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발언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도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윤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일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도비 내시 및 변경, 일상적인 예산은 가급적 서면으로 대신하고 자체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제2회 추경 세출총액은 기정액 대비 24억 600만 원이 증액된 247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먼저 옥정호가요제입니다. 추석 귀향인과 운암지역민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한 옥정호가요제 개최에 사업비 5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에게 연말연시 볼거리를 제공하고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성탄트리 설치 및 점등식 개최에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원 경상운영비 지원입니다. 취약지역 어르신 문화누림사업으로 8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임실문화원 공연장 안전점검비로 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필봉마을 굿축제입니다. 전통공연예술 콘텐츠 확대를 위해 필봉마을 굿축제 예산 1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문화유산 보전관리에서 임실 진구사지 석등 국보 승격 학술대회 개최 건으로 임실 진구사지 석등 국보 승격을 위한 학술연구 관련 학술대회 개최를 위하여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기능보강으로 게이트볼장 전기요금 부족분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07쪽입니다. 프로스포츠 전북현대 홍보 건입니다. 전북 유일의 프로스포츠 K리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임실N치즈축제 및 2025년 임실 방문의 해 등 군정 및 지역자원 홍보를 하기 위한 사업비로 3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실군청 사격팀 운영예산입니다. 임실군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선수들의 훈련환경을 개선하고 입상 장려금 지급액을 반영한 7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 건립입니다. 올해 말 준공 예정인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 건립사업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담액과 물가상승분 1억 8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에 1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임실군 야구장 조성사업에 24년 사업비 30억 중 군비 부담금 14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임실 의견 파크골프장 쉼터공간 조성사업입니다. 파크골프장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쉼터공간 조성에 특별조정교부금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종합사격장 위탁 운영예산입니다. 물가 상승 및 이용객 증가에 따른 클레이사격용 접시, 실탄 구입과 사격장 간판, 가로등 보수 설치공사를 위하여 53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예산입니다. 주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 강화 및 정보서비스욕구 충족을 위하여 군립도서관 내 전자신문 키오스크 설치사업비 16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정흠 위원님.

예,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죠? 제가 자료가…….

23페이지요?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치유관광지 건축기획용역은 사업개요에 보시는 바와 같이 치즈테마파크 내 체류형 체험 숙박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한 70억 정도, 75억 정도, 이게 지금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확정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군 포함해서 5개 시군이 확정됐는데, 먼저 사업 추진을 위한 건축기획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계획은 그 안에 숙소가 4동, 카페테리아 1동 해서 규모는 한 440평 정도 해서 관광지 내에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게 중심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테마파크 내에 펜션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 임실 하면 각종 대회를 유치하더라도 인근 시군에, 숙박시설이 없어서 전부 뺏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관광과 입장에서 보면 숙박시설이 상당히 중요하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게 저희 군 사업이 아니라 도지사 공약사항이라서 예산을 뺏어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 유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설에 대한 위치 또 활용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숙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굉장히 수요가, 부족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관광치즈과장 전에 문화체육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저희가 양궁대회를 하면 한 2500명, 3000명 정도 와요. 또 사격대회를 하면 두 대회를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한 5000명 정도 오거든요. 그 수요에 대한, 선수들만 그렇게 오는 것이고 그 학부모라든지 임원단들 포함을 하면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요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항상 대회를 유치하면서도 인근에 어떤 우리가 그 대회를 개최해서 지역경제라든지 그런 것의 파급효과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 또 영향을 적게 주거든요. 다른 데는 양궁대회 3일을 하게 되면 한 일주일 정도 그 영향권 내에 있는 도시들은 굉장히 혜택을 많이 누려요. 호황을 누립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상당 규모를 개최하고도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테마파크나 옥정호 붕어섬이나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테마파크는 연간 한 240만 명 그다음에 붕어섬은 최소 100만 명 이상 오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 수치로 보면 사실은 숙박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보고, 그런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이게 단지 뭐 하루 코스가 아닌 1박 2일 코스, 숙박까지 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예, 저희가 실무사업단 그 부분에 한 2회 정도 운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참여를 하고. 그래서 아까 10% D/C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축제 부스 참여 그것은, 그것도 논의가 됐고, 그것은 어쨌든 농가 입장에서 보면 생산하고 또 판매하고 너무 번잡스럽다. 다만 일부는 그럴 수 있죠. 일부는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인 안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저희 클러스터사업단에서 한번 운영하고, 판매는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제가 한번 지켜 보고요. 그 부분도 어쨌든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도 타당성이 있다 하면 추후에는 그런 검토를 해 보겠는데 농가들이 제각각 의견을 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견이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은 너무 번잡스럽고 자기네의 인력으로는 어렵다그런 대부분의 의견인 것 같아요. 일단 홍보부스에 대한 부분은 그렇고,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조직진단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클러스터사업단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래의 어떤 취지에 맞게 그 정도의 수수료를 받아야만 운영이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조직진단에 대한 부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치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정호힐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진규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옥정호힐링과장 장진규입니다. 평소 섬진강 르네상스 부흥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일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옥정호힐링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25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5쪽입니다. 옥정호힐링과 소관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12억 8200만 원 증가한 188억 500만 원입니다. 먼저 옥정호 홍보 및 활성화입니다. 라디오, TV 광고 등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000만 원을 감하고 홍보 리플릿 제작 및 옥정호 홍보에 따른 행사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4회 국사봉 해맞이 축제입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 모두의 안녕과 소망을 기원하고자 추진하는 일출맞이 행사로 운암 국사봉 주차장 일원에서 지역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공연, 일출맞이, 음식 나눔 등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붕어섬 셔틀버스 운행 임차입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 쌍암리 주차장에서 출렁다리 매표소 입구까지 셔틀버스 운행을 위하여 운영비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입니다.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운종지구 도시 개발사업을 위한 국유지 1만 7446㎡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8월 27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관광시설 부지 등 분할 납부가 되지 않는 토지 약 4735㎡에 대해서는 일시납으로 기 6억 5500만 원을 납부하였고, 또 잔여 분할 납부가 가능한 19억 8000만 원 중 계약금으로 10% 1억 9800만 원을 8월 27일에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나머지 돈에 대해서 분할 납부를 5년에 걸쳐서 하고자 하고, 올해 2024년분 분할 납부금을 3억 56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126쪽 제2기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입니다. 다양한 관광수요에 대한 대응 콘텐츠 개발 및 체류형 관광기반 구축을 위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5년간 사업비 270억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당해 연도 군비 부담금 16억 9500만 원 중 미편성액 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신속집행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신속집행에 대한 평가를 감안해서 6억 5500만 원을 미편성했고 이번 추경에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옥정호 생태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옥정호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개발부지에 대해 적극적인 토지 및 지장물 매수 협의를 위해 감정평가비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붕어섬 생태공원 및 옥정호 출렁다리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CCTV,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조금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산공원 주변 데크 보수공사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시는 요산공원 내 미관을 해치는 노후된 데크시설 정비를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쌍암리공원 주변시설 보수공사입니다. 5월 화재로 인해 소실된 쌍암리공원 화장실 설치에 따른 주변시설 보수공사를 통해 BF 인증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BF 인증비용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암 특화단지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운암 특화단지 내 배수로 정비가 미비된 곳이 있어서 토사 유실 등 사고 우려가 있는 실정으로 재해예방사업을 위한 예산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악취 배출시설 매입사업 이자 반납입니다. 운암 내 축사 매입을 위한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도비 보조금 정산을 위한 이자 발생분 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섬진강댐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섬진강댐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증감액이 없이 사업 목만 변경하여 20억 1300만 원입니다. 섬진강댐 주변 지원사업으로 읍민의 날 행사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마을회의 등을 통해 기존 행사 지원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 2500만 원을 마을 안길 포장을 위한 시설비 1500만 원 및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 1000만 원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정호힐링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옥정호힐링과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호힐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매년 손실보상, 버스 재정지원금 손실보상에 대해서 실차조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는 전년도에는, 이전에는 거기까지만 했었는데 올해에는 3000만 원 용역비를 추가로 해서 전체 승객 교통수요 분석을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선별이나 마을별이나 이동량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나중에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나서 공영제 용역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예.

20명 신청을 했는데요.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결재를 받지 않은 상황이어서 나중에 추후에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 위주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특화된 품목과 청년 위주로 선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수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양진수입니다. 임실군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일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2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은 총 251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75쪽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부담금은 경제림 조성사업의 국고 보조 조림사업 수익자 부담금이 174만 7000원이 증액되어 566만 7000원이고, 장을 넘겨 80쪽 도비 보조금은 경제림 조성 외 2개 사업 2690만 2000원이 감액되어 총 26억 2609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 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5383만 8000원이 증액된 185억 1491만 5000원입니다. 먼저 171에서 173페이지 상단 산림 조성 정책 기능 확대입니다. 봄철 조림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경제림 조성 295만 2000원, 큰나무 조림 22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72쪽 지역 특화 조림입니다. 2025년 실시설계를 위한 예산과목 변경으로 감리비 775만 2000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77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숲 가꾸기입니다. 하반기 숲 가꾸기 추진을 위한 예산과목 변경으로 정책숲 가꾸기 감리비 3282만 3000원을 감액하여 조림지 가꾸기, 산불예방숲 가꾸기 시설비 328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천혜의 자연경관인 옥정호를 조망할 수 있는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를 위한 시설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다음은 173쪽 중단 중간 부분 산림 보호 생태환경 보전입니다. 산불 무인 감시 카메라 교체사업입니다. 산불 무인 감시 카메라 설치를 위한 예산과목 변경으로 자산취득비 60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74쪽 산림소득 기반 조성입니다. 산림 피해 복구비입니다. 산림 피해 복구 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시설비 199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성수산 산림휴양시설 운영입니다. 성수산 자연휴양림과 인접한 사유 종교시설 매입을 위하여 부동산 매입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물 생산 지원입니다. 복분자 재배 지원 물량 감소에 따라서 146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림작물 대추 재배농가 소득 증대 목적으로 지주대 지원을 위해 134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작물 재배농가의 소득 증대 목적으로 고형비료 구입을 위해 25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공간 및 산림서비스 확충입니다. 경관 유지 관리입니다. 경관정비용 소모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시가지 꽃박스 및 주요 화단에 조성할 가을철 국화 및 다양한 계절꽃 식재비 부족분 시설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 위원님.

예, 2단계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아직 못 받으셨나요? 제가 실무부서에서는 전달할 걸로 제가 얘기는 했었는데 아직,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예, 저희 조사결과 38농가입니다.

예, 관련 부서 팀하고 해서 지원내용이라든지 조직과 관련된 것은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만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홍성만입니다. 먼저 항상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일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출예산서를 기준으로 2024년 농업축산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총 세출예산은 460억 5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국도비 사업, 예산 변경, 가내시에 따른 군비 매칭사업과 사업 완료 등에 따른 군비 감액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자체사업,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입니다. 중간 부분 농지위원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읍면에 각각 농지위원회를 두어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농지위원회 운영비 지원으로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논타작물 생산 장려금 지원입니다. 논타작물의 전환에 따른 쌀 수급 안정과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183쪽 하단부터 186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8건에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님.

예.

죄송한데 그거는 농촌활력과에서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유통팀에서.

예.

지금 현재 모든 것은, 토지랑 이런 것은 진행되는 데 차질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서 유기동물이나 이런 것을 신고가 들어오면 그 자체에서 사육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되어 있는 것이 한 120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두를 매일 사료도 주고 특별히 관리 같은 것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예.

지금 현재 농업축산과에 해당하는 부분은 10개 중에서 9개를 지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감자 부분에 대해서는 끝났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서 저희 과에 대해서는 50%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한 5억 정도.

농협하고 연대해서 소비 촉진운동도 적극적으로 하고요. 그래서 소비……

저번에 간부회의 때도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모든 보조사업을 50% 상향 지원하게끔 내년도 사업에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적극 50%…….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연호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국연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일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2024년 제2회 추경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7쪽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당초 328억 9804만 6000원에서 2억 6500만 원이 증가한 331억 630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관리 개선으로 도로교통안전 운영을 위해 도로 유지보수 및 제설작업용 1t 화물트럭 대체 구입에 2500만 원, 제설 대응 관리로 겨울철 안전한 도로 통행 확보를 위해 제설작업 덤프트럭 임차용역비 1억 원 등 총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환경 개선으로 농어촌도로 개량 확포장 사업을 위해 오수 하수처리장 진입로 확장 공사에 4억 원을 증액하고, 군도 개량 확포장사업에서 옥산마을 앞 군도 확포장공사에서 6억 원을 감액, 노후 위험교량 해소를 위해 왕방교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선로 지중화사업에서 23년 임실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사업에서 3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도시계획 관리로 비시가화 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계획적 개발 및 체계적 관리 유도를 위한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에 1억 5000만 원, 도시재생기반 조성으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 등 재생이 필요한 곳에 지역 특성에 맞는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해 오수지구 도시재생 주민 역량강화교육 운영 민간위탁금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으로 성가지구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4000만 원,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지원에 5000만 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9000만 원,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금으로 2억 5000만 원 등 민간이전으로 총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성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시설비 3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오수지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으로 오수지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시설비 2억 원을 감액하여 오수지구 도시재생 집수리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체계 확충사업으로 소류지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해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쪽입니다. 지표수 보강 개발 전환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전환사업에서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추경 2회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님.

예, 들었습니다.

김정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수 우회도로는 현재 국토부에서 설계가 진행 중으로 12월 중에 완료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라든지 관련 부처에 방문을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면사무소를 방문해서 우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면장한테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분들이라든지 이장협의회 때 한번 가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들과 군에서 같이 협심해서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저희가 130억 중에서 재해위험지구로 50억을 발행했습니다.

예.

저희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매칭비율의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 사항인데요. 일부,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매칭비율에 맞게끔 하는 과정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그다음에 그걸 군비로 대신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앞서 예산팀에서 지방채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한 실장님은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용한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하고 계시는 정일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만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1쪽입니다. 이번 추경에 기획감사실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4707만 9000원이 증액된 72억 438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으로 통합만족도조사 용역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통합만족도조사를 통해 군민이 체감하고 있는 객관적 만족도를 군정에 반영하여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책에 대한 효율성을 검증하고 객관적 성과 평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91쪽 중간 부분 미래발전전략 마련에 임실군 미래발전 수립 연구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임실군 중장기계획이 2026년 종료됨에 따라서 지난 10년의 주요 사업을 연계하고 미래 10년의 핵심 분야 발전전략을 담는 미래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과업 수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연차별 계약을 통해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며, 금번 2회 추경예산에 착수금을 반영하여 국책기관 등 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연구용역업체와 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임실군의 미래 10년을 이끌 미래발전 수립용역에 만전을 기해 군정 발전과 군민 행복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1쪽 아랫부분에 군정 홍보자원 관리로 군정 홍보영상물 제작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임실 방문의 해를 맞아 임실의 주요 관광지, 축제 등을 소개하는 홍보영상 제작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임실을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92쪽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 추진으로 2024년 고향사랑 기부금 증가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공급비용으로 사무관리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정 발전 협력 지원입니다. 위원회 운영 참석수당 부족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현재 임실군은 8개 기금에 총 96억 원의 규모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9쪽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장을 넘겨 16쪽 자활기금에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공모에 선정된 임실자활센터 영농사랑사업단 차량 구입 등을 지원하고자 사회보장적수혜금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000만 원을 통계목 변경하였으며, 총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님.

일단 저희가 전주시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전주시에서는,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에 한 번씩 체크를 하는데요. 그쪽에서 일단 자료를 줘야 하는 상황인데 그쪽에서 계속 좀 시간을 달라, 시간을 달라 하는 쪽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저희가 한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부시장님 면담 요청을 했는데 지금 그 일정이 잡히지 않아서 아무튼 저희가 개별적으로라도 해당 과 방문을 해서, 추석 쇠고 한번 방문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그 자료를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가 이제 이쪽 와서 검토를 했는데 특별한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고 아마 김정흠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하고 동일한 자료를 갖고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TF가 구성은 했지만 운영 자체가 지금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막 활동을 하거나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전주시에서 관련 자료들을 저희가 받아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TF 회의를 열어서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임실군의 요구안은 당초 협약서 사항에 이익의 50 대 50 그 내용만 가지고 있는데 그게 좀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응이 쉽지 않은, 너무 문구가 방대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자문만 받았고, 이제 그 부분은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량적인 부분이 에코시티, 이제 주식회사라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컨소시엄인데 그 부분이 아직도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됐거든요. 지금 항공대 개발이 끝나야만 법인에 대한 해산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을 밟는데 현재는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결산 서류를 보면 당기 결산 부분이 계속 마이너스로 결산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번 더 자료를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제일 큰 수입이 지방교부세인데 지방교부세가 어느 정도 가내시가 왔는데 올해 수준에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행히도 줄지는 않았고 올해보다 16억 정도 올라서 2530억 정도 그 정도 재원이 저희한테 배분되는 걸로 우선적으로는, 정확하게 아직 이 부분은 예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 예산 반영되면서 조정될 건데 아마 올해 수준으로 비슷하게 교부세는 교부되지 않을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을 잘 그 부분은…….

저희가 기금은 뭐 원래 목표치가 있지만 생산안정기금 같은 경우는 소모성 기금이잖아요. 매년 지출을 하고 어느 정도 그 부분의 케파를 채워 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지금 현재 쌀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특히 여러 가지 작물들이 올해 피해를 많이 보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만약에 농가들이 피해가 커진다 하면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규모의 손해가 나지 않을 정도의 최소 기준만큼의 기금은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약 6억 좀 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따져보시면 되죠. 작년하고 올해 해서 거의 한 10억 정도 되잖아요. 1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쓸 수 있는 한 7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70% 빼고 그다음에 일반경비들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한 6억에서 7억 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금을 뭐 다른 시군 보니까 2000만 원, 3000만 원씩 해서 단발적인 부분에 대해서 소모성으로 집행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 자체 부서 판단했을 때는 그래도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한 10억 정도는 돼야 어느 사업들 하나에 한 꼭지를 달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해서 현재 그런 어떤 좀 소규모 사업들은 일단 안 하고 있고, 저희가 아마 내년 정도면 10억을 넘을 거라고 판단해요. 그러면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재정운영계획에 대해서 수립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방교부세 자체가 의존재원의 제일 큰 부분인데, 70%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더 여유롭게 나름대로 확보가 되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우선은 저희가 부서에 내년도 신규사업들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서 예산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부서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정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은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중에 혹시라도 누락이 되거나 빠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재정 운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아까 군수님도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고 또 의회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최대한 집행부 쪽에서는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저희가 용역기간이 2025년도가 아니고 2026년 4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발굴했던, 저희가 용역기간을 1년 반 정도로 갖고 가는 이유가 저희가 발굴했던 부분 그리고 다음 민선 9기죠, 민선 9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할 수 있는 큰 틀에서 용역을 하는, 부분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정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충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 용역기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이 충분히 담길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가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임실군 자체 계획보다도 국가, 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담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단체장이 바뀐다고 해서 바꿀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담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양미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일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수정안은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누락된 현안사업과 추가 및 변경내시된 국도비 사업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수정1차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0억 2000만 원이 감액된 5622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입 총괄표부터 76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 금액 변경, 편성목·통계목 변경, 감액예산, 국도비 반환금, 일상적인 예산 등은 가급적 서면으로 대신하고 매칭사업이지만 신규인 사업과 자체사업 위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4억 7900만 원을 감액하여 수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85쪽 행정지원과 소관 세부사업명 주민자치센터 지원입니다. 군민의 날 미개최로 인한 군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자 주민자치협의회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군민의 장 시상식에 참여하는 군민 격려 지원금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9쪽 재무과 소관 사업은 인력운영비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문화체육과 소관 장을 넘겨 94쪽 하단 부분 세부사업명 오수 행복누리원 공공도서관 건립 전환사업입니다. 오수 행복누리원 골조공사 완료에 따른 공공도서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설계 용역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9쪽 경제교통과 소관, 103쪽 주민복지과 소관 사업은 부기 변경, 국도비 내시 변경, 보조금 반환 등을 반영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9쪽 여성청소년과 소관 하단 부분 세부사업명 청소년수련원 운영입니다. 장을 넘겨 110쪽 노후된 청소년수련원 생활관의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설계용역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다문화교류과 소관, 117쪽 환경보호과 소관, 121쪽 청소위생과 소관 사업은 국도비 내시 변경, 보조금 반환, 성립전예산 등을 반영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5쪽 산림녹지과 소관 장을 넘겨 126쪽 세부사업명 성수산 산림휴양시설 운영입니다. 인건비를 감액하고 데크 시설물,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성수산 왕의숲 시설 보수비 5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농업축산과 소관 세부사업명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경영실습 임대공장 내 노후된 부직포 교체로 난방비용 절감을 위해 시설보수비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장을 넘겨 130쪽 상단 부분 청보리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소 사육농가의 사료비 절감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곤포 스팀 처리기 구입 지원비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농촌활력과 소관 하단 부분 세부사업명 농산물 홍보영상 제작입니다. 임실군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대외적인 인지도 상승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건설과 소관 세부사업명 제설 대응 관리입니다. 마을 안길 및 농어촌도로의 제설작업을 위하여 1t 트럭 부착 제설기 및 살포기 구입비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안전관리과 소관 세부사업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용역입니다. 5인 이상 영세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메뉴얼화를 지원하고자 5개 업체 지원금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 재해 예방 지역개발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43쪽 세부사업명 지역현안 숙원사업입니다. 마을 모정 1개소 설치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상하수도과 소관 하단 부분 세부사업명 하수구의 설치 및 관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금정지구입니다. 추진 중인 금정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설계변경을 진행하기 위한 추가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보건사업과, 157쪽 의료지원과, 161쪽 기술보급과, 165쪽 시설사업소, 169쪽 강진면 소관 사업은 국도비 변경, 통계목 변경, 감액예산 등을 반영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연도별 예산.

예산팀장 양미경입니다. 질의하신 내용대로 지금 총사업비 부분에서 연도별 구분을 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 부분이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총사업비 내에서 군비 매칭비율상 금액은 8억 3900이고요. 7억 5000이 포함돼서 15억 8900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공유재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지금 군비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추가된 부분은 아까 30%와 별개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예, 토털 군비 현재까지는 15억 8900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일단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첫 번째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공동된 양식을 이용하다 보니까 작성에 있어서 표현이 미흡했던 부분들은 다시 한번 좀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분도 사실 세부적인 내용까지 당초 설명,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죄송한데 협의 보상자가 행불이 돼서 저희 군으로 편입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인근 바로 연접해 있는 토지의 이동으로 불가피성이 좀 따랐습니다. 그 부분까지 좀 표현을 해서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30% 이내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 승인에 대한 대상이 아닌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 부서와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따로.

통보라기보다는 진행을 좀 못했었습니다.

제가 들어 보니까 저도,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에 제출할 대상 사업들, 조건들이 있고요. 변경대상 사업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도수 팀장님 말씀대로 30% 범위를 벗어날 때 면적 또는 사업비 그럴 때는 변경 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할 의무가 있고요. 30% 미만에서 사업이 변경되는 거는 변경관리계획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아니고요. 그리고 예결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7억 5000을 기 집행한 걸로 되어 있는데 왜 올렸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이도수 팀장님 사업에 갖고 있는 시설비 중에 이걸 미리 다른 사업에서 7억 5000을 집행한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다른 사업예산에 7억 5000을 집행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그 자리로 그 사업비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집행이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리를 하면.

맞습니까, 이도수 팀장님?

그건 아닙니다. 새로 땅을 구입하는 건 아니고요. 변경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도수 팀장님 말씀대로 사업 진척을 빨리하기 위해서, 미리 토지주와의 협상 건 때문에 지출을 빨리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가지고 있는 사업비 예산, 시설비 중에 집행을 미리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집행한 사업에 이 7억 5000을 메꿔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올린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