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관 의원 발언

저희가 재해보험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총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6억 원, 도비 9,000만 원, 군비 2억 1,000만 원 그다음 자부담 3억해서 총 12억이고요. 총 18,000명 정도가 해당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길원 의원님과 농정유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길원 의원님,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이길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강선구·이정순·홍원표 의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입니다. 영유아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선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강선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선구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건축과장 김윤환입니다. 예산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1조(목적)입니다. 제안이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조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하는 예산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조(기능)입니다. 1항 예산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은 각 호와 같습니다. 1호 건축물 등의 설계를 공모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설계지침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호 설계용역 과업내용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호 가목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또는 재검토를 받은 경우: 사전검토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 나목 사전검토를 받지 않은 경우로써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해당 타당성 조사 결과의 반영 및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목 그 밖의 경우로써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2항 위원회는 공공건축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위원회 구성)입니다. 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항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공건축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임기)입니다. 1항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겠습니다. 제6조 (위원회의 해임·해촉), 7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8조(위원장의 직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1항 위원회는 담당부서 또는 사업부서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2항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명, 일시 및 장소를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의 특성 및 일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항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간사), 11조(심의신청), 12조(심의·자문 의결)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결과의 조치), 15조(비밀유지), 16조(운영세칙)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예산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예산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중에서 이 자격을 갖추고 있는 조건을 맞춘 사람을 가지고 5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는 겁니다.

예.

대학교수님들이나 지역건축사,

예. 이미 시행령에서 이 조건은 정해져 있고요. 다른 시군에서 일부 하고 있는데 현재 위원회 구성할 때 우리가 공고하면 교수님들이라든가 관련 전문가들은 상당히 호의적으로 응해주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축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김영진 위 원 장순관 부위원장 이길원 위 원 이정순 위 원 강선구 (이상 5인) 출석공무원 산업건설국장 김 재 호 경제 과장 장 기 혁 농정유통과장 이 한 용 건축 과장 김 윤 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순 주 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성 용 의 사 팀 장 임 채 국 의 사 직 원 박 병 소 속 기 이 진 경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 김 영 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