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주한 의원 발언
백일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주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5일과 6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일권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란
유창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유창란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끝에 실음)
백일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 직제 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추경안 또는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예산서안 140쪽에 재난예비비 4억 편성하셨잖아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이주한위원
예비비는 편성할 때 한도가 없지요? 10억도 할 수 있고, 20억도 할 수 있고 특별하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총 금액은 있습니다. 총 금액에 몇 %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렇게 해서 4억인가요? 아니면 그냥 잡으신 것입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특별재난예비비 말입니까?
이주한위원
예.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그것은 특별재난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1차 추경할 때 세출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다 삭감했었는데 혹시나 재난이 발생하면 필요할 수 있어서 일반예비비에서 4억을 편성했습니다.
이주한위원
이 4억을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그 기준은 없습니다.
이주한위원
4억을 잡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10억도 할 수 있고, 1억도 할 수 있고, 5억도 할 수 있는데, 4억을 하신 ······.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그것에 대해 어떤 기준이 있어서 잡은 것이 아니고요. 그냥 4억 정도만 하면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잡은 것입니다.
이주한위원
2억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상관없없습니다.
이주한위원
2억 깎아도 돼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깎으면 일반예비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실장님, 139쪽에 예산절감을 위한 발간실 운영 120만 원 삭감했는데 이것 잘 활용하면 좋을 거 같은데 왜 삭감했습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이것이 과거에 복사기, 프린터기가 열악한 환경일 때는 발간실에 경인쇄기를 설치해서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했었는데 지금은 각 부서에 있는 복사기나 기기들 성능이 좋아져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연간 실적이 10건 미만입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아동보육과가 신설되면서 공간 활용 차원에서 발간실을 폐지했습니다.
김종일위원
그럼 예산 절감을 위한 다른 방편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그때 당시에는 인쇄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밖에 외주를 주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소모되었는데 지금은 웬만한 것은 자체적으로 다 해결하고 책자형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은 외주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다 해소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일위원
부서 별로 좋은 아이디어를 공모한다든지 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총무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일위원
총무과장님!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김종일위원
예비심사 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심사 때는 동장님들 다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동장님들요?
김종일위원
예.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동에 예산 진행하는 거라든지 자료를 총무과에서 수합하고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동장님들까지는 출석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김종일위원
아니,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했다고 해도 중요한 본심사가 남아 있는데 다 통과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통과가 되었다고 부르지 않은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도 총무과장이 총괄해서 동예산을 설명드리고 했기 때문에 동장님들 출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종일위원
그리고 143쪽에 구청사 시설관리에 대해서 구청사 GHP 배출저감장치 설치 하는데 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총 12개 가지고 있었는데 6월에 환경부 보조금 지원으로 저감장치 설치 5대는 완료하였고, 잔여분 5대를 올 하반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종일위원
설치 장소는 어디에 합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남아 있는 것이 본관 3층 건물과 옆에 외부 베란다하고 옥상 2대, 나머지는 기존에 설치 완료된 것이고 5대에 대해서······.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317쪽 헬스케어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평리5동이 공공복합청사로 이전하면서 주변에 아파트가 많아 졌고 별도의 체력단련 헬스실이 없습니다. 그것을 대체하는 시설로 기계 1대를 가지고 시니어라든지 젊은층의 맞춤형 운동처방기기 1대는 누구나 와서 본인의 체력을 측정하고 거기에 맞는 스트레칭이라든지 체조를 할 수 있는 기계를 새롭게 도입해서······.
이주한위원
사진을 보여주세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끝나기 전에 보여주세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주한위원
구두상으로 이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리고 평리3동 이번에 가구를 많이 사잖아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한위원
이것이 조달견적입니까? 일반견적입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조달가격으로 해서 기초가격으로······.
이주한위원
대비견적 자료도 주세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주한위원
평리3동 자율방범대 냉난방기도 구입하네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주한위원
냉방기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할 때부터 일괄적으로 다 해주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구매할 때 냉방기보다 냉난방기도 맞다고 말씀드렸고.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주한위원
지금은 냉방기가 다시 올라오는데 왜 그런가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처음에 구매할 때 일괄조사하니 평리3동에서 기존 사용하는 기계가 있다고 전수조사에서는 빠졌는데 시간이 지나다보니 노후되어 시설을 교체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주한위원
냉난방기가 맞지 않나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냉난방기 겸용으로······.
이주한위원
여기 냉방기로 되어 있는데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냉난방기 겸용입니다. 예산 과목을 잘못... 냉난방기 겸용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주한위원
냉난방기라고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주한위원
다른 데는 냉방기 샀잖아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올 초에 전수조사했을 때는 냉방기로 해서······.
이주한위원
지금 여기 냉방기로 되어 있거든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지금은 냉난방기 겸용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주한위원
앞전에 할 때도 냉방기만 하면 예산 낭비이니 겨울까지 하려고 하면 냉난방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냉방기 구매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또 냉방기로 한다고 올려놓으셨길래······.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냉난방기 겸용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경제적이면서 효율적으로 겨울철에도 사용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283쪽 제일 밑에 시설비및부대비 5,500만 원 수의계약하신 거 같은데 이것이 여성기업입니까? 장애인기업입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내당2·3동 임시청사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종일위원
예.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여기 어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청사정비 공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일위원
예.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이것은 여성기업으로 해서 5,50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올린 거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면 여성기업을 줄 거라고 선정이 되었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그게 아니고 공사하는 실제 견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보니 그 정도 예산으로 가능한 거 같으면 5,500만 원 수의계약할 수 있다면 여성이나 장애인기업으로 가능할 것이고 거기에 마땅한 업체가 없다면 ······.
김종일위원
청사 이사용역비가 1,500만 원씩 드는데 이 견적은 어떻게 산출된 것입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이사용역은 동주민센터에 있는 집기라든지 이전하는 거리라든지 옮기는 위치에 따라서 용역에 대한 견적을 받아 본 후 추정예산으로 1,5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올렸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때 중간에 안 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아까 말씀하신 전기나 이런 것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주려고 맞춰서 금액 올리신 거 아닙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에서 이전하는 청사에 필요한 내역이라든지 이런 견적을 받아봤을 때 이 정도 예산이 들거라는······.
이주한위원
여기도 그 견적 받은 업체 서류 좀 갖다주세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리고 지금 동에 보니까 헬스기구를 많이 구매하잖아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한위원
이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동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중 하나로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 동에서 헬스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잘 정비하고 옆에 있는 샤워실이 깨끗하고 좋다 보니 주민들이 갈수록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용률에 따라서 기계가 노후되거나 특히 헬스기구는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가 생기면 바로 교체하기 위해 하다 보니 이번 추경에 예산이······.
이주한위원
거기 운영비를 받는 거 있잖습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3개월 단위로 3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그 수익금은 주민복지 차원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되다 보니까 순수수익금으로 교체비용을 충당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주한위원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헬스기구를 보면 지금 나오는 헬스기구를 못 따라가고 있는 거 같아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금액을 똑같이 주고 있어요. 기기는 옛날 기기입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기계가 가장 급변하게 업그레이드되다 보니까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5년, 10년 활용하다보니 그때그때 나오는 최첨단 기계하고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맞는데 기계가 시중에 있는 헬스장에 갔을 때와 같은 금액 대비 못 따라가고 있다고요. 아니면 더 주더라도 제대로 사서 해야 되는데 기계는 항상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금액은 비슷하든지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동에 전달할 때 꼼꼼하게 체크하고 가격 대비 효율성 있는 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요새 대여도 되잖아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주한위원
대여하면 운영비가 많이 나오는 데는 대여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수익금이 많이 모인 데는 많이 모였더라고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대여방법도 가격대비해서 예산의 효율성이 있는지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299쪽 공유부엌 내 도서구입 무슨 내용입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평리1동 애은성당에 부엌공간을 저희들한테 할애해주셔서 공유부엌도 되고, 도서관, 청소년들 쉼터활용으로도 사용하고 있는 공간인데 자주 찾는 청소년들과 주민들을 위해서 도서를 구입해 주면 좋겠다는 주민 제안이 들어와서 이번에 반영되어 도서구입이 들어갔습니다.
김종일위원
다른 공유부엌에도 제안이 들어오면 다 해줘야 되겠네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다른 공유부엌에서 도서구입이 들어오는 경우는 잘 없고, 여기는 공유부엌 겸 주민들이나 청소년 쉼터 공간으로 활용되는 복합적 기능으로 되어 있어서 도서까지 같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김종일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상리동에 동청사 주차장정비는 어떤 정비를 이야기합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여기는 장애인주차장도 있고, 일반주차장이 있는데 장애인주차장 노면이라든지 도색선이 명확하지 않아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장애인주차장 면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종일위원
알았습니다.
백일권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148쪽 민방위복 구입 통대장님하고 구입하는데 구입하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동에서 치수랑 이런 것을 받아서 구입해 주고 통대장님한테 배부하면 통대장님들이 인수인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옷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각자 가지고 있습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통대장님들한테 배부를 합니다.
이주한위원
우리 구청은 직원들 민방위복 다 있어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이번 기회에 수요조사해서 필요한 만큼 구입한 상태입니다. 이번 을지훈련할 때 충분히 구입했습니다.
이주한위원
우리 구청도 민방위복이 1인 1복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1인 1복은 안 되고요.
이주한위원
1인 1복 해야 되지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그 정도는······.
이주한위원
남이 입던 것을 어떻게 입어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훈련 끝나고 나면 세탁을 합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세탁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이런 날씨에 남이 입던 것을 어떻게 입습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재난훈련이나 을지훈련 때 전 직원이 한꺼번에 동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주한위원
재난예비비나 통합재정안정기금 있을 때 이런 것을 사라고 기금이 있는 것입니다.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직원들 민방위복 하나 가지고 돌려가면서 입더라고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이주한위원
이렇게 더운에 남이 입던 것을 입더라고요. 그것은 예산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가능하면 구입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가능한 게 아니고 당장 해야죠?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148쪽 횡단보도 주변 의자 설치, 스마트그늘막 설치 이것 잘하고 계시는데 어디에 한다고 추경예산에 올렸습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기존 사업으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동에서 주민 건의사항 숙원사업으로 올라온 내용에 추가로 설치하려고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김종일위원
대도로변에는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안전총괄과에서 안전 관련해서 주력하는 예산이 무엇입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중요한 예산요?
이주한위원
예, 안전총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이주한위원
홍보도 홍보지만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보니까 그런 사업은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사회재난하고 자연재난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사회재난은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 대비하는 것이고 그래서 1년에 한번 안전한국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연재난은 시에서 예산이 국비나 시비로 내려오고 있고 스마트그늘막 같은 경우는 수시로 수요조사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이런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그늘막 이런 것은 작은 거잖아요? 저는 안전총괄과니까 이 과가 생긴 것은 구의 전반적인 안전을 위해서 뭔가 하라고 해놓은 것인데, 예를 들어 어제 기사를 하나 봤는데 안전보안관들하고 시장에 가서 사진을 찍고 하셨더라고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것은 경제과에서 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홍보성으로 가서는 안 된다······.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안전모니터나 안전보안관 활동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해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거기 가서 안전이라고 사진 찍고, 안전총괄과에서도 거기 가서 사진 찍고, 그런 것 하지 마시고 필요한 것 제대로 하고, 안 보이더라도 큰 거 할 수 있는 거 예산을 잡아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만약에 예산 반영이 안 됐으면 정말 안전에 필요한 예산을 잡아서 안전총괄과에 맞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 교육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과장님 157쪽 청소년증 제작하잖아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이주한위원
사업설명서에는 사유가 있던데,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많이 발급합니까?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작년 2023년도에 283명이 신청했고, 올해 404명이 했습니다. 대상자를 보면 1인가구 사업지원 대상자를 보면 공적 신분증을 발급하기가 어려운 학교밖 청소년들이 많이 하고, 그리고 17세 이상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니까 대상자는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주한위원
청소년증 발급하면 우리 구에 무슨 혜택이 있어요? 이 청소년증 발급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구에서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있냐고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박물관이나 문화시설이 있는 구는 시설을 이용할 때 혜택을 주는 것은 있습니다. 저희는 세분화되어 다양하게 하는 것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디자인도 일괄적으로 똑같은 것을 하지 마시고 돈을 더 들여서라도 다양하게 하고요. 이것을 가짐으로써 학생들한테 혜택이 있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서구 내 공연을 가든지, 없으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 야 되지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다양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159쪽 도서구입을 많이 하는데 어떤 부류의 책을 구입하지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어린이도서관 외 6개소 도서구입비를 반영했는데 이것은 올해 추가로 구입하는 것이 이전 연도에 비해 많이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 신속집행 관련해서 추경에 잡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작년까지는 2,000여 권을 한꺼번에 본예산에 올렸는데 올해는 신속 집행도 있고 해서 어차피 책은 넉 달에 한 번씩 구입하니까 하반기 구입 분은 따로 추경에 반영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주민들한테 유익한 도서를 구입해야 되는데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신간도 많이 출간되는데 이용자들이 원하는 도서가 있습니다. 확인해서 주민들에게 호응도가 높은 도서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이번에도 예산에는 없는 거 같아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구청 기념품이나 이런 것 문화홍보과에서 합니까? 문화홍보과에서 구청의 전반적인 문화예술 이런 거 다 하나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문화예술요?
이주한위원
예, 기념품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문화관광 쪽에 기념품 따로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서구에는 뭐가 있나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올해는 디퓨저라고 차량에······.
이주한위원
그것은 시중에 나오는 거잖아요. 돈 주고 사면 되는 거고요. 서구만의 것이 있냐고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주한위원
죄송한데 그런 예산을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디퓨저나 그런 것은 서구 로고만 붙여서 하는 것 하지 마시고, 그런 쪽에 예산을 잡아서 올리는 것이 나은 것 같다······.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왜냐하면 다른 구군에 보면 자기만의 캐릭터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추경 때 이런 것이 올라와서 같이 맞춰주고 해야 되는데 항상 늦어요. 타 구는 다른 거 할 때 따라 하고... 그런 예산 잡아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이주한 위원 말씀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날뫼북춤이 이번에 스페인 갔잖아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이금태위원
우리 서구 기념품 무엇을 보냈습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전통 부채 보내고, 서구 지도 영문으로 되어 있는 거 같이 보내고, 작은 기념품도 같이 보냈습니다.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과장님, 169쪽 아동보호구역 표지판 설치하시잖아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이주한위원
10군데 어디입니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10군데는 도시공원하고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대상으로 하는데 그 중에 범죄 발생률이 높고 아이들 통행량이 많은 곳 10개소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주한위원
그냥 바닥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찍고, 표지판 설치하고······.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고용량 CCTV 있는 곳에······.
이주한위원
그러면 10군데 다 CCTV 다 합니까? 있는 데 합니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CCTV는 우리구에 많이 있더라고요. 조사해보니까 이런 해당 구역에는 CCTV가 기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잘하시는 거 같은데 정말 필요한 곳에 해야 되겠습니다. 큰 대로변 말고 골목골목 없는 데 찾아서 CCTV 설치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린이집 큰 데 옆에 하고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범죄 발생률 관련 자료를 경찰서에 받아서 확인해 보고 꼭 필요한 곳인데 CCTV가 없으면 설치하고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입양대상 아동 그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예산이 다 삭감되었는데 실제로 없습니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런 아동이 저희 구에 존재하지 않아서 당초 국비로 예산이 내려왔었는데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반납하라 해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반납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만약에 다시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다시 예산을 내려주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김종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174쪽 교육 AI로봇 구입하시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몇 개 말씀드렸는데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와이파이 문제······.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와이파이 그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업체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일단 3대를 구입해서 실제로 와이파이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어떤 데는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 밑에 테이블 놓고 그 위에 얹어놨더라고요. 방에 들어가니까 와이파이로 하니까 증폭이 되어 반응이 늦대요. 좋은 점도 있는데 제가 단점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인 분들도 하시던데... 그리고 들마을장애인어린이집 있지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이주한위원
이런 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장애어린이집이 소외된 곳이고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도 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이런 교구가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의논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지금 3대 사잖아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이주한위원
돌아가면서 사용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돌려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어린이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활용하는 것이 맞고 어린이집 아이들이 거기 와서 수업으로 하는 것이 맞을 거 같다는 의견을 하나 드렸고, 장애인어린이집도 말씀은 드렸지만 한 군데밖에 없어서 잘못하면 그 어린이집만 밀어준다는 오해도 받을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장애인어린이집도 어떻게 보면 한 군데밖에 없어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런 어린이들도 배려를 좀 해야 될 거 같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장애인어린이집은 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일위원
과장님, 181쪽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배달료 지원은 잘하시는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저희 관내에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이용자한테는 주문 1건당 2,000원, 착한가격업소로 신규등록하는 가게에는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종일위원
착한가격업소가 선정되었습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착한가격업소가 기존에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착한가격업소는 서구에 49개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182쪽에 보시면 지역경제 핵심 박람회 참가에 대해 전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지역경제 핵심 박람회는 전국 지자체들 돌아가면서 열고 있는데 올해 대구에서 주관해서 개최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지자체 우수정책을 홍보하고 일자리 세미나 취업특강 이런 것 하고 또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개최하는 대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에서는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홍보를 했습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지금 예산이 통과되면 준비를 하는데 부스 하나해서 저희 구의 사회적경제로 되어 있는 한지공예 같은 것도 홍보하고 우리 구에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아이 낳기 좋은 서구’ 같은 것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이런 좋은 것이 대구에 왔으면 서구를 알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 중점을 맞춰 좀 더 다양하게 해서 대구 서구가 이런 곳이구나 할 수 있는 부분에 준비를 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준비 많이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과장님, 우리 공연 홍보물 제작 있잖습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예.
이주한위원
우리가 지금 무료공연으로 호평을 받고 있잖아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예.
이주한위원
홍보물 없이 한번 해보시지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일단 홍보가 되어야 오시니까... 안 그래도 저도 보니까 온라인으로만 하면 안 되나 굳이 1회성 이것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해봤는데 온라인만으로는 부족할 거 같아요.
이주한위원
시도를 한번 해보면 괜찮을 거 같은데요. 왜냐하면 어차피 하더라도 필요 없다고 하면 안 되지만... 소문이 어느 정도 났고, 작은 이런 것은 줄여봐도 시도는 한번 해봐도 괜찮을 거 같다······.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저도 안 그래도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낭비되는 거 같은 느낌도 있고 해서······.
이주한위원
1회성이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다······.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예, 1회성이라서... 비원뮤직홀 같은 경우는 개소한 지가 2년 정도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홍보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용지도 친환경으로 바꾸시고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전부 다 낭비입니다. 제가 그냥 버리는 것을 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시도 한번 해보세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예,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관장님이 아니라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구 각 과마다 건축과 관련된 감리비 같은 경우 건축주택과에서 대략적인 금액을 해서 문화홍보과라든지 사회복지과 이쪽으로 올라갑니까? 예산을 잡을 때.
광호
이광호교육문화국장
아무래도 도시국 쪽에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참고하고 의논해서 결정합니다.
이동운위원
사실 저희들이 질문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도 전문 분야에서 해서 기본적으로 설계비용을 해서 올라와서 예산을 잡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질의를 어디에 해야 될까 싶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광호
이광호교육문화국장
공사 관련은 하여튼 행정보다는 기술 파트에 있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서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국장님, 비원뮤직홀이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했는데 지금 근본 취지하고 완전히 벗어나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원주민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어요.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원주민에 대한 배려를 좀 해서 비원뮤직홀 공간이나 시간을 활용해서 원주민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광호
이광호교육문화국장
주민들의 불만 사항이 혹시 있으면 파악해서 불만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주민들을 위한 어떤 시간이나 한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것이 도시재생의 근본 목적 자체가 그것이잖아요?
광호
이광호교육문화국장
예.
김종일위원
그 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취지를 잘 살려서 원주민에 대한 배려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교육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백일권위원장
국장님, 우리 관할 부서가 아닌데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교육문화국장
예.
백일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 문화회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해도 될까요? 그러면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0시 5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서 153쪽, 예산서 195쪽입니다. 보시면 일상돌봄 서비스사업이 있는데 이용자가 우리 서구에 500여 명 정도 되고 돌봄지원 종사자는 거기에 대비해서 몇 명쯤 됩니까?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여러 수행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수행기관별로 종사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금태위원
여기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재가돌봄 가사지원서비스하는 종사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사람이 하지 기계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 종사자가 서구에 몇 명쯤 됩니까?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서비스가 재가돌봄하고 가사지원 또 특화서비스 병원동행 등 특화서비스까지 여러 파트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수행기관별로 종사자를 파악해 놓은 것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구두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 분들 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가서 가사지원을 해주시잖아요.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합니까? 아니면 한 집만 케어합니까?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저희 사업 대상이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 청년이 사업대상이거든요. 거기 필요에 의해서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 한 가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사업 대상 이용자가 한 500여 명 정도 되니까 그 사람에 대해 필요에 의한 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러면 옛날에 동사무소에 파견되어 어르신들 케어해주는 분들 있었잖아요?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독거노인 생활지원사가······.
이금태위원
이것하고 틀립니까?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예.
이금태위원
가사돌보미가 있는 것을 제가 직접 현장에서 봤는데 이분들이 하루에 보통 3∼4시간 한다고 하더라고요. 몇 시간 일을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오전에 거의 일을 다 끝내놓고 오후에 퇴근을 한다고 하시던데, 지금 대상자가 500여 명이잖아요?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예.
이금태위원
500여 명이라도 매일 가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예, 매일은 아닙니다.
이금태위원
1주일에 몇 번 정도 케어하는 거네요?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래서 보조금이 균특보조금하고 광역보조금하고 매칭사업이지만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인상이 되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인상된 것은 지난 7월부터 ‘기운 가득찬 일상프로젝트’라고 식사, 영양 관리서비스를 시행하게 되면서 이용자 수가 늘어나서 이번에 증액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이프홈사업 홍보비 성립전 예산 1,500만 원 증가됐는데 이 사업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여성 1인 가구와 범죄 취약가구 등에 안심방범용품을 지원해서 범죄예방 및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번에 사업대상은 여성 1인가구 범죄취약가구 50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금태위원
집에 설치해 주고 이런 것입니까?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예, 안심홈세트라고 스마트초인종, 스마트홈캠, 그립톡, 비상벨, 보조잠금장치, 한 세트 27만 원 정도 하는데 이 세트를 지원해서 전달해 주면 설치는 본인들이 설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본인들이 설치를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요즘 치매환자가 많잖아요. “서구를 배회하는 000를 찾습니다” 하는 문자를 다 받아보실 겁니다. 치매환자가 있는 가정도 여기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치매환자를 따로 케어하는 과가 있습니까?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치매쪽은 보건쪽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왜냐하면 치매환자들도 배회감지기라고 있던데 치매환자한테 시계처럼 생긴 것을 부착시켜놓으면 이분이 집을 나가 거리를 배회할 때 GPS하고 연결해서 추적이 되더라고요. 그것 보건소에서 합니까?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것은 보건소할 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추경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이것이 다음 사회복지과에서 할 문제인데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센터 새로 건립하잖아요?
대우
이대우생활보장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러면 지역자활센터도 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우
이대우생활보장과장
지난번 설명회 때 잠시 내용도 들어보고 했는데 정책이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래라저래라 어떻다고 의견을 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제5노인복지관과 노인회지회 또 시니어센터 이런 노인복지 관련되는 시설이 일괄해서 들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부지 매입이라든가 건축이 이원화되고 이런 부분은 예산이라든가 정책적인 부분에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자활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기 때문에 이렇다저렇다··· 실질적으로 평수로 보면 현재 있는 것보다는 큽니다. 기존에 내당3동에 한 50년 넘은 구 자활센터가 주차장도 없고 공간도 좁고 길도 없잖습니까? 인도에 차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주민접근도 자활근로자들이 거기 출입하시는 분들이 600여 명 되는데 그분들이 무침회골목 안으로 들어가서 이용하는 것이 늘 다니시는 분들은 관계없습니다만 처음 찾아가시는 분들은 지금 한전 뒤에 있는 거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봐서 접근성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단지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통합해서 최초부터 했을 때는 좀더 나은 규모가 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는 위원님들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와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생활보장과장님과 소통하셔서 의견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예산서 208쪽 설명서 195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상단에 있는데 구비가 조금 인상되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운영 지원 부분은 성우경로당 추가 공사 부분······.
이금태위원
그것 말고 그 위에 운영 및 지원에서 구비가 조금 인상되었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잠시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예.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운영 및 지원 부분은 성우경로당 추가 공사 부분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것하고 조금 틀린 거 같은데··· 1억 2,500만 원 인상된 것이 성우경로당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성우경로당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208쪽 비룡경로당 신축 부지매입은 추가부지매입한 거 잖아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이것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설계는 다 이뤄져서 그 부분은 야외공간으로 조성을 할까 싶습니다.
이주한위원
지금 비룡경로당 신축에 대한 공고는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추가로 부지매입해서 하신다고 하기에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냥 야외에 이렇게 한다고 구두상으로 설명해서 지금 아무도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주한위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해놓은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야외공간 조성으로 들어가 있는데 입찰이 이뤄지고 나서 시공사가 선정되면 현재 공간하고 어떻게 어우러지는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을 할까 싶습니다.
이주한위원
이것도 입찰을 하나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부지 매입비기 때문에 입찰은 아닙니다.
이주한위원
아니, 끝나고 나서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끝나고 나서 시공사하고 같이 설계를 변경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왜냐하면 이쪽은 공고 띄워서 하고 있고, 여기에 공사를 또 하려면 비용이 안 들어가나 싶어서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추가비용은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주한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현재 여기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런데 이것이 두 번 일 같아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현재 7월 1일자로 제가 와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 부지가 같이 했을 때 효과 발생이 있다고 판단하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주한위원
왜냐하면 전임자도 있지만 하기로 했으면 하도록 가야 되는데 그대로 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새로 추가가 나왔으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맞잖아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못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때도 설계 도면을 가지고 왔던 거 같은데요. 단층으로 한번 보여준 거 같거든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주한위원
거기에서 어떻게 더 크게 변하나 싶어서, 부지를 사게 되면 큰 그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야외 공간으로 조성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예산서 210쪽 대한노인회 서구지회 차량 구입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노인지회 경로당순회라든지 지도 방문, 민원해결 그리고 물품 전달을 통해서 하는 일을 개인 차량을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법적 범위 내에서 업무용 차량으로 민간자본 보조로 지출하려고 예산편성을 해두었습니다.
이금태위원
차는 어떤 종류를 구입할 것입니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업무용 차량으로 소형차 기준으로 2,000만 원 잡았습니다.
이금태위원
소형자를 한다면 예산이 더 증액될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겠네요? 2,000만 원이 딱 맞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2,000만 원 내외면 소형차 기준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조금 전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지회 차량 같은 경우 그냥 소형이라고만 하지 차량에 대해서 어떤 제품에 얼마라고 나온 것은 아니네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모델 기준을 잡아준 것이라기보다 업무용 차량으로 할 수 있는 소형차 기준으로 잡아서······.
이동운위원
보편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를 들면 레이일수도 있고,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아서 편성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그 부분 관리 주체는 누구입니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관리는 노인지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동운위원
구청에서 이런 경우가 있나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차량이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관리는 그쪽에서 하고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혹시나 파손되었을 때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 것입니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자부담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210쪽 서구노인복지관 강당리모델링 및 정화조 펌프 교체 같이 부기 표시를 하니까 어느 것이 얼마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에도 같이 되어 있어서 잘 모르겠고 그 밑에 보면 비원노인복지관 옥상 경관조명 설치 2,300만 원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비원노인복지관에 승강기 부품 교체하고 냉난방기 부품 및 오일 교체 부분이고요. 서구노인······.
이주한위원
위에는 놔두고 비원노인복지관 옥상 경관조명 설치 그것도 설명을 해보세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건물옥상 테두리 부분에 조명을 설치해서 주변환경과 어우러지게, 그 주변이 어둡고 해서 경관을 아름답게 한다는 느낌도 같이 첨가된 부분입니다.
이주한위원
문화회관처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야외 테라스있잖습니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것부터 정리시키세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노인복지관 강당리모델링 및 정화조 펌프 교체 각각 얼마씩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같이 4,500만 원 해놨는데 어디에 얼마인지 볼 수가 없습니다.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잠시만요··· 그 부분은 챙겨서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21쪽 연구용역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원가조사 용역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지금 생활폐기물 처리업체가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류쓰레기 처리업체가 내년 3월이 대행업체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됩니다. 그 이후에 새로 대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기초가격을 전문가들한테 맡겨야 됩니다. 그것 조사하는 용역입니다.
이금태위원
지금 생활폐기물하는 데는 중리동 공단 안에······.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그것은 유창R&C는 재활용이고.
이금태위원
생활폐기물하고 틀립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재활용은 재활용,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로 나오는 쓰레기수거입니다.
이금태위원
그것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지금 생활폐기물 두 군데인데 내당권역에 빅토리하고 북쪽지역에 송암환경 두 군데서 처리하고요. 음식물은 명신환경에서 처리하고 일부는 구청에서 직영으로 처리하고 이렇습니다.
이금태위원
여태 이것하면서 바뀐 적 있습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바뀐 것은 제가 이력을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2년 계약으로 공개모집을 하니까요.
이금태위원
공개모집하면 참여업체가 좀 많습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대체로 생활폐기물이나 이런 것들 규모가 좀 있는 업체가 아니면 할 수가 없거든요. 대구 시내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별로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금태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221쪽 멧돼지 사체 냉장고 설치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지금 청소차 차고지 구석에 공간을 마련해놨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면 이것은 9개 구·군이 다 설치해야 되는 것입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그렇지요. 이번에 올 4월에 환경부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풍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니까 포획해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냉동을 시켜서 보관해라, 그래서 양성이 나오면 화장을 하고 음성이 나오면 종전 방식대로 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이런 과정닙니다.
이주한위원
많이 잡힙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우리 서구가 작년, 재작년에 4마리, 2021년도는 와룡산 내에 20마리 잡혔답니다.
이금태위원
못 먹습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멧돼지 먹지는 않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전염병이 있나 없나 검사만 하고 생활폐기물로 버립니다.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면 이동이나 이런 것은 잡으신 분들이······.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포획단 차량으로 몰고 와서 냉동시키고 우리 비용 주고.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구마다 그렇게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조금 전 말씀하신 부분대로 하면 감염이 됐으면 소각을 하고 감염되지 않으면 일반 매립장에 매립을 한다고 하는데 그럴 거 같으면 대구시에서 주관해서 아예 매립장 근처 인근이나 매립장 안에 그것을 설치해 놓으면 굳이 각 구마다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맞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는데 지금 업무 자체가 구군으로 위임을 해놓은 업무고 그리고 군위나 달성군이나 북구, 동구 이런 데는 산을 끼고 있어서 엄청 나옵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규모면에서 어려울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이유는 업무 자체가 자치구로 위임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이동운위원
그러니까 보관만 그렇게 하지 실제적으로 보관 장소에 대한 개념입니다. 업무를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관을 할 때 거기에 보관장소를 크게 만들어서 각 구별로 어느 정도 나눠서 하면 관리를 ······.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그렇지요.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 대구시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행정적인 업무만 여기서 하고 보관만 하는 부분이잖습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시하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생활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도시재생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가 있습니다. 설치하는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상중이동주민센터 근처 화단 쪽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설치했습니다.
이금태위원
네거리 중심으로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네거리는 신호등도 있고 해서 일단 최대한······.
이금태위원
저단형이니까 밑에 까는 거지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이금태위원
공중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거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공중에 하나도 없었어요. 요즘은 전기줄도 지하로 들어가는 추세인데 아마 이것은 미학적으로 본다면 공중에 설치하는 현수막을 밑에 저단형으로 해놓은 것을 다른 지역에서 보니까 예쁘게 되어 있던데요.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 주변으로 보면 거의 저단형으로 깔아놓고, 북구도 그런 식으로 해놨어요. 유독 우리 서구가 이것이 부족한 거 같은데 앞으로 공중에 현수막 같은 것이 안 달리도록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설치를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편성했고 향후에 보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특히 네거리 주변은 그것을 시급히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저도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 관련해서 문의를 좀 하겠는데 이것도 우리 구청에서 점용허가 받아야 돼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이주한위원
우리 구청에서 설치하지만 허가를 받아야 돼요? 아니면 그냥 해야 돼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건설과에 협의 받아야 됩니다. 아무래도 밑에 굴착해서 박아야 되거든요.
이주한위원
허가 받아야 되지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이주한위원
허가 받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저단이지만 1단도 있고, 2단도 있던데 1단으로 하실 거예요? 2단으로 하실 거예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1단으로 하기에는 공간활용도가 낮아서 2단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위치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도록, 지금 2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운전자 입장에서는 일단 도시공원과 화단하고 앞에 하게 되면 가리게 되고요. 2단으로 하게 되면 학교 주변으로 설치하게 되면 우회전하면 시야에 사람이 안 보이는데 그것이 위험할 수 있어요. 설치하는 것도 시각적으로 만약에 학교 주변에 그것을 2단으로 설치하게 되면 안 보입니다.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위치에 따라서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어서······.
이주한위원
고려하셔서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단도 있고, 화단 앞에 설치하게 되면 시각적으로 안 보인다. 2단 하면 더 높다. 갑자기 사람이 나오면 아이들은 키가 작아서 안 보이고, 운전자는 낮게 있잖아요. 그런 것 고려해서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과장님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비 비용이 당초보다 많이 올라가잖아요? 3억인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여기는 비산6동 어린이공원놀이터 최초 조성이 99년도 되어 나무뿌리로 인해서 바닥도 울퉁불퉁하고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 안전에 우려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에 급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주한위원
지금 하시는데 어린이공원이면 이것이 어린이공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을 제대로 하셔서, 결국은 어린이공원인데 그냥 쉼터처럼 되거든요.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이것은 면적은······.
이주한위원
작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170평 정도 밖에 안 되어 면적이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봤을 때 잘 모르지만 협소한 것이 비해 예산은 많거든요. 하여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한테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가을 되면 도로 가나 공원마다 나무 정리를 하잖아요?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예.
이금태위원
보통 보면 그냥 죽죽 잘라놓던데 제가 서울 서초구에 가보니까 똑같이 예쁘게 잘라 정비해 놨던데 북구에 가로수 정비도 그것을 보고 했더라고요. 각지게 예쁘게 잘라 멀리서 보면 정돈되고 깔끔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것을 그대로 북구에서 해놔서 ‘언제 이것을 보고 했지?’ 할 정도로 놀랐는데 우리도 수목을 자를 때 그냥 자르지 말고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평리3동 철로변 들어가는 입구에 민원 받는 것이 하나 있을 거예요. 나무 하나 삐쭉하게 올라와 있는 거 잘라달라고··· 해결한 거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가을에 추진하기로······.
이금태위원
가을에 하기로 했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예.
이금태위원
당사자 민원인한테 연락했어요?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거기가······.
이금태위원
키가 커서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종중사무실 있는 쪽······.
이금태위원
예, 맞아요.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가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33쪽 보시면 빈집철거 및 정비예산 구비가 올라가 있지요?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예.
이금태위원
거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원래 올해 저희가 계획 잡았던 것이 7건에 대해 하기로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1건당 1,000만 원씩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2건 신청해서 됐습니다. 1,000만 원까지는 안 되고 하나 철거하는데 한 3,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동안 집행하고 남은 잔액하고 이것저것 하면 나머지 2채 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2,000만 원 받고 나머지 1,500만 원이면 될 거 같아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금태위원
현재 어느 동에서 빈집 주로 하고 있습니까?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비산동, 평리동, 내당동 다 있지만 이번 2건에 대해서 평리동에······.
이금태위원
평리1동입니까?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죄송합니다. 1동인지... 평리동으로만 자료가 되어 있어서요. 1,130번지 됩니다.
이금태위원
그런데 빈집을 철거하면 공터가 남잖아요?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런데 주차장 텃밭 등을 조성한다고 이렇게 설명서에 해놨던데 소유자들이 3년 이상은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주차장으로 할 수 있고, 텃밭으로도 쓸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빈집을 하나 철거하면 작은 데는 텃밭밖에 사용을 못 하지요? 주차도 못 하지요?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주차가 가능하고 진출입이 가능하고 규모가 되는 부분은 가능하면 주차장으로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텃밭이나 쉼터 이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빈집 철거에 해마다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텃밭보다는 예쁘게 꽃을 심는다든지 마을가꾸기에 주력사업으로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37쪽 하단 부분에 보면 하수도 및 시설물 유지 관리해서 구비가 투입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및 시설 유지 관리하는 공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위치는 당산로 47길 이렇게 나와 있던데······.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세부적인 사항은 팀장을 통해 보고를 드리겠지만 이것이 당산로 47길 내당4동인데 이면도로 안에 있고, 평리4동 신평공원에 하나 하고, 비산7동 염색공단로 구길 일원에도 있습니다. 이것은 위치도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예,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하수도를 보면 사람들이 의식 없이 하수도에 찌꺼기를 집어넣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렇게 하수도를 막히게 하는 원인 제공자가 있잖아요?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러면 하수도가 막히면 우리가 세비를 들여서 청소를 하고 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이금태위원
하수도를 막히게 한 원인제공자에 대한 벌금제도를 하면 안될까요?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원인제공자가 그렇게 있지만 아주 경미하고 비일비재한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금태위원
그러니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원인제공자들한테 벌금제도를 하면 조금 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식을 먹다가 구겨서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은 기본이고, 특히 우리 서구가 좀 심해요. 이런 것도 홍보를 통해서 서구광장지에 낸다든지 제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 서구에 하수관로 분리하는 부분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BTL 사업인데 지금 업체 선정이 거의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부터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실시설계는 끝내 놓고 업체 선정하고 내년부터 예산 확보해서 발주 준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대충 언제쯤 발표를... 왜냐하면 사실은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구체적인 일정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운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고맙습니다.
백일권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53쪽, 예산서 241쪽 보시면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설치 주민참여예산으로 결정했던데 그것을 다시 처리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동 참여예산으로 내당2·3동에서 1대를 설치해달라고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에 내당2·3동에 보면 반고개 푸르지오아파트가 준공되면서 그 앞쪽 도로에 CCTV 1대를 기증받았습니다. 기증 받았는 부분하고 내당2·3동에서 올라온 동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위치가 중복되어 동에 있는 것은 취소하고 기증받은 부분을 활용합니다.
이금태위원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예산서 256쪽 하단 부분에 보면 어르신 건강패키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어르신 건강 패키지 지원 사업은 대상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참여 대상자 중에 영양 불균형, 근감소 위험이 있는 어르신 22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영양 불균형이나 근감소 예방을 위해서 10만 원 상당의 건강패키지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금태위원
근감소증 어르신을 육안으로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검사하지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스마트기기 5종을 드리거든요. 손목 활동량계나 혈압계, 혈당계, 체중계, AI 스피커해서 사전·사후검사 스크린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근감소증이나 영양 불균형 대상자들을 뽑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뽑아서 무엇을 지원하지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주로 1인 영양음료나 건강보조식품, 10만 원 상당의 운동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국장님, 저희는 예산 잡을 때 보면 예를 들어 의원들이나 부서에서 필요하다는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욱
안상욱의회사무국장
예.
이주한위원
따로 의견을 묻고 예산을 올리는지 해마다 반복되는데 그냥 예산이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하기 전에 분명히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의원님들이 의견을 내시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는 거 같아요?
상욱
안상욱의회사무국장
그런 것을 못 챙긴 것 같은데 앞으로는 예산편성하기 전에 안이라든지 해서 의원님들한테 먼저 보여드리고 거기서 누락된 것 말씀하시면 다시 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국장님, 작년에 의원재실등 예산 4,000만 원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어떻게 되었어요?
상욱
안상욱의회사무국장
그것 2,000만 원이고요.
이금태위원
4,000만 원 아니었어요? 그때 4,000만 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상욱
안상욱의회사무국장
예, 4,000만 원인데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해 몇 군데 달서구라든지 직원들이 가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말까지 집행을 하면 되니까 지금 달서구, 북구, 타 구에 했는 것을 좋은 안이 있는지 그것을 보고 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라든지 할 때 보여드리고 올해 내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금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국장님, 저희도 민방위복 있잖습니까?
상욱
안상욱의회사무국장
예.
이주한위원
다음에 할 때 예산을 올려서 다 구매하도록 하세요.
상욱
안상욱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국장님, 사무관리비 이런 것 당초 본예산에 잡아야 할 거 같은데 의회는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까?
상욱
안상욱의회사무국장
이번에 올린 것은 작년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그것이 누락이 되어 사실 의장단 선출을 2년 만에 하다 보니 그런 것이 미흡했는데 아까 이주한 위원님 말씀처럼 의원님들한테 미리 한번 보여줬으면 그런 것들이 체크가 되었을 텐데 하여튼 앞으로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켰고 하면서 이런 것을 실수 없도록 누락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본예산에 제대로 계획을 잡아서 해주시면 좋겠고, 재실등문제가 나왔지만 재실등도 하고 나면 또 시간이 되면 구닥다리가 되거든요. 8대 때부터 안에 리모델링 부분 계속 주장해 왔는데 의회 운영위원장하고 의장하고 상의를 한번 하십시오.
상욱
안상욱의회사무국장
예.
김종일위원
해서 집행기관에 의견을 전달하고 올해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욱
안상욱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 동안 의논한 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