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심사 등에 대한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2. 2024년도 제2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고흥군수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건 의원입니다. 이번 고흥군의회 제329회 임시회 회기 중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71조에 따라 지난 9월 2일 본회의장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심사를 하였습니다. 집행부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469억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647억 원 증액 편성하는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00억 원이 늘어난 929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7억 원이 증가한 179억 원입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6건의 사업 5억 3800만 원을 삭감하여 594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으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집행부의 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총 468억 원 규모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개 기금 중 내 사랑 고흥기금 3억 9000만 원 증액과 고흥군립하늘공원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3억 원 증액 편성하는 집행부 안을 원안 가결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추경 예산안 등의 원만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 및 관련 자료 제출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의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 과정을 통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건 의원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 등 변경에 대해서는 군수의 서면 동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고흥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건 의원 발의)(고건 의원 외 4인 발의) 4.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제동 의원 대표발의)(류제동‧조영길‧한승욱‧고건‧이재학‧김미경 의원 외 5인 발의) 5.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석 의원 대표발의)(박경석‧조영길‧한승욱‧고건‧이재학‧김미경 의원 외 5인 발의) 6. 고흥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고건 의원 발의)(고건 의원 외 5인 발의) 7.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한승욱 의원 대표발의)(한승욱‧조영길‧고건‧이재학‧김미경 의원 외 6인 발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영길 의원입니다. 이번 제329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흥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고 있는 간사의 직책을 “의정팀장”에서 “해당 업무팀장”으로 현행화하고 의정 자문위원의 임기를 “위촉일로부터 2년”에서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따른 위원의 임기 만료일”로 변경하여 상임위원회 위원 임기가 만료되면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임기도 함께 만료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본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조항이 상이하여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 별표를 신설하여 위반 시 과태료 부과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본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조항이 상이하여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회의 규칙에서 이관된 의원의 의안 발의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고흥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고흥군의회 회의 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규칙의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5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영길 의원의 심사결과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고흥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고흥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조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8. 고흥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박규대 의원 대표발의)(박규대‧박경석‧이재학‧김준곤‧한승욱 의원 발의) 9.고흥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전명숙 의원 대표발의)(전명숙‧조영길‧류제동‧김미경‧한승욱 의원 발의) 10. 고흥군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김준곤 의원 발의)(김준곤 의원 외 4인 발의) 11.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2. 고흥군 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3. 고흥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4.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5. 내 사랑 고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6.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흥군수 제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의원입니다. 이번 제329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을 해체하고자 할 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군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아울러 관련 법과 조례를 준수하여 준용하고 관계기관과 협조 체계를 강화하여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공사가 이루어지도록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웰다잉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웰다잉이란 죽음을 편안하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맞이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인간의 죽음을 편안하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맞이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죽음을 숙고하고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고 존중받는 삶을 위한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및 장소에 과거 국권 침탈과 주권 유린의 주체를 상징하는 제국주의 상징물의 설치 등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지키고 올바른 역사를 인식하고자 하는 목적의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잘못 인용된 법령을 올바르게 정비하고 안 제17조에서 기부체납 무상 사용 기간에 대해 “기부체납일 기준으로 하되 군수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를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로 기산일을 변경하여 법령을 준수하고자 하며, 안 제28조제4항제6호에서는 군 관내에서 종업원 및 원자재를 조달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을 신축할 때 대부 요율을 완화하고 안 제33조에서는 사용료 및 대부료급 증가 시에는 감액 대상을 전액으로 확대하는 등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흥군의 명예를 빛나게 한 자랑스러운 군민에게 수여하는 군민의 상 수상자를 신중을 기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상자는 심사위원 중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하고, 또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로 결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상자 결정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하게 드러난 공무원 및 군민과 단체 등을 선정하여 표창장을 수여하고 관리함에 있어 그간의 관용적으로 사용해 오던 용어들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한 본 조례안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다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안 제4조 중 “표창장, 감사장”에서 “감사장”을 삭제하고 안 제9조제3항 중 “군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을 삭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포상 관리가 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 진료를 해야 함에도 계속하여 공중보건의사가 감소되어 일부 읍면의 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의사가 없어 진료를 못 하는 실정인 관계로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2개 보건지소가 있는 두원면의 북부 보건지소와 중앙 보건지소에서 중앙 보건지소는 두원 보건지소로 명칭 변경하고, 북부 보건지소는 폐지하는 대신, 공중보건의사 진료 없이 간호사 자격으로도 치료와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성두 보건진료소를 신설하여 지역민 보건관리를 효율성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내 사랑 고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창만 담수호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 지원금을 기금의 세입으로 하는 근거 마련을 통해 기금 확충과 발전시설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에 기금의 조성 범위에 해창만 담수호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 운용 지원금을 신설하고 안 제4조에 기금의 용도로 귀농어 귀촌인 정착 지원사항을 추가하여 귀향 청년 유입으로 인구 감소 대응에 기여하고자 하는 등 조례의 목적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일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 건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 취득 2건과 매각 1건, 문화체육과 소관 취득 1건, 농업정책과 소관 취득 1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취득 1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마르안느‧마가렛 선양사업 확대를 위한 부지 취득의 도양읍 봉암리 2613번지 일원 18건의 토지는 교통 요지에 위치한 토지로 각종 사업 등과 상호보완 가능하며, 마리안느‧마가렛 선양사업 확대에 대비하고 마리안느‧마가렛 나눔연수원 시설 확충하는 데 필요한 부지로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봉래면 신금리 산 333-1번지 일원 9건의 토지는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배후지 조성을 위한 부지로 주거‧관광‧체육시설 등에 활용하고자 사전 취득하고자 하며. 다음 도양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을 위한 도양읍 용정리 1087-2번지 일원, 3건의 토지와 3건의 건물은 지역민들의 운동 및 여가활동 수요에 대응하고 각종 관광자원과 연계한 각종 대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도덕면 가야리 3708번지 등 8필지 토지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부지로 매입하여 노후 영세한 원예시설을 집적화 규모화하여 경쟁력 강화 및 농가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자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풍양면 풍남리 산 28-1번지 토지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토지로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에 따른 주민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이기에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도화면 가화리 200-1번지 등 2필지는 공유재산 관리 효율성을 도모하고 군민 생활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 공유재산을 선별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익사업과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9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의원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6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6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고흥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0명, 반대 1명으로 고흥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고흥군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고흥군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고흥군 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고흥군 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고흥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고흥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내 사랑 고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내 사랑 고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김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7. 고흥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명숙 의원 대표발의)(전명숙‧조영길‧박규대‧한승욱‧김준곤 의원 발의) 18. 고흥군 공공시설 그린에너지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9. 고흥만지구 관광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승욱 의원입니다. 금번 제329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폭염‧한파 피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폭염‧한파 피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자연재해 대처법 등 상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폭염‧한파에 대응하여 피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흥군 공공시설 그린에너지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고 고흥군 노인 공동생활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경로당, 마을회관 등 노인 공동생활관의 전력 사용 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계 법규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흥만지구 관광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 사항으로 고흥만 수변노을공원 시설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본 조례의 전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무료 이용 시설의 사용 신청은 불필요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흥군 폭염‧한파 피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승욱 의원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9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9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고흥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고흥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고흥군 공공시설 그린에너지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고흥군 공공시설 그린에너지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고흥만지구 관광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고흥만지구 관광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한승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0. 쌀값 20만 원 약속 이행 촉구 건의안(전명숙 의원 대표발의)(전명숙‧류제동‧김준곤‧조영길‧김미경‧한승욱‧박경석‧김민열‧이재학‧박규대‧고건 의원 발의)

존경하는 류제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공영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승욱 의원입니다. 한우 농가에서는 세계 유일무이한 유전자원 한우를 지키고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한우 수급 조절, 한우 자조금을 활용한 소비 촉진 및 각종 캠페인 등 자체적인 자구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잇따른 수입개방 확대와 사료 가격을 비롯한 생산비 상승으로 한우 생산 기반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우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우 농가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우산업 기본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한우산업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한우 농가에서는 세계 유일무이한 유전자원 한우를 지키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담긴 한우산업 기본법 제정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 부재로 인한 한우 수급 조절 실패, 수입 소고기의 저가 공세,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부진, 사료비 등 생산비 상승으로 한우 농가의 줄도산 및 폐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한우 농가 12000여 명은 지난 7월 3일 소를 끌고 12년 만에 서울에서 한우 반납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우정책연구소가 한우 가격 파동기를 토대로 한우 농가 수를 예측한 결과 2022년 8만 8633농가였던 것이 2025년 6만 7287농가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우 자급률이 31.8%로 마지노선인 30%에 다가선 상황에서 한우 농가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면 한우산업의 붕괴는 자명한 현실입니다. 한우는 생산에서 소비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수급에 여러 변수가 관련되어 있어, 보다 적극적인 수급 조절 정책을 수립하여 한우 농가의 경영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한우법이 결국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되고야 말았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한우 가격 폭락으로 농민들은 도산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한우산업의 위기 타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실제로 이달 들어 전국 한우 도매 평균 가격은 킬로그램당 1만 5000원대가 무너지면서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그 하락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암소한우 격리, 사료가격 인하, 사료 구매 자금 등 정책 자금 상환 기한 연장,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농민들의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한 신속한 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중앙정부 차원의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은 전무합니다.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을 통해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현행 축산법만으로는 시행하고자 하는 각종 지원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우산업 관련 정책을 구체화‧의무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우 가격이 급락하는 현 상황에 미국산 소고기 관세 철폐가 2026년 예정돼 있습니다. 한우 농가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한우 농가의 사육 기반 유지를 위한 보전책과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한 한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한우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한우의 가치를 보존하고 한우산업의 지원을 위한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고흥군의회는 한우산업 기본법 제정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한우산업 생존 전략 및 한우 농가 경영안정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수입 소고기 물량을 제한하고 한우 소비 증대를 위한 한우 유통 구조를 개선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한우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한우산업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024년 9월 9일 고흥군의회 의원 일동 ……………………………………………………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모든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한우산업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승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시회 기간 동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안건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영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사업의 시급성‧실효성은 물론 연내 집행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의결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신속하고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흥군민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마무리되면 민족의 큰 명절 추석을 맞이합니다. 밝게 빛나는 보름달처럼 군민 여러분의 어려운 곳까지 찾아가 환히 비추는 의정활동으로 군민 여러분께서 보내 주신 성원과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고흥군의회는 군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며 오직 군민, 열린 의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는 가족, 친지들과 함께 모여 풍성하고 따뜻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를 소망하며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