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계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주언입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을지훈련, 예산 편성 등으로 바쁜 시간 보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경남형 위기가구 발굴 등 경남의 복지정책이 대내외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생계비대출제와 같은 새로운 정책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좋은 정책을 준비해 주신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필요한 곳에 충분히 도움이 닿을 수 있는 정책 발굴, 공정하고 따뜻한 집행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개선 입법 촉구 건의안,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구연입니다. 본 안건은 제419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2024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으로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7_7_문화복지_1차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으로 2024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구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현숙 의원 외 15명 발의)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전현숙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주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778호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7_7_문화복지_1차 2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을 통해서 도내 신장장애인에 다양한 복지서비스 등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15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7_7_문화복지_1차 3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전현숙 의원님께서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등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해서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로 이렇게 개정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혈액 및 복막투석비만 지원하던 것을 이동, 돌봄, 생활 지원까지 확대를 해서 지원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인가 국장님과 과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원의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혜택 신청을 못 하거나 모르니까 아예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대상자들이 알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일선의 공무원들이 이러한 제도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평소에 일상적으로 지원받는 분 말고 여기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제도가 확대되는데, 지원의 내용이 확대가 되는데 이러한 지원의 내용의 확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련되는 신장장애인들에게 정확히 잘 알려지는, 또 잘 알 수 있도록 능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부분의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시행 세칙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입니까? 어떻게 이 제도를 원활하게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복지여성국장신종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는 기존 신장장애인에 대한 규정보다는 좀 폭넓게 확대하는 경우인데요. 첫째는 조례는 확대되었지만 실제 지원하는 시책은 따로 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반영되었을 때 홍보가 일단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기존 지원 제도도 집행률을 보면 예산 확보한 것보다 낮게 집행된 예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홍보의 중요성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 이 대상자라는 게 신장장애인의 치료를 받는 사람은 이미 병원을 통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장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 그 관련 전문과가 있는 병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병원은 저희들이 리스트 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병원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병원 입장에서도 지원을 받으면 환자들이 더 많이 찾아올 수 있고 병원의 이해관계도 일치하고 저희들이 널리 홍보하는 방식에서도 일치하기 때문에 금방 위원님께서 강조해 주신 홍보 측면은 특히 전문 신장장애인 치료 병원을 중심으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안도 전현숙 의원님이기 때문에 곧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상남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조례안(전현숙의원 외 16명 발의)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전현숙 의원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777호 경상남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7_7_문화복지_1차 4 경상남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통해서 위기 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과 그 자녀인 아동의 생명권, 인권을 보장하는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라며 저를 비롯한 16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7_7_문화복지_1차 5 경상남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신종철 위원입니다. 물론 위기 임신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조례안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좋은데, 중요한 건 이분들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정신적인 마음 부담이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 제7조에 따라서 지정된 지역상담기관에 위탁해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탁기관 몇 군데 정도 지정할 계획입니까?

저희 한 곳입니다. 지금 생명터 미혼모 시설이라고 오랫동안 자체적으로 천주교재단에서 운영하는 기관인데, 이 기관이 위탁되기 전에도 자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갖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이 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 경험도 풍부하고 그래서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위탁을 할 때, 선정을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심리적이라든지 정신적이라든지 육체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기관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드린 대로 금액적인 부분에 따른 심리적인 부담,

예, 맞습니다.

방금 한 군데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경남에 한 군데이다 보면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창원이겠다, 그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부 쪽이나 동부 쪽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시간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이동에 따른 불편함도 있을 건데 서부나 동부 쪽에 한 군데씩 지정을 해서 세 군데 정도 하다 보면 위기에 처한 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에 따른 동부하고 서부하고 늘릴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그것은 올해 처음, 작년에 법이 처음 제정되어서 올해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 건수가 그렇게 많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세로 봐서 추후에,

아니, 추세로 파악할 게 아니고 미리 사전에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아니, 이게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복지부 차원에서 지정을 하는 기관이거든요. 한 곳에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한 곳에 지정돼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까, 그게?

예, 이번에,

한 곳에만 하라고 그렇게,

예, 이번에 처음으로 한 곳에,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방금 이야기가 복지부에서 한 곳에만 지정하라고 각 시도에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제가 의견만 약간... 신종철 위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짚어 주셨습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짚어 주셨고 그 질의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미혼모라거나 위기 임산부들이 상담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출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본인의 신변에 대한 것을 밝힐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많은 고민들이 이런 임산부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임신이 되기 전에도 상담들이 필요한 대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곳에 사실은 경남도내에도 전체적인 내용을 상담할 수 있는 상담소들이 각 시군 단위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경상남도에 하나의 상담소를 설치했다고 하는 것은 이 법에 적용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위기 임산부 또는 미혼모들이 상담하는 상담소들은 있는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내가 출산을, 이 법이 만들어진 취지가 냉장고 영유아 사건이라든지 창고에 신생아가 버려진다고 하거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그런 일들 때문에 임산부가 자기의 신변이 노출되지 않으면서 아이를 안전하게 출산을 해서 이 아이가 안전하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부분에 대한 이 법이 제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법 적용을 할 수 있는 그 타이밍에 그 상담을 필요로 하는 곳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관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서는 그 기관에서 좀 더 상담을 잘해 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 법을 시행하면서는 각 지자체 광역에 한 군데를 두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혹시 방금 이야기드린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담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확대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전현숙 의원님 말씀대로 보완에도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신종철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 상담센터를 지금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면 모든 게 경상남도를 중심적으로 중부권에 다 되어 있습니다. 동부권 하면 김해, 양산, 서부권이라 하면 진주인데 실상 모든 부분이,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거창, 함양, 산청, 합천에서 창원까지 오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런 부분을 상담을 해야 하는데 여기까지 오다 보면 또 생각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는 18개 시군이 있으니까 보육정책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시군에 이런 별도의 상담센터를 간단하게라도 하나 지정해 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관련 부서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현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개선 입법 촉구 건의안(김순택 의원 외 45명 발의)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순택 의원입니다. 의안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의안번호 제801호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개선 입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7_7_문화복지_1차 6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개선 입법 촉구 건의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7_7_문화복지_1차 7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개선 입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개선 입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순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호 의원 외 46명 발의)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최영호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785호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7_7_문화복지_1차 8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7_7_문화복지_1차 9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심의 안건 중 의안번호 제782호 경상남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7_7_문화복지_1차 10 경상남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7_7_문화복지_1차 11 경상남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자활기금 조성 계획을 보니까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30억원이다, 그렇죠? 도 출연금이 25억원이고 자활근로수익금이 5억원인데 이 자활근로수익금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활근로수익금은 자활 매출액에서 나오는 매출액 중에 지역자활자금 반납액이 있습니다. 자활 근로를 하면 자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전부 국비, 도비로 다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로를 하고 나면 매출액이 생기는데 이 매출액의 일부를 지역자활자금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지역자금으로 쓰고 거기서 지역자활사업단이 폐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자산 매각하고 남은 돈 이런 게 자활기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지금 자활 매출액 중에서 70%는 지역자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30%는 중앙자금펀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지역자활자금으로 저희가 일부 자활 근로 사업으로 일부 사업비를 대기 때문에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저희 자활기금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금 복지부에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매출액 전체 그 금액을 어디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100% 나오면 70%는 지역자활자금이라고 해서 지역자활센터에서 소비를 했습니다. 인센티브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렇게 쓰고 나머지 30%는 중앙자금펀드로 올라가서 중앙에서 공모 사업으로 다시 자활기금, 자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내려오고, 이런 구조에 있습니다.

각 시도로 내려가고,

예. 그것을 저희는 일부를 자활기금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우리, 그러니까 지자체 자활기금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죠?

예.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예. 그런데 이것 말고도 저희가 사실은 자활 사업을, 사업단 폐지를 하면 거기서 자산이나 이런 걸 매각하는 대금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매각대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가 자활기금이 없기 때문에 그 매각대금이 지금 안 들어왔고,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금은, 아니 매각대금은 시군 기금으로 지금까지는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충분하게, 5억원 정도는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다,

예, 저희는 좀 희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그렇게 하고 있다, 확정적인 건 아니다 그렇죠?

예.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5억원을 확보하는 데, 우리 도 출연금이야 내겠지만 나머지 5억원에 대한 부분은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입니다. 자활기금을 지금 30억원 목표하시는데 30억원 목표하고 난 이후에 이 기금을 활용할 계획입니까?

예.

지금은 어떤 기금으로 주로,

지금은 기금 사업은,

어떤 예산으로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까?

지금 자활기금은 조성이 되면 주로 융자 사업이라든지 이차보전금이라든지 자산 형성 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인데 지금은 이 사업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지금 일반 자활 사업을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도비나 국비로 지원되고 있고 일반적으로 다른 그 비용이 지원되고 있는 사항은 없다, 그렇죠?

예. 융자금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30억원 이걸 기금을 조성한 이후에 각 자활기관에서, 필요로 한 데서 대여나 또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때, 사업이 필요할 때 이렇게 대여해 줄 그런 계획입니까?

예. 사업 자금을 대여해 준다든지 이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대여자금 중에도 보증보험료도 지원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활사업단이, 이것 어떻게 예를 들어야,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금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자활 사업에 필요한 것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왔고요. 이 기금은 자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자금을 사업단한테 융자해 주는 방식으로, 이 기금을 저리로 직접 융자해 주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사업자가 다른 기관에서 융자를 냈을 때 이자의 차액을 보조해 주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기관에서 자금을 빌리려고 하면 자기 담보나 이런 게 없으면 보증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 보증료를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다른 데 보증료를 끊으면 그 보증료의 비용을 이 기금에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금 자체가 보증료나 이런 걸 지원하는 이유가 자활할 수 있게 보증료를 못 낼 때 그 기관이 대신해서 기금에서 지원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액이 23억7,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도 전환 6억500만원, 도 자체 1억5,700만원, 개별 사업 16억1,4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 전환 사업은 일종의 국가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국비입니까?

예. 국비하고 도비 매칭으로 되는 그런 사업인데 일단 지금 센터에 근무하는 인력이 13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가, 인건비와 상담전문요원이 있고 또 어린이집도 지원을 하지만 육아종합센터에서 가정 양육을 하고 있는 과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환 사업으로 해서 지금 약 예산 총액이 6억원 정도 이렇게,

6억500만원,

예.

6억500만원에 국비가 정확히 얼마입니까?

50%, 50% 해서,

3억원 정도 됩니까?

예. 50%, 50% 되고요. 그다음에 도 자체 사업으로 해서 어린이집 품질 관리라든지 전문가 육아 상담이라든지,

이 부분은 사업비겠네요?

예.

도 자체 1억5,700만원은 사업비,

예, 사업비고 그렇습니다.

개별 사업 16억1,400만원은 이게 어느 예산입니까?

16억1,400만원을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시간제 보육이라 해서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제 보육이라든지 대체교사, 교사들이 연가를 가든지 병가를 쓰든지 그러한 대체교사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모님 모니터링비가 있습니다. 세 가지 사업이, 거기에 총 16억원 정도 예산이 들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전액 도비입니까?

아니요. 국비가 50,

여기도 국비 5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 종류로 이렇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와 우리 도비만 전부 있는 사업인 거죠?

예. 도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도 기관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417회 임시회 제1회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