해-여수 해저터널 기공식 행사를 시공사가 아닌 남해군 행정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지능형 CCTV 사업은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국도비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을 바라며, 그 외에도 우리 주민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창선 공익장례식장 민간위탁자 선정 시 높은 입찰가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요금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주시고 이후에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입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우리 쌀 소비 촉진과 연계하여 경로당에 충분한 양곡이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공무원 및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민원 우수 직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공용차량 감축 시 부서 직원들 출장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앵강만 히에로폴리스 수국테마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시 현장을 수시로 방문, 점검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동의 짚라인과 사천의 케이블카를 비교해 보면 우리 군에는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즐길 만한 관광 아이템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남파랑 동굴 둘레길 등 여러 관광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관광객과 우리 군민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남해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 지원뿐만 아니라 보증수수료 등 각종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통시장의 경우 다른 마트와 비교하였을 때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하나 우리 군 전통시장의 경우 경쟁력이 다소 미흡하므로 부서에서는 주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고현 생활체육관 건립사업 추진 시 창선 생활체육관 사례를 비추어 흡음과 관련된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하여 동일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해 대장군지는 역사적, 향토적 유산으로 유의미한 곳이므로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문화유산 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은 민생과 직결된 사안으로 도비 교부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필요 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군비를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군 청년 및 신혼부부의 경우 집 구하기가 어려우므로 인근 시군으로 전출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부서에서는 해결 방안 및 대책을 강구하여 거주 문제로 인한 우리 군 인구가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창선도 왕후박나무 부근 차량 진출입이 잦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 만큼 진입도로 실시설계 시 군도 승격 조건에 부합하도록 설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용수개발사업을 희망하는 마을이 많은 만큼 담당 부서에서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배정하여 마을별 갈등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발전과 소관입니다. 요트학교 일몰과 관련하여 마을의 저항이 매우 큰 상황이므로 마을 주민들과의 적절한 합의점을 도출하여 갈등을 해소한 다음 계획을 새로이 수립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리 어촌뉴딜300사업 국도비 반납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촌어항공단 위탁 사업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올해 상주 해수욕장의 방문객과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여러 해양레저사업과 어린이물놀이장 부재로 즐길 데가 없으며 다양한 먹거리 또한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상주 해수욕장 관련 단체들 내 갈등이 심화되어 해수욕장 운영에 차질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부서에서는 이러한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해수욕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최근 개장한 에코촌 내 물놀이시설의 휴게쉼터 및 그늘막 부족으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있으므로 관련 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에코촌 준공이 최근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배수공사 등 시설비 추가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부서에서는 해당 사업비 내에서 사업이 모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광역화로 인하여 쓰레기 처리 방식이 기존과 많이 변경된 점을 고려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처리 방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고 RFID 음식물종량기 보급에 적극적으로 힘써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각 읍면에 유지보수가 필요한 소하천이 상당수 존재하므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필요 시 예비비를 사용하더라도 유지보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남해읍 신촌마을에 위치한 다가구주택의 하수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부서에서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필수 의료시설 유지를 위한 남해병원 손실보전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부서에서는 보전금액의 적정성, 집행의 투명성, 정산의 적합성이 완벽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군민들이 병원 이용에 불편함과 불친절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많은 금액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앙부처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경상적 경비 집행 허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농민들의 만족도와 호응도가 높으므로 부서에서는 농가에 지속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입니다.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 건립 시 대형 버스로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형 버스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군 남해몰의 가입 업체, 회원 수,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므로 부서에서는 남해몰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미곡처리장의 손실보상금이 발생하는 실정으로 미곡처리장의 근본적인 구조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적기에 실시하여 재선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청장배 산림레포츠대회 개최 시 사전에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대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4년도 제2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박종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박종길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태식 의원 외 2인 발의)

존경하는 정영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대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27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일부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을 위반행위별로 구분하고 위반 내용, 횟수, 과태료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의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고,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강대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강대철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해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하복만 의원 외 2인 발의) 5. 남해군 다자녀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2인 발의) 6. 남해군 향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장영자 의원 외 2인 발의) 7. 남해군 전통문화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영자 의원 외 2인 발의) 8. 남해군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9. 남해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해군수 제출)

존경하는 정영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여동찬 의원입니다. 이번 제27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조례안 4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총 7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걷기 실천 동기를 부여하고 걷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걷기 사업과 걷기 앱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다자녀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저출산 등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에 대응하고 남해군을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혜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하고 부서별 업무가 분산되어 정책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총괄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부칙 개정하지 않은 다른 조례의 다자녀 혜택에 대해서도 조속히 협의를 실시하여 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향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남해군 소재 향교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군의 유산을 보전하고 활용하여 지역공동체와 지역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단체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여 보조사업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전통문화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향교의 보존 및 지원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본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향교의 내용을 삭제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남해군 소속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전 피해를 예방하고 조직 내 상호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권 신장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거주시설 관리인과 근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 학대와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수시로 시설을 방문하여 장애인 학대와 범죄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부 불필요한 조문과 내용에 대한 수정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구 서면보건지소 용도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건으로 기존 유휴 구 서면보건지소를 활용한 워케이션과 연계한 숙박시설로 워케이션, 숙박의 새로운 모델로 해당 시설의 사업 완료 후 행정에서 직접 운영 시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운영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여동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여동찬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다자녀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향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전통문화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남해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행복 의원 외 2인 발의) 12.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3.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군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정영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장충남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종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7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어린이들이 놀이기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놀이시설에서의 제한행위를 추가하고 정기 시설 검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어린이놀이시설에는 고장, 파손, 부식 등을 비롯한 다양한 위험요소가 있으므로 관리 주체가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수시로 지도점검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상 조문을 상위법과 통일되도록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인허가 업무에 관계된 법령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일반 군민이 알기 어려우므로 민원 응대 시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권장 비율을 명시하고 공사의 분할 발주를 검토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이 타 시군에 비해 많이 늦었는데 추후 본 건과 같이 지역경제와 관련된 사안이 있는 경우 조속히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주실 것과 사업장 위치가 다른 공사를 일괄 발주하는 경우 시공 효율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분할 발주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관내 업체에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심사, 의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박종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박종식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해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군정질문의 건(장행복 의원)

반갑습니다. 장행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귀중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영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남해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장충남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군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남해군 청사 신축 사업의 추진 배경과 진행 과정 등을 주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질문을 통해 알아보고, 처음 시작단계에서부터 오늘까지 진행되고 있는 청사 신축과 관련된 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을 군민들께 과감하게 전달함으로써 평소 생각하고 있던 군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동시,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함께 군정 현안 전반에 대한 대군민 홍보도 될 수 있는 만큼 본 의원의 질문에 다소 대답하시기 곤란한 내용이 있더라도 보다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남해군 청사는 약 4년 전 실시된 안전도검사에서 건물의 노후화로 D등급을 받아 안전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었고, 사무공간과 주차장도 턱없이 부족해 이용하는 군민은 물론 공무원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가중되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과 주차장은 군 청사를 찾는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 수요에 맞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을 줄 압니다. 이와 같이 남해군민의 오랜 숙원이자 20년 넘게 연구하고 고민해 온 남해군 청사 신축 사업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핵심전략추진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전략추진단장 답변대 배석)

핵심전략추진단장 박종건입니다.

예. 단장님께서는 단답형으로 답변하실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짧게 답변해 주시고 보충 답변을 요청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충실히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남해군 청사 신축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과 사업계획, 소요 예산 등 현재까지 사업 추진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영란 의장님과 군정질문을 해 주신 장행복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청사는 60년 이상 경과되면서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고 이미 보수 한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무공간 협소로 본청은 여러 동으로 별관으로 분산되어 있고 일부 부서는 먼 거리에 있어 주민 불편과 업무 효율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2001년에 청사건립기금 조례안이 제정될 정도로 그동안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사업계획입니다. 총 부지 면적은 1만 6,000㎡가량이고, 연면적은 2만 500㎡에 지상 6층, 지하 2층으로 구성됩니다. 구성되는 내용으로는 행정동, 의회동, 군민홀, 야외광장, 지하주차장, 주변 4면 도로 확장 등으로 계획되어 있고 총 공사비는 8억 원 이상 상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경과로 2019년 9월에 남해군의회와 공동으로 부지 선정 결과를 발표한 이후 2021년부터 23년까지 보상 및 철거, 문화재 발굴 및 조사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 2월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및 계약이 이루어졌고, 그동안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경상남도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앞으로 남아 있는 절차는 투자재심사, 기술심의, 설계경제성 검토가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에 조달청에 계약 의뢰할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군민들은 아직까지도 현 청사 부지를 중심으로 확장한다고는 하지만 당초 해당 후보지의 단점으로 지적된 도심 중앙에 위치해 있어 부지 확장성에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한 청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만한 규모와 시설을 갖출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의 입장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지면적 내에는 행정, 의회, 주차장, 군민홀, 광장 등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필요한 기능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 정도 규모면 향후 수요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남해군 청사 신축 공사가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행정에서는 2026년 말로 미뤄져 준공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마저도 불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지 정리를 비롯한 문화재청 심의 결과, 각종 인허가 등을 놓고 볼 때 앞으로도 각종 변수가 소롯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도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청사 신축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동안 읍성 주변부와 건축 부지 전체에 대한 문화재 실발굴조사와 관계 기관 심의 기간이 2022년 5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약 1년 6개월 소요되었습니다. 편입 건축물을 순차적으로 철거하면서 발굴조사 하는 과정도 구역을 나누어서 진행하였고, 국가유산청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도 학술자문과 사전 협의, 본 심의 등 여러 단계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협의 기간 중 공모 당선작에 대한 기본설계 보완작업을 병행하였습니다. 행정동과 의회동 2동으로 합치는 대안을 결정하고 지난 4월 초 기본설계안을 확정한 이후 본격적인 실시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중요 사항이 결정되는 과정을 의회 보고, 추진위원회, 주민설명회, 기술위원회 등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급적 많은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추진해 왔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느리더라도 짚어야 할 사항은 짚어가면서 사업을 추진했다면 실시설계로 전환된 이후부터는 속도 감 있게 진행 중입니다. 대형 공사의 특성상 발주 전까지 타 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여러 절차들이 있습니다. 당장은 투자재심사, 기술심의, 설계경제성 검토가 있고 인허가와 관련되어서는 BF 예비인증, 지하안전영향평가, 에너지 절감 건축물 인증 등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과 관련해서는 조달청에 계약 의뢰한 이후에도 원가심사를 받는 절차가 또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을 동시에 병행하면서 계획한 일정을 지키기 위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일부 주민들께서 가장 의아해하는 것은 행정이 하는 일을 제대로 못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단장님, 정확히 말해서 언제 착공해서 언제 준공될 것인지에 대해 군민들이 궁금증을 더해 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내 조달청 계약의뢰를 위해서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 절차를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할 예정이고 착공 전 필요한 절차 이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중 발주, 내년 초 실 착공, 공사 기간 2년, 2027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되도록 더 증진하겠습니다.

남해군 청사 신축과 관련 지연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문화재 관련한 변수가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닙니다. 매장 문화재 유존지역으로 공사 진행 과정에서 또다시 문화재가 발굴될 경우 공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고 공기 연장에 따른 불편과 업무 효율성 저하로 군민은 물론 공무원의 부담도 늘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책 마련은 혹시 되어 있습니까?

현재 신청사 건축 부지는 문화재조사와 국가유산청의 심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읍성 라인에서 5m만 이격하면 건축공사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차장과 이미 주거지역들은 건축 유구만 있어서 기록 보존으로 승인되었으므로 터파기 공사에 제한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공사 기간 중 발생하는 소음이나 혼잡에 대해서도 수립 가능한 최선의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마는 공사 자체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군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공사 진행 과정에서도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서 군민들과 소통하고 이해를 구해 나가겠습니다.

예. 남해군의 계획에 따르면 당초 군 청사 3개동과 의회 1개동으로 해서 총 4개동으로 청사 신축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군 청사 1개동과 의회 1개동으로 총 2개동으로 축소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축소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축소를 할 경우 남해군으로서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공모 당선작은 남해읍의 도시 맥락에 맞도록 의회 1동, 행정동 3동 등 4개동으로 분절된 형태를 제안하였습니다. 공간 구성은 우수한 작품이었으나 그동안 공사비 단가 상승, 불편한 동선,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어왔고 청사신축추진위에서도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도 합리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설계사와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한 결과 외관은 당선작에서 제시한 분절 형태를 유지하되 내부는 공간적인 기능성 및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둔 기본설계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장점으로는 공사비 절감, 공사 기간 단축, 이용자의 편리성, 유지관리 효율성 증대, 외부 공간 추가 확보 등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합동으로 인해 수직 층수가 당초 5층에서 6층으로 증가하면서 스카이라인이 한 층 올라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 청사 신축 진행 과정에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중간에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은 몇 차례 했는지 여부와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용역비용은 얼마가 소요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기본설계 과정에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는 것은 과업에 포함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공모 당선자와 합의에 따라 기본설계안의 여러 대안을 검토하는 중에 최적 안을 선정한 경우로 별도의 추가 설계비는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이, 추가 질문이 되겠는데 설계변경 두 차례 정도 했지요?

예.

설계변경 시마다 비용은 전혀 지출되지 않습니까?

예, 지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공모 당선자와 합의에 따라 기본설계안의 여러 가지 대안 검토 중 최적 안을 산정한 경우라고, 이런 용어가 있는데 이 용어는 정확히 말해서 무슨 뜻을 말합니까? 별도의 추가 비용은 계약 당시 물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예, 기본설계 과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소요되지 않습니다.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일부 주민들께서 지금이라도 군 청사를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방안은 없는지 반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이러한 반대의 목소리가 있겠습니까? 단장님, 이 자리를 빌려 반대 목소리에 대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행정의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청사 신축을 지금의 이 장소에다가 꼭 진행하고자 하는 이유가 뭔지 다시 한 번 답변 바랍니다.

그동안 위치 결정의 과정은 숙의형 주민참여 의사결정방식을 통해서 충분헌 논의과정을 거쳤으며, 결과에 대해서도 남해군의회와 공동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인 우리 군의 현실을 고려하면 도시공간의 확장보다는 기존 도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견해였습니다. 위치 결정 공론화 초기에는 추진위 내부에서도 외곽 이전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유사 사례 답사와 강연, 사례조사 등 깊이 있는 연구 과정을 거쳐 최종 투표 과정에서는 한 분을 제외한 전원이 현재 위치가 적합하다는 의견일치가 되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외곽 이전 시 염려되었던 점은 성장이 둔화된 우리 군의 경우 원도심의 공동화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고 청가 외곽 이전 시 원도심과 청사를 오가는 추가 교통 유발, 이로 인한 주차장과 도로의 추가 공급, 이동 시간에 대한 사회적 비용까지 감안했어야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인근 지자체의 사례를 보더라도 단순한 우려가 아닌 현실로 입증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행정타운이라는 용어도 회자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업은 공영개발방식으로 소규모 도시개발사업을 해야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막대한 토지를 수용해야 하고 필요한 기반시설, 상업시설용지와 공공청사용지, 주거용지 등을 분양해야 하는데 우리 군의 여건상 도시기능이 갖추어지려면 많은 세월이 걸릴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당시 현 청사부지 신축안 결정은 청사신축추진위원회가 지속적인 인구 감소 추세에 있는 우리 군 현실을 감안, 도시공간의 무리한 확장으로 인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고 기존 도심기능을 강화하면서 옛 읍성터라는 역사성, 청사 이용의 편의성, 도시공간의 최적화 등 다양한 조건을 모두 고려해서 내린 합리적 결정으로 판단합니다.

예. 다음 질문은 현 군 청사 부지 앞마당에 아시다시피 자동차 중고매매상사를 방불케 할 정도로 많은 차가 주차해 있습니다. 그만큼 남해읍의 경우 주정차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단장님, 신청사가 완공될 경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몇 대 정도 될 것 같습니까?

236면입니다.

현재 계획은 그렇죠.

예.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남해군청 산하 공용차량은 총 220대이고 그 중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제외한 본청에서 관리하는 공용차량이 105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군청을 방문하는 주민들의 차량이 100대 정도로 예상할 때 이렇게 본다면 대략 205대의 주차면이 더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청사의 총 주차면수가 236대고 민원차량과 공용차량을 제외하면 직원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고작 31대에 불과합니다. 2024년 8월 현재 본청 근무 공무원이 362명이고 공무직 162명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하더라도 524명이 됩니다. 현재 청사 공간이 부족해서 외곽에 분산되어 근무하고 있는 부서의 직원들까지 신청사에 근무를 하게 되면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틀림없이 청사 주변 도로에 불법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있습니까?

예, 현재 계획상 확보한 주차장은 지하 145대, 지상 91대 해서 총 236면 규모입니다. 배분 계획은 민원인용으로 100대, 공용차량 95대, 예비용으로 41대 규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 차량은 수요조사 결과 176대 규모로서 이것을 다 수용할 수는 없고 부서별로 2대 정도 출입카드를 배정해서 나머지 차량은 복개천 등 외곽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미 조성되어 있는 주거지 주차장은 일과 중에는 여유가 있으므로 직원 주차장으로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사 주차장은 수요 대비 적정 수준을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신축 이후 생활 주차장이나 중심 상권 주차장은 단계별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사 주차장은 민원인에게는 시간제한형으로 무료 주차를 운영하고 일과 후나 주말에는 상가 이용객을 위한 무료 개방 등 운용의 묘를 발휘하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단장님, 제 생각에는 신청사가 완공되고 나면 주정차 부분은 두고두고 말씀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고 민원의 소지도 끊임없이 제기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예상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모두 짜서 관리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장님,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계속해서 계획을 보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심도 있는 고민과 연구와 검토가 필요할 듯합니다. 다음, 군민들의 오랜 기간 동안 숙원이었던 군 청사 신축사업이 준공되고 나면 과연 주민들께 어떠한 도움을 제공할 것인지 그리고 군 청사 건물을 제외한 앞마당을 비롯한 부지 활용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남해군 청사 신축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청사 배치계획에 따르면 지상에는 청사, 느티나무 보호수, 외부 주차장, 남해읍성 복원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말입니다. 타 지자체의 청사를 보면 각종 기념행사, 야외공연, 주민들의 집회행사 등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넓은 광장이 있습니다. 남해군은 이처럼 화려하고 예술적이면서 멋진 청사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그 흔한 광장이 현재로는 제 눈에는 빠져 있는 듯싶은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 플러스 원으로 합동을 하면서 외부 공간은 추가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느티나무 보호수와 군민홀 사이에 가로 20m, 세로 40m가량의 야외 광장이 계획되어 있어 열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보행자 주 동선인 남해초등학교에서 의회 방향으로 진입하는 공간은 가로 24m, 세로 85m의 광활한 공간 확보가 가능합니다. 풍성한 조경계획과 함께 휴식 공간을 같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읍성의 고전적 이미지와 조화되어 상당 규모의 쾌적한 공간이 조성되어서 충분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예.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추가 질문인데요. 그러면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외 광장의 열린 공간에서 각종 기념행사와 집회행사 그리고 공연 장소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청사 신축 사업은 다른 일반적인 건축공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형 프로젝트사업인데 집행부에서는 청사 신축 청사진을 발표할 당시 단순히 청사의 기능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랜드마크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물로서 많은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는데 초기 계획보다 많이 축소된 상황이지만 남해군 청사가 랜드마크로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혹시나 자신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현재 군청의 위치는 400년 동안 행정기능이 자리 잡고 있는 상징적인 부지가 되겠습니다. 공간 자체가 품고 있는 상징성과 역사성이 이미 이곳은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신청사는 남해읍의 도시 맥락에 어울리는 건축을 통해 스케일이나 높이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랜드마크화를 고려하였습니다. 우리 신청사는 분절된 형태로 남해읍의 적정한 스케일이 유지되면서 외피는 읍성의 축조 방식을 형상화하며 장소성을 반영하였습니다. 시각적 이미지뿐만 아니라 공간이 주는 에너지도 고려하여 4면이 열린 공간으로 계획함에 따라 사실상 남해읍 도시재생의 실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 더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신 있게 준비를 해 보겠다, 그러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청사 신축이 중점을 두어야 할 랜드마크에 대한 정의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 군청의 위치는 이미 군민들의 마음속에 누구나 알고 있는 상징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가진 역사성, 우리 군민들 공동의 기억만으로도 상징성은 충분히 간직하고 있다고 보고 향후 이 공간이 어떻게 활용되고 사람들을 어떻게 모으느냐, 이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만 집중하게 되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가 랜드마크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계획대로 잘 추진되어서 모두 다 진행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단장님,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를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신 장충남 군수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답변대 배석) 군수님, 방금 본 의원이 박종건 단장님으로부터 청사 신축 사업의 진행 과정과 의문 사항에 대해 질문을 통해 답변을 들었습니다. 혹시 답변 과정에서 다소 미진한 부분이나 보충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무튼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남해군 청사 신축 추진 배경과 진행 과정 등을 단장님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군수님께서 향후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군수님의 의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소중한 자리인 만큼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가 군민들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총괄적인 견해와 각오를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장행복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장충남 군수님 그리고 박종건 핵심전략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50만 내외 군민 여러분! 다음 주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 가족, 친지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라고, 더 나아가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고 따뜻한 온정을 나눌 수 있는 훈훈한 한가위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2024년도 제2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