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춘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윤석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세입재원의 변동분 조정 계상과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변경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등에서 355억 원의 가용재원이 새로 발생함에 따라 세출예산을 조정하고자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6,192억 3,300만 원으로 354억 9,100만 원이 증액 편성됐고, 그중 일반회계는 6,098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94억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지역 소규모 개발사업 4억 8천만 원, 대창동 도시재생사업 부지 매입비 9억 원, 보건소 이전 신축 부지 매입 26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 4건 29억 원, 마을 만들기 11개소에 12억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24억 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설계비 60억 3천만 원 등이 포함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계산된 사업은 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액 등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실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생, 군민의 민생 안정과 장성의 미래 경쟁력 를 확보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한해 최소 반영되어 편성된 만큼 군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고 각종 현안 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기획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안광수입니다. 연일 계속 또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최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0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입의 2023년 국고보조금 전용카드 적립금과 2023년 보탬이 제휴카드 적립금 총 150만 원을 반영하였고, 하단 지방교부세는 2024년도 국세 결손 예상에 따라 보통교부세 71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14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공무 추진 연구용역비입니다. 공모 추진 용역비가 필요한 부서에 지원하는 공통 예산으로 하반기 대형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5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각종 비품 및 장비 구입비입니다. 자산취득비가 필요한 부서에 지원하는 공통 예산으로 추경 전 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자산취득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입니다. 첫 시간입니다. 3쪽에 보면 부속 자료 공모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 용역비 있잖아요. 올해는 보면 작년보다 작년에 2023년도에는 5,700만 원인데 올해는 1억 7천으로 이렇게 한 3배도 더 되죠.

전년 대비해서는 예산안이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공모를 하면 용역을 해가지고만 이렇게 하도록 돼 있고 거의 이제 그런 추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것부터 해서 또 대형 프로젝트까지도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알아요. 어떻게 보면 2023년도 예산보다 2023년도 예산이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도 내려준 예산도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줄었고 그런데 용역비는 몇 배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뭐 지금 공모 저기 사업에 뭐 한거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2024년 이후에 지금 굵직굵직한 사업이 좀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공모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굵직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꼭 필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징조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정부 예산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굵직굵직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장성에 항상 제가 강조하고 있어요. 농촌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우리가 국비 사업을 유치하는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서 정말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장성에 꼭 필요하다 농어촌에 필요하다 그런 사업들을 꾸준히 생각을 하고 각 과에서도 연구를 좀 해야 돼요. 예전처럼 그냥 전시용으로 그냥 몇 백 원짜리 이렇게 갖고 오는 그런 일들보다는 실질적으로 갖고 오더라도 우리 군비가 많이 투입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고려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용역비가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군으로서는 또 좋은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부장님 말씀 그래서 좋은 쪽으로 이렇게 볼랍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도에서 준비 중에 있는 전남형 균형발전 300프로젝트가 있습니다. 300억짜리 프로젝트인데 몇 개 4개 시군인가는 그게 추진이 됐고 또 공모를 받아서 지금 내년도에 4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요. 또 스마트팜 전문단지 조성 그다음에 귀농 귀촌 체류형 지원센터 조성 사업은 부회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것과는 아니게 저희 군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달 전까지 한 7군데인가가 못 온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재원 자체가 없어서 못 한 데가 꽤 있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금방 하시지만 지금 연구 용역비가 지금 상당히 늘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게 우리 물론 군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 추진하겠지만 지금 일각에서는 다른 지자체는 뭐라고 해야 할까 군비가 없어서 국비가 내려와도 매체 사업들을 지금 못하고 있는 지역들도 있다고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그러는데 뭐 우리 장성군은 지장은 없습니까?

이 공모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용역이 안 돼 있다 보면 선제적으로 먼저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공모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해놓고 저희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자 아까 처음에 전남용 견발 300 프로젝트라든가 그다음에 스마트팜 전문단지 조성 기본계획 그런 게 만들어져 있으면 저희가 공모하기 훨씬 수월하고 또 다른 시군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

나철원입니다. 예산 편성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담이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의원들도 지역구 다니고 이렇게 주민을 만나다 보면 실제 민원이 10개라고 하면 2~3개 정도 해결될까 집행부에 아예 말조차 할 수 없는 민원들도 있고 숙제들이죠. 일종의 또 말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될 수 없는 민원도 상당히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안타까움을 같이 가요. 의정 활동하다 보면 우리 공직자들도 하고 싶은 일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들은 많으시겠지만 이렇게 재원이 없어서 이번 2차 추경처럼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그 안타까움이 이제 비슷할 수 있겠다 나름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움이 우리 공직 생활하시는데 잊지 못한 어떤 그런 것들로 됐으면 좋겠고 추후 예산을 확보하고 또 가용 예산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더 좀 해달라는 부탁을 좀 먼저 드리면서요.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먼저 예산 공모사업 관련된 연구 용역 이게 지금 기획실에서 예산 총액을 가지고 나름 부서별로 합의된 공모사업에 대해서 그 부서에게 지금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주관을 하고요.

가령 예를 들면 도 300억 프로젝트 300억 사업이다라고 하면 그게 만약에 기획실 담당이면 이게 집행부 내에서 우리 군의 공모 사업으로 이건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여기에 필요한 연구 용역비가 가령 1억이다 그러면 1억을 지금 이 총액에서 지금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진행해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각 부서들에서 어떤 대규모의 국비를 따올 수 있는 공모 사업을 할 때 그게 이제 집행부 내에서 합의가 되면 그쪽 예산으로 분배해가지고 하겠다. 지금은 이제 다 써버렸다 이거죠.

다써갑니다. 지금

거기다 써가는 거고 하반기 또 공모전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된 내역들을 우리 의원님들에게 회의가 끝나고 자료들을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열심히 하시죠 안 바쁜 공직자가 없죠. 그런데 그 필요성과 관련된 나름의 근거 백데이터로서도 될 수 있고 지금까지 해왔던 자료일 수도 있는데 사실 잘하는 부서들이 있어요. 부서장들이 근데 딸랑 이렇게 제출된 예산안과 부속 자료만으로 설명이 끝나는 부서들이 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상식선에서 의심을 갖고 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근거 자료나 백데이터를 사전에 먼저 주시면 의원들이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세출에서 예산 짜느라고 물론 고생하셨겠지만 우리 읍면에 배당하는 금액을 지금 찾아볼 수가 없어요. 북이를 제외하고 그렇죠 이번 추경이 지금 실제 읍면이 주민들의 소규모 숙원 사업들을 해결하고 민원들을 해결하는 일종의 세포인데 읍면이 대단히 하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뭐 다른 대책은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예산으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또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자체가 풍족하다 보면 읍면에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 이번 같은 경우는 주민 수원 사업은 4억 8,000만 원만 반영을 했다는 별도로는 안 했습니다. 별도 그 부분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차 추경하시면서 읍면장들과 소통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지역 개발 분야는 이제 부족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예산 여건이 어렵다. 또 다른 인건비라든가 경상비도 요구는 해 왔습니다마는 재정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감수하고 추경 때 전체적으로 본예산 짤 때 한번 다시 검토를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몇 읍장님이나 동화면장 정도는 왔는데요. 저한테 전화

사실 본예산 대 본예산 수립 작년 본예산 수립부터 의회에서 조금 질의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비비 비율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너무 소외 아니냐 이런 게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예비비 비율 전체 예산 대비 비율 예비비 비율 액을 보면 비율로 보면 더 많이 이렇게 책정할 수도 있는데 본 예산부터 예비비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질의들이 좀 있었어요. 기억하신가요?

작년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예비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넣다 보니까 예비 비율이 그때 이제 1회 추경 때 256억인가를 통합 통합재정화 기금에서 갖다 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예비비가 훨씬 많았겠죠. 그런데 법적으로 기금을 운영하다 보니까 표면적으로는 저렇게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직도 9월 10월, 11월 12월 지금 4개월 정도 1분기 정도 시간이 좀 있다고 보면 읍면에서는 소규모지만 가령 예를 들면 태풍 피해랄지 뭔가 이렇게 좀 필요로 하는 소규모지만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 지금 예상이 돼요. 그런데 아예 0원으로 하면 물론 어려운 재정 여건이기는 하지만 아예 영원이면 읍면에서 상당히 추후에 상황이 없으면 좋지만 그래도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읍면에다가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발생되면 재난 부분은 재난 쪽 예비비가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일반 예비비에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래요. 근데 어려운 여건에서도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운 여건이지만 읍면 같은 지방에 조금 우리 군에서는 이제 또 지방일 수도 있는 그런 데다가 다만 소액이라도 좀 배치해서 했으면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의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2차 추경은 너무 힘든 조건에서 된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집행부나 의회나 참 힘내서 하기 어려운 추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본 위원은 지금 현재 11개 읍면에 혹시 주민 숙원 사업을 할 수 있는 지금 하반기 전혀 지금 예산 부분들이 없어서 부분들인데 공모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서 그러한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정도 남아 있는지 혹시 전체적으로 숙원사업 업무를 해보셨습니까?

읍면의 잔액을 말씀하시는 거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민 수급량 예산이 얼마나 있는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일부 이렇게 부족하다는 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세워줘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그 캡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력은 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 때는 그렇게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 나철원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기획실에서 우리가 이제 전반기 23도 24년도에 대한 사업 계획의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고 그러한 모든 부분의 공모 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제2차 추경 예산안 때 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에게 먼저 이러한 부분들은 어느 부서는 어느 정도의 부분들을 공모 사업을 했는지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기획실에서 수업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 어떠십니까?

공모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용역 부분은 제가 끝나는 대로 바로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

본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서 그래서 얼마가 5천억이 증가됐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예 그 부분은 제가 최소

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들에게 선 후 이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선 보고해서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해결한 다음에 쉽게 말해서 이해한 다음에 이 분들을 맞이하면 어느 정도 기획실에 대해서 공모 사업의 부분들은 뭡니까? 국도비와 도비 국도비를 우리가 따내기 위해서 연구 용역에 대한 부분들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이 자리에 와서 질문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시간도 단축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준비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과장님 우리 예비비가 얼마였었죠?

올해 34억이었습니다.

일반 예비비하고 재난 예비비 합쳐서?

일반이 34억이고요. 재난은 54억입니다.

정부 예산 88억이었네. 그런데 이번에 예비비에서 지출을 많이 했더만

정정하겠습니다. 일반 예비비가 35억 그다음에 재난 재해가 54억에서 89억 정도 되겠습니다.

89억 이번에 예비비 우리 의회에 올라온 것이 뭐였는가 설명을 다시 한 번 좀 해주실래요?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내용으로는 고향 사랑 기부제 추진 답례품 그다음 7,200만 원 그다음에 동화 베버나 축제에 500만 원, 문화관광과 장성 어울림 한마당 4천만 원, 재난안전과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사업에 3천만 원, 농업축산과의 가축 폭염 피해 대응 스트레스 완화제 긴급 지원사업비 4,500 그 다음에 지난번에 문화관광과 사고로 인해서 과태료 납부 4,100만 원, 건강증진과에 신생아 양육비 지원 3억 5,100만 원 그다음에 증진과 역시 출산용품 지원 사업비 1,700 그다음에 난임부부 시술비 2천만 원, 세무회계과에 용적률 배상 공제비 5,000만 원, 스마트 하이패스 IC 설치 건설가 3억 3천만 원 되겠습니다. 총 해서 지금 10억 정도 사용된 걸로

어울림 한마당에도 얼마나 시급하면 예비비에서 갖다 쓸 수가 있나

예비비가 사업은 해야 되는데 추경 예산이 이렇게 안 된 상황이라 그 부분은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한 것 같아요? 안 시장님이 봤을 때 예비비 갖다 잘 이용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장성 어울림 음악회 같은 경우는 계획 자체가 언제 생겼는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쫓기다 보니까 예비비로 해서 행사를 한 것으로 제가 봐서는 판단이 됩니다.

우리 예산을 몇 년 전에 짜요 한 5년 걸려 10년 걸려요.

1년 전에는

그러는데 어울림 한마당에 예비비를 갖다 써불고 신생아 양육비에 예비비를 갖다 써불고 신생아 양육비 같은 거나 출산 지원금 같은 거는 미리 저 예산을 편성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예산 설명하면서 해당 부서장이 저희가 예산 요구는 아마도 이제 건강증진과에서 3억 5천이면 7억이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재정 상황을 봐서 예산 기획실에서 3억 5천만 원 반영을 하고 추경 때 이어가자 해서 아마도 자료에는 들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그 금액 그 부분이 해당 실과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예산이라는 건 1년 전에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이런 건 편성을 할 때 충분하니 좀 기획실하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제대로 예산을 편성이 되어야지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추경 예비비를 갖다 써불겠다고 하는 거는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아.

내년도 예산을 설명할 때는 그 부분은 부속 자료에는 예산액의 몇 프로 50% 반영했다고 되어 있을 겁니다. 내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런 거 없어 그리고 이 예비비을 갖다 써보면은 이제 이걸 보충을 언제 해놓을 거야 금년 가을에 태풍이라도 몰아오고 그러면

지금 35억 중에서 10억 사용을 했고요. 또 추가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제

아까 나철원 의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태풍오면 재난 재해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재난예비비를 이렇게 함부로 막 갖다 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심도 있게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네요.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예산서가 신생아 양육비 지원금 6개월분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6개월분으로 해서 이것은 원래는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재정 상황을 봐서 절반만 하고 추경에 반영하자 그런 식으로 그런데 추경에는 또 다른 사업이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어차피 이 섞어졌죠.

추경에 올려서 사용을 해야지 예비비를 갖다 쓰냐 말이야 그만 예비비는 잘 좀 저기해야 돼요. 한 실장님이

네. 끝나셨습니까?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고생하셨고요. 나철원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거

바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정리해서 차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정리해서 의원님들한테 주시면

현재까지 사용 내역에 대해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기존 임시회의 의사일정 순서상 일자리경제실이 예산안에 대해 보고하여야 하나 추석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참석으로 인하여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먼저 심사하는 것을 일정으로 변경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총무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지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으로는 세입은 1억 6,287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7억 1,80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서 105쪽 그 외 수입으로 2014년도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1억 2,1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11쪽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청정전남 으뜸마을 사업에 2건 3,800만 원과 예산서 122쪽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총 4건입니다. 먼저 예산서 163쪽 설명 자료는 3쪽입니다. 도민과의 소통 강화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 지역 발전 방안을 공유하는 전라남도 정책 비전투어를 오는 10월 우리 군에서 개최합니다. 이에 따른 행사 진행 무대의 장비 임차료, 도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3쪽 설명 자료는 4쪽입니다.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해서 지난 7월 장성군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 근거의 마련 바탕으로 9월분부터 인상분을 반영하여 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3쪽 설명 자료는 5쪽입니다. 지역 주민의 주도로 마을의 경관을 바꿔 나가는 청정전남 으뜸마을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기조성된 으뜸마을을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과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유지보수 등을 지원하기 위해 도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4쪽 설명 자료는 6쪽입니다. 공공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확산 사업은 도로 시설물과 안전 위험을 실시간 탐지할 수 있는 분석 모델을 위한 분석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입니다. 보조교재 3쪽 보면 전남도 정책 비전 투어 장비 임차 있어요. 지금 예전에 우리 도민과의 대화 그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명칭

다 돌아다니면서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22개 시군을 다 하는 건 맞는데요. 연차적으로 하는 걸로 변경되었습니다. 올해는 9월에 화순하고 그다음에 저희 장성 10월에 하는 걸로 잡혀 있고요. 나머지 시군은 내년에 하는 걸로 이렇게

우리 군에서 왈가왈부할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정부에서 아까도 제가 기획실에다 이야기했습니다. 정부 예산이 몇 백억씩 이렇게 시군에 주지 않는 상황에서 2천만 원씩 투자해가지고 이런 정책 비전을 다닌다는 그 자체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냐 어떻게 보면 다른 시군은 예산이 없어서 2차 추경도 못하고 있다는 그런 군도 있는데 이런 한 4억 정도 1년에 4억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정부에서 지금 긴축을 해서 도는 내려오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역행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왈가왈부하는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도에서는 그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군에서 답변 내용이야 뭐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게 도비 100% 사업이라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행사이고 도비로 2천만 원을 투자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해마다 도민과의 대화 때도 그랬고 매년 행사 때마다 들어가는 수요 경비였습니다. 도 입장에서는 각 시군의 정책이랄지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싶고 주민들 의견을 듣자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2개 시군만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고흥까지 3개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흥 같은 경우는 날짜가 지금 안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이 많다고 많이 이렇게 풍부하게 내려오고 그렇다 그러면 좀 이해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시군에서는 아까도 전자에도 말했습니다마는 추경도 못 하는 이런 상황에서 4억의 예산을 이렇게 투자해서 다닌다는 것은 너무 과소비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조금 그런 내용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도지사에게도 들어가서 내년에는 조금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우리 군에 이야기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3) 민원봉사과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안보현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에 일수로 계시는 최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제2의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적인 세입은 기정 예산 약 9억5천500여만 원 대비 9,360만 4천 원이 증액 계상하여 총 10억 4,92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예산서 107쪽 상단 국고보조금 7,600만 원, 예산서 111쪽 상단 도비 보조금 920만 원, 예산서 118쪽 122쪽 국토교육보조금 사용 잔액 84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진흥 특별회계 세입은 기존 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169쪽 설명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입니다. 신혼부부 등 청년층에게 청년층에서 전 연령층 소득층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서 우리 군에 거주하며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 400만 원 포함 총 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9쪽입니다.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 사업입니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직접 지원해서 금년부터 지방비 20% 매칭을 통한 봉사단체의 지원으로 사업 추진이 변경됨에 따라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14가구의 노후주택 수리 지원비 사업비로 국비 7,200만 원을 포함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9쪽 전세가격 피해자 이사비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주택에 전입 신고한 자를 대상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가구 대상으로 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 사업입니다. 준공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내에 공용시설물 보수 보강하는 사업으로 도비 600만 원, 군비 1400만 원, 총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예산서 170쪽입니다. 도로판 기초번호판 유지보수, 또 중소 정보시설 일제조사 사업 완료 후 낙찰 차액 450만 원을 부동산 종합 공고 시스템에 이긴 시스템의 유지보수 용역 낙찰 차액 총 2,368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외에 6개 사업 국비 반환금 4,754만 9천 원, 도비 반환금 2,439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입니다. 보조 교재 6쪽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 사업 있잖아요.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본 사업은 지금 현재 신청 3개소 환경울진 아파트 또 신일아파트 해주 그린 아파트 이렇게 3개소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신일아파트는 금년에 우리 공동주택 공공 복리시설 정비 사업으로 1,200만 원 지원해서 일부 방수 공사를 완료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2천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마는 여기는 우신 아파트 물탱크 배관 교체로 지금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선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해당됩니까?

네네 올해 공동주택 올해 우리 자체 건축 지능 특별회계로 우리 자체 군비를 투입해서 청리학을 투입해서

아니 몇 개소에 하셨냐고 1개소죠. 아니 신일아파트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신 아파트 이번에 하고 그러면 2개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또 계획 있어요.

내년에 지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추가 신청도 받고 해서 아는 대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도 계속 이렇게 추가적으로 해 주시란다는 이야기요. 그럼 예산도 추가 받아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미리서 이렇게 예산을

아니요. 여기 소규모 공동주택은 도비 지원이 좀 들어갑니다.

전체가

아니요 30%

그러면 먼저 신청을 또 우리도 받아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내년 당초 예산을 세우려면

내년에도 그럼 도비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내년에는 또 모른다. 연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지금 봐서는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럼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우리도 지원이 끊깁니까?

군 자체 사업으로 아까 건축진흥 특별회계 그 부분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오원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교재 9쪽 보면 백양사 천진암 주변 정비 사업으로 4억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백양사 산사음악회가 6천만 원, 추경 6천만 원 해서 1억 2천이 들어왔는데 지금 백양사를 저희들이 이제 가보면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다른 사찰에 비하면 정말 눈에 띄게 이렇게 줄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천진암 주변 주변 정리에 4억 들어가면 이 돈도 만만치 않은 돈이에요. 우리 예를 들어서 일개 가정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두 개를 관광객 유치에 힘을 좀 많이 써달라 관광객이 실질적으로 있어야지 사찰도 정말 잘 되고 우리 군도 경제에 도움도 되고 여러 가지로 되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지금 물론 다른 사찰도 지금 많이 줄기는 줄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백양사는 너무 많이 줄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정말 진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을 정도로 관광객이 없어요. 그런 분야에서 좀 우리 백양사에서도 좀 신경을 쓰시고 관광객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돈은 계속 투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과장님 사찰하고 좀 통해서 이 돈은 예전처럼 30~40억 50억 계속 투자됐는데 실질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찰하고 조금 이야기를 해서 정말 눈에 띄게 그런 것들이 조금 나타나야지 다음에도 투자하는 데 우리가 도움도 주고 또 계속 투자를 하라 이런 쪽으로 이렇게 나올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때 좀 사찰하고 좀 이야기 좀 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백양사하고 교감을 통해서 또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한 가지 조금 덧붙이면 우리 백양사 관광객 수가 저희들이 이 계수기라고 해서 측정을 하는데 지금 코로나 시국 이후지금 제가 작년까지 가지고 있는데 20년 21년 22년보다 23년이 상당수 50만에서 70만으로 좀 늘었어요. 그리고 올해도 상반기까지 관광객 수를 보면은 내년 작년 70만을 넘어설 것으로 지금 상반기에만 37만 5천 명이 다녀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조금 예산이 어떻게 좀 끼어서 쓰여져야 될 것 같아요. 관광객 위주로 이렇게 조금 올 수 있도록 그래야지 우리 장성에도 경제가 살아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보수비로만 이렇게 쓰여지고 그러는데 관광객들을 위해서 좀 투자를 좀 한다랄지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소규모 축제는 이제 결국에는 다 이렇게 이제 삼계도 축제를 하게 되고 장성읍도 축제를 하게 되네요. 지금 장성읍 같은 경우는 얼마 예산을 가지고 지금 축제합니까

장성읍은 이번 올해는 지금 1천만 원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하게 됩니다.

천만 원 되겠어요

조금 현실적으로 부족하다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난번에 사전 그때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도에서 500만 원을 지원받고 군비 500에서 1천만 원을 지원하는 거고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는 또 3천만 원 사업이 있는데 내년에는 또 이 사업이 9월달에 저희들이 공모를 하다 보면 장성읍에서 선정이 되면 조금 더 파이를 키워가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음향 하나 빌리는데 천만 원 요즘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천만 원 갖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의아하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3천만 원 갖고는 소규모 축제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 증액을 조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장성의 관광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3페이지 전남영상위원회 운영비 지원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최종 예산 3천 3천만 원 이외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올해 처음 하는 건 아니고요. 작년에 지난해 했는데 금액이 증액이 됐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왜 증액이 된 거예요?

영상위원회가 올해 저희들도 최수종과 함께하는 그때 영상도 장성도 노출을 시켰습니다마는 영상위원회가 조금 더 활발하게 지역 로케이션 지역에 있는 장소에서 촬영하는 이런 것들이라든지 또 찾아가는 음악회도 엊그제 이제 모현마을에서 했는데 우리 장성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지금 장성에 찾아가는 영화관을 계속 유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조금 더 확대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조금 확대돼서 시군 공통적으로 지금 3천만 원씩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원래는 이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당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 과정 중에서 조금 배제됐고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럼 영상위원회가 우리가 지금 대극장에 있다는 거

아니요? 아니요. 마을 지금 마을 단위로 찾아다니면서 하는 건데요.

지금 이것은 전남도하고 시군에서 출연을 해서 운영하는 기관이거든요. 이사장이 전라남도지사로 돼 있고 그다음에 최수종 씨가 여기 관계를 하고

엊그제 이 앞주에 모현 북이 모현 마을에 거기서 찾아가는 영화관을 그날 상영을 했고요. 작년에는 삼서 두월리 월령마을에서 그 다음에 첫 해에는 삼호 아파트에서 계속 지금 3년째 우리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장성은 다른 시군은 지금 1개 마을도 못 온 데가 많은데 장성은 매년 1개 마을씩이라도 하고 있고 그쪽에서 장성이 벌써 3년째 했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는 조금 쉽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합니다마는 내년에도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이제 신청을 하도록 바뀌었는데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에 많이 오면 이 사업비가 더 늘어납니까?

아니요. 똑같이 공이 똑같습니다.

그럼 더 플러스가 됐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 사업을 유치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800천 올해 3천 하면 4,800 정도 내는데 실은 3개 마을을 했기 때문에 훨씬 저희들은 투자 대비 성과가 굉장히 많은 거죠. 물론 이제 내년에 꼭 100%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들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에게 좀 알려서 전남영상음악위원회가 어디 와서 공연을 한다 마을에서 한다 이런 것도 좀 해주면 좋지 않겠어요 전혀 우리는 저를 몰랐네.

사실 이제 이장님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통해서 이렇게 나간다기보다도 다이렉트로 막으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조금 늦게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 장성의 청강 창극단이 우리 장성의 대표 창극단 아닙니까?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까? 청각 창극단 우리 5페이지 정통 공연예술제 선비 개일 또한 지역 대표 예술단체 육성 지원 이 두 가지 사항에 보면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천강창극단이라고 우리 이제 소재는 북이면에 소재를 하고 있고요. 창단은 2015년도에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단원들 임원 포함해서 29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2~3년 동안 나름대로 이제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또 창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특별하게 아까 이야기했던 전통공연 예술제 선비길이라고 이게 선정이 됐고요. 문화체육관광부 우리 전남에서 유일하게 지역 대표 예술단체를 육성하려고 하는 그게 공모가 돼서 여기도 이제 신청을 했는데 청강창극단이 선정이 돼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공모와 이런 부분들이 했으면 우리 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각장땅이 우리 장성에게 꼭 우리가 우리 장성을 쉽게 말해 알리는 이러한 것을 선정을 했는가 청강당원으로 그러지 않으면 이것을 전국 공모에 당선이 되어서 선정이 되어서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구분이 되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한 번이라도 설명해 본 적 있어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이제 드리겠고요. 사실 문화예술 쪽에 우리 장성이 조금 열악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공모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장성군에 이제 신청을 할 때 이제 군에서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선정이 될지 안 될지 이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신청 단계에서는 말씀을 좀 못 드렸고 저희 이번에 지역 대표 예술단체 육성 지원도 미르 협동조합이라고 여기도 같이 할란다 해서 신청을 두 군데가 했는데 이제 천강이 되고 또 전남에서 유일하게 좀 됐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문화예술 쪽에 이제 키워 나갈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모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조금 신청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의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설명을 못했던 것과 맞물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조금 설명 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장성의 문화 예술이 발전이 되고 공연화 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에요. 그만큼 군민들의 수준의 부분들이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 건 좋은데 이런 사업에 선정도 한다는 것도 우리가 어찌 됐든 군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부분들을 물어봤을 때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근거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 심의 때만 사업 보고할 때만 이렇게 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청강창극단이 보면 좀 모양새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꼭 어디 면에서 어디 마을에서 담당하는 이러한 부문의 모습들이 보여지더라고요. 거기에 우리 장성군의 관광과가 담당해서 이 예산이 부분도 나가니까 생각 창단을 우리는 관리하는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그 마을에 사람들을 끼워가지고 말이야 북이면이 있다고 하니까 북이면에서 사람들이 끼어가지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관리되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비가 다양하게 있어요. 저희들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또 이제 다른 데서도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대상 범위가 예를 들어서 면 단위에서 할 수도 있고 마을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역 대표 예술단체 육성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장성군에서 이제 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창작 제작을 한 건을 해야 되고 기존 작품 지역을 6회 이상 공연을 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예술회관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업비를 받아올 때 어떤 성격으로 또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이라든지 지역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아니 그건 아니죠 우리 장성의 부분 메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제랄지 이런 부분들이 하게끔 상단에서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부분들을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을에다 맡기고 마을에서 창작이 올라왔다고 해서 마을의 부분들을 하는 거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을 이번에 이제 2건을 지원을 해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지도감독을 하고 어떤 지역 그러니까 장성군 전체를 아우르고 장성을 알릴 수 있는 작품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다 이렇게 사업 계획서가 돼 있습니다. 근데 북이면에서 그분들이 참여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 사업비에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별개의 다른 사업비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맞는 또 지역적인 그러니까 면 단위에서 활동하는 그런 사업비였지 않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또 자체 사업비 가지고 했을 수도 있고요.

좋습니다. 정확한 그러한 구분을 했던 거 그다음에 거기에서 누가 지원했고 했던 부분들은 정확한 내역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에게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이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예산서 176페이지 하단에 지역 대표 예술단체와 관련해서 지금 이게 공모 사업에 문체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거죠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선정이 된 단체라고 보고 저는 국가에서 이렇게 선정된 우리 지역에 예술단체가 있다는 게 뭐 저하고 연관이 있거나 무슨 그런 건 아니지만 대단히 이렇게 자랑스럽고 이런 예술단체가 장성에 소재하고 계속해서 지속 운영되는 것이 장성군의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돼서 저는 매우 깊은 맥락에 함께한다. 저는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하와 함께 많은 고생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얼마 전에 이 단체가 창작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축령산 임종 선생 관련해서 아시죠? 몇 분 공연을 마치고 나오면서 몇 분한테 이렇게 공연물이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다들 별 재미가 없고 좀 지루하다 이런 의견들이 좀 몇 분 있어요 예술이라는 것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평가가 원하는 대로 나올 수도 없을뿐더러 제가 보기에는 지역에 소재한 그것도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군 단위에서 소재한 예술단체가 어떤 소재를 가지고 창작을 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 장성군민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문화적 소양도 뛰어나시고 관심도 많고 또 많이 즐기시기 때문에 눈높이가 사실 높아서 문화관광과가 축제랄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기준을 어디에 잡을 것이냐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저처럼 지역의 단체가 창작 하나만 한 것만 해도 이건 대단한 역량이 있는 거고 이런 역량 있는 단체가 지역에서 계속해서 운영되고 지속되는 것이 중요한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혹은 다른 색깔로 보시는 분들도 있겠죠. 여기에 대해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냐는 집행부의 몫인 거고 그 기준을 나름 소신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문화관광과가 자기 확신이 필요하죠. 당연히 문화예술은 평가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작품을 보더라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른 것이 문화예술 분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더 확신과 소신으로 답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 육성 지원의 어떤 내역을 우리 과장님 조금 아신가요?

세부 사업을 말씀하시는

조금만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자세하지는 않더라도

지금 이 육성 지원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3억 2400만 원인데 이제 국비가 50% 1억 62,000 군비가 이제 1억 6,200 재원이고요. 인건비 홍보비 제작비 또 임차비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 제작비 같은 경우에도 무대 영상이라든지 무대 제작, 음반 제작 이런 돈으로 해서 꽤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비 그다음에 전문 인력이 들어와서 기획 연출 이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 음악 그다음 안무 무대 이 금액이 포지션으로 보면 한 60% 이상 금액적으로 차지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과 관련된 이 비용 조연출 그 다음에 어떤 음악 감독 작가 연출 이런 비용이 1억 8천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소프트웨어 쪽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네요. 그렇게 문화예술은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예술단체가 운영이 되게 특히 이런 것처럼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예술단체가 외국말로 하면 거의 이제 뮤지컬 극단인데 우리로 말해서 지금 창극단이라고 하는 거고 이 정도 극단 하나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필요로 한데 특히 공간 문제와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어디에서 활동하시죠? 공간이 구체적으로 연습을 하는

사업장은 지 지금 여기 북이에다 뒀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들 이건 저희들이 단체라고 하더라도 100%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자생적으로 이제 개인 단체이기 때문에 법인 단체이기 때문에 법인이 연습 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마련을 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장소 제공이라든지 이런 걸 특별히 지금 지원을 우리 쪽 문화관광과 차원에서는 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활동하는 공간 연습하고 이런 공간이 지금 어딘지 아실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지금

과장님 아셔야 됩니다. 저는 청각 창극단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이런 극단 일종의 종합 예술이거든요. 연극 노래 이런 게 다 같이 이렇게 포함이 된 거예요. 거기에는 무대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미술도 들어가는 거고 또한 음향 효과를 위해서는 음악 덕도 있는 거고 창작을 위해서는 극을 쓰는 시나리오 이렇게 작가 능력도 있는 거고 하여튼 종합예술 단체가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군 단위에서 이걸 그리고 운영이 된다는 것 또한 대단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 저는 남다른 관심이 필요하다. 더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극단이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여기에서 그 극에 참여하는 인력들이 그래도 먹고 사는 급여를 받고 운영이 되게끔 하게끔 하는 것은 굉장히 저희 지역 문화에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극단이 어려워서 아니면 다른 조건을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지 않고 군에서 터전을 잡고 장성에서 계속 운영되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이런 극단이 소재한 기초자치단체가 과연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긴 합니다마는 조금 그리는 그림 중에 하나가 애국의 유럽이라든지 가보면 그 지역에 어떤 극단들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공연을 보고 이런 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장성에도 하서 축령산 임종국 선생님 또 장성 의병 이런 걸 소재로 해서 관광객들이 장성에 왔을 때 이런 공연을 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하면서 이번에 지역 예술단체 육성 사업에 지원이 되면서 청강이라고 하는 단체가 이렇게 한 달에 몇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쯤 두 번이라도 이런 공연을 무대에서 하고 그래서 유료화해서 어떤 재원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참 어느 단체가 하루아침에 큰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죠.

솔직히 말해 그래서 이번에 더군다나 저희들이 순수 군비보다는 또 공모 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또 광주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이 1개 단체가 됐습니다. 그만큼 역량도 앞으로 커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차원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님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립니다.

지역민들의 관심이 솔직히 필요하죠. 세계 유수의 오페라가 됐든 뮤지컬은 2030의 돈을 주고 사서 내가 서울로 가서 공연을 보지만 이런 창당이 5천 원 내고 보라고 해도 과연 몇 분이나 낼 건가 그게 솔직한 현실 아닌가요? 그런 현실에서 자생적으로 먹고 살면서 유지를 해라 솔직한 얘기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요. 또 계속해서 관심 갖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78페이지요. 소규모 마을 축제 육성 사업의 하단 행사 운영비하고 저희 부속 자료 12페이지 액수가 틀려요. 이거 어떤 게 맞습니까? 부속 자료는 3천이라고 하지만 실제 예산서 178페이지는 2,500이에요. 지금 영천하고 3개 우리 동네에 천만 원씩인데 법에나가 5,000으로 지원이 돼

지금 이게 예산 성립전 때문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때 이제 버베난 축제가 그러니까 도비가 500씩 세 군데 1,500이 오고 군비가 500씩 1,500에서 3천이어야 맞는데 그때 예비비에서 사전 이렇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때 예산 성립 전 설명을 좀 드려서 그래서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때 예산 성립전 부분은 또 사전 설명도 안 드렸거든요.

성립전 듣긴 들었는데

그때 안 계셔서

잘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79페이지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추경이 올라왔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사람에게 투자하고 사람이 활동하는 데 쓰여지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아까 우리 이제 오원석 위원님 백양사건 얘기했는데 사실 그런 데 한 1억 뛰어다가 문화예술의 나름 잠재력이 있고 또 활동하고 싶지만 여건이 되지 않는 우리 군민들에게 참 풀고 싶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참 문화에서는 필요한 거 아닌가 예산의 어떤 성립하려고 하는 그런 조건들이 그래서 상당히 반가운 어떤 내용이고 우리 해설사들 지금 활동 열심히 하고는 계시죠 그리고 활동량이 지금 늘어나면서 지금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 된 거고요. 필암서원 앞에 안내소인가요? 세우시겠다고 그거 지금 혹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의 어떤 공간 플러스 그다음에 세계유산이 필암서원의 어떤 유산과 걸맞는 그쪽에 플랫폼이 됐든 종합관광안내소가 됐든 뭔가를 해보기 위해서 또 이개호 국회의원 보좌관하고도 작년 재작년 제가 올 때부터 이야기가 또 문중분들도 어떤 관리 차원에서 뭔가 조금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공감대 때문에 저희들이 문체부라든지 문화재청과 관련해서 꼭지를 찾아서 신청을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었고 그 꼭지가 직접적으로 없다 보니 저희들이 전환 사업으로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0억 원 정도를 했는데 최근에도 또 이제 문중 차원에서 뭔가 이렇게 좀 필요로 하다 그래서 전남도하고 조금 이야기 중에 있고요. 아직 이게 어느 예산 꼭지가 정확히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보조금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쉽지 않아서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마련해 준 공간은 없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개인적인 사설 공간에서 조금씩 모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식적인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뭔가 어디 공간을 좀 확보하려고 고민 중에 있는데 아까 필암서원 앞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서 이왕이면 쾌적한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지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자질 논란이 됐든 아니면 자격 논란이든 있겠지만 어찌 됐든 문화관광해설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본 근거지 그다음에 이분들이 최소한 회합이랄지 자기들의 활동과 관련된 것들을 고민하고 이럴 수 있는 공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좀 돼야 되고 외부에서 어떤 뭔가가 있더라도 이분들이 전면에서 장성의 관광을 해설하고 문화를 얘기할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직접적인 어떤 고민들을 좀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문화관광해설사 선생님들과 관련해서는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전업 해설사로서 불법이 아닌 전업 해설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어떤 월 지급되는 보수 부분을 일정 부분 올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설하는 횟수가 물론 이제 코로나 시국에서 전환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해설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확장해 나가는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렇게 조금 적응 부족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올리고요. 내년에도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맞아요. 어찌 됐든 그래도 민선 8기 들어서 확장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속 자료 15페이지에 있는 남도스테이 관련해가지고 우리 장성 장성 같은 경우는 좀 가령 나주나 이런 데에 비하면 솔직히 좀 고택이라고 볼 수 있는 데가 그렇게 좀 상태가 좋은 건 아닌 거죠. 지금 현재 좀 희망적으로 보신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풀어가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어떤 저희들이 하드웨어적으로 완벽한 게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남도고택 달밤 스테이 상품화라고 문체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남관광재단하고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직접 수행은 아니고요. 전남 관광재단에 위탁을 해서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한옥이라고 하는 고택이라고 하는 부분에 조금 하드웨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장성에는 한옥형 숙박업체라든지 청백한옥이라든지 또 우리 한옥마을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상품화할 수 있도록 용역 조사를 해서 이걸 상품화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고자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공모 신청을 이렇게 했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사업들이 아무래도 문체부 장관님께서 관심을 우리 장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성에서도 이런 걸 한번 해보려고 하다 보니 매칭이 돼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한옥 그다음에 고택이라고 하는 그 상품을 만들어가는 용역이기 때문에 좀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이제 출발선상에서 2억 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됩니다마는 이게 계기가 돼서 장성이 또 1천만 관광객을 맞이하는 그런 초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어떤 우연일 수도 있고 노력의 결과이겠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뭔가 이제 첫 단추를 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용역을 통해서 그때 저는 장성에서 이렇게 가려져 있던 것들이 많이 발굴이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이런 관광하고 좀 같이 연결됐으면 좋겠어요. 민선 8기의 문화관광은 실제 야심차게 말을 하고 하지만 실제 예산 비율 거기에 걸맞은 예산 비율 아닌 거 과장님 잘 아시죠? 여기에서 우리 벌써 의원님들도 몇 가지는 조금 문제 제기를 하고 하지만 실제 민선 8기에서 주장하는 천만 관객 이런 것이나 아니면 그 말에 비하면 예산 비중이 굉장히 적어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만 문화관광을 해서는 될 수 없다 그런 것들 우리 문화관광과 식구들은 좀 유념하시고 더 박차를 가하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기왕지사 지금 이제 2차 추경도 오고 하셨으니까 제가 건의할 게 좀 있습니다. 먼저 중앙정부부터 시작해서 지금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게 지금 많을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좀 꼭 했으면 하는 게 근대화 현대화와 관련된 거예요. 지금 많이 작고를 지금 하셨지만 그나마 좀 살아계신 우리 어르신들 그분들의 근대 현대에 아플 수도 있죠. 당연히 식민지 시절과 전쟁 시절이기 때문에 아플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채록이라도 좀 했으면 한다. 그래서 재정적 여건이 풀리고 좀 더 기술이 좋아지면 그걸 활용하더라도 일단 기록은 좀 살려놓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특히 문화관광해설사들을 활용하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채록을 해놓으면 이것은 디지털 자료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이제 사 한국전쟁 당시 지방끼리 그렇게 살육이 벌어졌던 분들이 이제서야 자손들이 조금씩 서로 얘기도 하고 풀어지는 게 보여요. 이게 내 가족이 죽는 것은 그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안 풀리죠. 몇대를 가죠. 그런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지금 오픈되지는 못했지만 그렇더라도 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분 한 분 이렇게 나름 이렇게 사실을 좀 말씀하시고 가시는 걸 보면 저는 채록이라도 좀 꼭 해야겠다 당면 그냥 우리 지역만 아니고 장성에도 상당히 그런 아픔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식민지 시절에도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런 체육 사업을 좀 제안을 드리고 그다음에 뭐지 곧 저희 의원님들 의회가 일정이 지금 바빠요. 9월달이 우리 집행부도 바쁘겠지만 그래서 오늘 오신 김에 축제 준비와 관련해서 한번 좀 말씀할 기회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듣고 싶고요.

축제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간담회 때 또 설명을 한 번 드렸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개괄적으로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떤 공간 구성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 공간 구성은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산림편백과 건설과에서 그 공간에 채워주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 공간에서 프로그램으로 채워 가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이번 콘셉트 주제는 오색 연화 그래서 잔치 안식 그 연애 이런 뜻의 연화꽃은 어떤 연회 이렇게 그래서 오색 연화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다채로운 가을꽃으로 초대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크게 어떤 개막 행사 등 공연 행사와 그다음에 전시 프로그램 체험 홍보 프로그램 먹거리 판매 그다음에 특별 연계 프로그램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수요일 한글날 쉬는 날 저녁 그다음 주 토요일까지 이렇게 야간 공연 대규모 공연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험이라든지 홍보 쪽은 저기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지 이 또 다양한 가을꽃 테마 체험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거리 같은 경우에 금년에 좀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백종원 먹거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이번에 조금 우리 체리부로 닭과 관련된 바비큐존을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쨌든 청단에 대한 부분들은 이야기를 했고 했기 때문에 이해했고요. 백양사 우리 9페이지 백양사 천진암 주변 정비 우리 의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어요. 본 위원은 제가 위원이 돼서 와서 보니까 이 백양사에 대한 이사들 지원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했어요. 또한 솔직히 말해서 본 위원은 정말 이거는 지원해서는 안 될 수도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찌 됐든 천연 고차림 백양사의 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는 갑다 해서 해 왔어요. 그런데 오늘 올라오는 백양사 천진암 주변 정비 이 부분을 볼 때 본 의원은 좀 많은 것들이 교차를 합니다. 우리 장성에는 백양사의 절만은 있는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어렵고 힘든 암자랄지 이런 절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주변 경비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한 것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모든 종교단체나 분들을 보면 다 헌금과 모든 재 자비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5억이라는 이런 부분을 들여 또 추경에 올라왔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번에는 고려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우리 백양사의 2023년도부터 1년 전에 이야기를 한다면 얼마 정도 지금까지 지원됐는지 압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백양사에는 작년 재작년에 한 20억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물론 그전에 물론 평균적으로 30억 할 때도 있고 작년에 21억 재작년에 27억 근데 저는 그러면 사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구례에는 화엄사가 있고 순천에는 송광사가 있고 해남에는 대응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유상에 보면 백양사도 방금 말했던 세 군데 사찰에 못지않게 이제 명성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구례 화엄사 같은 경우에 구례 쪽에 2023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0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구례 쪽은 그리고 해남 같은 경우에도 올해 대응사가 있는 해남 같은 경우에는 120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제 군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작년에 21억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조금 아까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어떤 편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단장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받고 있고요. 물론 재원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사실 다른 해남 순천 구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조금 적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위원님께서 해주시면

과장님 참 장성의 관광의 부분을 담당하신 과장님으로서 본 의원님 말씀은 상당히 예를 들어서 타 시도가 본부들이 이렇게 많이 지원된 게 우리도 거기에 맞게끔 비율 해서 돈을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타 시군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문화재라고 하는 지금은 국가유산이라고 바뀌었습니다마는 유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거기에 문화재청 국가유산청에서 이제 지원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종교적인 부분하고는 조금 구분이 좀 달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전남에 우리 전남의 송광사라든지 해남 대응사라든지 구례 화엄사 정도에 버금가는 게 우리 백양사인데 지금까지 이제 지원을 솔직히 조금 많이 못했던 부분이 있다는 차원의 말씀을 드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지원을 우리 군에서 지원을 못 했으니께 지금부터 시작해서 해야 된다. 그래도 8대 집행부 부터는 지원을 해야 된다 이겁니까?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것보다는 제가 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군민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 서로의 잘못된 부분들이 표현이 되면 우리 장성군의 관광과에 문제점들이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제기가 될 수가 있어요. 경기에 대한 폄하 부분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장성군의 군민에게 과연 4만 3천여 국민들에게 정말 백양사 절에서 우리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어떻게 보면 한 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딱 다 읽어보면 천진한 마당 이런 부분들은 서로 거기에 자비로 다 할 수 있어요. 운영비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마당까지 쉽게 말해서 다 들어주고 닦아주고 우리 군에서 해야 될 말이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단체 운영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건 아닙니다. 도에서 아무리 여기서 우리 비가 더 많지 않습니까? 4억이 적은 돈입니까 합해서 다 도비나 군비나 다 세금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군민들에게 복지적인 이런 부분들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쉽게 말해서 좀 더 지원해줄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다 그 단체에서 다 지원도 받고 또 이 장성 지역의 신도들의 부분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들어오고 지원받고 하는 돈에 대해서는 어디다 그렇게 거실을 한답니까? 그런 분은 아십니까? 이것을 우리 군민들에게 정말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돼야 돼요. 고과장님 걱정이 돼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계속 지금 백양사에 대한 부분들이 지원 주차 거시까지도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해서 거기 관광객들 오시면 편한 교통시설 부분들이 됩니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다 자기 것은 다 차지하려고 하고 외워서 이 부위에서 도로망 해설해서 들어가고 나오는 곳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들어간 곳밖에 없지 않습니까? 철두철미하게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과장님 점심시간이 가까워졌네. 8쪽에 보면은 군비 7억8,900이 21년도에 불행액 처리가 됐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지금 선비문화육성 사업을 100억 사업으로 추진을 했어요.

몇 년도에 21년도에

20년도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21년부터 착수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당초에는 3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2024년 올해 4개년 사업이구나 올해 끝나는 당초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설계하고 뭣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막 지연이 되고 당초 기본 계획이라든지 실행 계획보다는 좀 지연이 돼서 그때 이제 계속비 사업으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더라면 불용이라는 용어를 안 썼을 건데 계속비 사업으로 하지 않고 일반 당일 연도 사업으로 세우다 보니까 명시월 사고 이월하고 불용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를 다시 대체 재원으로 해서 세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명시가 됐습니다.

21년도에 불용액 처리된 예산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지금 그다음에 조금 세우고 이렇게 계속 죽였다가 다시 살려낸 거죠. 불용된 부분들에 대해

이걸 언제 그러면 살려했냐

본예산 세울 때라든지

해마다 살려냈었나요?

작년에도 제가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좀 드리고 도비는 통상적으로 반납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요? 근데 이 사업비는 전환사업비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군비처럼 보였을 겁니다. 이게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대로 지원금으로 해서 50% 지원 받아서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다시 한 번 이거는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방금 우리 김연수 위원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는데 천진암이 국가 지정 문화재요 아니면 등록문화재요?

전라남도 일부 이렇게 주변으로 해서 지금 현재 국가 유산은 없습니다.

국가재정도 아니고 등록문화재도 아니고 그런 데다가 예산을 이렇게 4억씩이나 준다는 건 저도 우리 김연수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받을 때 직접적인 문화재에 대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이제 사업도 있지만 제 주변 정비 사업이라 해가지고 일괄 사업비를 좀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도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아까 우리 나철원위원님께서 관광해설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관광해설사하고 관광해설가하고 구분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해설사는 전라남도니까 모든 지금 우리 장성에만 해설가라는 제도를 두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공식적으로는 전라남도지사가 양성을 해서 시군에 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비용을 지급합니다마는 이분들은 전라남도를 다 커버하는 해설사로 양성이 되는데 장성분들은 장성에서 활동을 주로 99%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해설가가 어떻게 해서 해설가가 만들어졌냐 하면 청렴 교육이 한참 있을 때 문화관광 해설사 선생님들을 다 커버가 좀 안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장성군에서 관광해설가를 양성을 해서 투입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라고 보고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유명 관광지 경주라든지 가서 보면 시니어 해설가라든지 해설사라든지 이렇게 용어를 쓰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양성을 해서 하는 경우처럼 그때 당시 이 해설사는 문화 전남도에서 양성을 한 해설사고 해설가는 우리 자체적으로 양성한 해설가 선생님들 그래서 저희들이 통칭해서 해설인이라고 이제 저희들이 합쳐서 이렇게 표현

그러면 차이점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이 활동하는 차이 수당 받는 차이 그런 것들은 좀 있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초창기 때는 조금 차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똑같이

해설가는 지금 지금 지금 현재 활동하시는 분은 5분이시거든요. 해설가 선생님들이 그런데 그때 양성할 때는 열 양성할 때는 한 10여 분 정도 됐었는데 지금 활동을 연루하셔서 또 본인이 활동을 안 해서 공식적으로 지금 하신 분들이 해설가가 4분이시네요. 해설사가 12분 해서 16분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거 합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해설가 선생님들을 저희들이 도에 위탁을 해서 양성을 해내려고 좀 교육을 좀 받아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들께서

나이도 먹고 기억력도 희미해져가고

여기서 이 그대로 지금 할 수도 있는데 굳이 해설사 교육을 받고 또 보수 교육도 이분들은 나름대로 계속 받아야 되거든요.

관광지 해설이 일년에 1천 회가 넘네. 그러면 하루에 몇 군데를 해야 되나 30군데 하루에 그렇죠 1014회를 나누면 몇 회나 3회나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해설사 선생님들이 한 팀이 와서 한 명만 나가는 게 아니고 이제 기본적으로 2명 3명 4명 가서 6명이 인원이 많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는데 한 번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축제 기간에도 보통 5 6 7명이 투입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젠가 과장님한테 그 얘기 한 번 했죠. 아까 우리 나철호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하고 맥락이 같은 건데 백양사의 지인들이 와가지고 해설사한테 설명을 좀 듣고 싶었는데 해설사를 찾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과장님이 그 해설사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고 그랬거든요. 관광객들이 지나다니면서 쉽게 볼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근데 지금까지 그 뭐 추진한 게 있어 그때 말씀을 해 주신 것도 있고 그전부터 저희들도 이제 어떤 공간을 마련해 드려야 된다라는 것에 공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백양사 저희들이 직접 어떤 컨테이너를 갖다 놓은 논 것은 아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일광장 앞에 있는 과거에 판매소를 이용했던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쌍계로 앞에 판매장으로 이용했던 부분이라든지 또 백양사 대웅전 앞에 우화루 건물이라든지 이렇게 이렇게 활용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우화루 그 건물에서 일부 앞에서 지금 휴식 공간 겸 활동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조금 장기적으로 그 일광정 앞에 있는 그쪽 차단기 있는 그쪽을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때 검토를 했는데 백양사 측하고 조금 이야기하는 도중에 마무리가 안 돼서 그건 빨리 좀 진행하시오. 삼사음악회 한다고 1억 2천 주느니 이런 것부터 해결하시오. 삼사음악회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백양사의 해석을 좀 돕고 싶다고 했을 때 어디 찾을 데가 없잖아요. 그런 불편한 점이 있는데 무슨 놈은 삼사음악회 1억 2천을 줘버고 아까 우리 김연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천진암 앞 마당을 자기 돈으로 하지 군에서 주냐고 지적을 했는데 이런 하천 부분이라기보다도 사실은 이런 것들이 4억 주느니 1억 2천 주느니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당만 이렇게 올려주면 뭐 해요? 그 사람들이 또 근무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줘야 되고 또 쉼터도 마련해 줘야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언제까지 과장님 해결하시려고

아무튼 저기 관광해설사 선생님들도 이제 나름대로 저희들이 어떤 복지라든지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천진암도 내년에 합시다 천진함도 내년에 하고 산사음악회도 내년부터 1억씩 주는 걸로 과장님 대답 안 하면 뭐 그렇게라도 해야지

스텝바이 스텝이라고 저희들도 해설사 선생님들 나름대로 지금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횟수 그러니까 활동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물

제가 고 과장님한테 그 얘기한 지가 언제예요?

몇 개월 됐습니다.

그런 조그마한 것에 관심을 안 가져주고 예산은 택도 없이 이렇게 갖다가 쓰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짜증이 나는 거 아니여 과장님 조금만 금년 가을에 마무리합시다.

알겠습니다.

금년 가을에 속기록이 기록이 돼요. 팀장 금년 가을까지야 응 이름이니까 금년 가을 아니여 기간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저기 남도고택 달밤 스테이라고 있죠 이걸 아까 고 과장님은 우리 홍길동 생가에 있는

차상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시만 안내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공무원 복무 규정상 중식 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직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해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마무리하랍니다. 한옥마을에 있는 그 뭐라고 그러냐 청백한옥 그걸 이용하시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장성에도 그런 고택들이 무너져가는 고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한 용역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언론에서 상당히 큰 동아일보에서 심층 취재를 했더만 일본 야마 야마다시현 고스케촌이라는 데가 있는데 주민이 이제 589명밖에 안 산대요. 도쿄에서 한 2시간 정도 지나는 산골마을인데 여기에 이 고택들을 전부 호텔로 개조를 했대요. 호텔이 큰 호텔이 아니고 20명에서 30명 정도 투숙할 수 있는 호텔로 개조를 해서 지금은 연간 한 20만 명이 찾아온답니다. 대단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이런 데를 한번 벤치마킹 하십시오. 직원분들하고 같이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그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인구 500명 중에서 관광객이 20만 명이 찾아온다고 그러면 대단한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좀 이 달밤 스테이가 상품화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이거 달밤 스테이 상품화는 방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드웨어적인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는 이제 영역 조사하는 거 조사도 하고 해서 어떤 데이터베이스도 하고 또 상품도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사가 다 되고 나면 또 활용적인 부분에서 하드웨어적으로 그런 것들을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한번 현장에도 한번 가보시고 그리고 금년 가을까지는 나하고 약속한 게 뭐였죠?

속기록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 좀 해줘 해주세요. 친구가 그 짜증을 내더라고 야 니 관광이 그렇게 잘 되는다는데 해설사 하나도 없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소리냐 해설사가 거기 가 있다 그랬더니 없대 못 찾겠대.

근데 그 부분은 물론 저희들이 1차적으로 조금 더 알릴 수 있도록 하고요. 지키는 놈이 열 놈이라도 한 놈 도둑 못 잡는다고 많은 관광객들이 오다 보니까 또 영역이 넓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저희들이 홍보도 좀 잘

사실 백양사 많은 관광객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산사음악회 지금 1억 2천이 올라왔는데 이건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약속이 올 가을까지 수고 좀 해 곽팀장 나하고 약속했어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게 하나있어요. 의원님들께서 염려스러운 부분 말씀하신 것 지역 대표 예술단체 육성 지원에 있어서 7쪽입니다. 청각 창극단 여기는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사업이 선정된 건가요?

절차는 본인들이 이제 군에 군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군에 신청을 했고 우리 군에서 도를 경유해서 문체부까지 신청을

저기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사업이 선정됐다고

광주까지 포함해서 광주까지 전라북도에도 없이 정확히 광주 전남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한

본 위원 생각에는 이유 불문하고 이렇게 호남 쪽에서 한계가 이렇게 선정됐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민들한테 또 창극단이 보니까 북이면 주민자치회에서 그 프로그램 이렇게 하는 부분을 봤습니다. 마을에 토요일 일요일에 주로 하길래 한 번씩 저는 참여를 해봤습니다. 가서 우연한 기회에 가서 보면 그 창극단이 하는 창극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하는 모습을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 부분이 창극단이 이렇게 선정됐다는데 좋은 현상인 것 같고요. 우리 장성군민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백양사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데 투자되는 만큼 우리 장성군민들에게 좀 배려해 주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저기 힘드시겠지만 좀 이렇게 대화를 나누셔서 좀 우리 군민들한테 배려해 주는 부분 좀 찾아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산장음악회 1억 2천 중에서 1억 원은 그렇게 하시고 2천만 원은 북하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 재원으로 또 쓰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고 계시는데 더욱 군민들을 위해서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5) 주민복지과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신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토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기 편성된 예산액을 조정하고 불용 예산액 삭감,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 사업 일부를 추가로 계산하였습니다.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민복지과 제2회 추가 예산은 추경 예산안은 2024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388억 대비 4.1% 증가한 404억 원이며 군 예산 대비 6.5%입니다. 404억 원 중에 국토비 등 보조사업비는 254억 원으로 예산액 대비 63%이며, 군비는 150억 원으로 예산액 대비 37%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는 서면으로 가늠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다수 사업이 국도비 변경 내시된 사업으로 신규 사업과 증가액이 큰 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5쪽 설명자료 3쪽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소득 창출을 위한 일자리 제공과 궁극적으로 자립을 돕는 자활근로 사업비로 지역자활센터 6개 자활사업단 참여자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1억 2천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7쪽 설명자료 4쪽 전라남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한 전라남도 명예수당 지원 사업으로 지난 7월부터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 지급에 따른 3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7쪽 설명자료 5쪽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입니다.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하여 생활지도원 월 12만 원, 조리원, 미화원, 사무종사자에게 월 9만원에 특별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부족분 1,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8쪽 설명자료 6쪽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종사자 호봉 상승분, 전기요금, 도시가스 등 공공운영비 부족분과 지붕 누수에 따른 시설 보수비 등 2억 1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0쪽 설명자료 7쪽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입니다. 행동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에게 가산수당을 지원함으로써 활동보조 기피 현상 완화 및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 사업으로 가산급여 지원 대상 증가에 따른 예산 부족분 9,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1쪽 설명자료 8쪽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입니다.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제약이 있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지적 자폐성 발달장애인에게 1대1 일상생활 훈련, 취미활동, 의료지원 등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사업으로 3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식사 이야기는 아까 전달해드렸고 6페이지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에 관해서 여기 예산 요구 사유에 보면 인건비 부분이 다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인건비 부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력이 더 늘어난 것인지 본 예산 때 이 부분들은 명수에 대해서 다 지원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연초에 인건비 확정 내시해주면서 좀 부족하게 인건비를 배정 예산을 확정 내시해줬고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지붕이 뒤쪽에 보면 일부가 누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같이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제 질문 사항은 인건비에 대한 것만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어요. 쉽게 인건비에 대해서 방금 부족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23년도 예산에 세울 때 24년도의 부분의 부분들이 부족해서 그러는 겁니까?

보통 이제 24년도 예산 세울 때 예산 수립할 때는 정부에서 도비 사업인데요. 도에서 확정 내시해주는 그 사업비를 반영을 하고 나중에 변경 내시가 내려오면 추가로 계상을 하든지 추가로 또 예산 편성을 하고 또 줄였다가 늘렸다가 또 이렇게 합니다.

전체 다 목적이 주는 것이 아니구나요? 그 부분이 좀 제가 이해하지 못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보조교재 8조 치 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처음 지금 시작하는 거잖아요. 전문 강사나 그런 분들이 조금 많이 숙련이 된 분들이 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숙련된 그런 부분들보다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가정에 가서 돌봐주는 우리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지원사고요 활동보조 인력이고 이거는 이제 장애인들 대상으로 하는 활동보조 인력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광주시만 시범으로 실시하다가 금년에 전국적으로 8월부터 확대 시행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보통 보면 중증 장애인들이 좀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조금 적은 그런 장애인들한테 1대 1로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가사 활동도 하고 취미 활동도 하고 의료 지원도 해주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번에 제공기관 공모를 했는데 장성군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공모에 선정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럼 처음 시작하는데 장소랑은 어떻게 어디 증축해서 하는 거예요 저 안에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실을 활용을 하고요. 추후에 또 여건이 된다면 사업비 지원받아가지고 주간보호시설 내부를 리모델링하든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물론 사회 활동을 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마는 처음 시작이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 처음에 설명했던 대로 폭력성도 좀 있고 도 해당이 되가요.

어떻게 보면 조금 1대 1로 이렇게 하지만 위험하기도 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래서 전문성이 조금 필요하다 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조금 그분들하고 이렇게 좀 해봤던 그런 분들이 지금 강사로 옵니까? 예 장애인복지관에 생활지원사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그분들을 돌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다 해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사회복지 자격만 있다고 해서 경험도 없고 그런데 막 이렇게 가지고 같이 할 수는 없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조금 가요. 그래서 물론 장애인들도 중요하지만 그 강사도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렇게 같이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오원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6) 가족행복과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서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예산서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임동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가족행복과 소관 2024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입니다. 2024년도 가족 행복과 제2회 추경 예산안은 2024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937억 원 대비 2.4% 증가한 958억 원이며, 군 예산 대비 15.4%입니다. 958억 원 중에서 국도비 등 보조사업비는 628억 원으로 예산액 대비 66%이며, 군비는 330억 원으로 예산액 대비 34%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는 예산 성립전 사업으로 취약계층 예방물품 지원 1500만 원,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운영 3억 9천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지역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1천만 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사업 2억 3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107조 국고보조금 6개 사업에 509억 원, 109쪽 지역균형 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개 사업에 9억 원, 109쪽 기금 1개 사업에 13억 원, 112쪽 도비 보조금으로 22개 사업에 8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다수 사업이 국도비 변경 내시된 사업으로 신규 사업과 증가액이 큰 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9쪽 설명 자료 3쪽 취약계층 노인 맞춤 돌봄 대상 예방물품 지원입니다. 폭염에 취약한 노인 맞춤 돌봄 어르신을 대상으로 폭염 예방 물품을 배부하여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1,5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00쪽 설명자료 4쪽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개발과 전문성을 갖춘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을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수행기관 운영비 인건비로 3억 9,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01쪽 설명자료 5쪽 놀이과정 운영 지원입니다. 놀이과정 운영 중인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4세 급식비, 5세 보육료 추가 지원을 반영하고 3~5세 아동 감소에 따른 운영비와 예탁금 감소분 도비 4억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1쪽 설명자료 6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0세에서 2세 아동 감소에 따른 사업량 조정으로 영유아 보육료 사업비 예탁금 7억 9,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04쪽 설명자료 7쪽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돌봄 환경 개선을 위한 내부 리모델링비 지원 사업으로 1개소를 대상으로 1천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04쪽 설명자료 8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도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임금 체계가 정액제에서 호봉제로 개선된 사항을 반영하여 3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7쪽 설명자료 9쪽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양로시설 인건비와 관리,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 내시로 9,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7쪽 설명자료 10쪽 의료급여 수급자 장기요양 부담금 시설분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입소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자체 부담금 증가에 따른 보조금 변경 내시 3,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8쪽 설명자료 11쪽 노인 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안전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으로 2개소에 대해 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9쪽 설명자료 12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전담 인력입니다. 노인 일자리 전담 수행 인력 5명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당 및 호봉 획정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 1천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지금 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혹시 저희 때문에 맛없게 드셨나 지금 걱정해

민원이 있어가지고 좀 늦게 좋습니다.

가족행복과 의회가 만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예산의 규모 사업량 지금 애초로 하면 지금 조직 개편 이전에 주민복지과하고 가족행복과 2개 합쳐진 게 지금 하나의 과였었고 지금 나눴지 않습니까?나눴는데 이게 적당하게 나눠진 건가요? 예산액 차이나 뭐 이게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 물론 물론 모든 분야의 중요성이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약간 사업 부서 그런 조금 인식이 있는 그런 부서가 약간 저희 부서에 치중이 돼 있고 기초생활이라든지 기본적인 것은 주민복지과에 치중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해도 저희들이 얼핏 봐서는 이제 집행부에서 하는 일은 이제 세세하게 잘 모르지만 그래도 좀 뭔가 좀 분장이 그래도 좀 뭔가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를 들면 예산의 규모만 놓고 보면 살짝 뻥튀기를 하면 천억이 돼가요. 우리 군 예산을 이제 딱 잘라서 6천억이라고 보면 한 과에서 천억을 한다. 뭔가 좀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산만 놓고 보면

저희들이 예산이 한 958억 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기초연금이 한 320억 정도 해서 그중에 한 3분의 1이 기초연금 예산이거든요. 물론 다른 예산도 많이 있지만 그쪽 기본적인 그런 예산이 많이 포함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해명이 좀 많이 더 하셔야 할 것 같다 계속 이렇게 물을 거예요. 아마 예산안 다룰 때마다 예산은 왜 이렇게 많냐 어쩌냐 이런 말도 계속 듣게 되실 거예요. 아마 예산액 비율을 따지고는 싶지만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 중에는 저는 좀 우리 아이들과 관련된 부분 쪽으로 한번 좀 보면 예산 비율도 좀 적은 편이긴 하지만 실제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어린이집이랄지 이런 보육 대상자들의 숫자가 줄어서 지금 예산이 삭감된다고 해요. 삭감 비율로 보면 좀 충분히 예측 가능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이런 거 보면 저희 의원들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게 늘어나도 부족할 판에 아이들이 없다니 어쩌십니까요.

저희들이 지금 놀이 과정이라든지 보육료 관련해가지고 숫자가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렇게 감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래도 조금 고민적인 것이 지금 아이들 관련해가지고는 작년 올해 작년하고 올해는 조금씩 소폭으로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저쪽 진원 남면 쪽에 아파트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 부서장님들은 항상 제가 이런 어떤 방향에 대해 질문을 하면 늘 이렇게 희망적인 말씀들만 하셔요. 사실 문서상으로만 보면 지금 부속 자료 5페이지에 재원 아동이 247명에서 164명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재원 아동이 충분히 저는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는 좀 짐작을 하고 예측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로 들면 지금 가족 행복과에서 상당히 이렇게 큰 일을 하셨던 북이면에 세우는 지금 어린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각에서는 완공이 돼서 운영이 될 타이밍에 과연 그 인근에 아이가 그럼 있냐 이런 소리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나름의 예측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예산이 감소되는 것을 마냥 바라보는 어떤 이런 것보다는 어찌 됐든 예산을 확보하려고는 감액된 예산을 다시 다른 재원으로 어찌 됐든 돌려서라도 해당 계층의 예산 지원이 되게끔 뭔가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것들은 잘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요?

북이면에 건립 중인 키즈레일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현재로서는 거기에 있는 아동들이 전부 읍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쪽 부분에서 이제 아동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고요. 전체적인 면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감소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장성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그것은 이 같이 따라와야 하는데 잠깐 예산 항목으로만 보면 가령 지금 노인 관련된 지금 예산들은 이렇게 보면 다 늘었어요. 예를 들어서 노인 복지 증진만 보더라도 그쪽 단위만 보더라도 3억이 늘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있고 하는 여성 가정 지원 부문은 벌써 12억원 넘게 감액이 된단 말이에요. 또 아동청소년 지원보험은 또 소액이긴 하지만 3,400이 감액이 되고 그런데 또 노인 노후생활 지원은 또 늘어난단 말이죠. 2억 원 넘게 이런 것들이 총액 기준에서 보면 노인 관련된 분야는 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금 벌써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렵든 좋든 우리가 지속 가능 발전하기 위해서 또 후세를 위해서 지금 예산서상으로 보면 여성가족 지원이나 우리 아동 청소년 지원이 절대적으로 예산이 줄은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군민들에게 보여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집행부가 설령 재원이 이렇게 164명이면 거의 50% 이상이 줄었는데 이런 상황을 예측을 못할 수도 있고 대비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어찌 됐든 간에 예산을 더 늘리는 것들을 보여줘야 우리 장성군이 정말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군이라고 할 수가 있지 보도자료만 나와봐야 이것은 좀 아니지 않나 안타까워요. 이런 거 데이터를 보면

그러니까 이게 당초 예산에 전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예산이 좀 이렇게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지금 현재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좀 감소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저희들도 그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요즘에는 아무래도 아동이라든지 육아 쪽으로 관심이 많이 있고 저희 군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럽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가족 행복과 공직자들을 제가 질타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일도 많고 한 걸 다 압니다. 하지만 저희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직자들도 마찬가지고 구체적인 근거와 데이터로 군민들에게 결과치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책임을 보여줘야 되는 자리거든요. 우리 과장님이나 저희나 근데 분명히 과정이랄지 지금 예산이 좀 영유아 보육료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삭감이 되면 이런 재원들을 이게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가령 지금 여기 단가로 나와 있는 급식비가 만약에 한식에 800원이다 그러면 이것을 1,000원으로 올린다든지 1500원 올린다든지 가령 구체적인 산출 기초에서 단가를 올려서 조금 더 감소 폭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확보한다든지 이런 식의 뭔가 좀 우리 군민들과 의회와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시로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기존의 뭐야 어린 아동 숫자에 비해서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아동 수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당장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향후에 또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해하고요. 이해는 합니다마는 거시기 뭐냐 도비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지역구 도의원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도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탄력적으로 우리가 또 관찰을 잘하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도비에서 책정된 어떤 지원 단가가 100원이다 하면 이것을 200원으로 올리고 300원 올리는 것은 도에 어떻게 보면 재량권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우리 시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 시군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공통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인원 수에 맞춰가지고 지원을 하는 부분이어서 도비가 감액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결정적인 것은 부속 자료 5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이렇게 50% 이상 재원을 근거가 되는 인원이 줄어버리면 당연히 예산이 많이 줄겠죠. 이제 그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런 것들이 예상이 충분히 앞으로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지금 줄어드는 추세는 막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노인 인구 또한 계속 줄어든단 말이죠. 돌아가시니까 줄어드는데 우리 그분들에 대한 예산이 늘어나는 폭과 그다음에 우리 미래 우리 나라를 책임질 우리 후손들 이 친구들이 젊어서 조금 이제 중장년이 돼서 나라를 또 책임질 건데 이 친구들에 대한 것은 그만큼 더 또 같이 따라가줘야 한다 이거죠.

지금까지 보면 어떤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는 거의 노인들 대상으로 이렇게 했던 시책도 많이 있었고 또 증가 추세도 노인들이 굉장히 이렇게 가파르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추세 자체가 앞으로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동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상을 계속해서 아동이라든지 어린이 위주로 이렇게 많이 지금은 생각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시설이라든지 특히나 이 아이 키우기 좋은 장성을 만들기 위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혼 아동 감소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감소된 재혼 아동만큼 그 한 명에 대한 예산액은 늘어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같이 노력하자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여기 정책들의 대상이 되는 노인이라고 하시는 분들 저희들의 부모고 누누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갈 일원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다 그리고 설득할 수 있다 이분들에게 분명히 설득할 수 있다 이거죠. 예산과 관련해서 저는 그렇게 집행부나 의회나 이제 말하자 주민들에게 이 사업 대상이 노인들에게 말하자는 거죠. 이분들이 불만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데이터상으로 보면 더 가고 있어요. 확실하게 그래도 더 달라고 하시겠죠. 그럴 때 우리는 집행부나 의회나 같이 얘기하자고요. 아이들에게 더 주자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재원이 없어서 우리 공직자들도 많이 힘 딸릴 것 같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저기 안마의자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는데 경로당에 다녀보면 방치되어 있는 것이 있고 쓰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마의자들은 계속 쓰시고자 해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이렇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들어간 곳들은 고장들이 다 났습니다. 낡아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조해서 본예산 세우실 때 저기 참조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 행복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 7) 환경과 여기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환경과장이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하여야 하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환경정책팀장이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정책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팀장 최성숙입니다. 김영민 환경 과장님께서 급한 연구로 참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는 최미화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1억 9,267만 2천 원이 증가된 200억 346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5쪽 하단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실시설계입니다. 첨단3지구 택지지구 조성에 따라 광주도시공사로부터 납부받은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부담금 60억 3천3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국고보조금 4건에6874만 원, 시도비 보조금 6건에 3434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7쪽 장성군 공중화장실 청소 관리 위탁 원가 산정 용역입니다. 관내 화장실에 청소 관리 위탁을 위한 원가를 정확하게 산정하고자 원가 산정 용역비로 군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8쪽 전기버스 보급 사업입니다. 전기버스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초 전기버스 2대분에 대하여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신청 대상자가 없어 교육지원청 관용차량 할때분 국비 7천만 원을 제외하고 자녀 예산 1억 7,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9쪽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중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물 인터넷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 물량 10개소에서 15개소로 확정 개시됨에 따라 국비 1125만 원, 군비 900만 원, 총 202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군 사격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입니다. 지난 2월 중에 군 소음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아 국방부로부터 지난 6월에 2024년도 군 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금이 확정 교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 지역 주민 320여 명에 대한 보상금 국비 1억 2,3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소음피해 보상금은 성립전 예산으로 확정되어 8월 24일자로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서 220쪽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실시설계입니다. 2023년 12월 소각시설 입지 결정 고시를 완료하고 2025년 환경부 국고보조 사업이 확정된 소각시설 설치 및 매립시설 순환이용 정비 사업에 대해 첨단3지구 택지지구 조성에 따라 광주도시공사로부터 납부받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이용하여 실시설계 용역비 60억 3천3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폐건전지 종이팩, 투명 페트병의 올바른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인센티브 물품과 교환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물품 추가 구입 및 홍보 물품 구입을 위하여 도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사업입니다. 올 하반기에 재활용 동네마당 4대를 설치하고자 도비 328만5천 원, 군비 3,591만 5천 원 총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일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입니다. 축제장 내 일회용품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라남도로부터 도비 3,500만 원이 기부되어 지난 황룡강 길동무 축제의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21쪽 국도비 반납 14건입니다. 국고보조금 6건 4,100 10만 6천 원을 계산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8건에 213만 3천 원을 계상하여 총 6,42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또랑또랑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정책팀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팀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질문을 해도 괜찮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그 분야에 많이 알고 계시니까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전기버스 보조 교재 4쪽 보면은 전기버스 공급 사업 있잖아요. 지금 3대로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까? 원래

원래 2대분을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신청 대상자가 없어서 도에서 아마 교육지원청 관용 차량 1대분을 제외한 7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삭감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우리 군내버스가 지금 실질적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그쪽 분야는 안 됩니까?

군내버스도 원래 당초 2대가 있었는데 올해 한 대분은 본인이 취하하셨고 1대분에 대해서 지원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그리고 행정 집행부하고 이렇게 좀 유기적으로 대화를 좀 해서 7천만 원이 보조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군내 버스가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군내버스에게 그렇게 교체를 하자고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군내버스 측에서 여의치 않아서 전년도 2월 예산액에 대한 1대분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폐기될 차가 없어서 지금 동네버스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기버스가 조금 불편 사항이나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고려하고 계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유를 제가 자세히

7천만 원이 그렇게 본인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구입을 안 했겠지 그렇지 않으면 7천만 원이라고 담당자가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팀장님 나오셔서 서명하실 수 있는 데까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환경팀장 박병재입니다. 국내버스 관련해서는 제가 치료 때에 와서 그 이전에 진행 상황에 대해서 내용만 확인을 했었는데요. 작년에 2대가 나갔고요. 올해도 지금 혹시 또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 대 번을 확보해놨으나 국민연수에서 그 부분은 지금 당장은 여력이 없는 거 아까 차상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교체 시기가 안 됐다고 그래서 일단 보류하는 걸로 해서 두 개를 확보해 놓고 있다가 지금 이번에 도하고 얘기를 해서 반납을 했는데 반납을 하기로 했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한대 의사가 있는 걸로 그래서 지금 교육지원청 분야로 해가지고 추천만 원 남기고 나머지 부분을 정리하는 걸로 두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반납하게 되면 이제 내년에는 또 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군내버스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요. 필요한 시기에 맞춰갖고 필요할 때는 확보하는 걸로 저희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국가에서 정부에서 그렇게 줍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바로 주지는 않겠지만 도하고 유기적으로 관계를 해서 필요해서 하는 부분에서는 계속 관계를 갖고 조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군내버스 그러면 전기면은 지금 전기 잭으로 이렇게 꽂아서 하는 거예요. 수소 쪽으로 하는 겁니까? 저 버스가 지금 전기버스가

충전 자체는 똑같이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소 자체는 충전하는 방법이 다르고요. 전기버스다 보니까 또 수소차 수소버스하고 전기버스하고는 또 다르니까요. 이건 어차피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건 전기버스입니다.

수소하다 보면 사실 좀 충전으로 가기가 좀 많이 번잡해서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기적으로 이렇게 꽂아서 하는 것은 좀 편리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근데 어쨌든 차상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체 주기라든가 그런 걸 감안해서 향후는 지속적으로 전기라든가 다른 친환경 쪽으로 구입을 하는 걸로 저희들도 유도하고 서로 조율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아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박병재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 계셔서 팀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그래도 잘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3페이지 장성군 공중화장실 청소 관리 위탁 원가 산정 용역에 대해서 지금 8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장성군에 있는 화장실을 위탁으로 해서 운영을 한다 이 말인가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총 저희 과에서 61개소 공중화장실 61개소를 위탁을 해서 저희가 3권역으로 나눠서 한 2억 7천만 원 정도로 계약을 해서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정확한 용역비 산정을 하기 위해서 원가 산정 용역을 올렸습니다.

아니 그러면 민간위탁 지금까지 운영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미리 올 본예산 10월에 본 예산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전에 원가 산정을 해서 그걸 판해서 내년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지금까지 민간 위탁해서 운영을 해왔다고 그랬잖아요. 61개소를 해년마다 그 영역이 해야 되냐 이 말이지

1년마다 민간 위탁 용역을 해야 되냐 아니 원가 산정 용역을 해야 되냐

그 원가 산정하기 위해서 해년마다 그러면 지금까지 원가 산정 위해서 용역을 했잖아요.작년에 했어. 근데 또 올해도 또 하기 위해서 또 해 제 말은 그 말이냐 이 말이에요. 지역은 800만 원이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수도 똑같고 위치도 똑같고 거리도 똑같은데 수치만 예를 들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부분만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지 예를 들어서 한 군데 장성읍에 공중화장실 한 군데를 예를 들어서 만 원에 한다. 시간당 1만 원인지 2시간당 1만 원인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쭉 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용역 부분들 예산이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나 인건비를 반영해서 새롭게 하기는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차피 그거는 공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거기다가 계산을 해서 하면 되는데 굳이 800만 원 세워서 해야 되냐 그 말씀이시죠?

제가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더니 올라왔네.

근데 이제 거리를 산출하고 또 요즘은 거리에 따른 기름값 나 인건비는 산정되는 걸로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의 지원의 부분도 이상 운영

물품비도 많이 오르고 하

알겠습니다. 팀장님께서 계시니까 좋아요. 팀장님 이상입니다.

김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고생하셨어요. 과장님의 자리를 잘 메꿔주신 것 같고요. 하여튼 우리 장성군의 환경을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8) 일자리경제실 다음은 일자리경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일자리경제시소관 2023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보조사업의 변경 지시에 따라 사업비를 경정하고 국토비 보조사업 관련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일자리 갱시도관 추가 경정 예산안 세입은 2억 5천만 8만 1천 원 증액된 총 7억 9,585만 5천 원입니다. 예산서 107쪽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등 5건의 3522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09쪽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사업 1억 2200 12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10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사업 등 11건에 2288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18조 국고보조사업 사용 잔액으로 6천만 55만 1천 원을, 예산서 122쪽 도입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8,888만 원을, 예산서 128쪽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1473만 6천 원을, 예산서 131쪽 도기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1억 5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반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172억 6,824만 8천 원에서 2억 1842만 8천 원이 증액된 174억 8,657만 6천 원입니다. 사업의 대부분은 국도비가 변경 내시된 사업으로 신규 사업과 증액 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0쪽 설명자료 3쪽 장성사랑 상품권 발행 운영입니다. 상품권 할인 판매와 착한 가격 업소의 상품권 할인 판매 보조금을 지원하여 건전한 지역상권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성사랑 상품권 발행 운영 사업비로 국토부 포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1쪽 설명자료 4쪽 사회적 기업 사회 개발비 지원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회적 기업의 마케팅, 홍보, 제품 개발 등에 대해 도비 포함 사업비 29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3쪽 설명자료 5쪽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채용 인건비 지원, 기본 직무교육 및 커뮤니티 지원 등 지역 산업 기반 중소기업과 청년의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전남형 일자리 시책 사업으로 도비 포함 사업비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4쪽 설명자료 6쪽 산업 혁신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E모빌리티 소재 부품의 생산 장비를 구축하고 전남 TP 장비 활용을 통한 현장 지도와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산업혁신 기반 구축 사업비 군비 부담금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소관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 경제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조금 애매모호해서 그때 설명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냥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가시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6페이지에 보면 산업 혁신 기반 구축 사업 지금 이게 신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장성군에 미치는 효과가 무엇인지까지도까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도에서 국비 공모사업을 했는데요. 우리 관내 자동차 업체가 부품업체가 38개 업체가 있습니다. 관내 자동차 부품 제조 사업 지원을 통한 미래 산업 고도화 및 품질 경쟁력 축을 위해서 레이저 산업센터에서 주체가 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소재부품 정밀 가공 용접 시제품 생산 장비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기업체 38개 기업체에서 해당 되는데 그 업체에서 이 다겠죠.

우리 군비로 100% 하는 거잖아요.

군비가 아닙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우리 군비는 바로 매칭...,

군비가 우리가 들어갔는데 우리 장성군에 미치는 것이 뭐냐고

장성 기업체 38개 업체 중에서 그 기업체들이 혜택을 보는 거죠.

혜택 보는데 제가 제 자동차 회사를 나와서 물어보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일자리 경제실이니까 우리 일자리가 상생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관내 기업체를 어느 정도 도와주면 어느 정도 기업체에서도 우리 장성군의 공헌을 하겠죠.

하겠죠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얻어내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제도 그런 것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우리 일자리 경제실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점이 의아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원을 하면 우리 군민이랄지 우리 청년들 일자리 부분이 상당히 수급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죠. 우리 세금만 우리 지원해주고 아무런 효과적인 부분들이 없으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아무리 국가에 같이 지원 사업 하더라도

일자리도 확보하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공생 공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일단 실장님 수고하시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실장님 황룡장 잘 보고 오셨습니까 저는 회기 때문에 아침 일찍 나갔는데 가서 돌아보니까 저도 느꼈고 또 주민들이 그래요. 오늘 시장 보고 오신 분들이 황룡장이 많이 사람들이 없었다고 안 계셨어 그 이유가 이제 덥기도 하지만 어떤 이유일까요

오늘 날씨도 무척 더웠지만 대목장은 14일이 또 있습니다. 14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14일 날 보려고 다 지역민들이 안 나오셨을까요?

그런 경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학장 지금 활성화 방안을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줄고 있다고 하니까 본원은 걱정스럽습니다. 하여튼 간에 상인들의 여론을 잘 듣고 그 활성화 방안 잘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경제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