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열 의원 발언

방금 이은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은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은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될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낭비성 예산없이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각 세부 사업별로 면밀히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기간 중 위원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계획된 일정 내에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저 또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주현관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28억 2,669만원이 증액된 7,619억 9,8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451억 4,911만원이 증액된 6,473억 1,56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6억 7,758만원이 증액된 1,146억 8,239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8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에 1,655만원, 기타 사업수입에 1,058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5억원, 공공재산매각수입금으로 16억 5,750만원, 그외수입에 2,28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폐기물 수수료 5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8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97억 3,891만원, 특별교부세 18억원, 부동산교부세가 8억 3,7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6억 1,542만원, 도비보조금 30억 7,4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64억 7,149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2억4,349만원, 도비보조금사용잔액으로 18억 6,60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7쪽입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7억 4,749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61억 3,071만원, 교육 분야에 8,299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84억 5,748만원, 환경 분야에 50억 4,17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48억 4,068만원, 보건 분야에 10억 343만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 56억 3,835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2억 9,387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54억 7,156만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에 97억 6,935만원, 그리고 기타 분야에 1억 6,643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224만원, 도비보조금으로 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에 34억 5,688만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3억 5,966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8억 6,371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5억 2,54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345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87만원,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78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61억 70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예산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6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을 보면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총 7,619억 9,800만원 규모로 주요재원은 지방교부세 123억 7,600만원, 조정교부금 3억원, 보조금 56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 편성 이후 증가분 등의 확정금액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42억 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99억 2,800만원, 전년도 이월금 64억 6,900만원 등 보전수입및내부거래 302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구성 비율을 보면 지방교부금 47.47%, 보조금 29.97%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각각 6.48%, 3.87%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번 세입예산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공유재산 매각수입 외에는 자체수입의 변동이 거의 없는 등, 17쪽입니다. 세입의 전망이 어두운 반면, 대규모 현안사업과 의무지출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체 세원 발굴과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등 자체 재원 확충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회 추경의 주요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이월금 및 국․도비 집행잔액을 공제한 금액이며,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액 70억원, 1회 추경에 391억 7,800만원, 이번 추경안에 164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액 대비 35.67% 증가하였고 이는 추경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당초예산 편성 시 과소 추계한 결과로 판단되며 추경예산 편성 시 세입 부족을 대비하여 보수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8쪽입니다. 다만 세입예산의 규모는 세출예산의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이고 잉여금의 축소 편성이 사업 투자를 지연시켜 기회비용을 매몰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고려하여 잉여금 편성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8,000만원이 증가한 96억 3,700만원으로 주요 증가 사유는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16억 5,800만원 증가한 21억 5,800만원으로 이는 동원육영회 교육 및 연수 시설 조성을 위하여 대관령면 횡계리 산304번지 외 9필지를 매각한 매각대금 분납금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2024년 4월 계약 당시 납부한 계약금 7억 1,200만원은 1회, 2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모두 누락되어 있어 재정위기의 시기에 공유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운영 방안이 필요 하다고 사료됩니다. 19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을 보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증액된 금액은 총 528억 2,700만원으로 3억원 이상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예산은 46개 사업에 282억 2,4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3억원 이상 자체사업 신규 및 증액 예산은 30개 사업에 216억 8,400만원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3,829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8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군비 부담액은 121억 2,100만원입니다. 한편 이번 추경에 편성된 일반회계의 국․도비보조금반환금은 총 70억 8,800만원으로 54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4억 700만원, 비료가격 안정지원 3억 8,4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축산농기계과의 2018년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지원사업 등 일부 사업은 18년도, 19년도 반환금이 포함되어 사업 시행 후 정산금 반납까지 5에서 6년 정도 경과한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신속한 정산 및 잔액 반납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쪽입니다. 성립전 예산은 의회 예산심의권의 예외적 허용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전 사용이 가능하고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개 부서, 9개 사업 5억 2,800만원이 2회 추경에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공영버스터미널 민간위탁, 평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민간위탁, 계촌클래식 웰컴센터 조성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결과와 연동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는 예산안을 쉽게 이해하기 위한 자료로서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주요 참고자료가 되며 예산안 심사 전 1주일가량의 짧은 시간 내에 전체의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파악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예산심사가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서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3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행정담당관의 재난대응 안내시스템 구축, 인재육성과의 청소년 펀라운지 조성 등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송 제기, 민원 발생 등의 예기치 못한 사유와 여건 변화 등으로 당초 계획을 취소하거나 보류될 수는 있으나, 예산이 필요한 다른 사업의 적기 추진을 어렵게 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키며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정밀한 분석과 수요예측을 통해 행정 낭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가족복지과의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사업은 어르신들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장할 목적으로 신규 요청한 건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이행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다만, 대상자 선정 기준을 당초 7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협의하였으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75세 이상 일반인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변경할 때는 예산편성 및 제도시행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심의․확정은 지방자치단체 47조에서 정한 지방의회의권한이므로 변경 협의 시 수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 후 시행이라는 절차적 요건 준수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연구용역비 121개 사업 중 용역과제심의 대상 사업은 사전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나 인재육성과의 청소년 평창군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과 경제과의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사업기간이 6개월로 되어 있어 편성단계부터 이월을 전제로 한 것으로 판단되며,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하여 예산의 이월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5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편성된 사업은 집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번에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사업들은 당초예산에 비해 편성 시기가 늦은 만큼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 계획 수립과 추진이 요구되고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하여 이월액의 규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하반기 준공 시기가 도래하는 대규모 사업장은 예산을 적시해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후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사유로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조정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이므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목적적합성, 예측불가능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6쪽입니다. 이 밖에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각 세부 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이게 당초예산 성립을 할 때 좀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10%, 30%씩 삭감했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 그 부분 중에 이제 저희가 좀 파악을 행사를 이미 진행했던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세워도 안 되기 때문에 향후 남은 부분하고 추가로 이제 소외된 부분을 저희가 좀 파악을 해서 최소한 범위로 좀 세운 겁니다. 그리고 아마 작년보다 더 세운 건 없고요. 아마 같은 수준으로 저희가 좀 했습니다.

지금 8개 읍면에 한 240명 정도,

그게 저희도 정확히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좀 그 경력이 오래되시거나 모범, 저희가 이제 그 행사 명칭이 모범 방범대원에 대한 어떤 선진지 견학이니까 뭐 저희가 별도로 인원 선발에 대한 거는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사실은 이게 뭐 저희가 타이틀을 이제 모범이라고 하긴 했지만 그 이면에는 또 그 사기진작 및 격려 차원도 사실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좀 그 부분은 좀 못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군 연합회하고 협의해서 적정 수준을 좀 이제 선정하는 방법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세요.

그게 사실 저희가 이제 그걸 전체 정비를 하려고 했던 거는 지금 현재 시스템들이 저희들이 이제 그 전파를 보내는 게 3G라 해가지고 이제 영역대가 있는데 그게 한 26년도 정도면 이제 서비스가 종료가 된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전체 그 마을에 대해서 각 가정마다 있는 수신기를 LTE로 바꾸려고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알아보니까 지금 좀 새로이 예산은 저희가 올렸는데 스마트마을 방송이라 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 한 10분의 1 정도면 기존에 그 마을, 집집마다 수신기 설치 안하고 각 가정 전화라든가 그다음에 주민들 핸드폰 그다음에 지금 이거는 저희가 외지, 외곽에 있는 약간 재해 위험성 있는 그런 마을만 해당되지만 일반 시내권에 있는 그 주민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산도 한 10분 1 정도밖에 안 되고 유지 관리 이런 비율에서 효율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을 좀 중단하는 걸로 하고 새로이 사업을 좀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좀 파악해 보니까 사실은 일찍 좀 도입을 한 데도 좀 있고 강원도내도 올해도 지금 한 3개 시군인가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나가봤습니다. 1층은 이제 반올림가게 및 빨래방으로 사용하실 거고 2층은 주민 소통 공간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하실 계획인가요?

네, 24평 정도

제가 일단 평창읍에 확인한 거로는 1억 5,000이면 어느 정도는 고칠 수 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얘기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사 비용이나 아니면 내부 수납장이 지금 금액이 거의 없거나 적어서 확인했더니 이거는 그 입찰을 하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충분하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저희가 3종 시설물로 관리하는 경우는 규모가 크거나 낡아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시설을 말씀드립니다.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그게 아니고 용평복지회관이 3종 시설물 관리라는 거는 저희가 그 양호라든가 주의 관찰이든가 지정 검토라든가 이렇게 세 가지로 해갖고 이제 시설물 조사를 하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이렇게 거기에서 어떤 세 가지 시설물을 조사를 해서 그렇게 되면 매년 저희가 정기적 2년에 한 번씩 그 정기검진 및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세 개인데요. 올해 지금 예산이 두 개는 서있고 한 개가 지금 부족해서 한 개를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의무적으로 조사를 해서 내면에 그 낡은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확인하고 혹시 위험하거나 하면 다른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되는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