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제29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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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6회안양시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회의도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많은협조를부탁드리며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및31개동행정복지센터를포함한만안구‧동안구소관과의사일정제2항「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을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에앞서먼저집행기관간부공무원소개가있겠습니다. 유한호도시주택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유한호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채진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도시주택국소속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조은호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서병교기업유치추진단장입니다. 주동완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현옥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정모건축과장입니다. 박태규주택과장입니다. 끝으로최종원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장

유한호도시주택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김동근입니다. 시민과소통하며늘함께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채진기위원장님을비롯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도로교통환경국도시건설위원회소관간부공무원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이희석도로과장입니다. 이준표철도교통과장입니다.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입니다. 최병근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장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홍재언상하수도사업소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언

홍재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홍재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채진기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상하수도사업소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김옥분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재욱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이도상정수과장입니다. 김정섭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장

홍재언상하수도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하천녹지사업소장서혜원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채진기위원장님과모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하천녹지사업소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상훈생태하천과장입니다. 김귀배녹지과장입니다. 백시원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장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가협소하므로도시건설위원회소관과장님들께서는잠시대기실로자리를이동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최광현만안구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최광현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채진기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만안구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명아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재필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재홍세무과장입니다. 이상진복지문화과장입니다. 한현오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국진건설과장입니다. 권유태건축과장입니다. 김성은교통녹지과장입니다. 이어서동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은경안양1동장입니다. 이재의안양2동장입니다. 김수희안양3동장입니다. 최종록안양4동장입니다. 문상진안양5동장입니다. 신경순안양6동장입니다. 오인필안양7동장입니다. 전재혁안양8동장입니다. 최은영안양9동장입니다. 백승석석수1동장입니다. 김정민석수2동장입니다. 김선희충훈동장입니다. 김동일박달1동장입니다. 박미숙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만안구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장

최광현만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가협소하므로만안구과‧동장님들께서는잠시대기실로자리를이동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이문규동안구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이문규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채진기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동안구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희중행정지원과장입니다. 노형성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박서진세무과장입니다. 권민정복지문화과장입니다. 임현경환경위생과장입니다. 송민석건설과장입니다. 이정호건축과장입니다. 한길철교통녹지과장입니다. 이영주비산1동장입니다. 조용휘비산2동장입니다. 장인신비산3동장입니다. 문성숙부흥동장입니다. 구자논달안동장입니다. 정규주관양동장입니다. 이종복인덕원동장입니다. 설정현부림동장입니다. 이미용평촌동장입니다. 최정식평안동장입니다. 김혜숙귀인동장입니다. 권혁준호계1동장입니다. 정지형호계2동장입니다. 정경숙호계3동장입니다. 박학준범계동장입니다. 김혜숙신촌동장입니다. 김경희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동안구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장

이문규동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잠시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협소한관계로만안구‧동안구과장님들과동장님들께서는대기실에계시는것으로하겠으니위원님들께서는이점널리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만안구·동안구과장·동장님들께서는대기실로이동하여주시고도시건설위원회소관과장님들께서는재입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로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집행기관에대한질의는일괄질의후일괄답변을듣도록하되답변이미흡하거나보충질의하실사항에대해서는추가로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질의하실위원님들께서는예산안의관련페이지와답변공무원을지정하여질의하여주시고관계공무원께서는질의에대한핵심을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면서도성실하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우리기업유치단장님한테도직접질의를하면되나요,아니면신성장전략과에다가질의를해야되나?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저한테하시면될것같습니다.

김주석위원

아까우리기업유치단장도유한호국장님이소개하지않았어요,5급으로해서?답변못하시나?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소개해드렸고요.일단은신성장과장이답변을하고요부족하면유치단장이위원장님께서허락해주신다면답변가능합니다.

김주석위원

지금직급상은안되는거예요?

채진기위원장

위원님,우선은답변은가능하신데소속이신성장전략과로되어있기때문에신성장전략과로해주시고답변은답변서에따라서답변하실수있는기회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신성장전략과에게질의합니다,과장님께. 기업유치추진단이작년이생겼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김주석위원

지금현재까지기업유치를위한홍보는어떻게하고있는지혹시홍보물이있으면,기업을만나러갈때그런지참물이있으면그것을자료로주시고요.여태까지기업유치실적,결과아주상세하게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추가질의가안나올수있을정도로상세한내역을적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허원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반갑습니다.허원구위원입니다. 정비사업조합은어떤부서에서답변하실지모르지만제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조합임원해임및선출절차를투명하고공정하게진행하는지,집행기관에서개입할수있는지그리고개입을한다면어디까지참여할수있는지그리고공정하게진행되는지여부를감독할수있는지그근거와여기에대한자료제출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개발부담금은개발이익환수와토지투기방지를목적으로부과되며재산정용역이필요하다고합니다.구체적인개발이익산출기준은무엇이며특히택지개발사업과같은주요부과대상사업의재산정이필요한이유가무엇인지그리고개발부담금은재산정과정에서공사비,설계비등비용이과다산정되는경우가발생할수있다고많이얘기하고있습니다.이를방지하기위해어떤검증절차를거치는지에대한자료부탁합니다. 그리고신성장전략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공공복합체육시설건립타당성조사를통해제시된주요내용은무엇이며사업비산출근거와세부내역이어떻게구성되어있는지에대한자료부탁합니다. 그리고박달스마트밸리사업의주요개발콘셉트와현재진행사항은무엇이며향후추진계획은어떠한지에대한자료제출바랍니다. 그리고축구전용경기장건립과관련해업무가체육과에서신성장전략과로이관된이유와그에따른종합운동장및전용구장개발의구체적인추진전략이무엇인지에대해서상세한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도시주택국건축과입니다. 지역업체를선정할때구체적으로어떤기준을적용하고있으며이를어떻게확인하는지에대한자료,지역업체여부를확인하는절차에대해서상세하게자료제출바랍니다. 주택과입니다. 주거복지센터가실질적으로수행하는주거복지사업은무엇이며운영인력에대한자료부탁드리고. 그리고주거취약계층사업실적대비예산집행이미흡합니다.왜예산집행이미흡한지에대한자료제출바랍니다. 그리고주거상향지원사업의실효성은어느정도이고대상자발굴및지원절차가원활히이루어지고있는지,대상자발굴을어떻게우리주택과에서하고계시는지에대한자료부탁드립니다. 시설공사과입니다. 건설현장에서안전사고방지대책은무엇이며최근발생한사고는크고작은사고가있을거라봅니다.최근3년간안전사고현황그리고사고로인해서어떻게조치했는지에대한자료제출바랍니다. 그리고도로과입니다. 싱크홀(sinkhole)관련돼서질의드리겠습니다.노후상수관‧하수관로정비및굴착공사장안전관리강화및싱크홀발생시사고대응매뉴얼구축및다양한예방방법이무엇인지에대한자료제출바라고요. 그리고비산대교옆안양천변확장공사를하고있습니다.총36억원예산이소요되고있는데이것으로인해서교통정체및보행자안전확보를위한구체적인대책이무엇이고교통흐름개선방안이무엇인지에대해서말씀해주시고자료제출바랍니다. 그리고철도교통과입니다. 부당이익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부당이익금세입내역에대한세부자료를부탁드리고.호계3동공영주차장과관악역공영주차장주변보행로개선사업과관련된변상금및반환금액의산출근거와추진경위가무엇인지에대한자료부탁드리고.그리고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협상과정에서더많은금액을반환받을수있었는지그리고향후유사소송발생시시의이익을최대한보호할방안에대해서자료제출바랍니다. 그리고스마트도시정보과입니다. 스마트도시시스템구축이2024년말까지예정되어있으며교통관리시스템과관련하여대중교통정보제공,실시간교통상황모니터링,신호등자동조절시스템등이포함되어있습니다.현재기술적장애요소가발생하였는지,발생하였으면어떠한기술적장애가발생하였는지에대한자료제출바라고,장애가났으면장애의근본원인이무엇이고그리고스마트도시정보과에서는앞으로이런문제에대해서어떻게대안을할것인지에대해서자료제출바랍니다. 그리고대중교통과는좀많습니다. 엘프라우드가지금입주가되었는데5번버스승하차로민원이굉장히많이들어오고있거든요?해당구간의승객수요를분석하고특히등하교시간대에맞춘배차간격을재설정하는방안이있는지보고바라고,경기도와협의하여보조금지원금을요청하였는지,지자체보조금을통해배차간격을조정하는방안도고려되었는지이에대한답변서를제출바랍니다. 그리고대중교통과입니다. 3330번전세버스운영지원입니다. 승객수요와민원이계속증가하고있다는점을누구나다알고있습니다.그리고대책방안과앞으로계획,특히안양시가부담하고있는비용구조에대해서성남시와협의가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여기에대해서자료제출바랍니다. 그리고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녹슨수도관개량공사지원사업에대해서여기보시면노후주택내부배관부식으로인해서주민들에게공사비를지원한사업이있습니다.그런데보조금신청이저조하다고합니다.왜그러면안양시민들은보조금이나오는데신청이저조한지에대한자료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해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저는딱하나만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질의드립니다. 도시주택국내에서최근5년내에조건부준공을내준내역리스트와사유와그결과에대해서자료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강익수위원입니다. 제가그전에도말씀드렸는데이번에는또2차추경같은경우에는주로여비반납이나그다음에우리인건비약간증액된부분들그리고국‧도비내시확정변경이많다보니까특별히내용은별로없는데그부분감안해서제가몇가지만사업관련해서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이장우과장님께는예비심사때받았던여러공공복합체육시설그리고기업유치추진단장업무관련해서는제가질의만살짝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주택과박태규과장님께자료요청하나만드릴게요. 주거복지센터세부사업목표및개소이후에현재까지민원처리및세부사업별추진내역자료있으면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이준표과장님께자료요청하나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 매번제가예특때마다질의드리는것같아요.공공시설및종교시설등부설주차장개방사업관련해서’23,’24년주차장별,시간대별주차현황그리고이번에올라온학교부설주차장개방사업주차관리관련해가지고경비용역관련된세부사업내용자료있으면부탁드리고요. 그리고샘모루초등학교공영주차장운영관련해서는세부사업내용및운영현황자료있으면자료요청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내집주차장갖기’세부사업집행내역과반응그리고사진있으면자료요청드릴게요. 그리고스마트도시정보과우리박정길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방범시스템공공운영비관련해서5개년세부지출현황및3개년시설물및자가망유지보수세부내역자료있으면주시고요. 그리고현재안양시에설치되어있는많은시스템별종류별로해서설치목적그리고기능자료있으면제출바랍니다. 우리대중교통과최병근과장님께자료요청하나만드리겠습니다. 현재버스승강장폭염저감시설세부설치현황그리고3개년유지보수비용현황,전기료사용현황그리고이번2차추경에올라온9개소의위치자료와선정이유제출바라고요. 그리고저랑계속얘기했었던방축사거리과호계체육관올라가는그사잇길버스정류장운영계획및세부일정자료그리고설명요청드리겠습니다.양쪽길모두입니다. 그리고하수과김정섭과장님께하나만요청드릴게요. 호계3동하수관로통수능개선사업세군데가있던데요.세부감액사유있으면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과장님께자료요청만드리겠습니다. 학의천쌍개울에서비산교구간수리검토용역이게지금끝났나요,과장님?끝났습니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직진행중입니다.

강익수위원

아직진행중인가요?그러면지금중간보고까지들어갔나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중간보고서있으면그것하나만좀부탁드릴게요. 그리고하천시설물정비관련해서’23,’24년세부집행내역그리고추후집행계획자료가있으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안양천,학의천에설치된도로표지병설치업체그리고개수그리고유지‧보수현황자료3개년으로볼게요.3개년으로유지‧보수현황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안양생태이야기관층별로세부현황그리고’23,’24년세부사업별예산집행현황그리고작년,올해해서세부방문기관및인원자료가있으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양구청에제가요청한번드릴게요.우리양구청장님께요청하나만드리겠습니다. 각동별기본경비,기본여비반납현황자료있으면동별로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양구청건설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영조물보상공제보험자자기부담금관련해서현재안양시영조물보상공제의보상한도액그리고3개년영조물배상접수현황및자기부담금을포함해서처리결과자료있으면요청드리고요. 마지막으로이번296회시정질문때에음경택의원님께서지적하신덕천빗물펌프장우‧오수,오폐수혼합배출과관련해서,양구청모두입니다.각구청에서관리하고있는빗물펌프장세부현황자료제출요청드리고요.특히우리만안구에는덕천빗물펌프장과관련해서세부사항내용,세부내역이죠.그리고대처현황,추후재발방지대안까지해서자료제출과함께설명요청드리겠습니다. 오후에중복되는부분들은자료를보고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안녕하세요?장경술입니다. 도시건설우리관계공무원분들뵙게돼서반갑습니다.저도,이번에예비심사에서크게문제된바는없는것같더라고요.그래서궁금한것들위주로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에드리는질의인데요.앞서존경하는김주석위원님께서도질의했던내용하고중복이되는것같습니다.동반성장및첨단기업유치사업추진관련해서그동안의추진현황과또실적그리고기업유치단들께서활동해왔던내역과또업체를유치하기위해서어떠한노력들을하셨는지꼼꼼하게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주택과. 안양시주거복지센터개소식관련해서이사업의역할,목적그리고운영현황,그동안의사업실적에대해서상세하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도로과에해빙기포트홀보수사업,304쪽입니다. 이사업관련해서세부내역과추진현황그리고향후계획요청드리고요. 그리고추가로안양시내도로에공사가늘제가보기에는1년내내이루어지는것같아요.올상반기에공사했던부분들에대한현황과실적그리고하반기앞으로남은부분에있어서의공사계획에대해서도상세하게산출내역과함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철도교통과에질의드립니다. 예산서에는따로없는것같은데요.안양시공영주차장내에유료주차장이있죠?민간위탁업체현황과선정기준그리고계약기간상세하게자료로요청드리겠습니다.수입내역도함께3개년정도준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그리고캠핑카관련해서제가「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안을’24년도에개정을했는데그이후에지금제가지나가면서도보지만캠핑카가많이사라진것은아닌것같고아직도여전히장기주차를하고있어요.비산종합운동장쪽에행복마을쪽그라인을지나쳐갈때마다눈여겨보는데요.그이후에달라진점과그리고임시주차장지금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어떤변화가있는지에대해서오후에자료와함께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예산특별위원이동훈입니다. 주말잘쉬셨습니까? 앞서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질의주신부분과조금겹치는부분들이많아서몇가지만질의드리고오후에조금저도얹어서추가질의드리는점먼저양해의말씀부탁드리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본예산과는좀관련없는내용일수도있지만일단돌아가는현안관련돼서기금두가지만확인코자합니다. 먼저도시정비과기금입니다. ’24년도분쟁조정위원회및정비사업운영등필요경비사업과정비사업점검반운영에대한실적자료요청드립니다.요청드리되개최사유그리고자문결과서면상으로부탁드리고요.그리고위와같은자문결과가통상적인변호사자문과같은효력을갖고있는지에대한부서의의견서면상으로1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는건축과옥외광고발전기금과관련해서새로운시책사업에대해서제가재차요구를드렸는데지금현재상황이어떻게되는지좀궁금합니다.그래서중간확인차신사업발굴에대한현황서면으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도시주택국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283페이지,개발부담금비용재산정용역이있는데앞서도시건설위원회허원구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내용과일맥상통하지만한가지만더추가하자면’23년도,’24년도부과분과’24년도이후의예정분에대해서리스트및그리고개발내용간단하게서면상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과입니다. 292페이지에안양4동주민커뮤니티시설관련된예산인데요.주민의견수렴내용이랑당초에부서에서기획했던기본구상내용그리고주민의의견이반영된구상내용,변경됐겠죠?그부분에대해서서면답변부탁드리고요.앞서도시건설위원회에서제출해주신답변서보는데285억짜리사업이아직실시설계들어가지는않았다고하더라도이2장,한장으로정리될사업은아닌것같습니다.그래서부서에서생각하고계시는주변여건까지고려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시설공사과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총무경제위원회소관의공익활동지원센터질의‧답변에서나온내용인데‘시설공사과와협의를해가면서예산산출을했다’라는답변이있었습니다.그래서요청드립니다.부서간주고받은공문일체주시고요그리고지난종합심사시제출된견적산출의기초자료또는비교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도로교통환경국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갈산동샘마을유치원옆보도설치공사관련된예산인데요,330페이지입니다. 이사업이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로추진이되는데이사업을하게된해당원인그리고교부세사용목적그리고교부세확정공문이라고얘기할까요?그것에대해서서면상으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304페이지에해빙기포트홀보수사업이있는데도비교부금이1천500만원이맞는거예요,1억5천이맞는거예요?

「네」하는공무원있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1천500만원.

이동훈위원

1천500만원이죠?이게사실제설제를그냥구매비용밖에안될것같아서이렇게올리신것같은데맞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재료비사서구청에주려고하는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맞죠?구청에서는이런것들을소화할인력이됩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수로원들이.

이동훈위원

네.에대해서그물량을어떻게처리할것인지,동에는어떤지침을내리실건지에대해서부서에서정리된내용있으시면서면으로1부부탁드리겠습니다.어려운질의인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것은단순하게재료사서그냥구청주려고하는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구청에서관할하는도로가굉장히넓고구청의공무직분들께서도열심히하고계신데이런것들을동에무리한업무를부과하는것은아닌가라는것에대해서다시한번크로스체크(cross-check)하려고하는거니까답변간단하게라도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철도교통과질의드리겠습니다. 많은분들께서질의주셨는데경부선지하화및상부개발전략수립용역과관련해서과업지시서는아직안나왔죠,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러면해당하는사업범위그리고개발방향성에대해서부서의견해가있을것같습니다.이것에대한내역1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스마트도시정보과질의드리겠습니다. 주야로자율주행버스시범운영이후의향후계획에대해서간단하게서면답변부탁드리고요.그리고자율주행버스의도입취지에대해서도1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대중교통과입니다. 지난총무경제소관의회계가질의‧답변중에서버스공영차고지부지매각에따른세입근거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그리고해당부지의향후계획및공유재산매각에대한,위원회에심의안건으로다뤄진것으로알고있는데심의의견그리고추후시설의변화분명히있을거라판단되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부서의견해그리고부서의계획서면상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앞서존경하는강익수위원님께서말씀주셨던폭염저감시설관련해서저는그냥간단하게제품스펙(spec)그리고인증서만1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대중교통과질의가많은데한가지만더드릴게요. 저희가지금월판선과인동선공사계속해서착공들어가있고그리고이제착공을준비하고있는데향후의대중교통보완책에대해서부서의계획,향후계획이죠.1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생태하천과는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주신자료로대체하고요. 그리고하수과. 369페이지의석수하수처리시설관련해서조금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9월3일안양시의회도시건설위원회에서현장을방문하셨고주민의민원이많아서현장방문했다라고보도자료가송출됐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24년도에접수된,최근에접수된민원내용1부부탁드리고,집약해서부탁드리고.덧붙여서’23년도,’24년도발생건수표로해서그냥건수만부탁드리며,올해인근지자체또는상급기관과협의한내용이있으신지또는주고받은공문이있으신지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양구청복지문화과마지막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환경개선사업’이라되어있고‘경로당지원’그리고괄호치고‘시설비’라고되어있는데둘중어떤게맞는지모르겠지만두구청다증액사유서면으로제출부탁드리고요.답변은아마일맥상통할것같으니까만안구에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괜찮으시겠죠?여기안계시네요? 이상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익수위원님추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

최병근과장님께하나만더요청드릴게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물론도시공사관할이겠지만세부운영및예산집행현황그리고감액사유그리고연도별착한수레구입현황,폐차현황그리고정원현황자료요청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장경술위원님추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지난번에제가질의를놓친부분인데대기실에계시는우리권민정과장님께도가능한가요,질의가?

채진기위원장

네.

장경술위원

대기실에서보고계실권민정과장님. 예산서392쪽에경로당환경개선지원사업관련해서세부사업내역과추진계획그리고5개소에대한구체적인그부분에대한세부내역과추진계획을자료로요청드리겠습니다.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제가앉은자리에서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도시정비과질의드리겠습니다. 비례율저하로인해서여러정비사업지역에서갈등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비례율저하의원인과향후안양시에서진행할정비사업에서발생되는예상문제점을서면답변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이장우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공공복합체육시설건립타당성용역관련하여과업지시서안을제출해주시고요.그리고GB물량관련경기도와주고받은공문일체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사업최초제안시점부터함께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검역원관련2025년도사업계획안그리고예산부서에제출한2025년도사업예산안서면답변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시재생과주동완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수암천사업관련현재발생되는민원현황및2023년도부터오늘까지공정현황날짜별로제출해주시고요.그리고방음벽및분진막설치현황도사진과함께답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생태하천과임상훈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에서이번추경과정에서예산법무과에서삭감된예산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삭감된예산으로인해서시민분들께또는부서에서예상되는발생되는문제점서면답변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공원관리과질의드리겠습니다. 녹지과하고함께답변서제출해주시면되는데요.공원관리과하고녹지과가유사하지만서로다른일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공원관리과와녹지과가어떻게업무분장이되어있고이것이합쳐지면발생되는문제점을서면답변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3년간본예산과2회추경대비세출총괄,세입총괄을비교분석해주시고요.특이사항이있다면함께제출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정수과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여름에정수과,저희수돗물관련해서악취민원이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지역방송에도소개된바가있는데요수돗물악취민원관련해당기관의의견과일일수돗물검사자료,해당기간동안의일일수돗물검사자료와평상시자료를토대로악취민원에대해서비교분석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정수과전체적으로추경예산중에삭감부분이많은데요.삭감사유를건건이제출해주지마시고요전체적으로정수과에서예산을예측을실패했다든지아니면전체적인삭감부분이많은것에대해서정수과에서면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수문일체빗물펌프계약관련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혹시부서일까요?수문일체빗물펌프.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입니다.

채진기위원장

하수과,네.최근회계과와질의‧답변과정중에서관내업체계약이부진한이유가‘하수과에수문일체빗물펌프가다관외업체가수의계약했다’라고되어있는데요이수문일체빗물펌프관련해서사업계획그리고계약내역그리고특이사항이있다면특이사항도함께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관외수의계약이될수밖에없었던사유가될것같습니다.함께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하수과. 중점관리지역지정내역과경과,향후계획을포함한동별계획을서면답변서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하수과계속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3년간본예산비교현시점세입증액세부사유를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원인자부담금관련된LH와의소송된내용판결문복사본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안양일차침전지찌꺼기수집기2개소교체관련하여이게라인이탈및파손됐다고하는데이세부사유를자세하게제출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동안건설과질의드릴텐데요.제가사진하나출력해왔어요.구청장님이것좀한번봐주세요. (사진자료제시) 이게종합운동장앞에공사하고있는데이렇게돌을가로수에다쌓아놓았습니다.이것관련해서동안건설과와동안교통녹지과함께각이사진에대한의견제출해주시고요.길가에서보면이렇게쌓아둔상황입니다. 그리고이사진은2020년도하수과공사안내판인데이게아직도종합운동장앞의도로가에있는데요.이것과관련해서,그러니까도로행정관련해서건설과에서어떻게하고있는지이사진에대해서자체평가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도시공사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복합체육시설이생기게되면도시공사입장에서도종합운동장관리관련하여여러가지특이사항이발생할것같습니다.연고구단과의관계나향후도시공사에서운영하는종합운동장에언제까지시설물을투자해야되는지에대해서고민이생길것같은데요.이부분에대해서도시공사의입장그리고안양시와해당용역을하는신성장전략과하고어떤소통이있었는지도함께서면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저는좀질의가많았는데요가능하면서면답변으로대체될수있도록답변서에좀더충실히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저희가도로가에또는안전지대에방치되어있는자동차견인을어디부서에서하죠?직접견인을담당하는부서가철도교통과였나요,대중교통과였나요?왜명확한답이안나오시죠?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위반된내용에따라다를것같아요.

이동훈위원

그러면명확하게사고차량들이,저희가견인차들이견인을해가잖아요?그런데그차량들을보관하는장소를안양시가제공합니까,아니면본인들이견인한차량들이정비소든아니면주차가가능한공간으로이동을시킵니까?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그것은개인이각자하는겁니다.

이동훈위원

개인이각자하는거죠.그럼그것들을저희가단속하는부서는어디일까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뭘단속?

이동훈위원

무단방치된자동차에대해서.그럼제가명확하게질의만드릴테니까이것에대해서맞는부서에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평촌쪽에서성남쪽으로빠지는고속도로하나있죠?순환도로.거기아래하부에보시면사고차량들,범퍼다깨지고운행이중지된차량들이있는데무단으로방치되어있는것이갈수록늘어가고있습니다.그래서그차량에대해서안양시가교통혼잡을최소화하기위해서어느정도의단속은필요하다고생각이들고이런것들을안양시가견인을해야된다고생각이드는데이부분에대해서제대로계도가안되는것같습니다.그래서해당부서는현장점심시간때한번가보시고사진찍으시고그리고나서어떻게조치할것인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익수위원님추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

질의는아니고요.이게관련부서가아마양구청교통녹지과일것같은데양구청에우체국이랑우편집중국이있습니다.밤에주로택배차량이든우편물류차량이든무단으로많이주차되어있는것다아시죠,그렇죠?제가이쪽에말씀드리면안되는데,그렇죠?이부분관련해서각구청의교통녹지과에서판단하고있는현상황그리고향후대처방안이있으면자료제출과함께설명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

대중교통과입니다,화물차량.

강익수위원

네,화물차량입니다.우편물화물차량관련해서아침에도보면저희,예를든다면보건소옆에,앞에보면트럭들이쭉서있고요그다음에오후보면우리중앙공원앞에우편집중국앞에트럭들이한200미터줄을서고있습니다.그부분관련해서각부서의의견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위원님추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유한호국장님,국장님께하나질의드리는데요. 최근에아파트지하에서불이많이납니다.전기차로인한불도많이나고그러는데우리55만안양시민의불안감해소를위한개선방향이런것추진하고있는것있으면,각과에서추진하고있는것있으면국장님이모아서서면으로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장

방금김주석위원님질의주셨던것중에아마김동근국장님께서도답변해주실수있는게있을것같아요.그래서김동근국장님도함께답변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두분이서서면으로적어주시면돼요,안양시에서추진하고있는게있으면.

채진기위원장

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성실한답변준비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질의가없으신만안‧동안구과‧동장님들은업무에복귀토록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께서는괜찮으시겠습니까? 업무에복귀하셨다가나중에조정때는다오시는것으로하겠습니다. 그럼질의가없으신만안·동안구의과·동장님들께서는업무에복귀하시기바랍니다. 회의속개시간을정하려고하는데요도시주택국2시부터가능하실까요?어떻게하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하는위원있음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2시반으로하시죠.

채진기위원장

알겠습니다.그럼14시30분으로하겠습니다. 회의는14시30분에속개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무단방치된자동차는건영아파트쪽으로,

채진기위원장

네,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유한호도시주택국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유한호입니다. 김주석위원님께서최근의아파트지하에서불이많이나가지고발생하는상황에서시민들이굉장히불안해하고있다그래서그해소를위한각부서의추진사항이라든지이런개선방안에대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국장님의답변에대해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국장님제가먼저좀질의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예.

채진기위원장

지금제가건축위원회나공동위원회이렇게심의를같이들어가다보면해당건건마다저희가전기차충전구역설치위치나이런것들을항상국장님이말씀해주시는편인데이것을제도적으로사전에그런것들을해올수있게끔하는좀절차나이런것들이마련이안될까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래서그것을저도제가지적하기전에이것은사전에우리담당부서에서사전검토할때그런의견이좀제출해가지고위원님말씀대로보완이된것갖고.이번에9월6일날정부에서한것에도보면뒤에보면5번항목에‘방화성능소재의무화’가있어요.이게이제「건축법」을내년상반기까지개정하게되는데거기에그런것을강제로집어넣게되면저희가얘기하는게되긴되는데그전까지는저희가부서에서도챙겨보고만약에부서가좀놓쳐가지고위원회에오면위원회에서반드시그부분을이행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그러니까그심의위원님들께서심의가끝난다음에꼭그런말씀을하시더라고요.다른데에비해서안양시는그얘기를매건마다이렇게한다.그래서‘사전에이것을좀해놓고올라올수없느냐’라는얘기를많이해주시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들은부서에서심의전에철저히검토돼서위원회에서는그런얘기가좀안나오게끔신경써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네,알겠습니다.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혹시또추가질의하실게있으실까요?

김주석위원

예.

채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국장님서면으로자료는잘받았고요.이게정부에서하는대안말고는자체적으로안양시에서뭐특별히하는것은없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아니그것아까도지금우리위원장님이지적한사항대로저희가위원회를하면도시계획위원회나공동위원회나건축심의위원회가있거든요?그때이제가급적이면저희가지상으로배치하도록굉장히권고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다만어떤그건에대해서는지상설치가좀어려울경우가있습니다.그럴경우에는거기안에방화벽을설치하고그다음에이게화재가나면물에담가야돼요,무조건요.물에못담그면이게끌수가없거든요.그래서50센티이상의차수판을설치해서거기위에다스프링클러를별도로계획을하게되면바로불이났을때담게되면소방차가오기전에도어느정도진화가되고소방차가와도물에담궈놓으면배터리가더이상이게화재가바로잠금됩니다.그래서그런장치를좀하도록저희가유도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아까위원장님말씀대로이런부분이심의위원회에올라오기전에우리부서에서잘챙겨서그렇게해서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지금국장님말씀잘들었고요.거기에다가플러스한두가지만제가더말씀을드리면이게보니까「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나「건축법시행령」등이런게개정돼야될부분들이또있더라고요,아파트지하주차장화재관련해서이렇게보다보니까.그런데예로연수구에서그전기차화재관련국토부에법령개정요구안을낸게있어요,연수구.이런것참고하셔서우리안양시에서도지하주차장관련해서화재로인한이런주민에대한안전관련해갖고안양시에서도적극적으로대처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연수구사례를제가다말씀을안드리는데그것을보세요,한번.연수구사례.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그리고참고로요6일날정부발표에서도왜냐하면상반기까지「건축법」을바꿔서지하주차장에설치할때는벽이런데에방화성능가드로「건축법」을개정한다는의견도있기때문에이것잘챙겨보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이슈가되면서지금말씀하시는건축심의위원회나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지하주차장특히전기차,지금전기차만저는말씀드리는것아니에요.지하주차장전체에서화재가났을때문제점들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거고,제가또연수구관련돼서말씀을드리는거고특히전기차가지하에있어서화재가남으로인해서많은피해를본게있는데그전기차는지금안양시에서도재개발지역,재건축지역관련해갖고는지상으로유도를하고있다는말씀이시죠?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네,지상으로유도를하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공공주택은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네,작년부터저희가인식을해가지고그때부터.

김주석위원

예.더적극적으로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네,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동훈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위원장님발언권주셔서감사합니다. 국장님제가질의드리지는않았는데좀궁금한부분이있어서한가지만여쭤볼게요.9월6일날이제정부가발표됐다고얘기를하셨는데지금6번항목같은경우는전기차주차구역등확대의무유예가있는데이게’21년도이전에저희가평촌신도시같은경우는그당시에조성되었을때랑지금현재법정주차대수도오차가많이나고지금현재심각하게주차난을겪고있잖아요?그런데여기서0.05퍼센트에대한주차구역을의무설치해야되고그리고저희가신규조성된공동주택단지도0.02퍼센트까지는더확보를해야되는부분이있는데이런것들은안양시에서굉장히큰문제잖아요.그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대처하실겁니까?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이것은현재신축은아까말씀드렸지만5퍼센트를무조건하게돼있고요.기축아파트는2퍼센트인데법이2022년1월28일날시행하면서유예기간을3년을두었어요.내년’25년1월28일설치해야되는데시점은어려운점이많은데또지하에설치하는문제점도있고그래가지고아마국토부에서정부에서1년을유예해서그준비할수있는기간,그다음에그안에아마제가보기에는소방서라든지이런부서에서관련된전기차에대한대응책이좀나오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이런부분이?그래서그런기간또1년을유예해주었고요.사실은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왜냐하면기존에주차공간이부족한상태에서전기차가들어갔을때는또주차공간이없어지는문제점이있습니다.그런데현재전기차가많이보급이된상태에서그런주차시설이라든지거기에충전시설이없을때는문제점이있기때문에이런부분은저희가좀아파트하고잘주택가에서모니터링해서문제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부분에서국장님께하나만더검토부탁드리는게지금공동주택이대부분다이제지상도로는다소방도로로소방법에의거해서저희가도로를여유분을남겨놓잖아요.그리고지하는다지하주차장으로돼있고요.그런구조속에서지금소방법에따라서그도로를저희가그냥상시개방한다는게사실좀비율적인부분들이있을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소방서랑도얘기를해서안양시에위치한공동주택들,지상에위치한그런보도제척하고아니그러니까도로의일부를제척하고저희가좀공간확보할수있는방안들,안양시에서도자체적인가이드마련해서그렇게대비하는게좋지않을까싶어서의견드립니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네,알겠습니다.소방서하고협의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윤해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국장님,그대책에서요,4번에‘습식스프링클러설치’가있는데이스프링클러가전기차화재를대응할수있나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글쎄요,이것은정부발표라서저도기재를해드렸는데이부분은모르겠습니다.스프링클러까지전문적이지않다보니까그내용까지는제가파악이좀안된상태입니다.

윤해동위원

스프링클러는화재초기진압용아닌가요,이게?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초기진압용이죠.

윤해동위원

예.미스트처럼칙쏴가지고.습식하고건식이있는데건식은화재가발생하면감지와동시에펌프가작동하면서오는시간이걸리니까,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그것때문에그런것같습니다.

윤해동위원

습식은배관내에물이항상차있어서바로터질수있는그차이밖에없는데이게결국은물이란말이에요?‘물로배터리를진압할수있나’저는그게좀의심스러워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일단은저수조기능이있어서물에담궈야되거든요?밑에하부에보통있습니다,이게.배터리가버스는위에있지만.이게한5센티정도만담그면되는데그때스프링클러가작동돼서그부분만제가보기에는그부분만의별도의스프링클러가또있어야된다고보거든요?그런부분에대한대응책같습니다.이것은좀세부적인것은정부에서도만들겁니다,이것은.

윤해동위원

제가이것을그정비하시는전문가들한테전기차화재관련해서한두세분제가만나서물어본적이있거든요?그런데‘가장좋은방법이뭐냐’그랬더니물로끄기는어렵대요,이게.그래서인천연수구처럼소화포,소화포를덮는방법이있는데그것도실효성이떨어진대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럼그소화포를누가불활활타고있는데가서그것씌우냐고요?그것말도안되고,제일좋은방법은방화벽이라고하더라고요.그러니까예를들어서지하주차장이다.그러면천정에그분말로는1미터정도높이에방화벽만있으면된대요.그러니까천정에있다가화재가발생하면양쪽에서덜컥떨어지면서딱차단하는거예요.그렇게되면적어도옆으로는전소가안된다는거죠.그얘기를해주시더라고요.그래서저는이것에대해서는건축심의나이런것심의하셔도좀매뉴얼을만들었으면좋겠어요.매뉴얼을만들어서법적의무사항은아니라고하더라도우리가심의하다보면아시잖아요,조건부주면안할수는없어요.조건부라는게다할수밖에없거든요?그러니까지하같은경우는위에화재가발생하면뚝떨어져서차단할수있는방화벽,1미터높이의방화벽을설치하도록하고지상설치를유도하실때도요지상에만그냥전기차를주차할수있으면안되고거기도덮개같은것을씌워서방화벽이떨어질수있는구조로좀했으면좋겠어요.그렇게하면최소한더번지는것은막을수있지않겠냐.그래서제가봐서는심의하실때매뉴얼을좀만들었으면좋겠다,이런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알겠습니다.이것은좀저희가뭐소방서하고협의를해서요,방안을마련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네.

채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아까국장님말씀중에도시계획심의나건축심의때재개발이나재건축관련해서공동주택관련해서이제말씀을하신다고그래서말씀을드리는데,덤으로.일단우리가그시행령이개정되지는않았지만이번에몇군데큰화재사고난것보니까지하주차장으로소방차가못가요,높이가낮아서.그런지하주차장높이문제라든가.또대두되는게아까존경하는윤해동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방화벽보다도방화셔터이런것을더많이하더라고요.그래서등등해가지고우리도시계획심의나건축심의할때개정은안됐지만좀이런것을적극적으로도입할수있게끔노력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네,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많이이런부분들같이걱정하고계신데요.사실앞으로지어질공동주택보다지금까지만들어진것들을어떻게관리하냐에도또다른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아마해당부서가주택과인것으로알고있는데요.물론이러한공동주택에서전기차량,화재관련해서아니면차량화재에대해서같이좀고민하고걱정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한호도시주택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조은호도시계획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조은호입니다. 위원님질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허원구위원님께서개발부담금구체적인개발이익산출기준,택지개발사업등주요부과대상재산정이필요한사유와재산정과정에서공사비,설계비과다산정방지를위해어떤검증절차를,

허원구위원

조과장님저는답변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알겠습니다. 계속해서이동훈위원님께서’23년도,’24년도개발부담금부과분과’24년도,

이동훈위원

바로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과장님답변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허원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조과장님서면답변서잘받았고요.한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안양시에서개발부담금을환수한후이를활용하는절차는어떻게됩니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이게개발부담금을부과해서환수를하면이개발부담금은50퍼센트는지방자치단체에귀속되고50퍼센트는국가에귀속되는데국가가특별회계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자치에서50퍼센트를사용한다고하면이50퍼센트는어떠한분야에대해서개발로인해서부담금을환수했다면이것이분명히안양시관련부서와관련내용에대해서활용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러면이것에대해서주로이부담금은공공사업이나인프라구축하는데사용됩니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이게대부분세외수입으로귀속이되고요.개발부담금이당초에는토지개발사업에서발생한이익을환수하기위해서제도를운영하고있는데이제도가생긴지굉장히오래된제도가,이게오랫동안유지된제도인데지금현실적으로개발부담금대상의어떤종류들은많은데개발부담금의어떤부과대상들은좀줄어들고있는추세에있습니다.그래서대부분이요즘은’21년도같은경우는저희가한14억그렇게부과를하고했었는데이제최근에는,

허원구위원

많진않네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순공사비라든지어떤이런제반비용들이많이단가가이렇게높아지고경제환경에좌우되기때문에대상의부과대상필지들이좀줄어들고있는실정입니다.

허원구위원

금액이많든적든우리는개발부담금으로환수를했기때문에이것은이분야와공공의이익에대해서사용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이것이다른부서에서사용되는것이아니라관련부서우리도시계획이나도시쪽에관련된비용으로사용돼야지,다른데도사용되지않게우리과장님께서이활용의방안에대해서도좀철저하게보셔서우리도시계획이나인프라구축이나공공사업을하는데사용될수있도록좀노력해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서제가이질의를드린겁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네.그런의견이좀반영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하는게아니라적극적으로반영이돼서왜냐하면이관련분야에대해서수입이됐다면관련분야에대해서사용돼야지다른목적에사용되면그쪽부서에서도이런수입이있을겁니다.있기때문에목적에맞는환수를했으면그목적에맞는환수금액을부서에서사용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바라면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이동훈위원님추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아봤습니다.지금답변서에보시면’24년도에부과금액이다0원으로돼있는것아직집계가안끝난거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지금’24년도에3건에대해서는이게개발비용에대해서산출내역서가들어와가지고조사를했는데요즘최근에도금방도말씀했다시피순공사비용들이굉장히많이오르다보니까개발이익이발생되지않아서이제0원이됐고요.이후에부과될3건중에는아마저희들1,2건정도는지금부과대상에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그’24년도3번에있는항목같은경우는이게물류창고로변경하는부지인거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네.

이동훈위원

그런데지금여기에서물론말씀하신대로공사비의산정에서이렇게했지만여기가대형브랜드가들어오는지역이란말이에요.저희가그미래가치까지따졌을때는개발부담금을먹일수가없는건지그것좀한번짚어보고싶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이것은개발부담금부과기준이개발이익이있어야부과됩니다.개발이익은‘종료시점’준공됐을때어떤종료시점지가에서‘개시시점’,처음에착공들어왔을때그당시의개시시점하고물가상승률정상지가상승분,개발이익을제하고남는금액에대해서지목변경사업같은경우는한25퍼센트부과하고있는데이제개발비용이거기에미치지못해서부과를못시킨상황이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사실행정사무감사가아니기때문에깊게들어갈것은아니지만한가지만좀말씀을드려볼게요.지금여기에대형물류창고가들어오는거잖아요,대형브랜드의?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예.

이동훈위원

물론이제하루에수백번,수천대의챠량들이아마상하차물류를할거란말이에요.그런데이주변에도로를보면다이면도로죠.여기에허가를내주는게과연맞았을까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저도굉장히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안타깝게생각을하지만기존에거기가LG에서물류단지로는들어왔지만당시LG공장으로또활용한부지를물류단지로이제전환하다보니까인허가과정에서시에서그의견달기가굉장히어려웠던측면이있습니다.그래서옆에있는필지들은또후퇴선셋백(setback)도하고그런부분들은좀있는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말씀드린대로중로나대로변에들어오는거면큰문제는없겠지만누구나다아는대형플랫폼이란말이에요.여기에서진짜상하차만제가인근지자체에서만얘기듣더라도하루에물류차량만수천대가왔다갔다할정도의규모인데이게딱중간에위치하고있는게저는조금마음에걸리고요.이런부분에있었을때분명토지가도저는오를거라생각이드는데여기서저희가대기업들만이익을보는그런허가는없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면서이상하겠습니다.괜찮겠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은호도시계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신성장전략과장이장우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주석위원님과장경술위원님께서동반성장및,

김주석위원

서면으로대체할게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허원구위원님께서,

허원구위원

저도똑같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채진기위원장님께서안양공공복합체육시설건립타당성용역관련,

채진기위원장

과장님저도서면으로대체하고요,질의있는항목만따로일문일답하도록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장

과장님답변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저는기업유치단장님께제가좀질의를드리고싶은데우리신성장전략과장님한테서아까자료는다받았는데요.

채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이「안양시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제2조범위에따라서서병교기업유치추진단장님께서답변이가능하십니다. 서병교기업유치추진단장님김주석위원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교

서병교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예.

채진기위원장

질의하시면되겠습니다,위원님.

김주석위원

단장님처음이시죠?위원회에서이렇게답변하시고이러는것.

병교

서병교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예.처음입니다,예.

김주석위원

이것지금자료이렇게받았는데단장님도자료여기온것은다알고계시죠.

병교

서병교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예.같이봤습니다.

김주석위원

결과물은이것지금낸것이게다입니까?추진경위말고여태까지추진하면서결과나온것,결과물.이게다예요?

병교

서병교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예,예,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안양으로많은군데,뭐삼성,아니,여러가지대기업서부터해갖고중소기업,중견기업다다니셨는데안양으로이전을못하는기업의그사유,뭡니까?

병교

서병교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제가정확하게이해를했는지잘모르겠습니다만어떤기업이안양으로제가‘안양으로옮기시죠?’그랬을때안하겠다는이유를질의하시는,

김주석위원

‘이전가능성이거의없다’뭐이렇게보면대부분기업들이이렇게얘기를해요,다니시다보면.여기답변서에보면단장님이A라는기업하고미팅을했는데“저희는안양으로이전하기가조금힘듭니다.”라고이렇게대답을해요.그래서한두군데가아니라단장님은많은군데를다니셨잖아요,많은기업들을만나셨잖아요?문제점이뭐냐고말씀,문제점이.

병교

서병교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문제점이라기보다는요여건이라는게있지않습니까?어떤기업에게저희가‘안양으로옮기실기회,굉장히좋은기회가있습니다.’그랬을때그기업이난색을표하는경우가끔있습니다,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어떤경우냐하면사옥을마련하여이주한지얼마되지않았거나또는,그게상당히많이있고요.또는사옥을이전할때직원들의동료같은것예를들면서울의북부지역에있는상암동에있는기업이대표적인데굉장히멀지않습니까?그러다보면일부일산에사는직원들이독려하는그런것을쉽게해결하기는어렵지않겠냐라고난색을표하는기업도있고요.또상당수는사실은대기업인경우에는세번째이유가제일많은데대기업인경우에는아무리자기가대표이사라도‘이것은기업오너가의사결정할사안인데내가결정할수는없고보고는드려보겠다’정도로하고,‘한번검토해봅시다’라고쉽게반응을보이는기업은많지는않습니다.

김주석위원

또,그게다예요?

병교

서병교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그정도이고요.그다음에이제좀더진전이된기업들은구체적으로금액을묻습니다.“그러면평당가격이어느정도됩니까?”,“우리에게줄수있는인센티브,혜택들은어떤게있습니까?”“인근지자체대비어떤강점이있습니까?”등등구체적인질문을하긴합니다,예.

김주석위원

그러면기업하고이런미팅을할때안양이아닌그분들도장소를물을것아니에요.‘안양에그러면위치가어딥니까’라고했을때는어디라고대답을합니까?

병교

서병교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지금현재는시청청사부지를1순위로제가설명을하고있고요.그이후에도인덕원이나교도소나박달초그런기타가능한부지가더있다라고설명은하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기업유치장소는?

병교

서병교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예.

김주석위원

지금여기그자료주신것에서한1년넘게기업유치추진단장님을하셨는데결과가딱나온것은있어요?안양으로지금말씀하신대로위치도괜찮고안양시에서나름대로인센티브도잘줄거고여러가지직원들교통관련해서이런것도생각했을때‘아,우리가겠습니다.’라고대답한기업은있습니까?

병교

서병교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확실하게옮기겠다라고의사표명을한그러니까은밀하게말씀드리면‘이시청청사부지가굉장히매력적이니나여기에참여해서개발사업에참여해서사옥도옮기고다른기업유치하는것도같이할래’하는기업은하나있었고요,

김주석위원

한군데?

병교

서병교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정확하게한군데는의향을보였고요나머지기업은‘나이개발사업에참여할래’정도는했고요.

김주석위원

몇군데는?지금다니신데가253군데예요.

병교

서병교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예.꽤많은것중에서저희가숏리스트(shortlist)를만든게한20여개정도는있습니다.그20여개는세컨드라운드(secondround)로한번더미팅을해서더추릴계획이고요.아직확실하게제가지난번그기업유치추진위원회미팅때도말씀을드렸는데지금은저희도태핑(tapping)단계라고표현하듯이저희도간을보는단계고그기업들도간을보는단계지않습니까.그러니까확실하게계약서사인하듯이그렇게명확한그단계까지는아직못가고있기때문에저희도‘이러이런것을오퍼(offer)할수있습니다’정도고기업들도‘후보지중의하나로검토하겠습니다’이런것이기때문에일차적으로그런의향을보인기업들을리스트업(listup)을해서숏리스트를만들고있는중입니다.

김주석위원

이번에얼마전에안양시기업유치를위한이런용역을발주를했어요,용역.그용역발주사유는뭐예요?한번단장님이얘기해보세요.

병교

서병교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예.통상이런공공부지를개발할때사실공직자가직접하기는쉽지않지않습니까.그렇기때문에어떻게보면저처럼그동안공무원이아니었던민간기업에있던사람이와서외부기업을콘택트(contact)하고발굴해내는것을하는것처럼,그런데저혼자하는것은약간의한계가있을거고.그러다보니까용역이라는과정을거쳐서전문그런공공부지를개발하는데노하우가많고기업들발굴하는데경험이많은전문기업을용역사로선정을하여그용역사지금같은경우‘삼일PwC’하고‘일로’두군데가용역을수행하는데그두군데회사가가지고있는네트워크도활용하고그다음에홍보역량이런것을총동원하여이시청사부지와안양에많은기업을유치하는활동을어떻게보면십시일반하듯이저희노력만으로부족한것을메꾸어줄수있는것으로활용하는게2단계용역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제가이것을어떤것을질타를하려고제가질의하는것은아니고요.단장님이제나름대로이렇게옆에서들었을때는열심히하셨다고들말씀을하시는데안양시기업유치를위한활동에대해서얼마큼열심히하셨나보려고하는거고또어떻게보면안양시민의한사람으로서,의원의한사람으로서감사의표시도하는거고그런의미에서제가질의하는거니까. 이것기업유치착수보고회할때이것단장님이지금저한테도이러한애로사항에대해서이런것을충분히회계법인하고삼일인가?

병교

서병교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예.

김주석위원

다얘기가돼서이렇게그때착수보고회다반영이된거죠?

병교

서병교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예,예.

김주석위원

이날왜안오셨어,그런데단장님은?

병교

서병교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그때제가그지난착수보고회2개월전에다른분을통해서두단계를거쳐서옛날감사원에계시던분미팅을어레인지(arrange)해놓은게있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다른분들위원님일정이나그다음에회의실일정이나시장님일정하고약간충돌이났는데마지막에조정이안됐던거죠.

김주석위원

예,예.그래도이것은그래도우리기업유치단장님이이런중요한착수보고회는꼭참석했어야됐다라는제개인적인그의견입니다.그리고지금하여튼고생하셔가지고딱한군데는이전을거의기정사실화한데가한군데는있다라는말씀이시고,거기가어디인지는말씀하실수있어요?

병교

서병교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아니말씀드리긴좀그렇습니다.그쪽에서꺼려하더라고요,기업이름을밝히는것을.

김주석위원

그리고아까단장님말씀쭉듣다보면여러가지애로사항이있지만그중에서도안양시청현부지를비롯한교도소부지,박달동군부대부지또인덕원부지이렇게얘기했지만제일그중에서바깥에서기업들이선호하는위치는어디입니까?한군데만말씀해보세요.

병교

서병교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인덕원을선호하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인덕원을?

병교

서병교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예.

김주석위원

그착수보고회때그때안오셨는데그것도돈안양시민의세수가들어가서용역하는거니까는지금서부터라도용역결과가잘나와서추진될수있게끔적극적으로해주셔야됩니다.

병교

서병교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네,명심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예,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답변하실분들을정확히말씀해주면될것같습니다.

장경술위원

예.단장님저도우리존경하는김주석위원님과동일한질의드렸고요.앞서말씀듣고저도이해되는부분은되고요.고생하신다는말씀함께드립니다. 시민여론조사결과보고라고해서8차회의회차로되어있는데시민여론조사결과는어떻게나왔나요?우리과장님이말씀해주셔야되겠네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저희가한8개항목정도그기업유치필요성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시민들의견을여쭤봤었고요.그중에한67,68퍼센트정도가긍정적인답변을하셨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셨군요.그러면안양시청이전에대한찬성,반대의견이라고이해를해도될까요?그조사가?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뭐찬성,반대라고속단하기보다는긍정적인부분이렇게답변입니다.

장경술위원

이전에대한,기업유치에대한긍정적인반응이67,68퍼센트였다.과반수이상이넘는거네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장경술위원

조금전에우리단장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인덕원에가장선호한다라고하고있는데이런용역의대략적인결과라고할까요?언제쯤이게우리가피부에와닿을수있을까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지금단장님말씀드린대로2단계용역을하는거고,2단계용역에서는지금저희가여태껏1년동안추진하면서기업들에서가장필요로하는예를들어서저시청사부지에대한매각가격이라든지그다음에여기를활용할수있는방안,용도,이런것들을지금삼일회계법인과일로건축사를통해서마련을해서지금말씀드린제반내용을공모지침을마련하는겁니다.그러면공모지침이마련되면말그대로저희시청사부지를저희가시에서원활한방향으로만들어서시장에내놓겠다는겁니다.그래서시장에내놓는그시기는내년상반기정도로생각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럼내년상반기에우리의조건을시장에내놓는다.그럼그조건에합당한기업을또발굴하고찾는과정이마냥또가겠네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일단저희가지금용역과정에서말씀드린그런과정을미리홍보를할거고요.

장경술위원

그렇게할거라는것을,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홍보하는과정에서기업들이필요로하는니즈(needs)나이런것들을공모지침에담겠다는겁니다.그래서공모지침을만들어서그것을가지고공모까지이어질수있도록준비하는과정입니다.

장경술위원

그것까지다하면얼마나걸릴까요,소요되는기간이?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지금내년상반기를목표로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내년상반기에.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장경술위원

어쨌든담당부서에서도이래저래또애로사항도있고열심히노력하는것도있지만시민들은많이궁금해하고언제시청이이전하냐,우리안양시에정말취업할만한그런기업이없다.자녀도그렇고조카도그렇고갈만한곳이없어서빨리이전했으면좋겠다라고하는분들이제주변에는많더라고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어떤답변이라고해야될지또는그런진행과정을저희가질의하지않더라도중간중간에보고나또설명을좀해주셨으면저희도시민들에게답변하기가수월할것같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용역진행과정에서위원님말씀하신것적극검토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그래서어쨌든우리안양에정말,좀우리안양이경제적으로다시한번뭔가원활하게역동적으로그런안양이될수있도록더많은관심과그런노력을당부드리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해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제가질의한것은아닌데요,관련해서좀추가질의하나드릴게요. 기업유치단장님이지금하시는일이제가봐서는가장어렵고힘든일을하고계신것같아요.고생도많이하시는것같은데요.우리안양시부지를만약에매각한다면현재시점으로평당단가가얼마정도됩니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지금시점에서는공시지가외에는따로말씀드릴수있는금액은없습니다.

윤해동위원

공시지가가얼마입니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공시지가는약한3천만원정도.

윤해동위원

3천이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윤해동위원

평당이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면‘과천지정타(과천지식정보타운)’그개발사업할때분양단가가혹시얼마였는지아시나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거기도약한3천,

윤해동위원

여기도3천이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예.

윤해동위원

그러면과장님이생각하실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저답변수정하겠습니다,지정타가,

병교

서병교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1천200만원나왔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1천200만원.

윤해동위원

1천200이요.그렇죠?저도싼것으로알고있는데.자,우리안양시부지를매각할때평당3천,과천지정타가1천200.그런데우리안양시는따지고보면더비싸지는거죠,이건물을철거까지해야되니까.과천지정타는다평탄화작업이된상태에서짓기만하면되는거고요.우리안양시는철거비까지들어가기때문에훨씬더비싸집니다.그러면이렇게봤을때‘과연안양시부지가메리트가있겠느냐’이게가장큰문제거든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윤해동위원

저라도만약에이런차이라면과천지정타를더선호하게될것같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면하나더말씀드리면인덕원을개발한다그러면그평당단가는어느정도가될까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인덕원도지금감정평가를진행하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아직공식적인매각가격은나온게없고요9월중에나올예정입니다.

윤해동위원

예정가같은것은없나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정가는지금뭐라그럴까,정해진게없기때문에이자리에서답변드리기는좀어렵습니다.

윤해동위원

대충할수있지않을까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아니지금이제저희가그토지소유자들하고이것을민감하게어떤협의를계속진행하고있는단계기때문에공식적으로나오지않은상황에서는,

윤해동위원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하면인덕원개발을해도3천만원이안넘을것같지않습니까?토지평당?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3천만원은넘지않을것같습니다.

윤해동위원

예.그러면저라도시청으로안들어올것같아요.오히려시청이훨씬비싸고철거까지해야되고제약요소가너무많은데과천아니인덕원역은더싸고위치도훨씬좋고.그래서기업들이인덕원을선호하는것아닐까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위원님께서도전문가시라잘아시겠지만그토지의가격은어떤위치적인것하고토지의용도그다음에용도지역이런것들에따라서차이가있으니까아시다시피저희시청사부지는중심상업지역이라그쪽하고는좀비교되는부분이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저는요청을드리고싶은게뭐냐하면기업들이왜인덕원을그러니까안양시청부지보다인덕원을선호를할까,거기서출발을하는거예요.그럼아까도말씀드렸지만가격적인면에서도훨씬메리트가있고입지적인면에서도훨씬메리트가있다는얘기죠.그러면그것을극복할수있어야되는데현재로서는극복할방법이일단없어요.정말로극복을한다면만약에시청부지땅으로기업들이들어왔을때인덕원과의연계성부분을가장먼저고려를해줘야되겠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그시청부지와인덕원을연계할수있는그게지금현재로서는나와있는게아무것도없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지금말씀하신대로현재교통망외에는인덕원쪽으로는추가적인면은없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그러니까기업들이선호를안하는것아닐까요?근본적으로?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그런부분도없지않아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하면아까도단장님께서말씀하셨지만회사를한번옮긴다는게쉬운게아니에요.회사라는게보통옮기더라도근처로옮기거든요,이작은회사들도?그게제일크게걸리는게직원들의출퇴근문제예요.직원들은현재있는회사를기준으로다주거지가형성이돼있어요.그런데그것을,그래서그근처로회사들이옮기는건데만약에서울에있는회사,뭐서울북부.그회사가안양으로온다,그러면직원들이거의다떨어져나갑니다.회사에서는그게굉장히큰손실이돼버리거든요?그극복할방법이없다는거예요.그런데설령그렇다하더라도그런리스크(risk)를다안고일단안양으로왔다치더라도제가봐서는특별한메리트가없어요,지금으로서는.왜굳이이렇게비싼땅을오겠습니까.그래서제가지난번에회의때말씀을드렸던게그거예요.저같으면인덕원보다더선호할수있는조건을만들어야되는데그게뭐가될수있겠느냐는저는고민을했고그래서제가그때얘기했던게저같으면우리시의모든행정력을다동원해서전철역을차라리유치를해버리겠다,시청에다가.그러니까지금서울서부선이서울대안양직통선이라고그래서서부선이지금용역이진행되고있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선을시청부지로끌어와서이름자체도시청사역이라고하면안되고뭐안양중앙역,이런식으로뭔가상징성을주면서이땅에같이향후기업들이시청사부지를샀을때나중에어떤이윤을취할수있다그러면또눈독을들일수는있겠죠.저같으면그쪽으로오히려신경을쓰겠다,이렇게제안을한적이있거든요.그래서그런것들을좀몇개개발을해야될필요가있을것같아요.코앞에다가전철역을유치한다거나또는인덕원과과천지정타하고긴밀한연계망을갖출수있는특별한교통망을구성한다든가이런큰그림을좀그리셔야돼요.그래서기업들이‘우리안양시청사부지로오더라도불편함이없이회사가유지될수있겠다’이런판단이들면되는거거든요.그래서그런큰틀에서고민을해주십사하고요.단장님이고생을참많이하시는데앞으로도우리안양시를위해서더좀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지금우리안양시에서는기업을유치하고난다음에청사를이전하려고해요.맞습니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맞습니다.

김주석위원

과천지산이나평촌스마트밸리같은경우어떻게해서사업이됐는지아시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김주석위원

간단하게얘기,이것어떻게추진됐어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일단은저기과천지정타같은경우는그린벨트를해제해서그다음에부지를획지를해서매각한경우,

김주석위원

간단하게제가,길어지니까.과천이나평촌스마트밸리같은경우기업을미리선정해서유치를하고난후에개발을한게아니라과천지산같은경우는개발행위를다끝나고난다음에그토지필지에대해서경기도시공사하고과천시하고공모를해가지고모집을했어요.맞습니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평촌스마트밸리대한전선에서시행사만들어갖고똑같이토지다필지한다음에공모해갖고업체지원받아서했습니다.맞습니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김주석위원

우리지금저도이게기업유치후청사이전이라고하는데아까우리단장님도얘기를했지만저는안양을선호하지않는이유가첫째,위치예요,위치.가용토지가없어서.A라는그룹이들어왔을때그그룹과연계할수있는하청업체든협력업체든연계해서같이상생할수있는그런땅이있어야되는데안양시는부지이것밖에는없잖아요.교통도중요하고다른것도중요하지만.기업들이평택이나화성이나내려가는데는가용토지가있어서그러는거예요.저는그게첫번째원인이라생각을하고,그것은제가얘기하려고그러는게아니라안양시청도여기행정타운은여기는중심상업지역으로다조성이돼있는데예요.이런데에서기업이내려와서행정타운이있는위치에서,시청도포함입니다,이렇게해서행정상업무를볼때더용이할까요,용이하지않을까요?지금안양시청여기평촌신도시내에시청부지가만약에만안구로간다면청사가없는행정타운이들어오는기업들이선호할까요?기업이100군데가됐든200군데가됐든다선정이됐어요.안양시청여기현아까단장님도얘기했지만시청부지여기관련해갖고이위치를개발하려고한다라고했는데주민반발로인해서시청이전못하면어떻게하실거야?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답변드릴까요?

김주석위원

만약에,만약에.예.그것만얘기해봐요.다됐어,뭐든지다됐어요,모든게.그런데주민반발로청사이전을못했어.그러면어떻게하실거예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지금위원님께서는기업유치까지도됐는데기업주민들이반발한다는말씀이신것인지?아니면,

김주석위원

응,그렇게됐을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글쎄요.저희는지금아직그런정확한어떤기업이들어올거고그다음에이부지를어떤용도로개발할것인지지금밑그림이안나왔기때문에아직말씀은못드리지만저희가어떤준비된내용이있다면그것은충분히설득가능하다고봅니다.

김주석위원

그것은이제용역결과나오면또아시겠지,그렇게말씀하실것같고지금도그렇게준비하시는건데설상가상다됐어요,모든준비가.여기청사부지에청사이전을하면돼.그런데청사주민반발로청사이전을못해,그러면어떻게하실거냐고.그것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지금말씀드린대로주민들이반발할만한내용을만들지않겠다는거죠.

김주석위원

아이,그게말이됩니까,지금주민들도주민의견이여기반영된게없는데.지금도여기주변에가면‘시청이전반대’현수막붙어있는것있어요.그러니까제얘기는우리용역비도이것으로인한용역비도많이들었어요.지금계속들고어떻게될지도모르는거고.과천지산이나평촌스마트밸리관련해서제가말씀드리는것은뭐든지다시청이전도확정이되고지금아까윤해동위원님이인덕원얘기했지만인덕원거기기업유치하려고지금미리기업들쫓아다니면서‘우리인덕원에들어오세요’안하잖아요?경기도시공사하고안양도시공사하고안양시하고지금잘추진하고있잖아.주민들,보상관련돼서협상끝나고나면올연말이든내년이든그것필지분양할것아니에요.그럼좋은의견있는분들들어오면되는거예요,그냥.왜우리가사정을가서‘들어오세요’라고하냐고.청사이전도마찬가지예요.우리가여기가입지가좋고과장님이생각하는그입지조건,단장님이생각하는입지조건여기가좋으면나중에그런개발계획다서고나면우리가공모해서대한민국전국적으로공모해갖고기업유치받으면되는거예요.과천지산하고박달동스마트밸리한30군데다그렇게해서우리가기업유치했잖아요.그런데난여기는거꾸로하냐이얘기야.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것은거꾸로할수밖에없는내용이있는겁니다,위원님.그러니까지금말씀하신그어떤지정타나그다음에평촌스마트밸리는필지를이미구획을해놓고거기에맞는것을기업에서찾아서온거고요.저희는반대로기업유치그러니까기업에서필요한어떤계획이나규모에따라서일단은앵커기업을유치하고나머지어떤부속적인부지를,

김주석위원

아니,그것그렇게까지얘기하면또길어지니까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김주석위원

길어지니까얘기하는거고저는그런방법도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런저런이유로인해서지금너무막대한용역비나이런게우리안양시세수,이게쓰여지고제가봤을때는필요한이런부분들에대해서안양시예산이쓰여지는것같고그래서또효과가결과물이나오면모르는데안나오고그러니까답답한심정에서말씀드리는거예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검역본부네번,다섯번용역했는데용역비만다날렸잖아요,만안구에있는것.자꾸수정하고반복되고.이러니까얘기하는거예요.그래서제개인적으로는저도안양시민이뽑아준안양시민의대변자로서안양시민의동의를얻고난다음에그다음에개발계획세우고그러고나면안양시를선호하는대기업이든중소기업이든중견기업이든공고하면오지않을까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하여튼지금용역하고이러는것나름대로집행부에서계획세워서잘하시겠지만시민의혈세가낭비안되도록적극적으로행정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위원장님혹시괜찮으시면서병교추진단장님께조금만질의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네,가능합니다.

이동훈위원

감사합니다. 단장님께조금여쭤보고싶은게지금회의추진실적들을보니까이제금융권들도어느정도일정퍼센티지를만나신것같습니다.금융권의분위기는어떤지그것을좀듣고싶습니다.

병교

서병교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신문보도를통해서이미저보다더잘파악하고계시겠지만글로벌하고한국뿐만아니라전세계적으로도부동산경기가매우침체돼있습니다.전세계상업용부동산1위기업을한CBRE이라는이런데도이미굉장히많은손실을보고있고우리나라기업중에도미래에셋이나이런데가미국같은데큰빌딩에다가수천억투자했다가지금반토막또는3분의1토막나서굉장히어렵다고하고있고요.제가직접만나는기업들중에서도상당수가1차미팅때굉장히반응을좋게,왜냐하면그분은개발쪽에관심많고전문가이니까,그런데내부적으로협의한뒤에한2,3주뒤에연락이오기를“회사내부지침으로당분간신규투자를지양하라라고왔습니다.”라는식으로언급을하는그런기업들이특히금융쪽에많습니다.물론건설회사쪽에서도상당히주저주저하고있고요,예.

이동훈위원

지금말씀주신대로이제금융사들이몸을사리기시작하면기업들은움츠려들수밖에없고안양시가저희가계획했던‘인덕원센터일부를다금융권을주고여기는기업을유치하고관악대로부터시작해서박달스마트밸리까지를경제산업로드(road)로만듭시다’라고했던계획들이무너지는거잖아요?그런데지금‘인덕원센터에도과연금융사들이입주를할것이냐’이런부분들이난제로남아있는데거기서단장님께서는어떤견해로어떤전략을수립하실것인지개인적으로자못궁금합니다.그래서감히말씀을좀드리자면지금사실이전단지를보고질의를갑작스럽게드린건데중심상업지역의금융시설집중이라고말하는그지점들이제가봤을때는지부라든지더큰단위의기업들을유치할수있을만한기반은안될것같아요.맞죠?

병교

서병교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그렇지만지점이라고해서본사에서하는일을못하는것은아니기때문에,예.

이동훈위원

그렇죠.이게지점이나지부에서통용할수있는어느정도의투자에그바운더리가있는거잖아요.

병교

서병교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예.

이동훈위원

그런부분에있었을때내부부터점검을하시고‘우리가이런기업들을수용하려고하는데너네들이어느정도까지되니?’라는것부터좀사전에분석을시작하시고그리고나서부족한부분을매꿔가면서좀어느정도비율을맞춰야되지않을까라는개인적인생각드는데어떠십니까?

병교

서병교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예.맞는말씀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앞서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많이말씀해주셨지만이게단순히성과를보일수도없는사업이고저희용역들어간지이제한두달됐나요?착수보고회거친지?

병교

서병교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한달정도.

이동훈위원

한달밖에안됐나요?

병교

서병교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보고회부터로치면한달이아직안됐습니다.

이동훈위원

원래계획상에는11월달에저희가입주모집기업들이랑어느정도전도하면서,

병교

서병교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설명회하는것으로.

이동훈위원

네,설명회하는것으로잡혀있었는데더딜레이(delay)가되겠죠?

병교

서병교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예.

이동훈위원

이런부분에서도네,열심히하시는것얘기다듣고있는데조금만더안양실정에맞는그리고저희가도박을하면안되는거잖아요.이것은투자지저희가도박하는것은아니잖아요.그런부분에서단장님의그연륜과경험이잘녹아났으면좋겠습니다.

병교

서병교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예.

이동훈위원

여기까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병교

서병교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예.

이동훈위원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

저는과장님한테질의하나만드릴게요.과장님저는처음부터제가이내용을많이보다가궁금했던게우리7월달부터들어가있는‘안양기업유치홍보및입주기업선정전략수립용역’지금들어가있는게이게원래선행이돼야지,단장님이뭔가이렇게기업들을만나셨을때기준을제시할수있지않습니까,이것?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지금말씀하신대로선행을한다음에그렇게했으면더단장님이유치활동하는데도움이된것은사실입니다.그런데다만그것을하기위해서는저희가전차용역에서전체적인어떤기본구상을검토하는과정이좀있었다는부분을말씀드립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일단은순서가절차적으로너무좀막뒤죽박죽돼있다는생각이들고작년8월부터다궁금해하셨잖아요,단장님이대체뭘하시는지.다여쭤봤었습니다.그렇죠?그런데이런기준이물론회의내용을봤을때는인센티브논의도하고여러가지했다고되어있는데지금우리가삼일회계에주었다는이과업내용을보더라도유치기업대상을발굴하고또기준을논의하고가이드라인마련하고,전부우리가기업을만났을때이야기를해야되는부분들을지금과업용역으로준거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내년부터는다시이기준을들고기업을또만나야되는사항이잖아요.그렇죠?과장님.지금까지해왔던모든그기업과의미팅들이허사가되지는않는가이게일단첫번째궁금한부분이에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지금약200여개이상의기업을만나면서지금단장님이답변드린것처럼기업에서는어떤사유로주저하는지그다음에어떤것들을필요로하는것들을그런것들을들어봤고요.그다음에우리가만난200개기업플러스그다음에삼일회계법인은저희국내최고의회계법인입니다.그래서삼일회계법인에서가지고있는기업리스트,이런것들을믹스(mix)해서저희가어떤그타깃기업들을추리고있는상황입니다.

강익수위원

사실은과장님도그런확신이있을지모르겠지만또위원님들이다말씀하셨죠.‘내가대기업오너라면안양에특히이위치에이렇게큰비싼돈을주고사업을이전할만한메리트가있을까?’그게있어야되잖아요.그렇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것을찾아야되는게우리단장님이고과장님이고우리안양시가해야될일이긴맞는데지금저희가처음에그이야기를했습니다.시청이전이야기할때에‘이시청사부지에대기업을유치하겠다’.그러다가대기업이야기나오다가‘스멀스멀없어지면서글로벌기업을유치하겠다’.맞습니까?그다음에지금다시이야기가나오는게‘미래전략사업들’,‘미래전략기업들을유치하겠다’.점점점점이제그크기가줄어듭니다.이렇게되면우리과천에있는지정타나아니면제일크다고얘기하는동서아이에스비즈타워.지식산업센터랑이것차이가뭐죠?똑같은것아닌가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것은분명히좀차이가있고요.

강익수위원

차이가있어야되는것은당연한건데요.지금가는분위기로간다그러면이게정말지정타랑다를게뭐가있겠냐는생각이드는거예요.자꾸의구심만생기는거예요,계속.‘야,이게안양시에서큰베니핏(benefit)이나메리트를,인센티브를제안도못하는데오라오라.’오겠냐는게제가생각하는거예요.그러면서이게진행이안되니까시청이전도못하겠다,농림축산검역본부도해결을못하겠다,다매여있습니다.그렇지않습니까?그냥답답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이것정말이게하나부터열까지다이기업유치에대해서딱묶여져있으니까안양시가아무것도할수있는게없습니다.인덕원도마찬가지고시청이전도마찬가지고.그래서지금이것을지적을위해서이렇게지적하는것이아니라이것정말뒤죽박죽되어간이절차들에대해서한번더매듭을다시풀었다가진행해야되는상황이아닐까라는생각이들어서,물론그렇기때문에이입주기업선정관련된용역을진행한거라고생각을합니다,과장님.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이것다시풀어놓고정말안양의메리트가뭔지에대해서다시한번더고민을다시시작을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과장님.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저기,단장님께서잠깐설명드려도되겠습니까?

강익수위원

괜찮으실까요?네,그럼단장님께서답변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교

서병교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예.위원님질의하시고또지적하신것저희도같이고민하고있습니다.특히제일처음에는글로벌또는국내굴지의기업,글로벌기업이런식으로하다가약간좀주춤하는것아니냐라는인상을받으셨다는부분에대해서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저희도글로벌기업이삼성이들어오면제일좋지않겠습니까?그런데삼성은아시다시피부동산소유하는쪽은별관심이없고더군다나이제삼성뿐만아니라거의대부분의대기업헤드쿼터(headquarter)라고우리말하는법인주소지를가급적이면회장님계시는곳으로하지않습니까?그런데회장님이‘나지금명동에있는데사무실이안양으로가자고?내가,왜?’이런반응을보일가능성이매우높으니그밑에부동산담당하는실무부사장,전무이런사람이감히보고를못드린거죠.‘회장님이사가셔야되는데요.’라는말씀을못드린,그래서저희들이제처음에는‘옮기시면좋습니다’인데그렇게어프로치(approach)하다가는아마회장님보고도못드리고수포로돌아가지않을까.그러면서저희가고안한좋은아이디어라고생각하는것중에하나가예를들어보겠습니다.한화같은데는이미지난번에한번논란이되기도했습니다만한화같은데는방위산업체로굉장히잘나가고있지않습니까?현재까지는우리나라에서대부분의기업들이투자를줄이고있거나리스크헤징(riskhedging)차원에서가급적몸무게를줄이고있는상황에서하나는키우고있는상황이라굉장히좀타깃이라고생각하고저희가어프로치를했더니어떤식으로어프로치를했냐면요,삼성같으면그룹종합연구원이있습니다.종기원이라고종합기술원이라고이렇게화성에있는데요.삼성내에다양한기업들이공동으로연구해서선행기술을개발한다음에각사에보내서제품화하는그런역할을하는데가종기원인데한화는그런게아직은없습니다.각사별로뭐‘에어로스페이스’따로이런식으로하고있으니까아무래도시너지도안나고있는데결정적으로이연구원들을인사팀장이미국에하버드MIT가서우수한인력을스카우트해서입사한다음주에다음주부터창원에내려가라.그러면이사람이,

강익수위원

단장님,조금만짧게해주세요.

병교

서병교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예,짧게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병교

서병교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이것을할까요?그러니까‘MIT’박사나온사람이‘나는그만둘래요’이러지않습니까?그래서저희가어프로치하는게뭐냐하면‘본사를옮기십시오’그러면저항을갖던분들이‘연구소를세우세요.’.연구원들보고창원가고거제도가라그러면아무도안가는데“안양딱좋습니다,수도권이고학교도좋고생활하기도좋고."그래서‘한화종기원―가칭―이런데를세우십시오’라고어프로치를했죠.그랬더니한화가“우리는다른곳에이미땅을확보한데가있는데”라고반응을보여서그런데,위원님질의에또는우려에어느정도답변을드리자면저희들이어프로치하고있는게대기업헤드쿼터가오면좋지만무작정그것아니면안돼라기보다는약간좀가능성높은어프로치를하고,어차피대기업들이오긴오는거니까요.이런식으로어프로치를하고있다고좀보완설명드립니다.

강익수위원

네.일단단장님말씀을들으니까조금은이해가되는데지금일단1년동안의추진내역을봤을때는의구심은계속남는상황입니다,의문도남고우려도남고.이부분에서일단아까말씀드린대로과장님이랑단장님이야기좀나누셔가지고좀더획기적으로했으면좋겠고,계속많은위원님들도우려하는부분들딱하나만더말씀드리면왜이게신성장전략과에서계속얘기할까.기업경제과하고도혹시여러가지논의를하세요,단장님?

병교

서병교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예,같이협의를하고요.특히기업경제과의도움을저희가많이받은게인센티브중에가장대표적인게이번에조례를통과시킨게‘공유재산’이지않습니까,이시청사부지같은경우.이런경우에는5년분할납부가가능하도록제도화한게굉장히큰의미가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어쨌든그런부분들이좀더시너지낼수있게끔각부서별로신경좀써주십시오,과장님.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일단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다음에다시얘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도안양시의원이지만만안구를지역구로하고있는의원으로서사실굉장히저도궁금한게많고그렇지만오늘단장님이처음으로저희의회에오셔서이렇게답변을하시는데많이든든하고사실제가나름대로디펜스를하려고했지만솔직히그렇게하지않아도많은시민분들께서이해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여기계신위원님들이다한마음한뜻이고안양시에기업유치가된다는데반대하실위원님은분명한명도없으십니다.그래서단장님과단장님을비롯한앉아계신공직자분들께서한마음한뜻으로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님과서병교기업유치추진단장님고생많으셨습니다. 다음질의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이명호도시공사사장님답변석으로좀와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이명호도시공사사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채진기위원장님께서질의하신공공복합체육시설조성관련연고구단과의관계,향후종합운동장시설관리에언제까지투자를해야하는지그리고시주관부서와의소통이런관계에대해서질의를하셨습니다. 답변은서면으로제출해드렸습니다만지금현재체육시설조성과관련해서구체적으로아직결정된사항은없음을먼저말씀드리고요.종합운동장은현재3개프로구단의연고지로활용되고있고많은안양시민들이이용하는다중이용체육시설인만큼종합운동장의관리기관으로서저희입장은시민들의안전과이용편의를위해필요한시설물의보수나유지관리에비용되는지출은계속되어야된다고사료됩니다.다만언제까지이런시설보수를위한투자를계속해야하는지에대한부분은보수의필요성이나시급성또는규모이런것을종합감안해서고려돼야한다고생각을하며,복합체육시설의구체적인일정이나오게되면협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아울러도시공사와시주관부서와의,

채진기위원장

사장님,여기답변서에있는내용을그대로읽으시는것같아가지고답변서로대체하고요바로그냥질의드리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채진기위원장

제가질의했으니까바로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잠실종합운동장을재배치한다는내용인데혹시사장님알고계실까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니요,잘모르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2015년에계획이돼서2026년부터실제로재배치를한다고하는데현재야구장위치나그리고주경기장리모델링그리고농구장그리고수영장이공사를한다고하는데요.그앞에‘코엑스’가있고이러다보니까전체적으로리모델링하는데실제프로구단들입장에서는‘우리하고상의하지않고왜너희들마음대로우리방을빼라고하느냐’라는게어떻게보면그프로구단의가장큰이슈입니다.그래서실제로야구구단2개‘LG트윈스’하고‘두산베어스’도다른구장을찾아가야되고농구‘삼성썬더스’도이제이전을해야되는상황이에요.그런데이게우리축구나아니면아이스하키나농구,마찬가지로당면한과제인데앞에신성장전략과답변서중에과업지시서에프로구단하고적극소통하겠다고되어있어요.그래서연고구단에이런부분들을사실도시공사가먼저알고연고구단에말해줘야될필요성도분명히있는것같습니다.그리고실제로축구는우리안양을떠나지않겠지만농구나아이스하키같은경우는이런부분에서세밀하게접근하지않는다면우리연고구단을떠날위험도충분히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좀세밀하게접근해주시고요.그리고연고구단에대한동등한혜택이갈수있게끔지원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실제로주말에아이스하키장을갔더니화장실입구에서남자들소변기가다보이는거예요.그러니까이런부분들에있어서사실되게치명적인거거든요.그리고남자소변기간에칸막이도없어요.요즘스포츠구장뿐만이아니라남자화장실을이용하는분들께서굉장히불편해할수있는소지가있거든요.그래서아마도개장을하고나서단한번도화장실관련된수리가없었다고하는데이런부분들시설물투자에대해서도여기말씀하셨던것처럼나름대로적극적으로하신다고하셨으니시설물에대한적극적으로투자도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주동완도시재생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주동완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이동훈위원님께서안양4동주민커뮤니티시설관련주민의견수렴내용,주민의의견수렴후반영된구상내용에대하여서면답변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수암천사업관련현재발생되는민원현황및2023년도부터오늘까지날짜별공정현황,방음벽및분진막설치현황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과장님답변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답변제출해주셔서감사드리는데요.제가오전에이게285억짜리사업이기때문에조금만더디테일하게자료를요청했던것같은데답변이좀간결하게온것같습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지금2022년‘맞손토크’이후사실진행된것은지방재정투자심사완료밖에없습니다.이제본격적으로7월달에주민간담회를개최하고9월설계심의를맡을,그러니까설계공모를지금준비중에있는상황입니다.지금위원님께서설계공모가진행이되고작품안이선정이된다면본격적으로건축계획에대한구상을보실수있을것으로보여집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지금추진실적을보면’23년도9월27일날‘활용방안타당성조사용역완수’라고되어있고,과정대로만말씀하시면’22년도에어쨌든주민께서건의를하신거고도지사의결정에따라서9월달에저희가활용방안에대해서조사가다끝났잖아요?제가전반기때도시건설위원회에있을때도재차,여러번질의‧답변을통해서구상된내용들은얼추들은것같은데’22년도부터지금까지주민분들의의견을얼마나수렴하셨습니까?몇회정도라고제가보면될까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글쎄요.지금은이부지를어떻게활용할것이냐라는것을주민들하고상의를한거고요.그러면이부지에어떤건축물이또어떤용도로들어갈것이냐,이것은용역사가선정된이후에본격적으로논의가될겁니다.그러니까지금단편적으로‘건폐율이얼마니까몇제곱미터가올라갑니다’라는정도의말씀은드릴수있지만그안에대공간,소공간또회의공간이런것은사실어떤건축설계안을받아보고또그렇게해서서로조율이되는것이지,

이동훈위원

과장님,맞죠.저희관에서A4용지를주든B5용지를주든그면적을주는것은당연한건데거기에그용지를주는이유가뭐겠어요?주민분들께서‘여기한쪽에는우리가주차장이필요합니다’,‘여기한쪽에는수영장이필요합니다’,여러가지목적들을담아놓고기본구상을끝내놓고저희가건축공모든실시설계든들어가는게맞지않을까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저희가설계공모를하는이유중에가장큰이유중에는건실한업체를선정하는게가장크겠습니다만작품안을선정을받는겁니다.그러니까저희가주어진요건을제시를해서거기서아이디어를선정을하고또아이디어를종합해서소방,기계,전기를통합할수있는그런작품안이들어왔을때협의대상이되는거죠.

이동훈위원

과장님이게지금도에서어쨌든저희가도비를받았다는것을떠나서공공건축물이기때문에건축공모를받는거잖아요,공공디자인이기때문에.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예.

이동훈위원

맞죠?그런부분에서주민분들께서요하는기본적인사항들이과업지시서에다들어가있습니까?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그것을만들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보시다시피7월11일날저희가간담회에서도설명을드렸고또건축심의도,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도지금마친상태고요.

이동훈위원

그러니까건축공모를통해서저희가작품을받았을때는거기에목적을대부분다제안을받는거지저희가먼저제안해서‘이런것들을필수시설로담아주십시오’라고얘기한부분이있습니까?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글쎄요.보통건축은이렇게이루어집니다,위원님.우리집의구성원그리고우리집의실질적인어떤활동범위그리고패턴.이런식의어떤기본적인패턴은이미너무지금많이있습니다.지금명칭이주민커뮤니티시설이지만사실행정복지센터의어떤확장된개념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지금행정복지센터에대한설계에대한그런노하우는많이쌓여있는상태고요.지금가시적으로저희가보여드릴게없기때문에협의를못드리는거지저희가스크린으로띄우고가시적으로보여드린다면훌륭한주민들의견을많이받을수있을것입니다.그것조금만,단지지금시기가미도래했다,이렇게판단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과장님께서답변잘주셨는데예전에,지난해인것같아요.지난해과장님이랑저랑질의‧답변하면,아,올해초였던가?과장님의질의‧답변순서에서이사업이맨처음에저희가예산안에상정됐을때저는그문제를말씀을드렸어요.예전에여기가‘밤동산공원’이었나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이동훈위원

맞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주변의환경을봤을때저희가도시우범지역에플러스로보도도노후화되고이런것들을현대식으로바꾸기위해서같은예산을집행을했을거예요,도시재생과에서.맞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런데여기서하드웨어적인부분이여기행정복지센터주변이도로도협소하고여러가지기능상으로주민이불편한공간인데여기에어떤시설을중점적으로담아서그주변의여건을변화할것이냐라는제가말씀을드렸을거예요.기억나십니까?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예.

이동훈위원

그렇기때문에이번공사커뮤니티시설을들어가면서저희가어떻게주변환경까지개선할것인가에대해서는주민의의견을적극수렴하는것이우선이지않을까라는것을다시한번말씀드리고싶었던거고,그러고나서지금말씀해주신대로7월11일날주민간담회를하셨는데이이후에공청회기준은어떻게되나요?계획은?설계가다끝나고선정이되고나서,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설계용역사가선정이되고그작품안에대한설명과그것에대한피드백을받는거죠.

이동훈위원

그러면이설계를공모를받고선정을할때주민대표가포함이됩니까?안되죠,경기도공공심의니까.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예,그것은아니죠.전문가가아니시다보니까그것은,예.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이러한부분에서저는조금도시재생과에늘아쉬운게저희안양시에도공공디자인에관련된조항들이있고이런부분에있어서는저희안양시부터먼저어느정도의견을정한다음에경기도에집약해서보내는것이맞지않나라는생각도드는데그것은제가그냥제개인적인욕심인거고이후에경기도에서도내려오고나서또,이미경기도에서선정되고나서안양시에내려오면저는늦었다고생각을하는거거든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아니요,아니요.지금경기도와의관계는우리가지방재정투자심사로어느정도일단락됐고요.설계안의마련은우리몫입니다.우리안양시의몫이니까요저희가좋은작품을선정해서주민들과소통하면서설계안을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경기저희가건축공모를해서설계당선작이있어요.기본틀은유지를해야됩니다.그럼그뒤에실시설계나실질적인단계의설계를다른업체가맡습니까,이업체가맡습니까?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그설계공모에당선된업체가주관회사로용역사로설계를수행을하는겁니다.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건실한업체여야좋은작품을선정하는것이니까요.훌륭한업체가들어올것이라고생각합니다.

이동훈위원

네.제임기내에건축설계가끝나는것으로보이는데최대한빨리결과나오는대로다시한번이야기나눠봤으면좋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제가질의드린내용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갑자기수암천질의를해가지고조금당황하셨을것같은데.수암천‘대동문고’옆에가면큰입구가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채진기위원장

그사진을찍어왔어요,앞에붙은내용하고.혹시여기지금철거는100퍼센트다끝났다고볼수있는거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장

그런데여기에지금이렇게되어있어요.소음및진동방지방법에1번부터5번까지있습니다.‘소음‧진동규제준수’,‘저소음건설기계사용’,‘강관비계,항공마대설치’,그리고‘RPP방음벽,분진망설치’그리고‘건설기계사용기간및시간준수’이렇게되어있어요.이것다지켰나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지켰다고,100퍼센트라고하면거짓말이겠습니다만상당부분지켰다고저희는자부합니다.

채진기위원장

100퍼센트지켜서해야지뭐100퍼센트지켰다고하면또그렇게,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아니아니요,그게아니라,

채진기위원장

아무튼제가어떤것을질의할지를모르니까아마그렇게말씀하시는것같은데지금여기가설방음벽하고분진막이합쳐서684미터라고거기자료에는,아니죠,설명판에는이렇게적혀있는데여기숫자하고다른거예요.그리고제가일자별이라고했잖아요,아까질의드릴때?그런데여기보면‘일요일및공휴일작업중지’그리고‘건설기계사용시간08시부터17시까지’.이것100퍼센트준수하셨어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주말공사는안하고요또저희도아시다시피현장에서일을안합니다.4시이후에는거의일을안하기때문에,

채진기위원장

여름기간이기때문에또그런차이점이있을것같은데아무튼지금이가설방음벽이나분진막은숫자가좀달라요.여기는합쳐서684미터라고되어있는데한54미터정도차이가나요.그래서이것제가일일이몇월며칠공사했냐,안했냐,몇시부터몇시까지공사했냐라고이자리에서할수는없는거고요.아무튼여기분명히이근처에서상업을하시는분들이아직계세요.이런부분들꼼꼼하게지켜서민원사항없도록좀해주시고요.또‘어떤데서민원이들어왔냐’이렇게좀저한테여쭤보지마시고요.원칙과절차를다지키면민원이아무리들어와도,아무튼법과원칙이외의민원은사실어떻게보면보상이나이런것요구하시는분들도계실수있잖아요?그래서이런절차들잘지켜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민원불편사항최소화에적극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네.주동완도시재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현옥도시정비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김현옥입니다. 위원님질의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허원구위원님께서정비사업조합임원해임‧선출절차를투명하고공정하게진행하는지,집행기관에서개입할수있는지등에대하여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윤해동위원님께서,

윤해동위원

서면으로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님께서,

이동훈위원

저도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채진기위원장님께서비례율저하의원인과향후시에서진행할정비사업에서발생되는예상문제점에대하여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과장님답변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해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제가자료를요청했고자료를받았는데요.지금재개발사업10건에대해서부분준공,그러니까건축물준공을먼저해주고추후에정비기반시설준공을해준사례가10건이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윤해동위원

우리안양시에재개발사업이최근5년간10건만있었던것은아니겠죠?더있었나요,10건이리스트이외에?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이외에도지금준공을절차를진행하고있는게10건이고지금어떤정비계획단계라든가어떤행정단계는이것보다훨씬많은거죠.

윤해동위원

아니그얘기가아니고요.부분준공과전체준공을봤을때,그러니까부분준공사유가지금10개항목전부다정비기반시설미준공이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윤해동위원

정비기반시설을10건다나중에해주었어요.임곡3지구같은경우는무려1년후에정비기반시설준공이났고요,건축물준공이나고나서.제말은이것외에거의비슷하거나동시에이루어진사례가있냐고질의하는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건축물과기반시설준공이동시에이루어진사례가있느냐?

윤해동위원

예.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대부분건축물이먼저준공이되기때문에기반시설은대체로나중에준공이되거든요.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사례없어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1건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1건있어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예.7동에덕천지구1건있는것으로.

윤해동위원

제가왜이질의를드리냐면통상적으로기반시설부분이늦게준공이되죠,일반적으로.그사유가뭘까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대체로건축물부분이입주문제도있고하기때문에먼저하고주변에도로라든가주차장,공원이런기반시설등이나중에조성되기때문에아무래도준공에시차가조금발생이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이것을비슷한시기로맞춰서준공을할방법은없어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이것은물론조합에서노력을한다면가능할수도있을것같은데대체로아마조금늦어지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조합의노력도중요하지만제가봐서는시의노력이더중요하다고보는데요,그것은.시에서‘건축물준공과정비기반시설준공을비슷한시점에해라’이렇게유도할수있지않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처음에시작은그렇게출발이됩니다.그런데,

윤해동위원

제가왜이질의를드리냐면지금우리법적으로조합청산이몇년이내에하게되어있어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조합해산은이전고시이후에1년이내에해산절차를,

윤해동위원

그렇죠?이게최근에법이바뀌었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그전에는조합청산이나해산이좀시간이있었어요.그런데지금은이게단축이됐기때문에빨리준공을해주고마무리를해야되는거거든요.그런데조합이청산되지못하는사유가여러가지가있는데예를들어서소송이걸려있다거나자금정산이덜됐다거나이런것도있는데이렇게정비기반시설이준공이안되면조합청산이가능한가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청산이안되죠.

윤해동위원

안되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이전고시가돼야해산이라든가,

윤해동위원

그런데제말은법이바뀌었어요.‘빨리조합을청산해라’하고법이바뀌었단말이에요.그러면만약에정비기반시설이준공이안돼서조합청산이늦어지게되면그피해를조합원들이보는거예요.그러니까과거처럼관례적으로건축물먼저준공해주고정비기반시설준공해주고이렇게하면안된다는거예요,앞으로는.앞으로는건축물과정비기반시설이비슷한시기에준공이되도록해줘야돼요.그래야조합청산이법이정한기한을맞출수있는겁니다.그런데지금보면여기쭉리스트를봐도요최소몇달어떤것은1년정도가텀(term)이있어요,이준공시점이.만약에이런식으로계속간다그러면조합청산이1년내에못되면어떻게하죠,그러면?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지금은이전고시이후에1년이내에만되기때문에기반시설까지완전히준공이돼야이전고시가가능한거거든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그런관계가있기때문에과거하고는좀달라요,이제는.지금은이법이바뀌기전하고는다르다는것을제가지적을드리는거예요.그래서이제앞으로는재개발같은것하실때건축물하고정비기반시설을비슷한시점에준공받도록시에서유도를해주셔야돼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앞으로그렇게,

윤해동위원

그래야대다수의조합원들이피해를안보는거거든요.그런데기존에해왔던것처럼해버리면이게좀문제가발생할수있어요,나중에는.그리고정비기반시설이먼저준공될수는없나요?건축물보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렇게할수도있는데통상건축물부분부터먼저준공하는그런,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저는조금이게,글쎄요,좀이해가안되는게왜정비기반시설을항상늦게준공을할까.이게늦어지다보니까아파트가준공이되고나면조합원들이든일반분양자들이든들어가서산단말이에요.1년에서2년,3년까지는굉장히불편해요,이사람들이.기반시설이안갖춰져있다보니까.그래서비슷하거나또는정비기반시설을먼저준공을해서입주한사람들이좀편리하게해주면안될까하는생각이들더라고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조합에서굉장한노력을해줘야되는데,우리행정기관에서는충분히그렇게할수가있는데,그렇게유도도할수가있고한데좀현실적으로어려운부분이있는것같은데우리시에서도앞으로어떤행정지도라든가그런쪽으로유도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예.이것앞으로지도감독하실때는요비슷한시점에서준공받을수있도록좀해주셔야될것같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정비기반시설이먼저되면좋겠지만사실먼저되는것은현실적으로조금어려운부분이없지않아있죠,공사하는중간이다보니까.그렇지만비슷한시점.1년이렇게끌어버리면안되고요두세달내로다받을수있도록조치가필요할것같습니다.그런행정지도를좀하셔야될것같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네.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해동위원님이말씀하신게굉장히어려운건데과장님께서되게쉽게그렇게하실수있을것처럼말씀해주셔가지고같이기대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이동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아니나다를까위원장님께서말씀주셨는데그것에대해서과장님께서너무쉽게말씀하셔서한가지만좀짚고넘어가려고합니다. 기반시설을먼저준공처리를한다고했을때조합이살아있는경우고지금주된사업들이,이용하고있는거잖아요?그런데본인들이기반시설을구성하고나서입주한사람도없고외부인이여기에서뛰어놀텐데같은시기에맞춰서똑같이준공된다면큰차이는없겠지만먼저여기서사건‧사고가발생한다,그럼조합이과연오케이할까요?준공처리를먼저낼까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사고가난다는건가요?

이동훈위원

어렵죠?그렇기때문에이부분은되게어려운부분이라고생각이드는데그런부분에서좀지혜롭게규칙을잘삼으실거라고생각이들고요.그리고앞서존경하는윤해동위원님께서짚어주신내용중에지금조합의해산을서두르고있다,서두르게한다라고말씀을주셨는데정확하게도정법상에서총회를1년이내에해야되나요?아니면권고하는건가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도정법에소유권이전고시이후에해산총회를1년이내에하도록,

이동훈위원

총회를하라는거지해산을1년안에마치라는것은아니잖아요?그러니까해산의날짜를1년이내에총회를거쳐가지고‘우리가언제해산하겠습니다’라는것을정하라는거지해산을1년이내에하라는것은아니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아니1년이내에하라는겁니다.

이동훈위원

해산까지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해산까지.

이동훈위원

그럼총회를거쳐서해산을다결정짓고모든것을청산을해야된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안양시에법적인소송들이걸려있는상황에서해산명령을내릴수가있습니까?본인들이총회를거쳐서‘해산하겠습니다’했을때안양시가이것을어떻게해야됩니까?막아야됩니까,아니면인정을해줘야됩니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조합내부의어떤소송문제이기때문에해산하고는뭐,우리행정절차그것하고는별개,

이동훈위원

저희가도정법상의해산이라는것은잔여재산뿐만아니라법적인모든귀속되는사유들에대해서는다끝내고나서해산을시키게끔되어있는거잖아요?안양시는지금대부분다해산을하고청산위원회로넘어가서계속해서행정처리를하고계신거잖아요,집행부가?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이동훈위원

이런부분에서는조금더안양시가면밀하게검토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먼저드리면서제가질의드린내용에대해서답변주신것조금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이동훈위원

지금제가두가지사업에대해서기금사업을말씀을드렸는데분쟁조정위원회는개최실적이아예없고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것은법적효력이있다라고말씀을주셨던거고요?맞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럼두번째로제가요청드렸던‘정비사업점검반’.이것의대체목적은뭡니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실태점검반.조합운영의어떤투명성이라든가제대로조합을운영하고있는지이런것을전반적으로점검을하고또,

이동훈위원

그러면부서에서어쨌든선정하신변호사,회계사,전문가들로구성된임시기구고그냥자문역할인거네요?법적인구속력이라든지어느정도의실효성있는판단을내리기에는다소무리가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실효성있는판단을내리고있습니다.실태점검을해서조합운영이부적정하다거나법을위반한사례가있다거나그런것은행정지도,시정명령또사안에따라서는수사의뢰까지도가능한그런부분이,

이동훈위원

과장님이것답변잘하셔야돼요.변호사자문을얻는경우와저희가현장실태점검반에서의견을얻는거랑무슨차이가있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지금답변서에도같은효력으로되어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이동훈위원

똑바로말씀하셔야돼요.변호사자문을어느때얻죠,그러면?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변호사자문?저희가정비사업을추진함에있어여러가지어떤법률적해석이난해하다거나그런판단을구할때,그럴때는법률자문을구하는거죠.실태점검반의변호사의자문은어떤조합운영의적정,부적정이런내용을점검하는내용이거든요?

이동훈위원

과장님,도정법이굉장히얽히고설켜있는법이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이동훈위원

거기에서변호사분들이나회계사분들께서이문제를딱봤을때이게법상맞습니다,아닙니다를가리는거죠,둘다?목적은똑같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실태점검반내용은좀다르게보셔야될것같아요.실태점검하는도정법에명확히있다거나또조합정관에명확히있는내용을위반했다거나이런부분을점검하는내용이거든요?

이동훈위원

예.과장님그래서주요지적사항들보면이것다변호사자문얻어도되는거고현장실태점검반에서거기서짚은내용이지적사항으로다반영이된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동시에변호사자문하나도안얻으셨어요?저희가안양시에서시정명령이나행정명령내릴때법적인근거라든지모든게명확해야지내릴수있는거죠?아니면행정소송에시빗거리가되는거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이것을현장실태점검반의자문의견으로시정명령이나이런것을조치를하셨다?이것은문제가있지않습니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렇지않습니다.실태점검반이변호사들로구성이되어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저희가변호사자문을왜또얻으시는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아까도앞에설명드렸다시피,

이동훈위원

그러니까법적효력이있습니까,없습니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아니조합의점검반은조합운영의회계관리라든가여러가지어떤계약관계이런것이관련법에제대로적정하게계약이되고또조합이적정하게운영을했는지이런것을전반적으로점검하는내용이거든요?

이동훈위원

과장님그럼1건만제가예시로말씀을드릴게요.제가얼마전에“과장님,이것문제생길것같으니까변호사자문얻어놓으셨으면좋겠습니다.”라고요청을드렸어요.그리고저한테보고안하셨어요.그런데뒤에가서민원인한테제가민원청취를해본결과변호사자문이아닌현장실태점검반?‘실태점검반의자문내용을가지고답변을주더라’라고합니다.법적인구속력있습니까,없습니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아,그부분은…….

이동훈위원

과장님제가도시정비과공직자분들항상최전선에서열심히하시는것은아는데과장님,제지역구에서발생하는문제에대해서해당지역구의원이뭔가요청을하면저한테보고를해주세요.제발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부분은아마실태점검이아니고또저희부서에서워낙복잡한그런법률관계를다루기때문에연구모임이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복잡한법적해석을받으셨더라도저는주민의대표입니다.저시의원이에요.아시겠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앞으로그런부분은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하시고오늘좀감정적으로말씀드렸는데항상지금안양시의현안에대해서최전선으로진짜발빠르게뛰고계신것알고있습니다.노고에감사드리면서이상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선허원구위원님질의하시기전에이동훈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는데요.안양시의회는시민들의대의기관입니다.지역구를떠나서모든의원님들께안양시민의대표자로서집행부에서도충실히답변을해주셔야되고요.특히지역구의원님들에대해서는민원전화가사실수시로오고있습니다.이런부분집행부에서좀더신경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허원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김현옥과장님께몇가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를보면조합임원해임및선출에대한사항은정비사업시행자인조합내부에서진행사항으로시에서개입할수없는사항이다라고하셨습니다.맞습니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맞습니다.

허원구위원

문제가발생할경우에는조합에서소송등을통해해결해야된다고하셨고요.다만준공을앞둔시급한경우에는입주민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중재하고있습니다라고했습니다.저는이것을왜자료를요구했냐하면내용에대해서는저도나름대로알고있지마는우리안양시가어떠한정도의책임감을가지고있는지에대해서궁금했습니다.즉안양시가전혀개입할수없다고보기는참으로어렵다고봅니다.그이유는안양시는감독기관으로서법적‧행정적역할을통해조합의운영이합법적이고합리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간접적으로개입해야지만됩니다.맞습니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렇게생각합니다.

허원구위원

그렇기때문에여기서보면개입을전혀하지않는다는것은잘못됐다고보여지고두번째는뭐냐하면우리가문제가발생했을경우에는지도및시정권고를할수있다고보여집니다.위법사항이확실할때에는조합에시정요구를해야되는데그런것에대해서는우리가하고있습니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하고있는데지금융창지구나안양시에는굉장히큰문제와과장님도아시겠지만우리공무원들께서업무하는데도굉장히불편함을하루종일느낄수있죠?그런데그런것이발생하기전에우리집행기관에서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노력해야된다고보여집니다.즉뭐냐하면조합의운영에안양시가감사나감독을요청할수있습니다.조합운영의투명성을높이기위해서는외부감사를우리는권고하고필요시에는시에서직접조사의뢰를할수있는권한을가지고있습니다.또한조합의회계문제나용역계약등에서발생하는문제는지속적으로보고를받아야됩니다.점검반을해서이런사항이없도록우리안양시가지속적으로노력을해야지문제가발생한후에개입이되면굉장히늦다라고저는보여지기때문에이러한부분이민원이나타난다든가,아마주변에서우리과장님이나주변사람들을통해서굉장히많이듣고있었을겁니다.듣고있을때우리진정집행기관에서는어떠한개입이되었을까?이것이조용히넘어가기만을바라고이것이법적인문제가대두가되지않기만바랐을거예요.그것은진짜적극행정이라고할수없고이런부분이어느정도들리면우리관련부서에서법적인절차와행정적인지원을통해서이런,만약문제가있으면미리확인될경우에는우리가수사기관에고발할수있습니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제가답변좀드리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예.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융창지구같은경우는조합임원해임총회이전에시에서수차비대위측이라든가또조합측을불러서중재역할도많이하고심지어는우리토‧일요일,휴무일인데도불구하고여러차례마지막까지중재역할을충분히했습니다.그런부분은했고,

허원구위원

네,과장님,충분히저도이해가됩니다.우리집행기관에서도가만히있지는않았을것입니다.그런데결과적으로는안좋은상태로바뀌었기때문에앞으로도이런일은종종발생할수있다고보여지니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가집행기관에서는좀더교사로삼아서차후에는안양시가정말이런일이없도록,발생하지않도록우리가관리감독을철저히해주시기바라고루즈(loose)하게,그냥방치한다고느껴지지않도록,이게얼마나피해가많습니까?주민들도피해가있고조합원도피해가있는데이런문제에대해서는우리김현옥과장님께서관리를좀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전부다.더하실말씀있으십니까,과장님?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조합내부에어떤도정법위반사항이명백하다거나위반사항이있을때는시에서당연히어떤행정지도,시정명령이런것을조치를취하고있습니다.그렇지만이번융창지구나또진흥아파트지구이런사례를볼때우리답변서에도있지마는시에서좀관여하기가,개입하기가어렵다하는이부분은어떤조합임원해임,이런선출과제같은선관위관련그런내용이라든가이런부분이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결과가나오기전에우리안양시에서좀더노력을펴서시가적절한시정요구,행정지도그리고법적절차를활용하여문제가발생하기전에이런것을해결할수있는방안을대두시키고강구해서안양시가정말로이런불미스러운일이없도록좀해주기를당부말씀을드리고,이주신말씀이왜냐하면‘소송등을통해해결해야된다.우리는해결방법이없다.’라고말씀하는것은되게조심하게해야될것입니다.안양시가그러면굉장히이런자료를주시면되게무책임하게저는느껴지는것같아요.왜냐하면우리가행정기관이고관리감독기관인데이런자료로답변서를준다는것은좀적절하지않다라는말씀을드리고질의를마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조금제가답변좀드리겠습니다. 조합내부의일이기때문에,이게사업시행자가조합이거든요?상당히복잡합니다.행정기관에서다지도를하고관여를하면좋은데또그렇지못한부분이많습니다.조합이라는게사적자치의영역이고시에서너무관여를많이하면어떤자율권을침해할수있는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좀어려운부분도있다는그런말씀드리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과장님,과장님말씀도충분히알았습니다,개인재산이고사적인문제가있기때문에.다만이런사건이발생할수있는것은사전에많이예측이되었다고보여집니다.사전에이런문제가발생했다라고느껴질때그때좀어느정도우리집행기관에서개입을하셔서이런문제를해결점을좀찾을수있는방안이있지않을까라는생각으로써말씀을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현옥도시정비과장님고생많으셨습니다. 다음은이정모건축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건축과장이정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허원구위원님께서지역업체선정기준,

허원구위원

저는답변서로갈음하겠습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윤해동위원님께서,

윤해동위원

답변서로하겠습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감사합니다. 끝으로이동훈위원님께서,

이동훈위원

저도같습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상답변드렸습니다.

채진기위원장

과장님답변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해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제가질의했던내용인데요.시청앞에‘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가4월29일날조건부허가가떨어졌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조건부허가의이유가법적으로하게되어있는중수도시설을설치하지않았다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과장님께질의드리고싶은것은법적으로해야될시설을하지않았어도조건부허가가가능한가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기본적으로는법적으로설치해야될것은반드시설치를해야됩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왜조건부허가가됐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다만이건같은경우에는하수과하고사업시행자간해석에대한이견이있었습니다.그래서그것가지고갈등이있었던상황에서환경부에,관련상급기관에질의를하게됐는데회신까지오기까지가,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이러저러한사유가당연히있을텐데요.설령그렇다하더라도어찌됐건법적으로해야될요건을갖추지못했어요.그런데준공이났어요.그게가능하냐고묻는거예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일반적이지는않습니다.

윤해동위원

지금제가요청한자료5년내역을봐도1건밖에없어요.그러니까그게일반적이지않다는뜻이되긴하겠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윤해동위원

저는솔직히이부분이좀이해가안됐거든요?어떻게법으로해야되는것을안했는데조건부로준공을내줄수있을까.이것좀문제있는것아니에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결과적으로는중수도가7월달에설치가완료가됐고요,

윤해동위원

아니요.나중에설치된것은중요하지않아요.당연히해야되는거죠,그것은.제가지적드리는것은2019년도에건축허가를받았고요,공사착공에들어갔어요.그런데환경부질의가2024년에들어갔,그러니까4년이상을아무런협의도없었다는뜻이되는거예요.준공직전에,그러니까준공직전에야부랴부랴환경부질의가들어간거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이건에대해서는사실건축과가모두취합하고의제처리를하지만소관부서는하수과입니다.그래서하수과하고사업시행자간에지속적으로협의가있었던것으로알고있고최종적으로하수과에서조건부처리가가능하다는회신을받았기때문에건축과에서는처리를하였습니다.

윤해동위원

회신을어디서받았어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하수과에서받았습니다.

윤해동위원

하수과에서회신을받았다고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러면하수과에서는무슨근거로그런얘기를할까요?자체판단인가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하수과에서는여기답변서에있듯이질의회신까지상당한기간이필요하고서로간에이견이있었기때문에,그리고또입주예정자들의피해,여러가지상황등을고려해서반드시설치할수있다라는것에의해서협의회신이됐습니다.

윤해동위원

저는솔직히좀이해가너무안돼요,이것에대해서는.이해가너무안되고만약에요,그러니까제가알기로는중수도시설을설치해야되는의무대상인데중수도시설을설치하지않았고거기에대해서빗물로대체할수있느냐로이견이갈린거잖아요?그런데어찌됐건간에이견이갈릴수는있어요.그런데중수소가설치안되어있어요,어쨌든법적으로.그런데도준공이났고조건부로7월달까지해라,이거란말이에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다행히이건물에중수도를설치할공간이있었으니까망정이죠.만약에중수도를설치할공간이없었다면어떻게됐을까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좀문제가있었을것입니다.

윤해동위원

이건물,불법건축물되는거예요.저큰건물이.이것좀심각하지않아요?제가나중에확인한사항으로는부랴부랴법적기준맞추려고중수도시설을설치했고요,지금안쓴답니다.그럴수밖에없죠!나중에건물다완공되고나서부랴부랴구색맞추려고설치한이시스템이작동이되겠어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위원님께서무슨말씀하시는지충분히이해하고있고요,다공감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저도일을하면서‘이렇게법으로해야되는사항을안했는데조건부로준공이가능할까?’이게좀의아했어요.이게사유를보니까‘입주예정자들의피해발생이예상된다’.이게사유가될수있나요,그런데?법을안지켰는데.법을안지켰는데단순히입주예정자들의피해가발생이예상되므로부랴부랴준공을내준다,이게상식적으로좀이해되시나요,과장님?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그러니까일반적이지는않다고말씀을드렸습니다.

윤해동위원

이것사실좀아찔한케이스예요.공간이없었으면어떻게할뻔했나,그러면.중수도설치할공간이없었으면저건물자체가불법건축물,다부숴야되는거예요,그냥.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계속해서당초허가서부터착공에이르기까지그리고또중간에여러가지공정을거치면서사실은사업시행자도그렇고또관련협의부서도그렇고서로간에계속지속적으로협의해서입주민들의피해가없도록준공되기전에다이루어져야되는게타당한건데이건에대해서는좀미흡한점이있었다고저도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저는기본적으로요2019년도에건축허가와공사착공이됐는데2024년와서야이건이문제가돼서준공이어려워졌다는그자체가사실이해가안돼요.그럼‘4년이상,거의5년가까이를뭘했나,그러면.’이런생각이들거든요?우리가건축허가를내주고뭐할때도면보면다나오잖아요?중수도시설이필요한건축물이면중수도시스템이당연히도면에녹아있어야되는것아닌가요?그런데그게없었는데허가를내줬고공사착공이됐단말이죠.그것자체도좀이해가안돼요,저는요.그러니까검토가저는전혀안되어있었다고보는거죠.그리고무려4년이상을질질질,뭐아무협의도없었고요.앞으로는요,이것굉장한실책이에요.‘나중에조건부로허가내서7월26일날중수도설치완료했다’,자랑스럽게말씀하시는데전혀자랑스러운게아니고요이것아주치명적인결과를초래할수도있는부분이에요,이것은.각별히유의하셔가지고요앞으로는이런일없게해주시기바랍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네.이정모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태규주택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주택과장박태규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허원구위원님께서녹슨수도관보조금지원사업신청이저조한사유,

허원구위원

답변서로보겠습니다,과장님.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감사합니다. 다음으로허원구위원님,강익수위원님,장경술위원님께서주거복지센터가수행하는주거복지사업,운영인력현황,주거취약계층주거상향사업예산대비집행실적,주거상향지원사업의실효성및대상자발굴,지원절차가원활히이루어지고있는지,주거복지센터세부사업별목표및개소이후민원처리와사업추진내역,주거복지센터의역할,목적,운영현황,그동안의사업실적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과장님답변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허원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박태규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주신자료에보시면붙임에사업실적‘세부사업목표’및‘민원처리’를보시면제가국‧도비지원사업은알겠는데뒤편에보시면경기도사업에‘아동주거빈곤가구클린서비스’,‘어르신안전하우징사업’,‘햇살’이것보면비고부분에‘비예산’이라고적혀있는데이비예산에대해서좀설명할수있겠습니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시예산이없이도예산으로만해서지원한다는말입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앞에는보십시오.보면표시를해주었지않습니까?국비50퍼센트,도비20퍼센트,시비30퍼센트이렇게주셨는데뒤에서제가봤을때‘비예산’이라고주셨기때문에‘예산이잡히지않았나?’,돈이전혀,어떻게되는건지에대해서궁금했기때문에이게만약에국비면국비100퍼센트,도비면도비100퍼센트라고해서자료를주셔야지비예산으로주시면참보기가제가어렵네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도에서시로사업비가내려오는게아니고도에서직접지원해주는,

허원구위원

직접하는겁니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래서여기비예산이라고해가지고제가여기계신위원님들도조금혼란스럽지않나라는생각이들고요. 주거상향사업에대해서잠깐말씀을드리겠습니다. 여기에보시면2024년4월주거복지센터이전후사업이추진되었기때문에사업비의본격적인집행이5월이후시작되어서예산집행이미흡하다고하셨는데이게2024년4월주거복지센터를이전한다해가지고사업이5월로미뤄질수있습니까?센터장소가이전한다해서?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이것은지금금년예산대비집행현황이고요.5월달부터실질적인지원이이루어졌어요.현재까지한게3천800이고나머지도지금,총예산이7천이지않습니까?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여기에보시면‘4월주거복지센터이전후사업이추진되었으며’라고하셨기때문에복지센터가이전되었다고그이후에사업이추진되어야되냐,이거죠.그것은아니지않습니까.그렇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주거복지센터이사업이요올해신규로한건데요.기간제2명을채용해가지고실질적인업무를그렇게추진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지금이것을보면1월달부터사업이추진되었다면집행미흡한사유에대해서사유가없다라고할수있는데지금본격적인집행이5월이후에시행됐기때문에예산집행이미흡하다라고볼수있겠습니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실적이미흡하지는않은상태입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여기에주신자료를보면핑계가5월이후에됐기때문에집행잔액이미흡했다라고느껴질수있는것같아요.그러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는좀잘못표현된것같죠,그러면?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그렇게느낄수가있을것같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리고실효성에대해서잠깐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선정되어도스스로주택을구하지못하여이사를하지못하는가구를대상으로임대주택입주전과정밀착지원하여주거상향및주거비감소효과를높인다고했는데매년마다우리는사업목표를잡고있습니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우리가예상치를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예상치가넘지않습니까,지원자가?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많이넘어섭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이사람들이올해에35가구를목표로잡았기때문에35가구이후는내년도에지원되는겁니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올해예산범위내까지하고내년에도지원해줄수있는거죠.

허원구위원

그렇죠?이런경우는상향조정이라는것은이분들이고시원이나굉장히주거취약계층에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선정하면바로바로집행이돼야지35가구로정했기때문에이것이내년도가되면점점점점복수적으로늘어날거라고보여집니다.그러면몇년이지나면1년,2년,3년,굉장히늦어질거라고보여지기때문에이런부분의수요와사업목표는우리과장님께서취약계층에있는사람들을안양에정확하게좀파악하셔야되고.여기에보시면발굴을하지않습니까?발굴방법은어떻게합니까?취약계층에대한대상자발굴은어떻게하고있습니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우선적으로동에신청을받고요.그다음에추가적으로우리코디네이터2명이고시원이든지여인숙이든지이렇게지역이많은데를직접방문해가지고상담도하고그렇게해서상담하고나서대상자들을발굴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이게대부분이우리주거복지가설립된목표가주거취약계층의안전한주거에목적을두고있다고보여집니다.그렇기때문에발굴또한,편하게잠을자고편하게,안락하게가정을꾸미는사람들은문제가없지만우리주변에는거주에취약한사람이참많습니다.그런데안양의관련부서에담당하는우리과장님으로서는이런부분에소외되지않고사각지대에서살고있는분들을발굴하셔서주거복지센터가있는주목적에달성할수있도록,지금도인원도보면센터장님을비롯해서5명이계시지않습니까?그러니까이것이팀장님이센터장님을겸직하고있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네.

허원구위원

이것도안양시의목표가주거상향지원을하기위한부분이기때문에발굴부분도좀신경쓰셔서,그리고사업목표도35가구로정했는데이것을좀더넉넉히잡으셔서차후에는이런사람들이지원했을때빨리조치가되어야지1년,2년,몇년걸려서이사업혜택을받는다면우리안양시의복지에심각한문제가저는있다라고보여지니까이런부분도우리복지과나관련장애인복지과나이런분들이나정책과에상의하셔서이런것도상향조정하시기를바라면서복지과에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아,죄송합니다.주택과에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안그래도주거복지센터사업내용을처음봤는데요지금사업이상당히많네요.전체적으로지금예산집행률이많이떨어지네요?‘주거취약계층’도마찬가지고‘비정상거처’도마찬가지고‘보증금반환’도마찬가지고.혹시이것은사유가있을까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지금집행률이떨어지는것은,

강익수위원

보증금지원같은경우에는거의한30퍼센트밖에지원안됐네요,지금?지금9월인데혹시다른이유가있는지,또그리고비정상거처거주자이사비지원사업같은경우에도작년에도불용률이꽤높았는데올해도지금집행률이그렇게높은편이아닌데혹시이게이유가있을까요?대상발굴이안돼서그런가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주거취약계층같은경우는거의100퍼센트집행을하고있고요.지금9월초지않습니까?지금반이상을하고있는거고요.그다음에비정상거처같은경우는지금…….

강익수위원

과장님주거취약계층에있어서주거상향사업같은경우에도우리가아까이내용보면35가구를목표로했는데지금69가구가신청을한거잖아요.그렇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강익수위원

몇가구를그러면지원을해준게3천800만원이라는거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대상자보다도대상자들마다조금씩차이가있어요,금액차이가요.그러다보니까예산범위내에서최대한지원을할수있는것을하고있는사항이거든요.

강익수위원

그러니까69가구가신청을했다그러면3천800만원을지원을했다면몇가구한테이게된거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지금은완료된것은18가구,대기중인것16가구이렇게지금있는거거든요.

강익수위원

그러면18가구가3천800만원지원받은건가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그런상황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17가구가나머지차액으로지원을받아야되겠네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전체적으로저도이렇게보니까제가우려되었던부분들은이게집행률이많이낮다는것도고민되고이것에대해서센터에서운영하는인력이생각보다이사업내용에비해서많이부족하지않나라는생각도들어요.그부분에대한과장님생각은좀어떠세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부족한개념은아니고요,거의지금예산대비다른주거상향하고전세보증금이보증료는올해신규사업이지만다른것은거의집행을하고있다고말씀드릴수있고요.단지거주자이사비지원은작년에조금미진했던것은사실인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질의드린것중에하나만더할게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지원예산이2억2천인데지금6천500집행이되었어요,30퍼센트.혹시이것은사유가있습니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현재집행된게6천500된거요?

강익수위원

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신청을해서지금해준게303건되거든요.이게지금우리가지원해주는게청년하고신혼부부는최대30만원인데요,이신청이저조하게되면우리가더뭐,

강익수위원

신청률이낮은건가요?홍보가덜된건가요,그러면?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아니,홍보는지금지속적으로하고있는사항입니다.

강익수위원

올해신규사업으로돼있잖아요.그렇죠?아니,그냥숫자만놓고말씀드리는거예요.2억2천예산인데지금9월인데6천만원집행이돼있기에이게눈에보이잖아요.그러면한1억이상이불용으로남을건데이것을국‧도비지원까지받았는데이것을그대로반납하는게맞는건지아니면더홍보를해서이것을더알려야되는건지몰라서여쭤보는거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이게예산있는것은국‧도비가좀과내시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과내시라고생각하면되는건가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네.

강익수위원

제가우려되는부분은이대상이있는데우리가못찾아서못줄까봐제가우려되어서말씀드리는것.정말우리가생각하고있는게10명인데100명이내려왔다그러면이해가되는데.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우리안양시거주하시는주거취약계층이분들에대해서주거에지장이없도록최대한발굴,또다른사업도저희가발굴해서추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알겠습니다.이부분최대한우리,불용되더라도우리받을분들을다받을수있게끔많은홍보와관심좀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장

과장님,주거복지센터얘기만나오면좀안타까운게제가주거복지위원으로3년동안활동하고있으면서지난1차추경때도제가똑같이말씀드렸어요.주거복지위원회에대해서어떤위원님께서“폐지해야되는것아니야”이렇게말씀하셨잖아요?아직까지제가봤을때는과장님께서이주거복지센터에대한업무파악이그렇게되지않았다라고생각이들고요,질의‧답변과정에서.방금강익수위원님말씀하셨던부분에대해서제가과장님이라면이렇게답변할것같아요.‘올해주거복지센터가실질적으로개소하고처음이제하고있다.그렇기때문에해당수요를정확히어려웠다.올해앞으로남은기간운영잘해서실질적인수요를파악해본다음내년예산을계획하는데차질없이하도록하겠다’라고하는게저는과장님의답변이라고생각하는데,그러니까위원님들의질의의도도사실은파악하시기어려우신것같고그리고지금주거복지센터에서어떠한사업들이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를이제서야보시고계신것같아요.계속적으로이것파악을하셨다면사실과장님께서답변하시는데이렇게어렵지않으셨을텐데좀아쉽다는생각이듭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1년차가채안된주거복지센터에서나름대로열정적으로사업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과장님께서이부분들잘챙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네,적극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박태규주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최종원시설공사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답변드리겠습니다. 허원구위원님께서건설현장에서사고방지대책은무엇인지,최근3년간안전사고현황및사고후조치대책에대한서면자료를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께서공익활동지원센터설치공사예산산출,

이동훈위원

바로질의드리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감사합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과장님답변에추가질의하실위원님?예,허원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최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답변내용을보면매주공정회의시현장소장및건설사업관리단에게근로자의안전을최우선으로하도록행정지도하고있다라고하시는데이‘행정지도’에구체적으로답변좀해줄수있겠습니까?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저희가하는것은주간공정회의때구두상으로안전에대한것을당부말씀을드리는거고요.사실보면「산업안전보건법」에의해서50억이상공사자체는안전관리자를1명이상두게돼있습니다.그래서전반적으로체크를하고있기때문에저희는그냥당부로항상얘기를일주일마다한번씩하고있는거죠.

허원구위원

답변고맙고요.사고발생하지않도록노력하는게가장,안전이제일이지않습니까?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네.

허원구위원

주무부서에서행정조치부터모든것이안전사고가일어나지않도록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려고오늘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답변성실하게해주셔서감사드린다는말씀먼저드리고요. 지금제답변서에더해서‘공공건축물건립공사비책정가이드라인마련’을주셨는데이것은모든부서공통인가요?아니면시설공사과에서의뢰받은공공건축물또는공공리모델링에대한기준인가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이것은사실비공식적으로실무선에서관련부서에서그주관부서에서협조를했을때저희가그부분에대한개략적인공사비를산정해서도움을드리고있는그런게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답변서에보면근거제시는명확하다고저는생각이드는데답변내용에서‘oo설치공사는신축과는달리내부환경개선을위한개보수공사의성격으로평균공사비차이가많아’라는내용이있는데이게여태까지안양시가해왔던모든사업에다통용되는말이겠죠?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그렇죠.아무래도신축공사같은경우에는예산편성운영지침에의해서단순,보통,그리고복잡공정으로나누어서거기에대한요율에따라서총사업비가산정이돼있지만리모델링이나환경개선공사같은경우에는마감재가어떤거냐에따라천차만별이기때문에사실예산편성하기에는상당히어려운점이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께서마감재라고말씀하시는부분들이있는데이런게저희공공디자인진흥조례라든지가이드라인들이있잖아요.물론대부분다옥외라든지도시의경관에관련된시설물들이많겠지만이것을내부적으로도저희가어느정도의준용한다라는표현이있는것같은데그런부분들은다고려가되고있는겁니까?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기본적인저희가친환경재료라든가아니면에너지효율등급1등급제품같은그런것을우선적으로사용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정부의권고사항이아닌안양시에서권고하고있는공공디자인의가이드를준용하고있느냐라는질의를다시한번드립니다.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그것은규모에따라서아무래도작은어린이집이라든가이런것은해당이없을것같고요,좀규모가큰경우에는아마계획,기본계획자체를저희가준용해가지고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이게서로간부서간에공문절차가없었는데이게원래는맞는겁니까?아니면공문절차를통해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정식적으로증거를남기는게맞습니까?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사실여태까지관례상으로보면그사업주관부서에서자체적으로견적을받거나해가지고예산을편성하고그이후에저희가실제적으로공사를들어갈때설계내역을정확히작성을해가지고계약해서정산처리하는그런방식이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추정가가있는거고실질적으로시설공사과가들어가는전까지는그전담부서의역할인거죠?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실시설계까지받고그뒤에일상감사를받든지말든지그것은규모에따라달라지는내용인거고?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성실한답변감사드리고요,이부분앞으로도의정활동하면서반영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네.최종,아,강익수위원님.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자료요청드린것은아닌데제가보다가안그래도궁금했었던게그때제가총무경제위에공익활동지원센터그얘기나올때‘5억의기준이뭐냐’그얘기때문에얘기가나왔습니다.그렇죠?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네.

강익수위원

시설공사과에서이가이드라인으로책정을해주었다.제가궁금한것은반려동물입양센터되었습니다.그렇죠?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것도가이드라인으로말씀하신것아닌가요,혹시?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그것은저희한테협조가있었던게아니기때문에,

강익수위원

아닌가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예.저희모르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음!저도이렇게보니까여러가지세부항목별로가이드라인으로평당얼마,제곱미터당얼마로되어있는데그러면제가이쪽에물어볼게아닌가봐요.제가궁금했었던것은당초1차추경때48평인데3억4천올라왔어요.그런데지금은150평올라왔는데도3억4천올라왔습니다.이부분이궁금했었습니다,사실저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소관부서에서답변을드려야되는게정확한답변인데요,제가알고있기로는당초의금액보다예산편성과정에서좀축소가되었다고그렇게들은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일단은제가다시그해당부서에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최종원시설공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지금,정회는,4시50분이니까요15분후인17시5분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부터시작하겠습니다.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51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동근

김동근도로환경국장

전기차화재관련김주석위원님및채진기위원장님께서도시주택국장한테질의하시면서같이좀답변하라고해서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만보충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난상임위에서,

김주석위원

보충은안하셔도됩니다.

동근

김동근도로환경국장

예,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장

예,서면으로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답변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국장님,아까유한호국장님똑같은질의했는데그때계셨죠?

동근

김동근도로환경국장

네,있었습니다.

김주석위원

무슨말했는지다아시죠?

동근

김동근도로환경국장

예,예.

김주석위원

그래서잘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근

김동근도로환경국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장

국장님저도마찬가지로당부말씀만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은대중교통과가속해있습니다.버스차고지이제석수동공영차고지에도전기차충전시설이들어오는데요,앞에서위원님들이해주셨던당부말씀들잘지켜지기를기대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도로환경국장

네.시가관리하는시설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희석도로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허원구위원님께서노후상하수도관로정비및굴착,

허원구위원

저도답변서보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감사합니다. 비산대교옆안양천변도로,

허원구위원

서면으로보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다음은장경술위원님과이동훈위원님께서해빙기포트홀보수사업세부추진내역,

이동훈위원

저도답변서보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서면으로갈음합니다.

동근

김동근도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계속해서장경술위원님께서올해상반기안양시도로공사현황,

장경술위원

전체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과장님전체서면으로갈음하는것같고요.이후답변하시는국장님,과장님들께서는바로그냥일문일답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다괜찮으신가요? 알겠습니다.그럼바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채진기위원장

이희석과장님답변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허원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과장님,자료참잘받았고요.몇가지만추가적으로여쭤보겠습니다. 이것주신자료에‘지반침하사고대응상황별조치매뉴얼’을주셨습니다.그내용을보면사후관리에서‘노선별위험등급을분류하고도로함몰이력정보를DB로구축한다’라고했는데우리최근안양시에서싱크홀발생이몇건정도있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금통계상으로잡힌것은없습니다.

허원구위원

없죠?그럼DB구축이라는게뭡니까?이게지금까지한번도발생한싱크홀이없는데DB구축을한다는게어떤DB를구축한다는말씀이시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DB구축실적은없으나저희가도랑,도로에아스팔트포장그것의탄성파를해서포장노면상태에대한DB구축,

허원구위원

저도알고있습니다.싱크홀이발생하면그것에대해서정밀진단해서그것을데이터베이스해서원인규명과싱크홀의원인부터해가지고지반이약한지역이어디인지이런것을찾기위한거라고보여지는데아직까지없다고하니우리싱크홀은노후상하수도관의지반침하가주요원인이지않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일부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렇기때문에내부균열이나누수침하여부를미리점검해서이런싱크홀이지금도없지만앞으로도없기를우리과장님께서신경써주시기를바라면서,예,잘하시고계시니까없다고하니까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제가드렸던질의내용들은다성실하게답변주셔서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면서이렇게갈음하고요. 존경하는허원구위원님께서요청하셨던질의에대해서조금만더여쭙겠습니다. 지금이렇게도로계획은36억원을추계하셔서잡아놓으셨는데근본적인원인에대해서조금아십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도로개설문제말입니까?

이동훈위원

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건은지금비산사거리그쪽지역이일반상업지역에서지금가로주택사업이조금진행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하천변도로가현황도로가4미터인데지금이것을8미터로넓혀달라고하는민원이계속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하기위해서는다른지형특성상하천과접해있기때문에하천홍수위라든지이런것들이지방하천에서경기도의승인을받아야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바로실시설계라든지지방투융자심사를거쳐서바로진행을맨처음에계획을했었는데그것보다도사전에수리계산이라든지타당성조사용역을먼저해서이결과를가지고도로개설을추진하자이렇게해서이번에용역비를9천만원을상정하게된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이게수리검토용역비로지금2천만원이상정이됐는데그향후추진계획에보면’24년도12월달에타당성용역이완료된다라고합니다.그이후에는혹시경기도랑협의볼사항은없을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용역과정에서경기도하고협의를완료할예정이고요,경기도에서오케이한다고그러면,하천과입니다.그러니까최고홍수위라든지이런게오케이가된다고그러면실시설계비가한1억정도소요가되는데바로실시설계를진행하고,여기는보상비는소요가안되기때문에실질적으로하천쪽으로한4미터정도캔틸레버형식으로확장하는이런사업이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두가지인데요,첫번째로는안양1동부터대림대학교까지저희가마스터플랜에따르면홍수위가사다리꼴형태로홍수위저촉되는침수구간입니다.그부분에대해서보완계획은나중에용역으로?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러니까도로에FH라고해가지고계획고가있는데보축계획하고연계해서그게가장기술적으로풀어야될문제점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두번째로는지금8미터도로로예상하고계신데저희가왕복교행을하려면양차선으로왕복교행을하려면저희가도로폭을어떻게나누어야될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할당시에이게지금8미터로결정이돼있는상태고요.8미터내에서는편측보도는가능합니다.양측보도는양방향통행일때불가능합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편측보도로하천쪽을따라서보도를만들수는있고그리고차선으로따졌을때도양방향으로교행이가능하다는말씀이신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최소폭2.75미터곱하기2하고보도최소폭하면도로단면은나오는상태입니다.

이동훈위원

맞습니다.여기가상업지구고지금정비사업이중간지에딱껴있다보니까공사차량들의진입문제도있을뿐더러그정비사업옆쪽에보면두주택이지금제척됨에따라서사실저희가하천변으로무리하게확장하는사업입니다.맞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부분에있어서부서에서도기술검토는당연히하셔야되는부분이지만왕복교행에대한주민의염원도있기때문에조금만더이부분도참작하셔가지고최대한교통을원활하게만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이제시작하는이런단계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과장님끝까지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서면답변잘보았고요.포트홀관련해서이포트홀이발생하는원인이어떤건지저도알긴하지만과장님께서한번설명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스팔트표면이반복되는피로하중을받아서발생하는게첫째고요,두번째로는염화칼슘이라든지우수가표면에침투해서발생하는이런양상입니다.

장경술위원

예방법은따로없겠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과거에는아스팔트가소송변형이많이발생이되었는데근래에는이포트홀이많이생기고있습니다.그래서얼마전에내년도주요사업보고회도했는데버스정류장2개소에걸쳐가지고고강성콘크리트포장공사를시범사업으로한번해보려고,그러니까콘크리트입니다.

장경술위원

맞아요,그말씀드리려고했어요.그래서지금여기저희예산서에보면아니,앞서서이동훈위원님이질의하기전에재료를우리구청에다가넘긴다라고말씀하셔서그게궁금했거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것은저희가경기도에서도비보조금으로1천500만원을지원해서도로보수재라고있습니다.그제품이름이‘록크하드’인데포대아스콘입니다.그것을545포를사서양구청에나누어주었다는이런사업이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럼얘가콘크리트는아니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아스콘이죠.

장경술위원

그래서제가찾아보니까다른지자체에서이런포트홀이발생함으로써사실은안전사고우려가가장크잖아요.그래서이런부분을또예방하기위해서보면강력한콘크리트그부분을통행량이많은버스승강장주변도로에다가많이지금도입을해서시행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임시방편으로잠깐예산에맞게시행하는게아니라장기적으로그런대책을강구하셔서예산이좀더수반되더라도그렇게긴안목으로보시고이런부분도철저하게하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앞으로도로포장관리를과거에는연성포장에서이제강성포장으로변하는추세기때문에개질아스팔트라든지이런것을사용해서내구성을더높이도록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맞습니다.그렇게부탁드리고요.그리고제가하나더질의드렸던내용이저희안양시의사실도로를출퇴근때보다보면공사를계속해서지속적으로1년내내공사중이라고해도과언이아닌것같아요.예전에저희가행감때였는지기억이정확하지는않지만음경택의원님도그요청을하셨던것으로기억이나거든요.저희지역구의원들도그렇고사실시민들도그래요.이공사를왜하는지,언제까지하는지,예산이남아서뜯어고치냐고도물어보는분들도계시고.그래서그공사에대한사전에계획에대해서저희의원들에게안내를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렸는데그게지켜지지않고있더라고요.그이유가있을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글쎄그것은이부서가워낙방대하게있다보니까그부서에서좀챙겨야되는데좀미진한것같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과장님께서말씀아까주셨던것처럼도로과에서는심의위원회절차에따른것만관여를하기때문에구체적인공사내역이라든지일정에대해서는잘모르신다고했는데우리구청에서관리를하신다면서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이게두가지로이원화되었다고보시면됩니다.시청에서는전체도로관리심의회를개최해서그사업이적정한가를판단해서심의를하는이런사항이고,양구청에서점용허가를내주고있습니다.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그부분은앞으로구청에서점용허가가나가든지할때반드시의원님들이라든지해서미리고지해서알려드리도록저희들이구청하고협의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그부분을다시한번요청드리고요.사실1년따지면이건수가어마어마하게많더라고요.위치도여러동을전반적으로하고계시는데그부분놓치지마시고사전에저희에게꼭알려주시기를다시한번또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희석도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준표철도교통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바로그냥일문일답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준표철도교통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이동훈위원

위원님들답변보충질의준비하실동안간단하게만여쭙겠습니다. 지금이게제가방향성이나이런부분들검토말씀드렸는데지금부서에서도막막하시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열심히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예전에2014년도에저희가용역했었나요?몇년도죠,그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2012년경으로.

이동훈위원

2012년도인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때당시랑지금이나뭐경제상황도그렇고안양시의개발여건도그렇고전혀달라진케이스다보니까아마부서에서도혼동이많이오실거라생각이됩니다.다만그럼에도불구하고이제국토부에서도열어둔사항이기때문에우리안양시가이것을놓칠수는없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다만건의하시더라도이게,저는이사업에대해서궁금했던게저희가작년이었던것같아요.작년쯤에이얘기가나왔을때바로성립전예산이라도세워서바로추진했어야됐지않았을까,이생각이드는데과장님좀어떠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게작년까지는저희가내부적으로논의할수있었지만제도화되지않았습니다.그래서금년1월에철도부지통합개발법이생겼거든요.그러다보니까그리고거기에따라서금년6월에국토부에서가이드라인을만들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어차피국토부계획안을반영하기위해서는국토부의가이드라인을따라서보고서작성이되고제출해야되다보니까작년에하기에는여러가지사항이좀안맞았고요.그러다보니까금년에부득이하게지금저희가추경으로편성을부탁드리게되었습니다.

이동훈위원

이말씀을드리는것은작년본예산때탑재하셔서언제든상시적으로이사업에즉각대응할수있는그런예산을마련했으면어땠을까하는아쉬움때문에질의를드렸던거예요.그리고지금몇개월남지않았는데좀잘부탁드리고최대한안양시의염원이주민분들의숙원사업이꼭실현되었으면좋겠습니다라는말로끝내려는데괜찮으십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알겠습니다,과장님.잘부탁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는데요.부설주차장이용이효율성이생각보다는저조한것같아서또말씀을드리는겁니다,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부분에대해서제가아마제생각에도2년계속말씀드리는것같은데이부분에대한우리부서개선사항이나좀의견들이있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금자료보셔가지고아시겠지만부설주차장개방사업이예상보다좀이용률은낮습니다.그래서저희가여러가지대책도하고홍보도많이했지만크게이용률이증가되지는않고있고요.다만이미주민들하고약속해서시행하는사업이다보니까학교같은경우는한3년,종교시설한5년동안협약을합니다.그래서이번에저희가냉정하게평가를한다음에차기연도에는기준이라든지그다음에,기준을제정할필요가있습니다.그래서이용률이라든지개방면수라든지.그래서그런사항들을종합적으로검토한다음에이것에충족되는시설만대상으로해가지고개방사업을추진하든지그런다양한고민을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저희가학교나종교시설둘다주차면수에대해서계약을하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주차면수곱하기한200만원정도되나요,연간?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부설주차장은5년동안에면당200만원을지원하고요,학교같은경우는한번시설개선을해주고3년동안은더투자는없습니다.다만경비용역같은경우,

강익수위원

인원만지원해주는거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강익수위원

지금학교같은경우도그렇고종교시설도그렇고과장님,보면눈에띄게효율성이떨어지는데가생각보다많습니다.보면평촌경영고도마찬가지고.72면에12대를사용하고있는데인력을2명이나대주고있다는것도사실은이해가안되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강익수위원

숫자만보면눈에보이지않습니까?이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는아까과장님말씀하신대로내년계약할때에좀세부적으로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저희가많이좀고민하고있습니다.그래서,

강익수위원

과장님,죄송한데제가2년동안그얘기를들었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때가계약협약을해서진행을하던단계였기때문에5년간은좀지켜봐야될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럼학교부설주차장에지금파견되고있는인력2명은어떤역할을하는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약간의경비하고요그다음에주차관리원역할을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야간에보면학교에주차장을하게보면혹시불상사도생길수있기때문에주차장도관리하고그러니까개방하는개방,

강익수위원

그분들이근무하시는곳이어딘데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거기초소를만들어가지고학교주차장앞에초소에서근무하십니다.

강익수위원

초소가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럼방금말씀드린평촌정보고같은경우에는이용률이떨어져서내년에예를들어서계약을해지하면그것을다시철거해줘야되는상황인가요,초소를?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렇죠.원상복구는해줘야됩니다.

강익수위원

예.실효성이좀많이떨어진다는생각이들어서그런부분들기준들정확하게세우셔가지고주민들이주차대란인데그부분에효과도올리고안양시에서도예산절감할수있는부분들좀고민하셔가지고효율적으로이용될수있도록잘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제가용역관련해서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 제가노량진역일대종합개발관련해서저희지도교수님이MP를했던적이있어서제가거기연구원으로참여했던기억이있어서좀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그당시가장큰이슈가서울역부터노량진까지모든철길을지하로내린다라는게2017년도경에기사가났었어요.그런데가장큰이슈가용산에서,용산이‘종합정비창’있는것아시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장

그부지가굉장히국제업무지구등가장효율성이서울도심내가용가능한유일한공간이라고해서가장큰이슈가있었는데노량진역,한강을건넌노량진까지지하화를하는이유는노량진부터지하로들어가야지용산부터제대로지하화할수있기때문에그랬던건데혹시무슨말씀인지이해가시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장

네.그래서제가이용역에대해서지금하는게과연큰의미가있을까라는생각이드는거예요.제가아까말씀드렸던서울역부터노량진모든철길지하로내린다라고했는데2017년에기사가됐었고,2025년쯤지하5층복합환승센터가만들어진다라고했는데아직도용산역은그대로지상에있어요.지하로들어갈기미가안보이고.제가2017년당시에그기획에일정부분참여했을때부터도‘노량진이나용산도사업성이안나오는데1호선구간과연사업성이나올것인가’라는부분에대해서많은철도관계자나그리고부동산시행사들도그렇게얘기를했었는데요.우리요예산집행하는것돈낭비가되지않을까,예산낭비가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요,지금제가했던발언에대해서과장님께서혹시추가답변좀요청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금경부선지하화는저희만하는사업이아니고이미서울시는서울시전체노선에대해서지하화검토가들어갔습니다.그래서지금말씀하신경부선축도있고그다음에경원선축도있고경춘선축도지금다동시에서울시가주관이돼서검토를하고있고요.아까말씀하신용산에대한용산국제업무지구에대한것,그다음에구로같은경우는구로차량기지에대한것도이번에검토하고있습니다.그래서서울시는서울시계까지해가지고금천구청까지서울시가주도를하고있고요.그래서저희석수에서부터명학까지저희가들어가게되고그다음에군포도지금들어갔습니다.군포도해가지고금정에서부터당정까지지금지하화.그래서사실상이게행정구역별로지금하고있지만전체적으로보면경부선서울역부터당정역까지전체사업을동시에지금진행되는것으로봐주시면고맙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그러니까모든지자체에서이런용역을공통적으로할텐데사실시민분들께서는당장이용역이들어가면수년내에착공을하실거라는오해를하실수가있는거예요.그래서사실이런부분들에있어서헛된희망을심어주지않는게무엇보다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어쨌든정부에서국가주도로,그동안은저희가지자체가제안을했지만,정부주도로사업을한번해보겠다.다만거기에필요한재원들은민자로유치를해라이런취지거든요.그러다보니까아마시간은조금걸릴수는있을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장

알겠습니다.이사업에대해서제가부정하는것은아닌데우리정부가저는지금정부가굉장히성공하기를바라는데이사업이그냥시민들에게국민들에게그냥보여지는그러니까헛된희망을심어주는게아닌가하는걱정에서드리는말씀이었습니다. 혹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이준표과장님답변서잘봤고요.공영주차장민간위탁제관련해서제가궁금해서질의드렸습니다. 저희안양시에16개소로지금되어있고요.위탁선정기준이수의계약도있고입찰도있는데이게어떤기준과차이로이렇게계약이다를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단체보시면장애인단체라든지상이군경회이런데는단체인데그런것은국가보훈단체는저희가해당법령에의해가지고수의계약을할수있기때문에수의계약을한거고요.

장경술위원

아,그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다음에개인으로여기수탁받으신분들은저희가입찰을한겁니다.그래서원칙은입찰이맞는데단체같은경우는국가보훈단체같은경우는국가에기여하신것들이런것들종합적으로해서그분들의경제활동을지원하는측면에서수의계약으로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게법적근거가있다라는말씀이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장경술위원

박oo,윤oo이분들은개인이신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개인이십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이기간은2년에다시재계약을하나요?어떻게,다시입찰에들어가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2년끝나고나면다시재입찰을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연장은안되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장경술위원

이것을일단3개년을받아봤어야되는데지금자료로는어떻게이어져왔는지는확인이안되네요.그부분도제가추후에자료주시면좋을것같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장경술위원

여기보훈단체이분들은이분들도수의계약을연장해서하나요?아니면또다른보훈단체가바뀌나요?그동안해왔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단체별로담당하고있는데는거의계속유지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계속유지를하고있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럼여기에포함되지않은보훈단체도이부분에있어서위탁을받고싶다라고하면그분들한테는기회가안가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은조건들을저희가확인하고요,저희가수의계약을할수있는단체가되는지그확인을해야되고그다음에지금보시면아시겠지만그나마좀수익성이있는데는대부분이이미기존단체들이하고있습니다.그래서단체가추가로했을때수익성이없다고그러면또안하실수도있거든요.그래서,

장경술위원

단체에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장경술위원

판단하신다는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단체가수의계약이가능한지여부그다음에적정수익이나올수있는지이런것은저희가좀고민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니까선정기준에그런구체적인것들이없어서이단체를어떻게선정하고가산점이있는지이런부분들이없어요,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그러면별도로한번위원님께말씀을드리겠습니다,저희가.

장경술위원

네.별도로그부분도설명과자료요청드리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장경술위원

다른보훈단체에서그렇게저한테질문이왔어요.본인들도한번이렇게해보고싶은데어떤절차에의해서위탁을받을수있는지여쭤보더라고요.그래서저도한번,저도잘모르기때문에자료요청했고요질의드리는겁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필요하시면저희하고알려주시면저희가한번상담을또해보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차후에제가그단체에다그렇게말씀드리고과장님과함께면담할수있도록안내를하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리고캠핑카관련해서는제가도시건설위원회에있을때에도늘관심을갖고있었고지금도마찬가지인데사실우리부서에서많은도움과협조로작년에「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안을제가할수있도록또도움주셨는데그전과후에달라진점이자료를보면좀있어요,변화되고나아진점이.크게어떤변화가있는지과장님이한번말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우선은위원님이많이관심을가져주셔가지고요조례개정도하고요금도인하는투트랙(twotrack)으로저희가많이추진을했습니다.그러고나니까당초에저희가임시캠핑카주차장을조성했는데거기이용률이낮았습니다.그런데최근에저희가그런부분에행정계고도하고그다음에이용제한을안내하는표지판도설치한이후에저희가많이노력을했습니다.그러고나서는지금이이용률이90퍼센트까지높아졌습니다.다만아직까지행복마을주변에일부남아있는게있는데요,저희가그러면8월,9월까지안내표지하고그동안안내를했고10월부터는이것에대해서그분들께계속강력하게차량소유주분들한테공문도발송하고강력하게조치를취할예정임을통보할예정입니다.

장경술위원

예.그렇게하시면좋을것같아요.그래서주민들이이렇게안내플래카드를설치한것에대해서도되게반응이좋은게이게설치됨으로써그래도경각심이생기고이부분에있어서예전하고는많이달라졌다라고또안양시에서잘하고있다라는말씀해주셨어요.이게장기주차로인한우리주민들의그분들이장기주차를함으로써주차면수도줄어들고또그기회가없어지잖아요.좀꾸준하게조금더강력하게그부분도제재를해주셨으면하는바람끝으로드리고요,고생많으십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고맙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준표철도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동훈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자율주행버스답변잘받았습니다. 저희가도입취지가어쨌든안양시의대중교통에대해서는저희가정해져있는부분의공백을메꾸기위한바람기술력도입이라고도이해할수가있는부분이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이동훈위원

지금제가2년전부터재차대중교통과를포함한교통국에요청드렸던부분들이정비사업이끝나거나개발이끝난지구에저희가신교통수단을도입하고조정할필요가있다.이것을항상대비해야되고그것들을위해서행정의모든초점을맞춰야된다라고주장한바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수많은이해관계와그동안에운영되었던,항상대중교통같은경우에는양방향성을확인해야되잖아요?그런부분에있어서도저희가긴급하거나또는좀테스팅(testing)이필요한부분에저희가자율주행버스를도입할필요도있지않을까라는취지에서질의를드렸는데그에준하는답변서를주셔가지고흡족하고요.그리고부서에서도저희지역구를포함한여러정비사업이끝난미처자리를잡지못한지역에대해서도기술력도입에대해서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를바라면서끝내려고하는데과장님뭐답변하실내용이있으실까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위원님지역구에서이쪽으로엘프라우드에서도지금민원이노선연장이라든가자율주행차노선연장해달라고요구하고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다양한방법을검토중에있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이동훈위원

맞습니다.과장님께도요청드렸었지만앞에계시는허원구위원님과도저하고함께논의해가면서그리고도의원님들과도논의해가면서적극적으로안양시자율주행버스가상용화될수있는방안들함께논의해봤으면좋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잘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이상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저는질의드리지않았는데자율주행버스관련된도로에노면위에표시돼있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채진기위원장

그것법적으로문제되는것은없나요?도로노면표시기준이나절차나이런것에위배되는게없을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그것은제가좀설명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자율주행차량은스마트정보통신과에서하지만저희가기반시설저희같이했는데그것하기전에경찰서하고다협의를해서저희가했고요.그다음에노면표시에대해서서울시나타시사례를많이조사를했습니다.그래서타지역에서운행되고있는것등등을해서저희가해서지금잘운영하는것으로그렇게파악을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장

지금제가보고있는자료가‘교통노면표시설치‧관리업무편람’경찰청에서나온자료인데이기준에맞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맞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장

그것다시한번확인해서저한테알려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그게노면에있는휘도나이런것도다마쳤다는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장

휘도검사도했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하고나서는휘도검사를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장

했으면결과자료있겠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장

그것도함께제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이게안양시전역에있잖아요,어떻게보면.전역이라고하기는그렇지만다다니는구간마다표시가돼있는거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장

그것관련해서도추가적으로설명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강익수위원님,박정길과장님께추가질의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질의제가드리고싶은게우리스마트도시정보과안앙시안전을위해서항상고생하고계시다는말씀꼭드리고싶고.정말안전시설로관련해서는아마전국에서도안양이넘버10안에들겠죠.그렇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넘버10보다는넘버1이라고해주시면좋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들겠죠,그렇죠?과장님,우리안양시에사각지대가있습니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저희들쪽에서는사각지대는거의없는부분인데요.시민들께서는자기집앞에서아무래도모든카메라가설치돼있으면안전감을찾기때문에더추가적으로요구하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강익수위원

제가지난예특때도한번말씀을드렸었던게이게국‧도비가무조건내려왔다고해서설치하는게맞냐라고제가한번말씀드린적이있었습니다.왜냐하면지금공공운영비뿐만아니라유지보수비까지매년거의한12억,13억이나갑니다,가만히있어도.전기요금,공공요금에서.예를들어지금올라와있는스마트스쿨존(smartschoolzone)이랑사이니지(signage)같은경우에도정말이게효과가좋고효율성이좋다고그러면어디든설치하면다좋지않겠습니까?그렇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강익수위원

지금스마트스쿨존41개소에45대가설치돼있는데정말아,여기는이게있어서너무도움이돼,정말과연이중에반이상이될까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는지금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이스마트스쿨존에장비를설치한이후로저희들이안양시에서스쿨존내에서교통사고가지금대형사고같은것은전혀없는사항입니다.그러다보니까그런부분들이예방적인효과에서그만큼효과를보고있다고보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예비심사자료에도그내용이그대로들어가있더라고요,그렇죠?그런데저도운전하는입장에서정말이게스마트스쿨존이계속생긴다고해서이게안양시에교통사고예방에큰도움이될까?물론뒤에녹색어머니회설문조사도있고그렇습니다.운전자의입장에서그리고제가보행자입장에서봤을때에이45대를정말적소에다시재배치하는것들도고민한번하셔야되는데그냥도비내려왔으니까우리시비다합쳐가지고8대설치하겠다.아니,5대죠,5대설치하겠다.이것정말저는효율성부분에서도너무부적합하다는생각이들고요.스마트사이니지도마찬가지고과장님.이부분에서과장님생각어떻습니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스마트스쿨존같은경우는5개소같은경우는저희가스쿨존사업을하면서녹색어머니회하고학부모들이추가적으로이런부분은위험하기때문에추가요구했던부분에대해서만다들추가했던부분들이고요,디지털사이니지같은경우도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들이범계역이라든가아니면신촌동학원가라든가그런부분들이상인연합회하고협의하고다시시민들의이용률을봐가지고이번에는장소이전해서좀활성화할수있는방법으로계속적으로검토하고지금나가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제가예비심사자료봤을때도지금이범계역에있는것그리고귀인동에있는것위치이동하고한것제가봤는데그런식으로라도정말여기있는안양시에서보유하고있는장비를좀효율성높이는것에대해서먼저고민을해야되는거지이게그냥도비내려왔다고해서무작정설치하는것은조금저희가삼가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과장님.정말특히스마트스쿨존은요과장님도보행자입장에서운전자입장에서지나다니시다보면이게정말학생들한테아니면운전하는운전자한테도움이될것같으면음성신호라든가아니면그부분에있어서정말국도를지나가다보면그런것들이설치돼있는곳보면정말효율적입니다.그런데안양시전지역에있는그지역들을보면‘야,저게있어가지고사람들이볼까?’그런게반이상입니다,과장님.제가느낄때는.아닐수도있겠지만.과장님.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런부분들이분명히존재하고있습니다.그래서범계초등학교앞에있는카메라설치했던부분같은경우도위치변경도하고신호위치같은것도변경해서시민들이이용할수있는부분효율성을하려고저희들이나무라든가아니면그런부분들이문제가되어서어떤시야가확보안된부분들이있으면지속적으로현장검토하면서위치변경하면서효율성을높이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제가지금잠시라도드리고싶은말씀은정말과장님께서특히우리스마트도시정보과에서안양시안전을위해서정말고생하고계시는부분은제가100퍼센트공감이되는데그냥국‧도비가내려왔다고해서무작정설치한다?물론계획대로설치하시겠지만.그냥이것에대해서관리하는부분에는별도로두고새로신규설치만우선적으로한다는부분에대해서는좀더삼가야되지않을까라는제생각을일단말씀드리겠습니다.과장님.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허원구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박정길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시스템이이렇게많습니까?관리하시는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허원구위원

아마대부분이보면서버에서는장애가별로없다고보여지는데주신자료를보면1천500건가까이가현장시설물인데이것이주로어떤거냐하면버스정류장안내단말기장애이지않습니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맞습니다.

허원구위원

이게시스템은우리시민들은장애에대해서잘못느낍니다.그렇지만버스정보안내단말기가장애가나면직접적인피해와불편함을느낍니다.그렇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맞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한번여쭤보겠습니다.이런시스템장애가생기면복구시간은얼마정도됩니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시스템장애나면아침에바로출근해서장애여부를판단하고당일날바로조치를합니다.

허원구위원

바로조치합니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그런데부품의수급에어려운부분들은시간이소요되지만그렇지않은것은당일조치로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럼이런것은항상백업을많이가지고있습니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시스템들이부품들은다소유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백업을가지고있다고하는거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허원구위원

이것직원들이합니까,아니면유지보수업체에서하는겁니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유지보수업체에서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유‧체’에서,콜하면바로조치가된다는얘기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들유지보수업체에상주하고있기때문에바로아침에장애위치확인하고바로현장나가서당일처리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예,충분히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2025년도스마트도시통합센터네트워크이중화사업.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허원구위원

지금은네트워크장애가한번나면시스템전체가다죽는겁니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지금네트워크장애가최근에있었습니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최근에는네트워크장애는없었고요.

허원구위원

없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런데요즘에는거의없을겁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이중화를하면내년도예산얼마추가가됩니까?이것전용회선얘기하는거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아니,그렇지않고요.‘백본스위치’하고‘망연계장비’같은보안장비같은경우가단방향으로나갔기때문에양방향으로하기위해서좀원활하게운영하기위해서,

허원구위원

듀얼(dual)이면아이피를두개를가져와서전용회선을추가하는게아니고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센터시스템내부에서어떤시스템하고백본스위치하고어떤외부나간방화벽사이에지금은망연계장비같은경우는단방향으로설치하고양방향으로썼던부분인데이게국정원보안서지침같은경우는단일장비에서는무조건단방향으로하게끔돼있습니다,보안성강화때문에.그래서저희들이앙방향으로되어있던부분들을지금이중화해가지고단방향으로설치하려고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럼이것이중화작업을함으로써내년도예산을어느정도요구하십니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내년도요구에는14억요구가들어가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이중화에대해서네트워크장비,서버이런것다추가로해야됩니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허원구위원

예.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갑자기또궁금한게하나생겼는데요,과장님예비심사자료에우리스마트스쿨존이것설치이후반응을봤을때에제한속도위반차량도많이감소했다.맞습니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강익수위원

어떤기능으로이게감소했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스마트스쿨존에장비가설치되다보니까일반시민들입장에서는이런부분들이속도위반카메라하고동일한형태로설치하다보니까제한속도자체가예를들어서50킬로정도로속도위반했던부분들이한30킬로이내로하는것들이40몇퍼센트정도가절감이되었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지금설치돼있는45대중에카메라내에주정차단속은겸해서되어있는카메라가몇대정도되죠?스마트스쿨존장비에서.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스마트스쿨존자체에서는주정차단속할수있는카메라기능은없습니다.

강익수위원

명학초앞에있지않았습니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명학초앞에있는부분도저희들이번호판을인식해서과태료부과하고하는것까지는안되고단순하게번호판위주로해서시민들한테안내해주는형식으로그정도,계도용으로사용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속도위반은요?이게전부다횡단보도앞에거의다설치돼있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속도위반같은경우도속도위반카메라가아니기때문에정확성부분에서는아무래도떨어지다보니까이부분을가지고속도위반과태료부과할수있는부분은아닙니다.

강익수위원

탑재할수있는방법은없나요?효율성을높이자고말씀드립니다.무작정설치하는것보다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별도의속도위반카메라를탑재를그폴을이용해가지고장비는기존의함체하고폴을이용하고거기에속도위반카메라를더탑재해야되는방법밖에없습니다.

강익수위원

스마트스쿨존폴대에기본적으로카메라가한4대에서5대달려있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강익수위원

큰의미가없다는거네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아니죠.그부분들은하나는회전용카메라가있고요나머지실질적으로차량들이이동하는거라든가모든것을개체를인식할수있는그런고정형카메라입니다.

강익수위원

무슨의미인지는충분히알겠는데요,저는그런기기한대한대에다가조금더이용할수있는방법,스마트폴도마찬가지입니다,과장님.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부분들도좀더고민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박정길스마트도시정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최병근대중교통과장님차례인데요,최병근대중교통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설명이1건있습니다.

채진기위원장

아,설명이있으세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1건.

채진기위원장

예.설명먼저해주시기바랍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강익수위원님께서방축사거리와호계체육관올라가는도로에양측버스정류장운영계획,세부일정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는데요,먼저융창지구조합아파트바로앞에있는한전‧호계체육관정류장은아파트비상통로와가장인접한지역에정류장을설치하는것으로협의를해서조합에서아직설치오더를주지않아서사업자가대기하고있는상태인사항이고요,건너편에떡집앞에있는정류장은떡집은이동하는것을반대하고있는데저희가이동하려고하는장소인볼링장용품하고곱창집앞은자기네오는것을또반대하고있어요.왜그러냐그랬더니‘가리고’또곱창집은‘손님들이나가서담배피우는데버스정류장있으면못한다’이런민원을제기하고있어서저희가그앞에인도도경계석을새로이번에깔거든요,조합에서.그것할적에도로경계석을높여서기존에없어지는횡단보도를높여놓으면거기는부동산이긴한데그앞도또가능한지역이기때문에그것을높여놓고나서부동산하고다시협의를좀한번해볼그런계획으로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과장님답변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

설명잘들었는데요,과장님.제가이쪽길만가면너무답답해집니다.정말제가처음으로대중교통과에서이렇게하면어떻겠냐그랬을때나는모르겠다,알아서하시라.과장님,호계체육관그앞에있는버스정류장이후문쪽으로내려옵니다.버스정류장이.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강익수위원

이것민원감당하실자신있습니까?최초에제가몇달전에말씀드렸던질문이었습니다.그버스정류장아직자리못잡고있죠?자리잡을수있을까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자리를잡아야됩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그자리잡을수있을까요?50미터이격거리를두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자리를잡아야하는형편입니다.

강익수위원

그필요성누구나다압니다,과장님.그런데지금그코너에있는거기를거의한80미터90미터밑으로내려와서자이전했습니다.우려했던부분이죠,과장님.제가왜이것예특기간에말씀드렸는지아시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강익수위원

정말너무답답해서그렇습니다.우리집행기관도그렇고우리동도그렇고.저도중간에있는입장에서너무화가나고답답해서,아직도자리를못잡고바인드(bind)건으로묶여져있는이상황이현실이너무답답해서그렇습니다.과장님,제가볼때는이정도의상황이라면저꼭대기에있는이게밑으로못내려옵니다.왜?감당할수있는분이아무도안계십니다.설득하실수있겠습니까?밑에있던정류장은50미터밖에차이가안납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50미터인데요위험요소가너무큽니다.

강익수위원

압니다.과장님그옮겨야되는이유는누구나다압니다.그것을어떤집행기관공무원들도설득할생각을아무도안했습니다,민원인들한테.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아니요.거기주민자치위원장님도방문하시고부녀회장님도방문하셔서저희가설명을충분히했고요그리고조합측에도이렇게옮기는것으로제가의견을제시했고요.거기서아직다른답변이나오지않고업자한테물어보니까‘조합에서아직오더가안나온상황이다,공사는할건데.’그렇게답변을듣고있는거거든요.

강익수위원

네.과장님,이부분정말철저하게잘좀챙겨주십시오.이것제가몇달동안참골머리만앓던지역인데제가과장님이나팀장님이스트레스받을까봐더이상말씀안드렸는데이것위에서내려왔을때이민원이두달세달갈겁니다.저는그민원이라면지난번에말씀드린대로밑에것하고위에것을합쳐서중간에좀크게스마트셸터를짓는게맞지않냐라는생각을했었던겁니다.그런데혹여나그부분에대해서불편한것을말씀하셨기때문에제가그냥집행기관의의견을받아들인거였습니다,과장님.이부분에버스정류장들이제대로정착될수있게끔잘부탁드리고. 그리고혹시아까제가말씀드린것중에폭염그의자,이것설치이번에예정인그지역은선정된기준이뭐죠,과장님?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자료에드린것처럼이용인원하고요그다음에민원사항발생한것이런것을저희가종합해서하는데민원사항같은경우는예를들어서‘어르신들이많이이용하는정류장’이런민원이많이들어오면좀감안을해서설치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생각보다설치는많이된것같은데,예전에제가우리시에물어봤을때는우리안양시가의왕시나이런데에비해서예산이부족해서이런설치하는것에저희가조금소극적일수밖에없다라고답변을들었었는데맞습니까,예산이좀부족하다는게?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전체적으로는저희가많은게아닙니다.저희가셸터형이475개거든요.그중에110개했으니까요아직4분의1정도밖에는못한겁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그기준제가충분히이해가되는데어쨌든어르신들그리고좀더이용승객들이많은부분에있어서이런것들을좀더예산확보하셔가지고우선적으로잘진행될수있게끔잘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강익수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허원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최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몇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허원구위원

이쪽에아침에엘프라우드입주가거의70퍼센트,73.6퍼센트나했고임대와청년대상자가입주가되면거의끝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허원구위원

아침에우리과장님,여기혼잡한현장에가보신적있으십니까?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뒤에자료첨부해드렸는데요.저희가실제적으로출근시간대에가서체크를한겁니다.몇시에차가오고그다음간격이어떻고그차에는몇명이탔고.

허원구위원

이것은자동으로체크가되니까,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현장에가서체크한겁니다.

허원구위원

직접가서체크를,언제가셨습니까?제가요즘에매일아침마다제가현장을가거든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제가매일간것은아니고요우리직원하고팀장하고.

허원구위원

저는요즘에매일가고있습니다.아침에8시20분이나한40분경에초등학교가등교를하고있거든요.이때되면어떤증상이나타나냐하면중학교,고등학교,초등학교어머니모여가지고,그도로가굉장히좁은것은아시지않습니까?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허원구위원

굉장히혼잡한데이게적자노선이기때문에어떻게하라마라할수는없고여기주신것보니까마을버스운영에대한보조도하지않는다고나왔는데.이것지금비산초교앞에만유별나지않습니까,그렇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허원구위원

이것아침에만배차시간을조절할수없습니까?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아침에배차시간조절해서이렇게한건데실은배차시간대로차가계속오면그정도혼잡은아니거든요.여기뒤에체크한것저희가매일,

허원구위원

꼬리에꼬리를물고승차사람이많다보면시간이더할애가되고이러다보니까배차간격에문제가있겠지만,제가현장에굉장히며칠동안계속나가고있는데아침마다참문제가많고우리이동훈위원과같은지역의원인데여기에대해서참민원이되게많거든요?그래서해결방법을좀찾아가지고엘프라우드에계신주민들의불편을덜어주고.그리고초등학생들이굉장히위험하더라고요,이런문제로인해서.그런것에대해서현장에나가셔서좀체크를하시고그체크된부분에대해서는대책방안을만들어가셔서점점점점시민들이‘우리적극행정을한다’,‘우리안양시의공직자들이참으로열심히한다’라는것이이런것으로특히두각이되지않을까저는보여집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리고뒤에3330번도아침에만증원이안됩니까,이것은?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이게아침에만하기위해서전세버스를하는겁니다.

허원구위원

전세를하는데도사람이되게많지않습니까.그렇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허원구위원

이것은이대로갈수밖에없는겁니까?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래서올해예산을추경에더해서가는것2대,오는것1대를추가로하려고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추가로하려고하십니까?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허원구위원

여기아마안양에계신분들이대부분성남으로많이가시고성남에계신분들이안양에오시는분은좀비율이낮다고보여지는데성남의판교이쪽에,밸리쪽으로많이가시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아마직장생활인데이교통편으로인해서오전에업무가마비된다든가교통이굉장히혼잡하고아침에스트레스를굉장히많이받거든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판교에서업무하시는분도업무의효율성도굉장히떨어지는이유중의하나라고보여질겁니다.이런것도좀관리하셔서,참힘들겠죠,우리과장님께서.과장님께서힘들겠지만그런민원과적극행정을위해서좀더적극적으로대처해주기바라고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동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시간이너무늦어가지고오래기다리셨습니다.늦은만큼빠르게빠르게가겠습니다. 먼저월판선,인동선공사착공준비중인데향후계획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안양시가할수있는선에서만답변을주신것같습니다.맞습니까?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저희가월판선이나인동선이유치되고나서안양시의교통흐름이어떻게바뀔거라고예상하십니까?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정확한답변을드리기는어렵고요.누구도아마그럴겁니다.교통전문가가와도과연상황은어떻게변할것이냐.다만지하철을이용하는승객은늘거고버스는줄거라는막연한예상은되고있는상황이죠.

이동훈위원

그러면철도와,그러니까지하철과버스의차이점은뭐라고생각하십니까?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정해진시간에오는것그다음에버스는좀더맞지는않죠,우리가저기는해도.

이동훈위원

아니요,아니요.질의자체가정답이없는거기때문에굳이그렇게말씀하실필요는없고.그냥간단명료하게말씀드리자면지금시흥이라든지광명같은경우는역세권지구가맞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지금안양시도월판선,인동선그리고박달스마트밸리쯤에그런역사까지저희가어느정도유치의가능성들이늘어나고있는데지금안양시는사방팔방다사통팔달이라고얘기하기도과분할정도로역세권지구입니다.그래서다른지자체에서는어떻게이런것들을대비하나봤더니광역버스라든지광역대중교통에관련해서집중관리지구를건의했고그에따른일반노선과마을버스까지줄기세포단위로보급할계획들을발표하고있더라고요.그에따라서저희가월판선공사가내년부터착공되고인동선은지금들어가있는상황이고신안산선도이제조금있으면끝나고그런상황속에서대중교통과가좀더폭넓게경기도에건의할사항들이있지않을까.그리고서울과인천의인접지역에있는안양시의현황상서울메인버스와도좀큰단위에서논의를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때문에먼저이것질의를드린거고.더나아가서앞서존경하는허원구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이런것들이저희가계속해서명분을만들어내면서광역교통을끌어내고거기에광역과광역을잇는시내버스그리고마을버스단위들도저는늘려가야된다고생각을하는겁니다.물론운수회사의그런경제적인,경영적인운송에대한부분들도저희가고려를해야되겠지만그전에앞서서안양시가어떤노력으로시민분들께편의성을제공할것이냐.저희는큰틀을제안하고그리고나서운송사들도여러가지의선택과집중을통해서안양시와밸런스를맞춰나가지않겠습니까?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좋으신말씀해주셨고요의견도제가적극반영하겠습니다.한가지만말씀드리면자료에서드린것처럼연말이면경기도용역결과가나올겁니다.그것을감안해서우리현황에맞는우리의용역을빠르면저는올해예산을못세우면추경이라도해서내년상반기에발주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과장님,항상안양시도,김빠지는소리일수도있겠지만용역이전부는아니고요.그리고대중교통쪽은특별히유난히더굳건한보수층이있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러기때문에좀더유연하게대처를하기위해서는더큰계획과더현실적인그리고더강경한선택이필요하다고저는생각이듭니다.그부분은이해하셨을거라생각이들고요. 그리고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괜찮겠습니까?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다음은버스공영차고지매각에대해서변동사항이없다라고말씀을주셨는데정확합니까?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공영차고지운영에는별지장은없습니다.

이동훈위원

여기지금매각한부지바로옆에저희가펜스하나두고전기차시설다설치했고도로가바로인접하는거잖아요.맞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펜스를설치하고요.

이동훈위원

펜스지금설치돼있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아니요.그펜스말고,

이동훈위원

방음터널같이?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도로가생기면,예,다른펜스가또생깁니다,도로경계에.

이동훈위원

저는궁금했던사항들은그런부분이거든요.일단저희가전기차충전시설들을대거울타리에서불과1.5미터떨어지지않은반경에다가쭉설치를했어요.그리고두번째로는저희가이렇게공영차고지를조성하면대부분다건축한계선에맞춰서완충녹지들을설치할겁니다.분명그역할을했던부지라고생각이드는데이게지금일자로쭉매각이돼요.그럼예를들어서방음터널을어떻게설치할지는모르겠지만예를들어서차량이불의의사고로거기를부딪쳤어요.그리고전기차시설을들이받아요.그렇게했을때저희가대비할수있는부분인가라는것들도저는재차논의를해봐야되는문제라고생각이듭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일단차단벽을세우기때문에차단은되기는할건데,그리고도로가바로생기지는않고요유격이조금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이동훈위원

그런데여기부지플러스로그옆에있는고가다리옆에있는데까지보면제가봤을때구간이그렇게넓지는않은것같은데요?4차선짜리들어오는것아니에요?램프하나들어오는것아니에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것은한번확인하고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좀궁금했습니다.이게’22년도에결정이돼서’24년도까지저희가어쨌든더값을받기위해서이렇게소송까지거쳐가면서매각을하셨는데이런부분들전에이것을매각하는게과연안양시에서올바른입장이었을까라는것을좀알아보고싶었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법적으로수용이되는것은저희가할수가없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이것에대해서심의회에서는,어쨌든심의결과서는저희한테제출하기는좀어려운부분이기때문에제출안하신거예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게아니고의견이없었대요,그냥원안가결이기때문에.

이동훈위원

그냥수용돼,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수용법에의해서하기때문에별의견이없었던것으로확인됐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답변감사드립니다. 이상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제가질의드리지는않았는데최근에버스파업관련해서새벽에타결이됐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채진기위원장

그것관련해서우리안양시예산얼마나집행된것있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460만원정도.

채진기위원장

460만원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채진기위원장

저희가준공영제가되면이런파업들이나이런것들,사실시민분들께서단하루라도버스파업이발생하게되면다음출근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굉장히부담을갖게되고그때도새벽6시반,안양시같은경우는극적타결됐다라고재난안전문자형식으로해서왔던것으로기억하는데공영제가되면서도이런파업들이발생하는원인은뭐라고생각하세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것은노사협의에의한임금협상이기때문에요서울시는지금20년째준공영제하지만계속파업하고있거든요,작년에도파업이시행됐고.협의를잘해나가도록저희가주선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과장님께서주선을해서잘될수있다면정말좋겠지만.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렇죠.저희라도.

채진기위원장

시민분들께서는정말이런불편하신부분들을많이걱정하고계시거든요.그래서부서에서도어떻게됐건간에이번에도저희가예비비성격으로만들어놓은것들집행이됐는데저희가전반기도시건설위원회때‘이것을예비비로편성하는게어떻냐’라는식으로의견이있었는데내년에는어떻게편성될예정인가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비비로하려고내년예산에는포함시키지않았습니다.

채진기위원장

의회에서나온의견들잘반영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이런시민들의불편함을,부서에서최전선에서제일고생하셨을거라고생각합니다.이부분에대해서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면서답변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최병근대중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하수도사업소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바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상하수도사업소장님,제가우선질의1건했었는데요제가질의했던취지를아마사업소장님께서잘아실거라고생각하고답변서로갈음하려고하는데요.상하수도사업소의중요성에대해서제가전반기때정말많이강조를했습니다.그래서큰흐름속에서지금올해예산이어떻게세입이돼있고세출이됐는지좀궁금했었는데사전에수도행정과하고소장님께서소통을해주셔서자료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혹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그러면정수과,제가좀질의드리겠습니다. 주무관님,이자료를정수과장님하고소장님께가져다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제가드린자료는우리안양시홈페이지에올라온답변자료고요.제가좀질의드리겠습니다. 수돗물악취민원관련하여의견과일일수돗물검사자료와평상시자료를비교분석해서제출해달라라고했습니다. 이도상과장님,조류경보가어떤건지,조류경보,그러니까조류관련된경보제발령단계에서몇단계가있는지혹시알고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주의’,‘관심’,‘경보’그렇게되어있습니다.

채진기위원장

‘관심’,‘경계’,조류‘대발생’이렇게되어있는것같은데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대발생.맞습니다.

채진기위원장

이번에안양시는팔당상수원은어떤단계였죠?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관심’이었습니다.

채진기위원장

아,그래요?관심.제가보고있는자료는경계,14년만에조류경보단계가‘경계’였었고안양시도그것에대해영향을받았던거죠?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장

그게관심단계든경계단계든경계태세에따라서정수장에서의하는행동들이조치사항들이나이런것들이달라지는게있나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저희평상시에는,

채진기위원장

어,관심단계였네요,관심단계였습니다.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예.평상시에는예를들어서냄새물질같은경우는월1회만우리가조사를하게끔돼있습니다.그런데관심단계가되면주1회,

채진기위원장

주2회?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주1회측정을해서수치를확인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장

그러면지금8월12일부터9월2일까지가주2회,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1회.

채진기위원장

주1회했던자료인거죠,이것자료가?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채진기위원장

그래서또기준을보니까제가보여드린안양시홈페이지에올린자료를보면우리안양시는한번도이기준을넘지않은것처럼거기에적혀있어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올린시점은그전에저희가미리올렸습니다.

채진기위원장

그러니까오해를불러일으킬수있는거예요.제가이답변서를보면하루는그기준치이상이발생하기는했잖아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채진기위원장

그래서시민분들께서아마민원이폭주했고초기단계에아마올리셨으니까이렇게올리셨을텐데사실제가봤을때이내용만봤을때는10나노그램이라고해야되나요,리터당?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장

10나노그램.기준치를원수로봤을때는상당부분상회했고정수로도상회했는데이렇게되면냄새가,지오스민(geosmin)?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채진기위원장

그러니까비올때비먼지나는그런냄새라고하더라고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흙냄새.

채진기위원장

흙냄새?네.그래서그게굉장히예민하기때문에시민분들께서굉장히민원이많았던것으로기억을하는데혹시부서에서는어느정도연락을받았었나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저희가한57건정도들어왔습니다.보통,자료드린것같이19일날저희가좀수치가높았는데요.한22일정도에한22건정도제일많았고요그뒤로는수치가떨어지면서계속줄었습니다.그래서현재는민원은없는상황인데.

채진기위원장

지금14일만에경계단계가해제됐다고하는데그기간동안은정수장에서도더촉각을곤두세우고있으셨던거잖아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일단직원들도비상근무를하고또약품은활성탄을지금추가로저희가냄새물질을잡기위해서넣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장

활성탄을그러면더구입을해야되는건가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활성탄은지금기존에저희가구매해서보유하고있는것으로처리를하고있습니다.그리고이런약품같은경우는계절이나수질환경에따라서약품이많이들어가고적게들어가고하기때문에항상약품은보유를하고최소30일이상은보유를하고있어야합니다.

채진기위원장

알겠습니다.내용자체가사실저도어렵고그래서공부를좀해야되는데최근에기사를보다가알게된거예요.그래서시민분들께서불편함이없으시도록민원에대해서도적극적으로응대해주시고요.정수장도이사태를겪으시면서굉장히고생많이하셨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감사합니다.저희지금안양시는고도처리공사를하고있기때문에이런게완공이다되면이런부분은다해소가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장

상류에서도,한강수원에서팔당에서도온도가올라가서생기는문제잖아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장

그런데그게정수장이새로만들어진다고하면,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고도처리는냄새물질같은것을,

채진기위원장

또잡을수있는것.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저감을,예,할수있는그런시설입니다.

채진기위원장

네,알겠습니다. 혹시과장님께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알겠습니다.이도상정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정섭하수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그럼저도서면자료로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 김정섭하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상하수도사업소질의끝났죠?그러면다음은하천녹지사업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대기실에서대기하고계신만안구청공직자여러분께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지금하천녹지사업소가끝나면바로만안구청질의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하천녹지사업소질의가그렇게많지않은관계로만안구청장님과답변부서에서는미리대기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만안구‧동안구질의‧답변방식은번갈아가면서답변할예정이니까요동안구도함께준비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임상훈생태하천과장님위원님께바로일문일답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익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강익수위원

과장님자료는잘받았습니다. 과장님,저희태양광LED도로표지병업체가안양시에는두군데밖에없나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몇개있는지는저희가확인은안해봤고요.저희가시공한것은현재자료드린것처럼2개업체만시공했습니다.

강익수위원

특별한이유가있어요,이것?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특별한이유는없고요.저희가LED경관등을설치할때성능이라든지그다음에유지보수용이성그다음에가격대비가성비이런것을다종합적으로심사를해가지고,자체적으로심사를해가지고그제품들을선정해서사용했던것입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저는사실은이업체가어딘지도잘모르고누군지도잘모릅니다.그런데도로표지병업체가이렇게두군데밖에없는지그리고그중에또90퍼센트를1개업체에서하는게맞는지그것에대해서는의문점이많이생깁니다,과장님.이것에대해서는혹시,‘이회사에서만품질이좋아서’그리고‘AS가좋아서’이렇게판단하면됩니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추후에도그러면이업체하고만합니까,이것?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희가원래는드린자료에서보듯이,

강익수위원

과장님,어쨌든이자료만보면계약자체가너무편중현상이보인다는것은보이시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래서저희가그런지적이2022년도인가있어가지고1개업체,이게다관급자재입니다.참고로‘솔라텍’이나‘씨엘테크’가관급자재인데‘솔라텍’이주로시공이돼서아무리좋아도1개업체에쏠림이있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는행감때지적이있어가지고저희가2024년도하고’23년도에는씨엘테크라는업체로바꿨습니다.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일단은좋은품질의좋은제품으로설치를한다는데이런오해가쌓이지않게끔과장님이좀주의는해주셔야될것같고요,과장님.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7월초에과장님께민원을하나드렸습니다.여기딱나와있죠?호계대교에서호계교들어가는데에도로표지병이20퍼센트가불이안들어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때과장님뭐라고말씀하셨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희가예산이없어가지고,유지관리비예산이없어가지고그것을갈려면하나하나가는게아니고어느구간을정해서전체에불이안들어오는것을갈아야됩니다.그러면돈이없기때문에저희가못해드린다고말씀드린게있었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이자료만보면요호계대교에서호계교는‘솔라텍’이라는회사에서설치를했네요?제가말씀드린딱그구간이네요,그렇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여기보면무료로3년간AS해준다면서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예산이없어서수리를못했다는것은어떤의미일까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얘네가사실하자보증기간은1년인데얘네가자기네들물건을할때‘우리는3년간AS를해주겠다’이렇게해서해주었는데한2년까지는잘해주는데그이후로는좀난색을표하더라고요,여기도.그래서좀,

강익수위원

과장님,저는그때도말씀드렸던게정말안양천전구간중에딱그구간에만20퍼센트정도불이안들어옵니다.이해됩니까,이것?그러면제품에하자있다고우리가의심을해봐야되지않을까요,과장님?제가그때말씀을드리고혹시그업체하고얘기를한적있습니까?딱거기지나고난다음에는또다괜찮습니다.호계대교와호계교에만한20퍼센트가안들어옵니다.상황아신다면서요.그렇죠,과장님?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그업체에대해서뭔가이야기를해야되는것아닌가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런데법적으로하자보증기간은1년이고저희가그업체를통해서많은AS를받았기때문에그것을추가로요구하기는실무진에서좀어려움이있었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저는사실부서입장이전혀이해가안되는데요.정말안양천,학의천전구간에있어서이도로표지병이설치돼있는이구간전체를봤을때에딱그구간만20퍼센트가안들어온다는것은제품에하자있다고저는생각이됩니다.너무제가단정적으로말씀드릴수있겠지만.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는안양시입장에서는당연하게AS를요청해야되는부분아닐까요,이것?그리고그업체에서무료로3년간해주기로돼있다면서요?그것에대해서당연히우리가찾아야되는권리아닌가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계약서라든지이런것을받아놓은것은없고요.그업체를콘택트할때2021년도에그회사는법적하자보증은1년이지만‘3년간AS해주겠다’이래서아마그선택을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과장님이나담당집행기관직원이었으면저는이업체에AS를해달라고얘기했을것같아요,과장님.그리고추후에정말예산이든다고그러면,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요.그부분에대해서한번도조치가없었다는게좀안타까운상황입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좀더적극적으로해주시면좋겠고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강익수위원

우리생태이야기관이이번에도,작년인가요?다시한번리모델링한번했었잖아요.그렇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리모델링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번에또그린마루가그옆에바로생겼습니다.혹시두기관에있어서또협업할수있는부분이있습니까,강사부분이나?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금그부분에대해서도다각도로고민들을하고있는데요.그린마루하고생태이야기관담당하시는분들이,그프로그램운영하시는분들이고민하는데어떤프로그램운영하는것에서는그렇게협업할것은크게없고그린마루를찾던사람들을생태이야기관으로서로안내하고홈페이지에같이등록을해가지고시민들이같이이용할수있게안내하는것그런쪽으로만지금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도그부분을한번말씀드리고싶어서그렇습니다.생태이야기관과그린마루는어쨌든우리자연환경을위해서구성되는거잖아요.부서가다를뿐이죠,기후대기과든생태하천과든.그래서각부서에서‘우리부서에서는이것만관리를할거야’이런생각들보다는제가기후대기과에도한번말씀드리고싶었었는데아까말씀하신대로그린마루를갔으면당연히여기생태이야기관에가서도들을수있는부분들그리고여기서교육했던부분들을강사들을여기서도활용할수있는부분들고민을한번하셔가지고,어쨌든안양시에있어서그린마루하고생태이야기관은그래도자랑할만한공간이잖아요?그부분이좀더활성화될수있게끔,‘한달에하루평균백몇명왔다’이것보다는정말이것을내실있게잘관리할수있게끔잘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임상훈과장님,제가자료요청은했는데이사업저도굉장히신경쓰고있었는데예산심사부서에서이게삭감이돼가지고굉장히아쉽습니다. 이게도로표지병이죠?LED경관등?맞죠,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채진기위원장

이게동안구구간에는다설치돼있는데만안구구간가면많은부분없어가지고사실만안구주민들한테는굉장히큰이슈였는데이게좀삭감이돼서아쉽습니다,과장님.같은마음이시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저도안타깝습니다.

채진기위원장

네.하천행정에있어서어떤지역에더많이설치돼있고어떤지역에덜설치돼있고해서주민분들께서굉장히소외감을느낍니다.그래서기존에설치돼있는것잘관리하는것도중요하지만이런부분들,사실그때동안구한구간에,특정구간에너무많이심어져있어서지금더문제인것같아요.이부분,저도2022년도행감때기억을하는데요.2022년도에한업체가굉장히많이계약을하더니’23년도에는그업체가거의다도배를한것같아요.그것도한수억정도,부서는다다르지만수억을다특정업체가계약을해가지고이부분도참좀우려가됩니다.그래서한번에너무많은공급을해가지고아마한번에다수리를못하는것같아요.제의견도맞는것같죠,과장님?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런것도있습니다.

채진기위원장

부서에서도당장설치를할때이런효율적인부분도분명히고민하시겠지만유지관리차원에서도함께고민하셔야된다는말씀좀드리고싶습니다. 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제가오전에질의는안드렸는데존경하는강익수위원님께서질의주셨던부분에서얘기가없어서몇가지만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가학의천쌍개울광장조성하면서집행된금액이얼마정도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것은지금확인이안됩니다.

이동훈위원

근10억넘게들었을겁니다.화장실설치하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학의천쌍개울광장조성한것은꽤오래됐거든요.

이동훈위원

캐노피설치하고화단설치하고거기경관개선하는데만10억넘게들었을텐데.지금여기수리검토용역을보니까다철거를권고하네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그부분이안양천물과학의천물이합류되는지점이기때문에수리학적으로상당히불리한지역입니다.그래서물살이세고소류지역,

이동훈위원

네,합류지입니다.과장님,여쭙고싶은것은이쌍개울광장조성한지2년도안됐어요.아시죠?’22년도12월달정도에준공됐고보완작업에다가저희가’22년도침수때문에복구하는데만또1년더걸렸어요.정식적으로’23년도에저희가개장했다고보면되거든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조성은상당히오래됐고요.

이동훈위원

아니요,개선사업하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이후에추가로화단만추가로했을겁니다.

이동훈위원

그사업끝나고나서수리검토용역을지금해가지고여기를철거한다라는것은이게얼마나예산낭비입니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장마만오면넘치는부분이쌍개울구간이거든요.그런데거기에물이넘쳐가지고거기화단,쌍개울광장에있는데화단이항상폭탄맞은것마냥세굴이돼요.그래서거기,

이동훈위원

과장님,말씀끊어서죄송해요.알고있는데더이상의세금낭비를막기위해서는철거하고안정성있게유속의흐름을방해하지않게끔이권고대로하는게맞으나제가여쭙고싶고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이것을사전에검토하고나서개선사업을해도늦지않았을텐데개선사업부터하고나서이러한문제점이발견되는것은행정력낭비에세금낭비아니겠습니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맞습니다.위원님지적이맞고요.그당시에그런게좀미흡했던것은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이부분은저도동감하는바였고하상부에,저희가하안이라고얘기하는부분있죠?캐노피뒤쪽에있는경사면에있는녹지거기를저희가가꾸는방향으로저도생태하천과에권고를드렸었고작년부터시작해서예산을조금씩지원해주셔가지고저희가화단조성에지금주민분들도함께계신데그런부분에서도주민분들과말씀나누셔가지고앞으로그부분을좀더키워주셨으면좋겠어요.화단은1년에두달정도운영하나요,저희가?5월달에식재해서7월달,8월달되면다관리가미흡해지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봄철봄꽃하고가을꽃해서봄가을로운영합니다.여름에는운영을못하고요.

이동훈위원

한순간은보기는좋지만저희가여기에들어가는복구비용이나유지비용이많이들어가니까이런부분들은부서에서더강경하게선택하셔서운영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말씀드리려고마이크켰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임상훈생태하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백시원공원관리과장님. 제가바로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내용을굉장히상세하게작성해주셨는데요시간이많지않다보니까짧게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조직개편안을저희의원님들이다설명을들었습니다.가장특이사항이라고할만한게공원관리과와녹지과의업무통합관련된이슈가있었습니다.그래서의원님들마다개별적으로,아직확정된사항이아니기때문에사실질의드리는것도굉장히조심스러운데요부서통합되면발생되는문제점많이적어주셨는데짧게한1분정도드릴수있는데말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조직관련부서에서충분하고또세밀하게면밀하게검토했을것으로판단됩니다.그렇지만저희들부서입장관련해서는세부적인내용이나이런부분들을서면상으로저희들이제출을했고요.제가별도로또어떤이런부분에대해서언급한다는것은좀적절치않지않나해서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알겠습니다.개인적으로공원관리과업무와녹지과,잘모르시는분들이봤을때는‘그냥똑같이녹지관리다’,‘공원관리다’이렇게생각하실수있을것같은데개인적으로안타까운부분이있어서사실자료요청을했고요.따로분할이되는부서도있을겁니다.그래서그해당부서에도함께같은자료를받아보고면밀하게의회차원에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장

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그러면백시원공원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전체고생많으셨습니다. 다음은양구청질의할텐데요.양구청장님가운데로앉아주시고요부서번갈아가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바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최광현만안구청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최광현입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각동별기본경비반납현황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채진기위원장

강익수위원님바로질의하시나요?

강익수위원

동안구하고같이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네.그러면동안구도같은자료죠?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네,네.

채진기위원장

알겠습니다.그러면답변은생략하고강익수위원님바로양구청장님께질의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질의는우리이문규동안구청장님께제가하나만드릴게요. 제가이것왜드렸는지대충아시겠어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네.

강익수위원

동안구각동에만이렇게여비반납이적은이유가뭘까요?만안구하고비교를해도그렇고다른타부서하고비교를해도동안구청에소관된동에만이게제일적네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저희동안구는지금8월말현재30퍼센트이하만반납하는것으로했는데요.동안구각동에서판단하기에는한최소한50퍼센트이상은충분히집행이가능하다고생각해서아마일부동만반납을한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그것은동안구만의특이사항으로받아들이면되나요?아니면십시일반으로각부서에는그래도어쨌든허리띠를졸라매는개념으로해서각부서에서40퍼센트로책정돼있던것들을한20퍼센트나25퍼센트까지내려서반납을하는분위기인데동안구는거기에,아니면다른기타시간외근무가많다고판단하면되나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제가좀세밀하게요살피지못한면이있는것같습니다.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강익수위원

정말너무차이가많이납니다.17개동에서네군데만반납을했어요.이것은정말관심이없다고저는판단이됩니다,구청장님.만안구는14개동에서네군데빼고다반납을했습니다.그러면동안구가일을많이한다고생각해야될지아니면이예산에대해서좀관심이없다고생각해야될지그것은구청장님이좀판단해주시고이런부분에대해서는전체시정책에있어서는좀더같이함께할수있는분위기를조성하면좋겠습니다.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네,주의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구청장님모두수고가많으셨습니다. 다음은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동훈위원님께서경로당환경개선지원증액편성사유를질의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채진기위원장

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답변제출해주셔서감사드리는데요.한가지만말씀드리자면이게저희가예산심의잖아요?그리고추경이라는것은시급성을요하는예산에대해서저희가불가피하게본예산에편성되지않은부분들을심의하는자리입니다.맞죠?지금5개소에대해서산출내역들을제출해주셨는데이부분이육안상으로어떤문제가있는지까지는원래는같이제출해주시는게맞지않을까하는아쉬움이남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조금긴급하게,처음에있는박달1동같은경우에긴급하게6월중순지나서지붕재가막떨어지기시작해가지고요갑자기급하게예산을많이세웠고요.그외의것들도도배나장판이런것들보다는노후돼서,우기에옥상이누수되면서발생하게된일이라서긴급하게저희가요청을하게됐습니다.금액이조금많이요청이됐죠.

이동훈위원

그러면4번에있는중문설치같은경우는어떤것으로제가이해하면될까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것은계속해서요청하던것들중에서하나더올린것같습니다.그러니까저희만안구같은경우에는전반적으로다시급성을따져서,위험이라든가이런것시급성을따져서올리기는했는데요건에대해서는,저희가매년이것을조사하거든요.조사를하는과정에서순번이돼서올린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만안구에먼저제가질의드린이유는제가좀이따말씀드리고요.일단은만안구같은경우는경로당도대부분다공원에위치해있든가아니면기본적으로30년가까이된건물들이많을겁니다.그래서이렇게사진이없더라도얘기만들었을때도저는시급성이많이느껴집니다.그래서답변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고요. 다음에위원장님께서허락해주신다면동안구복지문화과장님께추가적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괜찮겠습니까?

채진기위원장

잠깐나오셔야되니까요잠깐,네.권민정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께도우선자료,답변주셔서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만안구같은경우는앞서말씀드렸다시피30년가까이된건물들이대부분진짜시급성이요해진다라고저는판단이들었습니다.동안구같은경우는예산편성하실때이런부분들고려하셨습니까?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고려를하는편이고요.이번에추경에거의4천600만원정도를올리게된경우는사실은동안구에있는노후경로당이식수인원이많이늘어나야되는데부엌이예전에설계하다보니까너무좁은부엌이어가지고,그다음에하절기에강우시기에누수도있고그래서부엌도그안에리모델링도좀해야되는편이고.그다음에저희가경로당이130개소정도되는데항상환경개선,그러니까도배라든가싱크대라든가,평촌신도시같은경우는아파트가30년이상이돼서노후화가되었잖아요.그런데예산이항상빠듯하게,저희가요구를해도예산부서에서는빠듯하게책정을해주기때문에,또순위가계속해서밀려서이번에는조금더추경에라도올려서좀더쾌적한공간을제공해드리기위해서경로당환경개선비를조금이번에는증액해서올린사안입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이런부분들어르신들께서일상을보내는공간이기때문에시급성을요하는부분들당연히해야죠.다만저는중장기적으로말씀드리고싶은부분들은그거예요.동안구같은경우는정비사업들이계속가속화됨에따라서경로당설치를많이하고있잖아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동훈위원

이렇게내비산경로당같은경우도저희가북측재개발에서제척되었잖아요.공원부지에포함돼있다고해요.이런부분들은어떻게저희가향후보완을할것이며지금안양시에서도예전규격보다지금공원에위치할수있는시설물비율이적어지냐에따라서외벽공사라든지,사실이것주방확장도허가가안되는부분이잖아요.맞죠?이렇게안양시에서행정상으로도불법을계속감행하고있는데이것에대한대책안은있으십니까?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사실은그부분에대해서는어르신들이계속해서민원도있었고식수인원이거기가거의주1회식사를하긴하는데50명에서60명정도로드세요.그런데어르신들이,취사도우미가4명정도하시는데공동주방을사용하다보니까계속해서좁다는민원이많이들어오고또누수가되니까사실재건축이라는부분에시간이소요가좀되기는하잖아요.그때까지연로하신어르신들한테‘조금기다려달라’이말을하기가사실은어렵게됐습니다.그래서부득이,네.

이동훈위원

그래서드리고싶은말씀이양구청복지문화과장님께말씀드리고싶은게이경로당에대한부분들은워낙시설이노후하기때문에항상풀예산을갖고있어야된다는생각이들어요.긴급한시기에상정해서집행하기에도시간이굉장히빠듯하잖아요.다들지금집행이9월달부터바로하겠다라고말씀을주셨는데상식적으로하세요.누수는여름에있잖아요.맞죠?갑자기관이파손돼가지고긴급공사하는것이면관에서하겠지만누수에대한것은여름다지나고나서공사하면뭐하겠어요?맞죠?그래서사전에본예산책정하시기전에,상정하기전에수요조사,전수조사하셔서본예산때는좀넉넉한예산올리시고그렇게마음놓고집행하셨으면좋겠습니다.그말씀드리려고자료요청드렸어요.괜찮으시죠?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동훈위원

이상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진과장님,저는이내용쭉보니까이게전체적으로소요액이많은사업들이있고조금비교적상대적으로적은사업들이있는데요.제가만안구에있는모든경로당을다다니지않지만지역구에있는경로당에있는이슈들은제가알고있잖아요.그런데이게접수가안돼서여기에못들어간건지진짜로우선순위가존재하는건지그게궁금한데혹시답변주실수있을까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일단본예산편성할때수요조사를하고요.이번에추경올린건같은경우에는아까말씀드린것처럼박달1동같은경우에는갑자기6월달에사건이발생을해서3천만원넘게한거고요.나머지들도계속해서경로당별로요청을하시는건에대해서,

채진기위원장

제가우려하고있는것은예를들면박달1동이과장님과특수성이있어서이렇게된것아니냐라고오해할수도있는거예요.그러니까우선순위가정말자체적으로존재하고있고필요에따라서예산이내려오는대로이게집행이되고있느냐,아니면특정의원님이강하게이슈제기를하면이게바로반영이순위가바뀌는거냐이게궁금한겁니다.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가연초에저희청장님께서도한번경로당을다방문하시고요의견을그때도듣고요.그다음에중간중간경로당별로문제가생길때마다연락이계속옵니다.그래서그럴때마다시급성을파악해서저희가그순서를매기는거죠.그런데본예산편성할때는저희가그순서를거기서,그중에서좀더,저희가조사를다하거든요.조사나갔을때보고순서를매기는거죠.의원님들이말씀하시면좀감안은하겠지만그렇다고해서시급성이떨어지는데를먼저해드리거나그렇게는할수가없습니다.예산이그렇게충분하지가않기때문에.

채진기위원장

과장님,제가듣고싶은답변해주셔서감사합니다.너무오래걸립니다,듣고싶은답변을듣기까지가.알겠습니다. 양구청에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거죠? 양구청복지문화과장님고생많으셨습니다. 다음은건설과시작하겠습니다. 양구청건설과에질의하실위원님?강익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강익수위원

과장님자료는잘받았는데사실여기에별내용이없네요?이것이번에있었던상황이랑설명한번부탁드릴게요,과장님.박국진과장님께제가질의드리면될것같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덕천펌프장말씀이십니까?

강익수위원

네,덕천빗물펌프장말씀입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이게1년에한번씩장마철6월말까지는,장마철기간전까지는펌프장을전체적으로정비를한다음에정비된다음에기계가펌프가제대로가동이되는지시운전을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그시운전이돼서결과가나오면7월장마때에대비를하기위해서우리가전체적으로점검을하는겁니다.그런데그것을저류조나펌프가동을할때는침전물들이쌓여있습니다.그래서그침전물을반드시준설을해서,방류정도가보통큰펌프장은조금더많고이것잣대가있는데어쨌든슬러지가존재합니다.그래서그펌프의슬러지를제거하고나서펌프를가동해야되는데,다른펌프장은다했습니다.그런데덕천펌프장을좀놓쳐가지고그냥가동이되다보니그게하천으로방류가된상황입니다.그래서그부분은저도관리과장으로서업무를좀챙기고직원들하고같이공감을해서잘했어야되는데그부분이저도역시미흡했던것같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상당히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강익수위원

추후에이부분에대해서는재발방지대책이있습니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이부분은앞으로어떤근본적인것해결하려면너무많은방대한돈이들기때문에그것은향후에기술검토는다시해야되지만펌프장가동기중에는펌프를준설을최대한많이하는게좋습니다.그래서1년에한2회이상은해서펌프장에있는각종슬러지가하천으로배출이안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지금안양에서운영하고있는여러빗물펌프장중에우‧오수를함께혼합해서사용하고있는펌프장이몇군데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펌프장이지금저희가,

강익수위원

혼합배출되는펌프장말입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하수도가분류식관거와합류식관거가돼있는데평촌신도시라든지이런데는좀상태가좋기때문에분류식으로다되어있습니다.그런데만안구청,구도시인경우에는지금다합류식관거로되어있습니다.그러니까우수와오수가다한관으로만통과가되게돼있습니다.그러니까구조적으로,

강익수위원

과장님,저는오늘이것말씀드린게정말시정질문상황에서그당시에그화면과그내용이맞다면안양시에는정말크나큰문제라고저는판단을했습니다,과장님.자,그런데모언론사에보도자료가두번나왔습니다,기사가.처음에시정질문을하고나왔던기사가있고그다음에또봤을때는똑같은내용을가지고같은언론사에서기사를또냈습니다.한개는그냥시정질문내용을올린거고요한개는우리구청에서올린내용입니다.내용이다릅니다.제가과장님이라면내용다르면이것정정보도를내든가시정질문을했던그당사자의원님한테정정을하라고얘기를했어야되는것아닌가요,과장님?내용이완전히다릅니다.‘1분방류했고다른데는다괜찮고이것은폐수도아니고오수도아니다’,‘이것은먼지와흙이다’.맞습니까,과장님?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아닙니다.슬러지,

강익수위원

그내용에,건설과에서기사낸것맞으시죠,과장님?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저희가낸것은아닙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딱내용이건설과에서다통화하고낸내용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통화를해서,

강익수위원

저는과장님,정말우‧오수가혼합돼가지고배출되는부분에대해서는안양시가거의한50퍼센트,한60퍼센트가아직까지도혼합해서배출한다고저는알고있습니다.그런데덕천에서이번에이런문제가생겼습니다.1년이상작업을안했죠?퍼내는작업을안했습니다.그렇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덕천은안했습니다.

강익수위원

다른펌프장은다했습니다.그렇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

강익수위원

자,그부분은1년이상그렇게밑에고여있다그러면이게우수입니까,오수입니까,폐수입니까?잠시라도그러면그양이얼마안됩니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게우‧오수입니다.

강익수위원

제가봐도그것은폐수입니다,과장님.그밑에고여있는데그게다썩었겠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맨처음에고여있는것,최초가동할때는사실위원님말씀대로폐수의성격이있습니다,그것은,썩은거니까.

강익수위원

저는이것을크게터뜨리기위해서말씀드린것은아닌데제가너무속상했던것은이것을대처하고있는담당부서의그태도입니다.정말이것을자꾸축소하고‘이것은별것아니다’,‘별것아니다’,‘이것잠시우리가놓친거다’이것만얘기하고있습니다,과장님.거기의그썩은물이안양천으로흘러가있는것에대해서는아무말도안합니다.책임감안느끼십니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관리를잘못해서,그부분은저희가분명히잘못했다고말씀드리지않았습니까?그래서앞으로는준설을철저히해서그런부분이안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는말씀입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처음부터그런말씀했었으면저는사실이해가됐을겁니다.그런데보도자료나왔던그기사내용들은요정말변명하기에급급했습니다.저는그렇게생각했습니다.서두에말씀드린대로제가과장님이었으면시정질문을했던그의원님을법적으로얘기를하든정정보도를요구했든이야기를했을겁니다,과장님.그런데두번째올라왔던그기사내용을보면요정말변명으로시작해서변명으로끝납니다.‘아!우리안양시의건설과는이것에대해서는별책임감을못느끼는구나’.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절대아닙니다.

강익수위원

저는그렇게봤습니다,그기사내용으로봤을때는.그래서이부분을꼭한번짚고한번더말씀드리고싶었고공개석상에서질의를드려보고싶었습니다,과장님.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러면지금준설작업다끝났습니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끝났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럼추후에는지금현재만안구에서관리하고있는덕천‧연현‧박달‧석수이게전부다전혀이상없이다우수만,우‧오수가어느정도구분돼서나갈수있습니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지금그렇게돼있습니다.다만준설을안해서,슬러지처리를안해서나간것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아주꼼꼼히챙기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과장님뿐만아니라양구청구청장님과우리건설과장님들고생하고있는것제가뻔히알고있습니다,과장님그리고구청장님.하지만이것은정말큰사고입니다.사건이고요.TV에도나와도되는그런사건입니다.그런데그것에대해서은폐하려고,물론그런의도는아니셨겠지만그기사내용으로봤을때는아까말씀드린대로축소하고변명하기바빴다는그말씀을드리고싶고요.그부분을빨리인지하셔서그래도빨리준설작업하셨다니까다행이고추후에는이런사건들이재발되지않도록철저한관리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우리최광현구청장님께한번물어볼게요. 금방강익수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이일로인해서상급기관은예를들어서환경청이나이런데서어떤별다른이런게있었던것도있나요,이일로?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아직연락받은것은없습니다.

김주석위원

없어요?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예.

김주석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동안구에게도없으신거죠? 양구청건설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한길철과장님차례인가요?동안구교통녹지과한길철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동훈위원

과장님답변서상세하게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가보셨어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동훈위원

오전에질의받고소감좀어떠셨습니까?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현장에갔다왔는데요위쪽에농수산물그쪽에2대있었고또신기중학교쪽에4∼5대가있었거든요.그현장을봤는데그차량들이지금사진에있다시피다교통사고난차량이거든요.그래서제가볼때는레커차가사고차량에대해서거기고속도로하부에일단은갖다놓고,견인을해놓고그다음에처리가후속조치가없거든요.그리고우리부서같은경우는사실무단방치차량이라는게안전지대에다가차를갖다놓았다고해서다방치차량이아니라우리한테민원접수가되면그현장에우리담당자가나가서차량을차적조회해가지고인적사항이나오면‘일단차량을빼라.빼지않으면과태료부과및견인조치를하겠다.’이렇게조치를하고있거든요.그다음에그래도연락처가없거나연락이안되는차량에대해서는무단방치차량으로해서그냥폐차절차를밟고있는상태입니다.

이동훈위원

그게행정청에서,안양시에서할수있는최대한의행정절차인거죠?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현재까지는그렇습니다,구청에서는없어서.

이동훈위원

그런데지금사진으로보는차량들두개의공통점이번호판이없습니다.이것은고의적으로사고차량에대해서일부러그냥적치를했고투기했다라고저는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제가봤을때원래는사고차량이라도번호판은있는데레커차에서번호판을떼어가지고안에다숨깁니다,차내부에.그런다음에자기네는싹빠지죠.그리고운전자가연락이오면그때통화를해서견인비를받고처리해주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것에대한근본적인법제도의사각지대는뭐라고생각하십니까?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일단은솔직히구청에서도단속권한도없고시청도시청대중교통과에서는신고처리만해주는데이것을법적으로조례를만들어서하든가그런방법이있을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사실이것질의드리고저도여러가지시행령이나상위법들을검토해봤을때이분들안양시에서솔직히말하면신고하려면경찰서에전화하는수밖에없습니다.지금번호판떼가지고차안에다숨겨둔다고말씀을주셨잖아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동훈위원

수법은다알고계시네요.여기에서견인차든지저희가견인법인에대한레커차들운영,법인들이보면기준요건들이있습니다.최소30대이상을보관할의무도있어야되고견인이후에견인자로부터요금을받기때문에보관료라든지그런것을또추가징수를하잖아요?이렇게방치해놓고또요금청구하고있잖아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동훈위원

분명히그럴겁니다.이것에대해서안양시가이사람들이악법으로돈을벌고있는것에대해서저희가더강경하게대처해야된다는말씀드리고싶은거고,말씀주신대로법적검토를조금하셔서대중교통과가될지교통녹지과가될지모르겠습니다.다만이런부분들법제적검토하셔서저랑같이한번준비해보시죠.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시에서하는게맞습니다.저희는지도단속이기때문에,주로.

이동훈위원

과장님,그래서교통녹지과가아무래도생활속에서,일상속에서많이경험을하셨을거고그분들이빠져나가지못하는사각지대까지다꼼꼼히검토를하실테니같이논의해서본청이됐든의원발의가됐든같이논의해보자라는말씀드리는겁니다.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앞으로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장

이동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익수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이것요청드린이유아시죠?그렇죠?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강익수위원

매일저녁그리고주말이든이렇게트럭들이한편에100미터,200미터줄서있는모습들이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가싶어서제가질의드렸습니다.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우편집중국의화물차량이번호판이노란색이있고흰색이,두가지가있습니다.노란색은사업자차량으로해서내부주차장에다주차를하고있고요흰색번호판차량은개인자가용,개인소유로돼있습니다.일단,그대신두개의차량은하는일은똑같습니다.그래서우리가지금현재거기에CCTV가하나설치돼있어가지고계속부과는하고있거든요,10시이전까지만요.

강익수위원

그상황을제가모르는상황은아닌데어찌됐든평일저녁에많은안양시민분들이중앙공원을돌고있는데한쪽면을전부다그트럭들이점유하고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대안을조금고민해야되지않을까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지금그래서아까우편집중국에연락을해서주차방안을추석지나고저희한테제출하도록했습니다.해가지고받아가지고‘타당성이있으면우리가하는데그렇지않으면우리도과태료부과를계속하겠다’.그리고고정CCTV단속만이아닌이동단속까지다하고아주강력하게단속을하겠다고얘기를했거든요.본인들이대안을마련해서우리한테제출하도록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과장님,그쪽지역도그렇고보건소앞,안양우체국앞에도그렇고.그래서과장님많이힘들고,그시간대가매일늦은시간이다보니까,늦은시간이고주말이다보니까그부분좀힘드시겠지만우리시민들이미간을좀찌푸릴수있는그런광경들은발생되지않게끔많은관리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양해해주신다면권민정과장님께제가자료보고한말씀드린다는게,

채진기위원장

저희지금한길철과장님하고계시니까끝난다음에하도록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아,네.

채진기위원장

이동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두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계신송민석과장님께도한가지말씀드리자면한길철과장님께서사진찍어주신데반대편으로보면고속도로에서내려와서학원가로진입되는산업도로밑에도지금적재함부터시작해서온갖쓰레기,잡동사니가다적치돼있다고합니다.저희가2017년도에도그렇고2012년도에도그렇고방치된차량에서불나서고속도로도전소되고했던이력들이있잖아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런부분에있어서재차이런재발방지를위해서는구청직원분들께서좀더꼼꼼하게살펴보셨으면해서다시한번마이크켰습니다.오늘이후로다시한번단속하시고견인차사설업체들,만약에증거잡히면바로경찰서에고발하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송민석과장님,한길철과장님,제가아까질의드렸던것있잖아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

채진기위원장

그것도다해결하겠다고하셨는데이미해결은됐는데가로수관리나,지금이것누가보면안양시가잘못해서이렇게방치돼있는것으로보이는거잖아요.도로관리도철저히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그러면한길철과장님께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한길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권민정과장님잠깐앞으로나와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경술위원

네,감사합니다. 권민정과장님,제가자료요청했는데사실조금전에우리존경하는이동훈위원님께서도말씀드렸지만적은예산으로경로당의환경개선또이런부분들에있어서살림하시기가무척힘들것으로보입니다.특히비산3동의내비산경로당은칠십여분의어르신들이식사를하시는데주방이너무너무협소해서여름에그좁은공간에서식사를만들어내는게제가가서봬도너무힘겨워보였습니다.그런데이렇게또예산세워주셔서감사하고요.9월에공사를시작하나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예산심의가통과되면바로.사실은여름에그동안에는누수가없었는데올여름에누수도발생됐다고해서조금시급하게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맞습니다.또여기에나와있지않은선정되지않은그밖의경로당도많이열악하고노후가되어있습니다.그래서예산집행에있어서도좀더유연하게예산을넉넉하게,우리경로당쪽에는예산을좀더편성해야된다라는그런말씀드립니다. 아무튼수고많으셨고요.사업이잘완료되도록끝까지꼼꼼하게좀잘챙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권민정과장님도수고많으셨습니다.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장

마지막만안구건축과권유태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저만했는데제가빨리끝내고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최근,최근도아니죠.저희광주에서건축현장관련공사를하다가무너지는사태가있었고그이후로부터건축물건설이나아니면철거관련해서굉장히제도가강화된것같은데혹시맞나요?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건축물관리법」이2019년도4월30일날제정이돼서2020년5월1일부터지금현재까지시행이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장

이게그러면정비사업에서도영향을미치나요?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지금정비사업,일반단독주택이나소규모철거현장외에재개발‧재건축단지내에서는일반조합원외에현금청산자들이있습니다.그래서이현금청산자들과의보상금액관련해가지고소송이라든가그과정에서조합입장에서는철거가지연되는그런상황들이종종발생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장

그러니까조합입장에서는철거지연이곧사업비증가로볼수있는거잖아요,과장님?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결국은조합원분담금증가가될수있습니다.

채진기위원장

그러면구청에서는,구청건축과에서는이런철거관련된행정주무관청인데사업을가능한한신속하게해드려야되는의무도있는거잖아요?어떠한노력을하고계신지말씀해주실수있을까요?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저희가소송외에도소음‧분진이라든가그다음에공사용차량,장비로인한여러가지안전사고예방을요구하는민원들이많습니다.그것에대해서저희가현장출장도가고관련민원인들과중재도해서해체허가를가능한한빨리처리를하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일례로지금모현장에서는소음분쟁관련해서철거하는과정에서수차례에걸쳐서공사중지라든가명령이내려서조합입장에서는큰피해를보고있는그런상황도있고요.그때문에시기적으로저희가해체허가를가급적빨리내주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단지아까말씀드렸던소송분쟁에대해서저희가구에서직접이문제를해결하기에는한계가있습니다.

채진기위원장

그러니까이것은조합과개인간의소송인거잖아요?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장

물론민간끼리의소송에있어서는당연히행정관청에서개입할여지가없지만그런부분이아니라면,그러니까조합에서는‘행정관청에서너무비협조적으로나오는것아니냐’.여기보면‘신탁등기절차이행의소로해체신고가미수리됐다’이것은제가저희지역구있는데서어떤데인지정확히알고있어요.그런데이런곳에서지금안양시가개입하라는것은절대아니지만조합도,정비사업이공공적인성격을띠고있는거잖아요?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네.

채진기위원장

누구보다도과장님께서잘아실텐데이런부분에서민원인들께서불편함을느끼시지않도록적극행정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예.적극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알겠습니다.그러면권유태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심사대상관련부서에대한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예산안조정과심사의견서작성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결과를보고받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는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종합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9시 13분 회의중지

21시 33분 계속개의

강익수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강익수위원입니다.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조정및종합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각상임위원회예비심사결과를토대로건전재정운영에주안점을두고법령과조례,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따라2024년9월5일부터9월9일까지심도있는종합심사를진행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여러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적으로반영하여「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일반회계2건1억5천330만원과특별회계1건31억5천5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삭감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합심사과정에서도출된문제점과개선사항에대해당부말씀을드리니집행기관에서는적극반영하여추진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첫째,안양시의어려운재정여건속에서도시민사회활성화와공익활동증진을위해공익활동지원센터를설립하는만큼타시의성공과실패사례를철저히분석하여안양시만의특색있는공간으로발전할수있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둘째,시민프로축구단운영지원예산은1부리그승격대비필요한선수영입을위해요구된예산인만큼타용도로의사용을지양하고내실있는선수영입을실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다만,시의어려운재정여건을감안하여일부금액을조정하고자하오니편성된예산안에서최선의성과를낼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셋째,안양문화원은본연의기능과역할에충실하여전시사업의활성화를위해노력하는것이중요한바안양문화원문화카페운영을위한용도변경사업은추가경정예산에편성할만한시급한사항은아닌것으로사료되어감액하였습니다. 넷째,반려동물입양센터조성사업은유기동물로인해발생할수있는사회문제를완화하고반려동물입양문화확산과반려동물에대한시민인식개선이라는측면에서사업의필요성은충분히인정됩니다.다만,시소유공유재산을적극활용하여센터를조성함으로써운영비를절감하는방향으로사업을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섯째,양보건소구강보건실,한의진료실,예방접종실운영관련인부임예산은2024년본예산편성시의사업추진계획에따라사업을추진하지않았습니다.또한제1회추가경정을통해잘못편성된예산을반납할수있었으나이또한이행되지못했습니다.양보건소는예산편성의잘못을인정하고시민의혈세인예산의중요성을다시한번상기하여이와같은일이재발되지않도록각별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여섯째,공공복합체육시설건립은많은예산이투입되는대규모사업인만큼이번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을통해시의재정부담을최소화하고많은시민들이편리하게체육시설을이용할수있는방안을도출해실효성있는용역이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지방자치단체기금의운용에관하여는「지방자치법」제159조및기금별관련조례를참고하여심사한결과「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모든기금의조성방법이나운용면에서기금의목적과성격에맞게사업계획이편성되었다고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종합심사의견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예산안 조정 내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채진기위원장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보고받으신심사결과는위원님들과충분한논의를통해결정한사항이므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방금보고받으신심사의견서를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외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방금보고받으신심사의견서를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의결됨에따라이원석기획경제실장님의인사말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원석기획경제실장님나오셔서인사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이원석입니다.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심도있는심의를거쳐의결해주신채진기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말씀해주신고견들은시정에최대한반영하여합리적이고효율적인재정운영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그동안수고많이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장

이원석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당부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이번예산안종합심사과정에서도출된문제점과개선사항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시어예산운용에적극반영하여주시고합리적이고계획적인사업집행을통해효율적인재정운용이이루어질수있도록적극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해주신우리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예산안심사와관련하여자료작성과답변준비등성실하게심사에임하여주신우리집행기관관계공무원들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2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