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규 의원 발언

관내에 승차대가 설치돼 있는 전체 정류소 182개소를 7월, 8월 두 달에 걸쳐서 저희 직원들이 조사를 마쳤습니다.

중요하고 승차장 입간판 설치돼 있는 부분도 중요하니까 향후에는 전체 모니터링이 반기별로라도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정도는 점검을 해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시설 개선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직접적인 저희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지만 구민의 안전과 직접적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것은 여기 승차대 부분이 업무보고에 하다못해 1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하반기에 업무보고 같이 좀 올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지금 과태료 이게 이제 사실 환경안전 플러스 환경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요. 과태료가 지금 의무보험이 지금 미가입 건에 대해서 1018건이 시정 조치하라고 가입 명령을 하셨는데 이게 의무보험을 지속적으로 가입하지 않는 비율이 좀 나오나요? 파악되고 계시나요?

지금 과태료가 부과된 건이 사실은 의무보험에 가입이 안 된 전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1739건이 부과를 했고 1207건이 징수를 하셨다는 얘기인데 체납은 그렇고 그런데 이게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의무보험 자체가 결국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데 사고가 났을 때 그게 지속적으로 몇 년도씩 안 가입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든지 제가 이걸 여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좀 어려워 가지고 일시적으로 가입 안 하고 그다음 연도 가입하는 거는 별개로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 현황 파악이 좀 되시는지 그걸 여쭈는 것입니다.

지금 지속적인 의무보험 가입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22년 4월에 관계 법규가 개정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보험을 가입을 계속 안 하는 경우에 자동차 운행정지로까지 연계해서 그렇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서... .

구청에서 그게 하고 있고 지금 지속적으로 가입 안 된 건수가 몇 건 정도인지 어느 차량인지 이게 조사되어 있나요?

저희 상반기 중에만 올해 168건 정도의 가입 명령서를 발송했습니다. 그 분들이 지속적으로 가입이 안 될 경우에는 운행 정지로 이어지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법규적으로 마련이 돼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지는 결국에는 그 사람이 운행을 정지를 해야 되는 것이 명령했다고 안 될 수는 없는 건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가입 안 한 데이터가 있는지를 여쭈는 거예요. 몇 건 정도 되는지... .

예.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몇 년 정도 안 나신 거예요 그러면요. 최소... .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입 명령 가입 안내를 하고 1년을 그대로 미가입 상태에서 운영하면 가입 명령을... .

가입 안 되신 분들도 계시나요? 다년간... .

지금 현재 1년 동안 가입을 안 하고 가입 명령까지 이행을 안 한 사람들은 1년 이상 지금 가입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빨리 운행정지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처분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운행정지 명령 이후에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병행해서 형사적인 처벌까지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

그 부분은 직접적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좀 관심 있게 해서 해 주시고 직접적 건수를 자꾸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경우는 대기오염적인 부분을 아마 중점적으로 그러니까 정기 검사도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지만 주로 배출가스 부분이라든지, 자동차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여기에 해당되시는 사안들이 계신 분들에 한해서는 특별한 관리 체계를 조금 구 자체에서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교통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제일 우선 먼저 관련해서 정비를 하고, 모니터링하고 개선하고 해야 되는 구역이 어린이 보호구역인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보행환경이 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개선하고 계신지... .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환경 개선 관련 업무를 사실은 지금 도로과에서 보도나 도로 관리하고 연계해서 총괄적으로 같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지금 저희가 내년 연초에 조직개편이 예정이 돼 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 교통과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 같이 처리를 하지만 지금 현재는 도로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안전과 관련해서 은평구의 교통행정과가 물론 보행 환경이 직접적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 보행 환경 자체에 대한 거는 교통행정과에서 하지 않나요?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를 그러면 도로과가 경찰서하고 협의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자꾸 이게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조직 개편될 때마다 이게 뭐 큰 틀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어느 부서인지 일관성이 없네요. 일단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결국에는 그럼 도로과에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궁극적인 부분은 근데 이거 또 도로과 얘기해봐야 또 내년 연도 될 때 또 교통행정과로 올 거 아니에요? 어차피... .

지금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해 주셨지만 보행 환경 관련해서 특히 보호구역 어린이나 어르신 보호구역이나 장애인 보호구역 내에서의 어떤 보행환경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는지 부분들은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어서요. 그 우려사항하시는 부분들을 나중에 내년도 굳이 저희가 이첩 안 받더라도 말씀해 주시면 내년부터 그렇게 순차적으로 잘 적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간 서울시에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모니터링해서 제출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지역 모니터링을 해서 보행 환경이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어느 정도 제출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여기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겠다라는 게 선정이 되면 설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공사까지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도로 환경이 낙후돼 있다 보니까 지역이 낙후돼 있다 보니까 직접적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려운 상황이 있는 줄은 아는데 모니터링 자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조금 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이 구체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 사업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대표적인 건 안주 도로과 건 아니더라도 국장님 계시니까 따로 얘기드릴께요. 또 내년 연도 이거 교통행정과로 넘어가면 또 얘기드려야 되는 사업인데 제가 계속해서 이거는 매번 때마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다른 지역구도 많습니다. 제가 다녀보면 근데 대표적으로 제 지역구만 우선적으로 케이스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광로 14길에 보시면요. 어차피 나중에 또 물으실 거니까 잘 적으시고 불광로 14길의 대표적인 겁니다. 137번지부터 28번지 구간 거기 진양주택하고 원광주택 사잇길을 보면요. 학생들이 아침에 거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학생들이 아침에 차가 지나가면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담벼락에 바짝 붙습니다. 그러니까 2명, 3명 이렇게 가다가도 차가 한 대만 오잖아요. 한 데만 오면 학생들이 담벼락에 그냥 붙는 게 일상이에요. 서로 웃어가면서 장난치면서 그러니까 그게 재밌는지 그러니까 본인들의 안전관, 그게 현장에 가보시면은 이 주차 구획선을 설치하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해놨고, 또 지웠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자기 고정 자리인 줄 알고 대고 있는 사항도 있고, 도로 폭도 좁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엄연히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다 설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행 자체도 안 돼요. 그는 차들 때문에 차가 없어도 교행이 안 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차가 지나가면 학생들이 그 넓은 담벼락에 붙어가지고 진짜 희희낙락 웃는 모습이 진짜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 시간대 특히나 출퇴근 시간대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가서 보십시오. 제가 담벼락에 붙어 있는 학생들 사진 찍은 거 보여드리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구청에서 사고가 나기 이전에 관리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냥 보호구역 설정만 해놓고 지나갈 게 아니고 향후에 넘어오시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분기별로 아니면 1년에 연중 어떤 시스템으로 최소한 1, 2회 이상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주셔야지 안전 확보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개선을 좀 할 수 있도록 은평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역촌동 신사1동 구의원 김윤희 입니다. 저는 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은평구 교통안전교육 실시에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반기 추진 실적 보면 교통 안전 교육이 총 10회 중에서 7회 지금 진행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교실 운영이 총 3회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총 6회 정도 진행하지 않습니까? 6기로 네 그 중에서 3기가 지금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네. 네.

총 50회 수업 중에서 그러면 25회 정도 진행이 된 건가요?

자전거 교실... .

지금 자전거 교실이 총 50회로 저희 2024년 사업 예산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총 3회라고 한다면 25회가 진행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횟수 기준 50회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확인을 좀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자전거 교실이 보통 5회 정도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3회면 5일간 해서 15회로 계산해서 그렇게 산출이 된 건지, 그런데 50회, 지금 상반기에 3회 된 게 50회 중에 3회는 아닌 것은 확실하고요. 그거는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 내지 50회라고 나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정말 열심히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액을 보면 집행률이 18.5%예요. 많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 앞서 보고에 말씀드린 교통협의체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이 교통안전공단이나 도로교통공단, 경찰서인데요. 그 기관에서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강사료라든가, 홍보 물품이 대부분의 예산인데 그 부분을 상당 부분 상반기에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강사료 같은 경우도 거의 뭐 90% 정도는 경찰이나 안전공단에서 강사분들을 지원을 받았고요. 홍보 물품들도 다양하게 저희가 지원을 받았는데 남은 한 82% 정도 미집행한 부분은 하반기 교육관에 저희도 좀 적극적으로 그런 물품 같은 걸 구입해서 참여하는 구민들께 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희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즘 잘 아시다시피 크고 작은 교통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운전자의 과실이기도 하지만 또 보행자의 과실도 있고, 다양한 방면에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정말 은평구에서는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안전 교육을 미리 잘 실시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지난번 행감 때였죠. 저희 공무 국외 출장으로 오스트리아 다녀왔었는데 그 때 자전거 정비 거치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자전거 정비 거치대를 지금 설치를 저희 은평구에서 한 군데 해 주시겠다고 제가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부탁드렸던 부분, 잘 좀 반영해 주신 점, 너무나 감사드린다고 이 자리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빠르면 이번 달 중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응암역 교통섬 안에 공기 주입기가 설치돼 있는 부분이 마침 있어서 거기하고 연접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 상황을 모니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자전거 교육 50회 관련해서는 자전거 교육이 1회 설치 실시할 때마다 초급반 한 반, 중급반 한 반 이렇게 2개반이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각 5일씩 해서 5회씩 한 번 할 때마다 10회가 진행이 되고요. 그게 총 5번 연간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 때 3회 30회가 실시된 거고요. 하반기 때 2회 20회를 더해서 예산서 50회를 다 그렇게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홈페이지 보면 총 6기까지 모집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자전거 교실 실시하는 장소가 작년에는 6회를 전부 다 증산체육광장에서 저희가 실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체육광장이 조만간 그 녹지과에서 공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전거 교실을 하는 지역을 별도로 어떤 포장하고 다른 어떤 계획이 수립이 돼 있어서 공사 중이라서 앞으로 거기서 진행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번 달에 저희가 저번 주에 그래서 구파발역에 은평인공암벽장 앞에 넓은 공간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도 다음 달부터 또 공사가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 때는 적정한 장소를 한 번 정도 더 찾아서 하는 걸로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은평구청 홈페이지에는 지금 교육 장소가 증산체육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현행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 사항 없도록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8,800입니다.

아 예산서에요. 그거는 지금 녹색성장 기본 계획이 끝나면 저희가 그와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비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기본 계획 수립에 총사업비가 720만원이에요.

이건 지금 사고이월 된 건 8,800이고요. 지금 올해 예산 720만원은 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수립한 후에 저희가 11월 정도에 홍보물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명칭이나 이런 것들은 녹색성장 기본 계획 수립에 총사업비가 720이라고 인지를 하는 거지. 이게 누가 720만원 이런 식으로 표시하시면 안 되죠.

네, 사업명을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우리 부서에서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은평구가 베드타운이다 보니까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50.1%가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은평구의 가정에 취약계층이 상당 부분 많다는 것도 인지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는 녹색성장에 따른 탄소 감축과 관련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 중에 가정 부분 그중에서도 취약계층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 에너지 관련 지원 예산 중에 몇 퍼센트 정도가 가정의 취약계층에 지금 집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가정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LED 전기등 교체해 주는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보일러 교체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일러 교체 사업은 지금 1억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올해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건 국시비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LED등 교체도 저희가 한 1억 정도 지금 확보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거는 이제 국시비 구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비용은 2천만원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해놓고 그리고 구민 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 신설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이행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사업을 하시는 내용 중에 있어서 사업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의 내역들을 봐야지 얼마나 실천 의지가 있으신지는 보이는데요. 은평구가 전체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 감축이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구비 예산은 2,700만원 밖에 없어요. 두 가지 사업 중에 그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국시비입니다. 그럼 은평구는 결론적으로는 예산 편성 내역을 놓고 보면 취약계층 LED 조명이 저소득층 180등 이게 몇 세대 정도죠? 세대로 따지면?

세대로 따지면 한 39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LED 전등 사업은 저희가 15년부터 꾸준히 시행해 오던 거다 보니까 지금 저소득층 가정은 좀 많이 개선이 돼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LED보다는 다른 쪽으로 저희가 이제 좀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은 가정에서 나오는 전기나 수도 오래된 집의 어떤 열효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당장에 다 개선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요. 내년도에 저희가 여기 지금 문제점 대책으로 써놓은 것은 구민 지원을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걸로 지원할 수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서.

교육도 있고 뭐 있습니다. 있는데 교육도 있고 다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이제 몇 가지 사업들을 놓고 보면 예산 편성 내역만 놓고 보면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저소득층이 39세대 1년 동안 집행하는 내역이 구비 예산을 2,700만원 들어서 39세대 하는 건데 그럼 이게 세대당 39세대면은 세대당 얼마 정도씩 편성이 되는 건가요?

근데 이게 등으로 하기 때문에요. 등수가 어떤 세대에 갔을 때는 등이 많다 그러면은 많아지는 거고요.

세대 수는 정해져 있는 신 거 아니에요? 39세대?

근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50세대 기준으로 올렸지만 실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일단 올해는 더욱더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문제점을 면밀히 잘 알고 계시다시피 가정 부분이 일정 부분 절반 이상이 넘는다는 건 인지하고 계세요. 인지는 하고 계신데 중요한 거는 전체 예산 중에서 편성을 함에 있어가지고 실천적 사업적 예산들은 거의 없다, 구 예산으로는. 이렇게 봐지는데 이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에 없는 내용을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대기오염 발생 사업장 지도 관리 부분에 있어서요. 너무나 감사한 건 지금 대기오염 물질 연간 발생량에 따른 여러 가지 종별 업소에 따르면 저희 은평구가 가장 적습니다.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가 278개소고 그리고 저희 은평구가 23개소입니다. 1종에서 5종 다 포함해서 저희 그렇다면 지금 저희 여기 지금 지도 관리에 대한 부분 상반기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었는지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대기오염 저감사업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대기 배출시설이라고 그래서 보통 도장하는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교통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그래서 65개소가 있는데요. 1,000㎡ 넘는 사업소, 사업장이 65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지금 우리 환경감시단이라고 그래서 서울시 환경감시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계속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그 총량을 초과한 업소는 없었습니까?

지금 대기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서는 세 건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지도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태료라고 하면 얼마 정도죠?

과태료는 상황에 따라 지금 다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10에서 한 60만원 정도 사이인데요.

대부분 비산먼지 발생 사업소라고 하면 공사장이 주죠.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이 비산먼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화해서 최대한 주민분들이 이 비산먼지로 인해서 좀 어려움이 없게끔 좀 잘 관리 감독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 내에 있는 대기오염 발생 사업장도 좀 수시로 잘 관리해서 최대한 우리 은평구의 대기질을 좀 더 개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빠지지 않게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EM을 지금 열심히 사업을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EM 관련된 사업들.

지금 EM 사업은 올해 지금 예산 2,000만원으로 많이 줄어서요. 올해 지금 2,000만원을 지금 다 우리 추석 지나고 바로 마지막으로 저희가 배분을 하고 지금 종료를 하는 사업입니다.

EM 사업이 지금 우리 은평구에서 진행된 지 얼마나 됐죠?

21년, 지금 한 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5년 정도 됐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EM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EM에 대해서 늘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좀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복지관이나 아니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경로당이나 아니면 일반 주민분들도 EM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을 모두 다 충족시켜드릴 순 없지만 만족시켜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EM을 많이 사용하는 게 또 곧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EM 저희가 지금 역마을 협동조합에서 지금 저희가 EM을 지금 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역마을 협동조합이 지금 곧 아마 폐업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개 자치구에서 다 EM을 자체 배양기를 갖고 뭐 이렇게 다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구가 대체적으로 많은데요. 저희 구는 자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고 협동조합 한 대 운영하는 걸 저희가 구매하다 보니 아마 그게 없어지면 어디서 거기서 판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서울시 12개 자치구에서 판매를 하지 않고요. 무료로 다 자기 구 대상으로 무료로 배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도에 검토가 돼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역마을 협동조합이 일단 폐업한다고 하니까 너무나 많이 아쉽고요. 안타까움도 있고 또 대신 여기를 대체해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한테 배급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대안도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신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기 저희 마지노선은 우리 광역자원순환센터에 서대문, 마포, 쓰레기가 들어오기 전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고요. 그 전에라도 저희들이 사실 주민들이 많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사실은 서울시도 그 심각한 상황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건데 계속 협의해서 그 마지노선을 광자순에 쓰레기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가 마포구로 생폐가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광역자원순환센터 공사하기 전부터 이미 주민들의 우려로 말이 나왔던 것뿐만 아니라 이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코트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누군가는 줄여야지 저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도 솔직히 어느 정도 가시적인 어떤 성과나 협의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제 운영은 이제 본격적인 거는 내년부터 운영이에요. 그동안 안 됐던 건데 그게 두세 달 안에 협의가 완료되실까요?

서울시도 심각한 상황을알고 있고 이게 이제 마포구도 사실은 그런 상황을 알고 있어서 임박하면 협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 주민협의체하고도 협의가 되셔야 되잖아요. 주민협의체는 반응은 어떠신데요?

사실 주민협의체는 사실은 이제 크게 들어오는 양이 많이 늘어나지 않으면 주민협의체는 그렇게 크게 저희들이 작년에도 접촉을 해 봤는데 주민협의체는 사실 서울시 마포구랑 협의가 잘 되면 주민협의체는 크게 많이 늘어나지 않으면 반대하지 않는 걸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게 총량이 어차피 정해져 있고 쿼터해서 다른 데서 줄여야 되는데 총량은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1일 처리 t수가 정해져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도 총량 기준선보다 많이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포구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해도 그게 총량을 넘어서지 않아서.

저희가 프로포즈 하는 양은 커트는 어느 정도 양이에요? 일 처리량이. 지금 현재 협의하고 계신 양이.

사실은 여러 방안을 생각 중인데요. 최소한 한 20~30t은 들어가야 되지 않냐.

지금 매립지로 한 지금 한 90t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마포 제2소각장 건립 부분하고 있어서 그 계획에 하면 전체적으로 자치구에 대한 양이 조절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는 민간 소각 들어가는 부분과 수도권 매립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민간 소각 들어가는 부분이라도 마포로 들어가게끔 그 양을 아마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주민들하고 얘기했을 때 t수는 그게 아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는 마포 제2소각장이라는 문제가 이슈가 없었는데 그게 갑자기 나타나면서 저희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협의가 됐었는데 제2소각장 부분이 나오면서 마포구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협의 부분들이 중간에 중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까 그 부분은 과장이 설명을 드렸고, 서울시에도 저도 지난달에 가서 기후환경본부장과 얘기를 했지만 저희 입장이나 그런 것들은 계속 전달을 하고 있고,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해소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당히 지내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상했던 쿼터의 절반 이하로 지금 답변을 주셔서 본 위원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부서에서의 노력이 주민들이 사실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고 은평구의회도 구청을 쳐다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과 관련한 이슈들이 사실은 그동안 걸린 문제와 관련해서 많이 좀 거론되지 않아서 본 위원도 면밀히 하셔서 잘 하시겠다고 믿고 있었는데 오늘 들어보니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 상당기간 지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협의가 아직까지 가시적 협의가 안 됐다는 내용은 좀 많이 놀라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은평환경플랜트뿐만 아니라 지금 다음 달이면 시범 운영 들어가죠? 11월달.

아니 12월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해 봐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기간이 정해진 건 아니고 이제 실제로 150t이 돌아갈 수 있는 정도 시범 운영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실제로 설치돼서 시범 운영 해봐야 되는 것을 저희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150t인데 170t 말씀하신 과장님이 170t 정도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좀 많이 걱정을 해야 될지 안 그러면 안심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 기계가 최대 맥스로 돌아갔을 때가 150t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70t으로.

170t 기계입니까? 정확하게 150t 기계입니다.

설계상으로 맥스가 170t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고요, 지금 그럼 운영 효율을 봤을 때 몇 % 가동을 하실 예정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저희들은 150t을 다 돌릴 각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추가되는 물량들은 각 구에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문제인데 이게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각자 서로 운영하는 업체가 같이 해줬으면 하는 입장이어서 저희들도 우리구 처리 물량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것 떠나서 일단 협약된 반입량이 있잖아요, 서대문, 마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사실은 아까도 방금 얘기했듯이 각 구에서 해결할 문제인데 지금 운영되는 업체가 같이 처리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평구에 광역자원순환센터 그나마 자원순환과 관련한 처리 시설이 들어와서 하나의 행정에는 큰 힘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운영과 관련해서도 결국에는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가 발생해버리면 저희가 그 시설을 100% 활용하지 못하는 내용인 거고 지금 우려되는 현실적인 가동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이제는 문제 제기하는 것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또 좀 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다 결국에는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세심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운영과 관련해서 초창기에 우리 은평환경플랜트가 겪었던 운영상의 문제, 기계 설비의 문제가 아닌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자원순환과에 대한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덕환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고덕환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집 주차장 상반기 사후 관리 점검 계획 수립해서 지금 현재 185개소를 점검을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그 점검 내용이 어떤 부분입니까? 시설 상태입니까? 아니면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까?

이게 제가 2011년도부터 우리가 내집 주차장을 설치해 줬는데요. 그게 오래되면 노후화돼서 바닥이나 그런 상황이 있을 경우는 우리가 연말에 우리 내집 주차장 조성 사업을 다 하고 남은 예산 가지고 그거를 보수 공사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2011년부터 지금 진행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지금 연말에 보수를 해야 될 주차장이 지금 한 몇 개소 정도 되는 거죠?

우리가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185개 중에서 지금 접수를 받는데요. 아직 올해는 접수된 사항이 한 건도 없습니다.

사후 관리 점검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을 사용하는 주민분들이 아직까지는 없다구요?

이게 담장이 허물어진 경우나 이렇게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접수된 사항이 없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한테 미리 사전에 언급을 하셨나요?

그 내용은 우리가 수시로 담당 공무원들이 내 집 앞 주차장 조성 사업을 하면서 수시로 각 동에 현장 나갈 때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시설 부분도 참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이 주차장을 설치를 하는 이유는 사용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내 차를 좀 편안하게 주차를 하기 위해서 내 집 주차장을 많이 설치 신청을 했다 라고 알고 있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사용하지 않는 주차장이 더 많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점검을 해 주시고, 그곳을 이용하는 주민분에게도 확실하게 이곳을 주차장으로서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권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단순한 시설 부분뿐만 아니고 사용 권고도 함께 동반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주차관리과에 대한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일현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박일연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바람직한 건설 업무를 위해 애쓰시는 박성도 위원장님과 재무건설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현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에 대한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에 대한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교통환경국) [부록]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교통환경국)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